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봉사문화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의회사무과 순이며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재근입니다.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데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6,048만1천원이 증가된 10억4,1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이 360만원 편성됐습니다. 41쪽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은 1억2,0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2쪽 항결핵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12만9천원이 편성됐습니다. 47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863만8천원이 증액된 4억9,0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 기금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6,824만3천원이 증액된 46억78만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69쪽 시비보조금 예산은 전년대비 8,618만1천원이 증액된 41억6,80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6,288만8천원이 증액된 35억7,829만5천원입니다. 456쪽에서 461쪽 상단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2쪽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462만원이 증액된 9,0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145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915만원입니다. 463쪽 당직수당이 496만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61쪽에 관서운영비가 1,145만2천원인데 작년도 612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나 늘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금년보다 내년에는 방문보건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8명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상당한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가 8명 늘어난 것 때문에 배 가까이 늘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37명입니다.

작년에 37명에 612만원인데 8명 불었다고 500만원이 더 드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태까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애로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확하게?

각종 용지 인쇄, 소모품 이런 겁니다.

따로 다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입니다. 보수교육등록비가 48만원, 피복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83만원, 전기안전관리용역비가 91만5천원입니다. 무인경비관리대행수수료가 224만4천원, 청사난방유가 1,096만6천원, 보건업무 추진 급식비가 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3,094만6천원이 증액된 6,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대비 건강증진 여비가 보조사업으로 있다가 자체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465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건행정업무 활성화 추진이 7백만원, 건강증진 및 예앙의약, 검사관리업무활성화 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6만원이 증된 46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66쪽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건행정업무 착오에 따른 보상금 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 대비 80만원이 감액된 4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청사 및 용역비가 전년대비 120만원이 늘어난 1,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320만원이 증액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소방시설물 교체공사 420만원, 한방진료실 수선공사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년 대비 3,710만원이 증액된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급차 대체 구입비가 2,200만원, 진료실 및 한방진료실 냉방기 대체 구입비가 5백만원, 소화기 구입비가 60만원, 백신전용냉장고 구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69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년 대비 1억5,364만원이 증액된 3억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3,900, 대도시방문사업비가 5,950,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1,500, 방문보건사업이 1억1,664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470쪽 금연규제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200만원, 예방접종 등록사업에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6만원이 증액된 210만원입니다. 내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71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2,857만4천원이 감액된 5,8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478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475만원, 건강증진교육참가비가 300만원,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600만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가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확대사업운영에 1천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18만8천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1백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220만원, 건강클리닉 운영사업에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576만원이 감액된 789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400만원, 대도시방문사업이 141만원, 여성과 어린이 교육참석에 따른 교육참석비가 80만원, 만성병감시사업이 8만원, 금연클리닉 교육참석비가 160만원, 국외여비로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선진지 견학 해외 연수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용역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구용역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연구용역비는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47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축하금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선진지 견학에 350만원인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에서 시 계획을 하면 같이 참여하는데 금년에 유럽에 10일 동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작년에도 350만원으로 갔죠?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데?

작년에도 예산상은 돼 있었는데 사정상 못 가게 됐습니다.

작년에 350만원을 안 썼습니까?

못 썼습니다.

각 구마다 한 명씩 해서 시에서 데리고 갑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못 하는 구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시비와 구비 하는 건 시에서 만약에 150만원을 주면 구에서 150만원을 내고 프로수를 맞추던데 여기는 153만원하고 구에서 196만원 했는데 이건 프로수 없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반 부담한다든지.

전체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은 안 하는데.

35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밖에 안 주니까 구에서 197만원 넣은 겁니까?

예.

올해는 누가 갑니까?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는데 방문보건 담당자 한 명을 선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데가 많다 말이죠?

특히 유럽 쪽에는 이런 사업이 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를 가서 보고 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돈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350씩 드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소화기 압축식 12만원 짜리 있는데 싼 게 아닌데 작년에도 예산이 5대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사야 됩니까?

보건소에 소화기는 91년도에 구입해서 분말소화기는 의료장비나 전산제품에 소화하면 망가뜨립니다. 하론 소화기를 연차적으로 구입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에 전부 몇 개 쯤 있습니까?

32개입니다.

32개 중에서 하론 압축식 언제부터 썼어요?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샀으면 두 번쯤 샀으면 10개 쯤 있겠네, 맞습니까?

예.

