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먼저 봉원희 위원께서 상중이동 팔달변전소 주변 하수본관 보수공사에 대한 언론보도상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본 공사는 금년 8월 25일 18시 14분경에 서구 지역에 10분간 강우량이 21㎜ 와서 게릴라성 국지성 소나기로 이현동 팔달변전소 앞 하수도박스 내부 보수작업 중에 인부 2명의 실종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이현삼거리입니다. SK주유소고 여기가 팔달변전소, 여기는 이현배수펌프장, 서대구 공단 내입니다. 현재 이 괄호는 2006년 1월 20일 하수본관박스를 점검한 결과 사진에 나타나듯이 이 하수도의 본관은 기초가 없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서대구공단 조성할 때에 하수본관박스를 설치한 구간인데 이 하수본관은 지금 현재 서대구공단하고 평리6동 서평초등학교 북편 배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102㏊ 정도가 되는데 이 본관박스는 이런 박스가 2개입니다. 2개 박스에서 합류되어서, 달서천에서 오는 것과 합류해서 여기는 삼륜박스로 가서 이현배수펌프장으로 해서 금호강으로 나가는 그런 위치인데, 저희들 2006년도 1월에 점검한 결과 이현 하수본관박스에 저판이 솟아나 이게 균열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균열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긴급 보고를 해서 2억원의 시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보수공사를 하던 과정입니다. 그 공정이 90% 정도 되어 있을 때 2006년 8월 25일 기습적인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작업인부가 6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하수본관 박스에. 폭이 3m에 높이가 2m인 본관박스에 6명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때 오후 3시 30분경에 중간 참을 먹으러 인부들이 나오는 사이에 사망한 현승욱 씨는 현장 소장이고 서문교 씨는 중기 조정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중기가 있었고 현장소장은 인부들이 중참을 먹으러 갔을 때 현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나오는 과정에서 밖에는 21㎜라는 집중호우가 일시적으로 와서 본관박스를 방치해 둔 상태에서 세 사람이 서문교 씨는 장비를 건지러 들어가다가 그랬고 현장소장은 나오다가 그런 인명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당일에는 수색작업을 해도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그 이튿날 소방대원들하고 한 40여 명을 동원해서 시신을 찾아서 대구병원에 안치한 후에 유가족들과 합의해서 9월 1일 장례를 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원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합의금은 서문교 씨는 포크레인 기사로 2억 1,000만원이고 현승욱 씨는 현장소장으로 1억 9,50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장례를 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험 같은 것은 안 들었습니까?

산재보험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유지 도로에 조례로 포장 가능토록 하는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해 스스로 개설하는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과 도시계획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 되어 있는 경우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련 법상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용으로 필요한 재산은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보상금 지급 없이 사유재산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골목길 포장 정비하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대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과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현재 주택지로서의 땅값은 평당 200만원도 안 가는데 도로를 구에서 사라고 억지를 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당2·3동 같은 경우, 지주들의 그런 바람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땅이 5평이나 10평 정도 되면 되는데 40평, 30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로 포장을 할 때 그럴 때 아니면 자기네가 땅을 팔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도로로 명시가 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절충해서,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그런 부지를 살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주택지의 땅을 비싸게 팔아먹고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살 필요성도 없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억지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위법이야 어떻든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토지를 분할해서 주거지로 땅을 팔아먹을 경우에 건축업자가 예를 들어 500평 같으면 500평을 주택지로 50평 40평 딱딱 끊고 토지는 도로로 사용 승낙서만 받지 그 땅을 산 지주 앞으로 등기부등본상에는 대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지적과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분할할 때에는 도로로 명시를 해서 희사를 한다는 확인서만 받아놓으면 다음에 포장을 하든 뭘 하든 하수구를 묻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땅을 팔아먹고 그 땅을 산 그 사람 앞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나 있다고요, 그 땅이. 도로로.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서 도로만 내줬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 소유자가 땅을 분할해서 집을 지어서 팔아먹으려고 구두로 해놓은 것이 많거든요. 내당2·3동이나 비산4동 그쪽에 가면 빌라를 짓고 주택을 짓다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땅을 끊어서 판다고 하잖아요, 하기 좋은 말로.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다음에 그런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희사를 한다는 근거만 달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로로 표시를 해서. 그러면 추후에 하수구를 묻든 가스관을 묻든 아무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70년도 그 당시에 토지 분할할 때에는 사실상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게 세월이 가고 또 소유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토지 분할하게 되면 그 도로는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공여 토지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장을 못 하는 도로는 지주의 승낙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만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징구 받고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희들 찾아서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켜서 그 당시에 당신들이 대지를 팔 때에는 다 포함해서 팔은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징구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내당2·3동 같은 경우에 지금 12군데인가 그렇더라고요, 뒷골목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포장을 안 해 주느냐며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니까 구를 원망합니다. 동사무소, 구청을 원망합니다. 다른 데에는 다 포장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동의서를 갖다 줬습니다. 서류를 갖다 주고서 “지주를 다 찾아줄 테니까 당신들이 한번 설득을 시켜봐라.” 동에서도 안 되고 구청에서도 안 되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을 주소도 불기재로 나오는 데다 또 사람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무슨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보상 청구를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도로 포장을 해놓으면 보상 청구를 구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험제도라고 특별하게 마련한 것은 없고 현재 내당2·3동에 금년 초 아까 봉 위원님께서 12군데에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4군데를 포장 동의를 최대한으로 받고 못 받는 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설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행하는 도로는 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도로포장을 한다. 보행에 불편을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도 현재 포장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자연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아까 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도로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옛날에 전 소유자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못 할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나중에 법적 사항에 갔을 때에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걸 나중에 법에 대응을 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중이동에 명물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곱창동네, 업주들이 지금 40여 개 업주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개인소유 대지로 분할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실상 영업을 하는데 고객들이 드나들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포장이 안 되어서 엉망입니다. 현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명물거리를 살리는 측면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여기 토지무상사용 승낙서라는 용지가 건설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번 보실래요?

저희들 과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동에 보냅니다.

그러면 본 용지는 건설과에서 소정의 양식을 만든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유자 주소, 이름. 그런데 특약에 보면 “본인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토지 무상사용은 유효함”이라고 한 내용은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합니까?

현재 있는 소유자가 나중에 매매를 해서 승계가 되면 그것이 연속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소정의 양식을 정리해서 서명을 받고 여기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포장은 가능합니까?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명물거리 곱창동네는 사실상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고, 명물거리를 공용으로 쓰다보니까 대지를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포장하는 건 지목상 도로하고 사실상 대지에 공용으로 주차할 공간으로 쓰는 것하고 성격을 조금 달리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목상 대지든 임야든 전이든 답이든 보행을 하다보면 인정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도로입니다.

사실상 도로, 그렇게 평가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개인 사유재산도 기부체납하지 않고 도로로 자기가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나 개인이 기부체납을 해서 도로로 지목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개인 사유로 지목을 바꿔 쓰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러면 이건 사실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동의서에 소정의 양식서류만 제출하면 그 명분이 우리가 포장을 해 줄 ……

배 위원님 지금 명물거리 곱창동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입니다. 만약에 그걸 포장했을 경우에 소유권이 바뀌면 자기가 대지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도로로서 권리행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게 포장을 해서 당대에서 현재의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만,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승계 받은 소유자가 이건 대지인데 왜 도로로 포장을 해놓느냐 이렇게 이의를 걸 수 있고 또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그렇게 되면 사용료 관계라든지 이게 공용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 내 대지로써 사유권 행사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들이 전부 영업집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특약에 넣어놓은 게 이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3자 앞으로 권리가 넘어갔을 때 매수인이 권리행사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구청에서 사실상 포장을 못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배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하고 지금 곱창동네에 그런 사항에 대한 여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저희들이 대지에 포장을 해서 쓴다는 것은, 지금은 쓸 수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세월이 갔을 때 그게 토지 소유자가 대지로써 활용하려고 하지 도로로 활용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불특정 다수라는 게 거기가 전부 손님들이 드나드는 게 불특정 다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주거용 같으면 개인이 이용을 하는 도로지만 많은 손님이 음식을 사 먹으러 온다면 그런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거지역에도 건폐율이 60% 아닙니까. 역시 그런 성격으로 건폐율을 적용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단독주택일 때는 마당입니다, 그게. 마당인데 개인마당으로 보아야 되지 그걸 도로로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이런 토지무상사용승낙서 같은 이런 동의만 받으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구세를 받아서 포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후에 일어날 가상적인 것 때문에 못 해 준다면 그건 안 맞다고 보는데요.

