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우리만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탄생시키면서 많은 혼돈과 일들로 점철되었던 2006년 병술년 한 해도 이제 20여 일을 남겨둔 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불철주야 도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심은 물론 제주시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 새로운 제도와 환경변화에 따른 다소 혼선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마는 저희 문화산업국 전직원은 혼연일체로 2006세계마칭쇼벤드챔피언쉽제주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문화재의 복원사업,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제주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과 관광지구 및 유원지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보다 활기차게 심기일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역점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읍·면 및 도서지역에 대한 순회연주를 개최하여 문화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고, 지자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기획 제작한 오페라 ‘백록담’ 2차 수정공연을 실시하여 문화의 저변확대 및 문화산업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라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문화재의 복원 정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스포츠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생활체육 인프라구축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관광진흥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우리 제주를 장소마케팅으로써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원지 조성 및 관광지시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 제출한 2007년도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에 대한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의 총예산은 263억 4,500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예산 4,670억 원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예산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예술분야에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오페라‘백록담’ 개최비 1억 5,000만 원,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보상 1억 원, 제46회 탐라문화제 출연보상 1억 2,000만 원, 시립예술단원 인건비 28억 1,000만 원,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편찬사업보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분야에 한라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30억 원,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0억 원, 저지예술인마을 시설비 1억 8,000만 원, 한라도서관 오수관 시설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분야에는 고산리 선사유적지 등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에 국비 1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성지 등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에 분권교부세 5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는 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억 1,000만 원, 우도면 축구장 시설 보강 및 휀스시설공사 3억 2,000만 원, 외도 축구장 본부석 및 관중석 설치사업 2억 원,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 9억 9,000만 원, 제41회 도민체전 종목별 출전경비 민간 위탁 등 각종 대회개최에 따른 위탁금으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제16회 제주왕벚꽃축제 추진 및 각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위탁금으로 4억 4,000만 원, 산천단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에 균특 4억 원을 포함하여 8억 원, 곽지관광지 개발사업에 균특 4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3,000만 원, 동물테마파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균특 2억 5,000만 원을 포함되어 5억 원,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에 균특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타당성연구용역에 2억 원,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주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은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진흥을 위하여 필수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7년 새해에도 더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시 문화산업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을생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체전 있죠?

예.

전도체전 하는데 제주시에서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준비 과정입니까?

예산. 여기가 예산 다루는 자리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안 264쪽에 보시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 종목별 출전경비 3억 3,00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출전경비 4,000만 원, 그리고 입장식 해서 4,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합치고 하면……. 전부 쪼개져서 전도체전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닌데 전도체전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가 한 5억 원 정도 되고 서귀포시도 아마 그만큼…….

체육회 하면?

도체육회에서는 준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시상금 같은 것이…….

한 15억 원 정도면 되나요?

