강신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6년도 제15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상황을 전망해 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수증대에 대한 여건변화가 없어 자주재원의 증가는 크지 않고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기조에 따라 중앙지원 재원의 증가폭은 미미한 반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은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대폭 절감해 나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확행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172억 4,0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49억 8,0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0억 3,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3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325억원과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도 세입액은 2006년도 560억 7,900만원보다 62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623억 6,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구 본청 및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중 기본급 129억 2,200만원과 수당 등 74억 4,400만원, 예비비에 14억을 반영하였으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3억 400만원과 조직원의 구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감동하는 지속가능한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서버 구입비로 1억 2,9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1억 1,000만원, 온라인을 통한 구정 주요 시책의 실시간 홍보를 위한 연합 프리미엄 뉴스 구독료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13회 서구민의 날 개최 경비로 9,300만원, 공무원 영·유아보육수당으로 2억 3,7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 선진지를 직접 탐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 해외 선진행정 배낭연수 및 모범·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억 1,900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비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지원단 소관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경비로 8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의식향상 연찬회 참석 등에 900만원,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사업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5,200만원과 2007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추진비 6,700만원, 뻐꾸기기동처리반 전용 소형 화물차 대체구입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산세 등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조사요원 인건비 700만원, 검증수수료 1,500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분산처리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3,2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대행사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사무용 집기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품 교체비에 900만원, 건물 및 냉·난방 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400만원, 전기부하 부담공사 및 전기시설 개·보수공사비로 1,700만원, 지방체 상환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상무지구 24시간업무지원센터 설치비 2,700만원,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KLIS) 유지보수비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3,600만원, 도로명주소 사후관리 및 홍보물 제작비 1,400만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에 따른 인부임 3,300만원, 공원운영관리비 및 계절 꽃 구입 등에 2,500만원, 서구문화원 문화활동지원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빛고을국악전수관 및 국악문화학교 운영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3,900만원, 서구문화센터 위탁운영비 1억 5,100만원, 서구 공공도서 구입비 2,500만원, 서구문화센터 보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2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청사 환경정비 및 행정장비 구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363억 1,500만원보다 29억 4,000만원이 증가된 392억 5,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2006년 이월액 33억 7,9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 10억원, 구유재산 매각대금 1,400만원, 이월액 이자 예상수입 1억 3,100만원으로 총 45억 2,4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07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에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서구민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에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5억 2,423만 9,000원보다 4억 3,780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6,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에서 제증명, 의약업소 신고 및 등록 등 증지수입이 250만 8,000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료사업수입으로 의과, 치과, 한방 등 환자진료수입, 각종 진단서 및 예방접종 수입은 1,877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전년도 3억 8,929만 6,000원보다 2,127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6,80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의약업소 위반 과태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전년도보다 3억 917만원이 증액된 16억 2,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4,991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6,11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33억 713만 4,000원, 경상적 경비 3억 7,434만 6,000원, 보조사업 27억 8,187만 7,000원, 자체사업 3억 1,707만 8,000원으로 총 67억 8,0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서 호봉 인상 및 직원 결원 보충으로 전년도보다 3억 6,794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7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억 2,764만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수행, 보건업무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로 7,032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1,647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 5,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정신건강센터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방문보건간호사업,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암예방 관리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치매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억 6,536만원, 여비 5,193만 2,000원, 재료비 2,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정신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2,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 구강보건실 운영비, 노인의치보철, 치아 홈메우기, 금연클리닉 운영, 희귀난치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건강생활실천사업,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임산부 산전관리비, 불임부부 지원사업, 에이즈환자 진료비, 암예방 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등 20억 704만 3,000원과 민간경상 보조로 사회복귀시설운영 지원,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국가만성병감시사업 등으로 2억 6,560만 6,000원을, 암조기검진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억 3,541만 6,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로 9,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환자진료약품비, 한방진료약품, 예방접종 약품비, 임산부 철분제, 에이즈 항체검사, 성병·간염검사, 생화학분석, 혈구분석, 보육시설아동 건강가꾸기사업 등 2억 1,375만 3,000원, 자산취득비로 동 방역장비, 모기 및 해충퇴치기 구입 등 1,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 중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 담당관, 과·단·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예비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예비심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변호사도 현지출장 실비보상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유인물 68쪽을 보시면 구정홍보용 책자 화보집 발간으로 8,000원씩 2,500부, 그 다음에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200부, 혁신사이버아카데미 운영 25만원씩 12개월, 또 법령집 추록으로 4만원 곱하기 11질, 52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을 발간실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주로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상세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정홍보용 책자 및 화보집 발간은 대부분은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해야 할 사업이고요. 발간실에서 하지 왜 외주발주를 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발간실에서는 화보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장비도 부족합니다. 1단이나 2단 칼라는 할 수 있는데 2단이 넘어가는 책자는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신우수사례 발간집은 지금까지 우리가 혁신우수사례로 발간한 것이 한 300여 건이 됩니다.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타 기관도 발간해서 저희 구로 많이 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한 번도 타 구에 보내주지 못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발간해서 타 기관도 보여주고 우리 내부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또 혁신사이버아카데미는 한 5분짜리 인터넷 동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내용이 혁신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에듀라마라고 해서 보는 것입니다.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제작업체는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작년에는 계약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거기로 하는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밑에 법령집…….

