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1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6년 11월 23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안 제6조), 복지지원 등(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 제5조 ․ 제19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제4조 ․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의 이념은 위국헌신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예우하는 이념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이념으로 작용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혼란이 초래되고, 보훈의 정체성 위기가 가중되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기본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의 목적,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재원조성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의 주요내용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 공훈자의 공훈 사업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훈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주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이 또한 이러한 일들이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서 주민들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함양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기반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달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먼저 김해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 중 하나가 세부적이 사항에 대한 보훈단체 예산지원이라든지 복지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칙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복지지원 등에 대한 사업 중에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지원이란 사항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부터 여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원금액이라든지 범위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서도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에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관악구라든지 종로구, 동대문구,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 자판기라든지 매점에 관해서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모자 생활가구 이런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더 추가로 신설함으로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수익사업을 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늘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사항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시행되고 사업이 진행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조례안들도 같이 병행이 되지 않아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7조] 복지지원 부분에 보면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야기로는 항상 시행규칙으로 해서 만들어 넣으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시행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시행규칙을 넣겠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항목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는 게 애국지사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만 파악을 할 게 아니라 생활실태 점검에 대한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쪽 담당 부서에서도 팀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파악을 할 건데요, 생존애국지사에 대한 사망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생활실태에 대한 점검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예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목 중에 생활실태 점검 및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지원이란 항목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존애국지사에 관한 장례지원이라든지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대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우라든지 장애단체라든지 각종 지원단체에 수익사업은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조례를 누가 먼저 나서 발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인데, 그 부분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좋아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화롭게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고 하지 그걸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조례만 제정되고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면 집행부는 법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법이 있는 데 집행을 못할 이유도 없고, 단지 그 법을 제정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이 조례에 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또 예산이 따른 것입니다. 개인 생계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할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만 개인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자기 자체 사업을 할 경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은데 그 근거를 마련하면 사실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정도의 조례 문구를 삽입해서 나중에 그런 조례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됩니다. 미리 조례에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현재로서는 조례에 삽입해서 할 수 있다,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더 우리 예산 사정이 좋아지고, 또 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어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나중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는 규칙을 자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규칙을 제정하겠다는 생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보완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 규정인데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거나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한다고 해서 다 규칙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번 조례 때도 또 규칙을 말씀하시던데, 오늘도 조례 때도 규칙을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뭔가 조례와 규칙을 같이 만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칙 이야기가 먼저 나온 이유는 제가 조례상에 이런 항목을 넣자고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규칙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저희는 조례와 규칙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알고요,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항에 대해서 넣자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전부 다 그것은 규칙을 제정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아까 예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라든지 제가 이야기하던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조례상으로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국․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규칙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규칙에 대한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분명히 속기록을 보셔도 아실 겁니다. 규칙을 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규칙 없이 지침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물론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대부분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는 전부 방침, 지침,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조례를 심의를 해 왔지만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규칙을 만든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은 규칙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에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규칙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조례가 규정한 대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은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정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가능하면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애국지사 생활실태 점검은 이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이상 방문을 합니다. 물론 더 자주 가면 좋겠지만 구청에서 세 번 정도 방문하면 동에서도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 여섯 번 정도 방문을 하면 그런대로 실태점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조례에 안 넣어도 하는 것을 조례에 왜 넣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에 그걸 넣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릴 방법은 없지만 저희들 생각에 그런 것은 안 넣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영리사업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 보훈단체예우에 관한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여섯 개 단체 정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영리사업을 해 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단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만 약간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있지 보훈단체에 대해서 영리사업을 조례에 명시한 기초자치단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독립유공자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보훈단체하고는……. 물론 보훈단체에 포함되지만 성격을 좀 다르게 국가에서 판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이군경회 같은 데에도 1,35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만 제일 많이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수성구로 1,36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각 구․군마다 이 분들이 압력을 가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자주 옵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옵니다. 와서는 한 시간, 두 시간씩 안 갑니다.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양명채 팀장한테 한두 가지 요구가 아닙니다. 단체별로 열 가지 정도 요구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심지어는 취직문제부터 다 말씀을 하니까 다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만이 국가를 위한 단체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민단체가 수백 개가 됩니다. 수백 개가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단체라고 다 말씀을 합니다. 얼마만큼 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단체들을 다 지원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해병대 전우회도 세 개 등록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등록할 단체가 수 없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북파공작원 시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앞으로 다 등록할 것입니다. 고엽제, 월남 참전, 그런 단체들이 수없이 등록을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떤 걸 지원해 주겠다고 넣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다 심사를 합니다. 조례에 넣어놓았다고 우리가 임의로 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한다, 판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많은 지원도 가능하고, 또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2종 용어의 정의에 보면 요건이 참 많습니다. 범위가 참 광범위하네요? 또 그간의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이 배분이 되던 것을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개로, 또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적용대상을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보훈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좀 받아 가지고 심사 후에 예산이 지원 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국과장님 조례안 만드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냥 일부러 항목을 만들어 넣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하고 이게 사례가 되면 타구에서도 우리 것을 보고 모방을 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니까 사업을 하실 때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그런 지원항목이 결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건의하는 그런 사항,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하게끔 그렇게 조치만 하시면 예산심의는 결국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라든지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일단 그 문제는 포괄적인 그런 규정을 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여기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4․19민주혁명회 대구경북지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5․18구속대구경북부상자회, 재향군인회 등이 현재 보훈대상자로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4개 단체, 지금 보훈회관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4개 단체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하신 그 열 개 단체입니다. 앞으로 이 단체는 계속 늘어날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대신 회원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열 개만 한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이것은 보훈단체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못하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보훈청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보훈청에서 인정을 한 등록된 단체가 현재 열 개 단체이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전우회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보훈단체 수는 앞으로 열다섯 개가 될지 스무 개가 될지 모릅니다.

