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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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관광과,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과, 조원식 문화공보관광과장님, 금산다락원 김평기 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선 서! 본인은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행정지원과장 김 정 원 문화공보관광과장 조 원 식 금산다락원 관리담당 김 평 기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조원식 문화공보관광과장님, 금산다락원 김평기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서 제10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요.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내역 이렇게 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이 진행이 됐는데 2006년도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비가 단 한번 왔고 2006년도에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국비가지고 뭐 하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국비가 없어서 당초 중앙방침에 2005년도만하고 그후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이 국비에서 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 같네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과 소관은 국비에서 안오지만 지금은 복지여성과 소관은 불우이웃이라든가 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저기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2006년도에 국비가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3쪽에요. 새마을 조민소득 지원자금에 지금 처리내용에 감면조치 계획이 있고 또 일반대출 농가에 대해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출장 방문하여서 분기를 회수한다든지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보내서 회수를 하는 이런 처리내용이 나왔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 되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용헌, 유종랑, 김희장 체납액은 독려중입니다. 송용헌과 김희장은 현재 거주중으로 당사자에게 상한 독촉 및 보증인에게도 독촉한바 있고 유종랑씨는 행불이였으나 12월 올 말에 광주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을 보증인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만나서 그러한 사정 얘기를 하니까 연차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 했고 보증인 재산압류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송용헌씨는 보증인이 정재용입니다. 군북 동편에 살고 있고 전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했고 유종랑씨도 보증인이 신의주로서 금성면 상가에 대지와 전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했고 김희장씨는 보증인이 최준성씨고 군북에 사시는 분으로 조정리에 대지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재산 압류했고 또 오유환, 김형복, 송영득씨는 도시영세민이라 감면할 예정으로 우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오유환씨는 체납액이 164만 3,000원인데 대도시 영세민으로 보증인이 없습니다. 행불이고. 김형복이는 362만 3,000원인데 이 사람도 대도시 영세민으로서 보증인이 없고 이 사람은 사망을 했고 또한 송영득씨도 똑같습니다. 대도시 영세민이고 보증인이 없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세사람은 우리가 감면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용이요. 이게 하루 이틀 고지가 됐던게 아니고 몇 년전부터 이 사람들이 항상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거 하루빨리 못 받을 것 같으면 말이죠. 이걸 감면조치를 빨리 한다든지 그전부터 감면조치를 하라고 해도 행정에서 장부만 갖고 있는거 아닙니까. 보면 원금보다 다 이자가 많아요. 전부 이자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아 졌는데 원금은 사실 불과 얼마 안된단 말요. 빨리 행정에서 뭐냐면 감면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빨리 감면조치를 하든지 매년 그냥 질질 끌고 나와 갖고 말요 말썽이 되고 말이죠. 어차피 못 받을거 아녀요. 못 받을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명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가 됩니다. 보증인도 없고 행불이고 사망하고 되기 때문에 아까 광주에서 노점상을 하는 유종랑씨는 마침 보증인이 만나 가지고 자기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정을 하니까 연차적으로 갚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하고 나머지 재산 압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달리라든가 이용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융자금이 사업비가 4억 8천이 있는데 집행액이 2억 3천이란 말입니다. 그거 왜 집행이 안된 겁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데 대상이 없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올해도 그러네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올해는 3억 1,000인데요.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대부를 해주거든요. 지금 그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곧 대부가 대출이 될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실효성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10쪽좀 봐 주세요. 용역비가 내용이 뭐예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이게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는 고객만족에 대한 주민 공무원외 6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하느냐 사무체계가 지연되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표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고객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용역을 누가 실시하는 거요? 자체에서 하는 거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진 납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발주해서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에서부터 25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3쪽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인사위원회는 9번을 실시하셨네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런데 위원 수당이 일인당 7만원씩 나갔고요.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거기도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한 겁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는 왜 수당이 안 나갔어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아직 조례를 행정서비스 헌장은 그 헌장을 재정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실비 위원들 수당을 주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이 그후에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한번 위원회 소집을 했을 때에는 위원들 위촉장만 주고 말았나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촉장만 줬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수당이 안 나간거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촉장 주고 간단한 우리 오찬을 대접을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당연직이 세분이 계시고 일반이 여섯분이 계시는데 수당이 안나갔기 때문에 왜 안 나갔나 했는데 하루 소집은 위촉장 주는 날로 소집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러면 나가겠네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나가죠. 조례 제정했으니까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21쪽에요.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500만원을 결정해서 175만 3,000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50만원을 세워서 38만 5,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보다도 적게 집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나이가 많다든가 더 이상 자기 학생을 가지고 있지 않을때 이런 때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세워놨습니다만 그건 그 사람들 신청을 않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장학금을 주는데 어디까지 줍니까? 중학교, 대학교까지 나가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지금 대학교까지 이장자녀들은 대학교까지 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출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새마을지도자는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는 고등학교까지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부락마다 새마을 지도자가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과 동네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새마을 지도자는 늘 그늘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장님들은 다만 수당이라도 받고 연간 3,000만원정도 영농회장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대우를 받고 하는데 지도자들은 늘 그늘에서 굳은 일만 많이 해요. 그런데 장학금을 이장님들은 대학생까지 주고 새마을 지도자는 그냥 고등학교까지 주고 형평성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안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 지도자에게도 기회가 여건이 된다면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금 이장들 보면 2,300 이장 자녀장학금은 상당히 예산이 높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3,854만원 예산을 세워서 2,250만원을 했는데 이 38만 5,000원정도 지출되는 것은, 그리고 시골 현상이 우리 금산군 실정이 자꾸 고령화 돼가고 자녀를 자꾸 안 낳는 여건인데 우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도 좀 여건을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새마을지도자는 보면요. 인삼제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랑의 김장담그기라든지 나름대로 지역에서 상당히 봉사는 많이 하는데 이게 남자 지도자에만 한 하잖아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여자 부녀회장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없어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없을 수가 있죠. 새마을 지도자는 농어촌 지도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하고 거기에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래서