골목길, 자연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이 안 되어서 자연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선 후퇴선 그런 관계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승낙서를 받아 우리가 포장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 곱창동네하고는 현장 여건상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 용지를 갖고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영업을 하는 분들이 이 동의서를 갖고 동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니까요.

4년 전에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받은 적은 있다고 합니다.

보수도 바로 이 보수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깁니다. 4년 전에 일은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 또 지금 추후에 매도를 했을 때 제3자가 매수했을 때까지 가상적인 걸 생각하면서 행정을 집행한다면 이건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곱창동네 관계는 사유지 도로에 대한 것으로 포장관계와 관계없이 우선 명물거리로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니까.

지목이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이유가 지목을 갖고 사실적 관계와 너무 거리를 띄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도로와 관계없이 명물거리 곱창동네의 포장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들 대부분이 보니까 도로로 지목을 바꿔도 언제라도 개인이 폐도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영업장이지 개인주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도로로 만들면 구청에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가 지역경제라고 할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 지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받겠습니다.

사유지 도로하고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차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위용복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짧은 시간에 잠깐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적발했는데, 이야기 들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현장을 보시고 지적한 부분이 평리3동 655-13번지 무허가 보차도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조치할 사항은 지금 현재 655-13번지가 대진스포츠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가 2002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옛날 전부터 그대로 있는 상태랍니다. 그 분이 와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 내용을 알았으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바로 원상 복구해서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상 복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예, 현재 소유자가 설치했으면 자기가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되지만 그 전부터 사용했다고 하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그걸 냈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안 그래도 조 위원님이 어제 현장을 다녀오신 곳에 저희들도 밤에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 소유자하고 그 건물관계 하고 토지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 구조물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요즘은 전부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이면 옛날 그 전 구조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바로 현장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서구에는 보차도가 807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점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변마다 인도정비를 할 때 우리 보차도 허가 대장하고 일치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정비를 합니다. 다른 데에도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807개소에 대해서 노선 따라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하는 게 저희들 당연한 임무입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무허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평리4동 김동원 위원님이 도시관리과하고 교통과에 질의하신 서대구전화국에서 황제아파트까지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노후된 인도블록이라도 개최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전화국에서 구 황제아파트 간은 폭이 15m 도로로 연장이 660m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 통학길로서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보도블록은 소형 고압블록으로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보차도 경계석이 콘크리트 옛날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경계석이다 보니까 수목개체 공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5m 도로는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구 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현 구 재정 여건상에 해야 된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정비사업비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차도 경계석 개체에 대한 소요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인도 쪽으로 소위 말하면 개구리주차를 심하게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길이 사실은 좁습니다. 아침 출퇴근시간에 보시면 복잡해서 차가, 왜냐하면 길에 차를 세워 버리고 버스가 가다가 승차해 버리면 다른 차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8m 도로에서 나오는 차가 못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사는 분들은 곧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해주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전에 나무 수종 바꾸면서 해체된 부분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압니다. 그런 점을 관계공무원들 신경 쓰셔서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주민 불편을 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401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까? 밑에서 둘째 칸에 보시면 원대동에 신영복 씨 건의한 사항 있지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위치는 원대 가구골목에서 경일중학교 들어가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소방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남아 있는 나대지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물론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매입이 된다면 확장하기는 좋지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위원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설득을 해서 가능하다면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불편한 건 아시지요?

도로폭이 좀 좁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큰 복개도로로 나와서 이쪽에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심각해요. 좁은 데 비키다 보니까 옆에 ……

서로 간에 추돌사고가 나지요.

그런 사고가 나서 멱살잡고 싸우고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에 보면 8m에서 들어가는 2m 도로 이런 것도 사유재산 때문에 하수도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제법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것도 자기들 어떤 이기주의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게 나옵니다만 특히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안 계시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연기설도로의 보상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기설도로 발생 원인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승낙 후 개설하거나 토지 소유자 개인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형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기설도로의 보상절차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순위가 결정되고, 또 우리가 매년 자연기설도로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한 2억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감정사의 평가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사실상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법 규정상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2005년도 보차도 점용허가 부과 관련 건에 대해서는 조영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공사를 할 때 지주하고 합의할 경우 요즘 토지 수용령 같은 것은 안 되지요?

지금 현재 토지 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선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탁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기 완료되었다든가 자연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이 법에 적용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투리땅이 많은데, 415쪽 자연기설도로 미보상 내역 및 사유에 보니까 거의 편입된 지번이 아주 미미하네요. 평방미터니까.

예.

이게 지금 소유자가 불명이 되어서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이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예. 231필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공시송달을 한다든가 공시해서 수용은 못 합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제가 발생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쭉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89년도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하는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협의 매수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협의 매수의 소유자가 불명이라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상속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유로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231필지인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금 상속을 받았다든지 소유자가 지금이라도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줘야 될 그런 대상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방미터로 나왔으니까 1㎡, 3㎡ 이런데, 이러면 1/3평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공시송달 하는 식으로 하든지, 공시하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이런 건 금액도 크게 안 많은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31필지인데.

이 사항은 그 당시에 공시송달도 사업기간 내에, 수용재결기간 내에 공시송달이 효력이 있는데

이미 공사는 진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건 기 89년 도로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소유자 불명, 미상속, 또 이 사람들 추적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우리가 주려고 해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 이 사람들한테 공시송달을 한다든가 하면 법적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수용을 못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자가 사유재산 침해했다고 그렇게 한 건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종종 이런 사례가 저희들한테 “이건 확인해 보니까 우리 어른 땅이다. 도로는 되어 있고 보상금 달라.”고 하면서 기설도로 보상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다 지금 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수령을 못 했지만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연기설도로 보상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지불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기준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절충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예.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 관내에 아파트 신축 시 오·폐수가 나오지요?

예.

한신공영아파트라든지 지금 중리주공아파트 공사에 오·폐수가 나오는데 종말폐수처리장 직관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폐수가 나오면 그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신축할 때 오수와 우수가 분리됩니다. 분리시켜서 바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오수는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하고 우수는 자연 배수되는 사항인데, 오수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을 받습니다. 납부를 받습니다.

우수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수처리 비용 받은 내역서가 있겠네요?

그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오수 처리한.

하수도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쪽의 서구 현안 사항이니까, 직관설치된 것이 서구에 한 몇% 정도 되었습니까? 그 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정화조 및 오·폐수 처리 직관설치와 관련해서.

189쪽에 보면 하수도에 분류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류식이라는 게 오수관입니다. 합류식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143㎞가 분류식인데 실적은 19㎞밖에 설치가 안 되어서 이건 서대구공단만 해당되는 땅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단독 재개발할 때는 전부 오수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서대구공단 관내만 정수처리 직관이 설치되고 일반 우리 서구에는 설치된 데가 없네요?

예,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점 우리 위원님들 참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정화조 관계, 우리 대행업체도 불러서 감사를 했지만 그 사업과 맞물려서 직관설치도 재개발에 따른 오·폐수 처리시설이 사전에 검토되고 시설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아까 도로 미관에 대해서 우리 김동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황제예식장 밑으로 전화국까지 나무 심은 대리석 있지요? 테두리 대리석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파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걸 너무 얇은 것으로 하지 말고 좀 굵은 것으로 해 주세요.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부러져서 파손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 주시고, 공사한 게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지요?