법령집은 2년 전까지만 해도 각 부서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가 되면서부터 7부만 보고 있거든요. 부속실 2층에서 1부, 기획감사실 감사용으로 2부, 총무과 1부, 민원실 1부, 의회 2부 해서 7부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급기관의 감사 등 수시로 법령집을 접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7부는 꼭 봐야 되고요. 여기서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11질이 아니라 7질이거든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528만원입니다.

그런데 법령집도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꼭 법령집을 놓고 봐야 되는 건지,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법령집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고 넘어갈게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혼자서 법령을 연구할 때는 인터넷에 들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민을 상대하거나 상급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가 있을 때는 책을 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쪽 하단을 보시면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 8명 × 2회”라고 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작년에는 8명이 아니라 5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이 늘어난 이유. 그 다음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75만원인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분과운영위원회 “7만원 × 5명 × 5회”하고 분과운영회의비가 작년에는 10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75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방혁신분권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 × 15명 × 6회, 630만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69쪽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인원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외부인원 3명을 더 영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3명을 더 위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작년까지 연간 2회 내지 3회를 해 왔습니다마는 혁신적으로 일을 해보려면 자문을 더 받아야 할 입장인데 회의를 한 5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문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참석을 안 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지역발전위원회가 4개의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최소한 분과별로 1년에 1회는 할 것이므로 5회를 잡은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혁신분권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가 혁신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만도 5회 회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68쪽을 보시면 행복서구 비전 현황도 제작에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서구 비전 현황도라는 것은 민선4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현황판을 와이드 칼라로 제작해 가지고 앞으로 4년간의 발전상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인데 본청 현관에 부착해서 서구의 4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71쪽을 보시면 국외여비 해외연수비가 있거든요. 총무과에 배낭연수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우수시책발굴자 해외연수라고 해서 내년도 혁신평가를 하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10억원 시상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에 발 맞춰 도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사업비 편성도 평가대상항목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고, 또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진짜로 서구를 혁신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럼 총무과 배낭연수는 별도구요?

네, 별도입니다.

그럼 84쪽하고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세입·세출 명세서라든지 주민공개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재정 공식책자 발간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책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4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예산서라는 것은 오늘 심의하는 예산이 의결되면 예산서를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5쪽 사업별 예산책자라고 440만원 있습니다. 똑같은 책자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품목별 예산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1월중으로 사업별 예산제로 바로 해야 합니다. 두 가지로 책을 만들어서 1월중에 행정자치부에 보내야 하는 책인데 발간실에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힘듭니다. 전에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도 전부 외부발주를 했지만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만 외부발주를 하고 추경 같은 것은 내부에서 유인하게 될 것입니다.

86쪽, 집중관리 풀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구요. 국외여비 집중관리에서 지방행정 비교실무 해외연수 등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외국출장을 갈 사항으로 직원들을 차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실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과 직원을 차출해서 가면 저희 실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 집중관리 풀이 전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추경예산까지 해서 2,000만원 세웠던 예산입니다. 제가 언제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년에도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가서 위원님들께 사정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추경 때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이나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느냐?’ 진짜 필요한 예산인데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올리고 그럽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 비해 기준액을 많이 책정하신 거죠?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이 내려오면 맞추는 거지 우리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청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누구 것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준액보다 10% 절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9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신규예산 반영인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전년도에는 수시분과 정기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줬습니다. 이번 보조금 392만원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배부를 하고 나중에 수시분이 발생했을 때 민간경상보조 풀로 계상해 놓은 것인데 같은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기획감사실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부터 업무추진비까지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작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청장님부터 의회, 각 과장까지 모든 부분에서 15% 절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 절감을 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차등절감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직원들 여비지급이 작년부터 시행된 걸로 아는데 본청은 5일, 동은 6일 여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사업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여비를 하루씩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는 동사무소는 12만원, 본청은 10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2만원을 감액해서 10만원과 8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5개 구청 형평성도 유지해야 하거든요. 작년에는 우리 구가 많이 줬거든요. 현재 5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경상비는 작년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5%를 삭감하고 추경에 원상복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개 구청이 합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으로는 차등 삭감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10%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1억이라면 1억을 갖다 누구 누구 나눠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관장이 편의적으로 부구청장 얼마 써라 국장 얼마 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 이하 일부 과장들도 나갑니다마는 타 구청보다는 많이 나눠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구청장님이 10% 삭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삭감률을 낮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10만원 받는 사람하고 100만원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액급식비에서 구 본청 정규직하고 공로연수, 왜 이렇게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마 급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마 급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입니다. 구보편집실에 가면 마 급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를 똑같이 해야지 마 급이라고 해서 적고…….

