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규 의원 발언

아까 황환주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의 보충 질의 가 되겠습니다만 6,8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지요? 재활용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퇴계동 재활용선별작업장이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한 1,700평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요원이 21명입니다. 책임자 하나에 기계공 하나에 반장, 인부가 17명 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수익금 갖고는 그분들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죠. Ο김천규 위원 1개 업체에 다 나가는 거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춘일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근화동 매립지에서 넝마주의하던 분들이 거의 많이 가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근거명세가 나올수 있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억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이것하고 두가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Ο김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천규 위원님의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50쪽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반환금, 재활용선별장운영위탁, 그 밑에 감량화기기 구입보조금, 음식물감량화기기,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비, 세척차량위탁 여기 금액들을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운영위탁은 307 목 05 민간위탁금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위탁이 2억400만원인데 2006년에는 1억4,400만원 2005년도 1억4,4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트를 적용하더라도 금액이 과다계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스티커반환금은 당초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2007년도에 조례개정후 시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후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구요. 왜 여기에 있는 금액들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2006년도에 12개 업체인데 2007년도에 13개 업체로 되면서 금액은 같고 여기에 있는 금액 자체를 깎고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 이것보다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각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노사정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오르내리는 얘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차제에 이런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김천규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라든가 명확히 해서 알려주시고, 각 시민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심사를 확실히 더 해 주십사하는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요구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또 경영주 입장에서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또 근로자측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해서 서로 불신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구요. 정회시간에 저희들한테 나눠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보고한 사항들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문위원 님께서 저도 평상시에 95년부터 해 오면서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 잘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국 소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52쪽하고 571쪽 3억, 5억, 2억이 잡혀있는데 용역비가 갑자기 민선4기 들어와서 경제환경국 소관만 아니라 각 국에 보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도 말씀했듯이 16건 중에 72억2,310만원 2006년도 대비 12건이 증가됐고 용역비가 59억2,3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용역비라는 게 동료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역비가 집행됐을때 그것에 따른 결과에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것에 비해서 약하고 혹시 그런 예산들이 72억여만원 되는 금액들이 행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우려가 있어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뭔지 어떠한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는 건지 아까 전문위원 님, 말씀대로 법적근거에도 되어있지 않고 갑자기 4대 민선시장님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정책적인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법적사항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법적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법적사항이 있습니다. 미래지향형 환경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은 저희가 혈동리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환경시범마을로 하겠다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나 단순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 주변지역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관광벨트화 돼서 주변지역과 연계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가꾸어 매립장과 환경친화적인 마을이 같이 조화가 이루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타당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예산회계법상에도 있고 지방재정법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형 환경마을조성 기본계획은 매립장 주변지역을 저희가 전체에 면적 30만㎡ 되는 부분을 어떻게 가꾸어서 개발할 것인가 하는 예비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구요.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은 어제 업무실적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근화동 매립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할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가 국고보조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로 봐서 실시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방재정법상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분명히 있는 사항입니다.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571쪽에 NGV 알앤드파크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인데 이건 잘 아시겠지만 2012년 세계천연가스 자동차총회 및 전시회를 유치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NGV 연구단지라든지 파크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도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또 그걸 설계승인 받고 이러면 어차피 용역으로 나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걸로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근거는 있다라고 하셨는데 환경시범마을에 의해서 쌍방간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라고 봐지고 비위생매립장 정비기본계획도 아까 전문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점이지만 학술용역에 준하는 용역은 기존에 유사한 학계연구용역결과가 있는지 다시 보는 게 왜냐하면 비위생매립장정비 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 기존에 선배의원님들 계실 때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다른 데로 이적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차피 여기도 5억 용역을 줘서 다른 것을 타당성조사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시당초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의미에서도 다른 쪽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해 주시구요. 저희가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에 어떠한 명세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용역비 NGV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매칭비율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예산심의 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내려와 주는데 시에서 안 받고 용역비를 없애기는 그런 사항같고 제가 용역비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도 그런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유독 건수로도 12건이 되면서 57억 정도의 용역비가 편성되다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구요. 어차피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중복투자라든가 불필요한 데 투자가 돼서 그냥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구요. 용역비 같은 것은 산출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하기도 곤란하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산근거를 해 주십시오하면 산출근거를 뽑아줄수 있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기본설계비가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고 실시설계비도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로 적용하는 건데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은 아니구요. 학술용역은 말 그대로 집행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용역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이 다 소화되지 않을지 실시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게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지로 집행하기 위한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산출근거가 있으시면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181회 정례회 끝나는 시점이라도 위원님들한테 한부만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개략 나온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환경마을조성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업구상 면적이 31만㎡면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Ο청소과장 박호영 31만㎡면 한 10만평. Ο박광한 위원 10만 평 내외로 환경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라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주민과의 협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약사항은 환경시범마을로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해 달라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런데 조성면적이 10만평이... Ο청소과장 박호영 조성면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Ο박광한 위원 협약사항에 면적은 구체적으로 기술한 게 없다구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없고 포괄적으로 환경시범마을을 조성해 주겠다하는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구상을 해야 되는데 강촌관광권하고 신남문화관광권 그쪽에 앞으로 골프장이 계획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거기와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이게 부지매입하고는 관련없는 겁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부지매입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Ο박광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협약내용 중에 혈동2리와 팔미3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한다라고 하는 협약내용이 있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선지급 하도록.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몇 년차에 걸쳐 얼마가 지급됐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주민지원기금에서도 장학금을 일부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주로 애향장학금이라고 해서 각 면에서 신청을 하면 신동면에서는 아마 혈동2리하고 팔미3리를 우선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애향장학금지원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지원조례에는 그러한 혐오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라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고 의원님도 한분 들어가 있고 그것은 별도 항목으로 심의를 합니다. 신청한 것은 전액지원을 합니다. Ο박광한 위원 전액지원 하는데 애향장학금은 25개 읍면동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5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심의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시장 주민간담회때 신동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애향장학금은 애향장학금 대로 순수한 부분의 장학금으로 가고 주민지원기금에서 추가로 혐오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건의가 됐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25개 읍면동에서 골고루 애향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일정부분에 치중이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485쪽 좀 봐주세요. 산림과장님, 산촌생태마을, 전년도에 6,200만원이 기 투자가 됐고 이게 매년 향후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그러는 건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자 이현호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5쪽에 있는 것은 북산면 부귀리고 586쪽에 있는 것은 사북면 고성2리입니다. 이게 3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첫회에 설계하고 2년차로 공사하고 그러니까 3년 동안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3년차는 뭘 투자하는 거예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1차년도에는... Ο박광한 위원 사업비를 투자하고 당해연도에는 설계용역비인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1차년도에 설계용역하고 2차년도 3차년도는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2008년 7억, 9억 거의 17억이 들어가네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1개 마을에 14억입니다. Ο박광한 위원 지금 북산면 부귀리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8년도까지 투자를 하셔야 되네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내년 후년까지 합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런데 산촌생태마을조성계획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이건 산림청에서 일괄조사를 했었습니다. 2000년도인가 그래서 대상마을을 정해 줬습니다. 춘천시도 40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신청을 받으면은 그럼 산림청까지 올려서 거기서 지정을 받는데 보통 강원도 1개년도에 2&middot3개 밖에 안 내려옵니다. Ο박광한 위원 강원도에 두세군데인데 춘천시는 연차적으로 두군데를 받은 거네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지암리하고 나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럼, 과장님 공이시네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제 공보다도 마을주민들의 공입니다. Ο박광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정방법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해당된 부락을 명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부귀리는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쪽에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산천시범마을로 해서 재투자가 되니까 형평성 있게 오지지역에 대해서 타 마을도 보조금을 받을수 있게끔 검토를 해 봐주심도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산림청에서 일제조사를 하긴 했다라고 합니다마는 시에서 신청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알겠습니다. 601쪽 좀 봐주세요. 군부대 도화지원인데 도화가?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화가 철쭉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도민화를 위해서 입구주변에 철쭉을 도비일부하고 시비을 들여서 부대 정문에 심는 사업입니다. Ο박광한 위원 군부대 진입로에다가 도화를?