태경

김태경위원

어디에서 지불한다구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농어촌, 농업인들 왜 이중적으로 가진 사람들 두 번 탈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현상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마을은 조례상 고등학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건의된 사항은 앞으로 대학교까지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얘긴가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기가 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서 대학교까지 주는 방법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예.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남녀지도자 자녀에게는 대학생까지 줄 수 있도록 이장과 형평성을 맞춰서 줄 수 있도록 좀 바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태경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20쪽에 보면 불용내역에 2004년도 기록인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로 세웠다 선거법으로 인하여 행사로 제한이 되는 바람에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2005년도에 보면 기타 보상금 200만원 세워놓고 200만원도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2005년도에는 선거법이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볼 때는 선거법이 상시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생각하세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선거 운동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마다 틀립니다. 6개월 선거 끝나고 그거하고 아까 미집행한 것은 앞으로도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예산도 군민대상 하는 거와 같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상장은 주되 상금이나 상품은 못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선거법으로 상시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선거법이 어차피 명시돼서 저희들한테도 항상 선거법 예시가 나오고 하는데 행정에서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애초에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선거법이 상시에 적용이 된다면 애초에 아주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태경

김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3쪽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42쪽 자원봉사센터 보상금 지급 및 기타사업 지급현황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4쪽에요.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예산액에 아주 못 미치는데 그것도 다 선거법에 관계돼서 보상을 못한 겁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예.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선거법에 관계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게 더 많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이 말이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건 예산하고 지금 집행한거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거 아녀요? 예산 부풀리기 이걸로 세운거요, 뭐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재호

윤재호위원

보면 너무 차이나요. 그러면 박람회 참가를 안한거요, 아예?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참가할 때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실비보상하는 겁니다. 실비보상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참가를 아예 안했냐구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부스 설치를 하는데 참가를 안해, 계획이 내려왔지만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참가하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없어가지고 집행이 안된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완전히 집행 안한 것도 아니고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그런게 있습니다. 어디 회의가 있다든가 어디에서 할 때 가는 여비라든가 이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박람회 부스를 설치해서 거대하게 행사를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못한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런 것이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간부진들만 참가를 한거요. 그럼 몇 명이 참가를 한거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3개 자치단체기 때문에 5명씩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어요.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참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놈의 선거법이 구속도 많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보충 질문드릴게요. 윤재호 위원님 말씀하신게 있는데 이것이 예상 됐던거 아닙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예상됐었는데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 없고 예상 됐으면 다른 전용해서 주민편의 한쪽에 집행이 돼야지 않겠어요? 선거법에 저촉돼 집행못하는거 뻔히 알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못하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항이죠.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 있지만 혹시 다른 뭐가 행사가 있지 않느냐 이건 그런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와 가지고 하면 전용을 해놨다 하면 다시 번잡스럽고 하니까 그런 문제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선거법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말씀 안드리고 일단은 오늘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서류 자체는 상당히 잘해 오셨습니다. 예산 지출, 비고란에 전부 부기를 넣어줘서 저희들이 의심 안 가지고 물어볼 것이 없이 잘 해주셨는데 이런 건 예견 된거니까 다른데로 목 전용해서 다른데 집행할 수 있죠. 예산 없어 인삼엑스포 때 인삼축제 하는데 어려운 걸로 아는데 이렇게 몇천만원씩 사장을 시켜놓으면 전부다 1억 4,852만 7천원이 되는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전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40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지원실적 딴데는 다 했는데 진산만 없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잘못됐나 우리 진산면에 이렇게 잘살고 있나, 과장님 자격이 없나요? 아니, 조사는 누가하고 여기서 시달은 어떻게 하나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보냅니다. 면사무소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이게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에요. 한도가 별로 도움이 안되는 사람도 있을테고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진산면만 유독이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니, 2004년도부터 계속 그래가지고.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혹시 왜 이런가?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신청을 안해서

