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구금고 금융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 지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신평지점장 이병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선서자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이병찬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평소 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내무위원장 직무대리 서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감사자료 또는 행정감사자료별책, 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87번 봐주십시오. 금년도 11월 9일 현재 저축성예금이 7억 7,000만원입니까?

77억입니다.

이자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대구은행에서 이자발생률이 얼마가 됩니까?

현재 90억 중에서 10억은 6% 됩니다. 77억이 한 묶음이 아니고 내용에 보시면 5년짜리도 있고, 단기짜리도 있습니다. 5년짜리는 6%로 해서 10억을 단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2003년 12월 15일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저축중입니다.

2003년도부터 이자를 6% 받습니까?

6% 받습니다.

77억 전부 다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니죠?

10억을 제외한.

10억은 그렇게 받는데 나머지는요?

10억을 제외한 부분은 2.2% 받습니다.

대구은행 소장님!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예.

우리 서구청의 1년 예산이 올해 1,176억인가 그렇지요? 1,770억 조금 더 되는데 대구은행에서 보통예금통장은 1%도 주지 않죠?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예.

몇% 줍니까?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지금 현재 보통예금은 0.5%로 되어 있습니다.

0.5%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색만 0.5%이지 하나도 안 주는 것이나 한 가지 아닙니까?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금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전체 있는 원장이라든지 일반공금을 떠나서 일반고객분들에 대한 원장이나, 전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입출금이 빈번하게 있는 보통예금통장은 실질적으로 잔액이 있는 평균베이스가 거치식이라든지, 적립식보다는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기호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금리부분에 있어서는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거의 대구은행을 이용합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은행을 이용을 하는데 대구은행에서도 기관의 예금을 수탁을 하면 이득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적게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구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저번에 과장님의 이야기는 무슨 씨디장치를 해서 대구은행에서 세금을 거두면 바로 전산처리를 빨리 하도록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이자를 적게 준다 하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실질적으로 금고자금은 지방세 업무 대행이라든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OCR센터운영이라든지 기본적인 편리한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원가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업무원가를 적용한 금리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에는 자산금고 운영 유지원가를 감안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시중 금융기관의 수준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구 구민 아니고 대구 전체 시민들이 금융기관에서 대구은행을 하면 다른 은행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에 이자를 이렇게 적게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신용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똑같은 이자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은행에서 이자발생률이 적다는 것을 알고 남구에서도 박판영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고, 다른 구에서도 가끔가다 구정질문을 하고 있고, 달서구에서는 하기 전에 농협과 경쟁입찰을 해서 그 곳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은행은 구청에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내어서 직접 업무를 보도록 특혜를 주는데 이자까지 적게 주니까 대구에서 상당히 저렴한 이자율을 저렴하게 하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한 해 두해도 아니고 서구청이 생긴지가 60년도부터 생겼는데 40 몇 년 동안이나 거래를 해서 다른 은행보다 적게 준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위원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구청의 업무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는 모든 업무자체가 필요한 필수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명에서 6명 정도는 구청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업무를 대행하다보니 기본적인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 관련 부분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타 구청에 비해서 서구청의 예산의 움직임이 평균잔액 부분은 미약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구청을 예를 든다면 수성구청은 평균잔액은 800억 정도에서 900억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10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그 구청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력들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익부분에 있어서 지점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리부분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차이는 있지 않나 싶은데 다른 어떤 구청과의 형평성에 맞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서구청출장소에서도 다른 구청의 금리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상향을 해서 서구청에서 타 구청에 비해서 손실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로 계산을 하면 1,170억으로 계산을 하면 연간 다른 시중 은행보다 이자손실이 약 2억 3,000만원 가까이 구청에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지는 못하고 대충 계산을 해볼 때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정도 손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은행과 같이 이때까지 손잡고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구민들이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8페이지 과오납이 매년 생깁니다. 390페이지 2006년도 과오납도 생기고 평균 비슷하게 과오납 세금이 생기네요? 해마다 비율이 비슷하게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자동차는 전에는 납세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중간에 팔리더라도 돈낸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가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6개월분 납부를 하니까 만약에 3월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4, 5, 6월 것을 다시 먼저 있던 사람한테 돈을 내어주고 새로 산 사람한테 4, 5, 6월 석 달을 부과를 합니다. 날짜 쓴 만큼 부과를 하다보니까 항상 감액, 환부가 계속 따라다니게 되어있습니다.

