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기환
한기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마지막 심사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별로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종료 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급별로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E등급부터 해서 다섯 등급으로 나눕니다. E, S,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E등급은 몇 퍼센트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E등급은 상위 2%.
대림
문대림위원
C등급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C등급은 하위 5%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E등급 대상자와 C등급 대상자를 공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개별적으로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등급별로 실질적으로 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형식상은 전부…….
대림
문대림위원
형식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개별적인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개별적인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개별 통장으로 들어갈 때 전부 다 차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실지로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실제는 제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께 설명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286페이지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말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3억 3,000만 원이면, 국비도 50% 3억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5 대 5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과…….
대림
문대림위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은 5 대 5 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 3억 3,000만 원, 도비 3억 3,000만 원, 교육청 1억 7,000만 원, 이렇게 매칭펀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매칭펀드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총 사업비가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몇 개 학교에 할 수 있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면 총 40개교 43개 학급인데, 올해 7개 학교, 내년에 3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내년에 33개 학교가 8억 3,000만 원으로 됩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7개입니다. 그래서 총 40개 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1개교에 16개 학급에 214명만 혜택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입니까?
대림
문대림위원
2006년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내 초등학교가 105개가 있습니다. 재학생 중에 보육이 필요한 1·2·3학년 학생인 경우 2만 4,000명이 됩니다. 2만 4,000명 중에 214명이면 0.86%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1·2·3학년 학생들인 경우에 방과 후에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몇 시쯤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키워봐서 아는데, 보통 12시 30분에서 1시 30분 사이가 됩니다. 시내권인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읍·면·동별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2·3학년 학생 중에 방과 후에 학원으로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어쨌든 50% 선이었습니다. 나머지 50% 선은 12시 30분 또는 1시 30분 이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에 갈수록 편부모, 어쨌든 결손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행정이 지나치게 손을 놓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를 갖고 예산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색을 표현하지 않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0.86%의 학생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8억 원 정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읍·면인 경우에는 1개 학교에 적어도 1개의 프로그램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만나서 이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한꺼번에 내년도에 전부 충족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사실 저는 도지사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제주군 신철주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이후 권한 대행 체제로 오면서 통합되기 전에 5억 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 도로 넘어오면서 관심을 갖지 않아 가지고 그 예산도 결국 가져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듯이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제주도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이 12% 정도로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육에 대한 상당 정도의 책임을 도에서 져야 한다,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 기본에 김태환 도정이 소홀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보육 쪽의 부서와 교육청하고 삼자가 해야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의 노력이라든가 도의 지원 관계라든가 앞으로 협력을 잘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할애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련 초등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관련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268페이지 새마을이동문고입니다. 왜 이렇게 새마을문고 관련 지원이 많이 됩니까? 회장님이 누구시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김순택 회장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이분이 또 다른 단체 회장 맡는 것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주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새마을문고회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이분의 직업이 의사시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갑자기 전 해에 비해서 새마을문고, 어쨌든 이분과 관련된 단체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따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문고 조례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면 지역에도 이동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대림
문대림위원
기억납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차량과 책을 사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문고 예산이 많이 올라 있고, 하여튼 도민들 정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서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문고 예산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공무원 제안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채택되어 가지고 실행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 돈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꼼꼼히 안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제안 관계는 그전에 기획실, 지금의 경영기획실 쪽에서 받아서 제안 채택을 해 왔습니다마는.
대림
문대림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도민들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물론 도민 제안 속에 공무원 제안도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 제안 관계는…….