예,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벌써 부러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집 앞이라기 보다는 인도블록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지반이 똑바르지 않아서 공사를 잘못하여 물이 고인 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면 뭐 합니까? 또 물이 고여서 철벅거리면 주민불편은 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블록 공사도 신빙성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목대 관계는 도시관리과의 소관 업무인데 해당과에 수목대 파손된 걸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인도블록 공사했는 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 현장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나무 수종을 고를 때 물론 이것과 관계없습니다만 인도블록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사회도시위원회는 다른 과하고 자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질의가 됩니다만, 수종을 고를 때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이런 종류들은 사실은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느티나무는 병충해에 강하고 또 그늘도 많고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습니다만 뿌리가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고 옆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도블록을 굉장히 많이 해칩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는 죽어서도 오래갑니다. 특히 은행나무도 보면 옛날에 좋은 분들 돌아가실 때 관도 은행나무로 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보다는 뿌리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잘 안 썩습니다. 그래서 인도블록 설치할 때 어느 정도 다지더라도 잘 안 썩는 나무 뿌리가 있었던 부분은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 하중을 받게 되면 맨땅이 오히려 더 잘 내려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무뿌리 있던 데가 썩으면 더 잘 내려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사하실 때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주의를 주시면 아마 나중에 재보수하는 게 좀 안낫겠나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96쪽 시 재배정 사업비 집행상황 일반회계에 보면 중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개소가, 2006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준공이 완료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고 준공예정이네요?

예, 지금 시행 중이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됩니까?

12월 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또 밑에 하수도특별회계란에 보면 서대구공단 네거리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이것도 공정률이 95%인데 12월에 준공예정이데요?

서대구공단 네거리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연차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이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4억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는 12월 말 되면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포장을 복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도가 거기는 보니까 95%고

이건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95%입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내용인데 이현삼거리 동편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 이것은 11월 말 준공예정인데?

이건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10월 말로 준공을, 이건 기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원희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이 대구은행에 예치되고 있는데 이자 및 관리기금 운용현황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배이희 위원님께서 조성방법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재난관리기금 전반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재해와 관련된 소요비용이나 적립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1998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1997년부터 조성되어 결국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9조와 또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구비로 예산에서 매년 적립되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까지는 재해대책기금은 0.8%, 재난관리기금은 0.2%였습니다만 2004년도에 통합되면서 1%로 조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11억 226만 7,746원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와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동조례 제8조 그리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구금고로 지정된 대구은행 신평지점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대구은행 공금관리 내규의 규정에 의거 1년 만기 연 3%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재난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이나 연구용역, 안전진단, 그리고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에 사용하나 현재까지 우리 서구에는 큰 재난이 없어서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위원님 및 배이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42페이지의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 체납세 징수실적이 2005년도에는 5.5%인 반면에 2006년도에는 51.1%로 징수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내용과, 감도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46페이지에 2005년도 민방위 불참자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442페이지의 과태료 현황에는 2005년도 18건, 2006년도에는 43건으로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상호 관련성이 있어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시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까지는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상반기에 교육을 받지 않는 불참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만 당해연도 하반기에 교육을 받지 않는 불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교육을 종료한 후에 그 이듬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도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46페이지에 의하여 질의하신 2005년도 불참자 55명에 대해서는 상반기 불참자가 12명이고 하반기 불참자가 43명입니다만, 상반기 불참자 12명은 2005년도에 과태료가 이미 부과되었고 하반기 불참자 43명은 2006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불참자이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렇게 상·하반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동원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실적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 대하여 442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징수결정액이 18건에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부과 시에는 앞서 말씀드리는 방법과 같이 2004년도 하반기 불참자 35명하고 2005년도 상반기 불참자 12명을 합쳐서 47명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중 29명은 징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체납자 18명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징수결의를 하여 이중 한 건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5.5%입니다. 1차 체납된 과태료이므로 아무래도 징수율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2004년도 이전 징수결정된 93건도 당초 부과되었던 징수분을 제외한 체납분에 대해서 다시 징수키로 한 건수가 되겠으며 그중에 6건이 징수되어 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교육방식이 바뀌어서 상·하반기로 구분하지 않고 연중 어느 때나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상반기 교육훈련 불참자라 하더라도 연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하고 2007년도에 일괄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민방위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2회에 걸친 보충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 참여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응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6조에 의거 최대 15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중처분 대상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10만원의 기본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도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발족이 언제 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 업무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지역 사회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화재예방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1984년 12월 1일 발족하여 현재 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대원은 45명입니다. 의용소방대 기구 현황으로는 의소대, 여성대, 지역대로 편재되어 있으며 지역대 산하에는 새길시장 지대 등 총 8개 지대가 있으며 지역별로 평균 12명이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주요활동 실적을 보면 재래시장 7개소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 훈련 및 화재예방 홍보를 10회 실시하였으며 산불예방 등 캠페인 활동 7회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8회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11억 226만원 1년 만기 3% 이자를 지급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 박재술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다른 은행은 4%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박재술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당자가 했지만 1% 이자율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국장님, 박재술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질의인데,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신평지점 출장소장을 불러서 일반인들이 정기적금을 예치하면 이자가 근 4, 5%인데 공공기금은 왜 이렇게 적으냐 해서 저희들이 추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규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구금고 아닌 데에는 예치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안 바뀌고 법이 안 바뀐다면 예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구청장님도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금고가 안 바뀐 이상은 다른 금고에는 넣기가 힘들고 대신 내규 규정을 좀 고치더라도 이자를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독려하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행 측과 협의해서.

내규 규정을 고쳐서라도 대구은행 측과 협의를 해서 지정은행을 바꾼다면 되지 않습니까? 이자율을 꼭 대구은행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단독으로 바꾸지 못 하고 구금고 지정이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정을 바꾸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만 꼭 바꾸라는 게 아니고 구의 모든 금고를 통일해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재난안전관리과도 재난에 대비해서 은행에 예치하는데 그게 귀중한 돈 아닙니까? 다른 데에 사용하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 1%라도 11억 같으면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3% 받는 사람 없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좀 구의회하고 다른 과와 상의를 해서 이자율 높은 데로 예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신경 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343쪽 하단부에 안전관리자문단이 발족이 됐네요?

예.

그런데 단장, 부단장 호선 및 서구 안전관리 실태 현황 파악……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각 부서에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 전부 수당을 주잖아요? 수당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예.

이걸 안전관리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또 하나 만들면 수당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왜 자꾸 만듭니까? 불필요하게?

그건 법이 다릅니다. 관장하는 법이 다릅니다.

법이 다른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다루고 있고 조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같이 묶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중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전부 2005년도 서면심의만 받았거든요. 서면심의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소중한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서면심의만 받고 불필요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명칭은 다른데 하는 일은 다르겠지요. 다르지만 전문위원하고 실무위원하고는 단어 해석 자체가 틀립니다. 틀린 건 제가 아는데, 중요한 위원회 같으면 서면심의를 계속해 왔는데 뭐 하러 또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세 낭비해 가면서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안전관리자문단은 법에서도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사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과거부터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와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이나 그 다음 특정관리 대상물 이런 전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나 자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새로 정비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은 대학교수라든지 그 직종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서면질의만 하고 직접적인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 구청 내에 관변단체가 52개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밖에 안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례도 좋지만 세금 낭비하는, 수당 받아가는 불필요한 이런 위원회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서면심의 받을 것을 뭐 하러 만듭니까?

