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이찬기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06년 11월 28일 발의 접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 1월부터 추진 중인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업무,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업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업무 등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2년 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신규사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정원을 1명 증원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레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업무의 전담인력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의 전담인력 업무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의 전담인력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년 간 연장하며,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업무의 전담인력 존속기한은 2006년 6월 30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간 한시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06년 10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연장토록 승인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 관련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행정7급 1명이 2006년 10월 30일 자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82명에서 98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 961명을 96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양화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시 정원 7명인데 2008년까지 늘리면 그 때가 되면 이 인원이 나갑니까? 다른 부서로 갑니까?

정원이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동학농민 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해서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1명,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확산을 위해서 1명, 그래서 전체 7명입니다. 7명은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정원이 2년 간 연장을 한 정원이 나중에 줄어드는 겁니다.

2년 후가 되면 정원이 줄어듭니까?

예.

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대구시에서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모집해서 우리 구청으로 발령을 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인사발령을 받아서 옵니까?

2년 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채용했는 것은 아니고 직급별로 보면 행정 6급이 한 명이고 7급이 3명, 행정8급 2명이고 전산8급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사람을 그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채용해서 이 사람들을 배치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이것은 7급 1명인데 이 분이 2006년 1년 동안 일 한 것이 34건을 접수해서 항일 독립운동 한 건, 6.25희생자 한 건, 공권력 인권침해 한 건, 테러 등 해서 34건인데 이걸 365일 동안 7급 공무원 한 분이 일 한 것이 34건 가지고 365일, 날짜로 계산하면 열흘에 한 건, 일주일에 한 건 정도 했는데 이 분을 2년 연장해 가지고 또 일 할 것이 많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연장을 해 주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 업무를 가지고 한 시간 할 것이 있고 두 시간, 세 시간 걸릴 수도 있고 며 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처리절차를 보면 방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진상규명을 위해서 업무추진 절차가 신청서를 피해유족이나 피해 가족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면 구청에 접수를 해서 각종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또 중앙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 1일 자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또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립니다. 위원회에 등기로 우송해서 보내면 또 위원회에서 내려옵니다. 사람이 직접 내려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러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실규명 결정시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가지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 연결되고 또 접수받아서 보내고 내려오면 현장에 직접 모시고 가서 답사도 하고 물어보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조사하라고 7급 1명, 8급 1명을 배치해서 했는데 여기는 신청·접수가 많았는데 어제 제가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중간에 7월 달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장정숙이라는 분은 다른 감사실에 근무하다가 와 가지고 이걸 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7급 1명, 8급 1명으로 하라고 해 놓았는데 7급은 다른 데로 가고 없고 장정숙씨 혼자서 근무하는데 이 앞에 근무했는 분 신 모라는 분이 진급해서 동사무소로 가고 이 분 혼자서 하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배치를 했으면 3년 동안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두 분을 배치해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되지 왜 중간에 인사이동을 하고, 한 명은 어디로 가고 왜 한 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 조사업무를 2005년 1월 1일부터 봤습니다. 지난해 1차 접수를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그 때 1차 접수한 6개월 동안에 966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접수한 것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44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접수할 때는 966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천 건 정도 됩니다. 그 때는 업무량이 접수해 가지고 접수하는데 주로 인력이 동원이 되었죠. 그리고 2차로 접수를 6개월 이후에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 까지 접수를 받아보니까 거의 1차에 접수를 다하고 누락된 사람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 접수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금년 6월 말로 끝났고 끝났는 이 업무를 가지고 지금은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10건 중에서 사실 조사를 완료했는 것이 448건입니다. 448건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562건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완료된 것은 생존자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쉽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562건에 대해서는 사망하거나 자료가 거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은 지금 448건에 대해서는 끝마무리 되었다고요. 뭐 사람도 살아있고 또 근거도 있고 그런데 지금 562건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도 필요하고 한데 하던 사람이 계속 하든지 왜 중간에 인사발령을 해서 하면 업무를 파악하고 그러면 또 업무가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접수하고 할 때는 두 사람이 있어서 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1차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2차 접수하고 지금은 사업을 마무리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업무를 조금 더 비중 있고 또 바쁜 업무가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자료조사하고 따지는 것은 행자부에서 2명 인원을 늘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돈은 공무원들 봉급은 우리 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걸 늘릴 것이냐, 안 늘릴 것이냐 하는 증원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해 보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행자부에서 2명을 2년 늘리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꼭 따를 의무가…,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는데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임의규정입니까? 꼭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업무 자체가 지금 마무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2년 연속하라는……

그러면 바쁘면 한 사람 다른 데 보내도 되고 한 사람만 해도 되고 운영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많은 양을 접수하고 할 대는 두 사람이 매달려서 했는데 지금은 우선 1차 끝나고 중간에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더 급한 업무가 있으니까 임시로 잠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이 나오는 돈은 얼마쯤 나옵니까? 이거 조사하라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직원보고 오라고 했는데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업무를 위해서 국비가 2005년도에 1,370만8,000원, 금년에는 2,088만3,000원, 내년도에는 1,610만7,000원 이렇게 조사요원들 인건비와 여비, 운영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아까 마무리하는데 2년 연장을 하게 되면 562건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2년 연장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010건에 대해서 448건은 마무리 완료했고 남은 562건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이 사망하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이것도 존속기한이 2년인데 지금 복식부기를 2년 연장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지금은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회계하고 복식부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복식부기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연장하게 되면 그 때는 직원들이 업무 숙지를 다 해서 2년 연장하게 되면 숙지가 완료되어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토론을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논하는 것이 토론이라고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질의응답시간에 충분하게 해야 되고 지금 속기가 다 되어서 나옵니다. 앞으로 토론시간에는 반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걸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정책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축소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를 새로 추가했는데 현재는 지방세법 [제7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7조]는 감면 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고 [9조]는 행자부 표준안에 대한 감면조례 제·개정은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조]와 [9조]를 같이 삽입하는 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는 영리법인인 출자법인은 감면하고 비영리법인인 출연법인은 과세토록 되어 있어 지방공사 감면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라고 하면 대구에는 보통 도시개발공사, 지하철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자한 지방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여기서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영리 목적이고 지하철 공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대경연구소라든지 이런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출자를 했는 것이 아니고 출연을 했습니다. 시에서 자금을 출연을 했는데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실정에 있고, 유사단체인 한국토지공사 등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감면조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통지 시 별도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법정 서식을 마련하여 통지내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법령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철도법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도서관법, 철도안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적용시한을 3년 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에 출자법인에 대한 감면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2006년도 재산세 2억8,500만원을 금년도에 감면했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 공사는 2006년 재산세를 1억8,000만원 감면했습니다. 사업소세가 6,490만원 감면 받았습니다. 우리 구 감삼동에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마는 감삼동 146-29번지입니다. 시 출연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대구은행에 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다른 사업소세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감면해 준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은 현재 수성구 중동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덕산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약5억 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그러면 한국농어촌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유사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수는 얼마정도 더 들어옵니까?

농어촌공사가 사업소세에 대해서 50%를 이태까지 감면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공사도 지금 점진적으로 경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지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사를 온다면 앞으로는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예, 이 시안은 10월 달에 행자부에서 별도 시안이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3년 연장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 공히 그렇습니다.

3년 연장하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 규정은 지방세법 규정은 [7조]하고 [9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시안은 보통 행자부 세제과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시세든 구세든 금년도에는 10월 달에 전국적으로 다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항상 감면이라든가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