아마도 15억 원 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현 국장님은 모든 분야에 탁월하시니까 잘 아시는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시장기쟁탈 체육대회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시로 됐는데 반드시 시장배가 있어야 되는지, 그와 아울러서 생활체육협의회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제주시장배쟁탈 무슨 체육대회, 과거에는 그런 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사업은 흡수 통합해야 될 성질 아닙니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에서 시장기대회를 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탐라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라든가 유도대회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까지 알려졌습니다. 그쪽에 참석을 하신 심사위원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팀의 말을 빌린다면 어느 정도 브랜드가치가 굳혀졌기 때문에 장소마케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은 빼고 없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돈 투자해서 해외에 홍보되고 해서 브랜드가치가 있는 대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됐다고 어느 한 순간에 하지 말자고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상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종목별로 많은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섭외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앙회를 통하든 제주도협회를 통해서 오고 있는데, 저희는 환경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지 아무 대회나 유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통합됐기 때문에 시장기 같은 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냐,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이런 것들이 시민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도 적극 권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정시에서 하는 것도 브랜드가 있는 것은 없애지 말라 말입니다. 그런데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행정시에서 어떤 것은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무방하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거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예산 다루면서 조금 서운한 것은 뭐냐 하면 스포츠 분야에, 생활체육분야에 돈이 엄청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지위원회 쪽에서는 돈 없어서 경로당의 운동시설들이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돈 많이 있으면 다 하고 싶죠. 옆 동네 축구대회 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돈 있습니까? 없으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질의하고 그럴 의향이 없는지 왜 정리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서귀포에서도 제 방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서귀포시는 무슨 축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축제해야 돼요, 계획대로라면. 그런 것과 곁들여서 우리 국장님이 워낙에 똑똑하고 열심히 하시기로 소문났으니까 그런 것을 딱해서 “위원님들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이것은 브랜드가 없으니까 뺐고 이것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할줄 알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사안일하게 구태의연하게 작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하고,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그러면 예산 뭐 하러 작성합니까? 복사기로 복사하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경쟁하다시피 4개 시·군이 이렇게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합되었기 때문에 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통합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해나가고, 다만 생활체육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생활체육인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변확대문제라든가 건강복지라고 해서 복지의 한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고. 다만 선심성으로 하고 있는 시장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느 만큼 효과를 거둘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지원금 정산은 정확히 해 보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 검증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의회에 회계사 있는 것도 아니고 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몇 건만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한다고 돈 받아 가면 그것을 체육대회에 다 쓰는지 연간 회의비용으로 쓰는지 그런 것은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네마다 동호인축구대회에는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물건으로 가져가라든가, 바쁘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사주든가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아이디어를 짜 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국장님 승진해서 다른 데 가실지 모르지만 승진하지 마시고 저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1년 동안 더해서 내년예산 할 때는 정리해서 내년에는 “임 위원님,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시에도 모범사례가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줘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40쪽에 보면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편찬사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보조단체, 예산산출기초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62쪽에 보면 마을(읍·면·동)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 3억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체육시설확충 2억 원, 이렇게 똑같은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시설비로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나누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문화대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이사전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디지털화 하자,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디지털화 해서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을 높여나가는 컨텐츠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매칭펀드로 해서 50%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5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가 한국과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관련법령에 의해서 협약이 맺어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6년 3월 6일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다가 북제주군과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 우리 시단위 사업으로 6억 원이면 지방비 3억 원만 부담하면 될 텐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기존의 북제주군 자원도 같이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불어났고, 전체 9개 영역으로 저희가 디지털 자료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연, 역사, 문화유산, 성씨, 인물, 종교, 생활민속까지 총망라해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문화적 자원을 갖고 어떻게 산업화해 나갈 수 있느냐, 경제와 연계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2쪽에 민간자본보조 2억 원하고 위에 시설비 2억 원인데 위에 시설비에 있는 2억 원은 공유재산입니다, 재산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게이트볼장을 해준다면 제주특별자치도유재산에다 해 주는 것이고 민간자본조로 해 주는 것은 마을재산입니다. 마을에 재산을 형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나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풀성격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현장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39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똑같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 같은 경우는 민속문화의 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민속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도서지역도 찾아가서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사실 1,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해서 이것을 증액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해서 239쪽 위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행사지원 2,700만 원, 그 밑에 2,600만 원 있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실링예산액이 한 9억 6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해서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단체의 회의비라든가 그분들 식사하는 경상적경비로 활용되지 않고 정말로 문화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실링제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단체들이 실링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때, 공모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6페이지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지난번 저희가 제주도에서 용역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각종 관광지라든가 유원지만이 아니고 비지정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타당성 조사 없이 하다보면 생태라든가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파괴된다는 말씀도 계시고, 아니면 정책개발방향 자체가 설정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라든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이, 우리가 시민들이 내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까?

맞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과 비슷한 용역이 있는데 거기는 1억 5,000만 원 잡고 있는데 여기는 2억 원 올라왔네요?

도 예산입니까?

예.

도 예산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뭔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인지.

올해 같은 경우 관광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55건 선정을 했는데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4건, 야간관광활성화 사항 4건, 관광객 유치 및 이벤트에 관한 사항 17건 이렇게 했었는데, 일예를 들면 지금 산지천이 복원되었는데 거기가 어두침침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야간관광자원화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디어를 좀더 모아서 모아진 아이디어가 지역별로 조천, 애월, 함덕, 구좌 이렇게 섹터별로 정해지면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용역 검토에 들어가야지 아까 말씀 들으니까 10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무작위로 용역조사에 들어가서 실제 성과가 있겠습니까? 한 마을에 아이디어를 만드는데도 몇 억 원씩 들어갈 텐데.

맞습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구좌 같은 데는 해안도로변에 돌로 된 신화와 관련된 것을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자원을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지역마다 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해서 개발이 필요한가,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계획 구상이 되겠습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업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많은 지역주민들과의 토론, 이런 것들이 우선 진행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관광전문가들과 그 지역주민들과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그리고 주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타당한가 여부를 결정해야지, 덜컥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는 해안도로 뽑자고 해서 해안도로 뽑아놓으면 결국은 그게 환경생태계에 많은 문제를 노정할 것이고, 이런 부작용들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전체 예산을 짜실 때 얘기 들어보니까 실링제로 하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실링을 주어서 하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기존에는 전부 부기로 해서 올렸었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공모, 실링제로 전환하면서…….

그게 아니고, 서귀포시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제주시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없더라고요. 이 예산을 여쭤보니까 실링제 말씀을 하시던데 실링제라는 게…….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라든가 아까 임문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각 장르별로 종목별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시민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내년에 개최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예산에 없던데요?

200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입니까?

예.

그러면 2008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광자원개발 및 시설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2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관광단지지구 재정비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3,000만 원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용역하고 난 다음에 재정비도 하고, 관광지구들 싹 재정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용역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 나가면서…….

용역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일단 용역이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 제주시에 맞게끔 세부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맞지 않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이 1년 동안 용역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결과 나오고 나서 그것에 맞춰서 제주시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다시 용역이 들어가야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그것은 관광지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관광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보니까 제주시는 대략 32억 원,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46억 원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따져봤더니 혹시 국장님이 도에 예산 절충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인구라든지 문화체육 동호인이라든지 체육인이라든지 비율로 봐서도 도저히 예산이 이해가 안 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는 32억 원, 서귀포는 약46억 원, 이렇게 불균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가 46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 세입이군요. 제주시가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체육과 해서 260억 원 정도. 제주시 예산 찾다보니까 탐라문화제 할 때 우리 제주시에 예산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탐라문화제 참석할 때 1년은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고 1년은 제주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2007년도에 얼마 예산 잡혔습니까? 탐라문화제.