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철쭉만 지원을 해주고 군부대에서 심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이게 종묘매입비인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그렇지요, 철쭉 구입비입니다. Ο박광한 위원 우리 춘천시에 시화는 뭐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개나리입니다. Ο박광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나무보일러 국비가 포함된 지원금이 있고 도비만 포함된 지원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며칠전에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별도로 국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을 하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네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일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시비는 이중부담을 한 거네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그렇습니다. ‘ Ο박광한 위원 우리 춘천시에서도 나무보일러 자체예산으로 지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작년에 있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몇 대 정도 했었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작년에 10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대인지 20대인지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20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22개소가 되네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22개소입니다. Ο박광한 위원 지원 단가는 똑같습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지원 단가는 같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개소당 100만원 정도 되나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개소당 110만원 정도. Ο박광한 위원 유류대가 상승한 관계로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수요를 조사해 보셔서 22개소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에 추가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다라도 자체예산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513쪽부터 60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해 주신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 와 새로운 것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567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76명에 3억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76명에 3억원 지원이 필요한 건지, 올해 예산에는 도비가 세워졌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세워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4개 분야 20개 사업 76명은 연인원이 아니고 받아본 결과 76명 정도가 단계별로 할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명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비입니다. 분권교부세가 1억5천이고 시비가 1억5천이고 3억이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3쪽.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2006년도까지는 도비가 일부는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아직은 없습니다. 추경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564쪽 재래시장 관계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자된 예산은 주로 현대화시설로만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투자될 예산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방향을 잡은 건지?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시설환경개선 보다도 경영혁신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내년도 예산에 42억2,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재래시장에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33억이 거의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재래시장 지하에 빈점포가 많습니다. 1천평 되는데 지하 빈점포를 매입해서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Ο박완주 위원 그 인근에 중앙시장도 있어서 거기서도 주차장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찰나에 제일시장에만 33억의 거액을 들여서 해 줄 돈이면 중앙시장 인근에 우리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다가 2층 타워로 만들어서 시설을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안도 있으신지?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리고 603쪽에 산림과장님한테 녹색환경도시조성 등 3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는 6억6,900만원보다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사업계획을 내놓으시면서 당초에 발상은 지시를 받아서 발상이 된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상이 된건지 얘기해 주시구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발상입니다. Ο박완주 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조각공원과 의암근린공원 내에만 굉장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시설도 시설물이 많이 줄어가서 비좁은데 굳이 시내 쪽으로만 경관을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 사업계획이 추진 되면은 자연 그대로를 활용해서 정비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좁은 공간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암근린공원 재정비는 지금 의암근린공원에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들 보기에는 더 시각상 좋지 않고 또 잔디밭이 시민들이 와서 쉴적에 그늘이 잔디밭에는 없습니다. 거기를 보완하는 거고 노후화장실 정비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가 있다보니까 오래전에 졌습니다. 그게 93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서 그거 2개를 합하는 거고 공지조각근린공원 도시숲지정은 그린라인 바로 앞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벽천분수 및 나무를 심어서 지금 꽃을 심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개발을 해 가지고 의암근린공원 내도 보완을 하지만 그 앞에다가 보완을 하려는 사업니다. Ο박완주 위원 아니, 6억원 정도를 들여서 계속 조성이 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35억이라는 돈이 획기적으로 들어가는데 굳이 시내권에만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 보면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외곽지역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인구밀도가 많은데 그런 지역도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돼야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한 데는 거의 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공원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크게 보완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곳에 하고 그쪽도 연차적으로 석사동이나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데서 나중에 노후화 되면 그쪽도 의암근린공원이나 조각공원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만 끝나는 게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7억 범위인데 35억이라는 돈을 산림과 자체로 확보할 능력이 있었느냐가 의심스럽구요. 그 다음에 가평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길목에 공원의 관리도 해 주셔야 되고 원창고개 공원관리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월교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새마을공원이다 이런 걸로 해서 손을 일절 대질 않아서 그런 데까지도 조성계획이 들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 가지고 사후관리비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 좋게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리고 602쪽에 나무보일러 관계인데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나무보일러가 면에서는 제일 시급하거든요. 나무에 부산물이 많고 과수에 부산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처치하려면 그 나무보일러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도비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 시비가 투자된 건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만이라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그걸 보급해 줬으면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달라 그랬는데 기껏 해보니까 12대, 10대 해서 22대 밖에 되질 않아요. 작년에 우리 순수시비를 들여서 20대를 더 했다 그랬는데 올해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하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박광한 위원님도 그런 질의 를 하셔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 받아보고 수요량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힘든 농촌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박완주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03쪽,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자체가 2006년에 6억9,300만원에서 35억9,5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8억5,500만원 작년도에는 적었습니다. 6억9천여만원이였는데 자체사업 자체가 확 늘어난 것은 전문위원 님도 말씀했듯이 녹색도시가꾸기 3대 과업을 하다보니까 도시쪽에 공원화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보수하는 것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 조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체적인 사업으로 예산 올려서 이렇게 늘어났다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시장님 나름대로의 정책적으로 녹색도시가꾸기 3대 사업을 갖고 있다보니까 산림녹지과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직원들의 어려움은 없을까요. 갑자기 예산량이 많이 늘어나면 산림녹지과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과연 이 예산 갖고 다 하는데 무리가 없겠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야 힘들지만 그래도 춘천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녹색도시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야근을 해서라도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완주 위원님이나 박광한 위원님이 나무보일러나 농촌의 얘기를 드리는 게 예산자체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위배가 되고 어느 한쪽에 예산이 과하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읍면에 계신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자체사업으로 시내공원에도 많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농복합도시 된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읍면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자본이전에 투자가 되더라도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도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형평성에 맞게, 갑자기 6억9천에서 36억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동료의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직원들 갖고 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리는 없겠나 이것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나무보일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우선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테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Ο위원장 심재학 김천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천규 위원 김천규 위원입니다. 질의 가 집중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같은데 이 업무가 왔다갔다 하니까 서로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인공폭포주변정비사업으로 3억이 계상됐는데 인공폭포관리를 금년에는 건설과에서 한줄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로 사무가 넘어왔습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로 넘어와서 인공폭포가 로타리 주변인데 인공폭포가 만든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못하고 그 주위에 공원이라면 자연그대로 있어서 낙엽송 그런 게 있어서 그 주위를 전부다 경관차원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거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Ο김천규 위원 정비만 하시는 건지, 관리도 하는 건지?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Ο김천규 위원 고사분수 업무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고사분수는 저희가 아닙니다. 인공폭포만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용료하고 전기세 모든 관리가...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모든 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Ο김천규 위원 3억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려고...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인공폭포가 만들어진 게 FRP로 만들어져서 좀 오래돼서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도 자연석으로 하면서 그 산책로 비슷하게도 내고 나무도 꽃동산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Ο김천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여기는 전기와 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수도사업소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수도사용료를 공익적인 사업에서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정수시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면제조항이 많으면은 운영에 손실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기세는 과장님이 들어가는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업무인계를 받으셨나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업무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인공폭포 같은 경우가 옛날에 만든 분수대는 사람이 인력으로 껐다 켰다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듭니다. 이제는 자동타이머로 해 가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안 가도 저절로 켜질 수 있고 그런 장치를 하기 때문에 또 자꾸만 모든 게 새로워지니까 전기세도 좀 덜 들어갈 걸로 알고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Ο김천규 위원 좋으신 생각을 가지셨는데 담당자가 임의대로 하는 것 보다도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담당자가 시간나면 가서 고사분수처럼 틀어놓으면 연중 35일에 가동되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전기세가 한달에 30만원씩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가동을 안 해도 12개월 중에서 그 다음에 가동을 하면 전기세가 좀 올라가는데 50만원을 넘질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절기에는 반드시 가서 한국전력하고 협의해 가지고 휴전신고를 해 가지고 월 30만원씩 기본료를 내는 것을 감면해 달라고 이런 조치를 과장님이 한번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고사분수도 한달에 3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사용도 안 해도.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현호 과장님 관심을 두시고 지역을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명년도부터는 보다 새로워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그 다음에 GDCN총회 관계가 1인당 350만원씩 계상이 돼서 2회 총 회부 터 금년까지 많이 참여국가에 참가를 하고 계시는데 1인당 350만원씩 계상한 것은 여행업소하고 항공료해서 산출근거를 받으신 건가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입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GDCN 총회는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던디시에서 개최합니다. 출장경비 기준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상당히 기본료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예산 집행할 때 다른 포상금으로 할때는 여행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기획예산과에 국제교류계 부서도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요금부담이 덜 되는 여행사를 선택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금년도에는 1,500만원 계상이 됐다 명년도에는 3,900만원 2008년도에는 3,500만원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거리에 따라서 그런건지?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작년도에는 중국 심양시에서 했고 그 전에는 두바이에서 했구요, 도시별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주의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산림과에 녹색환경도시 관련사업 자체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의 마음을 갖구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같은 목소리로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이제야 이 예산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었던 나무은행을 조성하는 문제 그 부분들이 어떤 사업량으로 결정이 됐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은 산천리 쪽에 직영양묘장이 있습니다. 