봉원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률을 어겨서까지 조례를 안 만들면 안 되고 이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례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전문가는 우리 구청 직원들 실무 담당자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수당 조금 더 주고 한 시간 일을 더 시켜서 하면 구청 공무원 사기도 올라가고 이 사람들 쓸데없이 교수면 뭘 합니까? 실무진은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 밑에 직원만큼도 몰라요, 이 사람들. 와서 말 몇 마디하고 전부 수당 받아가고 서면심의하고 수당 받아가고,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자제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4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이용실태 있지요? 명성토건이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비를 얼마 줍니까?

1년에 1,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주로 관리하는 게 무엇 무엇을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는 여러 개를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정수기 소금 갈아 넣는 것, 활성탄 갈아 넣고 그 다음에 저수조 관리, 또 밑에 관정 물 나오는 것 이런 주변의 청소, 그 다음 수중모터, 가압모터 이런 이상유무 점검, 정수시설 관리, 수전설비 점검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옆에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청소도 안 한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주변 청소 안 한다고.

그 사람이 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현공원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6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런데 실제는 매일 가더라도 거기 오는 사람들의 의식이 안 같아지면 거기 청소도 하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 의식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그 부분에서도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법 조항하고 답변하고 틀리고 위원님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숙지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11조…… 과장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강제 조항입니까? 임의 조항입니까?

이건 강제 조항입니다.

강제 조항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법령을 다시 재해석 검토하셔서, 지금 여기서는 둘 수가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가서는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12월 중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예정,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12월 중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예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장도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위원회의 각 관련 규정을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가 관련 조례법을 검토하든지 안 그러면 상위법에 해당되는 부위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방금 과장님도 답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했는 내용이나 심의할 예정의 어떤 각급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올해 이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만큼은 충분히 숙지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그 내용을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숙지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좀 발췌해서 관련 법령하고 위원회 명단하고, 지금 이 규정이 제출한 규정하고 틀리거든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여기서 심의 토론하기가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2쪽에 각종 위원회, 심의회 운영실태,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2005년도에는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176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300만원을 책정했다가 125만 9,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왜 예산이 지금 2006년도는 이제 한 달 안 남았으니까 지금 상당히 집행을 많이 해야 할 그런 기간인데, 재난안전관리과가. 그런데 집행내역이 2005년도에는 200만원을 책정하고 2006년도는 300만원을 책정할 때에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각급 재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대책위원회 같은 걸 많이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위원회 회의도 사실상 재난안전에 대한 무슨 근원적인 회의는 별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난은 원래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말씀드린 재난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관련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여기에 시책추진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떠나서 각종 캠페인에 참석하러 오시는 분들, 또 관련기관 이런 데에 저희들이 협조차원에서 또 예방차원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대다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자료가 나온 것은 10월 30일 현재 자료고 저희들이 12월 각종 훈련 또 산불대비 등 이런 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이 안 되겠네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이 잔액도 안 남아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법정 예산회계법에 10% 절감 외에는 안 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5쪽에 강사료 집행내역에 보시면, 지금 소양강사라고 하면 주제가 대충 뭡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민방위 교육이 내년부터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소양강사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먼저 우리 소양강사라고 하면 일반 우리 안보라든지 또 기타 상식 등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 부분은 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것은 주관적인 게 들어간다고 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면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강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안전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특정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김휘정 강사는 14회를 했습니다. 강사수당이 7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김재호 강사는 33회나 했네요? 이 분이 우리 서구청 전임강사입니까?

김휘정 씨도 그렇고 김재호 씨도 그렇고 다 전임강사입니다.

소정의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양강사는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시에서 위촉을 하는 강사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자치위원회 강의도 전담을 하고, 재난안전관리하고 맥은 거의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는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문지식을 터득한 분들,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을 역임했거나 또 무슨 재난청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을 골고루 쓰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양강사가 두 분 있습니다만 강의를 해 보면 민방위 대원들이 선호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의를 좀 잘하니까. 잘하니까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피교육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합니까?

교육 끝나고 물어봅니다.

설문조사를 합니까?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구두로 대충 물어봅니다. 강의가 어떠냐 물어보면 이 분은 잘하고 이 분은 어떻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강의시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주입식 아닙니까? 숙지를 시키는 것이니까. 앞으로 동절기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3쪽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서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 우리 총 23군데인데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8군데 있습니다.

1군데는 폐쇄되었지요? 이현동 중리초등학교 앞에?

중리초등학교는 공사 때문에 잠정 폐쇄를 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시기에 쓰는 겁니까?

우리 비상급수 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구 1명당 25ℓ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23개소에 7,343t인데 원래 기준은 6,126t이면 됩니다. 그래서 12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폐쇄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네요?

예.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소독하고 이런 것은 1년에 주기적으로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는 상·하반기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성에서 관리하는 건 계속 합니다.

그건 위탁관리입니까?

예, 위탁관리입니다. 그건 쭉 돌아가면서 6일에 한 번씩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합니다. 한 시설에.

그러면 본 위원은 중리초등학교 앞에 폐쇄된, 지금 잠정폐쇄니까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고,

봉합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봉합만 해놓고 소방방재청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08년쯤 됩니다만 편성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저희들 국비를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시설을 새로 보완해서 물도 가능하면 먹는 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상급수시설은 전시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음용수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인데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수 문제가…… 지하수법이 있지요? 뚫기는 뚫어놓고 폐공을 할 때는 방치해서 지하수를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폐쇄 조치되었다면 지하수를 오염 안 시킬 정도로 폐쇄가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시멘트로 당초에 시설할 때 다 해놓고 위에 건물만 철거한 상태입니다. 밑에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하여튼 환경 문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207쪽에 지금 현재 펌프장 관리하는 것 있지요? 가르뱅이, 전에 물난리 났는 데 있지요? 거기 관리 누가 합니까? 우리 서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대형 양수기 임차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배수장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연관이 없겠네요?

우리 구하고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당초에 설치한 목적이 홍수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 관할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서구하고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재난이 아니고 인재로 인해 지금 시하고 상당한 피해보상 소송, 송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종결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구 구민의 재해로 인한 피해도 막아야 되지만 인재를 막기 위한 강구책 아닙니까?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담 잠깐 했는데 공무원의 인기가 너무 좋다는 것 아시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가 좋다고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442쪽에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틀린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고 난 뒤에 두 번 불응하면 나중에 종합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을?

그러니까 2005년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상반기 교육을 합니다. 불참을 하면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회를 줍니다, 교육을 받으라고. 주면, 그래도 안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 그 해 연말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교육 이수자는 만약에 이수를 안 했을 경우에 연말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연말 내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종료를 하는 연말 폐쇄기가 지나간 뒤에 그 이듬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받고 하반기 안 받을 경우에는 절반만 받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상반기 안 받은 사람은 상반기 안 받은 대로 과태료 부과하고

상반기 안 받은 사람을 다시 하반기에 받는데 그래도 두 번 다 안 받을 경우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5%밖에 안 나오고 한 번 받는 건 51% 나오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게 도표를 한 번 보시면 실지 2005년도에는 18건에 180만원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7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9건은 납기 내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한 18건만 다시 연말에 재징수결정을 한 것입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차 체납된 사람들, 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체납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한번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5%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요. 실지로 47건에 18건이니까 이 비율은 50% 안 넘습니까? 넘는데 이 사람들은 1차 체납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이게 체납된 경우 같으면 오히려 2006년도에는 프로테이지가 더 줄어야 될 텐데요?

200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에 부과된 내역입니다, 43건은.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이중에 지금 벌써 수납액이 22건이 안되었습니까? 22건이 되었는데 21건이 체납되었거든요. 21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징수결정을 합니다, 올 연말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어느 사회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게 똑같은 위반을 하고 돈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돈 10만원 크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구청마다 다릅니까,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착실하게 10만원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은 또 빠져버리고, 10만원 큰데.

그래서 민방위 위반 과태료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리 안 많습니다만 우리가 압류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놨습니다.