전연석위원

신청을 안한 이유도 모르시고?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쪽 생활민원 사무비 집행내역에서 47쪽 금산군 소리함 게재내용 삭제 내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궁금한 사항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십쇼.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전국 리통장 다목적 연수회관 건립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진사항은 물론 우리 선거때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리통장 우리가 사무실이 중도리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우리 사무총장이니 그 사람들이 건의를 했어요. 리통장 회관을 우리도 뭔가는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해서 지사님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금산군에다 유치하려고 잠정적으로 도에다가 남일면 먼저 보고드린 대로 초등학교 폐교에다가 하겠다 해서 도에다가 얘기를 했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그걸 또 전국적으로 상정을 하고 또 시군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저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단 주의할 것은 리통장연합회 회원들이 적극적인 금산으로 할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저기로 해서 행자부장관도 만나보고 그러한 저기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월달에 행자부에도 가 가지고 예산 관계도 말씀 드렸어요. 드리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행정자치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오다를 국장별로 하나씩 줬답니다. 그래 리통장회관을 책임지고 해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행자부라든가 이런 저기하고 내년은 올해 예산이 저기가 안된 것 같아서 내년 추경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저기를 협의를 해 가지고 금산에다 리통장 사무실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사님도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전국 리통장 다목적 연수원을 진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5월부터 나왔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감사자료에 이게 나와 있어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리반장 사기진작 추진실적으로 해서 우리도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저기 우리 금산군에 말이죠. 참 실과장님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가 모르겠어요. 별명을 칠면조로 붙일까요 뭘로 붙일까요. 제가 길안초등학교에 벤처농업대학이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시설 낙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했던 벤처농업대학을 기술센터에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불과 한 두달도 안됩니다. 길안초등학교를 전국 리통장 연수원을 거기다 대신 건립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실과장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또 한 달도 안돼서 남일면 또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예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정적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잠정적으로, 길안초등학교도 잠정적이였어요. 말하자면. 근대 이게 어떻게 해서 말이죠.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개월, 2개월 사이에 무슨놈의 말이죠. 뭐 뒤집듯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가볍게 행정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물론 우리 금산군 재정이 풍부하면 그걸 밀고 나가는데 우리는 어디서 얻어다가 다목적 여러 가지 활용하려고

재호

윤재호위원

물론 우리 금산군에 어떻게 돼도 장소야 어디에 들어오든간에 관계 없습니다. 하여간 꼭 우리 금산군에 들어와야될 시설물인데 그걸 떠나서 왜냐하면 봐요. 길안초등학교에 벤처농업대학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예산까지 10억까지 세워놨던 걸 예산 반납까지 하면서 그때 당시 분명히 기술센터소장님 얘기했어요. 뭐냐면 길안초등학교는 더큰 전국 리통장 다목적회관을 길안초등학교에 하겠다 하는 것을.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1개월도 안지나 또 이렇게 바뀌니 말이죠. 이게 행정을 어떻게 믿고서 일처리를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도에서 너희들 부지를 대줘야 할거 아니냐, 우리는 국비를 따서 할테니까 금산에서 하니까 대지는 부지는 대줘야 할게 아니냐, 잠정적으로 불러달라고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저기 남일면 초등학교는 지금 우리군에서 매입을 한게 아니잖아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아직 안했죠. 잠정입니다. 잠정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도나 행자부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지 그런 뚜렷한 뭐가 없이 하면 그래서 잠정적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 장소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 장소를 학교에서 물론 해결하기 위해서 팔지 안팔지 모르고