가치있는 나무는 거기다 옮겼다가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도 거기서 발생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보고 거기까지 심어달라 그럴 계획입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보다 어떤 형태로 부지확보를 해서 나무들을 이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원과 녹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기본조례인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그렇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없나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대학교수나 어디다 줘봐야 춘천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보다도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Ο이재수 위원 내가 계획을 세우라 그랬지 용역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Ο이재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용역을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녹지기본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녹지기본계획만 설명하시면 되지 용역은 설명하지 마세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올리려다가 안 올리고 내년도에는 제가 주체가 돼서 담당계장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2010년 레저총회까지 대비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을 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용역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춘천시 공원녹지계획과 관련해서 과제를 주고 바로 과업지시해서 그쪽에서 모든 처리를 하고 납품하는 걸로 끝나는 방식이 되니까 그것이 늘 사장되어 왔으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구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담당공무원이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관련 전문가 교수도 들어가도 되고 민 간사 이드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우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위원회 내지는 공원녹지 춘천시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운영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 사례들도 각 파트별로 예컨대 경기도에 어느 지역이 잘 됐다라면 그 사람 초빙해서 초빙하는 비용 계산해 가지고 그 비용을 설계비용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슨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용역을 주겠다는 생각부터는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담당공무원이 중심이 돼서 그 담당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또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이든 중앙에서 이 분야에 전문가를 한분 초빙해다가 자기가 발지하는 발지비용을 주는 거예요. 발지비용 주고서 그 발지를 하게 하고 그 내용을 채용하고 또 다른 지역 사례가 필요하다 경상도 어디 지역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는 비용을 포함하고 또는 거기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토론회를 여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적어도 6개월 한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용역주는 비용보다도 싸게 먹히면서 동시에 행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춘천에 행정중심이 아니라 담당실무자가 컨트롤하면서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던 거지 왜, 무슨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계획은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용역주는 것으로 해서 남들이 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들을 깨자는 거구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당초 설계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상호간에 배치문제, 적정성에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해요.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녹지과에서 이번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자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도심을 일단 공원으로 가꾸겠다는 것은 기업유치도 그렇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지관광객을 위한 것보다 일단 지역주민들이 우선 편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나가면은 기업인들이 오고 관광도시가 된다는 근본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숲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시숲 개념으로 접근하고 현재 읍면동 순시때 많은 얘기가 오는 것이 어린이공원관리가 좀 미흡하다, 숲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공원 문제는 6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문제는 기본 컨셉을 어린이에서 가족개념으로 확대를 하고 그래서 야간에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불량청소년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에 기존 공원관리입니다. 이게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개념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로타리 명소화해서 지금 도심의 경기가 자꾸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유인책으로도 활용할까 이렇게 하고 있고 이재수 위원님께서 자문연구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기술적으로나 좋은 방안이 없는지 계속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렇게 해 봅시다. 그 컨셉도 동의 하고요. 누차에 걸쳐서 저도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했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도시에 숲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우리지역의 논리가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남들도 행복하게 해 줄수도 없다는 거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행방식 대로 되어선 안 되니까 이제 급하게 뭘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일단 이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의 조언그룹을 소위 조언협력그룹들을 일정하게 위원회 형태든 조례상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녹색도시 춘천을 위한 시민위원회 내지는 녹색도시 춘천위원회 형태로 해서 가칭으로 해 가지고 일단 구성을 해 놓고 그 팀들이 상호간에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원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설계팀들을 별도로 충원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내년초 되기 전에 일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일단 형성을 해 놓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작을 해 주구요. 그 다음에 그런 설계를 위한 기본내용을 보다 지속화하기 위한 TF팀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년에 별도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부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부기 위원 박부기 위원입니다. 550쪽을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난해에 사업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박부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실비보상금으로 세운 것은 내년도에는 쓰레기감량화 시책에 주안점을 두고 나눔장터를 이용한다든가 쓰레기감량 내지는 재활용 쪽에 홍보를 위한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의식을 개선해서 감량화 시책에 따른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루 일당은 못주더라도 얼마정도의 실비보상금을 세워서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정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입니다. Ο박부기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를 들어서 나눔장터라든가 아나바다운동하실 때 재활용을 서로 한다든가 내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조례도 있습니다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단체라든가 일반 부녀자들 내지는 집단식당업소 이런 부분에 주로 폐기물을 발생하는 업소 그런 부분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감량화 내지는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려고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은 그런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다시 연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하셨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지난해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Ο박부기 위원 제가 각 동에 업무보고 받을때 어느 여성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폐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고 싶은데 예산이 안 왔느니, 보조를 안 해주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 주셔서 잘 감량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세운 사업입니다. Ο박부기 위원 그리고 545쪽에 보면 물청소 살수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가 살수차량이 없습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청소는 미화원들이 재래식방법인 빗자루로 하는 청소체계로 아직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청소체계도 선도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흡입차가 있습니다. 흡입차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도심지에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흡입차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고 또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발생돼서 주변상가 주민들이 민원발생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살수차를 같이 구입해서 살수차가 어느 정도 앞에서 먼저 물을 뿌려서 어느 정도 차량정리부터 해 나가면 뒤에서 흡입차가 같이 전 노선을 다니면서 청소를 해서 하여튼 시내부분이 인력으로 의존했던 것을 장비를 현대화해서 기존 미화원들은 뒷골목이나 다른 공원 쪽에 활용하려고 계획해서 살수차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Ο박부기 위원 잘 알겠고, 594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고 있습니다.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예년에도 잡혀 있었습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박부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매년 잡혀 있었습니다. 양양 산불 일어난 다음에 도에서 30% 대주고 시에서 70% 대서 의용소방대나 노인회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Ο박부기 위원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그 사람들이 나가는 데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황환주 위원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603쪽에 보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해가지고 4억원이 잡혀있는데 김영일 위원님이 농촌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근린공원이 면단위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면단위 지역에는 없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창촌중학교는 몇 년 전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창촌중학교 안에 벤치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때문에 나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창촌중학교 망가진 부분도 여기에 포함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창촌중학교는 교육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를 지원해 주면 다른 학교들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녹색자금에서 학교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지 저희가 한 학교만 지원해 주면 춘천시내에 있는 학교가 이 학교, 저 학교 다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현재 않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학교지원 차원이 아니라 강촌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주말이면 거기가서 쉬고 동네사람들도 행사때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물론 학교부지지만 그래서 아마 전 시의원님이 주장을 해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가졌으니까 어떻든간에 시설물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 를 하는 겁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시설물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이런 쪽에서 만들어졌거든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학교에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질의 할 때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망가졌으니까 여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질의 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관계규정이나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다 못하신다면 강촌에 자전거도로 있죠?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Ο황환주 위원 창촌중학교 앞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쉴 수 있는 벤치가 없거든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없다는 말이죠. 농촌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까 여기서 떼서 그런 데 시설을 해 달라 이런 말이죠.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학교는 그렇더라도 자전거도로 같은 데는 편의시설을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리고 차제에 강촌역에서 백양리역 쪽으로 가다보면 도로 밑이 강이 되는데 그쪽에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시범적으로 공원쪽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침수가 됩니다. 침수피해가 없는 녹지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강촌지역에는 몇 년전에 강촌콘도 쪽으로는 벚나무를 심었고 자전거도로 주변에 다 했고 하여간 강촌주변은 최고 많이 오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Ο황환주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도로 밑에 버드나무라든가 상당히 자라고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나무 심으면 사실 떠내려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잔디나 이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녹지대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알겠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홍수피해가 없으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한강시민공원도 침수가 됐을때 장비같은 건 별로 큰 손상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그대로 다 살지요. 그런 쪽에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잔디밭에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앞으로 계속 좀 세워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603쪽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산림녹지과장님이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억이라는 돈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올해 36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게 시내권만 예산이 투입됐지 면지역은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지역에도 휴식공간이나 녹지공간이 있는데 학교시설이다 이런 거라고 해서 자꾸 배제를 시키니까 지금 동면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유지가 있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도 소공원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내권에 있는 데다 자꾸 투자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쪼개서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성질만 나게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다가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읍&middot면지역으로 많이 배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569쪽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해외여수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연수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외유성으로 치중을 하고 있다 라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보조사업으로도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도 시장표창 모범근로자 연수해서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외유성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이고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근본목적이 어떤 것인지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들의 노&middot사&middot정 협의라든지 상생관계 이래서 강원도에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표창도 주고 표창이라봐야 요새는 표창장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로해 주고 근로의욕을 주기 위해서 도비도 보태고 시비 보태서 표창 받은 분들 모범근로자들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하는데 어떤 쪽으로 하는데 노사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곳 그런 관계에 비교해서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다녀왔고 어떤 경우는 일본도 다녀왔고 해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프랑스나 일본으로 여행을 노사관계가 잘 되고 있는 곳을 견학을 갔다오셨다는데 사전에 그쪽 국가하고 교류를 하고 갔나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그렇습니다. 