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제1차에서 4차 회의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1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 일정은 회의 때마다 배부해드릴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7623억 8755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837억 410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86억 4648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15억 4284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107억 262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57억 860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관리국 37억 3995만 원, 건설교통국 465억 6320만 3000원, 농업기술센터 117억 3127만 3000원, 상하수도사업소 366억 61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3억 3697만 4000원이 증가된 686억 8044만 9000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16억 39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3736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1254억 457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1396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세는 166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없었으므로 16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4088억 4825만 9000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3%가 증가된 3401억 678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가 증액된 686억 804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외 22건으로 2006년까지 집행잔액이 704억 5679만 6000원이며 2007년도 계획액은 1321억 5203만 8000원이며 2008년 계획액은 2003억 6500만 원이며 2008년 이후 계획액은 44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2007년 기금운용 계획현황은 재난관리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 2개 기금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5650만 3000원이며 2007년도 지출운용 계획은 6억 500만 원이며 2007년도 말 추정액은 136억 2571만 6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중 10억 이상 사업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은 지난해 165억 5473만 7000원보다 8억 7775만 2000원이 증액된 174억 3248만 9000원이며 영업수익 171억 7823만 9000원과 자본적 수입 2억 542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업 조기 마무리와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계상하는 등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복합스포츠레저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도시녹화 및 철저한 공원관리로 아름다운 미관 조성과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제공, 획기적 교통체계 개선과 도로시설 확충을 통한 교통 불편 해소,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생산 정비사업 및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등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지며 긴축재정 운영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건전재정의 틀에서 2007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49억 4900만 원이 감소한 188억 9500만 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37억 4000만 원, 특별회계 151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 4100만 원이 감소한 403억 1400만 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251억 5900만 원, 특별회계 15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29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2억 63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억 15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 제경비 등 11억 21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1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지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42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 500만 원, 장유능동공원 생활공원 조성 10억 원,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 조성사업 5억 원,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 지원비 1500만 원, 농촌빈집정비 및 진영 용정마을 회관건립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54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4억 70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1억 8200만 원이 감소한 95억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1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3억 45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25억 8800만 원이 증가한 80억 70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등 5개부서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1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한 지방채상환비로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 제경비 등 10억 95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지원 등 15억 5800만 원, 장유능동공원 생활공원 조성 및 전기감리비 등 20억 원,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 조성사업에 15억 원,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 지원비에 3000만 원, 농촌빈집정비 및 진영 용정마을 회관건립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등 용역비 2억 800만 원, 면지역 GIS구축사업 및 시 전역 1/5000칼라 항공사진 지도제작비 등 10억 300만 원, 반룡산공원 등 6개소 공원조성 사업비에 40억 9000만 원, 주촌 동선마을 및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비에 18억 1000만 원, 생림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에 4억 6000만 원,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에 10억 원, 거리미관 정비사업비에 2억 10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비에 1억 2300만 원, 동부지역 가로환경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 1000만 원, 읍면안내판 제작설치 및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 시청사 앞 재정경제부 공원부지 매입비에 22억 23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및 공동주택관리 보조지원 사업비에 6억 원, 청사 청소위탁 원가계산 및 관리용역비에 4억 7300만 원, 별관청사 수전설비 승압공사 및 의회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2억 4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비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0억 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7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0억 62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억 5200만 원이 감소한 53억 8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80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비 28억 8600만 원,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도비보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 및 진입도로 점용료 14억 28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융자금 이자회수 및 원금수입 등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 원, 북부지구 분양금 수입비에 12억 5000만 원, 백조상가 매각수입 및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에 2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및 원금수입 등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0억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7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0억 6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억 5200만 원이 감소한 53억 8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80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로개설 및 공원조성 일반회계 전출금 48억 원, 일반수용비 및 과오납금 환급금액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6000만 원,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등 해서 1억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등 1억 2000만 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에 2000만 원, 일반수용비 및 업무수행 여비 등 1900만 원, 예비비에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3억 27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 1700만 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비에 1억 2000만 원, 덕암 지방산업단지 오수관로 정비공사 및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40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봉림석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등 3300만 원, 예비비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51억 7500만 원, 북부 및 전하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액 환불금에 5000만 원,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 등 2700만 원, 예비비에 1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4316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1598만 8000원이며 자료입력원 인건비에 27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2억 2083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총 예산이 9619만 4000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6739만 4000원이며 운영수당이 840만 원이고 급량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2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8204만 원을 편성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15억 95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1100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6억 115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3억 원, 서낙동강변 문화타운조성 기본계획수립에 1억 원, 진영어전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2억 원, 온천자원조사 실시용역비에 800만 원, 아크 유지보수비에 1300만 원, 1/1000 수치지도 제작 시비분담금에 1억 8000만 원, 시전역 1/5000 칼라항공사진 지도제작에 3억 원, 면지역 GIS구축사업에 5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 국장실 TV구입에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에 따른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은 50억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도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 원, 과오납 환급금에 1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 48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도로개설 일반회계 전출금에 35억 원, 공원조성 일반회계 전출금에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낙동강변 문화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게 전번에 11월 월간 업무보고에는 서낙동강변 문화타운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 반영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억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과연 1억만 해도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왜 1억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에 서낙동강변 문화타운 조성을 위해서 2억 5천 정도의 용역비를 갖다가 우리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 자체 예산의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우선순위 등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1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용역비의 추진은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이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간된 이런 산식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7년도 업무계획서에 건의 드린 2억 50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시의 적은 예산을 갖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1억 원이라도 확보가 되면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을 위한

시작을 하겠다?

예.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용역비는 추경이나 기타 예산의 확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럼 1억 원으로서 가능하다 말입니까?

부족하지만 저희들 1억 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왜 2억 5000만 원이란 수치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죠. 또 총사업비는 대충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총사업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원단위로 계산은 아직 안되어 있고 개략적인 사업에는 4000억 원, 전체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보상비라든지 민자사업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시설로 보면 주택단지, 역사문화타운, 먹거리 촌, 화훼단지, 실버타운, 고수부지개발, 수변공원, 수변레저시설, 수목원, 골프장 등 이렇다 말이에요. 여기 업무보고를 한 걸 보면, 그런데 이런 거대한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이걸 전체 다 민자유치를 합니까?

다 민자유치는 아니고요. 우선 사업구상이 되면 관련 법률이나 민자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나가고 우리 시가 해야 할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시설비나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우선 순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면적을 보면 골프장까지 들어 간다라면 면적이 상당히 크다보면 되겠네요.

예. 면적은 골프장 면적이 많이 차지 하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로 변하겠거마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시장 공약사업인데 예산서에 없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안동공단 이전이 가시화 되고 월간보고에는 2006년 11월에서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5000만 원이 가상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연말 정도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 그렇는데 추경에 했는지 서너 달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이 기초적인 게 되면 용역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지가 있으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고 용역비는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안동공단의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번 추경예산에서 의회에서 50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용역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 시일 안에 이렇게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용역의 과업추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이 더 소요가 되면 추경이라든지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래서 용역비를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토지이용 형태, 규모, 업종, 공장 및 근로자 수, 다음 공장이전 희망여부 및 이전시기, 이전희망지, 공장용지 매각가격, 토지이용방법, 다음에는 기능, 도입시설 규모, 토지이용계획, 토지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계획 등 이렇게 해놓고 시행방법은 공영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로서는 이게 공영개발로 일부분적으로 가는 것도 맞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민간개발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네요.

안동공단 이전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시의 혈세 절약 차원을 하고 그리고 또 관련 법률에서 충분히 민간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주도권을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하튼 간에 시일은 좀 많이 걸리겠다 그죠?

예.