탐라문화제와 관련해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못 봐서.

236페이지 보시면 탐라문화제행사출연보상 해서 인간문화재 자조행사, 민속공예 이렇게 해서…….

아까 시민체육대회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서귀포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격년제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이번 예산 보니까 시민체육대회에 5억 원 정도 잡혔어요. 제주시에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재정의 배분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성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가용재원을 갖고 어느 쪽에 많이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

이것은 국장님한테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서귀포시에서 도민체전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전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내년에 도민체전 서귀포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또 5억 원이나 들이면서 시민체전 하겠다는 거예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하겠다는데 시민단합체육대회가 꼭 필요합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읍·면·동으로 해서 화합도 하고 도민체전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행정시 쪽에서 별도로 단합체육대회인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시민체육대회에 줄곧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꼭 답변을 안 드려도 효과에 대한 것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생활체육에 대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도민체전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합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하고 생활체육 합쳐서 하는 것은…….

국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생활체육인들이 도민체전과 별도로 행사를 치르겠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대회를 하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통합도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 사업 아니니까 답변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 개회식 출연하면 민속공연팀 보상하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어디어디 보상했습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일도2동 하고 오라동이 참여했습니다. 각 동 별로 19개 동에 전부 민속보존회가 있고 읍·면 지역에도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읍·면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크게 관계없는 건데요, 별방진 정비사업, 구좌에 1년에 한 번 정도 여성문화유산답사로 찾아가는데 정비가 되어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돌담 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인 육지에 있는 분들이 하면 담을 쌓는 방식이 성처럼 되어 버리더라고요. 제주도 돌담 쌓는 방식이 돌문화박물관처럼 자연스럽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돌 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석수쟁이, 시골에 있는 옛날 어른들을 빌려서 하는 것이 제주도적인 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읍성을 쌓았던 방법, 그리고 진성을 쌓았던 방법, 환해장성을 쌓았던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증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지훈련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256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지훈련 가는 예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지훈련 유치하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265쪽에 보시면 동계전지훈련 축구 리그전 해서 3,600만 원 정도 있고, 홍보물이라든가 이것은 도체육회 하고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개최경비이고, 실제 이 분들에게 전지훈련 오신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잖습니까? 가서 우유라도 하나씩 갖다주려면

그런 예산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회를 통해서 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활용해 나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운동장 감면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버스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문제, 그리고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문제도 꼭 예산에 잡히지 않아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예.

두 번째로 한라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들어갔습니까?

공사 중지를 했고, 이번주내로 저희가 설계하셨던 분, 설계사를 저희 방에 모셔서 감리단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줄여서 객석만 줄였을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100명이든 1,200명이 한꺼번에 로비로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저희가 했고, 그러한 문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최소 몇 m만이라도 로비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사비까지는 산출되지 못하더라도 개략 공사비가 산출되고 그런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음향 조명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이번주내로 나오면 다음 주 중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공사중지는 했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휀스시설 공사 하고 체육시설보강공사 3억 2,000만 원이라는 게 뭐뭐 하는 데 3억 2,000만 원 들어갑니까?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축구장 옆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파고라 시설 같은 것은 주차장에 필요한 것이고, 아까 체육관, 본청의 스포츠지원과에 편성된 것은 체육관 예산입니다. 저희는 축구장 시설을 하는 것이고

휀스시설 공사가 2억 2,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휀스를 어떤 것으로 치길래…….

휀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밑에 있는 시설비는요?

시설보강 하는 것은 진입로 주차장 하는 것이고, 아까 축구장 조성지 휀스시설 공사하는 것은 휀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우도면 인구가 얼마 됩니까?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명에 도에서는 체육관 건립해 주고 시에서는 운동장 시설 해 주고……. 물론 균특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디다만, 인구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전부 예산 없다고 예산타령 하면서 지원 안 되면서 쓸 데 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2,000명 가지고, 그것도 2,000명이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부락단위로 띄엄띄엄 있는데 누구를 위해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을 우도면에 갖다가 ‘유용하게 쓰십시오.’ 해서 갖다 주는 게 낫지, 사탕발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 돈을 돌려서 ‘우도면민들 요긴하게 쓰십시오.’ 해서 갖다 주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면민 중에 생활체육인이 몇 명입니까?

기존 북제주군에서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묘산봉 땅 팔아서 계획잡아서 읍·면·동에 예산 나눠준 것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 계획 가지고 다 잡아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실지 계속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해 오는 사업입니다.