그냥 가면 관광뿐이 안 되니까 심지어 프랑스는 노조활동이 저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로도내학에 노사관계만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 강의도 듣고 서로 노사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노&middot사&middot정 협의를 거쳐서 그런 사례도 듣고 이렇게 그러면서 위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느강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갔다 오셨지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작년에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는 일본. Ο김혜혜 위원 그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셨나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정례화 돼서 근로자들이 상만 받으면 해외연수를 가야 겠구나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서로 얼굴 붉히다가도 해외에서 나가서 그런 관경을 보고 이러면 잘 화합도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실질적인 의욕고취뿐만 아니라 우수사례 답사 등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돼야 된다는 판단아래 우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 다시 해외연수를 계획하실 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한국노총만 가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택시노동연맹아라든지 민노총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쪽에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도나 우리는 그런 것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다른 데가 안 가든 어쨌든 한국노총으로 집중화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그건 사실입니다. Ο이재수 위원 어떤 형태로 요청을 하든 어쨌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노총이였다는 것은 문호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든 그 연수내용이 문제가 있든 그러니까 그쪽만 가는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한국노총만 갔다라고 하면 문제제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방법을 달리해서 대상자체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한국노총만 가야할 이유가 없지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이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경제환경국에서 저희들한테 고맙게 이게 있음으로 해서 보는 시각도 많이 단축이 돼서 좋은데 청소과라든가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 환경사업소는 담당자 성함이라든가 투자계획, 예산내역, 사전조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다 표시들을 해 줘서 그 다음에 기 투자된 2005년, 2006년도까지 액수들을 써줬습니다. 전년대비 얼마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도 금방금방 나왔는데 나머지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게 안 되어있어서 차후에 해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자체를 보는데도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해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시구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고자 물어보겠습니다. 599쪽에 분수대, 삼천동, 소양댐하류, 인공폭포인데 소양댐하류가 뭘 얘기하는 건지?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댐 하류는 소양댐 밑에 주차장에 시민의 숲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0쪽, 청소과장님이 말씀했던 자원재활용활성화사업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궁금사항이 2007년, 2008년, 2009년 액수가 증액이 돼서 향후 투자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자원재활용활성화사업이 사업대상자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노인회, 학생회, 자생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수치만 갖고 심의하는 건 아니고 시장님의 전체적인 정책기조를 갖고 판단하는 사랑들이기 때문에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혹시 시정모니터단을 시장님께 시정 질문 때 1대1 보충 질문 할 때 질문 했던 사항인데 100명의 자문단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을 하고 그것은 40명에서 확대시켜서 TF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00명을 굳이 하시겠다 라고 그때도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하고도 관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부기표시도 모니터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냥 순수하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노인회, 왜냐하면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정모니터요원들 1,000명 조직구성 하는 것도 불법주차 그 다음에 불법투기, 지역환경 깨끗하게 하는 부분 이런 게 주목적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활성화사업은 매년 증가하게 계획했던 것은 활성화가 되면 시민동참운동으로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모니터요원 한다는 것은 쓰레기감량정책에 의한 거나 재활용시책에 의한 여론관계 이런 부분을 수집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실지로 시장님하고 말씀하신 것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 운영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주로 5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눔의 장터를 운영한다든가 쓰레기감량정책을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담을 가지고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민운동을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가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중에서 이재수 위원이 매립보다는 이제는 정책자체를 감량위주로 해야 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는 감량정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데 저희가 듣기는 자꾸 시정모니터요원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전년도 예산도 잡히질 않았고 2005년도, 2006년도 전혀 없던 예산이 갑자기 2007년도에 5천 2007년도에 6천 2009년도에 7천만원이 잡혀있어서 질의 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별개 관계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구요.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603쪽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과다계상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시장님의 의지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혹시 그 인원들로 인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나 라고 동료위원들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12월달에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니까 저번에 언론지상에서는 시장님께서 건설도시국 조직개편을 확대시키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하시다면 경제환경국도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산림녹지과에 인원을 많이 배정받아서 확대시키는 쪽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576쪽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한국발명기능회 강원지회지원금,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원, 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 일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성과물에 대한 점검이나 사업평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게시나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실적평가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고 각 사업별로 제가 운영위원, 각 계장은 평가위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추진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지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발명진흥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는 96년도부터 춘천시가 지식산업을 육성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치를 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이후 운영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지금 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은 언제부터지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이것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각 대학교가 지정을 받아서 예비 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집해서 육성하고 이 사업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성과물에 대한 성과 없이 다음해에 또 같은 지원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평가보고는 책자로 보고를 받나요?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지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책자로는 안 받고 일반 자료로 받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일반 자료로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는 있으신가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이 사업이 저희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도시비 자체예산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는 보조금 금액만 갖고 하지 않고 전체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사업실적들을 자료정리도 하고 별도로 보완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추후에도 이러한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항상 성과물에 대한 사업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천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천규 위원 김천규 위원입니다. 쓰레기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조례 7조에 보게 되면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의 난립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익성을 해칠 우려성 또 효율성과 경제성이 부담이 안 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까도 업무위탁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들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조성돼서 지정업체를 처리해서 계약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조항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했으면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폐기물허가업을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시에는 의회 의결 을 거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개정을 했으면 어떤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시장이 폐기물위탁처리를 할때 의회승인을 득하라 이 말씀인가요? Ο김천규 위원 예.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의회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예산승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탁문제는 위탁업체가 많다 적다 이 부분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방침은 가장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효율성을 위해서 최소의 경비로다 최대의 효과를 득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다 위탁을 한다 그랬는데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이 판단해서 이것은 민간에다 위탁하는 게 어떻겠느냐 독단적으로 처리할 우려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정했으면 해서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지금 동지역의 수거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면지역은 직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Ο김천규 위원 어떠한 것을 위탁할 적에는 의회에서 의결 을 거쳐서 바람직하다 이것이 효율성이다...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그것은 현재 계약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저희도 이런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감시수당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6명이 365일을 계속 근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6명이 한꺼번에 같이 근무를 하는 건지, 교대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구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시설 감시원은 근화동 주민과의 협약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다만, 24시간 감시했는데 3교대로 2명씩 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은 계산하지 않고 사무보조원직으로 해서 365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에 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휴일날도 굳이 감시를 해야 되느냐 또 야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분신이라든가 신뢰를 못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여튼 3교대로 2명씩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원조정은 안 되는 거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인원은 안 됩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의 의지를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 근화동 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Ο박완주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판단하시기에 같이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해창인가 거기다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Ο박완주 위원 위탁경영보다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어떤지 의지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하신 사항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본 사항으로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 했을때 오폐수문제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악영향을 갖고 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입지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쪽으로 검토가 되어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했을때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금은 퇴비화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더 에너지화하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확충할 때까지는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완벽한 탈취시설을 거쳐서 퇴비화시설로 당분간은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에 현안사항을 가지고 7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다른 시군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 본 결과에 결론은 우리시가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장을 병행해서 실시된 사항 자체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갔다온 것은 우리하고 비슷하고 우리한테 시설을 해 준 회사가 거기하고 동일하다보니까 거기 가서 견학을 했는데 거기에 견해하고 우리 견해차이는 엄청 있었고요.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꾸지 않으면은 맨날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는 그 사람들에 끌리는 방향밖에 안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창이라는 데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시의 일이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할 때 보면 거기는 인구가 50만이 조금 넘는 인구에 비해서 우리는 26만을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쩔쩔매는 걸로 봤을때는 거기를 한번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거기 견학을 가셔가지고 비교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번 차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 의지를 모아가지고 이걸 꼭 해결하는 방향으로 큰 포부를 가졌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조언하신 대로 타 지역 실태라든가 지금 직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아니면 계속 해창한테 위탁하는 게 효과적인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하여튼 새해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근본적으로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얘기고 지금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몇억씩 돈이 자꾸 투입이 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사정이고 우리도 어디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해창에만 의지를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결해 보세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것만 특별하게 예산안 분석을 조금 했는데 중간에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죄송하고 아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올해 사업을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31%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작년에 7억5,3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2억 3,400만원 정도가 나왔구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중에서 2억3,461만4천원 중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7.4%예요. 