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 새마을경제과 ② 보건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한해도 어느덧 한달도체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게다가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대해 정중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7년도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기준경비에 대한 수당부분인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새마을지원부분 기준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지역경제부분, 상공관리부분, 교통행정부분,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기사용료와 새마을경제과 전체에 대한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중앙교육, 도민교육, 각종행사에 대한 참석, 하계수련대회, 바르게살기 등등해서 매년 쓰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대회참석에 대한 여비입니다. 216페이지 고철모으기운동 수집보상금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보상금을 세워놓았다가 25/100에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관리과와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는 부분인데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은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철모으기 우수 읍·면 단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개 단체에 30만원, 우수 1개 단체 20만원, 장려 2개 단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700만원으로 작년도에 650만원이었는데 이 돈으로 해보니까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아서 50만원을 올렸습니다. 새마을마을문고 도서구입 500만원은 작년도와 같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00만원으로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엔 1,000만원 이었습니다.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전문인을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더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620만원을 세웠고요. 밑에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2명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면에 조금씩 계상된 부분입니다. 없는 읍·면도 있고 이것은 도의원님 몫으로 해놓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군비자체에 대한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억 정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중에 뒤편에 보면 소공원조성으로 3억 정도를 해놓았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특별히 부군수님께도 당부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예산계에 올릴 때는 3개소로 해서 한 5억원 정도를 올려놓았는데 확보는 모두 못하고 3억원 밖에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1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3개소로 해서 개소 당 1억원 정도로 할 계획인데 지금 사실 파인토피아 봉화로 명명해서 춘양목백리길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실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결실이 나타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군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라든가 관문을 상당히 다른 곳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지금 경주, 김천, 가까운 영주에만 가보아도 변화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봉화를 파인토피아 격에 맞는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좀 미약합니다만, 이부분에 유념해서 해주시면 다음에 추경을 해서라도 장차 아름다운 봉화를 꾸미지 않고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부에는 마을회관 신축으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6,000만원씩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마을 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계에 계상할 때는 7,500만원으로 올렸는데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당 200만원으로 30평에 6,000만원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처음에 집을 짓을 때부터 요즘은 개축이 많은데 회관을 뜯는 비용도 안 되고 설계비용도 안 되어서 6,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회관을 안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평당 250만원 정도 주면 설계비, 부가세, 뜯는 비용을 지원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평당 250만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돈이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더 올렸으니까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로 봉화읍 삼계1리, 도촌1리, 물야 오록4리, 춘양면 도심2리는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들였습니다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자연부락별로 거의 1개씩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노후 되어서 못쓰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새로 개축해야 될 동네입니다. 22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이버 자원봉사센터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 올려놓았고요. 224페이지 아랫부분은 균특세와 도비, 군비로 오지개발사업, 도계정비, 오지종합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 부대비,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보수는 개소당 500만원으로 4개소에 2,000만원, 문화마을 지구 내 시설물 정비로 4개소에 2,000만원, 우구치소공원, 육송정은 지금까지 나가보면 그렇습니다만, 조성은 잘하는 편인데 뒤에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비로 매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226페이지는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매년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7,900만원 되었는데 행정전산사역과 환경인부임도 쓰고 있습니다만, 도비, 분권교부세, 군비로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 여비, 재료비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는 기준경비가 되어 있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제1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관리 보조인데 이것은 제1농공단지가 협의가 되었는데 사실 농공단지는 영세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비를 매년 1,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지원비는 춘양, 봉화 지역 재래시장 행사비로 지원하기 위해 4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조성은 876만4,000원인데 작년도에 920만원을 출연했는데 이것은 돈을 출연하라고 내려오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군별로 출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자금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이자를 주기위한 예비비로 1,200만원을 해놓았는데 저희들은 대출한도가 도에서 약정되었던 돈만큼 안 쓰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부담을 다하고 있고 군에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안 쓰게 되면 잉여금으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6,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사실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1억 정도 계상을 해서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고 6,400만원만 해놓았는데 작년도에는 어려운 가정만 연탄보일러와 나무보일러를 지원해 주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운 세대에서는 지금 현재 나무보일러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작년도에는 어려운 세대에 100% 지원해줘서 거의 모두 했는 부분이고 올해는 나무보일러에 대해서는 세대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을 일반가구에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나가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올해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이지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 하려고 내년 예산을 계상해서 바로 1월 달이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면 우선 예산만큼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더라도 지원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고유가 에너지시책에 지금 저희들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보일러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량기 기준분동 구입입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기준분동을 못쓰는 부분에 개량하도록 25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내년도면 마지막으로 원금, 이자를 불입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면 내년도에는 농공단지 부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공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청소년들에 대한 훈련사업비인데 작년도에는 12명을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올해는 5명 정도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23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자 1명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교통량 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418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에 국비 162만5,000원이고요. 