우도면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돈 3억 2,000만 원 다른 데 쓰라고 하면 다른 데 쓸 데 더 많을 겁니다. 거기에 안전대책부터 시작해서 도항선도 있고 우도면에 투자할 데가 많던데, 아마도 유채꽃 잔치 그 쪽에서 개최해 보려고 해서 선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전에 결정되어서 2006년 한 해 동안 해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가 많은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도를 찾아가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강문철 위원님, 그 정도로 해 주십시오. 괜히 지역 놓고 하면 안 됩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권 제주시편에 보면 조천체육관 운동장 조성 부지매입 3억 5,000만 원, 군 계획시설결정 조천 1억 5,000만 원. 이게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었죠?

예. 명시이월.

도 사업으로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시 사업으로 이월된 겁니까?

시 사업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2007년으로 이월시키고 이 사업은

2006년도 것이거든요. 2006년도에 이게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토지매입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2007년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시 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이월된 게.

시 사업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예. 이월시킬 겁니다.

나는 체육시설만 나와 가면 자꾸 화가 나는데, 제주시 관내 게이트볼장 현황파악 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방치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현황들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 시 관내에 약 132개소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안 그래도 엊그제 읍·면·동장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서 이러한 시설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없는가 해서 저희가 읍·면·동장들께 전체적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1차 현장조사를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게이트볼장은 다른 장소로 활용된다거나,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 풀예산에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활용되지 않는 게이트볼장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게이트볼장 시설 및 정비액 2억 원 전부 정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게이트볼장 정비해 봐야 ……. 또 어디에 만들 계획입니까?

이것은 풀 성격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런 체육시설 할 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도축구장도 뭐 하러 만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보면 운동장들이 다 삐져(흩어져) 있어요. 이 운동장을 가지고 우리가 전국대회 할 겁니까?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할 겁니까? 전부 전시효과로 돈만 쳐 들이고. 아마도 읍·면·동에 운동장 시설해 놓고 관리비 때문에, 운영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말썽들 있습니다. 읍·면·동에 운동장 하나씩 시설비 들이면서 만들어 놓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빨리 집단화해서 전지훈련이면 전지훈련, 대회유치면 대회유치 쪽으로 해야 되는데도 이것은 무슨 꼭 선거운동 공약사항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읍·면·동에 그냥 하나씩 다 해 주어요. 체육시설이면 전체적으로 계획 잡은 상태에서 시설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들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북제주군에서 ‘1읍·면 1체육관 1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그렇게 추진하던 사업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동 지역에도 기 조성되어 있는 축구경기장을 집적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집적화 시킵니까? 벌써 만들어놓은 30몇 개가 다 삐져(흩어져)있는데 어떻게 집적화 시켜요?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도 3억 원 배정시켜 놓았는데 동네 장난구장 만들려고 3억 원 배정시켜 놓았습니까?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사업 3억 원 뭡니까? 동네 때(제주토종잔디)운동장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주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동기구를 보강한다거나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강한다거나.

읍·면·동 운동장 만들어놓고 거기도 활용 안 되는 운동장들이…….

동에는 운동장 없습니다.

읍·면지역, 예를 들어서 고성이라든지 어디에 보면 조그마한 동네에 운동장 다 만들어 주었잖아요. 거기 사용을 안 해서 풀 잔뜩 있는데,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들 해 주면 사람들이 이용하겠어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걱정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을 전부 가 봤고 마을 단위로 있는 조그만 운동장들은 물론 겨울철에는 잘 활용이 안 되겠지만 계절별로 친목회를 한다거나 해서 청년회, 송당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가 봤습니다만 청년회에서 잘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관리가 허술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분명히 책임을 주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설치사업 3억 원이나 들이면서 해도 활용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3억 원 다른 데 쓰면 되는데 운동장 마을단위 조그마한 외곽지 운동장 있는데 거기에 운동시설 만들었다고 농사짓기도 바쁜 사람들 가서 이용하겠습니까?

강문철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관악제가 제주시에서 했었죠?

내년부터는 특별자치도로 넘어옵니다.

국제관악제를 진행할 적에 예산 얼마 들었었습니까? 제주시에서.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게 한 해씩 걸러서 하는 겁니까?

짝수 해에는 앙상블 축제, 홀수 해에는 밴드축제.

그러니까 내년이 규모가 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도에 잘 얘기해서 잘 전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간다,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전해주고 인계인수를 잘 해 주어야지 도에 넘겨주면서 아무 말도 안하고 내버리니까 1억 5,000만 원 잡아서 예산 올라왔고, 축제위원회 측에서는 그것 가져서 안 되는 예산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도에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예산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후원금 받았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인계인수를 잘 해 주셔야 되고, 왜 그것은 도에서 가져왔죠?

국제행사는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행사니까 도, 국내행사니까 시. 어지렁한(어지러운) 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자기네가 해서 폼 잡을 것은 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무위임규칙에…….