거의 다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주로 많거든요, 못 내는 분들이. 탄력성 있게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한 번 더 오늘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앞장에 보시면 441쪽 의용소방대 문제인데 지금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이게 지금 서부소방서가 관할하는 게 우리 서구만 하는 게 아니지요?

북구도 있습니다.

북구하고 같이 하잖아요, 칠곡하고?

예.

그럴 경우 의용소방대 지금 현재 500만원 나가는 것 이것은 의용소방대 전체 500만원 나가는 겁니까? 다른 단체처럼 이렇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처럼 연간 얼마 줘서 보조비 나가는 그겁니까, 이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지구대 보면 칠곡하고 같이 합해져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쪽에 칠곡에도 내고 우리도 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서부소방서에 관장하는 걸 보면 새길시장 지구대, 서부시장 지구대, 이현지대 이렇게 해서 8개 지대 중에 우리 서구에 지대가 6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행사할 때 보면 지대별로 나와서 하는데 같이 그 사람들도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왜 묻냐하면, 이게 읍내하고 같이 통합되어서 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가 동네에 한 번씩 소방훈련을 합니다. 하면 참석하는 데 대해서 수당이 나가지요?

저희들은 지금 지급 안 합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주는 겁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소방서 쪽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어느 단체는 돈이 나가면 활동비로 쓰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동네에 소방훈련 연습하거나 이럴 때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서 수당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물론 이건 활동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행사 했는 것도 보면 작년에는 22회지요? 올해는 32회 이렇게 편차가 많은데, 이왕 관리하시는 김에 하시려면 구청에서 돈이 지불이 되잖아요?

예.

지원이 되는 단체니까 조금 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려 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이 사람들이 연간 보면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씁니다. 쓰는데, 개인들이 자부담해서 4,500만원하고 저희들 나가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씁니다. 인원이 165명 정도 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재난안전관리나 사회복지 쪽을 보면 행정자치부 쪽보다는 일도 많이 하시고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라는 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꾸중을 많이 듣게 되어 있어요, 탄로나는 게 많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김에 이런 문제 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서부소방서는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 안 하지요, 회원들을?

우리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또 화재예방 홍보 이런 데에 참여를 합니다. 매월 4일이 되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 차원의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참여는 하는데 회의 같은 그런 건 우리 구청에서 안 하지요?

회의는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아까 4,000만원 5,000만원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건 소방서에서 나오는 지원금입니까?

그게 아니고 의용소방대가 자기네들 사비를 한 4,500만원 정도 내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쓰인답니다, 1년에.

5,000만원 쓰이는 돈은 자체 회비네요?

자체 회비지요.

소방서에서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줍니까?

참여할 때 수당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나갑니다.

물론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돈은 집행이 500만원 되지만, 사실은 큰일을 많이 하지만 소방서와 겹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서하고 업무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산불이라든지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소방서하고 업무 자체가 많이 밀접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동 떨어지게 별도고 여기는 별도고 그렇게 재난에 관련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6쪽에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 지급하는 것은 임의보조금으로 나가지요?

그렇지요.

임의보조금은 대구시 룰에 의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의 비율에 의해서 나갑니까?

우리 지방재정법도 관련이 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다.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산정을 그렇게 합니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정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 얼마 나간다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나갑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 강사료 수당이 시간당 7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2006년도에는 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겁니까? 이게 뭔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건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간 게 아니고……

2005년도에는 7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2006년도에는 10만원으로 강사료를 책정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 예산에서 지원되어 나가는 건데 행자부에서 단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연간 올해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 단가를 얼마 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서 1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 예산 아닙니까?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몇 퍼센트 입니까?

국비가 30%, 시비, 구비가 각 35%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 개선해 주시고, 현 동절기 서구지역 재해 및 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답변에 앞서 조영래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2006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봉원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장착 차량을 이용한 단속실적, 야간 주차허용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그리고 감도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평리4동 공영주차장 설치 내역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거기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63쪽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는 당해연도에 발생이 되면 고지를 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해 나가고 또 체납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해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연도에 2005년도 같으면 2005년도에 부과된 분은 계속해서 그해 실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적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로 전 해인 2005년도 실적도 2006년도 실적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올해 2006년도 것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잡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실적이 2005년도 것이 더 높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도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기차량 단속처리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5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노상에 운행하지 않고 방치된 자동차나 아파트 또는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방치 자동차는 주민신고나 우리 공무원들의 순찰을 통해서 적발이 되면 15일 이상 차량 소유자에게 예고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고 통보를 받은 차주께서 옮겨가거나 이렇게 조치가 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방치된 차량은 공시송달로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서 마지막으로 강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제 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 폐차를 하고 차량은 말소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차량관계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차주에 관한 처벌은 강제 폐차 처리를 한 경우에는 검찰에 우리가 사건 통보를 해서 검찰에서는 정식으로 기소를 해서 벌금을 물리도록 현재 행정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기 방치 차량이 서구에 몇 대나 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적발을 해서 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5일 동안 예고하고 이후에 14일 동안 공시해도 차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 처리를 할 때는 폐차 또는…… 폐차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지요?

마지막 처리단계는 폐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용도 들어가지요, 폐차하는 데?

일단은 저희들이 폐차장에 의뢰를 해서 폐차를 하는데 우리 서구 지역에 폐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비용도 부과되지요?

강제 폐차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별도로 드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면 입건되어서 차량 무슨 관리법에 의해서 벌금이 보통 부과가 얼마쯤 됩니까?

보통 벌금이 100만원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선은 얼마 이하 이렇게 되겠지요?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00만원쯤 부과……

예, 100만원 이상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부과되면 국세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벌과금이기 때문에 국고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대금을 회수할 그런 의무는 없네요?

우리 구에서는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범칙금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처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폐차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 고소, 고발을 송치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대구 우리 서구에 지금 보통 몇 건쯤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차량 중에 대형 차량도 있지요?

그 관계는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23쪽에 무단방치차량 범칙자 수사에 보면 올해 2006년도에 379건입니다.

2006년도 현재?

예.

또 지금 그 외에는 없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중리동이 외곽지대가 되어서 공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교통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즉각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재 검찰에 고발된 건수가?

저희들이 올해 검찰에 고발해서 송치한 사건이 228건입니다.

이첩은 뭡니까?

이첩은 타 기관에,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타 기관에……

타 기관에, 그러면 북구 사람이 차를 세워놨다든가

타 기관에 이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첩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이 관계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기차량에 대해서 종말 처리는 폐차를 하겠지만 과장님,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 있지요? 그런 차가 요새는 대포차라고 하는데, 남의 번호판을 달고 하는 그런 차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요즘은 지방세 체납을 한다든지 이러면 번호판을 영치를 당해서 번호판 없이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에 대포차라든지 이런 게 적발이 되면 사건 처리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포차가 남의 넘버를 앞도 틀리고 뒤에도 틀리게 다는 그런 수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횡단보도 같은 데 사고 나는 것도 보통 보면 대포차 관계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찰과 합동 단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간 주차허용구역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보다는 문화로 전 구간, 야간 주차허용 구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영학원에서 청구아파트네거리(남평리네거리)까지도 야간허용을 하고 난 뒤에 아침 7시까지입니까? 주차 시간이 아침 7시까지입니까, 8시까지입니까?

7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차를 안 빼다 보니까 교통 흐름이 안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허용 구간을 정할 때 주변의 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도 아침마다 차량통행이 성서 계대 쪽에서 오면 시립병원 쪽에서부터 왕복8차선에서 왕복4차선으로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다 보니까 정체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네거리에서 대영학원까지 정체현상이 아침8시 정도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용 구간을 정할 때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걸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점이?

과속방지턱 말씀하십니까?