그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도비, 군비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도비, 군비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들 군비로 지원 해주는 사항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2억원입니다만, 수정예산에 9,000만원을 더 올릴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영주여객 사장님하고 상무가 몇 차례 왔다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손실금은 모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운전원, 여객버스는 지금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주니까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 그 쪽에서 수지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손실금이 많고 다른 시·군보다 봉화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다음 예산에 더 계상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는 확보해주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확보를 해줘야 시내버스가 운영이 되지 안 그러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버스, 택시, 화물 해서 3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올해 집행된 것 만해도 3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엔 3억 정도 안 넘겠나 싶습니다. 본 예산에 3억원을 해놓았고 모자라면 조금 더 추경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춘양면 주차장 설치입니다. 주차장 설치는 2004년에 하려고 예산도 세웠고 공유재산 부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다 받아놓았다가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다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춘양파출소 앞으로 진입도로를 내고 부지를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철거하는 비용하고 조성하는 비용을 같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춘양에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춘양면의 시가지가 차를 세워놓아서 다니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30대 정도 차를 세워놓으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았으니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과 이륜차단속은 우리가 단속하는데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기동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소형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해서 이용하면 단속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춘양초등학교 앞에 국비와 군비로 1억1,900만원을 세워놓았고요. 교통안전시설 경보형 경보등 전구교체에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4억2,600만원 정도 세웠는데 매년 많이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삭감시켜서 3억1,6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중에는 방범용 CCTV도 4대가 있고요. 버스승강장 설치가 5동에 4,25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48페이지 특별회계부분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주민소득지원 예탁금 이자 740만원 정도하고 융자금이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등으로 해서 3,0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이자 16만7,000원으로 전체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주민소득 융자금 이자에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7억1,155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3억700만원으로 모두 10억원 정도 되고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로 해서 1억8,5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회수에 330만원, 과년도 수입에 1,500만원으로 전체가 1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851페이지입니다. 그중에 기존에 나가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은 9억5,000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3억1,7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저희들 새마을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준비 관계로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처음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48페이지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운영은 사회복지위생과와 새마을경제과 두개 과에서 하고 회계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주민소득융자금 이자 부분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000만원은 저희들 것이고요. 밑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자 16만7,000원은 사회복지위생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부분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자는 7억1,155만9,000원이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3억7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8,5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은 330만원, 과년도 수입은 1,5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12억6,7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출부분에 저희들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9억5,000만원 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지원에 3억1,700만원 해서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6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의 매각수입이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수입 1,400만원, 제2농공단지 지방비 융자금회수 수입 5,4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중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100만원, 제2농공단지 지방비 융자금 이자수입 150만원 정도 됩니다. 뒷장에 순세계 잉여금이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제2농공단지 전용상수도 사용료 300만원, 과연도 원금 및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 전체부분이 1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출부분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80만원, 일반수용비 부분 1,80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다음에 시설부분에는 제2농공단지 관정서징 하는 부분인데 1,500만원, 농공단지 휴게쉼터 경관조성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상운에서 들어오면서 관문인데 거기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서 파인토피아 봉화에 걸맞은 농공단지를 조성해놓으면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입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400만원, 원금이자 부분 4,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환하게 되면 제1농공단지는 부분은 완료되고요. 제2농공단지까지 상환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2개하고 일반회계 부분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예산입니다만, 짜임새 있게 써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줘서 새마을경제과가 주민에게 찬사를 받는 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7페이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으로 새마을문고 10개 읍·면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0개 읍·면에 골고루 해주진 않고 지금 잘되고 있는 읍·면에 도서를 구입해주고 있는데 사실 마을문고 운영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잘되었는데 요즘 책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양서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구입해주어도 책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잘되는 일부지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산면 같이 읍·면에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10개 읍·면으로 적혀있어서 사실 어떻게 배부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경유나 LPG는 ℓ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지금 금년 1월에서 6월까지는 버스의 경유는 ℓ당 231원, 화물차 경유는 210원, 택시 LPG는 154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인상이 되어서 버스 311원, 화물 283원, 택시 183원을 주고 있습니다.

