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청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출했는 것을 보면 보조금 지급관계를 군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많은 감물염색 농가에서 지금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다른 일반 통상사업은 동리장을 통해서 전부 방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하면서 이 부분만 유독 읍면에 바로 공고하고 말았는 이유가 무엇이냐 ? 우리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농가가 제법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물 염색사업만 유독이 동리장을 통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 시범사업, 모든 시책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동리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물염색을 꼭 하고 싶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동리장을 통해서 그때 그때 홍보가 되어서 어차피 지금 기술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신활력사업에 맡아서 하시는데 많이 고생하시고 그런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원성을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읍면장들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읍면에 관련된 사항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오늘 같은날 읍면장도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실과소 소관에 대한 추가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동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청도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와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솟구치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증대부분으로, 사라졌던 폭력시위를 최근 다시 등장시킨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군이 청도반시 신활력사업으로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당당히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인 청도반시를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더군다나 청도반시 BI 및 포장재가 개발되고 공동 브랜드에 대한 법적인 정비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감말랭이, 감와인, 반건시등 청도반시 가공품들의 해외수출 실적도 발생하고 있는 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맡고 있는 상설 소싸움경기장과 관련된 일들이 꼬였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가듯 진척되고 있어 큰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복지증진부분으로, 현재 관내 60세 이상 인구가 전제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65세이상 인구가 초고령사회에 해당되는 전체인구의 24.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복지전화 365』제도를 통한 독거노인 안부전화망 구축은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나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은 규모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으나 시기적절한 시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와 2006년 청도소싸움대회 및 제55회 군민체육대회 등과 같은 여러 굵직한 행사들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군정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시정,개선해야할 사항들도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수감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 감사자료 작성에 대한 성의입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감사 자료 작성 시, 단위를 누락시키거나 수치 계산이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수감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신활력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농림부 지원계획이 끝나는 2008년부터의 지원 및 관리가 중요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이며, 기술과 실적이 없는 타 지역 업체들이 청도반시 신활력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우후죽순처럼 모여들고 있으므로 신활력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과 사후 관리에 신중과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비를 들여 개발하고 상표등록까지 마친 청도반시 BI가 들어간 포장박스 유출 사건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조치를 취했는바, 차후 동일 사건 발생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바라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고보상제 등 청도반시 BI에 대한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며, 최근 재정된 조례에 의거하여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만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농협 측의 관리소홀로 인한 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한 우수농산물의 차별화가 이루어고 있지 못하므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과 청소년 선도와 관련하여, 대학의 학사건립에 따른 비용 출연에 의한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있으나 관내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및 청소년 문화 창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전무한 바, 관의 주도로 관내 학교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초,중,고교생의 교육여건 개선 및 청소년 문화창달에 대한 법적 정비나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본군에서 출연하여 건립된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이 입사 가능한 학생수에 미달되기에 향토생활관 건립비 출연에 대한 실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홍보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바라며, 관내 일부 슈퍼에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절실히 부족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간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인재육성 지원차원에서 일반학원이나 학습지사와 연계하여 큰 비용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차산농악 전수자가 사망한 후 전수자 지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차산농악 전수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고, 차산농악이 차산농악 전수자들에 의한 공연을 통한 무형문화재로서의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으므로 차산농악에 대한 홍보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종합축제나 큰 행사시 차산농악 전수자들에 의한 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차산농악 전수관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바라고,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내 운수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재정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시설공사 설계 용역 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잦은 설계변경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므로 응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민숙원 사업 설계 시, 읍면 토목담당 공무원들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청정 청도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선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보존해야 함에도 이런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를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바, 차후 산지전용허가시엔 자연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변 노점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역 농산물에 속박이 등으로 인한 청도 농산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판매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판매시 농산물과 동봉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책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읍면별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상부기관의 건의사항 행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활발하게 토론이나 공무원들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확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상부기관에 건의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12월 22일 제1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의 공복인 공직자 여러분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이 앞서가는 초일류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