대림
문대림위원
「제주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이게 틀린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획실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도민 제안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규칙을 복사해서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로 딱 나와 있는데 경영기획실로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무엇을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예산은 어디에 배정됐죠? 제가 못 봐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일반운영비 자치행정과 총괄 예산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제가 고등어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멸치 얘기 간단히 하고 첫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말경에 중소멸의 포획 및 처리 시스템 개발에 의한 멸치 처리난 해소 제안을 자치행정과로 모 공무원이 했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우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제안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검토 결과는 수협이나 해양수산과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기관 검토의견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소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심의가 어려우면 규칙에 전문위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또 전문기관에 의견 조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안이 제출됐고 검토의견에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규정에 나온 대로 위원회도 안 열고, 또 의견 조회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셨는지. 결국 이 사업이 1년만 빨리 시행됐더라면, 지금 도내 어장에 멸치가 미어터져도 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액젓용으로만 팔았기 때문에, 액젓용에 대한 수요는 한계가 있어서 잡아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안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멸치를 잡아 가지고 배에서 삶아 가지고 건조해서 바로 유통시키는, 그래서 배 한 척당 하루에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제 규정을 따르지도 않고, 여기 보니까 총액 예산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를 직접 받지 않았는데, 실무자가 검토한 것에 보면 1차 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도 검토했는데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택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타 시도는 권역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들이 잡는 배가 가고 건조하는 배가 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분이 제안했던 것은 제주도에 권역망 어업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잡은 배에서 삶고 건조하고,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권역망 어업허가를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에 멸치를 잡는 어촌 어민들이 한 2년 동안 이 사업을 못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기에 실시했으면 얻을 경제적 이익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 규정을 제대로 알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권역망 어업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그런 경직된 해석 때문에 결국 미루어져 왔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조사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공무원도 자기가 그렇게 소신 있으면 왜 심사를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될 텐데, 제가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도, 제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소신껏 와서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 공무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하니까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갖고 추적하다가 제안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공무원은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안 열렸다고 하니까 포기를 했던 겁니다. 어민들이 본 위원에게 건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제안이 있었는데 왜 사업 진행이 안 됐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여기서도 해양수산부에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좋다 했는데, 그 심사부서에서 타 시도하고 행자부, 특허청에도 의견 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도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채택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행자부, 특허청, 그게 뭐냐 하면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권역망 어업허가로만 봐 가지고 그 방법만 놓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풀렸던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안한 공무원도 안 되면 또 높은 사람을 찾아와서라도 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 먼저 섭섭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방어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서면질의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원론 주의에 그치고 있다, 그 답변을 듣자고 질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의 있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든가, 하다 못 하면 이렇게 해 나가야지, 몇 배수 안에 못 드니까 안 된다, 그거 누구 모릅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서 옥신각신해야만 제대로 답변이 나오는 겁니까? 서면답변일수록 성의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 과목에 모범상근인력 해외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상 보상금에 계상하지 않고 일용인부임에 계상합니까? 여비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용 상용노조에서 요청해서 노조들 상용직하고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시립합창단에서 해외 나가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목이 맞느냐 이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넣었습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정규직원은 엄연히 국내여비로 가야 되고, 국외여비로 가야 되고, 일용직은 보상금,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일용직 관련 여비 같은 것은 일용인부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른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확실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교육 및 파견자 등 해서 1억 원이나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안 나옵니까? 몇 급에 몇 명 해서, 교육자 몇 명, 파견자 몇 명.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내년 파견 인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풀(POOL) 성격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파견하는 사람들…….
승문
양승문위원
내년도 추경도 있는데, 이런 것도 풀(POOL)로 올립니까? 직책급인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인원 수가 확정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올려서 인원 수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어저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선거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계상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물론 선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선이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2008년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그전에 공명선거 관계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1월 교육감 선거를 대비해서 넣는 겁니까? 대통령 선거는 비용이 국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물론 대선은 필요한 비용은 나오지만 홍보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앞서 나가겠다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일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넣은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지금까지 예를 보면 전부 다 국비로 오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쓰는 것은 다 오지만, 평소에 공명선거 홍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26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지원 해서 올라 있는데, 이것은 아예 읍·면·동 자치위원회가 설치된 곳에 직접 계상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이것까지도 관장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물론 이제까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전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도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우선 해보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나 읍·면·동에 주는 방안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특성화사업, 도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하지 말고 시에 맡겨서 시에서 하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읍·면·동까지 전부 다 도에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의 업무가 그렇게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 균형 같은 것을 맞추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승문
양승문위원
코드 맞는 주민자치센터에 주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43개 전 읍·면·동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 것이면 차라리 행정시에 예산 편성 시켜서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내년에 활용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바로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27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액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 가지고 22억 3,100만 원 되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250% 이상 58억 원이나 필요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당초 7월 1일 되면서 사업소들이 대폭 도로 들어왔습니다. 그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한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하반기에 지출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하반기가 8억 원.