화물차 같으면 1억원을 지원하는데 화물차가 106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으로 되겠습니까?

올해 집행되는 부분이 화물차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 집행된 것만 해도 4분기가 아직 안나갔습니다만, 올해 집행이 모두 되면 1억2,400만원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5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도 3일 잡혀있고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여비가 3일씩 잡혀있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도 대회는 1일, 자원봉사자 전국 및 도대회 1일, 가정새마을운동실천 결의대회 참석 1일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3일씩 계산해 주고 제 생각에는 어떤 대회든 하루씩이지 싶은데 일관성이 없고 편파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그냥 해놓았습니까?

이 금액은 사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도로 이틀씩, 삼일씩 써놓았지 이것대로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알지요. 그 때 가서 여비를 빼보면 다르지만 그러면 2일씩 잡던지 바르게살기회원, 새마을지도자 등 민간인이 보면 3일씩 주는 데도 있고 1일씩 주는데도 있고 이것은 예산편성 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까지는 못 봤는데 사실 인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원을 더 확충해 주어야 되는데 인원은 적고 날짜로.....

인원은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보면 29명인데도 3일씩 책정했고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는 38명인데 1일을 책정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누구를 더 주고 덜 주고 하진 않겠지만 편성지침 상 남이 볼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참고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고철모으기 우수 읍·면 시상금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봉화는 소공원조성 등으로 환경을 잘살려야 손님도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상금은 인상이 안돼요. 이것은 다른 곳에 덜 쓰고 올려줄 수 없습니까. 비닐모으기, 고철모으기는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하면 보상이 있어야지 조금씩 해서는 잘 안 모입니다. 시상금을 인상하면 새마을단체나 부녀회에서 기금으로 쓰고 이러는데 조금 인상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은 변명 같습니다만, 고철모으기 수집보상금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환경관리과 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지 싶어요. 확인해 보고 중복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음에 추경 때 변경을 시켜서 시상금을 인상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나무보일교체는 50/100이고 두 번째 나무보일러 교체는 80/100, 연탄보일러 교체는 50/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못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원해주어야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세대에 연탄보일러는 100%지원해 주고 어려운세대지만 나무보일러를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나무보일러까지 100%를 모두 지원해주는 것은 뭐해서 80/100을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일반인들은 작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이 분들은 연탄보일러 같은 것은 50%만 지원해주고 나무보일로는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모두 200만원으로 했는데 나무보일러는 200만원으로 어렵다. 최소한 300만원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금이 너무 많아서 일단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80만원 이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200만원에 80%니까 160만원을 줍니다.

예, 그리고 연탄보일러는 100%를 모두 주고요.

연탄보일러도 어려운 세대는 모두 주고, 일반가정에는 50/100입니다.

50/100이고 그 위에 기초수급자도 똑 같다는 말입니다. 나무보일러는 80/100, 밑에 연탄보일러는 100% 모두 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명륜교실이 2회추경시에 새마을경제과에서 내년도에 활성화한다고 확답을 받아놓고 삭감을 시켜줬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명륜교실은 지난번 실적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문화체육관광과가 없을 때 충효교실을 새마을과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명륜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운영하기는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생과에서도 일부 했는데 청소년업무가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가서 예산은 안 세워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은 체육담당 계장에게 500만원을 세워놓았으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필요한대로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해줬어야 되지 거기에서도 운영하고 우리도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더 많이 계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어놓았어요.

