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권영진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안 편성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많은 검토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균형 예산으로 사회복지, 주택 및 도시관리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 예산으로서 전체 규모는 16조 9,700억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4조 1,503억 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첫 번째 정례회를 맞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심신이 많이 피곤하신 줄 사료되오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타 상임위와 의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혼신을 다하여 맡은 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새로운 민선4기에 접어들어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100일간의 창의시정 결과를 결집하여 수립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했고, 세계선진 도시로서 브랜드를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시정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은 민선4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대기질 개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주요 시정 역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저희 시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이를 시정에 접목하여 천만시민과 함께 매력 있는 도시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를 착실히 수행하여 일류브랜드 도시 서울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7월 이후 우리 시의 장기적 비전수립과 시정 각 분야별 운영에서 보여주신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에는 그 동안의 비전과 준비를 바탕으로 문화와 복지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세계일류 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해로서 민선4기의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속에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대책과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여 건전재정의 기본방향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문화인프라 구축 등 도시경쟁력을 갖춘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정 역점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민선4기에 주요 역점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내년 한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갈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2006년도 투자심사한 총결과를 제출받기를 원합니다. 부분은 상·하수도하고 취수부분. 자료에 보니까 26건인데 26건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시당국의 투자심사 분석자료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시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 도시관리정책보좌관 이종상, 상수도사업본부장 라진구,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김병일, 행정국장 권영규, 재무국장 김상국, 감사관 이봉화, 복지건강국장 권택상, 산업국장 정순구, 문화국장 김병일, 환경국장 김기춘, 푸른도시국장 최종협, 교통국장 김상돈,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 도시계획국장 이덕수, 건설기획국장 이인근, 주택국장 허영,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건설안전본부장 오종석,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 대변인 최항도,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철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진익철, 시립대사무처장 장인송,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경영기획관 임옥기) 공무원교육원장은 7·9급 공채 면접관계로 인해 오늘 예결위원회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4기의 시정계획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서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필요한 사업들을 알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쳐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 시정운영의 중점 추진방향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을 통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둘째, 지역·계층·세대 간 균형과 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셋째,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친환경 도시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정운영에 있어서 창의적인 경영마인드를 확산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7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7.2%가 증가된 16조 9,700억 원입니다. 회계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보다 10%가 증가된 15조 2,377억 원이며 순계규모 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3.4%가 증가된 9조 8,082억 원입니다. 또한 자치구, 교육청 등 타 기관 지원과 부채상환 등 6조 3,789억 원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실 집행규모는 8조 8,5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수입은 과표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과표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가 예상되고 세율인상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의 일부 증가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 DMC 부지 매각대금 등 수입원별 특성과 과거실적, 인상요인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등 록세 결손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의 입법안을 토대로 하여 3,63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예산안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4.7% 증가한 1조 1,029억 원이며 타 기관 지원과 부채상환 등은 총 6조 3,789억 원입니다. 자치구 교부금은 금년보다 6.9% 증가한 2조 1,431억 원이고, 시 교육청 지원예산은 금년보다 26.4% 증가한 2조 337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7조 5,283억 원으로 금년 대비 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총규모의 1.5%인 2,276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78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비비 3,454억 원 중 교육청 전출금과 관련한 쟁송부분에 대해 목적예비비 2,647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신설되는 도시재정비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2%가 증가한 5조 5,970억 원으로 각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9,495억 원으로 지하철 9호선과 3호선·7호선 연장과 경전철 및 신교통 수단 건설 등에 사용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620억 원으로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와 저상버스 도입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사업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254억 원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건설, 공영차고지 조성 등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420억 원으로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500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에 사용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550억 원으로 물재생센터 운영 및 시설보강,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1,969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730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5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890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507억 원입니다. 2007년도에 신설되는 도시재정비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각각 2,010억 원, 920억 원으로 도시재정비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의 30%를 재원으로 하여 뉴타운 사업지구 전략사업 지원 등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의 70%를 재원으로 하여 도로, 하수도,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문은 금년 대비 11.5%를 증액한 2조 3,136억 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특히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과 노인재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또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콜택시 도입 확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이동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 대폭 확충,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 저출산 극복 및 공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초등학교 주변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노후 책걸상 교체 및 화장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도로·교통 부문은 금년 대비 10%가 감소한 2조 2,8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버스재정지원액 감소와 지하철 9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의선 등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하철 9호선과 3·7호선 연장건설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도 집중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65개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하고, 양화～신촌로, 송파대로 등 2개 노선의 중앙버스전용차로도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Green-parking 사업으로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자전거도로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서울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 부문은 전체 예산안의 14.6%인 2조 2,3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유차 배출저감장치 부착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강교량에 보행녹도를 설치하고, 야간 조명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바꿔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담장 녹화 등을 통해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노후 수도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안전관리 부문은 전체 예산안의 5.7%인 8,7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량, 하천복개 구조물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등 도로시설물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제천 등 4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청계천의 시민편의시설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소방장비 보강과 소방관서 증·개축 등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및 수해예방시설을 확충하여 재난관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은 금년보다 1,984억 원이 증가한 8,605억 원으로 반영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세운상가 남북녹지축 조성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세종광장 조성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고, 강북 뉴타운지구 내 자사고 부지를 매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관광 부문은 금년 대비 다소 증가된 3,7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과 자연이 만나는 디지털 청계천 조성사업, 남산공원 관광자원화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고, 영화산업 육성지원과 국제 B-boy댄스 경연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서울관광마케팅·서울브랜드 개발 추진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공연장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체험하는 도시갤러리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산업경제 부문은 금년 대비 23.6%가 증가한 3,5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암DMC, 공릉NIT 등 미래전략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패션·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컨벤션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하이서울 공동브랜드 및 벤처타운에 대한 지원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등을 통해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15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7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조 1,503억 원으로 금년 대비 7,4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경상지출 등 사업비로 2조 5,427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3,821억 원, 기금관리비 38억 원, 기타 예비비 등 여유재원 1조 2,217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1조 6,44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264억 원, 식품진흥기금 628억 원, 도시가스사업기금 200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717억 원, 여성발전기금 34억 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3억 원, 사회복지기금 332억 원,체육진흥기금 63억 원, 감채기금 1조 716억 원, 재난관리기금 4,333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492억 원,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1,063억 원, 국제협력기금 9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통해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 성과주의예산안과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에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끝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 안에 질문을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3년간 공무원주택 전세금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잠깐 안내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여를 위해서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물론 15분으로 하기로 의결은 했지만 방대한 서울시 예산을 15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물론 15분을 지켜야 하겠지만 그 15분이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회의진행을 해서 우리가 예산안심의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시간관계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심도 있는 질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영 위원님 아까 오전에 간담회 때 우리가 각 위원님들 15분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5분씩 또 보충질의하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이윤영 위원님의 뜻을 이따 또 정회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님 계세요. 건설기획국장님 좀 나오세요.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07쪽 도로점용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빨리 보세요, 시간 가니까. 봤습니까? 사업목적은 노후가로등의 밝기를 향상시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총 250억 원입니다. 그 중에 뒤쪽에 사업내역을 보니까 성산대교의 사업내역이 4억 2,700입니다. 맞습니까? 109쪽 사업내역 성산대교 4억 2,700 맞지요?

몇 번이신가요?

그러니까 109쪽 도로점용 개선사업 내역에 성산대교가 4억 2,700이다 이 말이지요? 확인했지요?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도시계획국의 한강교량조명 등 수변경관 개선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로등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변경관 사업은 교량의 어떤 경관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조명 개선사업의 성산대교에 4억 2,700만 원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시계획국의 한강교량 조명등 수변경관 개선사업 중에 한강교량 조명개선사업의 2007년도 사업에 중복이 안 됩니까?

저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시계획국장 계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강교량 조명등 수변경관 개선은 교량의 조명을 연출해서 야간경관을 살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조명 개선은 가로등입니다. 한강교량 위에 있는 가로등이 오래돼서 낡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한강교량조명개선 사업 성산대교 부분이 얼마입니까?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한 6억 되지요? 좋습니다. 주택국장님하고 건설기획국장님, 이 사업이 비슷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나눠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경관조명공사는 한강변 도로를 가시다보면 경관의 상판이나 그 경관아치에 조명으로 해서 야간에 경관을 설치한 조명시설입니다.

다리 위에 있는 가로등은 별도고?

가로등하고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때 헷갈리잖아요. 그것을 한데 묶든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꼭 구분해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가로등은 교량 노상을 비치는 조명이고 교량조명은 교량의 외부적으로 경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지요?

네, 중복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환경국장 좀 나오세요.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0쪽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9%정도 됩니다.

지금 국장이 제시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이 내년에 가동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일단 공동이용을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공동이용을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됐지요?

네, 안되어 있고 계속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연간 쓰레기 반입량을 가상하여 책정하였으나 강남구의 경우는 1일 처리능력이 900톤이므로 1년 365일이므로 100% 가동할 경우에 32만 8,500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2006년 6월말 현재 방금 말씀했듯이 20%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07년도에 이 정도의 가동률을 유지할 경우에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83%가. 지금 20%도 안 되는데 83%가 어떻게…….