352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2004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놨는데 제일 하단에 공공예금, 정기예금 관리 시 자금수요를 감안해서 단기성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대치하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요구를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이자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세무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이 2004년도에도 하고 그 전에도 이자율이 낮다고 과장님께 시정요구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청장님이 이 일을 시정을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안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요구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저 입장에서도 저도 한 1년 동안 동장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부서로서는 노력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잔고가 적다 보니까 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우리가 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당장에 우리가 1년에 평잔고가 보통 100억 이상 간다하면 잔고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평잔고가 만들든지 해야 되지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서 0.5% 이자율을 받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고나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시정요구도 하고 과장님한테 시정요구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못 고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님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세무업무를 크게 본 일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와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박위원님 질문도 있고, 신문에도 나고 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평균잔액이 800억이라든가 500억 이상 우리 출장소 운영 적정 규모가 한 400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수성구처럼 800억이나, 이상쯤 되면 순 구만 상대로 해서 출장소 운영을 해도 돼요. 우리는 100억 미만이 되니까 그러면 한달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 해서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한달에 드는 비용이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70억에서 80억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평잔액이 80억에서 100억쯤 있지만 봉급 때 되면 30～40억이 나가버리면 예금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날이 불과 며칠 갭이 생겨요. 그래서 연평균 계속 돈이 이어지면 박위원님 말씀처럼 정기예금 비싼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돈이 평균적으로 보면 80억에서 100억이 되는데 중간에 봉급을 주고 나면 며칠간 돈이 안 들어오면 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소장님하고 지점장님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했지만 타 구하고의 비교를 했을 적에 우리 구의 예금이자가 적다 박위원께서 그런 질문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예금이자율이 고시가 된다고 합니다. 고시되는 것을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잔액이 많은 곳은 500억 이상 되는 대구시 구·군중에 그런 곳은 이자율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평잔액이 100억 미만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래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직 세무업무를 세무과장님보다 훨씬 많이 모르기 때문에 박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하지마라,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이 계속 죽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 찾고, 하루 맡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디다.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위원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첨언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100억이 있는 부분하고 800억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나머지 여유분 700억을 가지고 고금리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기간을 장기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보면 입·출금이 편하게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계속적으로 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구청 내에서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장기로 6개월 내지 1년짜리로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아까 6%짜리 금리가 5년짜리 하고 동일하듯이 장기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전체 있는 기준 평잔자체가 낮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기로 운영하고 그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기 위한 고금리운영을 할 수 가없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 평균적인 금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누다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대구은행에서 평잔고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쟁입찰을 하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가 대구시가 지방은행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대구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거래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은행을 살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경쟁입찰을 합니다. 한일은행이나 국민은행에 경쟁입찰을 해서 이 분들도 그렇게 주려면 그 사람들도 합니다. 안 주기 때문에 안하지 그래서 그 분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경쟁입찰을 한다면 반드시 예금율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구은행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지방은행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은행이자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제도를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조금도 반영이 안됐거든요. 몇 년 전부터 시정요구를 하고 조금 더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조금도 시정요구가 안되어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다 청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고 안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질문입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적은돈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단 두 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10억짜리, 5억짜리 심지어 3억짜리까지 빼서 두 달씩 환매처에 올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하는 저로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서장으로서 제일을 다했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수시로 상의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질의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대구은행하고 서구청과는 긴밀한 유대가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하루만 맡겨도 일반인에게 4.35% 줍니다. 일반인들이 하루만 맡겨놓아도 4.35% 주는 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평잔고가 400억 이하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서구청에서 평잔고가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상주하는 분들이 몇사람 되니까 월급으로 따져서 잔고계산을 맞추면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박위원님, 그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 중에 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청장님인들 구에 이자가 더 생기는데 맡기고 싶지 왜 안 그렇겠습니까? 구청장님도 구에 이익금을 많이 남기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이 박위원님 보다 대구은행에 편리를 봐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달서구도.....