그래서 2억2,861만4천원 정도고 순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사업내용이 야생동물피해 예방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00만원에 불과하지 않나 이쪽저쪽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도 실질적으로 공공화장실과 관련된 경비가 6,6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공화장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환경보호과 예산 중 28.4%를 차지해서 예산상 특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체가 법률이 정한 단속하고 오염관리하고 이런 데 중점이 돼서 그 자체가 주요한 사업자 성격을 갖고 있지만 춘천이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높혀감에 있어서 또 환경보호과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요구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환경보호과장 원유승입니다. 이재수 위원님이 분석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과에서 일반사업비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법개정에 따른 오염총량제문제하고 또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탁수문제 내년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게 춘천을 사후에 발전시키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보다도 본연의 비사업분야 쪽으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Ο이재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환경보호과가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과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만 환경보호과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요구했던 사업이 추진됐던 사례가 과거에 환경전광판 같은 경우를 통해서 춘천시의 환경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단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창의적인 사업개발일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춘천이 보다 친환경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를 극대화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춘천지역에 도시이미지를 높일 것인가 물론, 각 부서마다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가 어떤 정책개발을 통해서 그런 영역들을 넓혀가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 를 합니다마는 현실성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뜻하는 바를 못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조금 그렇구요. 예산이 어차피 제로성격입니다. 아까 산림녹지 부분이 늘면은 어느 부서에서 줄여야 되는 문제고 아까 과장이 답변한 대로 당면한 업무는 수질오염총량제하고 탁수문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자체사업 쪽이 환경과 업무가 활발히 움직이면은 결국 과태료 부분 수입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법률이 정한 업무영역에서 빙산사업이라고 하지요. 비예산사업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통해서 정책의지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모습이니까.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생태공원하는 문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질문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료로 그냥 뽑아본 겁니다만 해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령, 야생조수먹이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 활동들도 했었습니다만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친환경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춘천시의 도시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적사업들을 만들어 갈수도 있을 거겠구요. 어쨌든 다른 지역사례를 봐서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나이든 사람들이나 그분들이 살아왔던 과정 자체가 환경이라고 하는 저희 나이때까지도 사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게 환경의 질에 대한 문제에 깊게 사고하지 못합니다. 그게 고착적사고인데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한테 다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든다든지 이게 환경과 관련되어진 모든 대중활동 자체를 민 간사 이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환경리더쉽들을 육성하는 사업들도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리더쉽양성소를 정규 크린클럽을 만들어서 코스화하고 그 다음에 내부 공무원들 교양들을 높이기 위한 환경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전공무원이 보다 높은 의식에 환경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교양프로그램들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얼마든지 환경보호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물론 예산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양과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 추진이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알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예산서 550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농촌영농폐기물수거 지원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수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수거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폐비닐, 농약빈병, 기타 잡병들이 농어촌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거하면 저희가 보상금차원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차원에서 폐비닐수거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100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구요. 농약빈병도 킬로당 150원 기타잡병도 킬로당 30원 정도로 지원해서 재활용품 장려금지급 형태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지금 이게 관내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모아서 읍면이나 이런 데 가져왔을때 해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모아서 처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처리 주체가 되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나 여성단체나 각 통단위에서 농어촌에 나오는 폐비닐이나 이걸 집적해 놓으면 자원재활용공사에서 그걸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 갈 때 계량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농어촌에서 나오는 폐비닐이나 농약을 수거하는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장려금지급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하는 겁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농어촌에서 나온 폐기물은 그런 식으로 다 처리는 되고 있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100%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런 장려금지급 제도가 있으니까 그나마 농어촌에 비닐이나 농약병들이 수거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제가 또 하나 듣기로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 일반업체 한 업체가 춘천시 전체를 다 수거를 해서 자원재활용공사에 주면 춘천에서는 위탁비용을 전액준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내용하고는 상반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건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구요. 미화원하고 청소차들이 다 읍면에 있습니다. 동지역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종전부터 폐기물관리법상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집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있죠. Ο김혜혜 위원 아니,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진 않고 자생단체들이 모아놓은 것을... Ο청소과장 박호영 재활용공사에서. Ο김혜혜 위원 어느 위치에 놔뒀다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Ο김혜혜 위원 때로는 많이 애는 쓰지만 농촌에 폐비닐이나 농약병이 아직도 많이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자원재생공사에서도 가져가도 그게 경제성이 나온지 않으니까 스스로 수거해 가려고 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춘천시가 나서서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Ο청소과장 박호영 그나마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농촌에서 그만큼 병들이나 이런 게 수거가 되는 것이지 그게 지급이 안 되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방치가 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그나마 장려금을 지급하니까 농촌에서는 나오는 대로 다 수거를 하고 힌 곳에 둡니다. Ο김혜혜 위원 작년에는 얼마정도 지급을 하셨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작년에는 시비 5,000만원하고 국비가 1,044만원 해서 6,0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다 지급이 됐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하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실적을 하면 그만큼 세워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아직 국비지원은 못 받았나요? Ο청소과장 박호영 해마다 국비가 1천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올해는 여기에 계상되진 않은 것 같아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게 아니고 재활용수거업체인 재생공사에다가 톤당처리할 비용을 청구를 하면 국비를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황환주 위원 폐비닐, 농약병이 밭주변에 많이 파묻히고 있고 나가보시면 알지만 도랑 같은 데에 많이 있는데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숲가꾸기도 좋지만 비목이 있고 그러면 볼품 없어요. 밭주변도 수거가 돼야 되는데 많이 묻히고 또 그걸 도랑 같은 데가 놓다보니까 홍수때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각 면별로 각 리별로 자생단체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소방의용대나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예산을 쓸대 없이 보조사업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돼요. 쓰레기 소각문제, 폐비닐 이런 것은 상당히 재활용할 가치도 있고 그런데 사실 모아오면 적정하게 보상을 해 주면 수거가 훨씬 더 많이 잘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환경을 생각하셔야지 그냥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수거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덜 됐고 저희가 수거하는 분들의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워서 시비라도 확충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자생단체를 운영하려면 돈도 들어가니까 농한기때 회원들이 하루나 이틀 며칠 나가서 일을 하면 운영하는데 어떤 수입이 된다면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부기 위원님. Ο박부기 위원 박부기 위원입니다. 543쪽하고 556쪽, 차량선박비 이게 수리비입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 장비수선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전체 가격에 몇 %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Ο박부기 위원 유류대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이것을 보면 차량수리비로만 봤을때 대당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짚어보는 거구요. 여기에 나름대로 보면 한 60만원 정도인데 유류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릅니다만 선박비 이렇게 봤을때는 구분을 해서 해 주셨으면 보기 쉬울 것 같구요. 그리고 춘천시 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지정정비업소가 있습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청소차 같은 경우는 6대 일반위탁을 주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정업소는 정해지지 않고 때에 따라서 견적에 의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이게 춘천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차량대수가 많으면은 일괄해서 어디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를 둔다든지 해서 줄이는 방법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차량대수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562쪽을 한번 보시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대책위원회를 지난해에도 하셨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금년에도 했고 지난해도 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올해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올해 상반기에 2번 했고 하반기에도 1번 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제가 물가대책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임기 전에 하셨는지...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그전에 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각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저희 의원님들 말씀도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하나의 형식적인 논리로 있느냐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아니면 물가변동이 있을때 그때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니면 회의를 열어서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유명무실한 대책이 아닌가 또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때 공공요금을 올린다든지 쉽게 말해서 수도과에 상수도요금이 오른다든지 이런때에 원가계산해서 적정수준이 얼마인가 해서 물가대책위원 분들을 소집해서 그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냥 평상시 생각할 때 피부로 느낄때 물가가 올라갔다 이것 대책수습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Ο박부기 위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항시 하시나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항시하고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시간관계상 특별회계 부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규 위원님, 질의 하시고 휴식한 다음에 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Ο김천규 위원 산학관련사업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578쪽인데 지방대학육성 차원에서 산학관련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비 책정한 것을 사업계획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학생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입니다. 김천규 이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전문대학 지원사업 RIC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할때는 자격조건을 둬서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국비 또는 총사업비의 몇 % 이상을 의무적으로 대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보통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은 04년도부터 09년까지 5년간 사업이구요. 전문대학 중심대학 사업은 4년 사업, RIC사업은 06년부터 13년도까지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업참여할 때 지자체의 대응자금을 확약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기간 동안에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협정한 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국비입니까?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은 지방비 대응자금이고 국비는 수십억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그럼, 어떠한 사업들을 갖고 있는지,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효과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효과성이 있는 건지 분석을 해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면 추가해서 분석에 못 미치는 데는 축소시키고 효과적인 데를 더 늘리고 이런 방향이 어떤가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본 사업들은 매년 1년 단위로 중앙기관에서 사업결과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 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나쁜 데는 일정금액을 감하는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만일 국비가 감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감한 비율만큼 감하고 있고 대학별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우리 춘천시가 육성하고 있는 IT, BT, CT분야와 전부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평가보고서를 받아서 사업실적을 평가도 하면서 이 사업들을 관리해 주는 지방비 사업이죠? Ο김천규 위원 성과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방비사업이죠?