저걸 어떻든 간에 한다라고 의지를 굳혔으면 예산도 일부분 반영되어서 개발계획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 때 공약했으니까 어름어름하게 넘어갈 것 같으면 안하고 미루어서 자꾸 설명만 하면 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의지가 중요하다 집행부가 관심있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인데 우리가 지난 7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징수한 게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9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위해서 사전에 실무협의를 한 건수는 420건에 약 12억 원 저희들이 통지를 예정통지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44건에 약 9억 1800만 원 정도가 이미 예정통지를 했고 지금 부과를 해놓고 있는 것이 67건에 3억 원 정도를 부과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이 32건에 약 90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에 세입 예산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50억이라고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 50억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올해 2006년도에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내년도 저희들이 9억 원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약 62억 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분하고 2007년도 분을 합하면 약 71억 원이 됩니다. 이중에 지방자치단체가 70%를 가져오고 국가에 30%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1억 원에 약 70%를 하면 50억 원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50억 원 세수확보는 가능하다? 그 정도는 들어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뒤에 세출사항인데요. 과오납 환급금은 1억 9500을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오납 환급금 1억 9500만 원은 기반시설분담금 납부를 고지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난 연후에 건축주가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주의 어떤 사정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건축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기 납부한 돈을 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을 과오납 환급금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건 가상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최대한의 수치 중에 적정한 선을 정해서 1억 9500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온천자원조사 실시용역비 하는 것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천자원조사 실시용역비 800만 원은 그동안에 온천은 우리시에 온천공을 개발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온천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온천의 자원조사를 해서, 온천자원 조사를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천자원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온천 수질 적정 양수량이라든지 수질별 변동조사, 다음에 성분변화, 온천의 특성 등을 자원 조사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줄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도록 온천법이 2006년 7월 1일자로 변경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천자원 조사는 용역비라든지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보하도록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자원조사비를 예산에 계상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나갈 걸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예산을

아닙니다. 지금 이건 우리시 관내에 온천이 신고되어 있는게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이 민원의 하나의 일종인데 장유에 있는 온천 삼문리에 있는 온천공이 허가기간 변경이 시행됩니다. 2007년도 3월 17일부터 5년 단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변경되는 민원을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허가기간 연장 민원을 저희시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는 온천자원 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연장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자원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다.

일반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질의 양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온천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시비를 예산에 확보해야 되느냐, 민간이니까 민간사업자가 본인이 자원조사를 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온천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재원을 부담해서 온천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수의 오염이나 온천의 수질변화, 온천 성분의 변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걸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용역비 부담을 하고 그걸 면밀히 조사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자가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법 취지가 되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비슷한 사업자들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려면 지질조사를 하듯이 온천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려는 측에서 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할 것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기가 사업성이 있으면 투자를 할 것인데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장밋빛 무지개만 띄워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안동공단 이전이다, 대동, 동김해쪽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무지개 빛을 띄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아직 없고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나 예를 들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떻게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지금 몇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구성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쨌든간에 집행기관에서 매스컴에 발표하므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섣불리 언론에 보도부터 하고 전혀 진척은 없고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36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3억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도시계획은 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변경수립은?

변경 또한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예.

언제 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목표연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매 5년마다 도시의 성장 발전 추세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 여부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한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된 사업들 반영과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구상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내년도에 착수를 해야 내년도에 이것이 당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공청회라든지 의회의견청취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내년도에 이 기본계획변경 작업이 착수가 되어야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미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할 걸 2007년도에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미리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공청회하고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론도 조사해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 5년에 한번 하는데 결국 수립하는데 2년 걸리네요. 2008년도 할 걸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도 2007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야 2007년도에서 토지이용이나 환경이나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 안이 나와지면 그 안이 내년도 2007년도 구시월에 나와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처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면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대로 통보해 드리고 그런 연후에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또 저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고 그걸 하기 전에 환경청이라든지 유관기관의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수하지 않으면 2008년도에는 변경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추경에 해서는 안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중 신중을 기울여서 여론과 의견 다 심의해서 신중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용역비입니까? 3억이?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공개로 합니까?

용역은 계약부서에서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그 용역 말고 더 나은데 있으면 한번 더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할 때마다 한 군데 보다는 좀더 훌륭한 용역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기본도시계획을 정말로 세계적인 김해시로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전역 1/5000의 칼라항공사진 지도 제작인데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마다 이것이 측량법 시행규칙에 보면 2년마다 수치 지도제작을, 변경입니다. 이건, 기존에 이미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저희들이 최신의 지형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50대 50대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시의 분담금이고 건교부에도 이만한 돈을 우리시를 위해서 확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국토지리정보원에 납부를 하게 되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본 과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6억이 드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3억이고 국비가 3억이라는 말입니까? 우리시 분담금 3억 해놨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칼라항공사진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1000 수치지도제작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칼라항공사진에 저희들 3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꼭 2년에 한번 씩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저희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지형의 여건변화가 현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 2년 단위로 촬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해놓은 정보 자체가 상당히 정보로서의 가치가 소멸되어 가고 있고 낡은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와 같은 최신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어야 저희 행정부서에 모든 부서에서 이걸 활용하고 또 유관기관에서도 이런 정보를 저희들이 전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은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법률적인 규정에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2년은 빠른 것 같아서 한 5년에 한번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2년만에 무슨 변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부터 신주소 사업이 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는 2010년도 되면 토지대장상 지적도 있는 지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무슨 ‘로’ 무슨 ‘호’로 나갈 겁니다. 그걸 2010년까지 해낼라 하면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물마다 부여를 할 건데 올해 해야 내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목적도 되고 기존 당초 해놓았던 것 하고 너무 다릅니다. 도로도 나버리고 건물도 새로 서 버렸고 했으니까 이걸 해야 정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정보 가지고는 활용이 좀 떨어지거든요.

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3억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한번 촬영하는데 3억 예산에 잡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 돈이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28억 39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국비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 주요사업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가장 큰 국비지원사업인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127억 7400만 원인데 올해 안에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시가 전액 국비지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없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우리가 14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줄어드는 예산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내가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업무추진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기가 곤란한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무슨 업무추진비가 8200만 원 됩니까? 8204만 원 이게 도시과만 쓰는 겁니까? 김해시 전체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과 예산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국 전체에서 또 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 법정 그러니까 예산수립 지침상에서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외에는 반영한 게 없습니다.

나열은 안하겠는데 좀 많은 것 같아서 하기야 업무 실비 쓰고 나머지 남는 건 이월되죠?

반납합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도 혈세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하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ARC유지보수비가 뭡니까?

예. ARC 이걸 아크 유지보수비라고 하는데 저희들 이것은 미국에 GIS사가 개발해놓은 소프트웨어 제품이름입니다. 제품이름이 아크인데 이 유지보수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 시에 이미 지리정보사업으로 구축되어 있는 GIS 소프트웨어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보면 장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 선도소프트 회사라 해가지고 이 아크 SD가 개발한 회사에 수리를, 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외국에서 도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달에 한번 고정적으로 우리 시에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점검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발생되어도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엉터리 정보가 화면에 뜨게 되고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이런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사전에 하지 않으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해놓은 이것이 효율이 떨어지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2006년도,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구축되어 있는 현재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유지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계속 앞으로 향후에도 할 그런 사업이네요.

예. 계속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감가상각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물가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안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만 유독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김영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 예산이 약 29억 원 정도의 세입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지원이 34억 원이 크게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14억 원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보다도 올해 내년도에 용역비가 3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삭감이 됩니다. 안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수치지도 시비분담금이 1억 1500만 원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됩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주요 요인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거기에 연관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농촌도 사실 요즘 FTA하고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하고 30년 전하고 지금 농촌하고는 그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변해 있거든요. 지금 사업하는 내용이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주로 농로의 확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런 것을 주로 요구를 해서 대부분 그런 사업을 마을주변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삼십년 전을 비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삼십년 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농촌 현실로 가보면 전부다 50대 이후로이고 실질적으로 자꾸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쏟아 부은 돈이 10년 뒤에는 수포로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은 저도 현재로는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걸 미리 10년, 20년 뒤를 생각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도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키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특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이 가장 우리 시비를 아끼고 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린벨트 안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종류라든지 대상이 어느 정도 지침 상에 건교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나 상하수도나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하천정비 등 이런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도 또한 저희들이 법령개정이나 아니면 우리 시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위주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위에 상위법에서도 시대흐름을 못 읽고 계속 옛날 법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자체 내에서라도 미리 먼저 선수 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각급 공사를 용역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가 내가 생각을 해도 몇 십억은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용역업체 선정은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기술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술자와 인력을 보유하고 자본과 충분한 요건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계약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부터 경쟁 입찰부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업체가 적어가지고 거의 용역도 수의계약 하는 수준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용역비가 1000만 원이하인가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그 수의계약 말고 용역 자체를 특정업체한테 계속 같은 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면 건축과 자기가 용역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면 도로과, 그러면 특정업체한테 계속 용역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문내용입니다.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약하는 부서에서 그걸 다 정의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컨셉이랄까 구성을 해가지고 2개 이상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입지 과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고요. 저는 용역업체를 상당히 저가 아직까지 금액이 얼마이고 몇 건에 얼마인 줄 내가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이걸 한번 깊이 심도 있게 다뤄보면 상당히 원가절감 하는데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업체가 대부분이 5000만 원 이상 건인데 한 건에 1000만 원씩 아끼더라도 우리 김해시에는 몇 억을 아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용역업체 선정할 때 더 세밀하게 좀 경쟁력, 용역업체도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원가절감이 상당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이 과는 아닌데 우리 지방채 이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하고 지방채 이것만 해도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 1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줄이면 우리시 살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영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본인들 앞에 놔두고 말하기가 좀 불편한데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사실 2005년도까지는 잘 모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361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82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보통 거기에 보면 국장시책업무 추진여비 또 그 밑에 보면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또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국장, 이래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업무비가 어떻게 각각 다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국내여비 8204만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의 지급 범위 내에서, 처음에 나오는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6264만 원입니까? 이 부분은 월 15일 이상 직원들이 출장 시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과장이하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장 시책업무 추진여비와 도시행정 업무추진여비 각 담당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의 관 내외 수시 출장 시 실비보상으로 정액 말고 실비보상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괄호 열고 해가지고 300만 원하고 이 부분 이것은 도시관리국과 관련된 전체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협의 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다 책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 범주 안에서 저희들 예산범주 안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업무추진비네요?