어디에서요?

문화체육관광과에 명륜교실은 청소년 담당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니까 우리도 사람을 모으고 저쪽에서도 사람을 모으니까 안돼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예산이 없잖아요?

있어요. 예산이 있습니다.

봉화에는 충효교실 있고 읍·면에 명륜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예산을 넘겨주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넘겨주면 되는데 같은 부서에서 해야지 부서가 틀리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는 봉화읍 문화원에서 하는 충효교실 500만원 밖에 안 서있는데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추가로 계상하라고 지시를 한번 했었는데 조율이 안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한다면 다음에 추경 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은 거기대로 할 수 있도록 돈을 배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서를 왜 담당부서에서 안하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처음에는 추경에 왜 세워놓았어요.

작년도에도 옛날에 그런 것이 없을 때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넘겨주라고 하고 작년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2007년도 예산에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잘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도 계상을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상을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도 없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풍족하게 해줘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청소년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하여튼 다투기 싫고 명륜교실은 추경에 올리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과장님 책임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되어있는데 봉화군청에서는 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작은 것은 자체에서 모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용역비 없이 자체설계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의원님들이 지시와 지적을 많이 하고 해서 작은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설계에 너무 매달리면 현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 일반적인 소규모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40억원 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설계를 하기도 어렵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도저히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세웠고 오지개발 사업은 40억원으로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하려면 직원 2명이서 1년을 해도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은 용역으로 하고 설계는 군청에서 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사실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신대기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을 지금 몇 권이나 비치했으며 예산은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매년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 보유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운영현황이라든가 읍·면 보유권수는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을 원하는 지역은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10페이지에 시간외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일률적으로 1시간씩 더 근무를 하여야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간외수당은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차원도 되고 격무부서와 일반부서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시간외 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대 78시간 최소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안 해도 기준경비로 얼마를 줄 수 있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경제과 같은 경우에 기준경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 1인당 50시간 했다고 해도 너희 과에는 31시간밖에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31시간 밖에 못쓰고 또 13시간 밖에 안 해도 31시간을 되었을 경우에는 31시간을 줄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야광지팡이가 있는데 2006년도에도 구입을 한적 있습니까? 300개 하셨는데.....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부분은 옛날에는 경찰서에 대행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단체 예산으로 올려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새마을경제과는 사실 일도 너무 많고 비중도 크고 이런데 잘 해주시겠지요. 그러나 업무보고가 너무 과다하다보니까 다른 곳도 공통사항입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챙기기가 힘드네요. 가급적이면 간추려서 주요사업 관계는 별도로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체를 놓고 보자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총괄적으로 보면 주요사업 조서는 별도로 내주시고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전체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보조가 나오는데 작년도 5,000만원 올해는 9,600만원으로서 4,600만원이상 늘었는데 과장님 지금 봉화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예.

운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장, 국장, 간사 등 3명입니다.

여기에 4,000만원이 늘어난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올해 늘어난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원봉사교육 코티네이팅 도우미 1,620만원, 데이터베이스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 1,769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이 작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9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상승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군부이다 보니까 다른 시부하고는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이 미약한 것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길 계획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를 저도 잘 몰라서 어떤 것인지 도 담당과장에게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올해 국비로 생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도 불만을 많이 터뜨리고 있는데 행자부의 자원봉사가 있고 여성부의 자원봉사,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개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왜 행자부서 맡아서 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만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목욕봉사, 이발봉사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 났을 때 봉사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맡아있다. 이것은 개념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주기위한 요즘 사회복지사를 두듯이 그런 사람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입력부분에 대한 코디네이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위생과에도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서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팅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앞에 선도자가 있어야 모든 일용인부들이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다 좋은데 이것은 많을수록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보조가 작년에도 5,000만원 이상 나가고 올해는 6,000만원인데 지금 5,5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부분인데 사업형태에 봉화군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목욕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발봉사, 방청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대상자들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수리 같은 것도 할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고 있습니까?