네거리에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네거리 중간지점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설치가 되었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보통 30m 이상 정도 가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과속방지턱을 넘어서서는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네거리에서 차 사고가 납니다. 그 근교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네거리 시점에서 10m나 20m 전방에 해놓으면 과속페달 안 밟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30m, 40m 뒤에 있으니까 딱 넘어서면 밟습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발휘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실 때 현장 담당자한테 그런 문제점을 코너자리나 네거리나 이런…… 일반도로는 또 괜찮습니다. 네거리 코너, 또 내당4동도 슈퍼 앞에 그런 자리가 있어서 갈 때마다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겨서 과속방지턱을 하면 접촉사고가 안 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현장을 가보시고 일반도로는 상관이 없지만 네거리나 또 코너자리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앞으로 당겨서, 사람 심리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딱 넘어서면 또 밟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20m 정도 앞으로 당겨서 하면 스톱했다가 또 슬로우로 가기 때문에 큰 네거리니까 차 오는 걸 확실히 다 보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현장 가서 현장 책임자가 보시고 시정을 해 주세요. 지금 두류초등학교도 스쿨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제가 오다가 봤어요. 방지턱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까지는 40m도 넘어요.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주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을 학교 앞에 네거리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이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현장을 보시고 그런 건 시정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현장을 검토해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1쪽 중간에 보면 평리2동 엄숙현 자치위원장이 건의한 것 있지요? 이걸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사실 그 안에 시장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시장조사라는 건 자리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평리2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 내용이 상반기 6월 말일자로 현재 공영주차장의 조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현재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일단 잡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건립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까?

평리2동 관내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의 올라온 것 말입니다. 이게 재개발한다고 뜯기 전에 재작년에도, 지금 현재 동남시장은 허가가 안 난 시장입니까? 평리2동의 시장? 국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건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물론 설명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인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동남시장 안의 화장실 문제가 나왔을 때도 안 되어서 못 했지요? 교통과에서는 모르시지만 국장님, 왜냐하면 자꾸 사회도시는 다른 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거든요.

평리2동에 당초 재건축 부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영주차장 관계는 사실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잡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장소가 선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리2동 재건축 인근 주민한테 민원이 왔을 때 그 얘기가 잠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도 그러면 그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사항도 겸해서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조성할 만한 적정 위치가 있으면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벌써 주차장 문제 때문에 2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금 주차장 뜯기 전에 그 당시에도 시장 쪽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의하신 것 같은데 뜯어버리면 이쪽 학교 쪽하고 시장 쪽이 굉장히 사실은 길이 좀 좁습니다, 그 동네는.

좁긴 좁습니다.

또 오르막이 심해서 경사진 곳에 차도 못 대고, 그건 숙원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그거 뜯은 돈도 있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이건 책임자보험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징수 실적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지금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고 운행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안 들어옵니까, 돈이?

의무보험 차량 과태료 관계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율이 사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11% 같으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받으러 다니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 올해는 건수도 확 줄었네요? 물론 10월 말 현재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건수가 줄은 건 인구가 줄어서 차량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험 미가입 자료를 송부 받아서 조치를 하게 되다보니까 이건 점차적으로 미가입 차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금 현재 차량에 자동으로 단속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많이 하는데 요즘 주민편의 때문에 단속을 좀 형편 봐드린다고 적게 해서 숫자가 적어지는 겁니까, 건수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 건수는 저희들이 아직 11월, 12월이 현재 통계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월 말일 것이라는 걸 참작하더라도 4천 몇 건하고 2천 몇 건 같으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작년 수준 정도로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4만 건하고 2만 6,000건인데요?

예. 연말까지 나중에 되면 아마 2005년도 수준으로는 건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건수를 물론 열심히 하셔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했으면 자꾸 돈만 누적시키지 마시고 했는 것은 웬만하면 징수율을 높이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저희들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산 압류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봉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도 저희들이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 각자 자기 지역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쪽에는 단속을 좀 적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여기서는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잘 안 줄고 있거든요. 단속하시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정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건 단속을 하셔야 되고, 단속했으면 그런 분한테는 돈을 꼭 좀 받아들이고 잘 좀 해 주십시오.

탄력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 4월, 5월하고 지금 9월, 10월하고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월별 단속실적을 보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100여 대 했는데 지금 10월 같은 경우에는 380여 대 했거든요. 약 4배 가까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이 관계는 사실상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수기로 다니면서 단속을 해왔고 6월부터는 CCTV 장착 차량을 도입해서 두 대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을철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단속이 되면서 4월, 5월 봄하고 지금 우리 가을철하고 아마 단속 건수가 편차가 많이 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월별로 공평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정지역에, 그러니까 견인사업소 주변이나 예를 들어서 구청 주위 이쪽으로 주차단속도 많이 하고 견인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즉 견인사업소나 구청하고 먼 지역에는 단속을 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과정을 좀 말씀……

현재 단속하는 구역은 저희들이 대 도로변,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선도로까지 이렇게 다 단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CCTV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견인사업소가 가깝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서, 또 때에 따라서는 견인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이런 부분은 지역 편차보다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고 또 특정지역에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저희들 단속 시간대를 조금 탄력적으로 하여 식사 시간대를 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평하게, 또 그 다음에 차량 소통 위주로 단속을 하려고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CCTV 장착 차량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구는 두 대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한 대지요?

예.

2007년 내년도에 한 대가 더 배치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구에도 한 대 더 옵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원래 우리 2006년도에 CCTV 장비를 2대 도입할 때 시에서는 원래 한 대분 예산을 줬는데 우리는 차량을 안 사고 CCTV 시스템만 두 대를 사서 기존 차량에 장착을 했었습니다. 단속인력도 줄고 해서 시로부터 잘 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에서 각 구청 공히 한 대씩 다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 구도 그 예산지원을 한 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방침은 저희들로써는 현재 CCTV가 두 대 있기 때문에 내년에 CCTV는 현재 더 구입하지 않고 차량만 한 대 새 차로 구입해서 CCTV 현재 시스템을 옮겨서 기존처럼 차량 두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대만 운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한 대는 그냥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으면 예산상 손해기 때문에 일단은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차량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현재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대가 더 많지요? 다른 데 보다?

그렇습니다. 조금 일찍 ……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됐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65쪽 역시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이의신청 건수라고 해서 이의신청 내역이 그 밑에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는데 위에 2006년도 이의신청 건수가 283건입니다. 그래서 면제 건수는 180건, 불가 회시는 103건입니다. 그러면 면제 건수가 180건, 밑에 이의신청 면제내역에도 보면 180건으로 나와 있는데, 불가 회시에 103건이니까 나머지 77건은 면제 대상이 어떤 대상이지요?

전체 283건 중에 불가 회시된 게 103건이고 면제가 180건이고, 현재 그러면 도합 283건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나와 있는 이것 외에는 면제되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면제내역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CCTV 차량 단속이나 또 견인 조치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별로 여러 지역에 공평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종전에 차량 예고방송을 하고 스티커를 끊은 적도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중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타 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당초에는 배 위원님 말씀대로 방송하고 이래서 5분 예고제 시스템으로 예고를 하고 단속에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대구시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정착이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래서 각 구청에서 공히 5분 예고제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사실은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미리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 차가 빨리 빠지게 하는 데 더 좀 주민한테 밀접한 행정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차량이 방송을 하면서 1차적으로 그 노선을 지나갔다가 5분 후에 다시 그 노선을 지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차량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또 단속이 되면 아까 우리 김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태료의 부과에 대해서 가중되는 것도 없고, 또 오늘 해도 그만이고 내일 해도 그만이다 보니까 자꾸 체납세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더 홍보차원에서 시간을 길게 갖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끼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교통법 자체는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를 과다 징수하려고 끊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고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소음 등 이런 민원 때문에 예고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이게 결국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판단해서 예고제를 폐지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원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시도하는 것도 시하고 무슨 마찰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하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건의도 해 왔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당사자는 상당한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세수를 거두려고 할당제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일종의 함정 단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한다는 그런 원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위법에 위배 안 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겠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의향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건 좋은데 대구시로 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반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구의 구민세로 월급을 탑니다. 시에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시의 눈치를 보고 한다니까, 상부기관의 눈치를 본다니까 지금 행정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24쪽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에 다액체납자라고 하면 주차위반, 또 무슨 차량에 대한 범법, 관련법 위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다액체납자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서구에 지금 30만 이상 체납자가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1,200여 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금이나 동산에도 압류가 됩니까? 동산이 있으면 이 사람 돈 안 낼 이유가 없잖아요?

