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무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포항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법무관리 예산 규모는 2006년 당초 예산이 5억 4,456만 원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5,2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은 5억 9,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3억 8,556만 원에서 소송수행비용 착수금 2,250만원, 수수료 500만 원, 승소사례금 2,500만 원 합계 5,250만 원 증액으로 4억 3,80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유재산되찾기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중 법무수행활동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의 예산 규모는 2006년 당초 예산이 1억 586만 4,000원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9,586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의 부조리행위 신고자 포상금은 신고자가 없어 당초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규모는 6억 3,833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5억 3,302만 4,000원 보다 1억 5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법무관리에 1억 395만 원이며 감사관리에 1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세항 예산 규모는 5억 3,3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2,956만 원 보다 1억 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증액된 부분은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 원, 시유재산되찾기 소송수행비용 1,140만 원, 시유재산되찾기 승소사례금 5,600만 원, 소송담당자 워크숍 개최경비 1000만 원, 워크숍 강사료 15만 원이며 감액된 부분은 법령추록 관보 구입 4,500만 원, 소송수행비용 2,000만 원, 승소사례금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법무수행활동비가 시유재산되찾기팀 직원 1명 증원으로 인해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소송에서 승소했을 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전년도 보다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항입니다. 예산은 1억 4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46만 4,000원 보다 1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증액 부분은 공직자재산등록 통보비용 190만 원, 부패방지대책관련서류 유인 150만 원, 급양비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감사계획 등 수용비 240만 원, 민원 After Clean-Call제 설문조사서 유인 20만 원, 민원불편사항엽서 유인 120만 원, 민원 After Clean-Call제 설문서 우편료 17만 6,000원, 공직자재산등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18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증액된 부분은 주요업무추진여비 384만 원, 종합감사 추진여비 960만 원, 사정업무 조사활동비 30만 원, 시유재산되찾기 소송수행 및 자료 발굴 업무추진비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부분은 감사 및 법무업무추진여비 720만 원, 특명사항활동여비 180만 원, 소송수행업무추진여비 2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감사업무 수행활동비가 감사업무 담당 직원1명 감원으로 72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부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법적 의무적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시유재산 되찾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찾고 그래서 상당히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현재 소송비용하고 이게 5,27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통과가 되려면 12월 21일 날 되어야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지요?

예.

열흘 만에 이 5,220만 원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소송비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소송이라는 것은 수시로 각 부서별로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소송비용이 드는 것은 당초 예산에 이렇게 금액이 작년 보다 1억 얼마인가 더 올라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추경에 또 증액 올리면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열흘 동안 이 만큼 발생 요인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해도 2회 추경 12월 21일 날 방망이 두드려져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문제가 아니고 소송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되어도 추후에 승인한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 요인이 많이 생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소송 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끝나고 10월, 11월 중에 이렇게 지급할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결산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 논리가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소송 제기가 되어서 승소가 되든가 패소가 되든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과에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올해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래 판단을 해서.

예,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올렸다가 전액 삭감 했는데 전혀 신고자가 없었습니까?

예, 1사람도 안 해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1건도 없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또 1,000만 원 올렸네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신고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홍보도 하고 갈매기소식지에 게재를 합니다마는 그게 신고하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도 시민 의식이 조금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쯤에 가면 신고가 안 들어오겠나 예상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할 때에 금액이 얼마 나갑니까? 기준이 어예 됩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보면 포상금조례 규정에 의해서 따로따로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수수 향응액에 3배 이내 최고 500만 원 이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제외한 알선 청탁 행위는 제공된 금품 향응에 3배에서 최고 500만 원 이내,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실시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해서 추징 또는 환수 결정이 60% 이내 최고 1,000만 원 이래 포상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예측을 못 하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고 1,000만 원 이내까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1,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네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전년도에 1,000만 원이 전액 반납이 되었는데 내년 당초에 1,0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효율적인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올리고 그게 다 쓰고 나면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00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있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또 발생되면 추경 때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삼 감사담당관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8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8월 21일 자, 각 지역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있지요?

예, 동장재량사업비.

동장님 이하 면장님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있지요?

예.

감사담당관님께서 재량사업비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간 이후에 7개 읍·면·동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 꼭 필요하다고 동장이 판단하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동장이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읍·면·동 재량사업비에 어떤 것이 있느냐 분석을 해보라고 해서 조금 지역 실정에 안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했는 것 하고 또 그 다음에 너무 산발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지를 시켰습니다. 지역구 시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읍·면·동장께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이 재량이라는 단어가 보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써도 괜찮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데는 보면 그 재량사업비를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자생단체장들이나 시위원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쓰는 그런 읍·면·동장이 있는가 하면 상반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를 해서 지적 사항으로 남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남겼다고만 했는데 그게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그 재량사업비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려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틀림없이 그 재량사업비를 쓸 때는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 지역에 단체장님들이나 시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재량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하나 남겨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남긴 그 읍·면·동이 어디인지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신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본 위원은 법원에 실무도 좀 겸 해 보았고 변호사사무실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업무보고 받는 중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았지만 법무 팀에서 너무 삭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래서 시유지되찾기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좀 위축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셨겠지만 그 부분 보다는 이런 부분 보면 아직까지는 부조리신고 포상금도 못 주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회기가 남아 있는데 그 안에서 신고가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보면 지금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전적으로 출장비라든가 여비 같은 부분도 좀 해서 시유지되찾기에도 남은 회기동안 열심히 해서 좀 성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런 주문을 합니다.