위원님, 일단 3개 자원회수시설이 단독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마포는 공동이용을 하고 있고, 일단 3개를 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한 한두 개는 가동을 내년중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3개 다 공동이용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꼭 합의가 아니고 협의를 열심히 한 다음에 저희가 공동이용쪽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안 도와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는, 합의에서 협의하는 그런 좋은 조건에서도, 오세훈 시장 12월 7일인가 방문해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됐지요?

그날은 협의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결정 그런 것보다는 우선 주민과의 대화가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용면에서. 맞지요?

아니, 그 내용은 틀립니다. 그것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오히려 도와줘서 공동이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대에 있는 그런 가동률을 과연 주민협의도 안된 그런 상태에서 83%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대로 하면 불용처리될 것이 뻔한데 무리한 예산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군데를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상당히 내년중에는 최소한 한두 개 이상, 잘 하면 3개까지 다 공동이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야 다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본 위원은 6대 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해봤고 여러 가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현재 20%도 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내년에 83%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수조정 때 본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 기금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3%를 가동률로 생각해서 기금출연도 예산 확보한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63억 5,900 맞지요?

네, 그것도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앞에 이야기한 부분과 같이 계수조정 때 대폭 예산을 삭감할 것을…….

위원님, 그런데 말이지요.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지금 국장님 부임 언제 했어요?

저는 8월에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되지요. 주민과 대화 몇 번 했습니까?

저는 지금 계속해서 1주일에 2번 정도씩 대화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청소과장 한과장인가가 누가 나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1주일에 2번이상 이렇게 세 군데를 번갈아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견해고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 20%대의 가동률이 내년에는 83% 이것은 허수다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대폭 삭감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바람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편서풍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인데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굴뚝연기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 알고 계세요?

편서풍이라면 송파쪽으로 가겠지요.

송파 쪽으로 가지요. 그러면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다이옥신 문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을 네 군데 다 측정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적게 나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적게 나와도 인체에 유해하지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코를 대고 하루 종일 있다든가 하면 인체에 유해하겠지만…….

아니, 다이옥신 자체가, 국장님 답변 태도가 이상하네, 보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다이옥신 자체가 인체에 유해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이옥신 자체는 유해합니다.

그것을 코를 대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루 종일 맡는다면 유해할지 모르지만 지금 통상적인 WHO 기준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집행부 특히 국장 견해이고 다수 주민들, 특히 송파 쪽에는 편서풍으로 인해서 날아오는 연기 때문에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전혀 생각 안 해 봤지요?

지금 검출기준 이내로 나오고, 유럽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이옥신 측정치가 어떻습니까?

저희 기준이 0.1ng 수준인데요. 최근 측정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5일 측정결과는 강남 1호기의 경우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검출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기계로 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로서 검출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아주 정밀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밀기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0.00001 나오더라도 인체에는 어느 정도 유해하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사 전에 혹시 측정한 결과치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이슈가 안 됐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아마 측정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공사 전후 대비 측정치가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위원님, 송파 쪽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송파구의 쓰레기도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파구를 최우선으로…….

지금 강남지역 의원님이 계시니까 광역화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기한 예산부분은 반드시 삭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못다 하신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4페이지 교통국 소관입니다. 교통국장님 나와 주세요.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위탁부분인데요.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위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차고지는 현재 계획이 9개소인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5개 차고지의 경우 CNG충전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아니,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29억 9,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위탁비용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위탁비용이 나갑니까?

매년 나갑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은평, 강동, 송파, 양천, 중랑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면 지금 부지 매입할 때 준공일이 부지 매입일자입니까? 아니면 부지 매입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평이 01년 6월 30일, 강동이 02년, 송파가 02년, 양천이 05년, 중랑이 06년인데 전체 5개 공영차고지 조성비 합계를 내보면 1,387억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순 공사비가 은평에 42억 해서 총 414억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네.

그렇게 해서 총 1,801억 원이 조성비로 투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부지 조사내역을 보면 은평이 267억, 강동 63억, 송파 210억, 양천 35억, 중랑 75억 해서 650억만 부지 조사가 돼서 650억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평을 비롯한 5개 공영차고지 토지가격만 해도 1,800억인데 650억 원으로 사용료 산출을 하게 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 아닌가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아니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각 차고지별로 사용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그 다음에 차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650억은 토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했는데 토지가격이 1,800억인데 감정평가 결과가 650억으로 된 이유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적어도 1,387억 원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면 650억 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본 위원의 지적이 맞다면 잘못된 부분이지요. 1,387억 이상으로 사용료 징수를 해야 맞지요?

전체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니, 공사비 400억 빼고 토지 비용만…….

현재 조성과정에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01년 기준 시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은평차고지는 01년, 강동은 02년…….

감정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은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임대사용료를 은평 7억 8,000 해서 총 24억 9,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부과 현황을 보면 1,000분의 25, 그 다음에 1,000분의 10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 관련조례를 보게 되면 대부료 부과기준이 1,000분의 50 이상이고 또 공영차고지는 1,000분의 25로 결정했지만 1,000분의 25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턱없이 작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1,000분의 25로 낮추어서 반으로 징수하다보니까 턱없이 작은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CNG충전소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을 받고 있는데, CNG충전소 같은 경우 CNG버스 1대당 연간 2,400만 원의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CNG버스가 많이 도입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CNG충전소의 경우에는 가급적 대부료가 낮을수록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잠깐만요. CNG충전소 대부료 따져도 1,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평당 지금 6,400원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CNG충전소 더 낮추고 올리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세요. CNG충전소 6,400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양천 같은 경우 6,400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더 낮추고 올리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책방향이 중요합니다.

정책방향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평당 6,400원 가지고 올리고 낮추고 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치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6,400원에서 더 낮추면 얼마까지 낮추어야 됩니까?

최대한 낮춘 것입니다, 지금.

평당 6,400원입니다.

1,000분의 10이라는 것은 최대한 낮춘 것입니다.

단장님,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지요? 20년간 장기임대해 주고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CNG충전소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토지를 주고 CNG충전소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를 단장님이 모르시면 질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년간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1,800억이나 되는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CNG충전소 20년간 무상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초래하겠습니까? 참고로 CNG충전소 건물은 약 2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전제로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를 9개 권역에다가 하게 된 배경은 가면 갈수록 CNG충전소가 입지할 수 있는 차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NG충전소의 경우는 일단 200평만 되면 디스펜서가 2기가 되든 4기가 되든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CNG버스의 운영상 효율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잠깐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총 17개 부지가 있는데 2만 761평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CNG충전소 시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되어 있다라면 지금 CNG 충전소 시설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CNG에 대해서는 일단 연료탱크 때문에 대형차량 외에는 CNG 차량이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자유치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교통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에는 CNG충전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보니까 17곳 2만 761평에 제일 작은 필지가 465평이고 제일 큰 필지가 약 4,000평 가까이 나오는데 민자유치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하면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요.

그러면 약 4,000평이나 이렇게 규모가 큰 필지에는 CNG 충전소 시설을 설치해도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주차장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목적 자체는 다르더라도 지금 우리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께서도 CNG 충전소 시설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별관에다 이렇게 두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이런 민간주차장의 어떤 비중이 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NG 충전소라는 것은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덩치가 큰 차량이 출입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진출입로 자체가 우선 사업목적도 다르지만 아마 여건도 시내버스가 이용할만한…….

그러니까 검토자체도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리입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차고지 매입 2개소에 대한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교통개선기획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는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관리계획 다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CNG 충전소 시설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지금 이 2개 필지 매입을 하게 되면…….

1개는 계획되어 있고 1개는 차고지…….

1개소는 되어 있고…….

1개소의 경우는 옆에 별도 매입하는 차고지 옆에 큰 CNG 충전소가 입지되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차고지 대체녹지 조성 26페이지 거기에 이런 부분도 CNG충전소 설치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대체녹지는 강서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입지를 확보를 하도록 주문한 사항입니다.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 방금 민자유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부지매입비하고 부지가격하고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장님 잠시만 답변해 주세요.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주차장 부대시설이요?

주차장 수입 외에 다른 부대시설이라는 소리는?

좀 전에는 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장 시설만 하도록 했는데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또 간단한 자동차 관련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주차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주차장 사업으로서 워낙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대시설을 통해서 일부의 수입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전체 주차장 면적의 30%까지 부대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도봉구에 지역구를 가진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는 최령 실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심의를 지금 몇 번째나 하시고 계시지요?

제가 작년 8월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지금이 네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죽 공직에 계셨을 테니까 91년도에 의회가 개원이 돼서 약 16번째 정도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눈감고도 훤하시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시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예산편성이 됐었나요? 의회가 있기 전에 91년도 이전은 서울시의 집행부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됐습니까?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총리실에서 의회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시의원들한테 부여한 예산심의권입니다. 위임을 받아서 시의원들은 열심히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사업보다도 전반적인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결과중심 예산체계인데 즉 성과주의예산인데 예산집행 결과 어떤 산출물을 냈느냐 또 어떠한 결과물을 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매년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반드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결산은 아직 시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야겠지요?