승문
양승문위원
물론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 그래도 도 예산이 모자라는 형편에, 어느 정도 숫자에 맞게 계상하고, 그 나머지 돈들을 직접 주민이 원하는, 도민이 원하는, 또 도가 원하는 적절한 곳에 투자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인원 수라든가, 또 봉급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처우 개선하는 것 다 계산해서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있는데요, 253쪽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보면, 국장 업무추진비하고 사업소장 업무추진비가 다릅니다. 사업소장 업무추진비가 더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예산 심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사업소장이 65만 원이고, 국장이 60만 원, 이유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3급 기관장으로 볼 경우는 65만 원, 보조기관으로 볼 경우는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급도 기관장은 75만 원, 보조기관은 70만 원, 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기관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원철
강원철위원
국장은 보조기관으로 보고, 사업소장은 기관장으로 보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하는 일의 영역은 국장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사업소장이 보조기관으로 보이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기관장에 대한 직책이니까 직책 책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힘없고 빽 없으면 전부 다 사업소장으로 보내잖아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능력 따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편성상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실비가 있는데, 이전에는 결산검사위원회를 20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20일에서 내년에 15일 정도로 잡았습니다마는 모자라면…….
원철
강원철위원
5일이란 기간을 단축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 2일도 아니고. 그동안 20일 해봤더니 필요 없는 일수였다, 능률이 없었다고 생각됐으면 5일간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군 통합도 되고 그러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4개 시·군이 오니까 더 늘리는 걸로 해서 작년보다 825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1,6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25만 원 추가해 가지고, 한 50% 증액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여기는 11만 원, 15일 해서 2,475만 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산 증액된 것으로 봐서는…….
원철
강원철위원
이전과 결산검사 위원 수가 똑같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마도 인원이 그전보다 증가된 것 같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불어났고, 회의수당도 종전에는 8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어난 것 같은데, 일정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4개 시·군도 통합됐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일정 그대로 하든지,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일간 단축시켰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5일간 줄었으면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262쪽에 도민화합추진위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저는 해체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이 12월 15일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봐서, 어떻든 간에 옛날 체제는 바꾸고, 또 조례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재편성을 하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회의수당 4,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가질 생각으로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지금 100명 더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98명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98명 전원이 참석한다는 것을 일단 예상하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7만 원씩 해서 100명 정도 분기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들이 별도로 모이는 회의도 있고 해서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와 비슷한 사회협력계약, 그것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사회협약제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것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나오면 그 부분이 어떤 분과로 들어갈 건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검토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덕성 측면에서 힘을 잃었다면 의당 그것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 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새로운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저는 솔직히 몰랐는데, 해체되는 걸로 알고만 있었는데 올라오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일선 행정기관 근무 직원 사기 진작과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읍·면·동 강화라든가 사기 진작 문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읍·면·동 공무원들을 벤치마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딱 한 것이 아니라 1억 원 정도 읍·면·동별로 해서 해외여행을, 벤치마킹을 하려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전에 네 개 시·군이 통합 안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도에서는 읍·면·동 관계는 안 했습니다. 도 직원들만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도 직원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도 직원들 관계는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해외여행 관계는 풀(POOL)로 3억 원 정도 해서 배낭여행이라든가 각종 중앙부처와 연결, 해외를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3억 원 정도를 풀(POOL)로 편성해 가지고 배낭여행도 시켰는데, 지금은 배낭여행비를 따로 계상하고, 또 이전에 3억 원 중에서 빠져 나갈 부분은 빠져 나가고 해서 1억 원이라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1억 원은 도 공무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읍·면·동 공무원들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민간위탁, 그런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사실상 자치행정국 모든 업무가 거의 지원 업무입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모든 마을, 학교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민주평통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민주평통 고문인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고 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통틀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되었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보면 선진지 평통 통일 안보 관련 사업비, 그다음 민주평통 해외교류 사업비, 보통 이 두 가지로 행정시에서도 올라왔던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도가 있고 양 시에 평통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내년에 3,000만 원씩 했고요. 그다음에 도분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통일안보 관련 교류사업비이고, 또 민주평통 제주지역 회의 운영비도 있고, 평화통일포럼 등 평화통일의식 함양 사업도 민주평통 사업비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것을 통틀어 가지고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시에도 보니까 총사업비가 6,0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평통이 이제까지는 시·군 단위로 있다가 도 협의회가 이번에 8월에 발족했습니다. 내년에 아마도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활동을 하려고 이번에 도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 협의회 행사를 따로 하고, 그다음 통합시 행사를 따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물론 중복되는 것같이 보이겠습니다마는 도 단위 전체가 모이는 행사와 시 단위는 시 단위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오히려 시 단위별로 하는 행사라든지 사업이 더 내용이 있고 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니까 도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도는 아무래도 양 시를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교육사업 같은 경우, 28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금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 간에 통합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교육기관하고 일선 행정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몫이지 않습니까? 물론 통합됐을 경우에는 전부 해야 될 것이지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 말씀 마저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학교 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업비가 보통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더블 이상으로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지원은 없었던 것 같고, 급식시설 보강사업도 없었던 것 같고, 통틀어서 풀 예산으로 5억 원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펀드로 안 하면 교육청에 안 주겠다…….