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당초 협약기관에는 얼마를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매년 평가를 내서 국비지원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됐을 경우에는 대응자금도 그 비율만큼 조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일반회계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금 있으면 특별회계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 내용 중에서 한두개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때 연구도 많이 하셨고 예산부분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다만, 농촌지역 쪽에 황환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부지적인 개념에서 총무과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산림자원 정비, 숲가꾸기, 등산로정비 이런 쪽하고 연계해 주셔서 한다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려구요. 그 다음에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산림 GIS구축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경관차원에서 계획을 잡으신다 라든지 정책을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청소과 행정인데 감량화정책 그리고 또 주민이행약속 부분 협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반영해 주셔가지고 주민분들의 생각들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57쪽 음식물감량화 관련 인센티브 제공하고 58쪽에 음식물감량화기기 시범보급은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근화동 음식물폐기처리시설도 기계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예를 들어서 거주지역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식당 지역별로는 도시, 농촌, 관광지 이러한 부분에서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분산해서 지금 이 시설업체들도 굉장히 난립하고 있고 방식들도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합치면은 4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장 이러한 시범이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없이 또 접근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그래서 1년 정도는 축소를 해서 시범이나 측정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차원에서 저번에 이재수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전광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 예산들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많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음식물감량화기기 보급관계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5천 세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단 상반기 중에는 음식물감량화기도 우리가 파이롯트를 설치해서 몇 개월간 운영해 보고 또 시범적으로 착오없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일단 그게 성공이 되면 확대해서나가는 걸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제안 을 하셨듯이 농촌, 공동주택, 대량배출업소 이런 부분에서 기계가 아직 검증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이롯트를 설치해서 하여튼 검증된 시설로 하자가 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래서 예산이 4억2,400이 잡혀있는데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부족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됐으면 좋았을 생각이 들구요.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판단을 가지시고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누차 기계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있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조정보다는 지금 말씀대로 이것도 시범운영하는데 필요한 거고 현재 근화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불 규칙 하고 아직 신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천 세대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착오 없이 일단 연초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연말까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량화시책에 실패 없도록 하고 자체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한군데서 처리하는 것 보다 민원관계도 엄청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사고 있구요. 또 세대별로는 감량화시책의 의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이보다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더 확충된다고 요청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세운 사항이니까 고려를 해 주십시오. Ο위원장 심재학 우리가 처음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범기간이 상반기만 해 가지고 답이 나올 건지 또 기기가 50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세대당 2,900원 지원이 돼서 이것을 운영한다라는 계획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된다면 물론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 정도는 정말 시범, 측정치 이러한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기만 많이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범 측정치에만 치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더 다른 방향으로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청소과장 박호영 향후 투자계획도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2009년 확대해서 나가면 2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전체적으로 운영 안 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한 28억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3억 정도라면 최소한의 시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착오없이 상반기 중에 검증을 거쳐서 상반기에 검증을 거쳐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조정이 거치면 어느 정도 다 소화될 것으로 보니까 그래도 인정해 주시죠. Ο위원장 심재학 자신 있으십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예. Ο위원장 심재학 박광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박광한 위원 특별회계 답변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 계시죠? 특별회계 답변과 관련 없는 부서의 과장님과 계장님은 업무복귀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예, 일반회계 가 거의 끝났으니까 박광한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에 앞서 이번 시간부터는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605쪽에서 619쪽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21쪽에서 63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637쪽에서 6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천규 위원 김천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니까 이자발생이 수질개선자금이나 농공지구특별조성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억 가까이 발생이 됐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업이 사장됐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강력한 추진과 주민의 설득 모든 것이 결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관리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두농공단지가 지역의 이장님들, 이장단회장님이라든지 김천규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금년도 연초만 하더라도 플랑카드가 붙어있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거가 되고 이제는 거두리에 계시는 분들도 또 동내면에 계시는 분들도 농공단지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이왕 하는 거면 빨리해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구요. 현재 제일 관건이 보상가 관계로 해 가지고 보상관계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75% 정도 됐었는데 지금 80%에서 82%정도 넘어가고 있고 금년 연말되면은 95%선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이미 감정한 게 1년이 지나서 지난 11월말로 해서 재감정을 했더니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이 올랐으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걸 다시 통지하다보니까 보상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상가가 적고 또 묘지가 있고 이래서 여러모로 그랬던 분들이 몇분 엊그저께 바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묘지도 옮겨가시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 그렇게 되면 내년 초쯤 되면은 착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잡히면 계속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 내년도에는 꼭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지라든가 산림을 보상차원에서 현실에 못미치니까 상당히 심적으로 불안했으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82% 이상 많은 협의가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춘천시 발전할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여건의 환경 그룹을 만들어야만 기업이 유치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계는 다 마치고 내년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내년초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조속히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황환주 위원님. Ο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거두농공단지 분양계약금 해서 나와 있는 있지요. 그 원가가 얼마나 먹혔습니까? 여기도 평으로 계산됐는데 지금 평 이거 쓰면 안 되지요? 평방미터당 어느 정도의 원가가 먹혔습니까?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사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개량기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평방미터 이런 걸 써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평의 세대이다 보니까 평으로 해야 돼서 평당 30만원 꼴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실제 10만평이지만 일반도로 기반시설 빠지고 하면 68,000평 나오거든요. 이것에다가 평당 30만원꼴 쳐서 50%분 된다고 해서 10%분 계약금을 일단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나중에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가가 현재 예산을 예측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거기에 투입된 원가가 얼만지 하면 약간 평당가격이 여기에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10%가 계약할 때 받은 돈?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Ο황환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부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부기 위원 박부기 위원입니다. 650쪽을 보면 후평저수지 수생식물 식재가 있는데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환경보호과장 원유승입니다. 박부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평저수지는 일명 노루묵저수지라고 불리는데 한국농촌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수생식물을 주로 연꽃 이런 걸 심으시나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점점 후평저수지에 물대는 목리지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주변이 주택지로 자꾸만 변해서 연꽃을 심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르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Ο박부기 위원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있는데 점점 감소되고 향후에 3년 내지 4년 후에는 이 일대 목리지가 다 택지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농업용수와는 관계는 없겠네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현재는 한국농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다가 향후에 논에 물대는 것은 큰 지장이 없고 소유자가 관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꽃을 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을때 특정권한을 가지려고...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양쪽 기관에서 협약서를 맺어서 사후를 조치한 닫음에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천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천규 위원 박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여건은 좋은데 지난년도에 장학저수지가 목리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수지로서의 존재가치가 상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학지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많은데 그 지역에다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이 지역을 매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신이 대체용수를 농업용수로 확보하고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왔었는데 특별회계를 투입해 가지고 가치성 얼마나 사업효과를 거두려는지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기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근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환경보호과장 원유승입니다. 김천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 한국농촌공사에 알아봤더니 저수지는 타 시도 일부러 저수지를 만들어서 환경친화적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는 저수지를 매립해서 택지로 전환하는 것은 절대 없을거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연꽃 식재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 저희 과에서도 어제도 저희가 공문보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줘야지 내년도 예산을 성립시킬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도 홍천지사에 가서 협의하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아무 지장 없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 줄테니까 열심히 하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Ο김천규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환경보존가치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이 예산이 소모성이 되지 않나 근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항상 일을 추진하면서 꼭 염두해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611쪽, 거두리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분양을 시작하는 건가요?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지역경제과장 양봉남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이다 보니까 2007년도 3월쯤 착공을 해서 4&middot50% 공사진척할 때 그때 분양을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분양이 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10만평 말고 2차적으로 농공단지 계획조성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두리농공단지도 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지역경제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과의 호흡을 잘 맞춰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세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부족한 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서 농공단지가 어느 시군보다도 성공된 사례로 남아서 다음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저희가 때 맞춰서 소하천정비라든지 이런 떼도 이장님과 현장 나가서 원하시는 게 뭔지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런데 미세한 민원이 행정의 편을 들어주던 분이 배척이 돼서 이장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독거려서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곱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다독거리는 행정을 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Ο지역경제과장 양봉남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잠시 생각하실 동안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수변구역 한강수계기금 중에 64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을 지원할 때 각 학교에 이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학교에 주는 겁니까?