많이 반영했습니다. 집행률을 보고 반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성과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를 테면 굉장히 광범위하겠지만 그래도 자랑할 만한 서울시 1년 사업을 결산할 때 이것은 자랑하고 싶다하는 그런 사업 정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그렇게 여쭈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딱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의 집행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저희들이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율을 말하자면 각 실·국의 예산을 배정할 때 그 동안에 실·국이 올해에 대해서 집행률을 얼마나 했느냐, 사업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배정에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것 아닌가요. 금년도 전반전은 전임시장의 임기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시간이고 또 새로운 시장님은 구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련의 성과가 별로 없었지 않았느냐, 별로 얘기할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자랑할 만한 성과를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민선4기에 들어오는 예산이 2007년도에 새로이 짜여진 것이고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을 짜면서 각 실·국의 의견을 반영할 때 집행률이라든가 사업성과, 지금 말씀하신 사업성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성과와 예산의 집행률 이것을 반영해서 이번 실·국에 예산요구액을 조정하고 그것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영기법도입, 창의적인 경영마인드를 확산해서 시정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노력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서 업무혁신과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명년도 예산에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의 많은 사업부분들은 저희들 직원들이 실제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또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일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일하는 방식이나 경영마인드 절감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예산의 집행률에 따라서 일몰제,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몰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정확하고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요.

실장님, 지금 답변이 추상적으로 자꾸 답변하시는데 아까 김영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각 국별 잘한 것은 무엇을 잘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업 하나 하나를 가지고 제가 김영천 위원님께…….

한두 개라도 국별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절감한 예산을 또 이렇게 기본방향에 보니까 주요시책사업하고 지하철건설 부채의 상환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영마인드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절감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해서 그 예산들이 지하철 부채상환하고 시책사업에 투입이 된 겁니까?

올해 지하철 부채 중에서 예산절감한 것은 올해 목표가 약 6,000억입니다.

전체 예산절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약 6,000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예산이 부채상환으로 전액 쓴다 이 말씀이지요.

네, 주로 거기에 쓰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이후에 부채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7조 7,000여 억 원, 2006년도에는 12조 2,500억 원, 2007년도에는 15조 3,908억 원 정도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4조 5,000억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약 3조 정도이고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죽 말씀하신 대로 성과도 있고 경영마인드도 있고 경영혁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부채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서울시 부채의 가장 중요한 포션은 SH공사입니다. 즉 도시개발공사인데요.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건립과 그 다음에 부지매입,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두 번째는 지하철 운영부채입니다. 저희 서울시는 건설부채를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2010년이면 약 1,300억 원대로 전부 건설부채는 갚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앞으로 갚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없는 것이 SH는 자체적으로 이를 갚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SH공사를 빼더라도 부채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없어요.

아, 그것은 지하철 운영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SH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난번에 은평뉴타운을 후분양제로 고시를 하면서 혹시 금융 비용부담 때문에 SH공사의 부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SH공사가 민간자금 부분에서 후분양제로 하는 민간자금의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해 본 바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전임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부채를 대단히 감소시킨 것으로 해서 상당히 큰 치적으로 본인도 얘기하고 계시고 주변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5, 2006년, 2007년 죽 부채현황을 보니까 거의 절감은커녕 오히려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에 비해서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돼서 그런 것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저희들이 봤을 때 연도별 부채전망을 보면 2010년, 즉 민선 4기 말에는 총 9조 6,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SH공사가 5조 2,000억이 됩니다. 즉 SH공사의 부채를 제외한다면 서울시 부채는 계속 감소추세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H공사를 포함해서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부채가 감소되겠습니까?

2009년도부터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라도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업을 여기서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가려서, 예산을 절감해서 부채를 되도록이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5대 핵심프로젝트가 있지요?

네.

그 중에 첫째 프로젝트가 보니까 관광객을 1,200만 명으로 만들어서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제1 과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죽 보니까 관광에 관한 예산이 문화관광 진흥예산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데 그 비중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에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순계예산 기준으로 2.6%였는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2.4%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제1 과제로 선정한 어떻게 보면 관광서울인데, 그런 의지가 표명된 것인데 오히려 예산은 총액기준으로 다소 늘었지만 전체 차지하는 포션은 낮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가 명동·인사동 보행녹지축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한강관리사업소나 또는 균형발전추진본부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즉, 관광객의 유치라는 부분이 특정부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별도 실·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것뿐이지 문화관광예산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관이 없는 사업은 없겠지요. 하여간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600만 정도밖에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5년 만에 배인 1,200만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예산이 집중되든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바이의 예를 잘 참고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기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전부 정비대상이 몇 개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 하천이 3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개가 60% 이상 돼서 다시 자연형하천으로 되돌릴 수 없는 하천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연형하천으로 돌릴 수 있는 하천이 있는데요. 저희가 총 17개 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객관식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하천이 아닌 것은 1. 청계천, 2. 당현천, 3. 홍제천, 4. 방학천 어떤 것입니까?

전부 다 하천입니다.

방학천도 하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학동 하천은 굉장히 악취 때문에 주변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 혹시 방학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청계천만 하천이 아니고 당현천만 하천이 아닙니다. 방학천도 분명 하천입니다. 금년도 전반기, 후반기 투자심사에서 심사보류가 돼서 재검토 대상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재검토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재검토는 하천복원의 필요성은 그 당시 투자심사 때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만, 하천복원을 원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투자심사 때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십니까?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 건설기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제가 불용액과 이월한 액수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 10월까지 4년간 불용액과 과다 이월액을 뽑아보니까 이것입니다. 불용액과 과다 이월액이 이렇게 페이지가 많습니다. 이것이 다 불용액이고 과다 이월액이에요. 50% 이상만 뽑은 것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나 밖에 계신 직원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잠깐 종합적인 답변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 불용액과 과다 이월액을 국별로 사업별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별로 다 있어요. 심지어 100% 불용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실 때 국고보조에 관한 예를 하나 들었어요. 가내시만 오고 어쩌고 안 오고 하다보니까 시비가 사장돼서 그런 예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왜 이렇게 불용액과 과다 이월액이 발생하는지 그 사유와 집행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저희들도 불용액 때문에 계속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민원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상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편성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저희들이 잘못 잡아서 예산 투자시기를 놓치거나 중앙부처와 협의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법령 적용을 잘못하거나 이런 다수의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고 집행이 덜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혹시나 공무원들이 몸을 사려서 복지부동이랄까 무사안일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이 20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최소한 불용액과 이월액을 막읍시다. 막기 위해서 지금 많은 간부님과 집행부 직원들이 계신데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편성된 예산안 중에서 내년도에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스스로 삭감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안은 기 확보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이 돼서 정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앉아 계신 직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담 조정해 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된 안 중에서 내년에 이와 같이 불용액이 100% 나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스스로 삭감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국별로 꼭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과에 올렸다가 삭감됐는데 이것을 꼭 편성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저한테 상담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조정해 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실장님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과 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용액을 막기 위해서. 물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등 과다한 이월액 발생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문 예산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를 보면, 한번 다 봐주세요. 제가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복지부문 예산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고, 노인복지 부분 예산은 2,500억, 장애인복지는 2,400억, 여성·아동복지는 3,800억, 청소년복지는 397억, 청소년 관계는 고작 397억 그래서 타 복지분야의 예산보다 10분의 1, 또는 5분의 1로 비교적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수치만 가지고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 때 동료의원이신 박찬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예산집행 비리라든지 사고라든지,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친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예산에 편성된 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예산집행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집행률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시점 이전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든, 말하자면 불용이 예상되는, 그때까지 예산 집행률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일몰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실·국장들한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월액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불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예산일몰제를 활용해서 그때까지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예산의 집행된 실적이 없다면 그 예산은 바로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예산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은 더욱더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17조인가가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추가로 두 번째로 질의한 내용 중에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노인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여성, 아동에 비해서. 이와 더불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 곳이 없고 놀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시설의 운영 등을 위하여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든지 누락된 예산이 있으면 스스로 경영기획실에서 삭감된 예산부분이 있다면 좀 재조정해서 검토할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조정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0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령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구 출신 윤기성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 약 3건만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님.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총 공사비가 2조 600억 원으로 잡혀 있고 금년에도 전년 대비 40억이 감액된 200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과에 신청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신청액에 대한 실제 반영률은 10% 내외였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 예산에 대한 자체적인 사업 예산조정률이 90%에 달한다면 본 사업에 대한 건설기획국의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업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조가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최근에 상당히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남순환고속도로 중에서 서부구간, 남부구간, 동부구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부 민자구간을 먼저 착수를 해서 건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구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좀더 덜 들어가는 민자가 유치되는 구간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내년에 착수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4년부터 추진되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착공조차 하지 못한다면 본 사업의 추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또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든가 해서 좀 지연이 됐는데 조만간 착수를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현액이 약 300억 정도였는데 이 중 사고이월액이 22% 65억 원정도였군요. 그렇지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월까지 예산집행액이 1억 8,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반기 전부 계약이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고이월액은 얼마나 됩니까?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235억 원으로 추징되는데 예산현액 대비 약 80%가 사고이월액이 예상되는 사항에서 다시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구간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지 못해서 사업의 일부 예산이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고요. 또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사고이월이 됩니다만 일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예산이 그렇게 남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에 직면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대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심각했던 것으로 아는데 민원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고요. 서울대 문제하고 환경단체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이 됐습니다.