원철
강원철위원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고등학교 냉난방 시설 관계는 도지사 공약사항도 됩니다마는 지금 학교 교육예산을 보면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3학년 교실부터 냉난방 시설을 하고, 급식시설도 읍·면 지역 보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충해 주려고 하는 건데 작년도 도, 시·군 다 해서 학교 지원금으로 29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는 지원해야 학교시설이 좀 확충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 보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는 교육청에서 적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물론 학교 기반시설과 각종 시설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서, 예산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일단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총무과 국외여비에 3억 9,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각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국외여비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해외 나갈 때 이제까지는 관행적으로 총무과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꺼번에 올려서 각 부처하고 간다든가 선진지 간다든가…….
영훈
오영훈위원
다 모아 놓은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총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국제교류 관련해서 대외협력과에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대외협력과는 특화된 것으로 풀(POOL)적인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일부 국외여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오히려 국제교류는 대외협력과, 투자유치는 투자지원과에 계상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투자유치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은 것이지,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전반에 대해서 풀(POOL)성격으로 하다보면 예산 자체가 3억 9,800만 원이나 되는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전 부서에서 내년도 해외 갈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예산에 맞게 투자유치 같은 데는 좀 많이 하고 나머지는 적게 배분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외출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집행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도 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43개 읍·면·동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연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문 강사도 초청하고…….
영훈
오영훈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추진 주최가 어디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시가 할지 읍·면·동에서 할지는 저희들이 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 생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도 지원하고 해서 자치학교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사업 명칭이 보다 분명해야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교육사업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가야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물론 타당하신 말씀인데, 하여튼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민주평통이나 평화통일 포럼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상반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평화통일 관련한 교육사업에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또 한쪽에서는 반공의 날, 자유의 날, 반공결의대회, 이런 행사에 지원이 되고,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 두 개 단체가 하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특성상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우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상반된 가치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겁니다. 평화통일의 개념이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 통일 할 수 있습니까? 반공의 날 하면 평화 통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화 통일이 가능한가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반공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훈
오영훈위원
공산주의는 존재하지도 않고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고 동포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탐라자유회관의 운영,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지부의 활동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성격이 내용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국장님께 계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한 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쪽에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발굴 및 업무대행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역의 행정, 교육, 경찰, 소방,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인정감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누가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언론기관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느 언론기관이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원호 같은 것은 제주일보가 하고, 이 부분은 제주타임즈가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타임즈에 3,000만 원 주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이 3회가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무슨 유공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일보 같은 경우는 원호대상으로 하는데, 타임즈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6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 교육, 경찰, 소방, 의료, 사회복지인데, 사실 행정기관이 할 수 없어서 한 3년 전부터 언론기관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타임즈에서 한다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지역사회 발전에 관련된 문제를 언론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특히 행정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행정은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고,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저희들 받아본 바로는 경실련이라든지 대학에 있는 분들, 언론, 도의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지역사회발전 유공자라는 이런 개념이 갖는, 단어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객관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8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경영기획실 예산 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학(원) 재학공무원 교육비 지원 관련 문제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줄 수 없다고 돼 있는 거 아십니까? 인적자원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용구입니다. 지금까지 매해 계속 지급을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의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가한 것으로, 사례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시대의 발전 상황을 반영해서 ’80년대나 ’90년대 같으면 이것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대여 장학금으로 10억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재학공무원 하게 되면…….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대여 장학금은 자녀들…….