맞는데요 뭘. 말썽나고 시끄러운 것은 너희 시에서 알아서 처분해서 완공된 다음에 특별자치도로 관리권을 넘겨라 하고. 제가 그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다른 데에서 그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던 사업 어떤 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넘겨라 하고 있고, 일례를 들어서 한라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골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주시에서 마무리 시켜서 넘겨라 하고. 그보다 공사진행이 더 된 것도 자치도에서 가져다 사업시행하는데 ……. 국제관악제 같은 것도 이런 것을 하지 말라면 말든지 예산을 줄려면 정확하게 해서, 이제까지 처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을, 나중에 국장 불러서 물으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잘 해 주셔야지, 업무 인계인수할 때 잘 해 주어야 국제관악제 하는 데 4억 5,000만 원 드는구나. 지방비는 어느 정도 해 놓아야 되겠구나 할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 하니까 저한테도 전화 와서 그것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고, 제주시에서 의원 생활하면서 잘 봤을텐데 왜 그런 것을 제대로 안하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봉 건입동에 축구훈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잔디구장을 다 파서 없애버릴 겁니까?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정규규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판단해서, 아마 일부 다시 조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돈도 많이 들고 지금은 잔디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땅을 더 사서 그런 것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상당부분 배수시설이니 휀스니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이것 하면서 그것은 싹 없애 버리고.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저희가 협조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축제예산 올라온 것들 있잖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금년말부터 선정도 하고 다시 심사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산조정하면서 단서조항은 달 것입니다만, 이게 통과되었다 해서 그냥 집행은 안 된다. 일단 축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된 다음에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공문 내려 보내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2007년도 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 및 지역경제국 관광진흥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와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028페이지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124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기관 간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이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28페이지 문화정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 6,100만 원이 감소한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에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천지연 상설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예산으로 1033페이지에서 1036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6,954만 원이 증액된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연주용 악기구입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육성 예산으로 1037페이지에서 1040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2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에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이중섭기념품 제작 재료구입비 등 3,100만 원, 소암 현중화 기념관 건립,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13억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기당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등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예산으로 1041페이지에서 104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전년대비 120억 3,600만 원이 감소한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등 2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성읍마을 시비용 재료구입비 등 1,080만 원,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 사업 등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예산으로 1045페이지에서 104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예산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삼도파초일엽 자생지 보호사업 등 8개 사업에 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육성예산으로 1049페이지에서 1055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은 전년대비 83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2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 서귀포시체육회사무국 육성 지원 등 5억 600만 원,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6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7페이지에서 10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억 4,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6억 4,100만 원보다 28.8%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58페이지 관광정책 예산입니다. 관광정책 예산은 전년도 대비 88.3%가 감소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위탁금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관리 예산으로 1060페이지에서 1062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8%가 감소한 3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비경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돈내코 관광지 진입도로 부지 토지매입 등 시설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육성 예산으로 1063페이지에서 1064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육성 예산은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등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설치, 관광안내소 설치 등 8,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기획예산으로 1065페이지에서 1067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기획예산은 전년도 대비 48.8%가 감소한 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200만 원, 축제이벤트 등 15개 사업에 대한 민간행사보조예산으로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관리 예산으로 1068페이지에서 107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57.2%가 감소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여비는 국제자매도시 파견공무원 국외여비 등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등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와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지역문화예술 관광진흥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와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숙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남원읍의 동백숲 조성사업이 있죠? 거기가 동백숲 군락지여서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조성 당시에 현맹춘이라는 여성인물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200년 전에 가꾼 중요한 여성유산 답사지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에 그것을 꼭 집어넣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답사를 가서 가장 불편했던 게 화장실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남의 집에 가서 결례를 무릅쓰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답사 설명하는 자료에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생활체육회 문제인데요. 회원단체가 현재 몇 군데입니까?

27개 단체입니다.

27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만 모여서 총회를 한 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이 7월에 서귀포시가 통합되면서 그 때부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통합, 구남군·구서귀포 통합을 위한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협의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말하면 구남군과 구서귀포의 단체가 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27개 생체단체가 있고 남군은 10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27개 단체가 생활체육 단체이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체육인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이 일상 삶에 녹아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 불균형이고 뭐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27개 단체에서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규정에도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시체육회 임원을 겸직하거나 도 종목별 연합회 인준을 받지 않으면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 및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7개 연합회와 임의로 추천한 개인 12명으로 창립총회를 치렀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통합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나름대로 협의를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8월에 서귀포에서 나름대로 통합을 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과 대의원 구성을 선출했고, 또 남군은 남군대로의 통합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사회와 대의원을 구성해서 그 인원들이 통합서귀포시의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가 된 부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27개 단체가 전부 합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27개 단체는 통합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7월에 총회를 거쳐서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회하고…….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정치적 견해차이로 그런 것이 작용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27개 단체에서 7개 연합회, 생활체조·단학기공·수영·서핑·육상·보디빌딩·족구 여기만 총회를 치렀고 여기에서 임의로 추천한 개인 12명으로 창립총회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소속되지 않은 모든 단체에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본래의 건강한 창립총회를 치를 것인가, 이렇게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선상에서는 1억 3,900만 원인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이것 쉽게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27개 단체에서 7개 단체면 22%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도 22%만 가져가야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페어플레이를 정신으로 하는 체육인들이. 그리고 국장님도 이런 사정이 될 때까지 7월에 해산해서 10월에 총회를 치르고 지금 12월이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하셔야죠. 이것 때문에 서귀포시가 난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깊게 개입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민감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진행과정을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뒤따랐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규정안을 내부적으로…….