부동산까지는 현재 압류를 추진하고, 일단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봉급이라든지 금융자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요?

지금 현재 대상이 1,200여 명이 넘다보니까 부동산 압류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봉급이라든지 금융자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조문도 발송하고 관련기관에 일단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과태료, 행정처분금 아닙니까? 이 금액이 다액 50만원인가 30만원 이상 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관련 법규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들었을 때 너무 다액 체납자가 많고 행정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래서 다액체납자는 아주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류 중입니다. 당초에 언론에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다액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통계조사에 의하면 충분히 낼만한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실제로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우리가 감면처리도 해 줘야 되고 결손처분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법안을 제정하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답식으로 물어봅시다. 우리 서구의 교통편의 때문에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 지금 심의 들어간 건수가 좀 있어요? 간단하게 답해 줘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수시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거의 월이나……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상시적으로 한다는 말이네요?

부과기준은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303평입니다. 303평 이상이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90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질의는 지금 수요자 부담이냐 아니면 건축주 부담이냐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거리입니다. 교통과의 전 직원이 다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기준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건물주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건물주 앞으로 부과가 됩니다.

아니, 고지서에는 그렇게 나가는데, 건물주인이 부과된 금액을 낼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자인 세입자가 낼 의무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기준으로 보면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촉진법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지요? 조사요원들 간담회도 했데요?

예, 조사요원 한 5명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가로 있으면 부과를 못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제외시켜 줍니다.

제외시켜 주는데, 모든 공과금을 건물주인 앞으로 부과하는 이유는 채권확보 차원이라고 보는데,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개인 사용자 명의로 안 나가잖습니까? 건물주인 앞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새롭게 신설할 때는 사용자부담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는 모르겠어요. 공가가 있을 때는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과에서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는데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 취지 차원에서 봤을 때 세입자보다는 우선 건물소유주 앞으로 해서 그 다음 건물주가 다시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놓든지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법 규정상에는 소유자 부담으로, 건물 소유주 앞으로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봅시다. 이런 문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답변으로 인해서 저도 질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당사자기 때문에. 그래서 법 취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자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편하게, 부과대상이 건물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낼 사람으로 보는데 그건 질의를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그걸로 기준해서 판단하거든요. 그 점을 조금 명쾌하게 한번 확인하셔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이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CCTV 말씀을 하셨는데 CCTV 장착을 두 대하는데 대로변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성초교에서 큰장네거리, 새길시장 집중 정체현상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중구의회에서도 대신파출소 앞에 감시카메라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무단 방치차량 때문에. 아주 주차를 시켜놓고 있는데 대성초교 앞에 그 도로는 버스전용차선입니다.

맞습니다.

화물차 4대, 5대를 아주 주차시켜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대성초교 앞에서 새길시장까지 집중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까르푸 앞에 내당1동 명문약국 들어가는 데 거기는 택시주차장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항상 차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거든요. 거기도 대로변이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당4동 삼익맨션 맞은편에 남강장어 있지요? 남강장어에서 청구아파트 네거리(남평리네거리)까지 거기 차를 누가 대는지 모르지요? 남강장어 거기서부터 식당 주변 주차 보는 사람들이 야간에 유턴 지점인데 도로에 차를 댑니다. 자기네들이 도로와 인도에 차를 대놓고, 인도까지 다 가로막고 있어요. 대로변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고, 이면도로 곱창골목이나 반고개 무침회 골목 한 번 돌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은 조금 피해서 해 주시면 민원이 제기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야간주차 구간 그것도 대대적으로 어차피 기계 좋은 것 들여왔으면 단속을 하세요. 모든 질서는 차량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담당자 직원이 방지턱의 목적이 보행자를 우선한다고 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건 일반도로일 때 보행자를 우선해서 중간 중간 설치하는 건 좋고, 일반적 소방도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네거리 20m 전방 정도라면 인사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네거리입니다. 일반도로 같으면 과속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목적이 사람이나 차나 다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차가 다치면 사람도 다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일요일에 관광버스를 반고개부터 7호 광장까지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거든요. 하루에 차가 70대, 80대 출발을 합니다.

아침에 많이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단속을 안 하는데, 전부 ‘묻지마 관광’이에요. 막말로 99%가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야 우리 서구 주민이 편합니다. 동네가 ‘묻지마 관광’ 태우러 오는 곳도 아니고 대구시내 사람들 다 그리로 옵니다. 차라리 두류공원 공간이 넓거든요. 차를 그리로 대라고 하시고 신남네거리 바로 유턴 지점은 관광차를 대놓으니까 차가 유턴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걸 좀 대대적으로 CCTV 장착차량으로 단속하시고, 대로변은 예고할 것도 없잖아요? 예고 왜 합니까? 대로변에는 자기 볼일 보러 와서 불법주차 하는 사람이니까 예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면도로는 전부 영세상인들 밥 먹으러 왔다가 식당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예고제를 하시더라도 서구 관내 대로변에는 집중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64쪽 공영주차장 설치내역을 잘 받았습니다. 설치내역을 물은 게 아니고 사전에 선정과정 현황을 제가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은 주민들 편의상 만들어진 곳이 맞지요?

맞습니다.

사실은 평리4동 공영주차장은 사전에 선정과정을 아무도 몰랐을 뿐 아니라 지금 이용률도 너무 없습니다. 없는데 구 예산을 이만큼 크게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이 사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다른 동에 공영주차장을 하시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여론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면 서구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6군데가 지금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의 위치라든지 현재 운영 문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도 다 가보고 또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립할 때 그런 절차부터, 그 다음에 부지 위치선정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아주 좋은 장소에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도야 위원님 평리4동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런 게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각 단체 회장들 모아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도 물론 처음부터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것도 좋지만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건 잘못되었지요?

좀 미흡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날 개소식할 때 제가 갔습니다, 청장님 오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그때 이쪽 관계하고 계셨지요?

예.

국장님 오셨지요?

저도 갔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은 게 있는데, “들어오는 통로도 있지만 이쪽 왼쪽에도 통로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차가 왔다 갔다 할 때 큰 지장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쪽 통로는 차가 들어오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 하실 때에는 우리 감도야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리4동 공영주차장 하나 때문에 누구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혹시 하시더라도 이런 시행착오 없었으면 안좋겠나 해서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 꼭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희들 공영주차장 건립할 때 처음 아예 부지선정부터 해서 동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또 동에서는 각 우리 지역 의원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의 간담회 시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 다음에 부지 물색도 이왕이면 그 동네에 좋은 장소가 물색이 되도록 합심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동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장의 느낌은 우리 신규사업이나 주요한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행정낭비 요소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우리 행정집행에 따른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면 제출 요구하신 것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현동 240-12번지 매각과 관련한 일반 경쟁입찰은 이영옥, 주식회사 대한실업 두 군데가 참가하였으며 4억 2,000만원을 제시한 이영옥이 낙찰되었으며 자세한 입찰관련 서류는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고 주로 도시계획시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보상금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상향요구가 대부분이고 과중한 세금관련 부분, 주변 지가와의 불균형 등으로 하향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구별로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중구 222필지, 동구 1,046필지 등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79필지로 이의신청 건수가 적게 접수된 편입니다. 다음은 배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구유재산 매각실적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중 평리2동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평리동 1127-108번지 외 18필지는 공영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 38억 7,000만원 정도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매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 건당 예정 가격이 취득처분 각 5억원 이상, 그리고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 의결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절차로는 해당 각 실·과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 재산관리 부서인 지적과에 통보를 하고 의회승인 요청에 의하여 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이희 위원님과 이원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각된 사유와 심의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접수결과 총 79필지가 접수되어 7월 26일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상향조정 9필지는 인근지와 균형유지, 표준지 교체, 주위환경 유용성 증대로 상향조정되었으며, 하향조정 8필지는 인근지와 균형유지, 전면과 후면지에 산술평균 전년도 가격 등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기각 필지는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유지, 일단의 토지 지하철 역세권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심의내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현동 240-12번지 공람 입찰공고 기간이 15일입니까? 12일입니까?