월남파병참전용사단체 같은 것은 보훈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훈청에서 보훈단체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등록만 되면 이것도 인정이…….

북파공작원 같은 이런 분들도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이 안 되고…….

앞으로 보훈대상자로 등록될 대상 단체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현재 열 개 단체인데, 대구광역시에 또 사회단체로 등록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분들도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될 소지가 많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관변단체하고 분리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현재 제정목적은 보훈단체는 국가의 유공자로 구성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좀 특별한 그런 혜택과 지원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게 계속 국가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현재 점차적으로 광역부터 시작해서 기초단체까지 내려와 가지고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고 아직 제정된 것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전 자치단체가 다 제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단체하고는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분리가 됩니다.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난해에는 4억5,0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단체별로 배분을 했는데, 이제는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훈단체 몇 개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여기 참작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사업 외에 보훈단체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걸 여기에 삽입할 수 없었던 것은 국장님이 아까 수익사업 말씀하신 그 외에 다른 것이 여기 삽입 안 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할 때는 모든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 분들 4개 단체가 의견을 냈는데, 채택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분들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달서구가 발주 관리하는 수익사업에 보훈단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우선 반영토록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국가보훈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아마 채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일반사회단체와 다르므로 단체설립취지 및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도 현재 보훈단체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에도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신청이 접수되고 마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이 조례에는 채택을 하지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으로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단체나 보훈단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균형 있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우리 구가 건전재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되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인건비라든가 사무비라든가 부품비, 전화비 이런 것은 현재도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운영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이 분들 말씀대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려고 하면 다른 단체하고 균형도 맞지 않고, 우리 예산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각한 고민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예산지원은 심사숙고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수익사업은 어차피 법상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조례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다른 요구는 없었습니다. 돈만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것은 이 조례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지금 광복회하고 상이군경회 등 네 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가 있던데, 거기에는 상주하는 여직원이 한 명 있지요?

상주하는 여직원뿐만 아니고 거기에 단체장들도 거의 경로당처럼 나와 있고, 뒤에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경로당에도 매일 사람들이 나와서 점심을 잡숫고 갑니다. 중식까지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 1,350만 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지원 된 겁니다.

상이군경회에 1,350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며칠 전에 이 분들 다섯 분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미망인회 말고 그 옆에 앉은 그 지회장님 말씀이 보조금 1,000만 원 받아서 여직원 봉급을 840만 원 주고 나면 140만 원 남는데, 그것으로 유류대, 전기세하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1,350만 원하고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1,000만 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1,0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35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개 단체에는 1,3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이라는 것을 넉넉하게 쓰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은 예산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균형 있고, 또 건전재정에 따라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구광역시 전 구․군에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대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배분하면서 지원할 때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별도 예산 계상을 해서 할 때는 증액 책정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심의 통과면 되면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훈단체에서 두 번째 요구한 사회단체하고 분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것이고, 지금 사업비 포함해서 연간 1,3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00만 원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000만 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충분히 사업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예산책정하고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세부항목까지 정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세부항목을 그 지원금액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 예산 관계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잘 맞추어서 하시면 되는데, 아레 지회장님 다섯 분이 오셔서 그 분들 말씀이 우리 달서구만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너무 자기들을 서운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 분들 말씀이 전쟁이 났을 때 자기 자식들이나 주위에 친척이나 친구 자녀들한테 절대 가서 희생하고 국가에 희생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희생된 저 분들에게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절대로 꾀 있게 해서 살아만 나오고 절대 부상도 입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만큼 서운한 감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 분들 마음을 좀 이해하고, 섭섭하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계지원이라든지 개인에 관한 문제는 국가사업으로 보훈청에서 전부 생활실태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금지원까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를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 회원들이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연간 사무실에 나오고 참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기들 주장대로 다 받아들여서 액면 그대로 해서 ‘정말 회원이 많은데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하는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실제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현충일에 국립묘지 참배하러 가는데 10년 전에 차량 대여비 40만 원 그게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고, 새벽에 가는데 식사비가 두 끼만 나온다고 합니다. 아침에 가면서 아침 먹고, 점심만 먹고, 저녁에는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 분들이 10년 전에 했던 예산 그대로 해서 지금 버스 한 대 대여하는데 40만 원으로 서울에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얼마나 섭섭했으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할 때는 이 보조금이 4억5,000만 원에서 금년에 6억이나 7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대폭 증액되면 따라서 증액됩니다. 전체 예산이 전년도 수준이나 5 내지 10% 증가되니까, 여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대학교수도 참여하고, 사회단체 관련된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도 삼사 명이 들어갑니다만 그 심의하는 데 가보면 전년도 수준을, 특히 신규로 신청하는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수요는 자꾸 늘어나지, 예산은 거의 제자리걸음하다시피 하니까 전년도 수준 확보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왔기 때문에 증액은 사실상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서 별도로 독립되어 나오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에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제안설명서에 보면 본 조례안을 올리는 자체가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다른 구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세부안을 짜서 좋은 안을 올려서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토론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주민서비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폐지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결산 예산 심의 시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규모가 작고, 이자수입 외 다른 재원이 없어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폐지가 되고 나면 이 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이 기금은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4억9,000여 만 원은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그 목적대로 기금의 용도와 맞는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복지의 용도로 세출예산으로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