여비는 여비 지급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하는데 다소 과원 수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일정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세 가지가 겹쳐지지 않나 싶어서 관례적으로 하겠다는 느낌은 저도 상식적으로 오는데 한번 더 알고 싶어서 질의 해 봤던 겁니다.

예.

예. 현재로서는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시 40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시 반 오전이 거의 다 갔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야 질문을 받고 답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렇게 참여시키는 게 관례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기다리고 있고 과 책임자이신 과장님들이 비효율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오전을 다 보내버리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관례인가는 모르겠는데 좋은 관례는 살리고 나쁜 관례는 관례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니까 과장님이하 계장님은 참석시키고 제가 처음 초선이 되다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직원도 참석이 필요한 부분은 참석을 시키시고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무의미하게 지금 담당책임자이신 과장님들이 여기 앉아서 오전 내내 그냥 보내버리면 우리가 지금 시의원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인들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있어서 언제 끝날는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가 10분 만에 끝날는지 5분 만에 끝날는지 모르니까 그게 참석을 사무실에 가 있다가 출장 가버리면 또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오기는 해왔는데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일단 국 단위로 해서 과장은 참석하는 게 바람직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아셔야 되고 과장이라면 타과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각 과별로 다 모니터가

우리 서 위원님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한번 의논하도록 하고

아니 마무리는 지어야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 참석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예.

지금 각 과에서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 관례에 얽매일 필요 없지 않나 싶어서 아까운 시간을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께 본 위원이 오늘 동료위원이 있었던 얘기 조금 제가 탄력을 붙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릴게요. 안동공단하고 서낙동강변 개발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 또 지역구 위원들 하고 또 동·서지역구 위원 불문하고 불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공약이 대두되면서 우리 동쪽에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시장님의 의지와 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부터 먼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수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일반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374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200만 3000원이 감액된 94억 9999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8199만 7000원과 사업예산 9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일반수용비 2855만 7000원, 국내여비 480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8억 1500만 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비 2억 3800만 원, 장유능동공원 조성사업비 19억 5000만 원, 장유능동공원 조성사업 전기감리비 4000만 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 장유능동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주촌 동선마을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3억 원, 생림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생림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비 4억 6000만 원,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15억 원, 임호공원 조성사업비 2억 2000만 원, 장유바위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 377페이지 장유대청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 반룡산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임호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및 382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8343만 9000원이 감액된 30억 6194만 3000원으로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52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업무수행여비 300만 원, 농공단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비를 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 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000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보수비 50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0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측량수수료 20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595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3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및 388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832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5532만 2000원으로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총예산 1290만 원, 공영개발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76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390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500만 원, 원석채굴량 조사측량 용역비 3500만 원, 진입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 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오수관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지정 신청서 작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1억 7220만 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50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5000만 원, 391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0만 원, 토지측량 수수료 2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덕암지방산업단지 국비융자금 이자상환 5405만 3000원과 국비융자금 원금상환 1억 6301만 1000원이며 예비비는 9억 18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07년도 당초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53억 8723만 5000원으로서 사업예산 51억 9373만 5000원과 자본예산 1억 9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업 총괄표 및 18페이지, 19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50만 원이 감액된 2억 223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예산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 인쇄비 27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인쇄비 180만 원, 결산감사 연구보고서 인쇄비 120만 원, 공영개발사업 경영진단 용역비 500만 원, 백조상가 교통유발 분담금 11만 5000원, 백조아파트 상가점포 수선 및 관리비 부담금 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 국내여비 300만 원,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보고서작성 용역비 550만 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92만 원, 22페이지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7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 및 2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6859만 9000원이 감액된 51억 8500만 원으로서 북부 및 전하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액 환불금 5000만 원,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50억, 예비비 1억 5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공원 장유능동공원 조성사업 19억 5000만 원으로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9억 50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왜 이 돈만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까지 예산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도비 10억, 시비 9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장유 능동공원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 70억 해놓고 확보 30억 해놨다는 말이에요. 밑에 도비는 20억이고 시비가 5억 해놨는데 도비는 왜 10억으로 되었는지 확보는 어떻게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도비지원은 생활체육공원에 총 2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8년도에 10억을 해서 20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30억은 기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일부를 착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은 확보가 된 겁니까?

예. 확보해 가지고 토지보상 및 공사 일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

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중에 19억 5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반룡산 공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억이다는 말이에요. 20억이 반영된 이 예산이 시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토지공사분담금입니까?

토지공사분담금입니다. 저희들이 반룡산공원

토지공사분담금이다? 그러면 2000년 9월 6일 시와 토지공사간에 실시협약을 조인했다 말이에요. 토지공사 분담하기로 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120억입니다.

그러면 반룡산공원에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에 분담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20억 분담했습니다.

확실하게 20억입니까?

예.

세무과에 세입을 보면 반룡산 공원조성 토지공사 분담금 해가지고 98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무과에, 아시겠습니까? 세무과 자료에 이건 뭐에요?

저희들 반룡산공원은 총 토지공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20억이고 토지공사에서 사업비 확보계획에 따라서 저희시에 납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든 간에 반룡산 공원 조성사업 토지공사 분담금이 98억 5000만 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아니에요? 당초예산이 그렇는데 그 금액을 맞도록 산정해 놓아야 공사가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협약은 어떻든 간에 이 수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20억 빼고 78억 5000만 원은 타 용도로 예산이 돌아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세입예산을 잡아 놓았잖아요. 당초 예산서에 이게 20억이 2006년도 예산서가 아니고 2007년도 당초예산서고 98억 5천 잡아 놓은 이것도 당초예산서에 세입 부분에 잡아 놓은 거에요. 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죠.

세입은 98억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세출은 98억 들어갔는데 반룡산공원 조성사업으로 98억이 내년도에 들어올 건데 세출은 20억만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추경에 다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사업 진척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진척에 따라서 뭘 이 돈이 어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일단 김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20억은 올해 연말까지 들어올 돈을 우선했고 내년에 들어올 돈은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그 부분은 우선 내년에 120이 다 들어온다 해서 시가 내년에 다 투자 소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타 회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120억 만큼은 우리시가 더 확보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국장님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20억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냐, 95억 다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연도나 사업의 진척이 틀려집니다. 무조건 20억만 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하고 언제 해도 해야 되겠죠. 언제 해도 하겠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지 안 하겠습니까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 등등도 챙기셔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세입에는 반룡산공원 조성 토지공사분담금이라 해서 98억 5000만 원이 여기에 현황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기 20억만 그럼 위원들이 늘 이야기하기를 당초예산 세우는 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1년동안의 기본적인 예산서입니다. 이게 모태에요. 이걸 두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그럼 당초 예산이 20억 하고 있는데 추경에 50억, 70억씩 확보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20억은 금년도에 납입된 사항이고

다시 한번 더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돈이 이 부분 이 항목이 붙어서 들어왔잖아요. 항이, 반룡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동쪽은 소외되고 낙후되었다 하는데 서쪽이 사실상 장유는 신도시라서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건물만 지어놓은 거에요. 아파트 업자들이 서쪽은 서김해 한번 가보세요. 전부다 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늘 동쪽이 낙후, 제가 보기는 서쪽이 엄청스럽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온 돈을 반룡산 때문에 들어온 돈을 딴데 돌려서 일단 항목을 투입시켜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유바위공원 조성사업에 5억인데 대청공원 조성사업 3억 이 두 부분에 3억하고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장유바위공원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요구는 평지화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주변 여건이라든지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평지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배드민턴장 일부 있고 체력시설 단련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구장을 넓혀서 개조를 하고 다음에 산책로도 중앙 정상까지 주민들이 목재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우범지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공원 보안등을 환하게 밝혀서 공원다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실제 활용도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5억이 답니까?

