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차례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8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4억 9,900만 원보다 6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188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8,900만 원보다 5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9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5,400만 원보다 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8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억 5,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가 2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쌀 소득직접지불제사업으로 64억 9,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비는 2억 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는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 친환경 생력재배 종자처리 수화제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소요 농약대는 단가조정으로 8,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태풍 “산산” 피해농가에 과수낙과 수매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면적 감소로 7,5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포 특산품 축제 행사 민간위탁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메기 홍보 시 시식용 등으로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3호 태풍 “산산” 피해 복구 공사를 위하여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월 23일 강풍 시 너울성 파도로 인한 방파제 피해 복구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보완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본 건물에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억 2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73억 4,200만 원 대비 35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142억 1,6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09억 2,000만 원 대비 32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186억 7,5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55억 8,000만 원 대비 69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9억 1,1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8억 4,200만 원 대비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 총 규모 142억 1,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로는 농업인 자녀들의 양육비와 학자금 지원, 한미 FTA협상의 쌀 산업대책으로 고급 쌀 생산에 따른 시설 현대화 기업,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한 단지조성과 자재 공급,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에 따른 시설 및 농자재 지원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 과수 농가 지원 사업에 3억 6,50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4억 700만 원, 농업인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에 9억 8,700만 원, 농촌발전기금 4차년도 출연금 10억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8억 원,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4억 원, 벼 생산 재배 육묘상자처리제 및 친환경 유기질비료와 미생물 토양개량제 9억 2,500만 원, 상옥친환경지구 조성 시설 및 농자재 지원 12억 7,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억 원, 기북면 용기리 당곡지 개보수사업 6억 6,000만 원, 죽장 두마리에 기업형 가공산업 유치지원 3억 2,700만 원, FTA 3차년도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3억 5,000만 원, 우유 소비촉진과 축산 농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 2,4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에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규모는 186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폐업지원 어선 어구보상과 하정권 어촌종합 개발사업, 연안침식 방지시설비 등이 증액되었고, 전년도에 비해 오염해역 준설사업의 해양수산부 이관, 소규모 어항 축조 공사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내수면 토산어종, 수산종묘, 경제성 어류 방류 사업에 4억 6,400만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25억 9,500만 원, 하정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3억 7,500만 원, 바다 숲 조성사업에 6억 원, 지방어항 축조공사 3개소에 19억 원, 소규모 어항축조공사 25개소에 52억 원, 연안친수공간조성 및 연안침식 방지시설 13억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5개소에 4억 9,500만 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7억 4,300만 원, 영일만항 민간투자사업 지분출자금 17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9억 1,100만 원으로 주요예산은 전기재료 누전차단기 외 8종 구입으로 1,200만 원, 조경수유지관리 및 홍보용 전광판 설치 등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항만물류사업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사업?

제안설명 5쪽에.

영일만항 민간투자사업 지분참여출자금입니다. 17억 7,8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컨테이너 부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16억 원이 투자되고 자기 자본이 780억 원 중에서 저희 시 지분이 10%를 차지하는 78억 원을 저희 시가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17억 7,800만 원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출자를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도 10% 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5개소는 구룡포리, 영암3리, 계원2리, 그 다음에 근해자망협회, 양조망협회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양조망까지요?

예.

정책질의 하나 할게요. 국장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강원도하고 강원도에 있는 어선세력을 갖고 있는 강릉이나 동해에 양어망 지원을 100% 지원을 해 주거든요. 경북에도 그 사업이 없고 포항시도 없더라고. 양어망이 자망어업이 사실 강원도보다 어선세력이 경북이 더 많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자망어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 추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도에서는 별도로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척당 계산하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6만 원 돈 나가는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것을 수협이 대행을 해서 전체 어선 2,025척에 대해서 1척당 36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 특별히 그런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강원도에서는 러시아어장 가는 것 체낚기 척당 3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저희들 도하고 도비를 또 일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어장에 출하하는 데 대한 지원금과 자망어업은 저희들 계속 도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농촌이나 어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FTA 이런 것이 향후에 대비해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그 자생력을 가지게 될 때까지 정부나 시에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사업보면 처음 시작하는 계획이지요?

