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내년 1년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11월 21일 및 12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9호인 2006년도 예산안 및 죄송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4차에 걸쳐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검토방향, 총 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기능별 세입내 세출, 자체 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623억 8755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37억 410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86억 4648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5억 42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5516억 61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54억 19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5억 3627만 8000원, 복지환경국이 804억 407만 6000원, 지역경제국이 4416억 2427만 5000원이며, 문화관광사업소가 164억 1062만 원, 보건소가 27억 2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755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6603만 1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54억 1983원이 증액된 5516억 613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1574억 원, 세외수입이 1240억 9461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063억 1900만 원, 재정보전금이 550억 원, 국도보조금 988억 81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총 845억 5227만 3000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99억 6663만 1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8억 67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는 3513억 2193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74억 1508만 6000원이 증액된 3413억 5590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이 19억 5914만 6000원, 총무국이 869억 2078만 3000원, 복지환경국이 1491억 9950만 3000원, 지역경제국이 140억 6129만 6000원, 문화관광사업소가 425억 7152만 5000원이며 보건소는 133억 1304만 4000원, 장유출장소가 47억 6605만 6000원, 칠암도서관이 17억 1581만 2000원, 문화의전당 관리사업소가 3억 4985만 8000원, 읍면동은 182억 8306만 원이며 소방서가 3억 491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8억 665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억 6755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660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6613만 3000원이 증액된 182억 8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7년 기금운용 계획서로 총무위원회 해당 기금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말 추정액은 2006년도 말 현재액보다 7억 4081만 원이 증액된 108억 844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로서 총무위원회 해당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으로 70억 37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95억 4498만 7000원 보다 29억 9025만 원이 감액된 165억 5473만 7000원이며 영업수입 163억 572만 7000원과 자본적 수입 2억 490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투자 사업내역으로 총무과의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 7039만 원과 기획예산과의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8억 4378만 9000원, 자치행정체육과에 활천동사무소 이전 신축비 20억 원, 시민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6772만 4000원, 여성아동과에 진영 본산리 복지시설 설치비에 3억 원, 청소과의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35억 원, 기업지원과에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구축에 22억 5200만 원, 문화예술과에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96억 원, 보건사업과의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살림살이를 보면 자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74억 원, 세외수입이 1240억 원 등 2814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1.1% 전년도 보다 자주재원 비율이 다소 향상 되었으나 나머지 세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규모가 의존수입에 따라 변동되고 있는 바, 신규세원 발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중점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과가 의문시 되는 각종 행사비 지원비, 목적이 불투명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7623억 8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0억 6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비 3억 2000만 원, 김해 실버산업 박람회 개최 부스설치비 5000만 원, 제4의 제국 다큐멘터리 제작비 5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9100만 원과 기타 1억 8100만 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필수경비에 한해 최소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19억 5914만 6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3억 981만 5000원이고, 감사관리가 4122만 원이며 120기동대 운영이 6억 811만 1000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8049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김해시보 편집과 발간을 위한 경비로서 총 9389만 3000원으로 시보편집 취재 기자 2명의 인건비는 급여,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등 8030만 6000원과 시정홍보자료 입력원 인건비는 1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7억 7892만 2000원이며 공보 및 광고료 3억 800만 원, 시보인쇄비 2억 8800만 원, 시보우송용 봉투제작비 108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 1억 2500만 원, 기존사무용품비 1437만 원, 각종 서적구입비 1000만 원, 사진인화료 1008만 원, 신문구독료 1267만 2000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는 1억 1178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시보구독자에 대한 시보 우송 우편요금 1억 800만 원, 케이블방송 수신료 378만 원입니다. 급량비는 총 1580만 원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야간급무자 급식비 675만 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225만 원, 고충민원 해소 급식비로 1080만 원, 시정홍보 취재방송사 지원인력 급식비로 500만 원을 급량비로 계상하였으며 본청 및 의회청사 청내 방송 CCTV 장비와 선로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의 신규 추가소요 수용비는 5466만 원이며 먼저 시보의 자료 보존과 연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시보 축쇄판이 2001년도 초판이 발행되고 5년이 경과함에 따라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시보를 축쇄판으로 제작하는 사업이며 인쇄비 2000만 원, 시정주요 시책과 문화체육 행사 등의 적극적인 방송사 홍보를 위한 방송용 배타테잎 구입비 432만 원, 각종 행사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시 즉시 인화를 위한 사진인화용 세트구입에 834만 원과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폭넓게 홍보하고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KTX내에 김해동영상 광고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감사 업무추진 여비로 과 공통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가 5400만 원, 시보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여비 210만 원, 언론사 직접 방문을 통한 추진여비 280만 원,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추진여비 520만 원, 고충민원처리 활동 추진여비 210만 원, 운전원 월행여비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언론사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등입니다. 시보편집 발간에 필요한 시민기자 회의 참석자 보상비로 336만 원, 시민기자 등 시보투고자에 대한 시민 투고료 3600만 원,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등 칭찬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보의 원활한 배부에 따른 위탁배부료 8640만 원, 우편물 주소삽입 위탁비를 1080만 원, 각종 회의행사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무선마이크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수용비는 총 200만 원의 수용비를 계상하였으며, 상부기관 수감용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감사조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장비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조회에 필요한 우송료 200만 원을 공공요금 제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총 96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84만 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참관수당 280만 원과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 외부강사 초청강사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추진 급량비는 400만 원이며, 감사조사 업무추진 급량비 288만 원, 상부기관 수감업무에 필요한 급량비 212만 원입니다. 감사조사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여비 및 상부기관 감사활동 업무추진비로 660만 원, 감사조사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전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 원과 감사장내 원활한 운영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 인건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상용직 2명의 인건비로 3773만 8000원, 일시사역 3명의 인건비는 576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일반수용비는 1721만 6000원으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85만 2000원, 현장근무자 피복비 765만 원, 홍보용 전단지 제작비 100만 원, 가로등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150만 원, 기타 업무용 복사용지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621만 4000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휴대폰 사용료 240만 원, 야간 순찰 및 휴일 급식비 648만 원, 재해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7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120기동대 현장민원업무 추진여비 350만 원과 고충민원 처리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사도움시 물품 파손분에 대한 보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생활민원 접수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재료비 500만 원,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를 위한 나트륨 램프, 안정기, 선스위치 보안등 자동점멸기 등 기타 보수 재료비로 총 1억 5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전자 점멸기와 가로등 제어함 구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6페이지입니다. 노후보안등 200등 교체 공사시 1억 원과 노후가로등 80등 교체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지중선 2000m와 가공선 2000m 교체공사비 9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제어함 10개소의 교체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으로 120기동대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조금 삭감된 것은 추경에 확보 하실 거죠? 그대로 갈 것은 아니죠?

그게 모자라는 부분은 물론 추경에서 할 것인데 장유가 120기동대가 장유지역이

출장소로 넘어갔습니까?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 있어서 그걸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유출장소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광고비 금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6년도 광고비 5000만 원이죠. 추경에 더 확보된 게 있습니까?

금년에 1억 13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1억 1300

예.

무려 3배 가깝게 늘어난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게 광고비하고 공보비하고 적절히 조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광고비, 공보비 마찬가지인데 총 합쳐서 1억 1300에서 3억 800으로

그것은 공보비가 빠졌고, 광고비만 그렇고요. 공보비 광고비를 합쳐서

전년도 예산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광고비 공고료 합쳐서 1억 1300이라고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광고만 1억 1300이고 공고는 1억 9500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당초 예산서에 어디 나와 있어요?

올해 2006년도 올해 예산

올해 예산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광고, 공고 다 합쳐서 얼마나 들었어요? 금년에 공고비가 1억 9500만 원, 광고비가 1억 1300만 원이고 똑같아요. 3억 800만 원 어디에 계상되어 있어요? 시보 인쇄비를 금년에 몇 부 발행했죠. 8만부 발행했습니까?

예.

8만부 발행해서 금년도 예산 얼마 계약에

그게 당초 100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단가계약에 의해서 1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7200만 원을 삭감시키고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사용했습니다.

7200만 원으로 부족했습니까?

6만부 발행하다가 8만부로 늘어났거든요.

내년도 계획은 10만부 넘어요?

1회 발행이 8만부입니다.

당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계획이 8만부 계획으로 했습니까?

6만부 내지 10만부 발행하겠다고 1억 44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7200만 원 가지고 8만부 발행했습니까? 8만부에 인쇄비가 100원씩 하면 계산이 안 되는데 36회를 하면 6만부

2만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6만부 발행했다가 8만부로 2만부 증액에 대한 계상입니다.

어느 금액이 7200만 원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산이 안 맞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6만부 내지 10만부 발행하겠다고 1억 44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만큼 필요치 않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보를 그렇게 많이 발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포가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폐지 처분하는 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 원 정도만 해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금년에는 무려 곱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00만 원 증액에 대한 올해 예산은 전체 우리 김해 시보인쇄 금년 2006년도 당초예산에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억 8800만 원으로 곱이 올랐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때는 6만부에서 8만부 증액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 8만부에 대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서로 상반되는데 그러면 1억 4400만 원의 돈은 2006년도 1년 치의 인쇄비입니까?

시보 발행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꾸 7200만 원 2만부 어쩌고 하면 헷갈려요. 2만부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당초 6만부에

2만부에 72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부, 8만부 올해는 부수가 늘어난 가격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계약이 똑같아요. 6만부, 2만부 하는 것이 7200만 원입니다.

2만부에 발행비가 7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200만 원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1억 4400만 원 발행부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무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4400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 곱으로

지난해 2만부 증액해서 하고 올해부터는 바로 8만부를 계상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 7200만 원 시보 발행비로 썼잖아요. 2만부 증액분에 대한 7200만 원, 6만부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6만부 당초 금액이 있습니다. 총액예산제로

총액예산제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가 있다구요. 금년에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일반수용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시 각 실과별로 일반수용비 쪽에 들어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예.

이해됩니다. 시보 우편물 띠지 제작비가 20원 씩 15,000부 36회가 일반수용비에도 들어가 있고 자체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띠지는 일반수용비로서 하나 20원씩 해가지고 출력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그걸 다시 봉투에 넣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에 가서 20원 씩 해서

예년에도 했습니까? 지난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일반수용비 안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어쨌든 회의시마다 시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거론 안 된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우리 김해시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 개선에 노력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해오시면 그냥 폐지 처분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량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해주시고 예전에 없었던 예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언론사 방문활동 추진여비가 있었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시세가 급격히 늘어나서 기자들에게 전화를 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것은 그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나 보죠?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 청렴도 교육 외부 강사료에 금년에는 100만 원씩 6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50만 원씩 4회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비가 조금 업(UP)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양질의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분을 선정해서 횟수는 조금 줄이더라도 양질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겠다. 매달하고 이러니까 업무도 많고 해서 분기에 1회씩 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 있어서 KTX내 김해 동영상 광고 2200만 원입니까?