예.

5억을 가지고 5억 한도내에서 바위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청공원은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대청공원도 평지화 계획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해서 산책로를 만들고 목계단도 설치를 하고 체력단련시설물을 보강해서 실제 시민들이 활용이 되는 공원으로 생활공원으로 저희들 3억을

이것도 3억만 하면 됩니까?

특별하게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현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강해서 활용도를 높이려는 겁니다.

그간에 장유바위공원, 대청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 내지는 장유면민들 여론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여론은 작업을 평지화를 안하고 현재 공원으로서 존치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지화 계획을 수립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평지화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는데 시에서 자꾸 과장님이 너무 의지를 굳혀서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한번 더 걸러 보시고 삶의 질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병행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전번에 추경에 삭감된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 밖에 안 되는데 기 용역비도 드렸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호공원 조성에 2억 20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임호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만평 정도 부지에 있는 묘지가 분묘가 약 380기 정도 됩니다. 우선 이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분묘 이장부터

이게 전번에 2억 5000만 원 삭감된 그 돈입니까? 그 대용으로

2억 5천이 삭감되고

그 대용으로 이게 올라온 2억 2000만 원 그 돈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임호공원 실시용역까지 다 마쳐 놓고 내년도 사업예산은 왜 여기 하나도 사정이 안 되었습니까?

사업예산은 우선 지장분묘부터 이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설비 확보를 해놓고 지장분묘 이건 어떤 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요즘 말이요. 사업이 분묘이장이 더 간단하다는 말이에요. 기간만 필요하다 뿐이지 공고하고 절차만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이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과장님 설명대로 자꾸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업예산도 병행해서 부분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된 이 부분도 담당부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의지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 일맥으로 삼계 근린공원 이건 누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매번 10억, 20억씩 계속 올라옵니다. 이것 얼마 더 넣을 거에요? 삼계근린공원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삼계근린공원에, 장유보다 인구 작은데 전 시민들이 간다 하지만 산 위에 과연 전 시민들이 누가 다 갑니까? 여러 수십억을 이야기 안 해도 다 갖다 넣고 말이야, 지역구 주민이나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업들은 자꾸 딴 말을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끝내고 천천히 갈려고 그러고 말이요. 삼계근린공원 누가 예산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한 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데는 왜 안 해주고 말이요. 임호공원 조성사업도 당초예산에 2007년도 1년 예산분인데 사업비라도 일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유바위공원이나 대청공원 이것도 저번 추경에 삭감한 그 돈 올려놓은 거고 하나도 성의가 없잖아요.

임호공원은 묘지이장이 끝나는 것 같으면 시설비를

묘지이장은 작년부터 했으니까 기간되면 철거 바로 이장이 되잖아요. 끌 것 뭐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는 건데, 그 많은 200기 이상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협의해서 할 묘가 어디 있고 공동묘지인데, 하여튼 신경 많이 쓰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복 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 생림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에 4억 6천을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지금 시 예산으로 보면 교육지원 예산이 있죠? 시세 3% 조례 시세 3% 지원한다는 것

예.

어떻게 해서 학교운동장 보수공사에 4억이

이 부분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생림면에 축구 동호인도 많고 생활체육시설도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봉림석산에서 각종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생림초등학교 보면 운동장 자체가 규격화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축구장을 시설할 수 있는 규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좀 개설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제가 문제를 안 달겠는데 실제로 학교지원 예산이 많이 갑니다. 경남에서 1등, 전국에서 몇 등째 들어가는 우리 시 예산이 교육쪽으로 집행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이 되고 교육도 챙겨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을 보면 1000억 정도가 복지예산이고 보건복지 합치면 1300억 정도 나갑니다. 그 부분 안에 학교지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도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익이나 시설로 이용한다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에서 교육지원 예산을 많이 지원하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육부 예산을 따올려고 노력을 안 한답니다. 쉽게 시에 와서 시의원 데리고 와서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예산 좀 주시오. 쉽게 됩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형태로 흘러오는데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첫째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편익시설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특히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건 정말 도시생산 기반시설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삼계근린공원 말씀드렸는데 우리 총 사업비 연계사업이죠? 부지가 몇 만평이에요?

부지가 161,000㎡

그런데 그건 우리 김해시의 공원입니다. 우리 북부신도시는 65,000인데 내년 되면 75,000되고 80,000까지 될 겁니다. 그 지역은 보면 공원이 유일하게 16만평중에서 10만평 정도 쓸 수가 있어요. 등산로 하고 지금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김해시민 전체의 공원이라 생각해 주시고 처음에는 북부동 신도시 공원이 되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공원입니다. 앞으로도 46만을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계획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저는 10억이 적다고 한 100억쯤 하면 좋은데 예산이 작으니까 골고루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잔여사업 15억 남았습니다. 15억만

15억으로 안될 겁니다. 계속해야 될 겁니다. 김해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분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75억입니다.

75억인데 15억만 되어 있는데 75억 같으면 언제 착공이고 언제 준공입니까? 금년도에 개설되죠?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에

75억인데 지금 15억만 되어 있다구요. 지금 부지만 삽니까?

부지가 35억 소요됩니다.

15억 가지고 뭐 합니까?

부지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억과 35억인데 15억 가지고 부지 사집니까?

1단계, 2단계 해서 나머지 구간은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해야죠.

지금 동상동 체육공원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은 타 지역은 많이 있는데 부원동도 남산공원도 빨리 되어야 되겠고 동상동 롯데캐슬 뒤에 입니다. 만평이죠?

예. 만평입니다.

만평에 예산이 15억

총 75억이

총 75억에 15억 같으면 부지확보가 안되거든요. 이것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산 말은 안할라 했는데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석할 때 조사를 잘해 주시고 제가 만약에 건의한다면 기회가 된다면 원석이 올바른 계산이 안나옵니다. 원석을 깨다보면 1.7배 약 두배 가량이 확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석산에는 돌, 석분, 흙, 모래, 다 돈입니다. 우리시에서 받는 건 950원이죠? 원석대 950원은 민원관리비도 안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원석대를 하지 말고 골재대를 입구에서 관리한다면 시수입이 최소한 3배 이상은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그 사업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서 전국에서 다 입찰 받을려고 올 겁니다. 그래서 더 보완하신다면 골재값으로 루베당 얼마를 받는다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지금 앞에 도로포장이나 도로확장 하는데 전부다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 말입니다. 참고로

조기사업은 저희들이 부담을

했다 치더라도 거기는 대동석산도 있더라고 시비를 아끼는 의미에서 세 군데 똑같이 나누어서 분담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잖아요. 도로 다 내어주는데 깨어 가지고 바로 돈만 챙기는데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하나에서 세밀하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상세히 섬세하게 따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들어온 건 삭감해 가지고 세 군데 돈을 받아서 도로정비 하세요. 이건 삭감해 줄테니까

도로가 1㎞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공공도로로서 관리청이 김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산 3개 업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인근 공장이라든지 주민들도

거의 석산이 이용 다 하더마는, 우리 현장 갔다 왔는데 그 도로는 그 세 석산에서 다 부수니까 거기에 돈을 받아가지고 수리하세요. 이번에 삭감 해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관리청인

그래도 자기 사업자 기본 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은 사업자들이 모든 민원사항이라든지 민원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업자 세 분이 충분하게 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협약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협약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신다면 유일하게 돌이 아니고 금이에요. 흙도 다 팝니다. 모래가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충분하게 우리 예산 5000만 원 아까 김성규 위원 공원하는데 5000만 원 다음에 돌려주세요. 거기는 돈이 많은 데기 때문에 충분하게 삭감해도 거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어디 어떻게 쓰실려고 하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과목 해석을 해보면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필요한 보조적인 시설비고 특히 요즘 토지감정 평가한 감정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여건도 상당히 좋고 단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좋던데 이런 부분을 시 예산을 안들이고 입주한 업체들한테 조금씩 분담을 시키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입주업체는 분양가로서 다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요비용에 대해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봉림석산 질문을 드릴라 했더니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룡산 공원에 시비가 120억이라 했죠? 민자는 얼마입니까?