특히 2007년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부분의 경우 보수적인 부분으로 본 사업에 본격적인 착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장기 도시계획으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내년도에 사업비 중에서 상당부분이 먼저 일을 하기 위한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중장기사업으로 인해서 이월도 될 수 있고 또 불용도 될 수 있겠지만 자치구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자고, 예산에서 전부 다 편성을 안 했어요. 이것은 2007년도 신규사업 배정방침에 따라 상당수의 지역 현안사업이 2007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 때문에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최소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강남·북을 따질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따진다고 했는데 동서남북의 가장 낙후된 지역이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중랑구보다 더 낙후된 데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건설기획국에서는 중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3년간 통계를 내봤는데 중랑구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 많은 예산을 저희가 중랑구에 투자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중랑구예요. 2007년도 신규사업 배정방침에 따라 중랑구 중화동 소재 이화교라고 있습니다. 또 면목동 소재 겸재교에 대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 때문에 이화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상임위위원회에서 또 위원님이 예산을 추가로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교, 이미 설계비가 8억 7,0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투입된 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배제가 됐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로예산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을 제출하면서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위원회 심의 중에 이화교 확장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설계비가 8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예산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설계가 됐다고 그래서 전체 모든 사업을 다 바로 공사에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하고 이 사업은 하기는 하는데 다만 금년에 하느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8억 7,000만 원이 이미 투입됐고 이제는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202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편성했는데 싹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는 도로사업비의 제한이 있어서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 배정방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요청한 시비부담액 전액을 삭감하여 이들 사업은 그 어떠한 사업에도 집행될 수 없는 사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관심표명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속히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화교 확장 및 연결도로 공사는 동대문과 중랑구 자치구의 지역주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시비부담분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2007년도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공사비, 많지도 않아요. 20억 예산을 편성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안 주신다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면서 이화교 확장 부분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제기한 신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매일 매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정말 지역현안 사업입니다. 우리 자치구청장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정말 어려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아시다시피 종은 종소리를 낼 때만 종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울은 제 모습을 비출 때만 거울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예결위원들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종소리를 울리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서울시 집행부는 의원들의 종소리를 거울에 비춰서 반영해서 투영시키는 다시 말해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김병일 국장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 676쪽과 교육문화위원회 사업별설명서 51쪽에 있는 전통국악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9억 9,900만 원이 소요되고 2005년도 이전에 50억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올해 30억이 그리고 2007년도 예산으로 49억 9,9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교육문화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전통국악공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잘 합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규모나 투입예산이 적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의 경우 외국인들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것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나마 전통국악만을 공연하는 전용공연장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망스러운 것은 남산골한옥마을에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옥마을과 연계한다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산골한옥마을의 여건을 들여다보면 많은 외국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공연장의 규모가 300석이니까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옥마을 자체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차를 끌고 오기보다는 투어 형태로 오기 때문에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주차수요는 그렇게까지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역이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차장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한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통국악공연장을 할 때 주차장 30대분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여건상 최대한 30대분을 확보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병일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 공연장 행사가 있으면 주차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한번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130억을 들여서 공연장을 지으면 뭘 하느냐, 부대시설이 확보가 안 되고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에 다가 차를 세우고 공연을 관람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적절한,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이라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를 알고 계시지요?

네.

지방문화원진흥법(1994.1.7 법률 제4718호)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종로구 숭인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원장 재직시에 여기에 임대사무실이 없어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편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문화를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또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화원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전세금을 해 줘라,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래서 5,000만 원만 예산 줬어요. 월세가 한 달에 15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1,8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연대가 자꾸만 반대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전부 삭감을 했지요?

네,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하이서울 축제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7일 그 사이에는 서울시 문화국과 문화원이 밀접한 관계로서 행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죽으면 서울문화가 죽습니다. 문화가 죽으면 서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4,000만 원인데?

뭐, 기본적으로 문화국에서야 문화단체나 이러한 기구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점은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국장께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동의를 해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4,000만 원인데, 얼마나 애가 타면 돈 4,000만 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업은 수백억씩 투자하면서 좋은 일 하는 문화원에 4,000만 원도 예산 투입을 안해 준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도 문화 쪽에 있었고 우리 국장님도 지금 문화 쪽에 계시니까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문화원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타 시·도의 지원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 소신껏 관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지회가 문화원을 몇 개 거느리고 있느냐 하면 8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월세나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운영비와 사업비를 통합해서 운영비라고 합니다. 5,4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8개 문화원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볼까요, 2007년도 예산편성입니다. 강원도는 18개의 문화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액이 얼마냐 하면 6,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원이? 서울시가 24개 있습니다. 자치구는 25개지만 서초는 이미 86년도에 모 국회의원께서 일찌감치 선견지명이 있어서, 모 사모님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별도고, 24개구만 지금 문화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나 인천시지회보다도 많습니다, 서울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또 쪼개고 이런 성실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외면할 수는 없다. 왜, 저도 문화 쪽에서 함께 문화발전을 위해 애썼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단호한 판단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김 위원님 뜻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께서는 고려대학교 정문 앞 지하보도 철거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원요청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지원요청을 받았는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할 것 없는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학교 정문 앞 지하도가 우범지역이 돼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지하차도가 우범지역이 된 이유는 건널목은 횡단보도로 다니는데 반면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성추행도 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를 폐쇄하는데 도로복구비가 얼마냐, 2억입니다. 저는 안암캠퍼스 개발위원입니다. 민간인으로는 제가 처음입니다. 교수 9명과 민간인은 저 하나 해서 10명인데, 이것 대학교 앞 지하도 철거는 필수사업이고 가장 시급합니다. 건설기획국장 동의하신다니까 이것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위원님, 지하보도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지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해 주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물쭈물하지 말고 노골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예결위에서 건설기획국 조질 것 없나 찾아봐서 엄청 조질 테니까, 이것 2억 해 쥐요?

알겠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화끈하게 얘기해요.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기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인사는 접고 시간이 촉박하고 15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입니다.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굴뚝을 교각을 활용해서 하늘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난지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매립해서 만든 부지로서 지반 형성이 매우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다리이고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이석을 해서 도심개선기획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난지도의 안정화사업도 이전에 진행했고, 쓰레기매립지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공법상 평범한 공법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굴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구조적으로 보강을 통해서 가운데 주탑으로 이용을 하고, 사장교 형태의 교량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답변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본 위원이 예산을 재조정할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이 갈수록 난지도의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반장께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굴뚝을 교각으로 활용한다는 답변을 하시면 부적절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보완을 서면으로 우리 예결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일단 저희가 개략적인…….

할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딱딱 답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을공원은 현재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과의 마찰로 인해서 재판에 계류중이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노을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큰 방침을 가지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일단 설계 등 관련절차를 사전에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체육진흥공단이 승소를 할 경우 굳이 서울시에서 투자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저희가 노을공원이라 하더라도 전체 11만평 중에서 약 40% 이상이 일단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방향과 맞추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난지도에 골프장이 만들어질 경우에 사용 인구로 보아서는 노을공원보다 하늘공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죄송하지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판단이. 그 말씀만 빨리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하겠습니까?

하늘공원은 지금 현재 시민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아이 참 답답하시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관련된 사항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관련된 과장이나 담당분이 잘 알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사실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늘공원은 억새축제가 진행되는 가을 같은 때는 1일 15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노을공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소송진행중에 있어서 아직 정상적으로 공원으로 이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을공원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들 때는 노을공원보다도 하늘공원이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용인원은 하늘공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확실하게 답변해야지. 따라서 본 위원이 이 사업 내용이 타당성 부재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하늘공원…….

아이 참, 그러면 도시국장 다시 서 봐요.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공원이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 공원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고 다 뒤로 빠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내 부서 관할에 그런 것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정말 이따 예산 계수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232억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천만시민의 대변자로서 타당성조사도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본 사업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그 주변이 쓰레기 동산이 환경적으로 복원이 된 그런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두 공원을 연결하면서 랜드마크적인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보고서 있지요?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판단에 따르면 검토보고서에서 노을공원 전체를 공원화한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담당자의 생각도 본 위원하고 같으신지, 아니신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계를 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겠습니까?

네.

이것으로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를 실질적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구 직장운동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는 매우 어렵고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예산으로 운동부 운영비를 꼭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래에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라서 자치구에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킨 겁니다.

회계연도에 비해서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줄은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38억이면 여전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장운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실업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맞지요?

각 17개 구에 17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운영권자로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단체장이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원칙이야 당연하겠지요. 다만 우리 자치구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자치구 운동부를 육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체육을 경기력 향상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스포츠 스타마케팅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도 재원마련은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짧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스타마케팅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럴만한 단계는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스포츠 스타마케팅을 통한 재원마련은 물론이고 자치구의 재정자립 및 구 홍보효과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도 제 견해와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자치구에서 운동경기부를 계속해서 육성해서 자치구 홍보나 여러 가지 경기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치구 직장운동부 시비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지원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생각이 본 위원과 같다라는 것을…….

그런 뜻에서 같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필요성이 있고 지금…….

아닙니까? 우물쭈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비켜나가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예요. 앞에서는 본 위원하고 견해가 같다고 했다가 지금 시비 예산 지원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통한다니까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위원님하고 같은 것은 경기부가 계속해서 존재를 해서 경기력 향상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들어가시고. 노들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71페이지. 먼저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시민들에 대한 공청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2005년도 공청회는 다 했지요.

지금 끝났습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확실히 답변하세요.

노들섬 예술콤플렉스 문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라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너무 빨라서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시민들의 공청회라고 그랬어요. 공청회 했습니까?