그렇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 선상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승인하고 동의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데 경직된 감으로 국장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이 부분은 원래의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설정해서 그 규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고…….

그러니까 내부규정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전체의 의견과 대의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몇 소수의 단체와 소수의 임의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립합창단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63명입니다.

63명이요?

서귀포는 시립합창단과 관악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입니까?

126명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63명이고 관악이 63명입니다.

예산에는 합창단이 21명, 이것은 뭡니까?

그 부분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었는데…….

상임만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지금 4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합창단 21명, 관악단 22명. 예산에 그렇게 책정했죠?

상임 비상임 해서…….

보상금으로 책정된 인원수가 시립합창단 21명, 관악단 22명 책정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033페이지하고 1034페이지.

급여에 보면 단무장, 반주자 1명, 상임단원 19명, 그리고 1034페이지 맨 끝에 급여. 단무장·악장 2명, 상임단원은 20명 아닙니까?

예. 43명…….

현재 인원은 30명?

상임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허수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상임 30명과 비상임 30명…….

비상임 인원은 상관이 없고.

…….

지금 현재 정확히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 있는 게 19명으로 올라있습니다.

예? 단무장하고 반주자 2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시립합창단이 몇 명이고 관악단 현재 현원이 몇 명인지 말씀하세요.

합창단 정원이 63명이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상임 해서 30명이고 비상임 30명입니다.

어디가 30명이고 어디가 30명입니까? 상임단원만?

예. 30명입니다.

합창단에 말입니까?

예.

인건비 급여에 보면 단무장 2명 상담단원 19명 나와 있어서 21명인데.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인원은 저희 조례상에 정원이 상임 30명 비상임 30명 각각해서 지금 합창단 60명 관악단 60명 해서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합창단 현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상임까지 해서 18명, 비상임 21명, 그 다음에 관악단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상임 해서 20명, 비상임 17명 이렇게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현원 기준을 참고했고 내년에 한두 명 더 확충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무튼 합창단하고 관악단 합쳐서 현원이 38명이라는 겁니까?

현원은 합창단은 42명, 관악단은 40명입니다.

상임이?

예. 상임은 3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관악단 따로 합창단 따로…….

그래서 43명 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업무보고에 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이번 서귀포에서 개최하죠?

예.

도민체전 하는데 예산이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것은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4억 3,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민체육대회경비 6,000만 원, 도민체전 참가 민간행사보조로 3억 6,400만 원, 또 도민체전참가 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는 게 1,000만 원 해서 약 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도민체전 언제 개최합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시민체육대회는 10월에,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화합차원에서 통합서귀포시가 되면서 구남군과 구서귀포 시민들의 순수한 통합의 필요성을 갖고 예산을…….

지금까지 구서귀포시에서 시민체육대회 했었죠?

계속은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군에서는 어떻습니까? 군민체육대회 했었습니까?

서귀포시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해 왔잖아요!

도민체전 5월에 하고 시민체육대회 5억 원 들여서 10월에 하고. 공무원들 큰 체육대회 10억 원 들이면서 서귀포시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시민체육대회하고 도민체육대회는 성격자체가…….

그래요. 특별자치도 되어서 도민화합……. 북군하고 제주시 통합했는데 여기는 화합 안 시켜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이영두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면서 76개 마을을 돌면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서귀포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부분이 뭔가 라고 하는 부분이 화합차원으로 나름대로 설정이 되었고…….

국장님! 도민체전을 이제는 읍·면단위로 세분화해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하면서 읍·면 단위로 나누는데 그때 화합하는 것 안 돼요? 그러면 도민체전 참가하는데 유니폼 해주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유니폼 해줍니까? 도민체전에도 보니까 유니폼비가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던데. 특별자치도 하고 난 다음에 구서귀포시하고 남군만 화합될 게 아니고 제주시하고 북군도 화합시켜야죠. 제1회 주민화합시민체육대회를 이번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시나 서귀포의 예산이…….

정책결정자면 시장이면 시장, 도지사면 도지사가 하고 싶어서 결정만 하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이 필요 하냐,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참모진에서 분석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라든가 해서 결정해야지, 지사가 뭐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저희 시장님의 의지라고 판단하고 저희들 역시도 사실 읍·면단위 간담회를 여성단체지만…….

국장님! 도민체전을 지금 서귀포시에는 개최할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을 기회로 해서 화합시키면 되죠. 왜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까? 도민체전 5월에 할 때 읍·면·동으로 나오니까 그분들 화합시키면 되지, 그것을 무시해 놓고 별도로 읍·면단위로 해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에는 전도체전만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내후년에 하시는 게 효율성 면에서 맞지 않느냐. 화합한다고 해서 전도체전할 때 화합시키고 시민체육대회 하면서 화합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화합이 안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분상 화합을 위해서 친선도모 하는 것이지 서귀포시가 화합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화합 안 됐습니까? 화합 잘 된 것 같은데.

