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요것은 각 실과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더 섰습니다. 그러니까 155쪽에 있는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비이고요 156쪽에 외빈초청여비라고 돼 있는 것은 중국 기수현 분들이 왔을 때 국내에 체류하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산출근거라기 보다도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자치법규가 있습니다마는 가제정리가 덜 돼 있고 또 부서가 이렇게 바뀌면서 없는 데가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 자치법규를 개폐, 부서가 바뀜으로써 부서명이 다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을 상반기 내로 조정해서 전부를 다시 대본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68질, 그러면 세 권씩 해서 1권, 2권, 훈령집, 이렇게 해서 68질을 발간하면은 7천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책정보실

정책정보실장입니다. 저희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편성은 명년도에 조직개편이 예상되어서 조례에 정한 부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도청이전지원단, 세 곳에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58쪽 기획관리실 속에 있는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속에 정책2계 업무가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 6백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홍성조아이상, 양잠마을 홍보책자, 체험학습 홍보활동비, 정책개발 운영수당 포함해서 2,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에서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시상을 했는데 반기별로 시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양잠마을 체험학습반 운영을 2천만 원 요구했는데 요것은 체험학습프로그램에 누에기르기라든가 동충하초, 비누만들기, 방석데코레이션, 쿠션, 가방데코레이션 이런 체험학습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양잠마을 활성화 추진에 따른 뽕나무 식재비 지원, 체험학습관 체험설비 구축사업비로 4,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쪽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와 행정정보가 자치행정과로 부서가 이관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보다 약 800만 원이 적게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266쪽입니다. 저희가 3개과에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운영수당과 268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까지 금년수준으로 예산 편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268쪽에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행사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금년수준과 같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농어촌저소득층 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이 지금 홍동정보화마을과 용봉산정보화마을 두 개 마을이 있는데 그동안은 공익요원들이 프로그램 관리를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최초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마을마다 한 명씩 인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9만 2천 원입니다. 2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PC를 바꾸는 환경조성입니다. PC를 30대 구입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노후PC 교체입니다. 문당마을이 2003년도에 PC 지급을 했는데 요것이 노후돼서 12대에 대해서 도비 보조받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재료비, 인터넷시스템 운영재료와 교육장 재료, 무인민원발급기 재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웹포털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수용비, 인터넷방송 운영비가 720만 원인데 요것은 홍성신문과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월 백만 원씩 12개월이 소요되는데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통보 SMS시스템이 구상사업보고 시에 각 실과에 민원처리를 문자서비스로 해 주는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이 내년도에 34개 마을만 구축하면은 홍성군은 초고속망은 전체가 다 구축되는 거로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정보이용료 환경개선 14개소, 이건 디지털방 14개소에 대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스트리밍서버 3천만 원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동영상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구입비입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그것은 행정정보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라든가 일반운영비는 4억 2,585만 2천 원으로 금년보다 3,600만 원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273쪽까지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국내여비 640만 원 계상됐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보조사업인데 요것은 행정전산화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스사업입니다. 이건 전국을 똑같이 시군마다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275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내년도에 1억 9,100만 원에 대한 컴퓨터구입비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컴퓨터를 구입하면은 반드시 20%의 소프트웨어구입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신소프트웨어인데요 요것은 방금 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구입 시마다 20%씩 부담하는 사항이고 백신소프트웨어는 해마다 치료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백신소프트웨어 개발한 것이 안철수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 있는데 요것을 구입을 않고 저희가 그냥 사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방세전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자료관시스템은 비율로 맞춰서 유지보수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행정정보고도화 기본DB구축사업은 시군공통사항으로 위생이라든가 여성, 내무행정, 복지, 환경 이런 것이 수기로 되는 것을 전산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충청남도에서 시군에 편성지침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날 정보화담당관-7708호로 예산편성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비에 홍성읍 1인1전화 구축사업비로 2,400만 원, 구상사업보고 시에 지금 읍면이 1인1전화가 구축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광천읍이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홍성읍을 구축하고 내후년도부터는 나머지 읍면까지 1인1전화를 구축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노후영상중계시스템 교체 2,500만 원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은 자치화 정보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문서 자료관시스템 디스크 증설은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5천만 원 편성했고요 정보통신네트워크 이중화사업입니다. 폭주하는 통신망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중화사업을 하는 5천만 원입니다. 인터넷통신망 침입방지시스템에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인터넷과 요 인터넷은 민간인도 누구든지 우리 군에 들어오는데 요것이 지금 여과없이 군에 들어오다 보니까 해킹을 당하고 파괴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작업이 침입방지시스템입니다. 반드시 요 시스템을 설치해서 들어와야만 해킹이라든가 요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77쪽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입니다. 요것은 중앙처리장치 CPU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고도화, 지방세, 건축, 인사급여, 지방재정 이 5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자매 용량이 증설돼야 되기 때문에 7,700만 원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직원용 컴퓨터교체입니다. 요것이 해마다 20% 정도씩 교체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147대, 2003년도 이전 구입분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자료보관용 내화금고입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금고를 백만 원 요구했습니다. 597쪽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에 관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에 필요한 의자구입이라든가 레이저프린터 등 11건에 대해서 필수적인 물품구입비를 976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598쪽까지입니다. 599쪽 수당, 일반운영비 등은 이전지원단에 필요한 기본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마찬가지입니다. 601쪽 시책업무추진비, 도청이전에 필요한 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으로 편성되는 사항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맨밑에 있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지원입니다. 그동안은 유치위원회 지원비를 금년도에 3천만 원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요것은 이전추진에 대한 민간단체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천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통상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정책정보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는 그대로 지금 사무실에 존치되고 부서만 이관되기 때문에 신설부서엔 다 필요한 거로 판단됩니다.

그동안은 계별로 한 대씩 있었는데 무슨 업무가 들어오면은 한 전화 가지고 폭주하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본청과 마찬가지로 1인1전화를 주는 겁니다.

요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고도화와 지방세, 건축, 인사급여, 지방재정, 요 5개 업무가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중앙처리장치인 CPU라든가 메인메모리, 디스크 용량이 동시에 처리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기본적 백신이라든가 이런 정도 가지고서 처리했는데 처음부터 외부에서 홍성군으로 들어올 때, 예를 들면은 웹포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에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금 여과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최근에도 국정원에서도 공문이 왔었는데 이 시스템이 그냥 들어오다 보면은 그냥 해킹을 당해요. 특히 행정전자결재시스템이 각 부서별로 되는 거는 행자부에서 이것을 관리해 줘요. 방지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예, 책임이 문제가 되면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9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단순방화벽이거든요. 그동안에 거는. 그래서 요번에……

이것은 보조내시자가 저희 군한테 보조부담비율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체험관은 금년도에 9,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도비보조와 우리 군비로 해서 했는데 체험관은 외형적인 하드웨어처럼 건물은 구축이 됐습니다. 금년에 신축이 됐고 내년부터는 신축된 체험관에서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면 누에기르기라든가 동충하초, 비누만들기 하려면 최소한의 재료비를 가지고 구입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비인데 요 사업도 앞으로 국비가 추가로 보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이 되면은. 된다면은 재원대체를 하고 현재는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님.

총 민원실 근무인원이 39명입니다. 실장하고 지금 현재 민원상담위원까지 39명 중에서 즉결창구인원 배치된 것이 26명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일시사역이나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만 지금 계상해 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예.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고 저희 읍에서는 남산공원 주변, 성곽 주변 요런 데를 하고 하천도 시내변은 전부 저희가 노변제초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와 똑같은 예산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요거는 갈산초등학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항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조 용 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