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환경보호과장 원유승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학교에 계획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측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학교측하고 의논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특히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악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쪽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 미비한 점을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1월 초순경 면장님하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더 활성화가 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잘 되게끔 또 관리도 돼야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9개 시군 중에 우리 수계기금 사용하는 6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관리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면지역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시게끔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변구역 내에 위원님들이 산업위원회에 다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일하는데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업무가 미진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650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를 서면 현암리에다가 건설하는 거지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환경보호과장 원유승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 개념을 농공단지 그런 모습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Ο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이게 청정사업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하이테크지원단장께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하이테크사업단장 김용은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현암리, 금산리지역에 56,000평 정도를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산업단지로 예비지정을 받아서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문화산업진원센터하고 애니메이션박물관을 건립하고 현재 스톱모션관을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도비, 시비 예산 100억 정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투자가 676억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은 어떻게 해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현재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지원센터와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문화산업지원센터에 출연을 해주어서 현재 재단에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것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애니메이션박물관에 수입 그 다음에 재단 자체에서 하고 있는 문화상품제작 이런 수입과 시비출연금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이런 부분이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농업기술센터 질의 를 5시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대리 김혜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7년도 당초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middot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부서구분 없이 일괄로 질의 &middot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817쪽부터 917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한 위원님. Ο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센터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포괄적인 질의 를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 보고를 시장님께 하셨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예, 신규사업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다 드렸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우리가 신규사업 보고가 몇 건 정도나 되었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건수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님 몇 건이나 됩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만요? Ο박광한 위원 아니요, 센터 전체요. Ο농정과장 염근철 기억이 안 납니다. Ο박광한 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농정과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었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신규사업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대략 예산서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가 되면 예산심사 하는데 적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지역농업인단체나 작목반, 선도농업인 위주로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지 않았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일선농업인과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예산이 반영 됐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확대지원사업 같은 것은 반영이 됐구요. 그 다음에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초도순시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내일 읍면동은 북산면에 내일 끝납니다마는 여기서 건의된 사항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가 150억 정도 됐었나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152억입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대비 28억인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23% 증액된 걸로 나와 있고... Ο박광한 위원 5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건수만 파악을 한다 라고 하면은 농업발전기금...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발전기금은 5억 정도 증액이 됐고 2006년도에 20억 이었다가 2007년, 2008년에 25억으로 2008년에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5억이 증액됐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세항목을 찾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2년 대비 한 23% 증액된 152억 6,800만원으로 계상이 됐구요. 가장 많이 반영된 사업은 고품질 농축산물 육성사업으로서 전체예산에 26.6%인 40억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비율로 따져서 많이 증액된 분야는 농산물유통기반확충사업으로서 39억7,600만원 275%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강화하고 농업가치창출연구개발 분야는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 등을 발굴하고 또 농민단체 등에서 건의된 사항을 심중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Ο박광한 위원 지금 FTA와 관련해서 춘천 농업이 FTA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FTA, DDA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것만 한 분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 분야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증액이 되는 데다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직접적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지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DDA, FTA에 반영한 사업이라고 못을 박는 사업은 없습니다. 농업분야 관련한 전체가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각 과별로 신규사업 보고하신 것 금방 제출해 주실 수 있죠?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Ο박광한 위원 그러면 그것 들어온 다음에 다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대리 김혜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규 위원님. Ο김천규 위원 내년도 농업예산 반영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부분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23%가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을 보게 되면 당초 시정 질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전체 부분에 8% 정도 금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봐가지고 소장님 말씀이 4%뿐이 책정이 안 됐으니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반뿐이 못 미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대안 을 논의하고 대책을 협의하고자 농업클러스터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 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게 시정발전위원회 100명 중에서 발전협의체를 운영 하겠다 하시는데 20명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구성원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이라든지 연구할 수 있는 관학단체와 망라해 가지고 실지 대응에 필요한 이런 사람을 구성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협의체 운영에 보니까 구성을 해 가지고 20명으로 2회 한다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수당도 7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물론 일반인들을 부르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했습니다만 실제 농민이라면 와서 봉사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냥도 토론을 하고 대안 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만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어려운 실정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느냐 근심스러운 마음도 갖고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밑에 보게 되면 급식비는 4회로 반영이 됐어요. 이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말씀만 하다가 식사하고 가는 이런 구상을 하신 건지 의심스럽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집행부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분이 물론 선진지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는 여러 가지 구상도 할 수가 있슴니다만 선진지 견학비도 반영이 됐고 이런 농업의 방향이 엉뚱한 데 포인트를 맞췄지 않느냐 제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농업발전협의체는 우리시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각계각층을 망라한 실제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고 깊이 있게 수렴하기 위해서 대표자들로 구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첫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하고 가다듬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100명 중 20명은... Ο농정과장 염근철 아니, 시정자문단 10명 농정분과는 농정과 대로 가는 걸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Ο김천규 위원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신다? Ο농정과장 염근철 d{, 거기는 10명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20명 내외로 해서 꼭 20명이 안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100명 중에서 10명만 농업분야 할당을 받으셨나요? Ο농정과장 염근철 그것은 별도 시정자문단은 각 분과별로 10명씩 구성하는 거고 이건 이것대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구성요소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짜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학술적인 논리로만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구성한다면 실패할 우려도 있고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울때 대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알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은 생산부터 끝마무리까지 굴곡이 심합니다. 농산물이 내겨갈 적에 또 소집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소비자 취향을 알아야 되고 또 도매시장에 나가는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두 번만 소집을 해 가지고 즉시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밑에 선진지견학비는 삭감보다도 회의개최하는 회수에 따라서 여기다가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Ο농정과장 염근철 의견을 수용해서 여러 가지 검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김혜혜 이재수 위원님.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혹시 행자부에서 농촌신활력사업하는 부분들이 농림부로 이관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농어촌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가 각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지원해 왔었던 신활력사업이 농림부로 일괄 이양된 사실을 알고 있냐구요?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Ο이재수 위원 전혀 문서가 전달이 안 됐어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Ο이재수 위원 과거에 국가균형위에서 균특예산 개념으로 해서 신활력사업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행자부에서 일괄해 왔던 것을 주로 군지역에 많이 예산이 배치가 됐었습니다만 그 사업이 행자부가 총괄하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국가균형위하고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9월 18일날 모여서 농림부로 이관할 것을 합의가 됐고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1,900억 정도가 신활력사업에 농업부분사업으로 돼서 이 사업들 때문에 각 지역별로 혈안이 되어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치열한 국가로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몰랐으니까 전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요구하거나 예산주문을 하거나 이래본 적도 없겠네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없습니다. Ο이재수 위원 할 말이 막힙니다만 차제에 국가예산 자체가 여러 형태로 정보자체로 다알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러 형태로 사업의 축들을 나누는데 물론 농업회생을 위한 사업부분도 있고 농촌살리는 차원에 사업도 있고 농민에 대한 후계인력 육성에 대한 양성차원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만 산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서 해당이 됐었는데 사실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에 현재적 여건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그런 정보들을 찾아야 돼요. 이겐 국가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오는 문서만을 갖고 하는 게 없답니다. 제가 농림부에 국장을 만났는데 국장 얘기가 경상도하고 전라도 지역에 군수나 이런 단위의 사람들이 농림부 오면 항상 들려본데요. 항상 들려서 그 양반은 그렇게 하는 정성이 고마워서 농림부 쪽에서 새롭게 개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배치하고 먼저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강원도 쪽에 특히나 춘천 쪽에서는 단 한차례도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우리 자체예산 늘려내는 것만으로도 벅찰수가 있습니다. 올해 23% 증액이 됐다하지만 그것이 매뉴얼만 나열된 거지 과연 집중성이 있는가라고 할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예산을 받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거나 또는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분리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작업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그건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알았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김혜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규 위원님. Ο김천규 위원 세입부분을 보니까 825쪽, 유리온실 농산물판매대금 해서 50만원 세입이 잡혔어요. 891쪽에 유리온실운영 해가지고 양액비료, 종자, 종묘시설 재료비 해서 1,8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배양해서 시범사업도 아니고 운영하기 위한 재배를 하는 건데 농업이라는 것은 수익성보다도 연구보급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50만원을 얻기 위해서 1,800만을 투자하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기술개발과장 안형기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농업연구시설에 유리온실을 가지고 있는 면적은 한 200평이 됩니다. 농산물판매대금 5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일반농가는 재배작물을 심어서 수익을 위해서 소득을 보려고 하는 거고 저희같은 경우 시험재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수확량을 조사하다보면 성과가 되기 전에 풋과도 수확을 해서 잘라도 보고 그러니까 성과물이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온실에서 재배를 하면서 성과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거고 그 위에 운영비는 매년 토마토를 한다 파프리카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자재비로 산출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시범사업은 어떤 품목입니까?