전체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교통비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공로연수비가 서게 되는 것은 직급에 따라 한 곳에 세울 수가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정규직은 본청 정규직하고 동사무소 정규직하고 나눠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산출이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112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 주요 업무 홍보간담회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액을 높여서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427만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출입기자간담회도 작년보다 올랐고요. 여기서 420만원 × 90%, 360만원. 얼추 맞춰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10쪽, 구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에서 민선2기 말에 VTR이 CD로 제작이 되고 그 후에는 없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 살림이 더더욱 어렵답니다. 그리고 이 영상물을 CD로 나눠줘 봐야 놀러갔다 온 것도 안 보는데 이 CD를 줘봐야 집에 가서 틀어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서구 관내 기아자동차, 한국전력처, 이런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후원을 받아서, 대신 기아자동차를 5분 정도 선전할 기회를 준달지, 전력처 같은 데는 영광 원전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시간을 줘서 후원을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신문구독이 엊그저께 분명히 작년에는 68부라고 하신 거 같은데 올해는 100부로 늘어나버렸어요.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정 주요 업무 홍보간담회는 부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출입기자 간담회는 저희 실에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온 돈이라고 하지만 저는 쓴 적도 없는 거고. 출입기자간담회는 저희 실에 배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할 때 쓰는 거고, 구정 주요 홍보 간담회는 주로 홍보 쪽과 관련한 부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확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작년 본예산에는 맞게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추경 때 다시 본 수준으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10쪽, 구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 하는데 무슨 일이 닥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지난번 민방위 전국대회 할 때도 저희 서구에서 하니까 영상물을 하나 상영을 해줘야 하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동영상 만든 것을 교묘하게 직원이 작업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찾아가는 감동 행정, 행복 서구”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발로 뛰는 현장행정, 격조 높은 문화 창출”이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온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내레이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레이션을 그대로 살리고 자막처리해서 썼는데 홍보물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더라구요.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연수를 가실 때 저희들 것을 소개할 만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용도만을 이야기하면 그 정도 용도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구민의 날 행사나 구민들이 모였을 때 상영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그게 요즘에는 잘 안 봅니다. 하더라도 길어봐야 5분에서 7~8분짜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주 짧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얼른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항상 군림하는 행정이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행여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같이 어려울 때에 그쪽에 스폰서로 3~4천만원 얘기한다는 것이 썩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안은 생각지도 못 했던 거고, 한 번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정 홍보를 하고 싶으면 서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선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 하나만 가져가고 빔 프로젝트를 가져가면 구정 홍보하는데 CD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 부수가 늘어난 데는 올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됐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이렇게 과들이 늘어났는데 배부를 못 해줬습니다.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해마다 신문사에서 부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냉정하게 작년 수준으로만 하지 못 하고 한 부 두 부라도 해 주고, 또 광주에 신문사들이 많다보니까 늘어나는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지는 8,000원 아닙니까?

…….

일괄 12,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광주매일 같은 데는 8,000원인데.

12,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신문에 따라서는 8,000원도 있고…….

저 같으면 중앙지 몇 부, 지방지 몇 부, 정확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전부 다 정리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신만 위원님.

130쪽, 서구민의 날 행사하고 133쪽을 보면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행사를 크게 한 적이 2003년도에 했었던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광주시에서 전국체전이 있는데 서구에서 많이 이루질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총무국장님께서도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경기침체로 굉장히 어렵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기에 이렇게 크게 할 게 아니라 예전처럼 소회의실에서 간단하게 식만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실시됐는데 1년은 회의실에서 하고 1년은 실내행사로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절감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고, 모든 주변 환경에서 3년 만에 하기 때문에 9,3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올린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편성됐습니다. 9,300만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전액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보시면 내년도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32만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작은 예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청도시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잖아요. 2006년은 우리가 초대하는 해인가요?