구남군과 구서귀포의 보이지 않는, 저희들도 읍·면에 다니다보면 …….

국장님! 도민체전도 이제 읍·면·동 단위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카시마시하고 서귀포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거기 두 명 한 명 이렇게 갔는데, 뭘 배우고 옵니까? 감귤?

교류도시하고 자매결연 추진하면서 하는 것은 거기 가서 특정한 것을 지칭해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우리 시에 파견된 공무원은 서귀포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관광과, 동사무소 순환 근무하면서 우리시 행정을 배우고, 우리 서귀포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1년 가서 연수하는 공무원도 있고 6개월 가서 전반적으로 일본의 행정체제를 배우면서 벤치마킹해서 그분의 경험이 우리시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접목된 사례가 있습니까? “일본 가라츠시, 카시마시에 갔더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접목된 부분이 있습니까?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카시마시는 2006월 4월 1일 파견 했습니다.

가라츠시는?

…….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일본 가라츠시에서 서귀포에 몇 분 와 있습니까?

가라츠시는 없고 카시마시에서 한 명 와 있습니다.

1명이 와서 우리 일하는 거보고?

예.

금년부터 시작하니까 아직은 갔다 와서 이런 게 좋다 해서 정책에 반영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문화보존계승 및 지역주민화합의 장 마련, ‘뚜벅이’가 뭡니까?

뚜벅이축제는 서귀포 매일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뚜벅이라는 용어가 아마 낯설 겁니다마는 말 그대로 뚜벅뚜벅 걷는 소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서귀포 상설시장입니까?

예.

이것은 상설시장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네요?

예.

그러면 그 옆에 그렇게 사업내용을 부기해 주셔야죠. 성산조개바다축제는 뭡니까? 조배머들축제는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으시는데 해당지역마다 축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에서는 서귀포70리축제가 네임벨류(name value)가 있죠? 홍보도 되고. 제가 축제 때마다 가는데 금년에는 못 갔습니다. 서귀포70리축제를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키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것 까지 하면서 ‘주민화합’이라고 하고. 서귀포70리축제 때 남군 통합되었으니까 다 오시라고 해서 화합해도 되고. 자꾸 다른 사업을 벌이면서. 가만 보면 서귀포시는 생활체육까지 합쳐서 축제하고 축구장하고 운동하고 이러다 보며 365일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서귀포 축제를 국제적인 축제로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축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경쟁력이 있는 축제만 딱, 어쨌든 간에 축제위원회가 다 정리할 겁니다마는 행정기관 자체에서 이런 축제는 남아야 되고 -지역연고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경쟁력이 있다, 이것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다른 거 심의하지 말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승인받을 생각을 해야지 떨어지면 이거라도 올려주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원 선진지 시스템견학이라고 예산이 있기는 있네요?

예.

저는 없는 줄 알고 다른 데 삭감시켜서 어떻게 계수조정을 해볼까 했습니다마는. 관광안내요원 교육 참석하는 것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우리 안내 직원들을 파견해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겁니다.

25만 원씩 2명 3회죠?

예.

25만원씩 2명이면 50만원, 3회면 150만 원인데,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남아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바로 되었습니다.

외돌개 체육관광시설, 체육에 관한 것 좀 있던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외돌개…….

좋습니다. 외돌개에 운동하러 몇 명 갑니까?

거기는 산책을 많이 가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가는데 관광객 포함해서 1년에 200만 명은 갈 겁니다.

외돌개에 시설하시니까 이번에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제일 키 포인트가 체류시간 아닙니까? 체류시간이 길어야 먹을 것도 먹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역해서 대피시설라든지 이런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덧붙여서 주상절리도 잘 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기왕 부탁드릴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자체수입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관광 오시는 분들의 제안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는 다른 데 절약하더라도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외돌개와 주상절리에 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난간을 잘 하면 ‘여기서 보니까 정말 주상절리가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의 윗부분에서만 보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에 있다보니까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도의원님을 모시려고 했더니 상당히 힘들어서 기회가 되어서 관광과에서 도의원님들 모시면 같이 …….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주상절리도 그렇고 외돌개에 가보면 외돌개도 위에서만 보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내려가서 외돌개 본 적 있습니까?

밑에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옆에 자갈 있고 한 데, 거기를 문화재청하고 협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설악산 같은 데 가면 바위에 만들어져 있죠?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관광객들이 오면 여러 가지 보고 갈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좀 민감한 얘기인데 그 안에 상가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사실 서귀포 쪽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반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쪽 분이 자기 나름대로 구상이 있어서, 공원지구로 되어 있고 재해위험지구로 되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있는 건물은 무허가죠? 외돌개 안에 있는 거.

신문에서 위원님들께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은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무허가죠? 그러면 좀더 깨끗하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상절리 안에, 주차장에서 바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동네 분들 와서 밀감 팔고 하는 거 이해됩니다마는 그것도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 밑에 자동차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차장에서 바로 내려가면 계단이 있는데 그 밑에 자동차가 있어요. 봉고 트럭 하나있어서 번데기 팔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묻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지고 난 다음에 예산심사도 빨리 진행될 것인데,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심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루매시걷기대회 있죠?