동영상으로 흘러나오는 KTX를 타면 있습니다. 그게 150초 정도 우리 시를 소개하는

동영상 광고비만 2200만 원 책정된 것입니까?

동영상 제작비는 이 금액으로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200만 원 안에 동영상 제작비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자료 부분을 주어서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세계가야문화축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이하게 선정해서 1개월간

1개월간 광고하는데 2200만 원 소요됩니까? 본 위원은 동영상 제작비가 광고를 하려면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뉴스 제작비는 어느 방송에서 합니까?

가야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야방송이 동부권의 6개 시군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광고료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광고로 보기는 그렇고 우리 시정뉴스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시책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전반적인 사항을 뉴스로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정 주요시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 회의하는 부분도 촬영해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했습니까? 몇 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작년에도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해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광고, 공고 말고 광고내용에도 시정 주요시책이 나간다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CJ케이블 방송에는 광고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우리 시정뉴스로 제작해서 일주일에 18회 정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정 주요시책 뉴스는 다 했다 말입니다. 그게 그것입니다. 광고비 분산시켜서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광고는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하는

방영하는 그 내용 자체가 주요시책이란 말입니다.

시책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시민들에게 뉴스로 제작되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고비용은 각종 입찰이나 견적을 공고하는 것이고 광고라는 것은 우리 시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도 있고 공고는 방송에는 나가지 않고 광고와 공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광고라는 것은 우리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뉴스 제작해서 나가는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 600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 공고와 광고 병행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1억 1400만 원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렇죠?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 광고, 공고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공고비는 거의 변동이 생깁니다.

2006년도에 보면 광고비 똑같습니다. 3억 8000만 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송출 뉴스는 없어요?

CJ뉴스 난 것은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똑같잖아요. 어떻게 틀립니까? 작년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뉴스 제작비 공고료 지급한 것이 광고료 속에 뉴스 제작비를 같이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료 속에 뉴스 제작비를 포함해서 지급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광고료 속에 1억 1300만 원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총 금액이 3억 8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것은 별개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잘못되었다. 이중이다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광고 이 부분은 언론사에 각종 우리 시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집으로 신문 쪽으로 하는 것이고 CJ뉴스는 우리 시의 시정뉴스라든지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활동, 또 교통불편, 편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한 주에 매일 CJ방송 시정뉴스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통합적으로 보면 우리 시 전체의 활동상황을 하나의 뉴스화 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CJ케이블 뉴스 공동으로 나가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챙겨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을 3억 8000만 원 광고비였습니다. 여기에 CJ뉴스도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광고에 이런 부분 이중으로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3억 8000만 원 안 하고 돈이 남는다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KTX내 김해 동영상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언론사 방문활동 추진여비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고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는 기자들 불러서 간담회 하는 것이다. 차이가 그렇습니까?

예.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실시를 하고 간담회는 매주 1회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2개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별도로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예산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남는 것은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산 다 되었는데 안 남았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잔여금은 결산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고 다 자료는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남았을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담당자 없어요. 됐습니다. 확인 해보고 우리 예산 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칭찬 공무원 포상 이래가지고 3만 원 책정되어 있고 5명 되어 있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문조사도 하는데 이 예산을 오히려 칭찬 공무원에게 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처음부터 칭찬 공무원에게 예산을 많이 배정하시고 칭찬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을 해야 청렴도 및 소명의식이 생기지 않나 오히려 이 부분 예산을 제대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다 칭찬 받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지만 신문이나 인터넷 등 공무원을 칭찬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할 것은 해야지요. 좋은 일은 더 좋도록 개선해야죠. 칭찬 쪽에 개선하십시오. 교육도 좋지만 칭찬에 좀더 보강을 하시면 직원 불친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명의식 이런 것들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직원 친절교육 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을 보강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시보 한 부당 편성할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98원입니다..

98원 이면 100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조달가격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러면 입찰금액을 100원 정도로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96원, 98원이 되는 것이다. 몇 원 정도 됩니까?

90원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 원단위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 보면 250만 원 50회 편성했단 말입니다. 250만 원 산출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2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방송국에서 송출료하고 제작비하고 이렇게 계산해 나온 금액이 250만 원

당초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맞춤 금액이면

20만 원 정도 더 상향되었습니다. 약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세원에 있어서 250만 원 세운 것입니까?

예.

1년 동안에 하게 되면 몇 주 됩니까?

명절하고 한 2주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당초 자기들 예산 요구한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등 교체하는 것이 과장님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가로등 7,000개, 6,800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죠?

지금 현재 조금 줄은 것은 장유지역에 120기동대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장유지역은 빠졌습니다.

가로등 교체를 바로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해 가지고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램프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혹시 보안등 가로등 바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올해 자료에 보면 7,000등 교체해서 램프가 2,500개 올라왔는데 정확한 수요 파악하시고 가격이 2만 5300원 짜리가 없고 쌉니다. 가격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같잖아요. 자료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은 숫자가 칠천 몇 개가 올라왔으며 램프도 2,800등 올라왔다 말입니다. 전체 등수가 가로등, 보안등 나누어서 숫자를 내실 때 예산이 숫자랑 맞지 않습니다. 예산은 맞아야 하니까 뭔가 잘못 편성한 것 아니냐 전체 가로등 6,800등이고 교체등은

교체등이 그만큼 많이 있고

우리 계장님 오셨어요. 올해 가로등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램프를 2,500개 정도 교체를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전체 가로등이 6,800등에 2,500등을 교체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예산 편성하실 때 부족하지 않는지?

자재, 집기 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이런 것을 공원 등에 보면 끄는 것은 없습니까? 자동점멸기가 있습니까?

에너지 절약할 때는 한 번 씩하고 필요한 경우는 전체 밝히고 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보편집 취재기자 인건비 800여만 원 이 사람들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 우리 6급 12호봉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월급 얼마인줄 압니까?

연봉이 3천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다.

6급보다 못하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해서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두 사람 다 해도 시보편집원 월급 한 사람도 안돼요. 누가 일 많이 하는데 일은 누가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가 매월 나오는 편집신문도 아니고 매일 나오는 신문도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나오는 것 실제 상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홍보지 무슨 취재 나가서 게재하고 있어요? 시민기자들도 하고 있고 편집 몇 면 되는데 2명이나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어야 될지 의심스럽다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상용으로 뛰고 있는 인부들은 어떤 신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밖에 못 받고 이런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말 바쁘고 일 많이 하면 줘야지요. 지금 기자들 월급 얼마인줄 압니까? 월급 얼마 안돼요.

그런데 사실 글 쓰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됩니다.

글 쓰는 것 투고 다 들어오지요. 시 홍보하는 것은 틀이 잡혀 있지요? 내가 쓸까?

위원장님 우리 시보라는 게 신문의 그런 부분이고 이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님 나도 편집해보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날씨 춥고 현장에 뛰고 하는 사람들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건비가 차등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가로등, 보안등 수리하는 사람들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 타고 기술직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전문성 아닙니까? 이 사람 경력하고 신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무연수하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3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62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400만 원 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칠암도서관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 14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7800만 원, 시군구 고도화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77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인부임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대회개최 7100만 원, 부원동 다목적구장 조성 1억 40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4000만 원,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6500만 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3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억 400만 원 보다 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0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0억 5500만 원보다 2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00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 5700만 원보다 4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35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78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60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48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용직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12억 5900만 원, 직원 전문화 위탁교육비 1억 36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건강보험 부담금 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비 8억 4000만 원, 성과상여금 19억 34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63억 2100만 원,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 및 관리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하키팀 선수단 육성 8억 6500만 원,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등 8억 2000만 원, 칠암도서관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98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 7000만 원,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 3억 26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8억 4300만 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40억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축제 개최 1억 800만 원,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2억 5000만 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73억 4300만 원, 활천동사무소 이전 신축 20억 2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2억 9500만 원, 부원동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 및 각종 대회개최 53억 3400만 원, 토탈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1억 50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6억 5900만 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기능보강 리모델링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총무과 2007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로써 자료입력원 인건비는 1억 14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부속실, 부시장님실과 국장님실, 서무, 계약, 인사, 문취소, 스토리뱅크에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 인건비 17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용직 산재보험 2376만 원, 장기근속 일용직 해외연수비 1200만 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8292만 7000원,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6910만 5000원, 기록물 DB구축 보조인건비 1339만 2000원입니다. 이 기록물 DB구축 보조인건비는 지금까지는 외주를 주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록물 DB구축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6억 9647만 8000원,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 1082만 800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위탁교육비 1억 3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1084만 원, 운영수당 1억 4630만 원, 피복비 143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향방훈련 관련해서 차량임차료 300만 원과 야간급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등 급량비 72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의실 스토리뱅크 구내식당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2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억 4200만 원으로써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1억 4110만 원과 정보공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9288만 원이고, 각종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중앙부처 업무추진 여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월행 여비를 336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600만 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등의 정액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836만 원으로써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각종 복리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 등 주요업무추진비 1000만 원, 소외계층 현업종사자 격려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국장님 주요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과장 과 주요업무시책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36만 원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90명에 대해서 7200만 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부상금 350만 원, 공무원 자녀 영유아보육수당 4억 212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도입비 8억 40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34억 8000만 원, 퇴직수당 보전금 11억 4400만 원, 건강보험 부담금 12억 3600만 원, 사망조의금 8000만 원, 재해보상 부담금 8640만 원, 재해부조금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써 자체 사업에 자료관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비 376만 8000원, 71페이지입니다. 기록물 DB구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 원, 3.1절 기념행사 지원 300만 원, 3.1절 기념행사 지원비는 장유에 있는 3.1동지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금 장학금 부담금 4억 7039만 원입니다. 이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우리 공무원 중에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돈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학생이 학교를 마친 후에 2년 후에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 지원비 6290만 원, 교육훈련지원비 470만 원, 72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보완 경비시스템 운영비 494만 원, 여직원 당직실 설치 1000만 원입니다. 여직원 당직실은 지금 현재 여직원이 우리 직원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직원도 내년도부터는 당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직원용 당직실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도면스캐너 구입 2112만 원, 이것은 아까 DB구축 자료 인건비와 연계해서 내년부터 기록물 관리를 저희들이 외주 용역을 주지 않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 인증기 교체구입비 2000만 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공무원 명예퇴직 20년 이상 되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으로 5억 원,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년 이하로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그냥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900만 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1억 8673만 9000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2억 121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을 1억 50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수용비가 3300만 원, 위탁교육비가 6000만 원, 운영수당 7005만 원, 급량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신규 및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2억 3035만 원으로써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부담경비가 전 직원에 대해서 약 1,000명 정도해서 2억 원을 계상했고, 신규임용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에 따른 급식비 175만 원, 직렬별 회의 개최에 따른 급식비 16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억 원, 시험감독여비 800만 원, 조직진단 자료수집 여비 350만 원,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전 도교육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8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성과상여금은 19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년 및 명예·조기 퇴직자의 기념 메달구입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년 명예 조기퇴직자에게는 기념 메달을 금 한 냥 상당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우수공무원 기념 메달구입비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 인건비로서 본청 직원들의 봉급이 143억 93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본청 직원의 상여금이 9억 5955만 6000원, 가족수당 4억 4341만 2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1억 6878만 원, 정근수당 4억 6008만 원, 77페이지입니다. 위험근무수당 936만 원, 대우공무원 수당 2억 5450만 2000원, 운전수당 1104만 원, 민원업무수당 3600만 원, 전산업무수당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 81만 6000원, 장려수당은 기능직에게 주는 기술수당을 얘기합니다. 기술업무수당 1억 2768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9억 1553만 3000원,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수당 864만 원, 모범수당 360만 원, 육아휴직수당 960만 원, 정액급식비 10억 2024만 원, 교통보조비 9억 7068만 원 80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14억 3933만 4000원, 가계지원비 23억 9888만 9000원, 연가보상비 7억 9963만 원, 청경인건비 8억 746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은 5억 5601만 3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4935만 원, 8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196만 3000원, 8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1360만 원, 피복비 30만 원, 급량비 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추가소요 예산은 4580만 원으로써 작년부터 실시되는 조달입찰 수수료가 720만 원, 통합재무보고서 검증을 위한 공인회계사 자문료 400만 원,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 1200만 원, 복식부기 관련 회계서식 인쇄가 200만 원,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전보험료 1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추진여비 560만 원과 결산검사 및 재정 연감작성 업무추진여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10억 6278만 원,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 3억 9240만 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에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용역을 2500만 원,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보상을 400만 원,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2억 600만 원, 관용차량 신규구입비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국제교류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710만 원, 위탁교육비 2750만 원, 직원 외국어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270만 원, 자매도시 손님맞이에 따른 차량임차료 2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1억 20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2억 1000만 원, 공무원 어학연수 국외여비 1명에 대해서 1200만 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여비 1200만 원, 일본 무나카다 자매도시 파견 연수비 620만 원,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여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방문공무원 국외여비 3480만 원, 국제자매도시 민간인 방문에 따른 여비 2350만 원,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3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4590만 원, 외국어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심사 해주시고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에 자료 입력원 인건비 이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 250일 하는