줄때 계획서를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지요?

예.

그러면 돈을 내줄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의는 누가 합니까. 그냥 내줍니까?

센터는 일반사회단체가 아닌 사무국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센터에는 우리가 사회단체 심의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아니죠. 사업계획서가 왔을 때.....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결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군에는 여기에 대한 심의라든지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없네요. 봉사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지원에 대한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자원봉사 협의회에서는 예산심의회나 회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발전협의회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발전협의회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03년 1월 8일 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적용은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활동범위가 있고 그 다음 제4조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보면 제가 잠깐 시간이 가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수 소속하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봉화군에서는 돈만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주면 어디에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를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줘놓고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계획서 신청이 들어오면 뒤에 와서 결산도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맞춰주는 대로 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봉화군이 필요해서 봉화군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위원회를 안했기 때문에 안 왔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실적을 제가 저번에 일부러 자료요구를 받았는데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돈이 나가면 정말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해마다 4억2,600만원 정도 나가고 올해는 3억1,600만원 정도다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224페이지 아닙니까?

213페이지 교통행정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여기 교통행정 상황에서 전체를 따지니까 뒤에 것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서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올해 총 2억1,600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돈이 나가는데 뒤에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등 이런 것을 하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계속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못하고 앞에 교통행정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돈이 나갔을 때 사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정말 쓰일 곳에 쓰이는가! 이런 심의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2001년도 구성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금 보니까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활동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대책위원이 13명이나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혹시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요. 한번도 안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요. 돈이 3억이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돈을 줄때는 과연 이것을 줘도 되느냐! 안되느냐! 살펴보고 정말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를 반드시 봐가지고 군민들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래서 대책위원회가 있으면 꼭 좀 회의를 해서 이 돈에 대한 것을 바르게 흐르도록 해줘야 됩니다. 올해도 보니까 3억1,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할 때 꼭 해야 되느냐! 또 안 되었으면 그 사람들 말도 듣고 제대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돈이 나갈 때도 그렇지만 쓰일 때도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조례를 읽어 드릴게요. 봉화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는 개정이 5차례나 되어서 2006년도 5월 26일 최종 조례가 바뀌었어요. 기능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구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이런 식으로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쓸 때는 심의를 하나도 안하고 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위원이 누구냐 하면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종합민원과장, 새마을경제과장, 경찰서경비교통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모두 당연직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쓸 때, 하나하나 계획을 세울 때 봐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851페이지 소득금고와 생활안정자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새마을 소득금고는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자금을 새마을 소득금고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영세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 소득금고는 나갈 때 마다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합니까?

나갈 때 마다 합니다.

분명하지요?