그러니까 노들섬예술센터에 관련한 공청회는 2005년도에 마쳤고요. 지금 노들섬 예술콤플렉스 아트콤플렉스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공청회는 들어가지 않았지요.

국장님, 실제적으로 공청회를 시작하지도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미 여론이 잘못되니까 중도한다면 애초부터 이 사업은 본 위원은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계속 제기돼서 공청회라든가…….

시작 때부터 이어 왔던 것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로부터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4기에 들어 와서 문제점으로 상당히 야기됐지 않았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정해서 일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민자유치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민자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집행부 생각입니까?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전액을 민자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려고, 정리도 안하고 아직 생각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대안을 갖고 검토한 것이지요.

검토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차시에는 이것이 좀 만약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잘 안 됐을 때는 이것을 바꿔서 민자유치쪽으로 회전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지금은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실수하지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 예산문제 논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불성설 같은 국장님의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아무 것도 안 보이는 백지상태에서 돈을 쓴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립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전액 삭감시켜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사회에서는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아십니까? 이것이 다라고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 보시라고요. 천만 서울시민이 여기에서는 강하게 집행부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세요? 그것 알고 하셔야 돼요.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희들이 2005년도 11월에 이 시의회에서 기금조례를 통과시킬 때 예술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더 못하겠어요. 사업계획서 33억을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데 15분 가지고 질의하려다 보니까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답변하는 시간이 나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이 빨라도. 제가 가지고 있다가 따로 한번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안 끝나면 계수 안 해요.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말씀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20분 질의하는 것만큼 했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열정적 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김수철 시의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한정된 15분 내에 22조에 가까운 거대한 금액을 심의하려니까 대단히 피곤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질의하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맑은서울추진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기구입니까?

이 기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국별로 배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구조례를…….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조례가 제안이 되어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 시장이 이러한 예산을 제시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임시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올해 2006년도 하반기 예산은 대부분 기존 국에서 운영하면서 편리하게 운영을 했고, 내년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예산안도 그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자체도 예산안으로서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 조례안도 지금 의회에 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두 가지 안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님 오신 지가 꽤 됐고, 그렇게 조직개편이 필요하시다면 예산안 제출되기 전에 먼저 법적 절차를 완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하는데 전 도저히 양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라는 표현 말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하세요.

예산도 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도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서 만일 조례안에서 일부 조정이 됐다면 저희들이 예산안 통과해 주신 부분에서 시장이 그 직제에 따라서 예산을 이체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문제를 삼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안을 보았습니다.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경영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불과합니다. 다만, 안이라고 봤을 때 그 안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안을 제가 살펴본 결과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경쟁력강화기획본부의 업무들을 분석해 본 결과 문화국과 거의 대동소이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이점이 뭔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 문화관광마케팅 추진예산으로 46억 잡아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컨벤션 관광 홍보 광고와 해외 프로모션에 2억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쟁력강화기획본부의 조직안은, 조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국의 관광과 마케팅 부분을 떼어서 경쟁력강화기획본부로 들어갔고, 다음에 경영기획실에 있는 금융투자 파트가 그쪽으로 속하게 됩니다, 경쟁력강화기획본부로. 다음에 산업국에 있는 지식산업, 즉 지식기반산업의 부분, 산업지원과에 있는 일부 기능을 붙여서 그야말로 산업·관광·컨벤션 등을 합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 중에 방금 말씀하신 산업국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융투자 파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쪽으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산업국 관련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국 관련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지식산업기반 관련된 것은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안에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관련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찾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그 목적으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 이름으로 해서 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경쟁력강화기획본부라는 명칭을 쓰셨을 때 오히려 문화관광경쟁력강화본부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안도 148억 예산을 보면 사실은 문화국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큰 무리가 없는 예산들이 중첩적으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식산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까지 총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담당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그 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시켰고, 명확하게 소관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데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구도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성과주의예산 편성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주의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성과목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성과가 아주 좋아서 올해 편성한 예산이 어디에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여쭈어보시니까 당장 답변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것은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록을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상임위 심사과정을 봤을 때 사실은 그 지표들이 대단히 천편일률적이고, 어떻게 보면 성과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라도, 적어도 경영기획실장 정도 되시면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성과주의예산을 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성과가 있어서 예산을 늘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년도 포상금 증가액수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비율은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행정국에서도 내년도 포상금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약 3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과업포상금입니다. 과업포상금은 20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신인사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성과지표라든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20억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잘 돼서 집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납득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표가 완벽하거나 현재 지표가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를 계속 개선하는 중이고 지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지표를 만들고 이러한 공통지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국별로 특별한 지표가 추가돼서 말하자면 평가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반쯤 되면 아마 상당히 성과지표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과업포상이라든가 또는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는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과지표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불안전합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 성과지표와 연관되고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반드시 줄여야 되고 적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 지표가 현재 불안전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분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포상금이라든가 과업포상금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삭감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민선4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시정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큰 부분이 직원들의 창의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또 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어서 제대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의미에서 포상금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또 잘못 집행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실까요.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남가좌 뉴타운 1,2,3,4구역이 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일부 상인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제2차 뉴타운에 대해서 전략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남가좌 뉴타운이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지난번에 오셨습니다만 저희 모래내시장 인근에 있는 주거단지 재정비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할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재정비구역이요.

뉴타운지구내에?

네, 지구내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실은 용적률이라든가 층고 때문에 주민들이 대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지역내에서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무엇을 하냐면 1층은 상가를 짓고 그 나머지 십 몇 층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파트라고하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에 다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아파트를 지어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층고가 90m에서 75m로 낮아졌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러한 아파트 중심의 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성 있는 문화타운이라든가 아니면 관광타운을 뉴타운지역 내에 설치하는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이나 문화, 집중적인 시설을 몰아서 하는 것은 없고 뉴타운지구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런 부분은 사실 주민 편익시설에 불과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생산성 있게 금전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시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서울시에 와서 제주도 연찬회 건이라든가 체육대회, 연수, 이런 것으로 대단히 창피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사무처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없도록 예산 잘 써주시고 운영위와 잘 협조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어린이 CCTV를 설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전시성 행정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입니다. 저는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장님, 서울시의 예산안은 성과주의예산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성과주의라는 개념이 세출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세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세입에는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개념 자체가 일단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것을 세입으로 간주하고 보기 때문에, 물론 세입에도 성과주의예산안을 적용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과주의예산안의 적용의 가능성 부분을 제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2005년도에 지금 아직 2006년도는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5년 세입결산자료를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조 6,670억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의 13.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성과관리가 제대로 된 세입관리인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세입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체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이 매년 7,000억 내외가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연말이 안됐습니다만 9,300억인데 연말경 가면 조금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저희 세입 잡은 것은 금년도 예산세입보다 약 2%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니오. 저한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내년에도 그 세입관리에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이 올해 그마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예산액 현액대비 13.7%의 세입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 마련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13.7%가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액 중에 일부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음의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오. 제가 재무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세입결산 목별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예산현액 그 다음에 미수납액, 물론 미수납액에는 결손처분될 액과 차년도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올해의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미수납액으로 결산된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마련된 대안으로 38기동팀운영, 그 다음에 세외수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대안이 올해 예산편성에 비해서도 양 사업이 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도 어떤 고유가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볼 때 지방세 체납문제가 계속되어 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경제상황과 그 다음에 올해의 지방세 수입현황, 이런 것들을 볼 때 마련된 대안자체가 대단히 의지가 미약한 반영 현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38기동팀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포상금 부분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 5% 주던 것을 중간을 세분해서 3%로,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좀 어렵습니다만 3%로 세분하면서 예산이 절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관리가 보다 향상될 것을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야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노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경에 1억 이상 체납자, 2년 이상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명단도 공개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하여간 체납액을 축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의 저는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자부 수행 2005년 서울시 재산분석 진단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재정지표상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이 지방세 과오납부분이었습니다. 과오납의 비율이 동급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대단히 높으며, 특히 세외수입 과오납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주의예산으로 반영이 된다면 충분한 성과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기획실장님 세출부분은 성과와 연동이 가능하나 세입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세입부분도 이렇게 지표를 따져본다면 충분히 지표의 산출이 가능하고 그럴 때 제대로 된 성과주의예산안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세입과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서 이것들이 성과로 연동이 되어져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 보다 치밀하고 보다 활발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는 세입편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상적인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예산이 1조 1,6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전망을 받아 보니까 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게 결산전망을 예측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또 내년도에는 올해의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된 1조 2,50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애초의 세입예산 요구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액인데 이 세입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도 세외수입 예산에서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10% 약 1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145억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서 좀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세입예산 요구에서 삭제되었었던 혹은 편성이 안됐던 부가가치세 관련 145억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저희가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애초에는 그 145억이 요구액에서 빠져있었던 액입니까?

네, 그렇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산과 관련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결산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과다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은 달성 가능한 예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향후에 결산할 때 미 세입 부분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요구자료에 의하면 2006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85억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애초에.