영훈
오영훈위원
공무원 및 자녀입니다. 공무원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향후에는 반드시 고려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가능하고 그 후부터는 고려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시키는데 본인에게 공부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하고 싶으면 하고, 요즘 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영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 자질 함양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같이 다녀봐서 잘 압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도 다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영훈
오영훈위원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자기 돈 내서 해야죠,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 능력을 한꺼번에 향상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교육시키려면 위탁교육을 시키시든지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타 시도 보면 서울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100% 지원하는데 예산 편성…….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광주, 대전,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서귀포시처럼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으면.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서귀포시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전에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고 해서 이번에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2개 시에 공통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공통적으로 하도록 한 게 아니고 협약을 체결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서귀포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지원을 잘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제주도청하고 제주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을 줘서.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저런 예산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지급해 왔다 해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사례도 같이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원칙에 맞게끔 지급하라는 거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집행부에서 법과 원칙을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훈
오영훈위원
이거 잘라도 할 말 없습니다, 전액 삭감해도. 287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데요, 지역인재 선발채용견습요원 인건비 해서 7,3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6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7급으로 채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금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종의 특별 채용에 가까운 지역인재 선발 과정인데, 그냥 대학졸업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장학생 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로 장학금을 줘서 외국 대학의 대학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 대학원을 수료한다든지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 7급으로 채용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보내게 되면 그 대학원 공부 2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친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연수 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향후 투자유치나 그리고 국제교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제주도의 자산이 되고 제주도의 인재 양성의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1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명이든 5명이든,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법상에 나와 있는 제도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검토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우수세무공무원 해외견학 해서 4,800만 원 돼 있는데, 물론 세입부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잘 알고 나름대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는데 각종 포상금에다 각종 해외견학, 너무 과도하게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읍·면·동까지 해서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0명씩 해서 2회면 매년 40명을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우수세무공무원이 매년 40명씩 이렇게 나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최고 많이 나간 게 23명입니다. 지금 읍·면·동, 시, 도 해서 나가는 수도 거의 도에서 나간 게 아니라 시·군, 읍·면·동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분과 본분을 다하고 있는데 그걸 다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해외도 견학시켜 주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포상금 안 받는 사람들, 아무래도 세금 받으려면 참 뭐 하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우수공무원이란 게 뭡니까? 포상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 갈 거 아닙니까? 포상금도 못 받는 사람이 우수공무원에 들어갑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옛날부터 세금 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훈
오영훈위원
사기진작도 좋은데 우수세무공무원을 연간 40명씩 계속 보내고 포상금 1억 원 이상 계상돼 있고,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 이거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40명은 안 될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0명×2회”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2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반으로 자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동남아로 가느냐, 해외로 나가느냐 좀 다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영훈
오영훈위원
일반 우리 시민의 세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세금 더 걷었다고 해서 세금 받은 돈으로 가면 공무원들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수세무공무원이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40명이 선발됐다고 하면, 그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5명, 10명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과장님 참여하셨습니까?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계획 수립하는 과정입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예.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세정 파트에서 일부 참여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계장님들이 일부 참여를 했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계획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 받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세목별 세수 관계에 좀 있습니다마는.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경영기획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지방세 세외수입 자주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까지 자주재원 신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세정과장님? 국장님 아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실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010년까지 자주재원 평균 신장률이 -1.7%입니다. 세정과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평균 신장률 상승 없이 마이너스되는 상태에서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저희들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일반 세원 관리는 물론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찬을 꾸준히 해서 자주재원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1.7% 평균 신장률 갖고 특별자치도 완전히 실패합니다. 쫑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께서도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단순히 있는 것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2011년까지 3조 9,000억 원 투자돼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금액들이 향후 외자유치가 되고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 이것까지를 세정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지원과나 사업부서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인드의 변화를 가져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재원의 확보 없이 어떻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까? 투자유치 해오면 뭐 합니까? 투자되면 뭐 합니까? 2010년까지 -1.7% 자주재원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래서 향후 세정과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은 물론이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투자유치와 연결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지 않으시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무, 재정 관계로 오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돈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돈을 버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같은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핵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세입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얘기, 지금 오영훈 위원님한테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오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오기 전이 아니고, 지금 앉아 계신 공무원들 세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전부 옷 벗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24페이지, 저는 세입 쪽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세를 보면 상당 부분 감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취득세가 감됐는데 어떻게 등록세는 증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좀 다른데…….