13일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13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전자입찰 했지요?

예, 온비드 전자입찰했습니다.

이영옥 씨하고 대한실업 성주지점 김진욱 씨, 대한실업이 뭐하는 데입니까?

재활용하는 그런 회사인 줄 압니다.

이영옥 씨는요?

일반인이고요.

이영옥 씨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입찰 자격에 자기 직업은 뭐하는 것인지 확실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최고 입찰자하고 최저 입찰자의 돈 차이가 얼마 안 나지요?

예.

실지로 우리가 최고입찰 금액을 그 당시에 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최저입찰 가격만 결정해 놨습니다.

최고입찰 예정가를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있었느냐고요.

최고는 아니고 최저입찰 가격이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 가격 이상이 나올 때는……

최고를 해야지, 우리 땅을 팔아먹으면서 최저를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 서구 땅을 팔면서 최고 가격을 결정해 놔야지 최저가격을 결정해놓고 입찰 붙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지요? 최고가격 아닙니까?

낙찰자는 최고가격입니다.

과장님 땅 100평을 100만원짜리인데 과장님은 100만원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100만원에 근접한 사람한테 팔지 90만원 하는 사람한테는 안 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땅에 대한 내정가격을 최고 어느 한계선을 정해놓고 있었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시가가 2006년도에 30만원 되어 있네요?

예,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30만원 되어 있으면 총 금액이 얼맙니까, 30만원 계산하면?

공시지가 가격에 적용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이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두 개 기관에 검증을 해서 산술평균 낸 가격입니다.

감정기관에 의뢰하니까 그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4억 1,290만 6,000원입니다.

감정가격이 기관에 의뢰하니까 그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매각은 얼마 했습니까?

매각은 4억 2,000만원 했습니다.

4억 2,000만원 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 800만원 정도 더 받은 택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 구청 땅이지만 공시지가가 4억 1,200만원인데 4억 2,000만원에 입찰을 봤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과장님은 처음부터 매각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생각을 못 했는데, 재활용 그걸 하고 있고 해서 대부를 할 계획을 했는데 대부공고를 내도 대부할 사람도 없고 해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각하는 건 좋은데 불필요한 땅 같으면 대부할 사람이 없으면 땅을 놀려야 되니까 매각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 가격에 땅을 매각할 때 처음부터 문제점은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파볼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문제점을 만들어볼까요? 시인만 하시면 문제점을 본 위원이 안 파지요. 처음부터 문제점이 없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괜히 큰일 날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만 시인하시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이고 없다면 제가 한번 수사기관까지 의뢰를 해서 파줄게요. 왜냐하면 구의 땅이 다 우리 주민의 세금이고 우리 서구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아서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 그걸 하기 보다는 이러한 것은, 전에도 땅을 매각한 다음에 의원들 간에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5억원, 또 한정된 금액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안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입씨름을 하기 전에, 좋은 게 좋다고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런 땅이 이렇다고 의견 교환을 하면 말썽이 안 생기거든요. 하고 나서 꼭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걸, 이 땅을 평당 계산해 보세요. 나라도 150만원이라면 삽니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땅 평당에 250만원 하잖아요? 창고지어서 세 놓으면 얼마 받겠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사전에 의견 교환을 해서, 더군다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그걸 또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집어서 말이 나오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지적과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과장님이 과감하게 딱 묶어두면 될 것을 괜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세무과 이리로 저리로 해서 기획감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 발칵 뒤집히고 의원은 의원들대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어차피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지적과장 아닙니까? 신중하게 해서 서로가 언성을 안 높이고 조용히 대화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연계성이 있습니다. 봉원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5억원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미만은 집행부의 재량으로 한다는데?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거기를 거쳐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각절차는 일단 매수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리가 매각을 검토해서……

아니, 매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공유재산은 매각할 때에는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사안이 있다든지 그럴 때 매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재산은……

개인이 점유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구거는 건설과, 공원은 도시관리과, 각종 공공건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필요 없는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일단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 우리 과로 관리가 넘어온 것은 필요사항에 따라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있습니다.

배 위원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건 따로 그런 쪽을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합니다.

중요한 요점만.

중요한 요점을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매각하는 매각 이유를 묻는 겁니다. 우리 구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통보입니까?

잡종재산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구청의 타 부서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행정 재산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공문을 보내서 사용할 부서가 없으면 잡종재산 상태로 매각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행정재산으로 필요 있는 건 그렇게 보내고, 그런 필요가 없는 것, 소방도로가 나고 자투리땅 남은 것, 또 자기 집 속에 도로나 구거가 1～2m 폭이 되는 토지를 점유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일단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점유자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평, 4평 이런 걸 전부 매각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게 5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지금 의구심이 많아서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체할 부동산이라든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매각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서구의 재정상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적법하다든가.

잡종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합니다. 못 하고 실질적으로 자투리나 3평, 4평, 소규모 이런 건 일단 매각을 해서 부수입으로 들어오면 그 돈은 세무과로 넘겨주어 그 돈 전체를 모아서 쓰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땅을 산다든지 사업부서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면, 그리고 매각과정이 2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평균치를 갖고 4억 1,290만 6,000원이 나왔는데, 2개 업체가 입찰자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4억 2,000만원에 매각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은 보통 경쟁입찰이면 상한선을 만약에 4억 1,000만원을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필요할 시에는 4억 5,000만원, 6억원도 갈 수 있어요, 공개입찰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이게 낙찰가액하고 감정금액하고 너무 근사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정가액이 사전 누설이나 담합은 없었겠지만 기밀이 누설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으면 우리가 공고기간 중에는 열어보지를 못 합니다. 공고 날짜가 지나고 나서 열어보면 누가 응찰을 했다는 것에 의해서 최고가를 써넣은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당한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하는데 전문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하필이면 이 땅이 입찰자가 두 사람밖에 없는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땅이 철도변이고 녹지 부분이 뒤쪽에 있고 해서 일반 연구하는 이런 기관은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가격이 낮아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격을 알아볼 수도 없고, 기간 중에는. 우리가 제시한 금액 이상 나오면 최고가격을 써넣은 사람한테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담합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너무 근사치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방금 지적과장님 얘기대로 철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있고, 대지 모양이 일반적으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네모진 땅이 아니고 길게 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에 안 맞는 땅입니다.

국장님, 제 질의 내용은 땅의 상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감정가는 공인된 감정사가 투입되어서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사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적합한 가격을 내는데 있어서 감정가가 그게 현실에 맞는 부합된 가격이라면 실제 낙찰금액에 가까워지는 것도 무리수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배 위원님이 생각하는 또 다른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사전에 가격을 노출한다든지 하나의 정보차원에서 외부에 누설했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 서류를 봤을 때 의구심이 안 간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단지 감정사가 감정금액을 내놓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양심적으로 금액을 내놨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미로 감정을 내놨냐 여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일단은 이게 전문가가 내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부동산이라는 건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이건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안 가느냐 하는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이 의심은 가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행정하는 데 있어서 클린행정을 하고 과거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는 걸 우리 지적과장님도 자신 있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영래 봉원희 김동원 배이희 위용복 감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