재호

윤재호위원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때도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완전히 자리를 남일면 무슨 초등학교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거의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함부로 말이죠. 아무 때나 자기들 말이죠. 필요한 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죠.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건 우리 형편이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장소는 확정이 아니고 길안초등학교로 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어디 그것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또 할 겁니다. 이게 우리는 아무데나 되든 길안초등학교든

재호

윤재호위원

저 역시도 그 좋은 시설이 우리 금산군에 꼭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장소야 어디가 되든지간에 관계가 없는데 정말로 제가 서운한 것은 금산군을 끌어가는 실과장님들께서 말이죠. 한달도 안돼서 번복을 하니까 그게 내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직장협의회 군수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에서 55쪽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실적 및 활동사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50페이지 봐주시죠. 주민자치센터 운영 3개 읍·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도 보면 2004년도에 3,000, 2005년도에 3,500, 2006년도에 4,500을 책정해놨는데 집행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이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설정하는 거죠?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건 결정하는 거구 집행은 면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거구 예산은?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면사무소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물론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주민자치센터장이 있잖아요.

상헌

이상헌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집행하는 거죠. 예산도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거 같아요? 해서 예산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잘 되고있는 거니까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연차적으로.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앞으로 행정은 주민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복지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끌어가려고 하는 정부 방침입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금산읍이라든가 추부, 남일 세군데는 남일면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러한 저기는 못 미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게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안할 수도 없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다각적인 방법으로서 개발해 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예를 들어 2004년도 3,000만원, 3,500 올해는 4,500이고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란 말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3개를 샘플링해서 하고 있는데 3년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관 주도로 지금까지 했다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로 하는데 주민자치 실시해 보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떴습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금산읍이라든가 추부는 잘 되고 있는데 남일면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농촌에 젊은 층이 많이 없고 그걸 이끌어갈 세대가 읍이나 추부면 보다도 면 세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농촌지역 프로그램 수준으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문제도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변도로 갈 수도 있고 우리 면장님의 어떤 어드바이스라구 하나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텐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잘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의견이 없으면 잘되는 것이죠. 남일면만 농촌이니까 참여자가 저조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예.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있다고 좋은게 아니다 맞게 한번 해봐라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다른 시도도 시군이나 이런데도 우수한데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한번 내년 계획을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겠지만 아직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부나 금산읍은 여건 정서가 가능한데 남일면은 저조하다 다른 면은 남일면 실정하고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산시키기에는 아직 어렵다 판단되어 지는데 과장님 말씀 어떻습니까?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물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 위원님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다수 수혜자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잘못된거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나가는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다음해에는.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다음해에는 우리 도에서 특별히 배려했다든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를 또 줬습니다. 희망 면을 받았는데 부리면이 제일 열성적이고 적합하고 다른데 신청한 데도 안한다고 그래서 부리면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부리면이 리모델링해서 하면 가능하겠네요. 여건은요. 잘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행정지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0쪽 사업집행잔액 처리사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역에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결과를 잘 몰라 이번에 인삼제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접하면서 내용이 여기 있기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산 농악보존회와 금산 좌도풍물보존회의 통합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렬이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처리 실적에 결렬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통합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글쎄 제가 아직 두분 다 만나 뵙지는 못하고요. 한군데만 만나 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간에 만나서 서로간에 통합하는 의견을 일치를 보는 걸로 한번 상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제가 금산 농악보존회 김상준 회장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 어쨌든 마음을 비우고 금산의 농악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두차례나 대화를 하면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산으로 볼 때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는 거죠?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까지 실무자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한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해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 제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들었는데 금맥회 쪽은 제가 만나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노력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보면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내역 정산서를 보면 우리 체육자를 쓰는 단체가 읍·면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금산군 체육회라든지 여성생활체육대회도 참석을 했는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체육자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가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농악회 관계는요.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능동적으로 한번 개최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체육회 관계는 저희가 의견을 지금 수렴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개 조직의 범위내에서 서로간에 협조를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사분란하다고 할까요. 서로간에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하고 지원도 일관되게 하게끔 해서 조직을 재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금산군 체육회 하면 군수님이 당연직 체육회장이시고 한데 금산군체육회는 2006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이사회라고 할까요. 이런 것 좀 하셨었나요?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스럽지만 이사회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밑에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읍·면 체육회라든지 모든 체육에 대한 모든 분야별 통합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정비를 해서 이사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 생각은요. 금산군체육회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가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금산군 체육회가 있는데도 1년동안에 이사회 한번 안하는 체육회가 돼서야 되겠느냐, 이게 자주 집행부라든지 가맹단체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가맹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금산군은 어차피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같이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금산군체육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방향제시를 해보고 하는 기회가 전혀 없다 이것은 체육연합회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모임이 형성되는지 모르지만 명실공이 금산군 체육회장이 주관하는 모임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금산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체육발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연초에 총회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연맹별로 수시로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일전에 도민체전 해단식 때 저희가 아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오고 어제도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모임도 한번 가졌었거든요. 그래 전반적으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을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좋은 의견 나누셔서 이게 금산 체육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전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전연석 위원입니다. 보조금 민간단체 5번이 아마 2005년도 단체가 아마 50개 단체같아요. 2005년도는. 그리고 2006년도에는 43개 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디서 뭔 단체가 줄었죠? 2005년도는 50개 단체였었고 2006년도는 43개 단체인데 7개 단체가 어느 단체가 빠진거예요?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우선 농악단 지원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2개 단체만 했는데요. 토리패라고 또 1개 단체를 잘돼 가지고 추가로 지원한게 있고요.