성지
구성지위원
물론 다르죠. 다르지만 연관이 상당히 있잖아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 2006년도 같은 경우 골프장도 많이 개장이 되고 노형동에 아파트 신축이 좀 있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신축이 있으면 취득세가 올라가지 왜 줄어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취득세는 줄어들고, 등록세는 공시지가가 한 5% 정도 상승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해서 과표가 한 10% 정도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도 증가하고, 등록하는 부분은 좀 증가하는데 취득하는 토지라든가 이런 거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취득세는 좀 감될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오르내림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취득세가 21억 원이 감되는 반면 등록세는 무려 80억 원이 증가되니까 그 폭이 지금 설명하는 정도 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들이…….
성지
구성지위원
취득세가 이렇게 감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취득하는 대형골프장이라든가, 대형건물 같은 것이 올해보다 내년에 없겠다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금년도는 얼마나 있었는데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골프장 개장이 3개소에 37억 원이고, 노형동 아파트 신축이 82억 원이 됐었습니다. 대형 취득세 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취득세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추가되면 추경에 세입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과년도 수입, 이게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세무공무원들의 숙제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체납액.
성지
구성지위원
자꾸 감되다 보면 가만히 앉아서 놀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된다고요. 이상한 말로 5년 있다가 도래기간 되는 게 얼마쯤 됩니까?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시효소멸로 인한 감면 사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시효소멸입니까, 소멸시효입니까?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시효소멸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시 한번.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시효소멸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시효소멸이 맞습니까? 여기 세무 전문가들, 소멸시효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세정과장님께서 틀린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소멸시효가 맞습니다, 시효소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시켜서라도 과년도 수입을 좀 증가시키는 요령이라도 부리든가 말이지, 이렇게 과년도 수입이 계속 감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영성
강영성세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2월에 기동체납반을 편성해서 행정시와 합동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기동체납반 12월만 해서 번쩍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거든요. 체납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리를 알아 버리면 그때 어디 가든가 방어를 한다고요. 진짜 체납액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잘 좀 해봅시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연도 폐쇄기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성지
구성지위원
세입 잡을 때 보면 항상 지난해보다 적게 잡는 이유가 자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증이 와서 54억 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대강 이 정도 적게 잡았다가 이렇게 하자. 나중에 못 받으면 우리가 욕먹는 결론이 된다. 누가 이거 안 해본 겁니까? 다 해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책임감을 씌워라 하는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를 20억 원이나 떨어뜨리지 말고 당당하게 전년도 수준 딱 잡았다가 그래서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목표는 딱 잡았는데 못했습니다.” 이게 낫지, 처음부터 적게 잡았다가 한 10억 원쯤 더 받아서 “우리 열심히 해서 10억 원 더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세정 분야 좀 하십시오. 제가 세정 분야는 진짜 지금까지 한 몇 개월 동안 뒷받침 많이 해줬다고 보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잘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런 노력을 안 보이면, 저도 돌아서기 시작하면 정말로 한 없이 돌아섭니다. 세정 분야는 진짜 남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오영훈 위원도 ‘애증’에서 ‘애정 어린’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끗발 있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다음 2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또 26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뭣 때문입니까?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답변이 있겠지만 세입부서에서 다 알고 있어야죠. 공유재산임대료는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토지특별회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재산임대하고 매각수입 60억 원이 바로 거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매각한 것은 앞으로 그만큼 토지특별회계에서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한꺼번에 팍 줄어드는 게 아닌데 이상해서. 28페이지 보면 입장료도 상당히 줄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감시켜서 잡았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입장료는 각 사업부서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물론 사업별로, 세외수입이야 부서마다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하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해야지 내가 다 각각 상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장료 같은 거,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것은 특별하게 그렇게 한꺼번에 팍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낮춰서 잡는 것은 앞서 얘기를 했지만 과년도 수입 같은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낮게 잡았다가 조금 올라오는 게 좋지 높게 잡았다가 안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58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22억 원이나 낮춰 잡았거든요. 봉투 값도 올리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낮춰 잡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그렇게 필요치 않았던 모양이네요. 예산 부서하고 세입 부서가 좀 안 맞았는가요?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더 내놔라 해서 많이 쥐어짜서 내놓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짠 것 같지 않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많이 짰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70페이지 징수교부금 70억 원 감은 뭡니까? 뭣 때문에 70억 원이 감됐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옛날 시·군세에 있다가 도세로 와 버리니까 징수교부금이 안 나가니까 그만큼 감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이것은 수입인데, 징수교부금 시·군세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쪽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이것은 국가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상대로 납부하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징수교부금 내려주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시·군 교부세하고 징수교부금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여기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중앙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납부하면 징수교부금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85억 원인데 내년 15억 원밖에 안 된 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이 징수교부금 수입란에 있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뭐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도세 징수교부금이 징수교부금 수입란에 있었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군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년보다 70억 원이 줄어든…….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국가수입이에요. 국가수입을 우리 제주도가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면 국가에서 10%면 10%를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수익금인데 어째서 70억 원이나 적느냐 그 말이죠. 시·군 징수교부금이야 도에서 우리가 시·군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박 국장님, 나중에…….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세히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자료로 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72페이지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329억 원이 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박 국장님, 아까 교부금하고 지금 특별회계 전입금하고 그 밑에 부담금 47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보조금은 여기서 모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총괄은 저희들이 안 하고, 부분별로 저희들 소관만…….