민자는 없습니다.

반룡산 공원에요?

예.

민자유치사업 아닙니까?

민자는 현재 장유 아쿠아웨이브 뒤에 그 부분에 골프연습장 등 해서 공원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민자가 되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부분은 120억 받아서 등산로 주변에 이쪽 방향이 틀립니다. 민자가 있습니다.

민자가 280억입니다.

민자가 280억이 아니고요. 민자가 130억인가 14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시에서 120억 총계 사업비가 280억 됩니다. 과장님 업무현황을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게 받아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처음에는 민자가 130억 정도 했는데 어떻게 한 150억으로 올라갔거마는, 우리 시비는 120억 해서 그래서 280억 총 사업비로 투입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민자가 130억 정도 했는데 지금 한 160억으로 올렸네요. 올라갔네 그동안에, 그래서 280억이었다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120억을 투입했을 때 예산을 썼을 때 사업을 하는 그 내용하고 민자가 백오육십억 정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한 부 주세요. 도면이 필요하다면 뒤에 그림도면까지 첨부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 추경에 그린벨트 지역 내 운동장 조성사업에 20억이 삭감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게 부분적으로나마 어떻든간에 서김해쪽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하나의 체육공원 내지는 운동장조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초의 틀을 잡겠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그런 근거가 안 보인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단기일 단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칠산서부동 쪽에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기초조사 용역비라도 있다든지 안 그러면 실시설계의 용역비라도 있다든지 최소한의 다문 얼마라도 1억, 2억이라도 어느 정도 사정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5억, 10억 확보를 했나 안했나가 아니고 기초의 틀이라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내지는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만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타당성 조사하는데 안동공단하고 투융자 심의 다 거쳤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부지 선정이 정확하게 선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부지 선정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기초조사라도 어느 정도 다문 5000만 원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성의나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그 얘기예요.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예.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림석산 개발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슬러지 있지요? 그거 처리내역, 발생량,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걸 아무렇게나 처리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 발생하는 양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처리내역을 꼭 자료로 한 부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억 1500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삼정지구에 721m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한다? 좀 이해가 선뜻 안 가는데요.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를 내줌으로 해서 자력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달동네라든지 도로가 못 미치는 곳에 일부 소방도로를 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기미집행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장기미집행 도로지원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서 10년, 20년 계속 묶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의 재산권에 침해도 많이 오고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개설을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환원이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하게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촌 지방산업단지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신규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영 하계쪽에다가 새로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할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주촌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문을 하지 마라 했는데 이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더 합니다. 봉림석산 1년에 원석대 받는 게 14억이죠?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14억에서 15억 그 사이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390페이지 보면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후평가 용역비가 3500, 조사 측량비 3500,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1억 5천, 저는 그쪽 방면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원석대로 계산하는 그 자체가 불합리 같고요. 또 돈도 적게 받는데다가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 준다면 과연 내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옛날부터 들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봉림석산 공영개발은 사업자가 김해시장입니다. 김해시장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해서 적절한 저감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25조에 보는 것 같으면 사업자의 의무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대기질이라든지 진동, 소음이라든지 수질 부분을 사후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사업지역에다가 저감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번에 10년 다시 연장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로 많은 금액을 차지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연장허가 하면서도 계약할 때 옛날 관습적,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본 위원도 이걸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재정 수입에 도움되는, 저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거 할 때 보면 우리 시에서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과연 내 사업이면 이렇게 손해 가는 장사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듭니다. 김영립 위원하고 전문가니까 한번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팔 때는 헐케 팔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평가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또 우리가 감당한다면 많이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저희들 또 원석대로 어차피 받습니다.

저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원석대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석대로 하면 우리 시가 가장 손해를 보는 거죠. 그쪽에서는 속으로 룰루루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올봄인가 작년에 10년 허가연장을 해줬다하니까 그때 이런 걸 심도 있게 다뤘으면 몇 억이란 돈이 왔다갔다 안하겠습니까? 이런 큰 사업은, 조그마한 거 아끼는 것보다 속된 표현으로 호박이 한번 굴러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에 김영립 위원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에서도 알아봐 주십시오.

예.

질문할 거는 많은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오겠다하니까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있지요? 391페이지 대체로 보면 공영개발 예산이 총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160억입니까?

165억

165억, 391페이지에 예비비 있죠? 9억 5800, 예비비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9억이나 놔뒀습니까?

예비비 개념은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해석을 좀 넓게 하면 마음대로 쓰겠다하는 내용이거든요. 공영개발 쪽에 해마다 예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보통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세출하고 세입하고 차이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상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계수를 맞추기 위한 예비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예상했던 수입이 지출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입 자체가 다를 때는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그게 참 애매합니다. 9억을 가지고 예비비 명목으로 놔뒀다가 특별하게 쓰이는 용도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쓰겠다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비비가 있을 건데 공영개발 쪽에

안 쓰면 수시로 행정으로

안 쓰면 낫겠지요.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원 같으면 세출이 9원이 나올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1원이 남는다 아닙니까? 총계주의 원칙에서 같이 맞춰야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을 짜다가 나중에 가면 전부다 분계를 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 아닙니까? 당기순이익 하고 나왔을 때에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예비비라 하는 것은 용도를 두고 쉽게 말해서 관례적으로 어떤 쪽에 아예 안 쓴다거나 순수하게 이거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남은 예비비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계획이 없었던 사업 쪽에 쓴다거나 이런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예비비입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 예산편성 기준하고 다릅니다.

비슷하지요. 다른 게 아니고 예비비라 하는 게 사용하는 용도가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3년치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지출된 현황을 남았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석산에 대한 지역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겠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몇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산 차량이 많이 증가된 그런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장이 많이 협소한 것 같고요. 그걸 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충분하게 거기서 타이어나 오물 같은 거 싹 씻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세륜장 시설은 저희들 1일 600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 1,000대정도 차량이 다니는데 충분한 세륜 시간만 지켜주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세륜이 되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짐으로 해서 그냥 스쳐가는 세륜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분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석산 말고 흙, 자갈, 모래, 이걸 같이 실어낼 때는 1일 1,500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그러니까 700대, 800대 같으면 흙을 동시에 실어낼 때에는 세륜장에서 반밖에 세륜을 못한다 하는 거니까 확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한림에서도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 차량이 생림을 해가지고 상동을 넘어가니까 그 차가 하루에 500대, 그 다음에 석산차량이 하루에 1,000대에서 1,500대, 하루에 2,000대가 석산 입구에서 대형차가 다니는데 첫째는 삼량진가니까 거기는 보니까 상당히 읍소재지를 지날 때는 20㎞로 준수를 해서 다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속도를 제한해 가지고 하루에 2,000대가 40㎞씩, 50㎞씩 달리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필히 차량속도를 20㎞에서 30㎞ 정도로 제한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루에 2,000대하고 일반 차량이 지나가니까 도로에 날씨가 좋으면 먼지가 뽀얗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에 흙 빨아들이는 청소

흡입차량이요.

그걸 하루에 1회나 2회나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는가?

일주일에 2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회 정도로 하도록 하고 인부도 지금 2명을 고정적으로 붙여가지고 청소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량이 많은 것만큼 일단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 달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민이 피해를 안 입도록 지역구 의원도 바뀌고 했으니까 달라졌다 하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계장님들 자료요청이 많습니다.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립 위원께서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반룡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자료, 서희봉 위원님이 봉림석산 슬러지 처리 관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자료, 배병돌 위원님이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예비비 편성 그 이후에 대한 자료, 배정환 위원님의 임호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 잘 메모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39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괄 예산액은 33억 4504만 6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내용은 인건비가 4133만 5000원, 경상적 경비가 1억 6051만 1000원으로 내용이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8383만 1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4857만 1000원이며 운영수당이 1596만 원, 다음은 399페이지 임차료가 45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80만 원, 급량비가 1000만 원, 도시경관 및 환경시설물 관련경비가 1620만 원, 그리고 각종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전체여비가 3628만 원, 그 다음 400페이지에 각종 업무추진비가 620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작품전 시상금이 1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15억 3000만 원으로 내용은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 조성사업이 15억, 그리고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 지원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는 16억 132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장비가 1억 2320만 원, 동부지역 가로환경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8000만 원, 도시생활권역별 경관로드맵 수립용역비가 3000만 원, 읍면안내판 제작설치비가 8000만 원,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10억, 거리미관 정비사업이 2억,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리미관 정비사업에 옹벽 같은 것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2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김해시 보면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옹벽이 굉장히 보기 싫은 게 많이 있다고요. 다녀보면 옹벽이 높고, 그런 데다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면 굉장히 미관이 좋을 것 같은데 필히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보면 옹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미관이 안 좋아, 그래서 거기는 옹벽에 딱 붙은 꽃나무인가 등나무인가 있데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담쟁이도 심고

담쟁이도 심고 좋은 데는 그림을 그려서 미관을 보기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지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도시생활 권역별 경관로드맵 수립용역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실 도시생활 권역별 전체가 1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도시개발을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일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지역에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하고 분석해서 미관이 어떤 이미지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방향 설정코자 합니다. 사실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용역으로 하면 약 2억 정도 들지만 저희 부서에 전문직 박사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만 약 3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 인력으로 그냥 할 거기 때문에 전체 2억을 요구하지 않고 3000만 원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용역도 그렇게 하지요? 박사 있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건 할 수 있답디까?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한 겁니다.