2006년에 그렇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585억이고요. 결산 전망을 보니까 이 예산 대비 54.9%인 321억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반 정도 예금이자 수입이 예상되어 지는데 이것은 애초에 이자율을 부적정하게 산출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뚝섬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은행에 잔고가 많아져서 이자수입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뚝섬 매각대금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히 많은 부분 달성이 안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뚝섬 매각대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뚝섬 매각대금이 올해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적절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뚝섬 매각대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 그 가능성을 산정하여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도 뚝섬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산정해서 이자수입을 이렇게 잡았고요. 또 뚝섬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서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잡았고요. 그렇게 예상하여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본래 절차로 보면 작년에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을 하지 않고 예측한 것은 아니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면 금년 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금년 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자수입을 잡았던 것이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정상적인 상태로 가면 금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정상적인 가정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적정한 예산관리라는 것은 변수에 대한 통제까지도 할 때 적정한 예산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12월 초순이고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향후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변수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그러니까라고 상호 간에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되어질 변수에 대한 예측과 그 변수에 대한 고려까지도 저는 함께 이루어져야지 명확한 예산반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지금 이런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만큼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불용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예산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만큼 사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세입부분에 대한 관리가 보다 더 철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2007년도 것?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지금 송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잡는 것입니까?

네.

관련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자립형사립고 지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서 교육감이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가 교육부와 협의를 했는데 교육부가 계속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고 설립 여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는 작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서울시가 당초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번복을 하였고, 2006년 6월에 마지막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장이 합의 보기를 서울시에 약 3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전국단위의 모집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신청을 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저희들도 답변을 받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에 제가 확인한 기사로는 교육부 김성근 사무관이 그 부지에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계획이 아니라 바람일 뿐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3개가 가능하고, 검토하겠다라고 얘기가 된 것이 결정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서울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그쪽 사무관이나 과장, 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의 목표에 의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자사고 설립 여부가 완전하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부지 매입에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평이나 길음 같은데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지를 확보할 재간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지 매입비가 확실하게 결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374억이나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자사고 부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법인의 매각, 또는 임대하여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가 아직 매각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대교나 그리고 라성 정형기재단으로 학교 운영법인을 결정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매각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반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통합형 취학 전 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등 이런 교육격차 해소 예산은 모두 120억 3,5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명백하게 결정되지 않은 자립형사립고 부지 매입비로 1,374억이나 예산을 편성하였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소득층 자녀들은 입학 자체가 어려운 귀족학교라는 사회적 비판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확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대폭 축소 편성된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복지사업이라면 교육청 예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시교육청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교육청 예산사업과 저희 서울시 예산사업은 조금 다른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는 전출금으로서 이미 모든 전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 자체 예산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자사고 부지 매입은 현재 상태로서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서 이 법인이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부지에 대해서 자립형사립고를 임대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해 7월 19일에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매년 취·등록세 합산액의 1.5% 이내, 연간 488억 원의 재원으로 시교육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더 많은 애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마무리 하고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종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미지급 누적액이 550억이고, 내년도 지원액이 2,229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 요금인상을 전제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타 시·도는 유류, 타이어 공동구매 실적이 있는데 서울시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구매실적이 있습니까?

공동구매를 하도록 독려를 했고요. 우선 위원님 지적 등을 고려해서 유류비 구입가의 4%를 절감해서 96%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들이 서울시와 처음에 협약할 때에는 유류와 타이어 10% 공동구매로 협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00억 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와 버스업체가 비용절감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서 선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시민들이 요금인상을 받아들이기 쉽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절감하는 노력을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토요일·공휴일 등에…….

축소운행을 하셨고요. CNG버스 하셨고요. 그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약속한 대로 10% 공동구매를 최대한 했는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재정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버스요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구매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죽 해 봤지만 경유 저장소가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경유 저장소의 관리실태가 생각보다 부실합니다. 그래서 부실한 것을 우선 자동으로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를 붙이도록 했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가고 난 다음에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예산안 심의 때 버스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수업 영업이익률이 0.44%인데 버스업체의 경우 유형자산 대비 14.56%를 성과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성과이윤이 아니고요. 기본이윤 플러스 성과이윤 전체 합해서…….

2006년 현재 버스업체 연평균 이윤 업체당 11억 7,200만 원인데, 버스준공영제 이전에는 다 적자를 보던 곳이거든요.

다는 아니고요. 다 적자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가 성과이윤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업 영업이익률 0.44%보다 버스업체에게 주는 이윤이 높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운임 조정을 할 때, 요금 조정을 할 때 평균 업체 이익률을 10% 보고 했습니다. 10%를 보고 하던 것을 이번에 협약을 맺으면서는 전체적으로 8.3%로 줄였고, 지금 최근 전체 운송원가 대비해서 5%로 2006년 하반기에는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요금 산정거리를 11㎞, 6㎞에서 10㎞, 5㎞로 단축을 해서 결국 3.8% 인상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2004년도의 교통요금 체계개편 당시에 공청회, 시민대상설문조사,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지하철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너무나 커진다고 해서 조정한 것이 12㎞, 6㎞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다시 요금산정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교통국장 소관입니다.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 항의로 거리체계 늘렸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은근슬쩍 올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 6월에 교통체계개편 1년을 맞아서 서울시가 보도자료 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무료환승제 등 요금체계개편으로 시내버스 1통행당 요금은 37원 감소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버스운송 원가에 비해 운임이 너무 낮다, 무료환승으로 적자가 늘었다, 지하철요금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요금인상 근거를 이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요금인상을 지정사실화하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은 결국 시의회 의견청취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요식행위로 보고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은 요금의 원가보상이 현재 6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83%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와 시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업계의 자구노력 그리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용시민이 삼자가 같이 부담을 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 요인을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같은 경우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될 것이 2010년까지 약 2조 6,000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하철이 이번에 요금인상하는데 대해서 거리비례제를 조정하는 안은 현재 환승시에 버스가 10㎞,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승요금 체계에서도 형편을 맞추고 전반적으로 지하철에 대한 재정적자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상을 하지 않고도 자구노력을 먼저 선행할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교통체계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대중교통의 확대입니다. 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는 시민들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 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조금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자기차를 몰고 다닐 수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발이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땜질식 요금인상을 하면서 근본적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업체 중심의 준공영제 개혁 등을 추진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대중교통 요금정책에 대해서 가장 조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정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에도 의정회 지원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의정회에 9억 51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시청 별관에 45평 가량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신청액 중에 일부를 지원하고 정산, 평가까지 하는데 의정회는 별도 항목을 두고 매년 2억 원을 신청한 대로 그냥 주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혈세로 전관예우를 하는 것 아니냐, 또는 특혜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대법원이 의정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는데 의정회 보조금에 대해서 이전에도 법에 근거없이 그냥 편성을 했다라고 그 이전 회의록에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경영실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시의회와 협의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 대법원 판례 얘기는 서초구청장이 말하자면 의정회 보조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대번원에서 판례가 있었고, 저희들은 시의회 또 시집행부가 이를 승인했기 이러한 문제점,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시의원님들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는 정당하게 보조하고 있다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아니다 사실은 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요?

이철수 당시 경영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 3선거구 부두완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피드백에 의해서 성과주의예산 사용, 혹시 백서 같은 것 만들었습니까?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글쎄, 그것이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오셔서 예결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성과위주라면 그런 백서나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신문기사가 이렇게 날 것 같아요. 서울시 내년에는 수백 억 돈 잔치라는 기사가 날 것 같아요. 기관별 포상금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행정국 같은 데는 이제 76.8%가 인상된 금액을 올려놨고 도시계획국은 62.5, 경영기획실 62.3, 죽 내려왔는데 50% 미만 인상 안된 데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22개 기관만 잠깐만 계산해 봤는데도 150억인데 내년에는 또 230억이네요. 측정도 안 하고 성과위주의 예산을 또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글쎄요. 2007년도에는 성과가 엄청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의 성과위주의, 물론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지금 현재 민선4기의 주안점이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쪽에 아주 큰 역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정활동비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지요? 내년도 포상금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사무처직원 빼고 106명의…….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죽 훑어봤습니다만 각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우리 예결위로 보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임위원님들 뜻을 또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계수라든가 다 존중해서 나가겠습니다. 물론 경영기획실장님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실 거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쉽네요, 오늘 예결 그렇게 존중 다 해버리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4월, 5월이 되면 서울시의회가 결산검사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봐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슷한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내서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의회에서 찾아내서 이의를 제기하면 예산편성된 것을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불용할 용기가 있습니까?

2005년도 결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 2006년도지요.

2006년도는 이제 내년 5월에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2005년도 결산을 가지고 2007년도 예산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글쎄, 제가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 잘못되어 있는 사업을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저희들도 할만큼 할 것인데, 그리고 좀 이런 것이 있어요. 성과라는 것이 작년 2005년도에 예결할 때 이제 2006년도에 심폐소생 교육비를 2억을 억지로 편성을 시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네.

그런데 그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심폐소생이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이 진짜로 그 교육을 받고 얼마 전에 자기또래의 애를 생명을 살린 적이 있어요, 심폐소생을 해서.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가 예산의 성과 아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렇지요?

네.