앞으로도 22개를 더 바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화기 실제로 오래된 것 같으면 바꾸려면 5대씩 60만원씩 바꿀 필요 있나 확 바꾸지 보건소 예산 보니까 넉넉하게 짠 것 같은데 그렇게 모자라서 이걸 해마다 나누어서 5대씩 구입할 정도로 궁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꿀 필요성은 있는데 전혀 사용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5년 걸려야 다 바꾸는데.

연한이 차고 하니까 다음에는 한 몫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 몫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청사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이들이 올려달라고 합니까?

금년에는 월 90만원씩 주고 있는데 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요새 시설이 좋아서 청소하기가 수월한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용역회사는 청소용역은 중구청하고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구청에서 올려주는 것만큼만 올려주도록 해야 되겠네. 중구청에는 많이 안 올린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출산축하금은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40만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40만원 해서 총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전년 대비 8,401만3천원이 증액된 2억3,3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67만6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300만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2,274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 400만원, 병의원접종비가 8,369만2천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가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는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보니까 민간이전비가 상당히 많은데 약 8억8,200만원쯤 되는데 민간이전비는 우리가 봐서 모르겠는데 476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보조금 받아서 하는 민간이전인데 이건 실제로 우리로 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모른다, 그죠? 여기에 476쪽에서 477쪽까지 걸쳐서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6,930만원인데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물론 보조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고를 별도로 하시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하고 국비로 되는 사업이 건강증진사업 내년에 신규사업과 합쳐서 19개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생활실천이나 금연클리닉 포함해서 15개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금이나 그런 데서 신규사업이 4개 생깁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민간이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반주민에게 드리는 혜택이고 저희들이 다 거기에 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병의원 접종비해서 8,300만원을 쓴다 말이죠. 이걸 민간에 다른 사람한테 줘서 시키는 겁니까?

이건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국가필수보장 10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만으로 예방접종을 해서는 예방접종률 자체의 향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병원에서 접종하고 나면 저희들이 접종했다고 통보받으면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맞으러 가는 사람은 돈을 안 주고 맞고 병원에서 놔준 사람이 보건소로 청구하는 방식입니까?

예.

자체사업하고 민간이전 487페이지에 엑스선 필름하고 자동현상기 검사 시약대 이런 건 사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보건소에 방사선실하고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시약대하고 필름값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 해놨는데.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필름도 방사선실이나 검사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실제로는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다.

예.

왜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갔을까? 489페이지에 끝부분에 에이즈검사 장비해서 1억 이건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8개 구군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라고 합니까?

예.

구마다 1대씩 다 필요합니까?

검사장비는 호환해서 사용할 수 없고 중구 구민이 채혈을 한다 치더라도 만약 북구에 가서 검사하면 거기서 기다려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리고 검사요원이 거기에 가서 해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에서 안 하면 불편을 초래합니다, 구민들에게.

이건 에이즈 검사만 하는 장비인데 1억이 든다 말이죠? 다른 것 안 하고?

예.

보통 피검사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에이즈 검사는 특수하다 보니까.

국비도 안 주고 자체에서 1억을 들여서 구입하라 한다 말이죠. 483페이지 방역용품비 지급 장갑 1천원 20매, 타올도 2,500원 짜리 20매 한 번 쓰고 버립니까?

한 달에 3, 4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갑 지급횟수하고 타올 지급횟수가 같은데 장갑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타올도 한 번 쓰고 버립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방역기간 중에는 무더운 철이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납니다.

마스크는 30회 주네. 마스크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스크는 적게 주고 장갑하고 타올과 같다는 것도 이해가 덜 되고.

마스크는 흡입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문일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저번에 에이즈 환자하고 성병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보건소만 보면 자꾸 그것을 물어서 그렇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저번에 보고 할 때는 7명이 아니었던 걸로.

6명이 있었는데 1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에이즈 장비 아까도 물었습니다. 에이즈 검사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기존장비는 95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어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예, 대체구입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자체적으로 대체 구입하는 것 같으면 대체라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번에 보건소에서 물었을 때 장비가 1대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은 이걸 물으니까 대체다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이런 것도 자체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용어자체는 민간으로 위탁을 주든지 민간으로 가는 건데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야 되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입니다. 질문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에이즈 장비 1대 대체라고 말씀하셨으면 괄호해서 대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아까 임위원이 민간이전에 엑스선 필름하고 민간이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소장님은 자체적으로 해서 민간에게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생각없이 그냥 해놓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 과목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사업에 딴 것도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주민사업으로 들어가든지 민간이전이라고 해놓으면 주민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용어에 대한...