나갈 때 마다 심의회를 하고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의 적격여부를 농협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농협에서 적격대상자 심사를 해서 안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재산사항이나 모든 것은 융자조건에 대한 것이고 행정적 심의는 어차피 나갈 때 마다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현재 대상자선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자체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적격여부만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군에서 나온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나갈 때 마다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한번밖에 안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 나갔다는 얘깁니다. 그럼 나갈 때 마다 안했어요. 그럼 돈을 그냥 내줬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좀 안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 사람이 적격여부를 정말 지원될 사람인가는 봐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는 여기에 보면 수당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돈 주고 할 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법이라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뭐합니까. 특히 조례는 이 소득금고 같으면 정말 없는 사람들 돈을 줘서 또 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 적절하게 쓰여야 되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돈이 9억5,000만원이나 되고 3억1,000만원이 되는데 돈이 나가면 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옳게 줬을 때 받을 때도 옳게 받고 이러는데 저번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보니까 체납세가 과년도에 10년, 12년, 15년 전에 체납세가 그대로 있어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놓은 모든 세금은 행정을 잘못해서 그냥 버린다는 말입니다. 돈이 엄청 난거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겁니다. 그 자료 안에 보면 체납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심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첫째 관리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장님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돈 쓸 때는 정말 바로 쓰고 알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이 일일이 못 챙기지만 계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심의할 때 한 번 쯤이라도 더 봐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가슴 뜨겁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한 마음으로 저가 검토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도 행정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저도 공직생활을 적게 한 것은 아닌데 위원회가 운용되는 것을 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태반이고 사실 적절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해보면 옛날에는 점심한 끼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수당 7만원을 줘야 돼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적으로 부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들이 나와서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지하게 오늘회의가 뜨겁게 해서 정말 이 심의회가 필요하다. 정말 잘했다고 할 정도의 심의가 되면 되는데 사실 보면 인사정도하고 얘기 한 마디하고는 가고 돈 7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현상의 심의,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조례나 법적인 문제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경찰서로 넘어오면 사실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이 부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받아 와서 일일이 현장에 가서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한 것은 해주고, 없으면 사실은 안 해주고 이러는데 이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광고물을 해놓은 것을 보면 광고물로 인해서 거리조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광고물 때문에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현상을 가끔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게 얼마만큼 교통안전에 예방역할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회의감을 느끼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과장님이 위원회의 기능이 별 필요 없다는 이런 얘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변명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듣기가 거북스럽고 위원회의 장이 거의 과장과 군수님입니다. 그러면 의제를 제출할 때 그 안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군수님입니다. 또 과장님들입니다. 핵심인사, 위원들이 모두가 군청 안에 실·과장 아니면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의를 진행하는데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면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지요. 과장님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마다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서 한 부분들을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면피가 되고 그쪽은 그쪽대로 안받아 주고 이러면 완전히 없는 얘기가 되어 버리잖습니까. 명륜교실 같은 경우는 과장님 소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이라면 거기에 얘기하고 또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그것이 관찰되도록 만들어야지“내 소관 아니라서 그쪽에 얘기 했습니다”고 하고 그쪽에는 지금 붕 떠있고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계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러한 명륜교실과 예절교육은 읍·면에 꼭 필요합니다. 충효교실은 봉화읍에만 500만원을 줘서 이 가까운 부근만 되지 시골에 있는 애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못 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이번 수정예산 때 내든지 내년 추경 때 하든지 꼭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또 위원회도 관계도 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6억2,1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보다 14억9,66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서 12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기준경비 인상으로 1억원, 사업예산이 법전, 재산보건지소 증축 등해서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방문보건에서는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으로써 일시사역 인부 6명 등이 늘어났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총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육아지원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총 1억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의료구료 비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가 주로 증가되었습니다. 450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보건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13억4,4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방접종 확대사업 등 3건에 대해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방접종사업이 달라진 것은 기금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이 늘어나서 예방접종 확대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민간 병·의원이 예방접종에 참여를 많이 하고 민간예방접종을 시킨 그 인원이 보건 기관에 모두 전산등록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접종기관에서 접종하는 접종수수료를 보건기관에 청구를 하면 보건소가 이를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예방접종비용이 싸게 되고 병·의원을 가거나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가격에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여기에 1억4,6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와 백신구입비,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법전, 재산 보건지소 신축과 설계, 감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9억5,55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비품 및 장비구입에서 13종에 1,5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65페이지 보건관리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5,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 진료약품과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전기배선과 창호교체에 있어서 1,500만원, 법전보건지소와 재산보건지소 철거와 부지성토비, 보건소 정문 앞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는 안마의자 등 8종 구입에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예방의약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3,0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 예산은 1억6,8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1,2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으로 방문보건 인력 6명이 내년부터는 추가로 활동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8,296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은 6억3,2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147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27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1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보다가 2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8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3,64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연시범학교 교육교재 등 홍보물 제작과 기타 16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비가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신규로 생겨난 사업입니다.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가조기 암 검진 등 17개 사업에 있어 3억7,82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건강증진 기금과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금연, 절주협회 등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금연교실 운영과 건강생활실천 가족건강걷기대회, 건강줄넘기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기구 교육장비 구입 등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자체사업으로서는 1,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1,426만원, 자산 취득비는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보건지소세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5억1,422만9,000원을 계상하여 작년보다 1억1,94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260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9,503만6,000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의료비에 충족하고 여기에 따른 약품구입비와 소모품구입비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운, 춘양보건지소 지붕공사와 보건진료소 3개소 보수공사, 석포보건지소 전기통신공사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2,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치과진료용 드레싱카 등 13개 품목을 구입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으로 모시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86페이지에 보면 출산육아 지원금에 대해서 64만5,000원이 150명에게 지원되는데 493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에 보면 93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3명으로 하지 말고 150명으로 예산을 늘려서 산모들이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싶어서 본 의원이 소장님께 질의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임산부에 대해서 철분제나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생겨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영양제 공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를 공급하는 사업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인원보다 더 돌아가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철분제가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8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시범마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마을은 어디에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1개소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금 지원사업 일환입니다. 올해는 상운면 운계2리가 금연시범마을로 이달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금연교실을 열어서 참여할 의사가 있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그런 동네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성공하게 되면 기념품 증정과 조그마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건강교실을 많이 운영해 주고 찾아가서 물리치료라든가 경로당방문 진료를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운면 운계2리가 지정되었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연에 대해서는 건강을 해치는 것이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군이 금연클리닉 운영을 도내에서 우수하게 잘 했다고 해서 금번 평가대회 때 장려상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올해 새로 생겼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기금과 도비지원 사업인데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일시사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6명×129일×2회로 되어 있는데 6명을 129일×2회를 하면 거의 1년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6명을 고용해서 지금현재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해서.....