일시사역은 아니고

예. 일시사역이 아닙니다. 시장님 실하고

시장님 실하고 부시장님 실은 62쪽에 있는 자료입력원 인건비고,

그것은 부시장님, 국장님 실이고 시장님 실에는 들어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일용을 상용으로 전환시키는데 그냥 들어오면 바로 상용을 주지 않고 3년간을 재료비기타로

왜 금년도 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직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만 DB구축 요원 3명이 늘었습니다. DB구축 요원을

DB구축 요원 말고

자료 입력원 인건비가 전년도와 다 같은데 DB구축 요원을 내년에 3명을 채용하려고 저희들이 3명이 늘었습니다.

3명이 는게 아니고 4명 늘었어요. 전년도 2명이에요. 두 명,

지금 1명은 시장님 실에 있는 일용직 직원이 앞 쪽으로 못가고 뒤 쪽으로 부기를 변경 시켰습니다.

앞 쪽은 다 맞는데 7명씩 맞고, 뒤쪽에 있는 자료입력원 인건비는 전년도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는데, 4명이 늘어났는데

4명이 늘어난 게 DB구축 요원 3명, 스토리뱅크에 1명 그런데 그걸 저희들 추경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1명이 빠져 있습니다.

68쪽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여비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 단체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단체담당이 각종 노조공무원 활동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예년에도 우리 정식, 지금은 법외 노조고 내년에는 법내 노조라 해서 합법 노조가 아마 1월 달쯤 되면 탄생될 것으로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합법 노조가 탄생함에 따라서 필요한 여비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활동에 따라서 공무원단체담당이 그 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되는 것이 중앙부처 업무협의 추진여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했어요?

지금 저희들 실제 중앙부처 업무추진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지만 풀 여비를 많이 이용하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 업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여비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떻든 우리시 재정규모로 볼 때 의존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된다구요. 그래서 제가 예년도 보다 적게 계상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딴 돈 쓸 돈이 있는지?

풀로 가지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도입비는 내년에 처음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있죠?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 하면 무이자 융자라

맞습니다.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복지 시책의 하나로 해서 대여장학금이다. 그러니까 이자가 없는 융자금이지

그런데 부담금이라는 이런 개정과목이 맞느냐는 얘기지, 부담금이라는 것이

그것 실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의무를 지워서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라 하면 그냥 보조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설명 없고 이렇게 개정과목이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회수를 하는

그러니까 개정과목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더 좋지 않으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향방작전 지원관계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높아졌고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있지요.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10명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퇴직 예정자가 열두분 정도 됩니다. 그 분 중에 어느 분이 명퇴를 하고 다음에 공로연수를 하실지는 그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총 6급 이하까지 하면 14명입니다.

최소로 잡아 놓았다고 보면 됩니까?

좀 적게 잡아 놓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명퇴는 적게 하고 공로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명퇴 수당이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결산 감사 시에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면 즉시즉시 수정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성과상여금이 2005년도 성과상여금에 비해서 9억 정도가 늘어난 거 같아요. 9억 정도 늘어났는데 공무원들 늘어난 숫자하고 인상률 해봐야 1.055% 이정도인데 늘어난 숫자해 봐야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공무원 늘어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2005년 보다 2006년도 늘어난 게 한 30명 정도 늘어 났습니다.

30명에 인상률을 잡아도 다소간 이 수치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거의 곱으로 불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보다는 2006년도가 본봉에 80% 해서 산식이 있거든요. 조금 상향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게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죠? 지금 바뀐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예산편성 지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인상률 말고 나머지

작년 2005년도에는 본봉의 80%를 한 것을 올해 100%를 잡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지급방법이 해마다 원칙을 못 지키는 것은 도리가 없고 그러니까 봉급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봉급부분도 전체적으로 전년하고 많이 늘어났는데

봉급은 우리 총액인건비제 해가지고 50명 분 늘어났습니다. 60억 원 정도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 뒷장에 보면 상여금 부분 있죠? 상여금 부분에 정근수당만 들어있고 기말수당이 안 들어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말수당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제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올해부터 상여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보너스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기말수당이 본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접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요. 장려수당 장애공무원들한테

기능직

기능직?

기능기술자 안 있습니까?

기능직도 전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능직들 이야기입니까?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통신기능직 한 사람입니다.

보조 답변하실 분들은 우리 속기사의 부탁으로 앞으로 나와서 신분 밝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분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보면 경축일 가로기 훼손분 교체구입 해가지고 700만 원 잡혀 있는데 2회로 해서 500개씩 하면 1,000개거든요. 이게 파손에 의한 교체입니까? 1년에 1,000개씩이나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가로기를 한번 게양하는 게 장유까지 전부다 하면 약 칠백몇 개 이래 합니다. 그걸 경축일에는 하루 전날 게양해서 경축일 다음날까지 3일간 게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훼손율이 10%씩 이래 됩니다. 우리 경축일이 6회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국기하고 시기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경축일이라든지 가로기를 달고 난 이후에 수거하는 부분들을 가끔씩 보면 수거과정에 훼손이 있을 수 있는 무성의하다고 그럽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마구잡이로 차 위에서 뽑아서 던지고 재어서 우리 시에다가 다시 보관하려면 그 보관과정에서도 훼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년에 1,000개씩 교체가 되어야 될 정도 같으면 한번 담당부서에서 수거와 보관상태를 체크하셔서 여기에 7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해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공식이 적용되는데 이것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거와 보관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있지요?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7페이지,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묻습니다.

올해 26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2600만 원 금년도 예산에 보면 그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한마음 체육대회 항목으로서는 시상금 외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금 350만 원하고 급식비 1700만 원하고 67페이지 보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비 17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잡고 집행한 내역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는 한마음 체육대회 부상금으로 350만 원 이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상금이고

다른 항목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풀 급량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뭉뚱그려서, 내년도 것은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은 올해 2006년도 예산서에

350만 원 밖에 안 잡혀있고 금년에 항목을 세분화해서 약 33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금년도 예산하고 갑자기 차액이 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찾아서 제가 답변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체력단련을 겸한 단체의 활동들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해가지고 기념타올 구입, 음료수 구입, 체육대회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64페이지 132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경비에 있어서 기념타올 이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타올은 집에 대부분 안 넘쳐납니까?

저희들이 부기가 기념타올인데 요즘은 스포츠타올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직원이 편리하게 일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주어서 그날 참여하는데 의의를 돈독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실있게 지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직장 동호인클럽대회 참가선수 급식 해가지고 2520만 원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 몇 개 운동단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는 동호인클럽이 20여개 클럽이 있습니다. 테니스, 축구, 등산, 낚시, 바둑, 십자수, 심지어 외국어 교육까지 동호인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등산클럽 같은 경우는 월 2회 내지 1회 등산을 정기적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개팀 2회씩 해서 70만 원 하는 것은 공히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다 그죠?

아닙니다. 이것은 동호인클럽 회장들끼리 모여서 이 금액은 급량비는 가는 숫자 가지고 5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자기들끼리 클럽숫자나 활동에 따라서 연초에 배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이 동호인클럽대회 참가선수 급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활동은 안되고 각종 테니스클럽이 도대회 간다든지, 마라톤 동호인들이 마라톤대회 참여했을 때 밥 한 끼하는 그것만 지급을 해줍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등산 동호인들이 갈 때 지급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1, 2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대회의 규정에 있어서 지급항목 자체가 대회 참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각종 대회 외적인 활동을 할 때만 지원을 합니다.