거기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시유재산되찾기에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공시지가를 예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 2008, 2009년까지 포항시 전체적으로 시유재산되찾기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단계에 안 하면 나중에는 소송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너무 시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단계별로 지역구별로 우리가 지금 자체 계획을 해서 우리가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한 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뭐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21억 900만 원 보다 16억 100만 원이 증가된 1,16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207억 2,700만 원, 기획예산과 563억 6,200만 원, 문화공보관광과 238억 1,400만 원, 정보통신과 39억 1,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79억 500만 원, 시립도서관 11억 4,8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2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 잔액분 10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성과상여금 및 연금지급금 등 9억 4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정 예산을 조정하여 19억 1,7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조정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상환금 6억 5,5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에 6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여 55억 8,5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문화공보관광과는 포항 유림회관 건립비 5억 원, 남미질부성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문화재 관련 예산에 3억 5,5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9억 4,9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신청사 통신장비실 방음 칸막이 설치비 800만 원 계상하였고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인건비 잔액분 1,800만 원과 시립예술단 인건비 2억 6,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기타 경상예산에 9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오천공공도서관 일반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소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5,400만 원, 제87회 전국체전관련 시설비 1억 7,500만 원, 기타경상사업비 1,200만 원 등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보다 13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10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245억 9,500만 원, 기획예산과 520억 8,700만 원, 문화공보관광과 144억 3,600만 원, 정보통신과 30억 1,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55억 2,800만 원, 시립도서관 29억 6,6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8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명예퇴직수당에 4억 8,100만 원, 일용인부 퇴직금 및 기관부담금에 6억 6,400만 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에 55억 3,2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79억 5,100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19억 7,500만 원, 제6차 한상대회 개최비에 7억 원, 국고대여 장학금에 4억 3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 9,2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11억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7억 1,200만 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에 2억 1,000만 원, 업무추진비, 예비군 육성지원비, 기타 경상경비 등을 포함하여 24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268억 2,4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 원, 지방채 상환금 139억 6,5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12억 1,4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90억 8,400만 원 등 520억 8,7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포항미술관 건립비 11억 원, 새천년기념관 건립비 18억 8,400만 원, 호미곶관광지 조명설치사업 3억 원, 동해 공공도서관 건립 6억 9,600만 원, 소공연장 및 전시관 건립비 21억 1,900만 원, 포항 유림회관 건립에 5억 원, 송도 다목적 공연장 건립 2억 원, 북송리 북천수 정비 4억 9,600만 원, 점자도서관 도서출판 및 음성정보 서비스 지원 2억 5,000만 원, 문화재보수공사 12억 8,800만 원, 시 이미지 홍보예산 7억 9,000만 원, 해맞이 축전 행사경비 등에 7억 3,000만 원 등 14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회선사용료 6억 2,600만 원, 전산개발비에 2억 5,700만 원,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비 5억 9,400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장 구축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비 부담금 1억 200만 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2억 3,200만 원 등 3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인건비 9억 8,100만 원, 예술단원보상금 36억 8,800만 원, 청사 화장실 개보수비에 2억 원 등 55억 2,8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인건비 6억 9,900만 원, 공공요금 8,400만 원, 도서구입비 3억 400만 원, 자료 정보검색 시스템 구축비에 2억 2,600만 원, 현청사 도서관 사용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에 13억 1,700만 원 등 29억 6,6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사업소는 인건비 11억 1,700만 원, 체육행사 등 민간행사보조비에 22억 6,800만 원,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에 16억 5,600만 원, 실내체육관 시설물 보강 및 도색비에 7억 원 등 8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혁신과 개혁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선진 교육 환경조성 및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레저·스포츠, 축제, 문화예술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 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얼마 늘었지요, 금액이, 예산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146억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6,306억에서 올해 6,452억 그래서 146억이 올해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총 늘었습니다. 자, 그 중에 행정지원국이 얼마 늘었느냐 하면 133억이 늘었지요? 전년도 대비,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146억이 증액된 가운데 행정지원국이 133억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읍·면·동 생활민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삭감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정말 행정지원국에 이렇게 133억이나 증액하고 주된 것이 보면 주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행정지원국이 예산 부서가 있고 또 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133억이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 행정전국 파트에서는 비예산 사업부서가 많고 행정전국에 관한 사업 중에는 전체 문화예술 분야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에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고 주민의 삶의 질 당연히 높아져야지요,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이 성장을 많이 하고 확보한 가운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일반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 사업까지 삭감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총 액 146억 넘는 중에 133억을 문화예술분야에 집중, 그리고 주로 경상경비에 이렇게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늘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민삶 복지를 위해서 133억 정도 증액해서 투자한다, 이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데 전년도 보다 예산이 국도보조비 사업 빼고 가용재원이 오히려 더 줄어든 상황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 사업은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활민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해 보십시오.