1년에 한 번씩 오고가는데 2006년도 예산에 가는 예산이 없고 초청예산만 있었는데 비엔날레나 김치축제 기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북구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왕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분이 세워져 있거든요.

공무원만 가는 것보다는 서구의 사업을 하는…….

과장님, 131쪽에 국외여비로 다섯 명이 중국 청도시 방문으로 세워져 있고, 134쪽을 보시면 중국 청도시로 민간인 세 명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이 민간인이 예전에 삼능건설이 같이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여덟 명이 중국 청도시를 방문한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가야 사업에 보탬이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국외여비로 공무원 다섯 명, 민간인 세 명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다섯 분이 간 적이 없죠?

예전에는 7~8명이 갔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는 세 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해 주신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위원님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에서 북구하고 저희 서구만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지역사회 기반교육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 확충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개인 경쟁력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데 2007년도에 합니다. 선정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고 신청주체는 자치구하고 지역 교육청입니다. 추진방법은 교육 인프라 밀집지역 활성 및 조성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시비 7,400만원, 구비 5,000만원으로 하는데 이 흐름을 보면 사업설명회를 하고 내년 5월에 사업자를 선정, 저희들이 현장실습하면 교육부에서 내년 9월 내지 10월에 선정을 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 지정되면 중점 추진장소로는 서구문화센터라든가 국악박물관전수관이라든가 동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1차 지정년도에는 2억을 지원받고 2차는 5,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139쪽을 보시면 구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은 8만원에 7개고, 구정발전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은 6만원에 5갭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립니까? 감사패하고 표창패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구정발전유공 민간인 표창패는 우리가 매월 민간이 5~6분에게 표창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구정발전유공 감사패는 수해나 태풍을 입었을 때 단체나 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틀리죠.

140쪽, 직장보수교육 강사수당은 어떤 강사길래 100만원씩이나 나갑니까?

평생학습원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직장교육시키는데 중앙에서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가 혁신도 하고 공직자 마인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실 때는 강사수당이나 교통비, 일비, 숙박비가 지침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강사수당은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가 있느냐 4년제 대학이냐 2년제 대학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100만원으로 해놓은 것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유리창이 달린 것은 조금 비싸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는 싸고 그렇습니다.

136쪽, 예비군중대 전산장비는 뭡니까?

통합방위법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동대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하고 기동대 해서 18개소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장비를…….

컴퓨터 및 프린터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산이 너무나 없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16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 통장님이 413명인데 통장 개인한테 무조건 장학금이 다 나갑니까?

그렇지 않구요. 조례에 의해서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0%인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한 동에 20~30명인데 전체 통장한테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고등학생 자녀에 한해서 학교 성적 30% 기준으로 하는데 413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끝에 10%로 되어 있습니다.

163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특근급식비, 166쪽에 시비로 특근급식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 특근을 하는데 앞에 있는 것은 연중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는, 연간통계를 위한 특근급식비로 보시면 되고, 뒤쪽은 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특근급식입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161쪽 중간에 보면 인감 대리발급 사실통보 SMS 문자전송서비스는 어느 정도 예상하신 겁니까?

지난번 9월 1일부터 했는데 11월까지 350건 정도 됩니다.

월 350건이죠?

아니, 9월부터 11월까지.

문자는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시는지…….

핸드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감 대리발급을 요구했을 때 본인한테 통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건 당 27,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월 15건 정도면 40만원 정도거든요.

좋은 말씀인데 매사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이렉트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비스해야 하는데 들어가서 했을 때…….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사이트를 쓰고 계십니까?

행자부에서 개발한 인감발급 프로그램에 의해 전국적으로 DB가 구축되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한 시스템 사용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 당 수수료가 아니고요?

네.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1회에 800만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번에 해봤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경연에 참여하는데 연습하면서 경비가 들어갔을 것이다 해서 동별로 20만원을 줬더니 340만원 정도 들어가버리데요. 그리고 조명하고 음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3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시상금도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하니까 100만원 들어가고 해서……. 인기상도 주고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5개 구청 어디어디가 합니까?

동구하고 북구, 남구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해서 모인 건데…….

제가 그 행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80먹은 할머니가 50먹은 아주머니와 어울려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강한 모습을 보고 주민자치센터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 방에만 있지 않고 참여해서 서구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구민의 날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에 실비 총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 예산 갖고 했습니다.

165쪽, 적은 돈이지만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고 전국 단위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참석, 교통비, 대부분 작년과 똑같이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돈도 아껴서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내년에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강릉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견학하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물가계산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멀리 가면 우등고속을 타고 가야 하는데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실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