우리가 지어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정립돼 있는 용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6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입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1억3,700여 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연 클리닉은 사업비가 구분돼 있는데 상담사 3명을 채용해서 일용인부로 활용하고 있고, 금연패치구입 등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금연사업 대상은 첫째 관내 주민이 대상이 되고 중구 관내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도 상담하고 있지만 이동 금연 클리닉 사업을 계획해서 직장이나 경로당, 각 동을 순회하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1억3,700여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런 돈을 지출하면서 정말 제대로 금연을 하고 있는지 1년에 몇 명 정도 금연을 합니까?

저희 보건소 목표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77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몇 명 했습니까?

지금 등록자는 목표를 상당히 초과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992명이 지금 현재 등록을 받았습니다.

992명이 등록을 받았다 물론 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담배를 완전히 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치상.

6개월 이상 끊어야 최종 금연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이 상당히 있고 등록자중에 65%에서 70% 정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발생할 수 있고.

등록한 사람 중에서 한 65% 정도는 6개월 이상 끊는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구심을 가지셨던 금연클리닉, 건강생활 실천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떻게 국비를 지출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승인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시에서 연말에 점검이나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중간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를 올리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금연클리닉은 900명 가까이 등록을 시키지만 대부분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금연패치나 약을 복용해도 대부분 성공률이 30%도 채 안 됩니다.

예산 편성되는 거 보니까 시비, 구비, 기금, 조성된 거 국비만 해도 결국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내려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구에서 효과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본위원은 그걸 알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상이 몇 명이며 정말 체계적으로 돈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정말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1억7,000같으면 월로 쳐도 상당한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지출하면서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하니까 캐릭터 상품인가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던데.

금연 홍보물.

그러면 금연 하러온 사람에 한해서 물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담배 파이프나 이런 걸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게 되면 몸에 부치는 금연패치를 지급하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홍보물을 주면서 독려를 하거나 상담 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몇 명 정도가 치료를 하러 옵니까?

저희들 금연클리닉 하루 몇 명은 내기는 힘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올해 900명이 넘었습니다.

900명이 넘으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900명이 1년 오면 거기에서 한 65% 정도는 끊는다고 했는데 사실 65%도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65% 정도가 끊느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체계적으로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65% 하는 건 4주 이상 상담을 했을 때 성공한 경우가 65%입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수치에 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등록하는 사람에 있어서 금연상담사 3명이 컴퓨터 등록을 다 합니다. 그게 몇 프로 성공이 얼마 정도 되고 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 보건소에서 중구 구민을 위한 정말 보건행정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돈을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8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유수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동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봉산문화회관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제36쪽이 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세입예산으로는 36쪽 카페테리아임대료 476만원과 37쪽에 공연장사용료 1억5,768만원, 48쪽 문화강좌수강료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세입 예산대비 공연장사용료는 48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강좌수수료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데 사용료 수입이 말입니다. 많이 벌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비해서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올해 수리도 하고 이래 하면서 수입을 48만원 달랑 올려놓은 건 내가 보니까 이해가 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희 봉산문화회관이 정상화가 아직 안 되어서 지금 회관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연극이라든지 마이크를 사용하는 그런 공연은 그런 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으로 하는 성악파트에는 전혀 지금 대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음향이 나쁘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음향을 고치려고 해 놨는데 고치면 대관을 더 한다고 그래야 되지, 고쳐서 48만원이면 대관 더 한다 말이지요?