우리 구에 제일 장이 누구냐 하면 청장님입니다.

청장님 맞습니다.

제일 장이 의원님들이 발췌를 해서 이것은 예금이 적다 또 예금을 시정요구를 과장님을 통해서 많이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둘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정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많이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발전이 됐을 것입니다. 발전됐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은 달서구에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대구은행이 됐습니다. 왜 대구은행이 됐느냐? 그것을 제가 면밀히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청장님인들 왜 박위원님처럼 구에 돈 많이 벌리는 생각을 왜 안하겠습니까? 똑같은 경쟁입찰을 해도 대구은행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 따른 예금, 입출금 그 부분 외에 아까 OCR이나 우리가 편의를 보는 것 이런것들을 일반은행에서 설치를 해서 대구은행하고 경쟁붙었을 때는 되겠나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이나, 우리나, 청장님이나 구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받고 싶은 심정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은행하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누가 이 업무를 보든 간에 계속 저축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바탕에 우리 세무행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입찰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달서구에서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경쟁입찰을 해서 대구은행에서 입찰을 봤으면 그것은 더군다나 잘못된 것입니다. 더 잘못된 것이 대구은행에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는 곳은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써넣어서 입찰을 떼고 우리 같이 경쟁을 안 붙인 곳은 이자를 적게 주고 그렇게 하면 대구은행에서 더 잘못이지요?

달서구 대구은행하고 우리 대구은행하고 이자적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거나 비슷할 것입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박위원님,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소장이야기를 한번 듣고 합시다.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금리가 낮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2004년도부터는 작금의 추세는 운영형태는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에 있는 평잔만 유지하고 있는 저금리예금보다도 추세자체가 고금리 쪽으로 있는 정기예금이나 환매처나 이쪽으로 운영구조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아마 얘기하실 때 이율금리도 상대적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도 보게 되면 똑같은 100억이 있다하더라도 2004년도에는 고금리 구조자체가 그러니까 장기성으로 운영했던 구조자체가 예를 들어서 30%, 40%였다면 지금은 거의 60%, 70%로 다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하루에 일상경비 최소한 부분을 남겨놓고 거의 다 고금리 쪽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는 평균금리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 여유자금이 있는 해당 구청에서는 그 자금을 1년으로 하게 되면 5%짜리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예를 들어 1개월, 3개월 운영하게 되면 그 금리가 2%～3%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을 나눠서 금리를 산정해 보게 되면 여유자금이 있는 해당 구청에서 금리수입 구조가 실질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04년도 나와 있던 나름대로 시정조치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별개로 2004년, 2005년, 2006년에 예금의 구조자체가 실질적으로 영입성 구조보다는 적립식 예금구조 거치식예금구조 그러니까 고금리 예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출장소하고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금리수익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놓아지지 않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절대 안 놓아져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거에는 하나도 안줬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것 높이는 것도 다른 시중은행하고 비교를 하면 택도 없는 것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하나도 안주고 그냥 쓰고 있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위원님도 은행거래를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3개월짜리하고 1개월짜리하고 1년짜리가 금리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리차이에 있는 것을 평균으로 나누게 됐을 때 여유자금을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100억을 운영을 하지 않고 100억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5%라고 해가지고 연간 수익이 5%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 자체를 1개월씩 계속 끊어서 가게 되면......