방금 등산에 대해서 예를 들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등산이나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회가 없다 아닙니까?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밥을 먹어야 봉사하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취미활동을 통해서 근무 시에 받는 스트레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68페이지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관리유지비 해가지고 500만 원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유지비라는 명분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물품 구매비입니까?

스토리뱅크 위에 가면 헬스장이 있거든요. 직원 헬스장이 있습니다. 기계가 18종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런닝머신이 4대 이렇게 있는데 보수하고 1년에 한번쯤 수선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용으로 500만 원씩

남여휴게실하고 샤워장 유지관리비도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샤워장은 운동하고 나면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하루에 10명 내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명이라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중한 장소니까 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년 나가는 거죠?

거의 매년 예산에는 계상을 해놓고 필요시에 사용하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차후에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기구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구입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의회 사무감사라든지 확인을 해주시면 그것은 저희들도 관리자 입장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차피 안 쓸 수는 없지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도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이달의 우수공무원 청사 게첨용 액자구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도 계속했던 것입니까?

본청 현관에 들어가면 이달의 우수공무원 해가지고 사진하고 액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남의 장에 있거든요.

청사 게첨용 우수공무원을 걸어놓으면 언제까지 걸어놓습니까?

한 달간 걸어놓습니다. 매달 선발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30명 걸어놓고 치우고

각 읍면동하고 사업소, 본청하고 본청도 별관하고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이달의 우수공무원이 한 달에 계속 30명씩 선발해 가지고

30명이 아니고 이것은 30개소입니다. 30개소가 읍면동사무소, 본청, 별관, 그 다음에 보건소, 장유출장소

선발된 직원을 우리 읍면동과 본청에 게첨을 합니다. 1명입니다.

거는 기간은 한 달가량 밖에 안 되네요?

매달 이달의 우수공무원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86페이지 올해 총무과에 캐비닛 몇 개 구입했습니까? 2006년도에

지금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주로 직원들 인사가 있거나 신규직원이 오면 거기에 부서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캐비닛을 해줍니다. 보통 100개가 넘습니다.

총무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 전체입니다.

캐비닛을 왜 물어보냐면 요즘 컴퓨터가 전부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제 캐비닛은 자꾸 없어져야 됩니다. 보존문서로서 컴퓨터로 보존을 하는데 굳이 캐비닛이 작년에도 똑같이 120조, 올해도 120조 이렇게 올라오면 보통 캐비닛 한번 사면 10년씩 가는데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저희들 문서를 전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캐비닛이 필요 없다고 인식이 되는데 실제 저희들은 전자로 취급하는 그 문서는 단순하게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민원서류라든지 지출증빙자료는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각종 그런 식으로 보관하는 게 많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보존문서를 분류해서 창고로 안 들어갑니까?

창고로 안 들어가고

창고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로 캐비닛에 지금 보관하고 보존문서를 구분하는데 1년간은 보관을 하고 있고 1년이 지나야, 2005년도 문서가 2007년도에 문서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관되는 것은 맞는데 작년에도 보면 책상이 신규가 150조, 그 다음에 올해도 의자가 150조, 신규 책상하고 의자하고 계속 똑같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직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직원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정원 몇 명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30여명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150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신규직원하고 지금 현재 정원 계획이 51명인데

과장님 이것을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편성하시란 말입니다. 작년에도 150조, 올해도 150조면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50조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추정을, 이 부분은 소요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책상이 필요하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올해 증원된 인원이 있다든지 늘었으면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되지 작년에도 똑같이 150조이고 또 2007년도도 150조이고 의자도 똑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편성하실 때 작년에도 똑같이 150조 했으면 올해도 150조다 올해 몇 족 샀냐 말입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책상이 몇 개 필요한지, 의자가 몇 개 필요한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든지 해서 예산편성에 올라와야지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오고 올해도 똑같이 올라오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모성이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책상을 쓰다가 손·망실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매년 소요를 예측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인력이 늘어나고 또 기존 쓰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손·망실 되는 부분은 개략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 올해 캐비넷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무실에 가보면 캐비넷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옛날처럼 서류가 많이 줄었을 뿐더러 많이 보관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올해도 소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캐비넷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올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또 실제 2007년도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여비 있지요? 올해 퇴직공무원 국외에 몇 분이나 나갔습니까?

올해 퇴직공무원이 열분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열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꼭 국외연수를 보내야 됩니까?

퇴직공무원 국외연수는 지금 우리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옛날에는 퇴직휴가를 3개월 주었습니다. 퇴직준비 휴가를 주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막상 퇴직을 3개월 정도 남겨놓으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하니까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뜻에서 외국에 가셔서 과연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보시라 그런 뜻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이것을 하다가 신문에 크게 났죠?

창원시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같이 보내면서 과다하게 저희들은 퇴직공무원 1인당 150만 원 선을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갈 때는 부부간에 같이 가더라도 본인부담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창원시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아주 규모도 크고 부부간에 다같이 보내주는 그런 예가 무리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실 때 잡음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6페이지 직원 전문화교육 위탁교육비 1억 36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직원 전문화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기 분야가 각자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직원은 예산통, 어느 직원은 회계통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도 교육원, 중앙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연간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직원들에게 공람을 시켜서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받아서 원하는 직원에게 업무의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탁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위탁은 도 교육원에 교육가면 위탁교육비라 해가지고 도 교육원은 일주일에 7만 6000원, 중앙에는 16만 원 정도, 도의 경우에는 우리 도 산하 같은 기관이니까 싸고 중앙공무원 연수원은 16만 원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비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부서마다 전문교육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단위의 연수원, 교육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위탁비용을 저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는 많이 나타납니까?

자기 직분에, 분야에 대한 정보화분야라든지 또 경제분야라든지 이렇게 교육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위탁교육비 부담을 우리시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직장 동호인클럽 참가선수 급식비 올해 처음 생긴 거지요?

아닙니다. 전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식대를 1인당 기준을 얼마 잡습니까?

5000원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팀이 140명이 됩니다. 70만 원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 예산은 18개 동호인 단체에 140명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분들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2회에 걸쳐서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산악팀이 있다 하면 이런 데는 횟수가 많을 것이고 부기상도 참가선수 했는데 어디 참가를 합니까?

우리 김해 같은 경우도 시청에 축구동호회가 있습니다. 보면 시장배 축구도 있고 인제대학교 총장배 축구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합 나가려면 며칠 전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발도 맞추고 평상시에 조기회 형태 하는 것 보다는 역시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18개 팀인데 과연 바둑이다, 뭐다 이런 게 과연 18개 팀이 공히 나가지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하면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충 예산이네요?

예. 말 그대로 예측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다 하시도록 그런 답변은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고생 많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제도 도입관계, 맞춤형 복지제도 지금 우리 김해시에 상근직이 몇 명 됩니까? 일용 상근직이,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상근직에 대한 각종 수당은 근거기준을 어디에 잡고 지원 합니까?

일용직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 입력인건비 7명 상여금, 휴일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그것은 상여금하고 휴일수당은 노동법에 따라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동법에 따라서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경하고 상근 계약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청경은 저희들 직렬의 정식 직원이고 상용 일용직은 그냥 일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다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카드 지급대상은 정규직 공무원하고 청경 말고는 주는 데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안에는 주는 데 없어요?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주시하고 거제시, 통영시에는 상용일용직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하고 김해시하고 거제시하고는 같은 도 안에서 어떤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단체하고

단체에서 주라하면 준다?

범위를 정해서 하는데

결론만 지읍시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청경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없는데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준다?

그것은 해당시장님의 재량을 발휘 안 했겠나?

귀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다 말이죠. 그러면 지급하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예산편성하시고 그리고 시 의원은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 시군 의원님들도 포함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제도는 사기진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300명 상근직이 이것만 보고 있을 텐데 지금 각종 공무원들은 온 수당 다나가요. 심지어 동호회클럽 나가는데도 지원 다 해주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이 아니라 취급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국장님 답변 분명히 하십시오. 반영을 1월 1일부터 시키세요. 아니면 소급 적용을 하든지, 결산추경에 넣든지 수정안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것은 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켜주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관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각 과에서 시책 추진되는 양이 업무추진비 지급되는 양을 2005년도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결산서를 보고 감사결과를 제가 보니까 예산액은 6억 4000 잡아가지고 지금은 1억 2500 했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전체를, 총무과에 있고 같은 내용이 또 기획예산과에 있고 또 시민복지과면 복지과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소외계층 현업종사자 격려 이것은 소외계층 및 시민복지과에 불우시설 저소득, 보훈가족 짜드라 돈이 얼마나 있나 하면 약 8400만 원 있어요. 한데 묶으세요. 묶으시고 진짜 주어야 될 곳 주고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야 됩니다. 과반수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이면 50만 원만 써야 되는데 세상에 6억 4천에서 1억 2천 밖에 못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싶습니다.

아마 그 자료내용이

틀렸다?

예. 아마 저희 업무추진비가

이 감사 총무과장님 도장을 찍고 작성자가 서무담당 김판돌 주사님이 찍은 것이고

그것은 2개월분만 6억 4천 중에

2005년 11월 1일 두 달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묶어야 됩니다. 시책추진비가 각 과에 나열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군데 하면 원칙은 안 됩니다. 우리 내년 예산안 의회 제출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0개 부서에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도 종전에는 총무과에 거의 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실지 해당부서에 예를 들면 시민복지과, 문화예술과 해당되는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민과 시정에 실제 필요한 것은 해당과에 올해는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각 과별로 국장님, 과장들은 예산서에 거의 다 보면 저희들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못합니다. 총액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예산규모가 얼마이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의 훈령으로 해서 가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올해 5억 4000 같으면 내년에는 5억 4600을 초과 못한다 라고 이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각 과장, 부서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 특히 조금 전에 류진환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분야에 나중에 예산부서별로 심의하시면 다 나올 것입니다. 이 과에 무슨 시책추진비가 국장께 되어 있고 2000만 원은 뭐냐 그게 뭐냐 사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여비와 시책추진비를 제가 구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한 것은 시책추진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책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정종합 업무추진비는 뭐며 각 과의 시책추진은 뭐며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 경비에서 여비와 구분을 확실히 해서 정리를 해주어야 되지 이 예산이 내년되면 복식부기로 들어가면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정액제는 우리가 상관 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액제는 우리 직원들 보수기준이니까 상관없는데 이 업무추진여비하고 추진비하고는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명확히 구분되고 경비하고 여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가 1억 3천이다. 기획예산과에 전체 풀입니다. 각 과에 정액은 빼고 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 봅시다. 부서별로 추진여비가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추진여비는 직원들 월액이 있습니다. 월액 보면 직원 몇 명 곱하기

그것은 제가 압니다. 정액제는 제가 아는데

그 외 부서별로 단위시책별로 추진여비가 다 200, 300, 5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 보면 시 전체 풀 예산, 풀 추진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면 사실 부서별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되어 있는 부기를 1년 동안 자기들 부서에서 시책이나 중앙부서에 여러 가지 출장을 가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비는 한도에 제한받는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감안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풀 여비를 어느 과에 예를 들어서 류진환 위원님 기획예산과 풀 1억 가지고 있지 말고 전 부서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씀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여비 이것도 보면 사실 업무를 예를 들면 총무과에 과 전체에 정액 말고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 안에 여러 개 계가 있고 계와 계간에도 업무의 성격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 기준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서별로 등급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편성해주고 그 외에 하는 것은 기획예산 풀로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애로가 있습니다.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어느 과에는 시책 전체가 우리 시 전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야 되고 또 어떤 과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작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과가 몇 개입니까? 총 스물

44개 과입니다.