아직 예산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또 수리가 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대관료를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5%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마는 상세한 건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전시관 대관료나 공연장 대관료를 보면 오히려 성수기 때 지금 봄, 가을로 공연회 전시가 많이 될 때에는 냉난방비가 안 들어서 오히려 싸게 되는 경향이 있고 비성수기 때 여름이나 겨울 냉방비가 들어가는데 똑같은 대관료를 받는데 오히려 더 이상한 밸런스가 되었습니다. 새로 계약직인 정종구 선생님이 ‘관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청장님한테도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고, 이걸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한 5% 정도 대관료를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5% 올린다고 해도 1억5,700만원에 1억6,000 잡고 5%면 800만원쯤 더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 되는데 다 고치고 해서 48만원 대관을 더 하겠다는 건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관료가 2004년도 10월에 개관을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2년 해 봤는데 오히려 금년에는 2006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선거 영향이 있어서 2005년도보다 오히려 대관이 덜 됐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올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올해 대관료 받은 게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2006년도 공연장 및 전시내역 11월 30일 현재입니다. 대공연장이 75건에 130일로 해서 6,608만5,800원, 소공연장이 7건에 19일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362만6,500원, 1전시실이 27건에 180일 해서 1,950만원, 2전시실이 24건에 1,260일 전시로 862만원, 3전시실에 28건에 174일로 981만원, 총 대관일수가 건수는 161건, 일수는 666일, 대관료는 12억764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결국 1억700 받았다 그죠?

예.

그러면 한달 더 받아봐야 실제로 작년 예산보다 못 받네요. 그러면 진작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실제로 작년에 1억5,700 잡았지만 실제로 돈 받기는 1억2,000 받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12월은 거의 풀로.

풀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실제 2,000만원 정도 받으면 1억2,700만원 그래도 3,000만원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올해 대비해서 받은 계산을 한다면 3,480만원 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대관료를 가지고는 예산이 이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든지 경쟁을 키워서 특히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대비해서 가장.

더 이야기할 게 없네. 올해보다 3,000만원 더 받는 셈이네. 실제로 예산보다 현재를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세출예산은 총액이 12억4,23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4,17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6,581만7,000원, 일반보상금이 2,160만원, 청사유지경비가 960만원, 자산취득비가 1,450만원, 시설점검 등 법정경비성 예산이 2,216만원, 시설 및 부대비 등 사업예산이 2억5,239만1,000원이 증액된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관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92쪽부터 497쪽까지는 인건비로서 봉급인상분을 포함해서 6,58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96쪽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497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49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다. 업무보조 무대, 음향, 공연기획, 전시기획 가지고 전문보조인력 인부임으로서 7,82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5,07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340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문화교실강사수당이 2,376만원, 전기요금이 663만1,000원, 상하수도료가 128만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250만원 등을 2006년도 집행에 맞춰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501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일반 업무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면에 보면 기능직으로 해서 문화회관을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기능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직원 가지고는 어렵습니까?

기존 직원이 현재 공연팀에 음향계약직 마급이 한 사람, 조명분야에 마급 한 사람 계약직이 있고요. 음향분야에는 지금 없습니다. 통신직으로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일반통신직입니다. 무대기계로는 전문직이 없고 냉난방 기사가 기계를 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대전문기사는 조명기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보조로 지금 2명이일용직으로 기계분야하고 음향분야하고 4개월짜리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분야에 기획공연, 기획전시 두 분야만 있는데 기획전시 분야만 경대출신 미술과 출신으로 4개월짜리를 쓰고 있는데 써 보니까 공연분야에도 일용직이 전문분야가 필요하다.

아까 성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자체에 어떤 방음이라든지 전체의 조건하고 음향시스템하고 마이크 조화가 맞아야 성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음향시스템하고 마이크 상태만 가지고 관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봉산문화회관이 3년째 됐으면 거의 시스템 운영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3년이 되면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앞으로 비전이 없다 있다 하는 그런 윤곽도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 17%나 인상이 되도록 예산이 증감되고 앞으로 이걸 했을 때에 수입이 우리가 봉산문화회관이 가장 적자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 적게 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증감은 하고 인원은 더 보충을 해서 하면 이건 적자를 더 발생시키는 거지, 더 좋아진다는 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향관계인데요, 마이크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음향관계 문제는 성악에서는 육성으로 하는 잔향이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기계로 하는 마이크 음향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성악을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에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지. 우리 봉산문화회관은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해서 흑자를 낼 수 있고 더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만약에 개인으로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해서 과연 개인 사업자가 한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 흑자 문화예술회관을 놓고 수익이 창출되는 회관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 옛날부터 동네잔치는 돈 쓰는 잔치 아닙니까? 사실 문화회관 운영자체가 중구 구민을 위한.

관장님, 지금 적자, 흑자를 논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걸 했을 때에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음향개선공사가 이루어지면 지금 성악 하는 분들이 독주회라든지 발표회, 뮤지컬, 소 오페라 등을 하겠다고 와서 합니다. 음향만 개선해 주면 와서 하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악분야는 우리 회관에 안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무대조명램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데 45개나 4만원짜리 이게 무슨 전구입니까?