그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은행에서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기를 여기직원을 배치해서 직원이 대여섯명 되는데 이 분들 월급하고 평잔고 100억하고 산출을 놓으면 구청하고 대구은행하고 거래하는 것이 타산이 안 맞다는 결론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전적으로 대구은행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대구은행에서 편의를 해서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봐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주고 대구은행에서는 직원을 배치를 해서 업무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지 우리 이자 적게 주고 여기에서 적게 주는 돈가지고 직원월급을 준다고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구은행에서는 그렇게 따져서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우리 못 하겠다 해버리면 우리는 다른 은행하고 하면 되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평잔고 100억 같으면 다른 은행하고 안 되면 조례법을 만들어서 경쟁입찰을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면 대구은행에서 4.3%를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은행에 우리는 못준다 하면 하나도 안하든지 그래야만 대구은행에서 잘 하는 것인지 다른 은행에서 잘 하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는 이자를 많이 못 주겠다 하니까 우리는 입찰을 안 붙인데서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왜곡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널리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아서 어떤 원가에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드렸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단지......

아까 말씀이 수성구청에는 400억 되니까 맞고, 우리 대구은행에서는 100억 밖에 안 되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수성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청도 빼면 2.몇% 똑 같습니다. 평잔고가 400억이든 900억이든 똑같다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시정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위원님 열정적으로 감사를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평잔고를 최소화시키고 단 한달이라도 환매처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은행금융권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향후 박위원님의 뜻을 잘 수렴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또는 획기적으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하는데 소장님이 우리는 평잔고가 1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못줬다는 뜻으로 내가 들었고, 또 수성구청에는 400억이고 거기는 우리보다 지역이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보다 많고 우리 서구는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중은행에서 하루만 맡겨놔도 4.35%를 준다 이 말입니다. 평잔고를 따질 필요도 없고, 하루만 맡겨도 4.35%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우리는 왜 반영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위원님, 일반시중은행인 조흥은행이나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도 실질적으로 공금예금이라든지 관리운영을 하는 금리차이가 일반 MMD로 해서 공금을 하루 맡겨서 4.35%주는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박위원님, 그것은 끝난 후에 한번......

서구청출장소장 노태승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장 보여드릴까요?

그것은 일단 부수적으로 서류로 다시 하도록 하고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증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중은행인 한일은행에서 자기들한테 MMD를 하겠다고 예금을 해달라고 하루만 맡겨놔도 이자를 4.35% 주겠다고 MMF를 해달라고 한일은행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다 합니다. 다 그러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구은행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4.35%나 우리은행 운용하는 것이나 일단 다 짚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있게 연구를 하고 다른 시중은행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박위원님 속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안한다고 하니까 내가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당장 통장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구은행에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시중은행에서는 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한다 하니까 지금 이후에라도 당장 고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안 고친다고 하면 절대 안 되니까.

박위원님, 이해를 잘 했습니다.

박위원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화장실에 갔다 올 사람은 갔다 오고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구정업무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정부분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모시고 있는 구청장의 유·무능을 부분적인 측면에서 또는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구의 제일장입니다. 제일 어른이고 여기의 모든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2004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잖습니까?

안 됐다는 부분에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때 상황이었고 오늘 감사 중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기 그러니까 자금여력이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단기성 이자율 적용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공공예금, 정기예금 관리 시 지급수요를 감안해서 단기성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했는 것은 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단기성예금이 평잔고가 연간 100억 되는데 0.5%로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중은행에서 MMF는 4.35% 까지 일반고객에게 주겠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예치를 해달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청하고 대구은행하고는 관대관으로서 서로 유대관계로서 하더라도 너무 적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은 확인한 후에 얼마든지 질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중은행도 알아보시고.

전체 시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예금을 했을 때 MMF가 있는데 얼마라는 것도 알아보시고 그것은 이렇게는 못 받아도 참고적으로 알아보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납세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지요?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잊어버릴까 싶어서 미리 예고차원 아닙니까?

예.

효과는 어떻습니까?

350명을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고지서 보낼 때 통·반장을 통해서 문자메세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주는 사람 그 자료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 고지서 나가기 전에 예를 들면 12월 31일은 자동차세 납기의 달이다 그렇게 안내를 사전에 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좋습니까?

징수율은 다소 나아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