죄송합니다. 44개 과에 어떤 과는 2000만 원, 어떤 과는 1억 1000만 원 그렇다고 총무과에서 일을 억수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지역개발투자사업 업무추진비만 해도

총무과는 시책추진비하고 추진여비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해보니까 지역개발투자사업 업무추진부터 해서 격려까지만 해도 1억 1000만 원이라 현안사업, 국제교류, 지역안정 쭉쭉 했는데 국제교류라든지 지역안정, 중소기업 이런 것은 그 과에 가야 되는 게 정석이라 뭉떵 묶어서 시장이 나갈 때 이렇게 쓰자 이런 논리를 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우리가 세밀해야 된다. 정립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년에 복식으로 들어가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참고해서 이 전체 부분 우리가 조정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 참고하시고 만약에 있다 하면 내년 쓴 내용을 자료를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86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제 실비가 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계약파트에서 지금 지방계약법 제16조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중에서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있는 것, 마을진입로,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이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명예감독을 지정해서 우리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동 백운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올해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이게 올해에 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거든요. 전년도까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사업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저희들 미리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육아 보충영양관리 차량구입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지금 임산부하고 보건소에 영육아관리가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새로 하나 구입해서 전담용으로 애들 차 안에서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넓어야 되거든요. 일반 차로 가지고는 영육아 관리가 좁으니까 이걸 특수하게 제작해서 영육아 전담관리용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여기 차량 운전기사는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운전기사는 채용을 안 합니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구도 하시고 특히 70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비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도입비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비인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다는 뜻에서 부기를 그렇게

지난 추경에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도입비는 말이 안 맞고

그 말이 틀렸습니다.

아까 우리 류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상근직, 계약직, 이런 분들을 필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1월 1일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차별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반영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13억 511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195억 779만 6000원 보다 17억 9732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 직원 인건비가 290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2억 4179만 원이며, 그중 일반수용비가 2억 889만 원으로 주요 업무계획 책자인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김해책자 인쇄 3000만 원, 시정현안 사업전문가 자문료가 2000만 원, 시민과의 대화 제작 방영비가 3000만 원, 민선 4기 시정종합계획 책자 발간 600만 원, 업무용 소모품 구입비가 161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별 성과관리 인쇄비가 2000만 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운영수당 210만 원 등 운영수당이 1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야간근무자 급식비 직원급량비가 1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공통기본 업무추진 여비가 38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민간인 공무원 포상이 각각 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정책 자문단 운영비가 7000만 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이 5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2억 1132만 원이며, 그 중 일반수용비가 1억 5180만 원으로 예산서 인쇄비가 2800만 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인쇄비가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가 5000만 원, 예산편성 작업소모품 구입비 11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154만 원 등 운영수당이 427만 원 편성되었으며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등 급량비가 55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 여비가 85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8억 4378만 9000원,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가 40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가 15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2억 994만 5000원이며, 그중 일반 수용비가 2억 736만 5000원으로 소송 착수금이 1억 3860만 원, 승소사례금이 4400만 원, 관보 및 법령 추록대금이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 소송 승소사례금 추가 소요액이 8250만 원이며,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69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이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칠암도서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 예산 총 규모는 17억 1581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13억 6056만 원보다 3억 552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중 봉급이 2억 6335만 4000원, 상여금이 1755만 7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404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이 1898만 4000원, 육아휴직 수당이 400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1092만 원, 대우수당이 35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정액 급식비가 2184만 원, 교통보조비가 2076만 원, 가계지원비가 4389만 3000원, 청경 3명 인건비가 1억 116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청경 인건비 중 정근수당 가산금이 324만 원, 정액급식비가 468만 원, 가계지원비가 991만 1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업무보조 인부임 310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1358만 7000원, 도서정리 및 문화센터 운영 인부임이 6976만 원, 사서업무보조 인부임이 4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2억 9175만 9000원이며 그중 일반수용비가 7564만 9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가 700만 원, 도서정리 용품구입비가 900만 원, 열람실 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 구입비가 1517만 5000원, 디지털 실 운영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15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0입니다. 프린트 드럼, 토너 구입비가 520만 원, 통신요금이 1200만 원, 전기요금이 4400만 원, 가스요금이 2100만 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 강사수당이 3600만 원, 당직비 1095만 원 등 운영수당이 5015만 원, 직원급량비가 650만 원, 연료비 200만 원, 도서관 방역비가 196만 원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55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 조경시설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탁트, 환기구 청소비가 1500만 원 등입니다. 독서회원증 제작이 480만 원, 북 카페 운영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통신요금이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 원, 가스요금 부족분이 10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 강사수당 1800만 원, 당직비 부족분 1320만 원, 도서관 카펫 세척 및 학습실 바닥 청소비가 500만 원,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25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부서 공통기본 업무추진여비가 3240만 원, 직급보조비 2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62만 8000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19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독서캠프 참가경비가 200만 원, 독서의 달 행사공연비 200만 원, 전산실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420만 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기능보강 리모델링사업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도색사업비로 5000만 원, 비도서 구입비가 2400만 원, 도서관 관리 서버교체 구입이 4000만 원, 도서구입비가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읍면동 예산안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 총규모는 182억 8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176억 1700만 원보다 6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108억 3100만 원, 경상예산이 62억 7500만 원, 사업예산이 1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총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진영읍이 17억 4300만 원, 장유면은 19억 2100만 원, 주촌면은 8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진례면 10억 6900만 원, 한림면은 11억 9200만 원, 생림면은 10억 9500만 원, 상동면은 8억 4800만 원, 대동면은 9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동상동은 5억 5700만 원, 회현동에 6억 8700만 원, 부원동 6억 8500만 원이며, 내외동이 19억 1400만 원, 북부동 1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칠산서부동이 7억 4400만 원, 활천동은 9억 6200만 원이며, 삼안동은 11억 9000만 원, 불암동은 6억 6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006년도에 소송에 착수해서 변호사 비용이 나간 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2006년도 말입니까?

예.

소송착수금만 말씀합니까? 아니면 승소 사례금?

소송착수금 올해 총 몇 건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 11월 말 현재 변호사 착수금 사례금이 65건에 2억 47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소송착수금 2007년도 예산을 보면 63건 1억 7000만 원 올라와 있고 추가소요액 7건이 올라왔단 말에요. 전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죠?

2007년도 예산안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63건에 1억 얼마 명세서가 있는 것처럼 표기를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송에 어디 어디 붙을 것을 예상해서 한 건수가 아니고 63건, 7건 이래 해놓으니까, 7건이 특별한 근거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65건 하는 것은 금년도 지급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5건은 2006년도이고 2007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굳이 63건에 얼마, 추가로 7건 해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명세서가 없이 대략 내년에는 70건 정도 소송을 하겠다는 추정치죠?

서종길 위원님 말씀은 10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소송착수금이 220만원에 63건하고 102페이지 7건 추가, 63건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소송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를 해보면 내년도도 60여건에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금년대비 해서 기본적인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해두어야 만이 우리가 소송을 제때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확정된 건수는 아닙니다만 금년 대비를 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63건, 7건 하지 말고 70건 해놓으면 위원들이 추가로 묻지 않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소송내용을 보면 주로 부당이득금이 제일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특히 도로개설로 안 그러면 과거 몇 십년 전에는 구두동의라든지 문서없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지역은 지금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자기 조상들 의 땅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 소송이 날로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법률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이 향후 몇 십 년 후에라도 우리 시가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전문 법제처 안 그러면 전문법률가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 자체 특별 법률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당이득금 해가지고 12월말까지 금액이 몇 건에 얼마의 회수금이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5건 해서 4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도관련 그 건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 도로해 가지고 이 말씀이죠?

예.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예상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중요 승소사례금을 보면 8250만 원인데 앞전에 상동면에 대동입니까? 부산시하고 같이 붙었던 그 사례금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그 비용은 우리시에서 이겼는데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많이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당부서하고 부산시의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맞아요?

어느 건의 사례금을?

상동 매리 이번에 이겼는데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매리공단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법원에서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법률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해가지고 각하로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제작방영 해서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시민들과의 대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쭉 써서 예상질문 뽑고 대화형식으로 하겠죠. 무작위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과의 대화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5년도는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했는데 우리 민선 4기가 출범하고 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 각계각층의 대표를 초청해서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가야방송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3월, 4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꼭 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참여 못한 시민들이 집에서 볼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공중파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과연 관선시장 때도 이런 예산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선출직 시장으로서 선출직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지고 그야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라기 보다는 단체장 홍보성이 짙은 그런 예산들입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96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가지고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규정은 아닌데 왜 저희들이 3회를 해놓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처음 할 때 의정비심의 위원들이 사실 수당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의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두 번 째 회의는 각자 토론을 하고 세 번 정도 되면 금액을 결정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3회 소집은 해야 만이 금액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를 해놓았습니다. 굳이 2회나 1회 해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감을 시키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개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 10월에 심의를 해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셨습니까?

심의위원들은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이것은 한번 구성하면, 올해는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한번 하신 분은 배제를 시키고 각계 전문가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심의위원회 참여한 분 중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참여 안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기초 자료를 조사해 오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오는 심의위원들이 계십니까?

저도 작년에 사실 처음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당시 심의위원장이 인제대학교 존함은 잘 모르겠고 교수님이신데 그 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일본 대학에도 계시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자료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심의위원들 몇 분은 정말 연구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십디다. 백 데이터를 심지어 일본, 외국, 작년에 물론 전국에 처음 한 것이지만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은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안 하겠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는 자료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기초를 해서 자료를 내놓습니까?