성지
구성지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구성지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박영부 국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한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우선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보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어떤 식으로 시행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도세의 3.6%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군세가 도세로 들어오면서 작년보다 최종으로 해서 53억 원 정도가 증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보게 되면 서울은 100분의 10, 광역시하고 경기도는 100분의 5, 그 밖의 도는 1,000분의 36 해서 재정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세 중에 4,180억 3,200만 원, 목적세를 뺀 나머지 부분 아닙니까? 거기서 3.6%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3,38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1,22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올라있는 부분이 138억 8,4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세를 제외하면 3,306억 원 정도 됩니다. 3,306억 원의 3.6% 하면 119억 원 정도인데, 2005년도 정산해 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민철
하민철위원
291페이지 보게 되면 특별회계 전출금 5,935억 원에서 나머지 부분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방세 도세 총액 3,335억 원으로, 거기의 3.6%를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방세가 4,180억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목적세가 791억 원.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빼면 3,335억 원이 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3,389억 원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3,335억 원 보통세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목적세가 792억 원 아닙니까? 지방세 들어온 부분에서 목적세 뺀 부분이 교부금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게 보통세가 3,335억 원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세는 3,335억 원을 세입 전망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할 때는 이것보다 29억 원이 적은 3,306억 원으로 표준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3.6%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고, 이것은 정산하면서 다시 해 가지고 틀림없이 가는 돈이니까, 조금 적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증액시켜도 시원치 않은 판에 적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세입이 100% 이상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서두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김태환 도지사께서 선거 공약으로 분명히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켜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정확히, 아까 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인해서 증액을 시켜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냉난방 부분도 3학년 위주로 해서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교육비특별회계는 정산하면 전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3.6%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냉난방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방과 후, 이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3.6% 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5%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상 5% 정도 하면 일반회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3.6% 하고, 지금 조례도 와 있습니다마는 5%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면 4개 시·군이 있어서 이쪽으로 당겨쓰고 저쪽으로 당겨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 질문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특별자치도하고 교육청 각 실·국장님들의 간담회도 자주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한 사업 부분이 되어야지, 단지 주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해야만 교육청에서 바라는 사업도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각 국장들, 실장님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1,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몇천만 원씩, 7,000만 원, 1억 원씩이나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봉사 활동 부분은 1,000만 원, 이것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국위선양 하겠다는데, 봉사를 하겠다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을 가져서 사업한다고, 지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는 몽골, 인도네시아 지역에 700만 원을 지원해서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년 기준 하지 말고, 이제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도기 때문에 도만 쳐다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국위선양을 하겠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하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예산 사정 아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 해외 견학 가는 데 1억 원씩이나 지원하면서 이런 봉사활동 하는 데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형식적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62페이지 도민화합추진위원회 회의 수당 4,000만 원 올라 있는데, 올해 도민화합추진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하고요. 위원장단 회의를 4회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단 회의는 몇 분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단은 다섯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3회 했는데 보통 얼마 지급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전체 회의 3회에 1,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단 회의는 4회 했는데 140만 원 나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난 8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검토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모 동료 위원께서, 저희들도 사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인력개발원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난번 회의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12월 15일에 들어옵니다. 그때 가서 전체의 분과를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제주도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봉사하겠다는 데는 1,000만 원 주고, 와서 동료 위원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박 국장님도 계셨지만, 그래서 저희들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무슨 화합이 되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논쟁을 하다 보니까 좀 격해서 그런 걸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조례가 의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도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민 화합이 아니고 불화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때 한 분의 발언이 그래서 그렇지…….