작년에 일부가 약간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 3억 정도 해서.

3억 들어갔습니까?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이지요. 2006년도에 조금 지원이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 상옥지역이 분지에 속하면서도 그 지역이 친환경농업을 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 지역 전체가 조그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특별히 해서 친환경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할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 개요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94억 3,900만 원 국비, 도비 지원해서, 시비가 향후에 5년간 62억 5,3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적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요즘 쓰고 있는 이야기가 친환경 친환경 사실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상옥뿐만 아니라 죽장이나 다른 지구에서도 친환경 농법으로 지금까지 우렁이나 농법으로 해서 많이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가시적인 어떤 데이터가 좀 있어야지 상옥에 100억 정도 들여서 친환경농업지구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구체적인 감이 나오지 않는데 논이 45㏊, 밭이 215㏊, 과수원이 36㏊인데 지금 상옥에서 생산하고 있는 논이나 밭 과수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작물 양 수량 예를 든다면 과수원이 36㏊ 같으면 사과나 배 이런 것이 우리가 쉽게 상자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면적은 과수원이 36㏊에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사과가 29㏊ 그 다음에 작물은 벼가 44.6㏊, 그 다음에 고추가 25㏊, 무가 14㏊, 배추가 17㏊, 콩이 19㏊ 별도로 검정콩을 생산하는 게 38㏊, 감자가 56㏊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작물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구 전체를 어떻게.......

작물도 저희들이 작물도 일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전체를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논농사, 밭농사 그리고 과수농가까지도 전체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주요 생산품은 어차피 과수농가는 과수로 가야 되고 벼 생산은 어차피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고랭지 시설 채소작물은 토마토, 상추, 오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부는 화훼단지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도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일부 화훼단지하고 고랭지 시설 채소해서 토마토, 상추, 오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감자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전부 친환경 쪽으로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상옥 같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랭지 채소 이름이 많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벼를 한다 그러면 벼를 지금 상태에서 재배했을 때 수량하고 향후에 이런 5년간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 사과 같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와야지만 이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보면 경쟁력 제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치는 계획서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목적은 그 지구 전체를 친환경 지구로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생산물은 전부 친환경 쪽에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로서 저희들이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판매도 하고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전체를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과장 업무보고 시나 위원들끼리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따로 할 것보다는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안을 보니까 죽장면 비롯해 가지고 특히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도매시장관리소장까지 포함해서 다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본 위원이 굳이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복덕규 위원께서 방금 앞으로 친환경지구 조성을 하는 데에 따른 당위성, 소득 그런 걸 추계해 가지고 대충 말씀을 하라 하니까 아마 국장 답변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여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상옥에 현지 방문을 한번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진짜 지금까지는 오지로서 진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요즘은 여러 가지 여타 공해로 인해서 도시 근교는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나마 남은 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와서는 사실 각광을 받고 있고, 너무 긴시간 오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상옥지구에 지금 현재 농작물 작목별로 보더라도 아주 다양하고 우리 시내에서 포항시 전체에서 보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작목이 다양하고 또 기후 자체가 500쯤 되는 고랭지 지역이고 지금 현재 시설채소 기존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설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하는 것은 다 앞으로 추구해야 될 농업경영 방법이지만 일단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단결된 결집력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상옥 지구를 지정해서 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계소득입니다. 어디까지나 친환경을 했을 경우에 지금 가내농업을 해서 나오는 소득 이외에 친환경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목표연도 10년 후를 잡는다 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주민들하고 그 지역 전 주민들이 다 수혜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예,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청사진이라 할까 이런 소득추계 자료지만 그것을 한번 위원회에 한번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서 지금 사전에 우리 위원회 보고를 안 하고 올라온 예산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