평소에 이런 권역별 한 거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합니다.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각 권역별로 김해시를 보면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그 지역을 세밀하게 현장에서 조사 분석 해보고 이 지역은 어떤 이미지로 가는 방향이 맞겠다는 이런 식으로 방향설정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 금액이 적어서 물어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 계획이 처음이니까 세부계획을 제가 봤으면 싶어서 지금 용역을 올려놨으니까, 그래야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면 할 거고 필요 없으면 삭감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로는 전문직인 박사 분께서 어떤 방향 제시가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문안만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내년에 조사 분석하고

그러니까 아무 계획없이 용역비를 줄 수 없고

이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올라가면 성과품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두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봐주실렵니까?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시상금 내역입니다. 어떤 도시디자인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예. 사실은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좀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전공을 하신 대학생들한테 우리 김해시가 좀더 디자인적으로 좋게 될라 하면 어떤 경관 디자인이 좋겠는지 공모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48개팀 1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를 전공한 분들이 우리 김해지역에 내려와서 전체 조사를 해보고 자기들이 어느 지역에 김해가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판넬 제작하고 각종 설명서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 심의에서 최우수상과 금상, 은상, 대상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 의도는 상당히 좋거든요. 전국대회도 아니고 지방대회 상품 치고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요. 사실 상금이 대상 500만 원이다 하면 이건 전국대회에서도 500만 원 짜리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상금으로 보신다기 보다 여기에 판넬 제작하고 제작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출품하게 되는 제작경비가 작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삼사백 이상씩 돈이 필요합니다. 제작하는데 출품하는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 분들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학생들 과외비 들 듯이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분 개인적인 것까지 우리시가 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대학생들이라서 실제 서울에서 김해까지 와서 2박3일씩 한 그룹에 사오명씩 그룹이 됩니다. 사오명씩 와서 우리 김해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경비만 해도 꽤나 듭니다. 학생들이, 그렇지만 그런 경비를 저희들이 줄 수가 없고 제작하는 경비라든지 이런데 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사실상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우수 작품만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경비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작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에버러지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사오명이고 많으면 칠팔명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개인이 한 2명도 작품을 제출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이명이

알겠고요. 바로 밑에 401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저는 시의회 들어 와서 모르는 사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라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시의회를 꾸릴라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실시용역비라든지 감리비 이런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내 눈에 퍼뜩 들어온 것만 해도 1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부지역 가로수 조성한 실시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비 치고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용역비 치고는 80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이 8000만 원이 꼭 소요된다는 것보다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이 사업량이 투융자심사에서 지금 23억 정도의 예산제출을 했었는데 그 경비의 약 5%를 요율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5% 정도하면 저희들이 적어도 1억 정도 되는데 4%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기본법정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용역비 줄이면 정말 우리시에서 왔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마 어마하고 그 앞 페이지 좀 봐주실렵니까? 399페이지 신규 및 추가 소요분하고 예비비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는 저희들이 아무 과목에서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피치 못할 시의 사정상 재해라든지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경비가 예비비고 여기서 신규는 작년에 없었던 경비인데 올해 만들어진게 신규경비로 책정된 겁니다. 저희 부서에는 예비비가 따로 없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각각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360만 원인데 무슨 건물입니까?

이게 대학로 밑에 오래뜰 광장이라고 마로니에 광장하고 있는데 보면 분수시설이 올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분수시설이 들어가고 나면 수돗물이 소요되고 전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책정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어떤 곳을 했는지 모르니까 동료위원들도 어디 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신규 및 추가소요분 하니까 분수시설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알겠는데 전혀 어디에 360만 원씩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8300만 원인데 399페이지 과공통 기본 여비 말고 이건 과마다 다 있는 거니까 그 밑에 건축미화 업무추진여비, 거리미관 업무추진여비, 광고물 업무추진여비, 다음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업무추진비 있는데 이런 것하고 앞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이건 내역을 나열해 놓은 거고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8300만 원 안에 들어 있는 내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는 일반운영 총액 예산만 기재 일반수용비가 전체 어느 정도다 이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내부적으로 달아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신규 및 추가소요분이라니까 설명을 좀 적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문화마을 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 지원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사지붕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도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한 가구당 150만 원씩 지원하고 우리시에 150만 원 해서 경사지붕을 집단화할 때는 한 동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내년에 집단화된데서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에 10동 정도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걸 설치할 경우에 지원할려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측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면

예. 도비도 안 내려 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그 밑에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법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밑에 있는 불법벽보방지판 설치는 계속 붙인 걸 뜯고 또 돌아서면 또 뜯고 이렇기 때문에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붙여 놓기 때문에 그걸 뜯는데도 인건비도 들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못붙이게 방지판이라고 있습니다. 올록볼록하게 전봇대라든지 이걸 감아놓으면 불법벽보를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보 붙이지 못하게 방지판을 미리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김해시 전역을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확보 되는대로 일부씩 일부씩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샘플이나 설명만 들어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효율이 있는 겁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전봇대에 감아 놓으면 일반 벽보가 안 붙습니다.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걸 미리 벽보를 못붙이게 전봇대라든지 가로등, 신호등 같은 데는 감아놓습니다. 색상을 비슷하게 감아 놓아서 의원님들까지 확실하게 눈에 잘 안 들어와질 겁니다만 시가지내에는 대부분 감아져 있습니다.

마음만 앞서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더 못하게 되는 경우를 공공연히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기억하시는가 모르지만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이것저것 설치해 가지고 더 보기 싫게 하고 효율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제가 샘플이 없어서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사진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새로 특허되어서 산뜻한 게 나왔죠?

해마다 특허 나왔다고 산뜻하다는 말씀은 하는데 사실상은 특허된 부분도 실용성이 없는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저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이년 쓰고 말 것을 저희들은 부착을 못합니다. 특허된 부분이 사실상 얼마나 유지 보수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도 체크를 합니다.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지가 어렵습니다. 한 1년만 지나가고 나면 물이 날라버린다든지 페인팅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간 다년간 테스트 한 부분만 저희들이 입찰 과목 안에 넣어줍니다.

우리시에서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주관에 따라 다 다르시겠지만 거리미관상 전봇대에다 방지판을 붙일 때 어떤 그림을 붙일거냐 안 그러면 가로등이라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어차피 전봇대는 있어야 되고 있는 둥 마는 둥하고 시민들이 시각에 안보이게 하고 지나가는 게 맞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도심속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맞고 오히려 아주 한적한 곳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에는 간혹 그림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나온 게 1년만 있으면 벗겨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좀 견고한 부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입하실 때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구입하실 때 심도있게 요즘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저도 시에서 교육하는데서 들은 정보거든요.

예. 저희들은 계속 그걸 갖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1억 2천인데

1억 2천 이게 제법 비싼 편입니다. 이게 한 본에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관심있게 심도있게 좀 다루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정부에 어디 소속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실은 정부기관에는 디자인과가 없습니다. 과가 없고

문화관광부로 보면 됩니까?

건교부에서 올해 경관 관련법을 건설교통부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건축미관의 일부 조형심의라든지 이런 건 문광부 소속이 되어지고 다음에

그런데 소속이 없다 하는 이런 걸로 해서 되어 놓으니까 그렇는지 국비는 단 10원도 없어요.

국비가 없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까?

국비 대상과목에 안 들어갑니다.