저희들도 물론 일본사례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작년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예산규모라든지 1인당 세금납부나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저희들이 심의위원들한테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책을 추진하면서 선진사례 비교분석을 많이 하는데 의정비 심의를 하는데 일본을 기초 자료로 삼는 게 객관성이 있는지는 저는 상당한 의문이 가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모든 게 틀릴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몇 십년 앞서있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한 것이지 올해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분석을 할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의정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판단에 사실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시의 간부로서 타 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만족할만한 정도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자율 아이디어 탐구반 여비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과에서 내놓은 특수시책의 일종인데 즉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과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4명이 1조해서 4명 정도면 승용차 교대운전도 할 수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각 분야별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우수사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런 자치단체에 이런 시책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어떤 좋은 점이 있더라 그런 것을 직접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팀에 200만 원 정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특수시책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것도 내년에 효과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도시파트, 환경파트, 여러 분야별로 중구난방식으로 갔다 왔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말 우리 시정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로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과에 특수시책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팀이라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한 팀을 4명 정도로 잡고 계신 모양이죠?

예. 4명 가면 장거리 저희들이 운전도 할 수 있고 경남도에서 한 번 해봤는데, 도 기획관실에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희들도 일단 기획예산과 직원들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만 하실 것입니까?

굳이 우리 과 직원들만 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분야별로

팀을 편성할 때 직렬별로 한번 편성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렬별로 해서 한 팀을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뒷장에 우리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비 이 관계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사 시기를 반드시 앞당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늦어도 9월 말에 발표가 되어서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부르기 쉽게 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40억 원을 우리 과에 매년 편성을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포괄적으로 안하고 어떤 단위사업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단위사업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할 수 없는 것이 단위사업을 정해야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우리 시정설명회나 또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보면 그때 그때 주민숙원사업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글자 그대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비입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그때 그때 봐서 사용하기 위해서 40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외국어고등학교 지원관계에 대해서 교장 직무성과급,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평생학습지원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칠암도서관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전기요금 부족분, 가스요금 부족분,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강사수당 부족분, 당직비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애초 당초예산보다도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으로 잡은 것입니까?

일반수용비에 총액으로 다 편성하기 때문에 총액에 나와 있습니다. 163페이지 이 부분은 총액부분 안에 그 총액 가지고는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은 일반 총액, 칠암도서관의 총액 편성된 그 예산보다도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20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금년 대비해서 부족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이 정도 예산 사용을 추가할 것입니까?

우리가 금년보다는 이 정도 더 수요가 있다. 더 많이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혹시 정상적으로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수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2000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부족분 2000만 원이고 애초에 잡아놓은 것은 얼마입니까?

16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거의 50%씩 추가되어 있는 거죠?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전기사용 공공요금을 다른 데 헛되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같으면 자기가 알뜰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을 공공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낭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낭비가 안 되도록

50% 이상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확하게 정말 이러한 예산 부족분이 발생해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용 대상에 있어서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시정정책 자문단 운영비 이것은 지금 정책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하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하고 성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 때 제가 시정정책 자문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선 4기 출범하고 나서 민선 4기 종합계획 수립을 이미 했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인근 창원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용역주어서 민선 4기 종합계획을 8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했지만 우리 시는 당초부터 이것을 외주 용역주는 것 보다는 실제 우리 시정을 잘 아는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간부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계획 수립에 참여하자 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해 오던 과정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에 전반적으로 내용은 많이 알고 있지만 보다 더 우리 관내 대학에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야별 대학교수들을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제대학에 네 분, 민간은 지난번 주례회 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가야대학에 세 분, 김해대학에 한 분, 또 농업분야는 우리 관내 대학에 전문가가 없어서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김용석 씨를 참여시켜서 총 열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민선 4기 시정 종합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정자문단 구성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분야별로 시정에 좋은 것이 있으면 자문교수단을 월 1회 아니면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우리가 민선이 되고 나서 발족이 되어서 우리 시가 5000만 원, 인제대학이 5000만 원 해가지고 연 1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나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그 과제를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사실상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남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용역을 주어도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시 부서에서 제안한 과제를 이 분들한테 연구 용역을 주어서 발표를 하고 그 과제물을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시정정책 자문단이나 발전전략연구원이나 크게 보면 내용상은 비슷합니다. 그 운영하는 내용을 면밀히 보면 구분이 됩니다. 시정정책 자문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례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들이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7000만 원을 계상한 것도 7대 분야에 내년도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2007년도에 어차피 시정정책 자문단이 구성되어 운영하는 이 시점에서 분야별로 뭔가 정말 우리 시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발전연구원은 기 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자문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질상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운용만 잘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과는 큽니다. 지금 인근에 물론 광역시이지만 부산, 울산, 창원도 지금 저희들 앞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일단 저희들이 구성을 했으니까 2007년은 해보고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할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시정현안사업 전문가 자문료는 뭡니까?

이 시정현안사업 전문가 자문료는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씩 계상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는 시정을 전체적으로 종합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계상을 했는데 이 자문료는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산하 전 부서에 보면 수시로 자문 받을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경관을 하나 하고 싶은데 서울에 있는 아주 우리 국내 우수한 대학에 있는 교수한테 자문을 받으려면 기본 소득세하고 주민세 떼고도 30만 원, 이십칠팔만 원 되는데 한 30만 원 주고 자문을 받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어느 부서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자문료입니다.

그래서 98페이지 시정정책 자문단과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이 과연 이것과 저것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내나 그 말을 그 말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생각이 짙다. 시정정책 자문단이 운영된다면 이 자문단은 별 의미가 없다.

위원님 과거에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광의적인 부분으로 각 부서별로 디자인 분야라든지 경제분야라든지 총괄적으로 그때 그때에 발생되는 현안에 대해서 순수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주기 위한 것이고 이 시정발전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민선 4기 출범과 관련해서 시민약속 사항이라든지 7개 분야에 대해서 이 전문가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또 발전방향이라든지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책자문단은 올해부터 운영을 해볼 계획이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96년도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오는 다시 정책자문을 만들어서 또 시정이나 정책 이것은 김해발전 말이 틀립니다. 내용상 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문가 자문료라는 이 자체는 너무 허구성이 많다. 여기 두면 될 것을 굳이 별도로 두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바이고요.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기준도 없이 자문료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네요?

어디 말입니까? 정책자문단 이것 말씀입니까?

아니, 시정현안 전문가 자문료는 어떤 계획도 없이 2000만 원 정도 부분적으로 하겠다

풀 성으로 확보해 놓으면 저희들이 금년도도 해서 지금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하고 김해뉴스하고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뉴스 제작 송출 때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할 때 제작을 해서 같이 방송 안 내보냅니까?

김해 뉴스하는 것은 우리 여기 없는데,

없는데

대담 특집 방송으로

좋습니다. 일단 100분 토론을 한 번 한다 말입니까?

예.

한 번 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이거 전에 2004년도 문화체육관에서 했는데 한 100분 해서 시민들 각계각층에 대표자들이 와서 허심탄회하게 질문도 하고 대화한 것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MBC의 시사토론처럼 국민과의 대화 식으로 하면

가야방송이 한다면서요.

물론 가야방송에 방영을 해야 우리 참여하는 시민들이

녹화해서 방영을 하겠다. 좋습니다.

이것은 1회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모든 인쇄라든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지요?

예.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국별 성과관리 인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페이지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6쪽에

이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총액인건비가 되고 지금까지 국장님들은 작년부터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가 되고 앞으로는 과장까지 점차적으로 해서 전 직원들까지 확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별 성과관리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왜 수용비해서 같이 그 돈으로 하면 되는데 별도 부기를 달아서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지침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이 국별로 목표 수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 연말에 책자가 발간되고 하면 제가 의회 주례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과인쇄를 해서 이 내용을 보자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평가를 하게 되면 성과금도 차등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들은 차등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니, 국장님들 이미 연봉으로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하나 같이 집는 것이 뭐냐 하면, 또 98쪽에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에 일반수용비가 1억 51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정종합업무 추진수용비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99쪽 상단에 시정종합업무 추진수용비 이것은 어디

이것은 위원님 풀입니다. 우리 과에 각 부서에 여비 수용비 풀로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여비 풀은 추진비 풀하고 여기는 100쪽에 있고,

아니 이것도 시정종합업무추진 수용비가

과장님 일종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그죠?

예.

일반수용비라 하면 인쇄비라든지 책자구입이라든지 소모품 구입 이것인데 여기 별도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 풀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국별 성과관리 인쇄도,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구요. 다음 시정정책자문 김해발전전략 위원, 또 하나 평생교육단에 넘어간 부분인데 똑같은 명분으로 김해발전전략연구소가 잡혀 있다 말입니다. 용역이, 좌우간 우리 김해시에서 어느 기준을, 김해가야대학교 발전전략연구회를 두었다가, 또 이것도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시정정책자문회 운영을 한다고 3년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김해발전전략연구 가야대학교 또 세운다. 도대체 어느 걸

위원님 가야대학 아마 다음에 이봉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야대학에 김해도시개발연구소는 이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 상세한 부분 나중에

이거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 합니다. 농촌은 필요 없고, 도시개발만 하는데 좌우간 이 내용 자체는 일괄적으로 봤을 때는 김해시가 미래 발전 전략적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하나의 토대를 세운다는 것을 봐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여기에 하나 만들어서 시장이 당선되어서 민선이 되어서 지금 와서 시정정책자문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교수들 해서 또 가야대학교도 발전전략연구소 도시개발연구소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일관성이 너무 없다 이거지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정정책자문단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발전전략연구원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김해시 비전이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걸 미리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사실 운영의 개념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은 지금 당장 발전 전략은 미래, 현실과 미래 구분해야 됩니까?

약간 어떤 시간적인 차이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시민만족도 행정서비스 수요용역 이것도 굳이 별도 용역을 줄 필요없이 김해발전연구원 운영 여기에 포함시켜 버리면 됩니다. 굳이 별도로 용역을 어디 줄 겁니까? 인제대 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96년부터 해왔는데 사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저희들이 1년에 5000만 원 주고, 보통 1년에 우리 과제 주는 게 기본적으로 두 세건 됩니다. 사실 그걸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려면 1건에 보통 5000만 원, 6000만 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왜 같이 안 넣고 별도로 하느냐 하는데 사실 5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 연구 과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 수요조사는 매년 저희들이 실시해왔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기를 앞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비만 많이 준다면 여기에 넣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연구과제가 저희들이

정리 합시다 과장님, 일을 하는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목을 자꾸 만들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 그걸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예산성과금 3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100쪽입니다.