읍·면 지역에 저번에 읍·면·동장들 회의 있을 때에 읍·면 지역에는 그대로 계상을 다 하고 동 지역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계상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합동작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합동설계반이 편성이 되어서 구청 자체 집행해야 될 사업들은 합동작업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도 경기부양책으로 조기 발주를 하라고 공문이 많이 내려오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설계 자체를 할 수 없어서 정식 공문을 우리가 구청장한테 의뢰해서 돌아오는 것이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좀 뭣한 분야는 소규모기 때문에 시급을 당하는 것은 다른 편법으로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한 3월 말에서 4월에 발주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취급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번에 동장들 의견을 받으니까 동 지역은 아예 토목직 공무원이 없으니까 구청에 일괄 계상을 해 달라고 해서 동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구청에 일괄 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주어질 것입니다.

자, 국장 말씀대로 그게 구청에 이관이 되면 예산 금액은 그대로 남아고 있어야지요, 있는데 구청에는 편성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전년도 보다 더 줄었고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뿐만 아니고 각 읍·면·동에 정말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도 신규사업이라 올해 거의 안 올려놨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억인데 15억 정도 해서 5억만 있으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모성 예산에 이렇게 133억 정말 140억 증액된 것 중에 90%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요? 주로 133억 작년도 어디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준경비 120억 5,100만 원 중에 증액된 것이 60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준경비가 왜 그렇게 그만큼.

그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30억 중에 6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이 50%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역이 의회 경비가 2억 3,000만 원, 신청사 공공요금이 6억 1,600만 원, 소송수행 비용이 1억 4,7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작년 보다 1억 4,300만 원, 공공요금 전기, 우편료가 4억 4,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5,600만 원, 공무원 기본여비가 7억 3,300만 원, 성과상여금이 14억 9,500만 원, 연금부담금이 13억 1,200만 원, 맞춤형 복지가 4억 7,9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이 2억 6,500만 원 이래서 이게 경상경비인데 60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러니까 경상경비가 60억이 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2.3% 밖에 전년 대비해서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공무원 여비 7억, 성과금 7억이라는데 이렇게 아무리 고생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세항별로는 공무원 상여금하고 공무원 기준여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는 그런 기준시달에 관한 금액까지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아마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년도 지침에 의해서 꼭 그렇게 100%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 위반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포스코나 이런 지방세가 감소해 가지고 정말 2.4% 같이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죠.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다 그것이 지침이라 해 가지고 60억씩 총괄 경상경비를 거의 몇 배 이상 올려 버리고 일반사업비는 다 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고통분담을 같이 해 줘야죠. 하고 또 예산이 포항경기가 좋아서 지방세가 많이 확보되고 또 한 1,000억이나 2,000억 정도 상승할 때 그때는 과감히 우리 공무원 기준여비라 할까 여비도 또 성과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 점을 좀 짚어주시면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권이 없어서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왜냐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편성하는 단계부터 심도 있게 예산은 제일 좋은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 없이 원안 통과하는 게 가장 잘 짜여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삭감하기 곤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걸 미리 예산부서에서 딱 적의조정해서 딱 맞게 현실에 맞게 그렇게 편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성해 놓은 걸 너무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게 치중된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7년도 내년도 예산 중에서 시장공약사업으로 인한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부서 소관.....

그게 현재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으로서 올해 예산 편성 계상된 게 신규로 된 게 106억인가 108억이고 과거에 시장공약사업으로 이미 2, 3기 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383억으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가 저희들이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시장공약사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그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포항 우리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민이 동의하고 수용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시장공약사업이다 해서 무조건 예산에 반영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눈에 간혹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전체 오늘 아침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과연 시장공약사업이 지상보도도 많이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나 하는 걸 여러 국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시행해야 될 공약사업은 아주 미미합니다. 진짜 전체 108억 중에. 그 다음 제일 쟁점화 된 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동빈내항에 관한 사항도 좀 절차상 예산편성이 잘못이 있었다 하는 얘기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인이 조금 된 분야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 걸러져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분야가 짚어질 수도 있고 아마 그 분야가 좀 편성상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좀 의회의 어떤 승인하는 과정에서 편차를 두지 않아지겠나 하는 그런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저희들 무조건 공약사업이라고 다 올려진 것도 없고 전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된 분야에 한해서만 일부 올려진 걸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쭉 나열해 볼까요?