조명램프입니다. 180만원 무대조명램프 이건 스포트라이트 불 무대에 쫙 비추는 램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포함해서 조명램프입니다.

어느 기종에서 무슨 램프인데 하나에 4만원씩 하는 45개나 들어가는지.

무대조명기구 팔로우스포트 하는 1㎾짜리 외에 40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원래 1, 2년 되면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조명램프 45개, 전시실조명램프 8,000원 해서 100개, 시설한 지가 2년, 3년이 되어서 갈아야 할 시기가 왔다 고 하면 예산은 한정 없이 더 올라가고 이 스포트라이트 램프가 45개, 전구도 공연을 많이 하는 위주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해서 어느 정도 효율을 올리느냐 해서 우리가 대관을 해서 하루 임대료를 받고 과연 우리한테 시너지 효과를 내가 발생을 하느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과 무대조명칼라지 15만원 해서 1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칼라지가 앞에 색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올라 왔는지, 전구도 무슨 전구인지 4만원짜리 45개 하는 건 시장조사가 상당히 제가 보니까 부적합한 걸로.

위원님, 여기 이게 4만원 45개 하는 건 평균 단가로 해서 예상이지, 살 때는 전부 견적을 받아서 그래.

칼라지는요?

칼라지는 단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그렇다고 해서 이 단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조사는, 어느 정도 사서 갈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단가인지 이게 궁금하다 말입니다.

저희들 조달품목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램프하고 칼라지 그런 가격은 참고로 별도로 우리 관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니까 물론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마는 관장님 말씀에는 구입할 때에는 또 가격이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김영숙위원님은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해서 근사치에 맞는 가격이 계상이 되어야 안 되겠나 본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격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기기 문제는 실제로제가 가수 그때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생각나는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고 마당에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래요, 이래 참 예쁘게 지어 놓고 음향이 엉망이다 이거라. 내가 직접 들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개관공연인지 마이크를 안 하고 육성으로 했어요.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건 처음에 다목적으로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냉난방기 뒤에 450만원 이건 어디에 놓을 겁니까?

딤머실 해서 제일 끝에 용도가 공연장 위에 450만원짜리는 지난 추경 때 하나 사서 좌측에 설치를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자 마자 이건 로비 좌측에 있고 이건 우측에 있습니다.

요즘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다목적이든 아니면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 때 사고 또 내년에 또 사야 된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냉난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제 로 말이 됩니까?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실제로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게 지어놓고, 어떤 공연을 하든지 추운데 하면 안 되고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실제로 지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기에 보면 건축물배수로 공사하는 500만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우리 회관쪽으로 들어오는 데 보면 비가 오면 습기가 우리 회관쪽으로 스며듭니다. 왜 이렇냐고 물어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해 놓고 콘크리트는 밑에 있고 흙은 위에 올라오니까 바닥 콘크리트 흙 사이에 그 습기가 배수로를 차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체에서 냉난방이 다 되어 있고 배수로 공사도 실제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하자보수를 걸어서 이 사람들 보고 다 해 달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해서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잘못됐네.

설계도를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공모를 해서 했든지 공연장이 만약에 춥다, 설계를 잘못했다, 설계한 대로 했다, 그러면 설계한 사람 보고 당신 안 춥도록 해야 되지, 왜 춥도록 했냐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춥다, 덥다 기준도...

기준이 지금 안 되어서 또 에어컨을 지난번에 사고 또 사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배수로 공사도 실제로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

배수로공사는 저희들이 동산을 조성을 하고 흙을 갖다 넣다 보니까 설계대로 해서.

그게 처음부터 설계대로 해서 공사를 한 건데, 나중에 추가로 따로 한 겁니까?

아직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아직 떨어지고.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야기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506페이지 보면 기획전시 작품해서 500만원 해서 4점 하는 건 이건 어디에 사서 어디에 쓸 겁니까?

2,000만원 이걸 말합니까?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기획공연 및 전시회를 합니다. 하면서 작가들 작품의 재료비로 4점정도 사서 작가들이 우리한테 전시해 준 보답도 있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저렴하게 하면서 우리 관에서.

재료비가 500만원 하면 말이 되나.

그냥 미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각 같은 거나 이번 에 산 영상미술 이런 건 재료비가 좀 듭니다. 돌 값만 해도.