예산성과금도 매년 저희들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는데 확보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쓰는 용도만 설명하세요.

글자 그대로 예산을 절감한

인센티브네요? 심사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직원들 줍니까?

개인별로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합니다.

이 직원 대상이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 과나 직원 개인이 연구를 해서 예산을 크게 절감효과를 냈다든지 또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민들에게 크게 만족할만한 그런 창안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성과급을 지급하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감사할 때도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것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몇 가지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총 5건입니다.

그래서 몇 명 지원 했습니까?

금년도 말씀이지요? 총 8건 신청이 되어서 심사를 해서 5건에 16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1600만 원 내용 가운데는 성과금에 해당되는 것이 2건 900만 원, 성과금에 해당되지 않고 격려금으로 해당되는 것이 3건 7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공무원 표창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성과금이 전 위원들이 사기진작 좋아요.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효과성이 별로 없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판단은 효과성이 별로 없다 참고하셔서 작년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정책자문단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어느 누구나 필요성이 있다고는 느낄 겁니까?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연구 과제를 주어서 납품된 그 결과치를 놓고 우리 시정에 접목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다는 데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예산낭비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연구과제를 줄 때 연구과제를 주는 시기는 언제쯤 줍니까?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매년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그 직전 연도에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해서 예산 확정되면

연구과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 같은 것도 그렇고 연구 결과치를 놓고 시정에 접목되는 경우도 극히 미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제가 2년 전쯤인지 3년 전쯤인지 모르겠지만 그 연구과제 발표하는 현장에 우리 소회의실에서 할 때 한번 가서 보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 연구결과가 굉장히 졸속하게 만들어 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경우를 제가 직접 한번 눈으로 목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더 우리 시에서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큰 돈이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크게 실효성이 없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정정책자문단 용역비 이거 운영비 7000만 원 어떻게 쓰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개인한테 돈을 자문료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느냐 그래서 몇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조례 만들어 놓고 나서 어디어디 쓰겠다는 것 분명히 내놓고 나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지금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 뒤에 조례 만들고 어디 쓰겠다 말은 그것은 말이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됐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그 의회 의원은 지침 상 빠지기로 되어 있습니까? 참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정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민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위촉하는 대상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전문가, 전문가 하면 그런 계통의 학계,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 지방의회 의원은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된다 말이야. 결과적으로 모든 예산의 심의는 심의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의회는 배제한다는 것은 참 납득이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정부 측에다 얘기해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깊이 있게 얘기를 않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100쪽에 보면 시정종합업무추진여비하고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 등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증액 편성해 놓으신 거 같은데 증액된 만큼, 활동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 많이 하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성과금 문제도 솔질히 말해서 예산성과금 제도가 2002년도 정도부터 있었습니까? 예산성과금 제도가? 지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성과금 경우로 해서 지급된 경우는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여지껏, 그리고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원칙대로 하자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보니까 거의가 격려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금년에도 5건에 1600만 원 지급했는데 여기에서 쓰고 예산에 3000만 원 했다가 결산 추경에 삭감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예산 세워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이런 꼴은 안 되어야 되겠다. 신중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닌데 법무계가 있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거 같은데 금년도에도 1200정도 나갔습니다. 부당이득금 지급된 것이

46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았는데 1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 저한테 잘못 주신 거예요? 감사 며칠 지났다고 어제 아래 감사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받은 자료가 아니고 어제 아래 받은 자료에 4600같으면 말이 안 되지 어느 게 맞습니까? 도로부분만 아니라 내가 자료 받은 데 하수과 것도 하나 있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감사시에 부당이득금 지급현황을 내놓으라고 했지 도로과 부분 내놓으라 소리 안했어요?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착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에 5000만 원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1200정도 너무 많은 과다계상이다. 그러면 1200정도인데 지금 1억 잡아 놓았으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집고자 했던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예산심의 할 때 정확하게 얘기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등이 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서 1200만 원 나간다고 하면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니냐? 그걸 집고자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도로 부분이 많죠. 부당이득금, 그런데 실무부서에 가면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하면 그 민원인한테 부추깁니다. 소송하라고 부추겨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배상해주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 우리시 재정 바닥나고 모자랄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 우리 시의 국도 비례해서 지방도, 농어촌 도로까지 다 치면 사유지 도로가 제가 볼 때는 6, 70% 될 거예요. 거짓말 보태서, 50%는 충분히 상회할 거구요. 기가 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도로 같은 것도 시 전체 차원에서도 시책차원에서도 하루빨리 무슨 정비들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도로, 우리 김해시만 문제 아니고 전국 이백삼십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 전체 지자체의 어떤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자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자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하는 그런 걱정은 상당히 앞서거든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은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4페이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고 나면 기관장 부담금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죠?

예.

공히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기관장들은 다 냅니까?

예. 200만 원씩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아파트 세대당 학교용지 부담금 한다고 부과된 금액이 우리 관내에 13,000건에 환불해야 될 것이 14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법에 계류되어서 환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금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서 내주게 된다면 우리가 우편으로 해서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편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고지서 독촉 우편요금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을

이것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이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요?

예.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헌판결을 받아서 지금 기존 용지부담금을 냈든 사람들 다 환급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기준일이 있었죠? 몇 월까지 낸 사람들은 다 환급을 받고 그 이전인가, 위헌 판결 전에 냈던 분들은 환급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하신 분들은 환급을 다 받았고 이의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환급을 못 받고 있죠?

13,000명 우리 관내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국회에서 내줄 수 있는 근거법령이 국회 계류 중입니까?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회 통과 안 되었습니까?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게 2300만 원이고 위에 것은 지금

우리가 환급해줄 금액이 얼마에요?

146억 원입니다.

146억 원이 아직 환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순수한 시비와 순수한 도비입니다. 전부 도로 입금이 되었으니까

도로 입금되었는데 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교부금이 있잖아요?

3%

징수교부금 일부는 우리 시가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직껏 국회 계류 중이란 말입니까?

예.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4/1000 부담하는 금액에 200만 원 내는 고지서 그 돈입니다.

이 학교용지 부담금 때문에 우리시 행정력만 낭비하고

어떤 분은 사무실에 돈을 받으러 아침에 와서 저희랑 같이 퇴근을 하는 노인분이 있습니다.

기가 차는 일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는데 국회에서 아직까지 이의제기 안 했다고 내줄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못 만들어서 국민한테 부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선발관리비가 있어요. 선발관리비가 결과적으로 원어민교사들 채용할 때 옥석 가리기 위한 선발관리비입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심사비이고 원어민을 우리 시에 채용하도록 즉 도와주는 매니저비입니다.

중개수수료입니까?

예. 중개수수료입니다.

원어민교사를 소개하는 중개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협약체결한 내용에 자질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중개할 때 중개기관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격적으로 미달되는 사람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질적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지난번에도 강 위원님 제기를 해서 계약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어느 회사였죠?

월드헌트라고

계약체결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중간에 되돌아가는 원어민교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고 106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생활과학교실은 시비가 5200만 원 되고 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국비가 4400만 원 내려옵니다. 이 돈은 우리가 안 잡은 것은 인제대 센터로 4400만 원이 바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5200만 원을 부담해서 관내에 진우원하고 아동센터 두군데는 순수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여타 각 센터에서 생활과학교실 하고 있는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10주 단위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개소가 늘어났어요. 3개소 늘어났어요? 2006년도에는 5개소 했다구요. 3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 겁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늘렸습니다.

과학축제도 잘 되고 있죠? 과학축제 예산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3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에는 1000만 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2000만 원, 2006년도에는 3000만 원

굉장히 빈약하더라구요. 그런데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외고지원 부분에 교장 직무성과급을 내년도에 40만 원 더 인상시켜 주었어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본봉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교장 직무성과급이 금년에 250만 원에 12달이었는데 내년에는 290만 원이에요.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50만 원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2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더 확보되었어요?

예.

290만 원으로 확보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교원들은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고 학생들 해외연수비도 변동이 없네요. 내년되면 학생수가 늘지 않습니까?

1학년 신입생에 한해서 50% 주는 것이지

보통 연수를 한 달 정도 합니까?

10일 정도 합니다.

10일에 500만 원 입니까?

전 학생이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의 부기 상으로 50%를 했는데 제일 처음 우리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오는 학생 50%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상 학교 교장이

이 내용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이 정산서 오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1학년 담임들만

7명 정도만 학생들 인솔할 정도로

7명이 아니고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로 나와 있습니다.

명 수는 14명이고 금액에 대한 50%이지 인원에 대한 50%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 수에 대한 50%입니다.

그러면 7명으로 하지 왜 14명으로 했습니까?

협약서에 50%라는 그 규정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부기하실 때 누가 650만 원에 14명 50%하면 금액에 대한 50%로 보지 명 수에 대한 50%로 보겠습니까? 스승의 날 체육대회 금년에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참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죠?

이 돈이 5000만 원입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 교사 숫자가 3,895명 정도 됩니다. 1인당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1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합니다. 전체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초·중·고를 묶어서 17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선생님이 참여해서 하루를 즐기고 있습니다.

4,000명 중에 1/3도 참여를 안 할 것 같은데 결국 이것 학교마다 교사 수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할 것입니다. 정산서 있습니까?

정산서 있습니다.

정산서 가라 영수증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46만 김해시민이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많이 업(UP) 되어가지고 5억 원입니다. 금년에 5억 원이죠. 그것도 엄청나게 업(UP) 된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1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느라 고생셨는데 1년에 한 번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화합이 안 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전교조대로 한교총은 한교총대로 따로 국밥이에요.

화합이 되도록 하는 게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5000만 원 지급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학교별로 지급할 거예요.

1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또 나누어서 가르겠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구나 축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 제2조 사업내용에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 시세의 몇 % 주게 되어 있습니까?

3%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3%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자는 전제인데 꼭 법적 효력이라기 보다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지급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적게 지급될 수도 있는데 3%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자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3%, 지방세의 3%, 지방세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570억 원입니다. 45억 원 정도 줄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은 73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교육청을 차라리 김해시로 이관시켜야 된다. 현재 왜 김해시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세상에 우리 시에서 조례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배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하는 기관의 감시관인 의원이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1574억 원의 지방세 수입에 3%면 정확하게 47억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지원을 하고 있는 조례의 3%에 적용되는 사업비가 원어민 사업비가 16억 6600만 원, 그리고 외고 지원이 7억 9500만 원, 그리고 환경개선 10억 원, 무학년 보충수업비 12억 7500만 원 이렇게 합 했을 때 47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28억 원 급식에 대한 것을 플러스 시키면 물론 70 몇 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은 급식조례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이지 환경개선하고 관계없는 돈입니다.