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과가 없고 다른 과에서 한다 해도 국비의 항목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과목들이 만약에 거리미관이나 방지판을 설치할려고 국비 신청하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잘 한번 들여다 보세요. 국비 받을 방법이 있겠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비는 안 되는데 도비는 되고

도비되는 부분은 지붕과 도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모양을 갖추어 놓아서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100만 원 넣어 놓았어요. 100만 원 왜 넣습니까?

시비가 100만 원이 아니고 시비가 10억입니다. 10억이고 5억은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이고 총 15억입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짚고 동부지역 가로환경조성 기본설계비 실시설계용역비 이게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통 용역비가 5%로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업비 줄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사업비 줄일려고 일부러 4% 한 건 아닙니다.

원래는 25억 정도의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23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투융자심사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 20억으로 봤습니다.

또 20억으로 보니까 떨어지고 용역비도 8000만 원으로 줄여 놓고

저희들이 이 8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6억 규모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건 법정요율이라서 그냥 해놓은 것뿐이지 감액할려고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거리미관을 잘 조성할려면 용역비도 올려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올릴 겁니까?

여기에서는 실시설계가 8000만 원으로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사업비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비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도비보조금 1억 875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80억 7035만 1000원입니다. 그중 주택사업 건축민원 관리비가 46억 2035만 1000원이며 지방채 상환금이 3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빈집 정비사업 25동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875만 원과 진영 용전마을 회관건립비 도비보조금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도비보조금 1억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자료입력원 1명 인부임이 1630만 원, 무허가 건축물지도단속 및 청사관리원 3명 인부임이 5029만 5000원이며 408페이지 청사주차장 관련 6명 인부임이 6904만 3000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원 2명 인부임 2105만 3000원과 청사주차관리원 6명 피복비가 378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은 6억 9478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억 3616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국민주택융자금 전산용품 구입비, 기록물관리 보관 문서관리 용품구입, 민원발급 및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 민원발급 전산용품 소모품 구입, 위반 건축물 지도관리, 청사방역 소독비, 청사내 각종 전기검사 수수료, 청사내 안내 사인물 정리 등 23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위탁교육비가 325만 원으로서 건축직 워크샵 참가비와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교육비 2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 7497만 6000원으로서 건축사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청사 가스사고예방 책임보험료, 청사 하수도요금, 노후 급배수관 수선 등 12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운영수당은 1372만 원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 참여수당 등 4종류가 있으며 연료비는 4334만 8000원으로서 의회청사 보일러 연료비, 별관 청사 냉온수기, 도시가스 연료비 등 5종류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827만 원으로서 시청사 건물유지비, 수냉식 냉각기 세관작업 및 유지보수비 등 7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급량비는 2745만 원으로서 야간 및 휴일근무자와 불법지도단속원 급식비 2종류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560만 원으로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중기임차료 및 주차장 집회시 차량견인 임차료 2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신규 및 추가 소요분으로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960만 원과 2005년도에 김해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참여수당 84만 원이 일반운영비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7128만 원,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520만 원, 공동주택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건축지도 업무추진여비 450만 원, 건축물대장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공공건축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 건축행정 건실화 및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8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 중 보조사업으로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875만 원과 시비 875만 원을 합하여 농촌빈집 25동 철거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1750만 원입니다. 진영 용전마을 회관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청소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 원, 청사 청소 위탁관리용역비 본관 외 6개소 4억 7000만 원, 시청사 앞 재경부 공원부지 매입비 22억 2300만 원, 별관청사 수전설비 승압공사 6000만 원, 415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억 원, 청사내 상하수도 노후관 관로 및 지하저수조 개선공사 6000만 원, 공공건축공사 추진감리비 1000만 원, 공공건축 공사추진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사업 6개 마을 보조금 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12개단지 3억 원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공공청사 정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각각 6억 원과 2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81년도부터 시행하여 200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예산반영액 전액은 입주자 부담금입니다. 2007년도 주택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 걸로 5058만 6000원으로서 세입 전액이 입주자 부담금으로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합니다. 42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총액은 5058만 6000원으로서 그중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28만 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금이 481만 6000원이며 과년도 원금이자수입이 각각 2680만 원과 1869만 원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총액은 세입 전액이 입주자 부담금으로서 2007년도 세입과 동일한 예비비 505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청사 청소위탁 용역비 있죠? 이게 얼마에 한번씩 갑니까? 용역을

청사 청소용역을

3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연 1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청소 관리용역을 적정한 가격에 시켰는지 어떻는지 원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시키는 겁니까?

청사의 용역계산 산출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뽑아 가지고 그 금액을 갖고 입찰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금액이 산정되어 있으면 내년에 물가상승률 대비를 해가지고 금액이 300만 원이면 적다면 적은 돈인데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414페이지요.

이게 한 해 청소위탁관리 용역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억 7000만 원을 어떤 전문기관과 어떤 적정한 관리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몇 백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용역을 시켜서 산출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 해에 잡힌 금액에서 일정량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고

객관적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거네요.

하고 우리가 보면 어떤 데는 후생관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사무실이 증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총액이 한 5억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얼마다 이런 것을 하면 객관성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꼭 필요하면 써야 되겠고 아낄만한 거는 아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작년에는 청소용역을 본관에 8개소이고 올해는 9개소인데 한 곳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우리 본청 4개소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장유문화센터, 칠암문화센터, 그러면 4개소에 9개입니다.

작년에는 8개소거든요?

그게 지금 오타입니다.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되면 작년에는

보건소를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한 곳이 늘어나서

보건소가 2개소입니다.

4억 3천에서 4억 7천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청사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고요. 최고 크게 지출되는 곳은 본관 청사입니까?

본관청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공사추진 감리비 어떤 건물을 증축을 한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감리비가 지출이 됩니까?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의회청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청사 내 상수도 노후관로 지하저수조 개선공사 등 우리 공공건축 담당부서에서 1년간 공사하는 것을 통틀어 감리비를 1000만 원 확보를 한 겁니다.

증축되고 하나 생김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노후화 관로하고 엘리베이터 하나 놓고 하는데 감리비가 1000만 원이나 지출이 되어서 감리를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공공건축계에서 1년간 계속되는 공사들에 대한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기계계통이고 노후관로 지하저수조 개선공사 같은 거는 토목계통이고 이런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1년간 공공건축 담당부서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감리비 집행 후의 잔액은 반납조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출된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반납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예산을 짜실 때 제가 볼 때는 지하노후관로 보수하고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12개 단지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12개보다 더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5개 단지에 5억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 우리 시의 예산이 부서별로 다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줄였네요. 그래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좋은 사업 같으면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줄였기 때문에 대폭,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효율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재적소에 혈세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이자상환 해가지고 6억 되어 있고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원금상환 28억 5천 되어 있는데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총 부채 지방채 부채가 285억인데 상환이 77억 9365만 원을 상환을 했고 상환해야 될게 254억 885만 원이 지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남아 있습니다.

올해 28억 5000만 원을 갚으면, 본청을 하기 위해서 빌립니까? 본청, 차입할 때

내외동, 삼안동, 농업기술센터, 보건복지센터, 별관청사, 장유도서관, 북부동사무소, 문화예술회관, 후생관 이렇습니다.

본청은 아니고?

예.

올해 갚아도 230억 되겠네.

원금은 220억 됩니다.

이거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몇 년 상환입니까?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매년 얼마씩 상환해야 됩니까?

매년 25억씩

이거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씩 6개동 3억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을 우리 북부동에도 보면 관부를 하나 짓고 있는데 한 3억 들어가더라고 하나 짓는데, 지원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최소한 1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마을회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도비가 1동당 지원금이 50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럼 1억이네. 시비 5000만 원하고

도에서 도비로서 지원되는 게 50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시비가 지원하는 것도 5000만 원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건립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진영 보니까 1억 되어 있던데

2동입니다.

1동이던데? 진영 용전마을 회관건립 1억 되어 있거든요. 안 맞잖아요? 아까 5000만 원이라 했는데 1억 받는 거는, 도는 1억이고 시는 5000만 원입니까?

그건 도의원 포괄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 준 거네.

예.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포괄사업비,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올해는 5000만 원 하시고 내년에는 7천이나 1억 사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1년에 6개동 해 놨는데 지금 마을이 김해시 몇 개나 되요? 마을숫자가?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대상마을이 334개소이고 보유가 283개소이고 미보유가 51개소입니다.

미보유 51개소밖에 없네, 그럼 6개동해도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현재 남은 게 51개?

예.

앞으로 그 사람들 신청했을 때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할지 안할지 모르잖아요?