아니, 기획작품 전시하는 건 실제로 그린 그림을 사고 할 게 아니라, 그런데 4점 같으면 물론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림만 그린 건 그게 실제로 재료비야 내가 보니까 1만원만 하면 되지 싶다. 재료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건 그 사람들 명성 값을 쳐 주는 거지, 그런데 500만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작품 값이 되고, 매년 이래 한다면 사서 어디에 할 겁니까? 거기에 거는 건 개관할 때에 우리가 구청에서 8점인가 샀을 걸요. 여기 저기 걸어놨어요. 그런데 또 4점을 사야 되나?

일종에 이건 자산입니다.

이것도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됐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청사경비 용역해서 180만원해서 4,320만원인데 작년에 140만원 했습니다. 140만원 했는데 이것도 한달에 40만원이나 오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 해 놓으면 입찰을 87.745%에서 낙찰이 됩니다. 실제로 3,79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3,360만원이었습니다.

140만원 견적을 내서 예산을 했거든요. 작년에 140만원 하던 걸 올해 180만원으로 올린만한 이유가 있나,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에 청사경비 용역을 낮에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낮에 우리 직원들이 꽉 있는데 낮에 꼭 필요 있나 밤에만 하지. 그런데 그게 반영된 겁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에만 하면 어차피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오늘 밤 새면 다음 날도 할 수 없고 10, 20만원 보태면 주간까지 할 수 있고 저희 직원들이 낮에 가서 일 안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낮에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지키는데?

1층 로비 입구에 공연하려고 하면 아침부터 와서 준비를 합니다. 또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비에 각종 그림이나 여러 가지 있고 사실 필요합니다.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합창단단복 구입비 이건 얼마 만에 한번 씩 합니까?

금년에 벌써 사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벌써 한 지가 한복을 3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한복은 3년 됐고?

예, 한복 말고 옷이 몇 벌입니까?

한복하고 양장하고.

한복, 드레스, 정장 3벌.

3벌 있는데 지금 단복 구입하려고 하는 건.

정장입니다.

정장이다?

예.

30만원 줘야 된다? 50명씩 단체 해도?

예.

지휘자 60만원 곱하기 1명 해서 720만원인데 작년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 줬냐 하면 40만원 줬더라고, 갑자기 20만원이나 올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구별로 지금 제가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구가 현재 지휘자 40만원, 반주자 30만원, 동구가 70만원, 50만원, 서구 60만원, 40만원, 남구 80만원, 30만원, 북구 80만원, 60만원, 수성구 60만원, 35만원, 달서구 120만원, 80만원, 달성군 50만원, 30만 이게 금년도 현황입니다. 내년도에는 각 구에도...

금방금방 들어봐도 반주자는 30만원, 35만원 이래 있는데 반주자는 우리가 많이 주는 거고, 지휘자는 40만원 같으면 적다?

예.

그렇지요?

반주자도 최고 적습니다.

35만원.

30만원짜리가 남구, 달성구만 30만원이고 나머지는 35만원, 8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크게 싼 게 아닌데 지휘자는 40만원 주는 사람이 없다? 다른 구에도. 그래도 단계적으로 올리지, 그리고 합창단에 4,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획공연 행사 이건 하여튼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작년에 800만원 들였는데 올해 1,800만원 하는데 1,000만원 더 넣어서 멋지게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참고로 금년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기획 소공연장은 지금 대관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공연은 지금 소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한 번 해 보겠다 이 말이지요?

5,000원 받고 처음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재정공제회비 700만원 매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건 보험이라고 하대.

건물 보험료입니다.

이건 건물보험은 다른 데는 안 들어가고 여기에만 들어가요?

구청도 다 들어갑니다. 구청도 들어가고 동사무소도 들어갑니다.

700만원 하는 건 매년 700만원 작년에도 700만원인데?