한번 하십시오.

자, 우선에 동빈내항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년도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3억 용역비를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잖아요.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내년도 50억 6,700만 원인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각종 소규모 신규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그 사업에 어떤 성과라든가 우선순위에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에 편성해 반영 시켰다 그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 눈에 보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정을 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사전에 우리 동빈내항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오픈이 되고 이랬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있는데 아마 저쪽 위원회에서 오늘 저희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바탕을 두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정호 위원께서 질문한 그런 내용도 혹시나 시장공약사업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은 빠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우리 실질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시장공약사업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린다든가 우리 시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 지금 현재 동빈내항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방투융자심사할 때 의뢰심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억 이상 규모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중앙심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도 타당성 용역결과도 안 나온 데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다가 편성해 놓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들이 200억 이상 되면 원래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중앙에 국비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건 타당성조사 용역이 바탕이 돼야 국비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 우리가 아직까지 판단이 순수 시비만 해야 될 경우라고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 주춤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선4기라 해서 일단 충분하게 시장공약사업이든 사전에 타당성 용역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검토돼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년 동안 임기 동안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말 마무리 사업하시고 또 내내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계획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종목별 전국단위대회가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축제에 있어서 행사관련 경비와 국제불빛축제 등에 있어서 많이 책정이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 갈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축제관련 증액이 올해 11억이지요. 11억이 되는데 전체가 7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게 세항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루미나리에가 3억 원 정도 됐고 포항국제불빛축제가 1억이 되었고 포항일월축제가 1억 등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개발로 했습니다. 시민의 자긍심 고취시킬 그런 계획에 있고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검증돼야 될 사항이고 또 기존 1일로 끝난 불빛축제를 10일에서 아니면 한 1주일정도 이렇게 기간을 좀 다양화 하고 또 그에 따른 체육행사도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같은 것도 함께 유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축제와 또 머무르고 먹고 사고 전부 쉬고 놀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과거에 단발성으로 이렇게 끝난 축제를 좀 머무르고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유발효과를 계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조건 30만 모였기 때문에 뭐 200억 효과가 있다 하는 정도로 가변치를 터무니없이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일이 없고 내실있게 해서 이번에는 타시군의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예산만 증액되는 게 아니고 장필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좀 차별화 되고 다양화 되게 올해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있습니다만 본 계획 자체도 의회 예산승인에 수반되는 승인이 끝이 나야 아마 계획대로 추진될 걸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전년도 대비 여러 가지 축제나 전국 규모대회 유치해 가지고 체육행사 종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과 종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대회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말 한 대회, 한 축제를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제유발 효과도 노리고 또 우리 포항을 알리고 정말 멋있게 잘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6개 체육대회하고 7～8개 체육대회 이렇게 많이 하면 집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개를 하든 하나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정말로 제대로 된 축제, 제대로 된 체육행사 그렇게 하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올해 할 계획은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해변마라톤대회하고 또 불빛축제가 너무 해수욕장 피서철하고 동떨어진 6월 10일 날 해 버리니까 머무르는 축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화 해 가지고 7월 달쯤 하자, 방학기간 중에 해서 불빛축제도 절충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변마라톤대회도 그때 하고 바다연극제도 그때 하고 그런 식으로 해변축제도 전에 저쪽에 둔치에서 하던 거를 북부해수욕장에서 같이 집중화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빛축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2박3일을 한다든가 1박2일로 머물러 진짜 포항을 알리고 또 경제유발효과도 누리고 그렇게 집중을 하고 또 시시한 데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전번에 민선4기 들어와서도 했지만 저번에 축구대회, 씨름대회 사실 주민들 호응이 하나도 없고 썰렁하고 또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다 가고 그런데 뭐 경제유발효과 어떻고 어떻고, 하면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정말 권위있는 제대로 된 대회 유치해 가지고 멋있게 이래 하고 좀 멋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딱 나열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지상보도에 뭐 60억 경제유발효과 있었다는 것 그건 사실 엉터리였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엉터리 그렇게 됐는데 뭐 저가 이 업무도 일천할뿐더러 체육의 마케팅 전략 자체가 저희들이 실패작이었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것 인정합니다. 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좀 멀리 2008년도 개최할 것까지도 차근차근 이렇게 챙겨서 제대로 내실 있는 경기나 권위 있는 걸 가져와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저희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 중에 가용재원은 감소되고 있는데 경상적경비는 늘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지금 현재 국장이 더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주민세 314억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120억 감소됩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225억 올라봐야 결국 우리 재원에는 보탬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공무원 복리후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삶의 짊 향상에 더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