그런 생명을 살리는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이번 예산에서도 역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예산은 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이나 시의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저희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한 예산에는 아무 것도 안 넣고 창의교육 예산에는 11억을 넣고.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0원,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11억, 기관별 포상금은, 물론 이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포상금 주는 것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책이 나와서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능력발휘도 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절약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예산을 잘 써서 시민들이 생활에 편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그렇게 나무랄 것은 아닌데 그래도 성과위주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이 물론 소득이 몇 만 불 이런 것 굉장히 좋아요. 잘 먹고 잘사는 것도 좋은데 사회질서가 잡혀서 무한의 가치를 얼마나 창출해 낼 수 있느냐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같은 가치가 산출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 성인 54%가 주당 4시간 정도만 자원봉사를 한다면 서울시 무형의 가치는 약 8조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위해서 자원봉사지원 조례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예산 편성은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도시의 경쟁력이고, 선진국과의 차별에 뭐냐 하면 저희는 아까 생명을 지키는 그런 법안이나 그런 정책에 너무 인색하고, 또 무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서울시가, 눈에 보여지는 정책에만 예산이 편중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청계천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계천은 정말 갖고 싶어 하던 친구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내 품에 쏙 들어오는 친구를. 그래서 어디를 가나 포근하고 친근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프로젝트 같은 것은 이미 주어진 큰 친구들입니다. 거기는 내가 정말 소중한 친구한테 귀걸이 하나 해 준다든지, 화장 한번 해 주고, 팔찌 하나 끼워주는 정도 그러한 정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비교를 잘 해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정책을, 예산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그런 것을 경영기획실에서도 분석을 잘 해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한의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 경영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잠깐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문제는 단순히 그런 포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급여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제1 선거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보충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예산성과금과 직원 인센티브사업 등에 쓰이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직원한테 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과금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 감축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했거나 경상적경비를 절약했거나 주요사업비를 절약했을 때 나가는 것이 예산성과금이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51조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성과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밤새 일하고 좋은 아이디어 냈다고 주는 것이 성과금이 아닙니다. 그 점 명심해서 지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CCTV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디 소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나 폭력 등 학교 주변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년에 140개교씩 총 568개교를 매년 70억, 총 28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이 하교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등교할 때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업목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사업이 시장방침에 의해서 2006년 9월 29일에 시작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필요성을 논하기 이전에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0월 14일에 제출한 투융자사업 심사의뢰서를 보면 10월에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해서 10월에서 11월까지 설치지역 조사가 계획되어 있지요?

지금 아마 설치지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16조 1항에 보면 투자사업심사의 시기는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전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언제지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입니다.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언제지요?

지난 9월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투자심사를 의뢰할 때 업무협의나 설치지역 조사도 되지 않았다면 기본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568개 초등학교 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명단은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기본계획이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학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학교는 정할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투자심사를 의뢰하면서 이미 사업 준비를 시작한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만약 심사에서 부적정이나 재검토가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이 사업은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책관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아니, 왜냐 하면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많은 교사들이 CCTV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또 줬습니다.

11월 14일에 발표된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조건부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및 교육청과 협의하고,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2007년 시범 시행 후에 효과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 시행 후에 효과분석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벌써 계획을 다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은 전교가 아니고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할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교사들이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1차년도에 약 1/4 정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선적인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2007년 예산안 제출이 11월 11일에 됐지요?

네.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편성된 것이 맞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시의회 예산심의가 왜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안입니다만 대부분의 교사님들이 CCTV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부결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배정해 놓은 2007년 예산 70억과 총 284억은 2007년 예산안 편성시에 시장방침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적절하게 산입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10월 준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교육청하고만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 앞 스쿨존은 경찰청과 협의해야 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협의?

스쿨존의 CCTV 설치는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의 안전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협의는…….

투심에 협의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학교 섹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과는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학교 스쿨존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스쿨존이라는 것은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투심에서는 왜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나왔습니까, 조건부에?

그 부분이 스쿨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크게…….

그리고 여기 나온 데이터를 보면 2005년도 피해장소별 학교 폭력현황을 보면 통학로에서 325명이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도 없습니다. 자료도 부적정하고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총 9개나 제출된 상태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설치된 CCTV를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운영지침을 면밀하게 세워서 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설치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철거해야 될 경우 이중으로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 1명의 생명도 시민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CCTV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교사 선생님들의 여론과…….

또 하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해상도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최소 비용으로는 최대의 해상도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시설 운영자가 부담토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유지관리에 관해서 지원비를 매년 8억 5,000만 원 계상했고, 학교별로 연 150만 원입니다. 이 비용으로 뭘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무실 내에 설치를 해서, 뭐 24시간 저희가 감시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고가 났는데 교무실에서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강도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촬영을 했다가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필름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부두완 위원님이 저를 때리고 싶은데 CCTV 밑에 가서 때리겠습니까? 다 피해서 갑니다. 이것 보면 2006년도 인천시교육청 설문에서 학생들이 CCTV의 학교폭력 예방효과에 대해서 86.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관련해서 11월 10일 SBS뉴스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범죄예방용 CCTV 있으나마나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실시간 감시 인력이나 즉각 조치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비슷한 예로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강남구의 경우 범죄 감소율 6.9%가 서울시 전체 감소율 12.6%보다 낮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범죄 건수 또한 설치 직후 5개월간은 줄어들었지만 6개월 이후에는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스쿨존 내에 360도 돌아가는 CCTV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몇 학교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온 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많은 교사들이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교사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학생들이지요.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교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설치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노숙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영등포역 일대가 노숙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역 주변에 주택가가 인접해 있고, 거리 활동 노숙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우선 노숙인 관련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사실이지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각종 보수도 상당히 다른 시설에 비해서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불공평한 임금체계에 있다고 보는데 장애인, 노인 등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모두 연공에 따라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노숙인 관련된 시설종사자들은 1999년도부터 일한 사람이나 올해 대학을 졸업해서 들어 간 사람이나 14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일한 사람이나 들어간 사람이나,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거기는 지금 임금체계가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아시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들어온 지 1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이나 봉급이 같고 6년 이상하고 10년까지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인 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쉼터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같은 사회복지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근무연수에 의해서 같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수당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재단에 연구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체계적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연공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연공제가 아니고, 물론 거기에는 기본적인 임금체계는 복지부 기준을 따라야 되고 우리 서울시가 융통성 있게…….

어려운 복지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기본적인 임금체계는 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복지부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우리 서울시가 기본적인 임금체계 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수당 같은 것은…….

복지수당이 있는데 그 복지수당으로 주는 것하고 연공제에 의해서 월급을 책정해서 주는 것하고는 업무성과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다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상담보호센터하고 쉼터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교회에서는 무료로 식사를 나누어주고 구청에서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해 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서울역, 영등포, 청량리 포함해서 34개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숙인들을 괄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숙인들을 지원을 해 주면서 주민들에 대해서 보장해 달라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죽 지켜보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발언대가 한쪽에 보니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질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원만한 예산심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발언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질의할 때는 이쪽에 서시고 저쪽에서 저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이쪽에 그냥 서시면 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허영 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관련해서 10만 호를 건설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대단한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합니다. 여기 나오시면서 무슨 준비 안하고 나오셨어요?

네, 준비 했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24페이지,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공약한 부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신규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당초 목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과연 임대주택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임대주택 관리하고 있는 총량은 11만 7,000호가 전부입니다. 임대주택은 현재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관리부서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알고 계십니까?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임대주택관리센터를 전부 만들어서 4개 지역별로, 그 관리센터에서 입주자의 입주여부를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지역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파악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10%, 20%는 허구로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임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과거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불법 전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관리를 과거와는 달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엉망입니다. 관리만 제대로 해도 내년 100억 안 들어가도 돼요. 지금 관리시스템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느니만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줄어든다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하고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자뿐만 아니라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서울시도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확충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서울시에 5,40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대비 현원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역적인 편차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약 92%입니다. 국·공립시설은 상당히 입소율이 높아서 90%대가 넘고 민간보육시설이 80%대, 놀이방시설이 60%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공립시설이 현재 542개동 중에서 66개동이 없습니다. 국·공립시설은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현원이 높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과소지역과 과대지역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시설같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은 국·공립시설을 1개 1동에 넣기 위해서 저희가 4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금년도가 10여 개 신축시설이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그런 신축시설이 있습니다.

그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 신청을 받아서 없는 동,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갈 지역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이런 보육시설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때 사실 아이들 보육하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좀 따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들을 2명 낳아서 해 주고 3명 낳아서 해 주고 이것보다는 이미 그 주변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출산 다가정 있지요, 아이들을 많이 낳은 집. 그런 집을 많이 도와주어서 옆집 사람이 보고 아,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구나라고 나도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인당 보육비용이 경기도나 인천보다도 2.5배 내지 3배 정도까지 비용이 높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민선4기의 최대의 역점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용배 소방방재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절기도 왔고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진짜 소중하고 그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서열을 보니까 서울시내에 22개 소방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열이 21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 5번째 안으로 올라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소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초기 진압이라든가 또 소방관들의 안전, 또 사기 충전,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도에 보면 소방관들이 화상을 입든가 부상을 입어서 입원을 하면 근평에 불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 그것은 서울에서는 점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열심히 하다가 부상 당했으면 격려도 해 주고 해야지요. 오히려 더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재진압 장비보강 또 기초진압장비 보강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미개발지역에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소화전을 중간 중간 설치해서 100m까지는 나름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신속한 소방관들의 접근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방장비 구입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초기진압을 위한 새로 나온 소방장비?

글쎄, 저도 관련 잡지책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소방장비가 단순히 건물이나 길에 설치된 소방호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또 요즘 삼발이로 해서 좁은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가 나왔어요,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무역센터 종합전시장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전시회가 있으면 가서 과연 새로운 것을 도입할 것이 있는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신속하게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춘 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 매우 중요하지요?