예.

자체 모금이 되어야, 기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6개동은 됐는데 지원이 좀 작습니다. 이걸 내년에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 위원님이 마을회관건립 지원사업 대충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초선의원이고 잘 몰라서 생림면 분절마을에 경로회관을 지원 받아서 지금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 해서 나는 예사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만 보니까 이중지원은 어렵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도의원님하고 용전마을은 1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 말은 해 놔놓고 보니까 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입장이 참 애매하게 됐는데 우리 생림면 분절마을에 20호정도 삽니다. 돈을 다른 부락이나 보면 100호, 60호수 되니까 다문 얼마씩 부으면 되는데 여기는 부락도 영세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가지고 짓다가도 중단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래서 되면 되고 내 돈을 주든지 제가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면장님이 억수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원이 좀 안 되겠습니까? 제가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예산부서하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가지고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알았으면 안했을 건데 그거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가지고 예산과에 이야기 좀 해서,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6개동 1동당 5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그러면 도비로 지원받는 진영 용전마을 회관건립은 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1억이면 1억이고 도에서 하는 것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지 도에서 지원하는 진영 용전마을은 회관건립이 1억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5000만 원이고

도 예산이 아니고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포괄사업비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선택을 마을회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합으로 짓는 겁니다.

진영 용전마을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복합이고

예. 우리 시도 지금 시민복지과에서 예산을 경로당 5000만 원과 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 원을 같이 해서 짓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관련부서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있죠? 분양권에는 분양가는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죠? 관리 담당계가 있죠?

예. 계가 있습니다.

허가입니까?

내나 분양

분양권 안에 가격하고 이런 게 다 나온다 아닙니까?

가격하고요, 분양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승인하고 허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승인을 못해 주면 분양을 못하는 거죠?

예.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분양가 바람에 문제가 전국적으로 난리다 아닙니까? 많이 했겠네요. 승인을, 아파트 짓는 거마다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다 했습니다.

분양가 산출할 때 주택과에서 어느 부분까지 개입을 합니까? 들어갑니까?

IMF터지기 전인 97년도 이전에는요, 원가연동제였습니다. 그거는 분양가에서 더 받는다 이런 거 없고 땅값은 감정가 또는 공공택지는 매입가 안 있습니까? 매입가 플러스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표준건축비로서 산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IMF를 지나고 나서 현재

임대주택이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임대주택은 지금 내나 건설원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감리하고 시에서 가격산출 근기를 내는데 건축과에서 어디까지, 어느 부분을

임대주택 건설단가는 100%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안합니다. 딱 기준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택지비는 어떻게 산정하고 표준건축비는 얼마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택지비도 택지 단가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택지비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많다 아닙니까? 택지비라든지 건축비 이런 아파트원가 근기를 안 냅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산출근거를 내는데 어디까지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택지비는 노출이 다 되거든요. 택지비는 우리 시에서 특히 장유 같은데 한 거는 토지공사의 분양원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정이자라 하는 것은 그 은행의 어떤 이자를 하면 그러면 택지비가 노출이 안 됩니까? 그러면 건축비라 하는 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올해에 건축비는 얼마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두 개하면 바로 나옵니다. 산정해온 걸 우리가 택지비 산정 표준 건축비를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적합하면 그대로 하는데 그건 규정대로

산출규정이 정해져 있네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낮추어라 높여라 할 수도 없고

정해놓은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100%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유쪽에 부영아파트 쪽에 허가 해준 것 있죠? 그것 임대쪽에 산출 낸 것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지금 장유쪽에 올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이 되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울 거에요. 분양가 바람에 시끄러워서 알고 싶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아파트 가격이 김해 가격이 과장님 높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다 생각합니까? 산출근거에 준해서 보면

그건 민영아파트 말씀하시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해지역 우리시 지역에 주택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김해는 분양이 불투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을 낮춘다는 건 거의다 수도권의 사항이거든요. 수도권에는 아무리 비싸도 팔리는 지역이 수도권이고 김해는 불투명한 지역이고 지금은 분양이 안 되는 시점입니다. 더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으니까 시간이 너무 가니까 자료만 한번 주시면 자료를 보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심의위원 있죠.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만기가 되는 시기가

만기가 되면 연말이죠.

올해 만기가 됩니까?

올해 만기가 되고 지금 재구성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구성이 되었습니까?

구성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위촉장은 수리는 안하고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다시 김성규 의원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두 분 아닙니까?

한 분입니다.

누구 되어 있습니까?

김성규 의원인데 위원 구성 자체를 해당부서에서 누구를 절대 못 정합니다. 그러면 인제대학교에 건축위원을 위촉하고 싶으면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기관이나 단체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 사람을 찍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구요. 의회의원 선정하는 건 의장한테?

예.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지요.

한 두분 정도 하면 안 됩니까?

두 분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 자료를 구성된 자료를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 김영립 위원이 공공건축 공사추진에 관한 자료 나중에 잘 챙겨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2007년도 허가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허가과 소관 허가민원실 운영은 지난해 예산보다 3억 2921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744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24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여권, 호적, 공장정보화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 401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호적 제적 전산자료 대사 및 인력인부임에 222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159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1억 34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1억 86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42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300만 원, 428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27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30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680만 원, 위탁교육비 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여비가 228만 원, 피복비가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호적관리 부분에 204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 추가소요분이 11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7992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원행정계 외 6개 부서에 필요한 업무추진여비 2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허가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2만 원, 43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50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선진지 연수에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 3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에 1억 2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허가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해가지고 4500만 원 6대 해놨는데 지금까지 김해시 몇 대 해주었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17대입니다.

17대인데

추가로 6대 더하면 23대가 됩니다.

지역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로는 도심지 시내 중심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진영에 한 군데, 장유면에 세 군데, 진례에 한 군데 설치 예정이고 한림면 하나, 부원동에 시청까지 해서 3대, 북부동에 하나, 내외동에 네 군데, 활천동에 하나인데 인제대학교 11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삼안동 한 군데, 불암동 한 군데 해가지고 현재 17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6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외동은 4개고 북부동은 1개고 그것도 문제네요.

지금 이 부분은 6대를 가지고 자기 필요한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요청하는 데는 다 설치해 줍니다.

읍면동에 상동도 없는 것 같고 대동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필요한 곳이지 농촌 지역은 사실상

그래도 농촌지역도 하나씩 해주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용하는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설치할 그게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균형발전 하고 도농하는데 가능한 면쪽으로 하나씩 해주시고 또 북부동 한 개는 안 됩니다. 북부동이 동이 크기 때문에 대성동 하나, 구산동 하나 삼계동 하나 해도 3개 됩니다. 한 2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6대 설치하는데 현재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6대를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누가 신청합니까?

읍면동에다 공문을 냅니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참여 많이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주문받죠. 6개를 하는데 지역선정은 안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사업에 보면 청렴문화 확산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하면서 같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패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매년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부탁드려도 잘 안 들어 주시던데, 교육까지, 이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옮기는 것 요청하면 언제든지 옮깁니까?

예. 장소만 확정을 해주면

안 옮기는 것 같던데

위치가 설치를 못하는 장소에다 옮겨달라 하면 저희들이 불가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 현재 보급되어 있는 민원발급기도 지문으로 인식을 합니까?

지문으로 인식합니다. 주민등록도 인식하고 합니다.

면단위는 지문관계 에러가 많이 생기죠?

에러가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락이 되면 즉시 나가서 바로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치 안 된 지역은 광케이블이 안 깔린 지역은 즉 말하면 인터넷이 안 된 지역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읍면동 사무소가 지금 한림면, 불암동, 다음에 진영읍사무소, 진례면은 설치할 예정으로 있구요. 현재 그렇습니다.

읍면단위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단위에는 옥 위에 또 옥인 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동발급기 가서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그것 말고의 다른 등기부등본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으로 옮겨서 지내동 같은 동사무소에 있어서 동원아파트가 제일 밀집지역이다 보고 그쪽으로 옮겨달라 요청도 많이 했고 해서 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더라도구요.

동원아파트에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처음에 했습니다. 했는데 동장님하고 몇 번을 돌고 했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하나를 줄라고 안합디까? 경비실 하나를

안된답니다.

제가 앞에 관리소장하고 직접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저희들도 설치하는 장소가 너무 아파트 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 버리면 이용 시민이

그 말씀은 의지가 없는 말씀이고

밖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노출을 시켜서 해야만이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건 가급적이면 옥외에 설치해서 밤에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