과장님 급식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의회에서 우리 김해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법 위반은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론할 부분은 아니고 모든 자료를 다 빼서 예산심의 전에 가지고 와야 되고 만약에 어겼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위반된 게 없습니다. 그 3%를 우리도 그 예산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조례 제2조에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 교육의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한 학교에 설치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 사업, 토털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겼다 안 어겼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 위배되었으냐 안 되었느냐 하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뽑아서 가져오세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해도시개발연구원 앞으로 설립이 되면 몇 년간 존속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연구소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안타깝다. 김해시와 가야대학교 도시개발학과 운영에 관한 관학협약 협정서 2005년 9월 26일 김해시장 송은복, 가야대학교 이경희 총장이 협약을 해놓았는데 지금 김해시 발전연구원 또 시정정책자문위원, 도시개발 명칭을 김해시 도시개발은 거의 다 했고 이 김해발전전략연구위원회에 위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 1년에 설립하는 비용이 2억 5000만 원 듭니다. 가야대학교 얼마를 낼런지 모르겠습니다. 50 대 50으로 나눈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조정한다면 얼마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지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비 지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것은 설립비용이고

설립 및 운영에 대한 1년간 운영에 대한 것이고

매년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고

아닙니다. 처음 설립하는 것은 안에 사무실 기자재 일부, 각종 프로그램 일부에 대해서 약 2억 5000만 원이 드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1억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돈은 필요 없는 돈이고 당초 운영에 따른 돈은 조금

조금이 어느 정도냐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계속 맡아 주어야 될 돈이 얼마냐 말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도시개발연구원 이 자체가 앞으로 우리시가 커나가고 여러 가지 도시문제와 관련한 실제 우리 시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구원을 설립했고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도 역시 우리 김해시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러나 이 도시개발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보다는 하나의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일정기간 정상궤도에 까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자립화 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이나 민간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운영해 나간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김해시 장기발전전략연구소라 하든지 도시개발만 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10년이 넘은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더 경비를 지원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새로운 것 만들어 내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운영계획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운영계획은 있죠?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영재교육 운영지원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 영재교육운영 지원 108쪽입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은 우리 관외 지금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교육청에서 7200만 원을 받고 교육청 돈 1100만 원과 우리 시비 4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학급 90명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6개 반 90명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은 3시간 30분 동안 수업이 있고 그 다음 둘째 주, 넷째 주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한부 세부적인 교육청 지원사업하고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외국어고등학교 지원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이 7억 9500만 원이라고 얘기 하셨습니까?

예. 7억 9500만 원

거기에 직원들 임금은 빠져 있지요? 직원들 교직원 임금은 빠져 있지요?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입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해외 연수비 중에서 교원이 7명이 간다고 했습니까?

예. 7명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과장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에 보면 학생이 500만 원씩 해서 150명 50%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75명 갑니까?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우리 교육청하고 김해시장 간에 서로 협약을 할 때 이 문제가지고 협약을 할 때 신입생에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 50%만 교원들 50% 해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첫해 출발할 때 교장이 정확하게 우리 김해시에다가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75명을 두고 50명만 데려갔을 때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전체 학생이 다 가도록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협약하고 지금 내용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고 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 볼 때 아, 그 얘기도 맞다.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150명이 가도록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10일간 갔다 왔다고 했지요?

예.

10일간 갔다 오는데 원래 연수기간을 줄인 것이지요?

예. 전체 다 가기 위해서

그래서 줄인 부분에 있어서 50%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부분이 50%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입생 우리가 그때 그 당시 학교선생님들이 제일 처음에 14명이 들어 왔습니다.

학생 500명에 150명에 대해서 50%라는데 이 50% 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 50% 개념에는 제일 처음 협약 그대로 내용이

아니 계산적으로 얘기 해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학생 1인당 500만 원씩 지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급 안했습니까? 했죠?

했습니다.

5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15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요.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라니까 잘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14명한테 14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하면 학생은 예를 들어서 250만 원씩 경비가 쓰여졌고 7명을 줄이면 교원 한사람은 650만 원씩 다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경비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은 250만 원 쓰고 교원들이 650만 원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적으로 3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7명을 줄이면 이 금액이 650만 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250만 원씩에 10일 체류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따라가는 교원들은 왜 650만 원 씩의 경비를 써느냐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14명이 안가고 7명이

그러면 650만 원이 되지요? 과장님 계산이 안 나옵니까? 위에 계산도 잘못되었고 밑에 단장님 얘기하신 것도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자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김해외고에서 편법을 했었어요. 편법을 한 것이 당초의 계획은 한 달이나 연수기간이 한 달인가 이럴 거예요.

3주였습니다.

그것 일정을 대폭 줄여 버리고 제가 볼 때는 3억 7500만 원 중에 외고에서 자부담 한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그냥 쓰고 왔을 거예요.

자부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외고에 해외연수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학 실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10일간 가서 무슨 어학실력 향상시켜 온다는 말입니까? 관광성 여행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이 금액들이 이렇게 지출되면 안 됩니다. 50%라는 것은 애초에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해서 사실 절반정도의 경비를 부담 한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75명이 500만원 가지고 정상적으로 약 20일정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75명을 선발하기가 곤란하니까 150명 전체를 데려가자 그 대신 체류기간 줄여서 250만 원씩 해서 데려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에 것은 맞다니까요. 50%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밑에 7명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단장님이 어떤 의도로 7명을 표기를, 설명을 해서 이 밑에 7명이 가면 뒤에 50%가 100%가 돼요. 그러면 1인당 650만 원씩 경비가 지출이 된다 말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지출되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계산 금액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김희성 위원님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곱해 보면 맞는데 이 부분 뭐냐 하면 아까 7명이 갔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외고 지원 중에서 우리 사옥하고 제공해 준 부분들은 전체 빠져 있죠?

지금 사옥은 14채 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구입했습니까?

우리가 임차 했습니다.

달세 같은 것 안나갑니까?

임차했기 때문에 달세는 안나갑니다.

지금 여기에 7억 95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 교육비로 나가는 3% 중에서 약 25% 가까이 차지하지요? 25%는 안 되겠네, 20%정도 차지하지요?

예.

김해에 있는 우리 전체 학교 중에서 외국어고등학교에 20%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지금 외고 문제를 가지고 현재 타 학교와 비교해서 이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어떤 최소한의 자구력이라든지 시에서 우리가 귀중한 일반세 중에서 3%를 학교교육에다 지원을 하는데 이 쪽에 너무 편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도움을,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은 외국어고등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 초·중·고등학생들이 중요합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좋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시고 외국어고등학교에도 지원하시고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 있지요? 작년에 1인당 140만 원씩 보조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0만 원 낮아진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야대학에 1년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만 여름캠프, 겨울캠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회 140만 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가격 단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가야대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40만 원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질의한 요지가 뭐냐 하면 작년에 가는 학생들 보니까 저소득 자녀, 학생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탁을 받아 하는 학생들이 많고 올해 예산이 140만 원 편성했으면 이게 과다 편성한 게 맞지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면 100만 원 할 수 있는 학생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예산을 140만 원 편성하고 내년 100만 원 줄여지면 작년에 계획할 때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140만 원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명단, 학생들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추천 받아서 학생들이 선발됩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에게 140만 원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돈이 너무 세지 않느냐 해서 여러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시가 간곡히 부탁해서 100만 원으로 내년에 낮추어서 많은 학생들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140만 원을 지원하다가 100만 원으로 낮추어지면 또 다시 교사 질이 낮아지든지 어떤 다른 부작용은 초래 안 됩니까?

전혀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만 원을 자기들이 받아서 하다가 100만 원 낮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똑같은 교사들이, 영어 가르치는 교사들이 똑같이 가르칩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천만다행이고

질적으로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서 낮추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그랬으면 100만 원으로 낮추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농어촌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비 지원하는 300원 씩 작년에는 5억 1000을 지원했었는데 올해 28억으로 늘었다 말이죠. 올해 해보니까 300원을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300원 준 만큼 식 질이 높아졌는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 평가를 해보셨어요?

지금 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먹고 있는 쌀이 정부미였습니다. 2006년도에 친환경 인증 쌀을 납품하는 그 단가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 지원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쌀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 우리 관내에서 90명이 친환경 작목반에 가입되어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서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고기 종류도 우리가 품질 인증을 받은 고기 종류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작년에 5억을 하시다가 갑자기 23억이 증액되었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5억 13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 읍면지역에 있는 초·중·고의 학생 12,0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초등학교 전체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까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관내 52,000명 대상으로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원을 지원한 만큼 우리 학생들이 피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감독, 사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7쪽에 보면 작년에 보면 무학년 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비가 올해는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과목이 바꾸어지네요.

예.

우리 고등학생 중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고등학생들은 지금 현재 무학년 수준별 보충수업을 우리가 사교육비 절약차원과 공교육을 강화 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처음 시범적으로 올해 1, 2학년 대상으로 전 고등학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계와 같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초·중도 방과 후 수업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보면 900명인데 저소득층 자녀 900명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900명은 100% 시가 지원합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방과 후 시범학교 수업료 지원하는 것 있지요?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가 1,300명 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1,300명은 전체적으로 초·중을 시작할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개 학교 약 천이삼백명 대상으로 방과 후 보충수업을 시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학교에 해당 된다,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도 올해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아까 우리 초등학교 급식처럼 내년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 해외연수비 이게 지금 협약서에 금액이 이것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연수비 자체가 500만 원이다 650만 원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 국장급 어디 해외 연수를 가도 이렇게 줍니까? 우리 의원들 여태까지 가도 이렇게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반만 하면 제일 좋은 데 갔다 왔어요.

3주 계획입니다.

우리도 열흘 갑니다.

3주를 줄여 열흘 가는 대신에 학생들을 75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인원은 확대되어서 이것 무엇이 말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650만 원을 줘가지고 학생은 250만 원 준다. 이것도 형평성에 도저히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 다수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고 하면 교육이 백년대계라 해서 다 지원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김해지방 우리 자녀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키우자 하는 이런 바람이 엄청 깔려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지원 프로테이지 우리 김해 자녀들을 높일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