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저희들이 맨처음에 유리온실을 지어서 처음에 한 사업은 쌈채류를 3년간 해서 그런 시설을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했구요. 그 다음에 2년에 걸쳐서 파프리카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07년도에는 저희들 관내 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수출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파프리카는 완료를 했구요. 그 다음에 토마토 품종들이 산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을 저희들이 연락시험을 해 봐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이 어떤 품종이 맞는가를 선별해서 농가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그 지역에 맞는 것이 바람직한데 나름대로 연구배양실에서 한 것을 시범재배를 해야지 일반농가들이 재배하는 품목들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물론 지금 지적하신 데는 동감을 하지만 관내농가들이 재배품종이 너무 난이하고 각종 회사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혼선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실증재배를 해 보고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김혜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유통과 사업 중에서 올해 유통과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방침이랄까 올해 사업보고 과정에서 올해 유통과에서 중점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유통과장 임계근입니다.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춘천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주력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소양강브랜드가 인지도는 많지만 차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이것을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대표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춘천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농업유통 분야를 2007년도 사업에 중점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Ο이재수 위원 지금 소양강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 통합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만 통합적 기능을 해서 시장내에 있어서 춘천 농산물이 갖고 있는데 양적파워는 형성하는지 모르지만 질적 파워는 전혀 형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랜드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통합브랜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죠?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예. Ο이재수 위원 새롭게 관리를 한다라고 할때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1억2천정도 섰고 유통비가 3억 정도 섰나요?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홍보비가 5억 정도입니다. Ο이재수 위원 오통비거ㅏ 5억 섰는데 새로운 브랜드 그러니까 과거에 누누이 지적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방식에 소양강의 심벌 소양강이라고 하는 로고 이 내용 가지고서 사실 이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기회가 안 돼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 으로서 어떤 개념을 설정했기에 이 예산들을 편성했는지?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브랜드는 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면 관리조례라든가 관련규정을 만들어서 우수상품이라든가 질적으로 우수한 것만 브랜드를 해서 브랜드를 평범화시키지 않고 누구라도 믿고서 어디서든지 구입해서 춘천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농협하고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Ο이재수 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5억이 선 것도 전혀 엉뚱하게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새로 5억이 되면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할 생각인지 어떤 계획이세요?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지금 현재 5억 선 것은 현재 소양강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이 브랜드는 내년도에 개발이 되면 모든 것이 조직화, 관리화 되면은 2008년부터 그것은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개발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5억에 대한 것은 현재 농산물을 홍보하는 걸로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위원 그게 딜레마예요. 5억을 춘천시가 새로 채택해야 할 브랜드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예컨대 안성같은 경우는 아마 수십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 5억도 사실 작습니다. 만약에 대표브랜드가 새롭게 탄생이 되면 이 5억을 쓰고 내년도에 새로 브랜드개발에 따른 홍보방안들이 새롭게 나와야 되잖아요?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예, 그건 새롭 2008년도에...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딜레마예요. 이 예산이 그렇게 예산으로 쓰여졌을때 과연 새로 쓰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이죠. 소장님, 얘기하실 게 있어요?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소양강브랜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에서 나는 농산물 전체를 홍보하는 게 되겠고요. 저희가 통합브랜드 개발하려는 것은 농산물 중에서도 차별화된 그런 것을 따로 개발이 돼서 그때 가서 그것은 그대로 홍보가 돼야겠지요. 전체적인 농산물 홍모도 하면서... Ο이재수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념은 잘못된 생각이구요.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되지 않은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브랜드를 통합하는 것에 가서 통합효과만을 잠시적으로 몇 년간 얻었을 뿐이에요. 그걸 양적파워라 그러지요. 그정도 얻은 것에 불과한데 이제 소비자 욕구를 우리가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에 선호도가 이제 춘천농산물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다구요. 그래서 관리된 농산물에 한해서만 새로운 브랜드를 쓰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새로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춘천에 대표브랜드가 돼야 되고 그 대표브랜드가 중심이 돼서 다른 브랜드를 시장 내에서 파워를 형성하려고 한다면 그걸 집중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케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그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게 아니고 2007년만 현재 소양강브랜드를 홍보하고 2007년도에 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가서 모든 게 통합브랜드가 나오면 2008년도부터는... Ο이재수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상표를 만들어 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예컨대 물론 로고를 만들고 심벌마크를 만들고 이걸 생산해 내는 것도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정말로 춘천을 상징하는 그걸 만들어 내는데 문제는 이것을 쓸 수 있는 농가가 육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생산농가가 그냥 지금에 있는 농가들한테 그냥 하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농가를 육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가육성책은 어떻게 했어요? Ο농업유통과장 임계근 그건 작목반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농업인단체라든가를 통해서 그런 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도 해야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저희들이 통합브랜드를 개발한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춘천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개발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소양강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양강브랜드를 지속시키면서 춘천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동브랜드 사용조직을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제시를 해야 되고 특히 관리지침 같은 것은 법제화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런 예산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리고 상표등록 같은 것도 사실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 소양강만 갖고 홍보활동에 들어가고 이것이 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농민들 의견수렴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Ο이재수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육성방안이라든지 농민들로 하여금 농산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는 소위 농업조직체기 만들어져야 돼요. 조직이 우선하지 않은 어떤 지역도 브랜드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방안이 예산에 안 나와 있길래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동브랜드 중장기마케팅 홍보전략까지 같이 들어가서 수립이 돼야 되고 여기는 품목별 포장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전체 묶어서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될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것은 별도의 예산 없이 가능한 거예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이건 1억2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Ο이재수 위원 1억2천에 그게 다 들어간다구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그게 다해서 연구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Ο이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김혜혜 박완주 위원님.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879쪽에 자산취득비, 공지천유리온실 매입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유리온실이 애당초 시에서 지어준 시설물이 아닌가요? Ο축산원예과장 김영수 축산원예과장 김영수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시하고 지은 유리온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94년도에 95년도에 지었는데 2004년도 12월 30일로 임대계약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업소유자가 2005년도 10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에티오피아 박물관과 연계해서 요새 많은 늘어나는 새집증후군 화훼류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화훼류 아니면 야생초 같은 것을 전시해서 시민들에 휴식공간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하려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유리온실이 애초에 춘천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화원이라는 그린라인이 임대를 사용했던 건데 1억원을 또 줘서 시에서 매입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맞지 않잖아요. 시설을 춘천시에서 해 가지고 임대를 줬다가 우리가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는 건데 1억으로 다시 매입한다는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조금 다른 게 그게 옛날에 반공호가 있고 나대지가 있었는데 그걸 민간인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5인이 하겠다고 해서 그걸 화훼전문집하장으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조를 그 시설을 했던거지 우리 시에서 그걸 지어주고 대부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보조된 사업이잖아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보조를 민간인들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준 사항입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지어서 지은 건물을 다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지 그 당시 기부채납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건 다시 보조해 준 사업을 또 돈을 해가지고 매입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땅을 대부를 준거지 건물 자체는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조금으로 준 금액을 가지고... Ο박완주 위원 보조를 줘서 진건데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마을회관도 지으면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인데 이것은 94년이면 벌써 담당하는 직원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계약이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1억이라는 돈을 준다는 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그래서 그것을 아까 축산원예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설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던 건데 지금 보조사업자가 사망하고 가동이 안 되고 흉물로 남으니까 저희들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해서 계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줬는데 그동안에 몇 몇 십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람이 시설을 보수해서 개조를 한 그 비용에 대한 보조를 줘야지 그 건물을 다시 매입한다니까.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일단 사업자 당사자가 사망한 관계로 흉물로 남으면 우습고 지금 그것을 매입해서 그렇게 쓰면은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용도있게 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박완주 위원 그리고 882쪽, 용역비로 민물태형동물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용역관리기간이 어디고,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Ο축산원예과장 김영수 축산원예과장 김영수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댐호에 갑자기 출현한 수소동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바닷가에 해파리같은 종류가 춘천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들어가 보면 그게 그물망에 전부다 붙어서 이동은 못하는데 포자가 퍼져서 포자로 인해서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서 생태계가 그걸로 인해서 고기들이 피해라든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한건데 아직 용역업체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이런 전문연구기관이 있어서 강대는 검토 중에 있는 거고 이걸 저희가 예산이 편성 되면은 다른 청평내수면연구소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떤식에 어떤 용역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태형동물이 번식이 어떻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기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있는 그런 관계를 다각적으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4만원만원 세운 것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Ο축산원예과장 김영수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 한 것은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적으로 연구기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4천만원을 해서 과연 용역이 그걸로 이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지를 판단해 보고 더 깊이 세밀하게 연구용역을 해야겠다는 것은 2008년도에 더 용역비를 세워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김혜헤 김영일 위원님.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안이 긴급하신가요? 이 연구용역이 꽤 급하냐 이거지요? Ο축산원예과장 김영수 춘산원예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춘천호나 의암호 어민들이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하면... Ο김영일 위원 아니, 급하다는 얘기지요? Ο축산원예과장 김영수 예. Ο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제환경국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2007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빠지지 않고 해주셔서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면 사업분류 주관부서 담당자가 있는데 차후에는 담당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투자계획에 보면 2007, 2008, 2009년 기 투자된 2005년, 2006년도 가능하시다면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사전조치사항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다 체크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설명서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구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알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50쪽, 임대농기계구입이 2005년도에는 1억5천 2006년에 5억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7년은 1억8천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854쪽 소양강농특산물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도에 1천만원 2006년도에 1천만원 그건데 갑작스럽게 2007년도에 5억이 계상됐거든요. 그 다음에 882쪽은 박완주 위원님이 하셨고 898쪽이 되겠습니다. 898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작목별농업인과 함께하는 연구활동비 그 예산 성격이 뭔지, 제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성격상 301목이 아니라 207목 연구개발비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