예.

우리도 유채꽃걷기대회 있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루매시 걷기대회 하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가죠? 한 사람에 100만 씩 들여서 민간인까지 해서 10명 갑니다.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식산봉에 황근자생지 있죠?

예.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조사 했습니까? 몇 년생 몇 주가 있습니까?

직접 그 이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식산봉 내에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사람발자국화석 있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딱 막아놓고 관리인은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은 들어가는데.

일용직이 상주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저희 과에서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

여기 들어가서 사람 발자국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안 되지만.

못 들어가니까. 지금 1,2년 동안 막아놓아서 관리인은 감시인입니다. 못 들어가게 감시하고 있고. 보지도 못하게 휀스 쳐놓아서 무슨 방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계전지훈련 종목별 리그운영으로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동계전지훈련지원비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동계훈련은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거기서 운영하고…….

예?

동계전지훈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 스포츠마케팅과에 직원이 여덟 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시설 담당하시다 보면 못합니다. 또 사업운영본부에 경영기획팀하고 거기 팀이 있는데 전지훈련지원팀이라는 것을 구성한 안을 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 1명, 사업운영본부에 3명인가 4명, 서귀포시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실제 이것을 거기서 집행하더라도 서귀포시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을 해나갈…….

협력을 해야 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전지훈련이 겨울철에 서귀포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 효과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전지훈련 구장 다니시면서 고맙다고 인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은 예산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전에 전직 시장님이 계셨을 때는 1주일에 한번 이상 운동장 다니면서 전지훈련팀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악수하고 다니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모 택시기사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지훈련팀 몇 팀을 태웠는데 이제 서귀포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와서 그분들이 그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조금 반영해서…….

이 부분은 위성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업무분장이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국장님,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번에 동계전지훈련 관련해서 회의라도 한 번 하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시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시에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뛰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국장님은 동계전지훈련이 어떻게 이뤄지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황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있으면 과장님들이 빨리 빨리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렵고. 이것마저도 안 되면 상당히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자꾸 들러서 편의를 봐주시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 쓰는 손님이 왔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산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5억 원 반영 되었죠?

예.

우도가 성산 옆에 있죠? 우도에 체육관 하고 운동장 조성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동남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산쪽에는 전부 인조잔디로 동네를 집적화 시킬 겁니까?

5억 원 부분은 올해 초 외부에서 여성축구인들이 전지훈련 와서 이용하면서…….

국장님! 성산포에 바람 불어서 동계전지훈련 왔다가 못해서 서귀포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했던 동네 아닙니까? 동남초등학교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동남초등학교 이번에 결정되었잖아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산에 인조잔디구장 깐다, 동계전지훈련으로는 전혀 사용 못하고 하계에 조금 이용할 것 같은데. 참, 예산 배정 잘들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 인조잔디구장, 문화관광스포츠국, 도 본청 여기저기 다 합치면 내년도의 운동장시설, 인조잔디구장 시설비 말도 못하겠습니다.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여타 다른 쪽으로도 하면 운동장이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약 300개쯤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신규로 두 군데 설치하고 있죠?

예.

섭지코지에 할 것이죠?

예. 지금 계획 중입니다.

섭지코지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광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내소 필요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이 섭지코지하고 같은 지역이지만 관광객 동선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동선이 좀 다르더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막 했을 경우에는 과연 거기에 안내소까지 차리면서 안내할 정도의 관광객들이 가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현재 안내소 설치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2,000만 원이니까 두 군데 해서 1,000만 원씩인데서 그렇게 해 놓았다가 확정이 되고 완전히 시설이 끝난 다음에 하려면 그것을 없애고 또 하고, 아예 이런 것들은 중단시켰다가 관광지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안내소다운 안내소를 지어드리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안내소가 필요한 지역 그 곳보다 더 유용한 곳이 있다면 찾아서…….

또 하나는 송악산은 관광지가 맞습니까?

관광명승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흘러서 저도 중단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지하철에 벽면 광고판 하죠? 서귀포시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부 일괄해서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괄홍보도 있고 부분홍보도 필요합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예산 올린 게, 지도로 보게 되면 서울 하면 전체 지도가 있고 종로구청 지도가 있듯이 서귀포시 행정시도 우리 자체만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기야 좋죠. 어떤 중복성을 피했으면 좋겠다. 옛날은 서귀포시 하면 서귀포시에 랜드마크적인 것을 ‘서귀포시’ 하니까 알지만 이제는 대충 ‘특별자치도 서귀포’로 갑디다.

나름대로 지역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부분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부기변경 및 과목변경 사항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며, 삭감액은 일반회계 11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11억 7,585만 원으로 일반회계 215만 원은 예비비 21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조정사항입니다. 사업운영본부 소관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에 주차장 관리요원 보상(성산노인회) 1,660만 원에 대하여는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에 계상된 것을 동부관광지관리사무소로 부서 조정하고, 부대의견으로 설문대 할망 축제 행사 등 각종 축제예산은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후 예산집행을 해야 하고, 기타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 일임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의결을 위해 제8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