그게 건물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문화예술을 돈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중구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걸 우리 관장님께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좀더 내실 있게 문화회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신데 앉아서 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78쪽 기본급은 일단 82쪽까지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액이 3,116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85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5대 개원 경비 700여 만원이 내년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의정운영관련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는 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이것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85쪽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예년 수준입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 또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8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412만원인데 360만원 인상된 것은 단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외여비는 260만원이 불어서 650만원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명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87쪽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설비는 상임위원회 사무실 음향시설공사 3천만원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기청정기, CCTV 모니터, CCTV 모니터는 방송실용인데 92년도에 구입해서 대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30만원 해서 3대 올렸습니다. 네비게이션 타 의회 견학이나 장거리 여행 시에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본회의장 의원님들 사무실 비품 이게 레이저 프린트기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 120만원 올렸습니다. 부의장님실에 응접탁자도 규격이 안 맞아서 갈아야 됩니다. 본회의장에 단상용 의자 의장님 의자도 오래되고 불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자도 현재 2각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체하고 나중에 쓸만한 것은 소회의실 새로 만들면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대 TV도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골드스타를 아직까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올렸습니다. TV 받침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상임위원 사무실 비품 구입도 나중에 꼭 필요하면 구입하려고 올려놨는데 설치 운영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체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합해서 5,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도 일반운영비하고 회의록 유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결과유인 회의결과보고, 조사특위관련 결과 유인, 속기용 전자구술기 유지관리비, 급량비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고요. 여비는 단가인상분이 반영되어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도서구입비하고 올렸는데 64,000원이 차이 납니다. 93쪽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전체 3억2,462만7천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아홉분에서 일곱분으로 되어서 깎였고 금년도까지는 회의수당인데 신년도는 월정수당으로 바뀌어서 기초가 1억1,7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은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위원님들 두 분이 줄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두 분 준 차액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 두 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월 1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400만 원으로 같고요.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은 금년에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5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계상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만규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89페이지 TV 정ㆍ부의장실, 의원사무실 150만원 3대 TV 종류가 뭡니까? 어떤 걸 사려고 책정했습니까?

요새 파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너무 비싸고 일반 저렴한 가정용은 40만원 주면 사고 LCD TV입니다, 중간형으로.

몇 인치 정도 됩니까?

40인치입니다.

LCD와 PDP가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LCD가 굉장히 비쌉니다. PDP는 싼데 차이는 방송에 따라서 다른데 10여 년간 PDP를 써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LCD를 살 필요 없고 PDP를 사게 되면 인치 더 큰 걸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구입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인치 큰 것은 150으로 어렵거든요.

조달 구입하면 시중가보다 15% 내외 헐하게 구입합니다.

88페이지 시설비 3천만원 상임위원회 사무실 음향시설 공사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상임위원회 사무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침에도 의장님한테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결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전체 상의해 보고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우선 계상은 개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89페이지 공기청정기 3대는 어디에 놓을 예정입니까?

본회의장에 2대, 소회의실에 1대 놓을 예정입니다. 카펫이 깔린 데가 먼지가 많이 납니다. 소회의실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본회의장 아닙니까? 2대 놓아야 됩니까?

면적이 크기 때문에 2대는 놔야 됩니다.

TV 받침대 있는데 TV 값이나 받침대 값이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간이 적어서 150만원짜리로 올렸으면 됐을 텐데 30만원짜리를 올려서 뒤에 두터운 것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TV가 나옵니다만 받침대도 받침대 나름입니다. 받침대나 TV가 값이 같으면 어떻게 하냐 했습니다. 가능하면 종전 걸 쓸 수 있는 것은 쓰고요. 안 되는 것은 품위 있게 보이려면 받침대라도 좋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다음 87페이지 선진지 견학에 작년에 3명 했는데 올해는 5명 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제 탓입니다. 제가 직원들 타 의회 갈 때나 한두 명씩 더 가자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랍니다. 계상된 게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반드시 더 올려서 한두 명이라도 안목을 넓히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선진지 실태견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장 부의장 해서 180만원 2명 돼 있고 위원회가 130만원 5명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의장 부의장도 같은 의원입니다. 선진지 가서 특별히 배려할 일이 있습니까? 다 같은 것 아닙니까?

다 같은데 공무원도요. 직급별로 1급부터 9급까지 여비규정이 다릅니다. 행자부령에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딱 정액으로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 내려와서 어느 구청이나 시청이 똑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예산편성에서는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정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예산계에서도 임의대로 못 합니다.

규정상 그렇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는 데에는 이렇게 할 수 밖에는 없다라는 얘기네요.

줄이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94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명 해서 3,360만원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명 600만원이 있는데 경비로 쓰는 걸 해놓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담회 때나 회기 중에 식사하시고 미니버스 타고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오늘 같이 주로 오찬, 만찬하는 전체 경비입니다.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전체경비에요?

예.

상임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구성이 된다는 전제 하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