보건지소에 배치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간호사로 안 됩니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방문간호사로서 일시사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로 간호사를 채용하지요

병원에 안 있고 집에 쉬는 간호사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럼 그 사업하고 484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인부임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의 일시사역 인부는 주로 금연, 절주운동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운동사, 영양사, 금연클리닉의 홍보사업을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명을 해놨는데 그냥 158일 해놓으면 되지요. 복잡하게 2회는 왜 해놓았습니까?

지금 일시사역 인부는 주로 3개월 이내 단기계약을 해서 자주 쓰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면 정규직처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연교실운영을 한다는데 대상자들이 모이라면 좀 옵니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개인별로 상담을 하고 그렇게 금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은 군부대라든가 원하는 경로당, 각급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는데 그런 학교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는 이렇게 고쳐주시고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이찬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에도 관련이 됩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사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재가에 있는 그런 기초생활자라든지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건강실천 협의회도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번도 심의회를 한 적이 없어요. 1996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돈이 이렇게 1억6,800만원이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도 안하고 그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교육은 건강교실 등 42회를 했어요. 봉화군 전체 교육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1/3이 보건소에서 했어요.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러면서도 노인들에 대한 교육이 적었고 1회성으로 끝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내년도에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육을 하고 돈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 이것은 어차피 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되고 여기에 보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건강실천심의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협의회는 아직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혼자보다는 여럿이 의견을 모으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느냐! 이러니까 꼭 좀 여러 사람에게 주의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데 아마 부군수님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쓰임이 제대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간호사 6명이 채용되면 현장에서 활동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채용할 때도 문제고 하니까 이런 심의회를 거쳐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활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용인부가 6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부임 6명×2회로 나와 있어요. 거기 뒤에 보면 지침서 25부, 가방은 20개, 피복비는 2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피복비는 7만5,000원에 20명이면 14명이 더 많은데 원인이 뭔지 또 가방도 20개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와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할 자료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런데 방문보건사업 올해 신규로 사역할 수 있는 인원 6명을 인건비로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피복비, 가방 이런 소요되는 것은 우리 전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서 나가는 전체 인부, 정규직원들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정규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고.....

그래요.

예.

뒤에 보면 세항이 방문보건사업 가방인데.....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가 수행합니다. 그중에 소요되는 가방의 숫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주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낡아서 못쓰게 되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침서도 25부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답변을 구지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래요. 정말 돈의 흐름을 소장님이 챙겨 봐주시고 방문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