네.

오세훈 시장께서는 환경운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으실 텐데, 여기 설명자료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계획은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서울시내 각 식당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동대문과 강남과 그 다음에 서대문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서대문은 경기도 관내에 하다보니까, 우리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관내다 보니까…….

이것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정부에서 직매립 금지가 언제부터 됐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정부에서는 법을 이렇게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꿈만 꾸고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진짜 우리가 수질오염이나 토질오염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시책사업 차원에서 줄이는 캠페인도 한번 해 보시고,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음식은 국물도 많고 짜고 맵고 해서 사료로 사용하기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제대로 활용도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성대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영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세입이 7.2% 증액편성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경제전망이 전부다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대체적으로 4% 전후로 예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7.2% 증액한 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저희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올해 보시다시피 예산에서 늘어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뚝섬 매각대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든가, 또 올해 여러 가지 예측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봐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지방세 증가율은 2% 정도 범위 내에서 증가시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적인 판단인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 경제전망과 서울시 예산액이 증액된 숫자를 봤을 때 과다 계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융자심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 한정된 재원을 시민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한 자리인데 서울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사업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41조에 따라서 30억 이상의 신규투자에 대해서 사전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와 실·국별로 투자안을 제출하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투자심사는 실·국에서 5분 정도 투자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참조해서 한두 가지의 질의응답을 하고 위원장이 의견을 취합해서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한번 투자심사를 하면 수십 건이 올라오는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투자심사를 하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깊이 있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직관으로 평가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심사는 의뢰서가 접수되면 그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까지 전부 다녀온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가 작성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심위원에게 넘기기 때문에 5일 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미 현장을 다녀오고 검토보고서가 올라간 다음에 투심위원이 한 5일 전에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검토가 되지만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면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소지는 거의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6년 3월에 보고된 투자사업 추진현황 조사보고를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과정을 거쳐서 추진된 중간심사 대상사업 377개 중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6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7.2%, 65건 정도 됩니다. 이것이 금액으로는 1조 2,16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심사를 하셨지만 1조 2,000억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 심사를 했다고 바로 예산에 반영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의 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장 큰 요인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시기 미도래, 민원 이 세 가지가 주원인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소한 사례도 저희들이 열두세 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투자심사는 통과했지만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특히 민원 사유로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투자심사 의뢰서와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설기획국 소관 신촌역광장 조성사업인데, 총사업비는 311억이고 2007년 예산안에 7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의선 신촌역에는 현재의 역을 현대화하고 상가가 들어서는 민자역사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 앞에 180평 규모로 광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최초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은 민자역사가 들어서기로 한 2003년이고, 그 당시에 심사결과는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동측을 먼저 추진하고 향후에 효과를 보아서 서측의 광장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일제시대부터 광장으로 계획해 놓았지만 건축제한 등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몇 십 년간 관심 없던 이곳에 광장을 조성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민자역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이후로 2005년 7월에 서측 광장도 조성해 달라는 투자심사안이 올라옵니다. 올라왔지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이때 민자역사 시행사인 (주)신촌역사에서 40억 원을 분담한다는 조건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실제로 특정업체의 편의와 수익을 위해서 250억 원의 시 재정을 쓸 수 없다는 의견으로 해서 서측광장 조성에 대한 심의를 뒤로 미루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지 않아서 2006년 4월에 투자안이 다시 상정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투자안이 다시 상정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민자역사를 시행하는 (주)신촌역사에서 4월에 투자안이 상정됐는데 2월부터 이미 40억 원을 자치구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40억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투자심사를 의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4월에 투자안이 올라왔는데 2월에 이미 40억은 납입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투자안의 경우 타당성조사나 설계를 먼저 시행하고 투자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리 투자된 비용을 압력수단으로 투자심사 통과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40억을 (주)신촌역사라는 민간회사가 납입했다고 해서 투자심사에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40억을 납입했으니까 서대문구청에서 꼭 투자심사에서 배려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투자심사위원들은 광장조성시 수혜대상은 서울시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민자역사입니다. 물론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민자역사가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광장조성안은 전체 사업비가 311억인데 이 사람들이 40억을 냈기 때문에 적다고 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미 납입된 민간투자금이 압력수단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곧바로 한 달이 지난 5월 26일에 다시 투자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검토 지시 후 한 달 만에 재상장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철도공사 소유의 중앙광장도 계획에 포함시키라는 당연조건으로 해서 투자안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민간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잘 되었다. 예산을 아낄 수 있으니까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또는 민자역사 시행사의 다급한 사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심사 의뢰서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역광장 사업비 분담관련 검토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민자역사 시행사를 최대 수혜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광장조성을 다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다음 장에 나오는데 민자역사 시행사인 (주)신촌역사에서는 광장이 조성된다는 광고를 하면서 상가를 임대하고 분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광장이 조성되지 않으면 (주)신촌역사는 사기죄로 고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40억을 선납을 하고 이것을 압력수단으로 작용을 해서 기정사실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가장 다급한 쪽은 (주)신촌역사이고 이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한 달만에 다시 투자안이 상정되는 흔치 않는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아직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촌광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민원을 받아봤었고 그쪽 구청측과도 만나봤습니다만 저희들은 동측 서측 양쪽을 하는 기본계획안에서 사실상 재원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 이쪽에 늦췄던 것인데 동측을 하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전 심사에서 40억을 투자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투자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시에서는 더 이상 힘들다라고 이 사람들 편에서 주장을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시민의 세금을 아껴야 될 서울시에서 사업자측에서 각종 자료를 만들어 줬고, 또 다음 장을 보면 사업수주가 106억이 적자이기 때문에 더 투자할 수 없고 서울시가 2007년에 78억를 써야만 한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현재 임대분양의 부진으로 적자일 수는 있지만 각종 세금, 점용료를 다 제하고도 향후 30년간 최소한도 500억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러한 민자역사 조성사업에서 말하자면 처음으로 40억이라는,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그래도 민자역사가 그래도 기관시설분담금을 납부했다는 데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차피 긍정과 부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다니니까 뒤집어서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그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위원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특정기업에 대해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311억 원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이 조성돼도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부합하지 않고 또 남의 장사집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민자역사 앞마당은 그야말로 민자역사 앞마당 역할밖에 못한다고 보고 또 실제로 연대 앞에서 지하철 신촌역에 구상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와 공간적으로도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성되는 동측 광장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이 311억의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측광장과 서측광장이 연결되지 않으면 첫째, 광장으로서 비록 아주 작은 광장이지만 그나마도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 분명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특혜로 보면 어느 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서대문구청의 여러 가지 타당성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 지역주민 또는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시설로서 저희들은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맑은서울추진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지난번 우리 최용주 위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이렇게 임시기구를 만들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질문하였더니 시장님께서 기획업무를 다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기획업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지금까지 해왔던 집행업무, 그것도 아주 세부적인 집행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자동차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안되어 있고 또 오염 항목에 대한 측정자료도 비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마다 굉장히 예산을 급증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지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만 국한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마칠 건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행경유차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사유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2003년부터 시범사업해서 본격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 태도가 그게 뭐예요. 위원이 지금 질문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결론이에요. 그러면 심의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답하라니까요.

일단 운행경유차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보도 이런 어떤 사안을 가지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 멈추자고 했어요. 본부장,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당신보고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했고 결론부터 얘기하자고 했냐고요. 지금 대화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세 고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3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2004년에 몇 대 했습니까? 1,015대. 2005년에 몇 대했어요?

그러니까 2005년까지 1만 3,145대를 했습니다.

2004년에 1,000대 가량 했는데 2005년에 1만 2,000대를 했습니다. 12배를 증액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도 2배를 했고 올해 초과달성하셨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자료가 사업별설명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다릅니다. 사업별설명서에는 2만 3,487대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환수전문위원입니다. 3만 6,632대로 되어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다 맞는데 시차가 며칠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만 3,000대는 시차가 언제예요? 그것이 집행부가 낸 것이 2만 3,000대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만 6,000대는 언제에요?

그것은 11월 계약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그때,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지금 그 부분 자료로 내세요.

네,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만 9,671대, 무슨 얘기냐,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다라는 점에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만 783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열성을 낸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추진할 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결론부터 말했듯이 중지할 수 없고 계속 가속화해야 할 사업이란 것에 대한 본부장의 논거를 말해보세요.

특히 도시지역은 세계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자동차가 대기오염 물질의 주원인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적인 또 연구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연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경험 사례를 봐서나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라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난 9월에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획심포지엄에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관련 연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견이…….

그런데 왜 이견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본부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대기환경학회에서 다 전문가들이고 존중받는 분들이 이견을 내고 있으면 그쪽에도 귀를 좀 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결론 얘기하고 무작정 이견 없다고 그러고, 이것이 군대 같아요, 군대. 그래서 알고 있다 하니 김신도 교수가 얘기하는 이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김신도 교수 논문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그 논문 아니고…….

그러면 백도명 교수 논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술 교수 논문 갖고 말하는 겁니까?

수용모델에서 한 연구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용모델이 문제라는 뜻이에요?

&n bsp;아니에요. 왜냐 하면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동술 교수 논문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수용모델에 의해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