전연석위원

2005년도요?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예. 2005년도는 금산농악보존회하고 금맥회만 했었고요. 2006년도에는 토리패를 500만원 더 지원했습니다.

전연석위원

2005년도에 단체가 있는 걸 합병한건가요? 2006년도에는?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2006년도에 아까 농악단 같은 경우는 1개 단체를 더 추가로 지원했구요. 2006년도에는 엑스포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단체수가 늘어난 걸로 판단됩니다.

전연석위원

아니죠.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2005년도에는 50개 단체가 됐고 2006년도에는 43개 단체인데 7개 단체가 왜 빠졌냐? 어느 단체인가.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단체수를 제가 정확히 비교를 안해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따로 비교해서 분석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전연석위원

예. 그리고 이 단체가 지원금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주로 2005년도 예를 들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하고요. 또 각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전연석위원

실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 봉사 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는 문화예술단체는요. 체육단체 이런 것은 매년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해당 행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받은게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단체의 경우는 단체는 같은데 사업이 줄은 경우 통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연석위원

지금 보면 잘 운영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단체가 사실상 얼마전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보조만 해주지 사실 지원만 해주지 정확히 단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보셨는지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체크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윤재호 위원입니다. 4쪽에요. 현황 및 조치결과 중간정도에서 금강상류 생태 녹색 관광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금강상류 생태녹색관광개발 10억 5천 예산이 있었는데 미발주돼서 작년도에 이월시켰죠?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 보니까 10억인가요? 단위가?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도에 설계변경이니 뭐니 용역이니 자주 바뀌었는데요. 2006년도 3월 20일날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또 기본설계 용역도 완료가 됐는데 사업을 변경시켜서 또 설계용역을 다시 또 발주하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문광부에다 신청을 할때에는요. 아시다시피 금강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자연생태 관찰로 개설이라든지 습지공원 조성이라든지 4개사업을 당초에 하고자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학술용역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금강변 재방 축조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 학술용역하고 기본설계를 한 계획이 잘못하면 금강변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 계획변경을 금강초등학교 내로 사업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됐고요. 9월중에 사업발주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재방사업 해놓은 것은 사전에 몰랐었습니까?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국토관리청에서 6월달에 확정이 돼서요. 금년도.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금강 하류지역에 전부다 주민들하고 재방사업 관계로 해서 공청회를 작년도에 실시를 했었는데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설계 관계는 6월달에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설계완료가 6월달에 된 걸로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알기로 공청회 끝나고 벌써 재방사업도 사업에 발주를 시작을 했는데 이 용역비가 다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 거예요?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재방은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 6월달에 최종 확정이 됐구요.

재호

윤재호위원

이 용역비도 일이백만원이 준게 아닐거 아녀요?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학술용역이 5,000만원, 기본 설계용역이 2,000만원해서 7,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말하자면 안해야 할 걸 한거 아녀요? 말하자면. 그런데 벌써 금강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재방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행정에서 너무 몰랐다는 얘기 아녀요? 어떻게 11월달에 발주가 되는 거예요?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재무과에서 발주를 하는 걸로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애초에 계획했던 바하고 실제 지금에 와서 사업 발주하는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했던 용역에는 금강초등학교 부분도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실상 차이는 있다고

재호

윤재호위원

나는 이게 정말로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용역비가 너무 이게 제가 봐서는 용역비가 너무 참 많은 돈을 헛돈을 내버리는 거요. 이게 미리미리 좀 이런 것은 조금만 챙겼더라도 용역비는 이것은 낭비 안해도 되는 돈을 갖다 낭비한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원식

조원식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11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부터 20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