민철
하민철위원
한 분의 발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화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화합이라는 게, 논의된 게 뭡니까? 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21개 화합 방안을 가지고 가서 심의도 하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21개 방안 중에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화합된 게 뭡니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화합이라는 것은 당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을 하나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갈등 조장을 시킨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해서 동료 위원들을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한 구덩이에 쳐놓았는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화합된다고 생각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을 만나서 간담회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돌출 발언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목적 사업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정말 위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용역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2월 15일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12월 15일까지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횟수를 줄인다든가 당장 폐지한다는 회의를 해도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국내의 새로운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연수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외여비도 없는데, 반부패 공무원 청렴 계약 업무는 총무과가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전문 공무원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감사위원회에 넘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연말에 조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감사위원회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업무의 다툼은 좀 있습니다. 사실상 징계도 그전에는 감사과가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과에서 열어서, 한쪽은 검사이고 한쪽은 판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태는 인적자원과가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정책기획관실에 감사 기능을 주고 징계는 인적자원과,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연말쯤에 새로운 조직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 쪽으로 가줘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231페이지 선진 노사문화 비교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올해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신고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740명 이상 되는데 선진국을 연수해서 노사 관계를 벤치마킹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몇 명이 가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유럽 쪽으로 해서 12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유럽 쪽에 간다 하더라도, 340만 원씩 계상되었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교섭 위원하고 노조하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교섭 위원들이, 집행부 측은 해외여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증액이 안 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공무원 노조 대표님 해서 12명 참가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많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공노 부분은 왜 뺐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전공노 부분은 사실상 법외단체로 법을 어기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공무원 전체를 아우르기는 해야 할 텐데 행자부라든지 전국적인 추세가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기 때문에, 설립 신고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서로 미워해도 자치행정국장께서 안아줘야 하는데, 자기네끼리,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차원의 좋은 견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아주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물론 하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공무원 단체는 법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 신고하면 복수 노조도 인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외의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제는 서로 안아주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교육청 시설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 29억 원쯤 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제주도 지원 해서 특별교부세 20억 원 해서 29억 원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내년 예산 보면 시설 지원금이 13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실무적으로 볼 때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원이 13억 원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차차 앞으로 증가하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29억 원을 쓰다가 갑자기 50%도 아니고 40% 가져서 지원…….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20억 원은 특별교부세 온 것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봉급을 300만 원 받고 있는 6급 공무원입니다마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올해는…….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도 6급 공무원입니다. 항간에는 칠팔천만 원이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7급 공무원 100만 원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민철
하민철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증액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5억 원 정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자치행정국 예산의 특징은 가만히 보니까 인건비에서는 34억 원이 삭감되고, 경상경비에서는 19억 원이 증됐네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증되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하여튼 역시 중심부다운 숫자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시·군이 합쳐지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경상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237페이지 통합민원관리시스템 개발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개발하는 건데 2억 원씩 들어갑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종이 없는 민원실 해 가지고 PC로 자기가 주민등록 같은 것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20종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민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데, 3억 원 이상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예산 사정상 2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뒷장에 보면 임시청사 시설 리모델링 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을 앞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넘어가면…….
성지
구성지위원
여기를 무엇으로 할 건지, 사무실로 할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사무 공간으로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용도는 결정을 안 하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기록보존실로 하는 겁니다. 본청에 기록보존소가 있는데 거기가 좁아서 여기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록보존실 하기에는 의회도 있었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까? 상징적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반상회 하나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정례적으로는 안 하고 임시적으로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반상회 우수사례집을 발간합니까? 이것은 하다 보니까 쓸 명칭이 없던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반별로 우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반상회 하지도 않는데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에도 99개소에서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명칭을 바꿔 나가라고요. 없어지는 것을 자꾸…….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율반상회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른 명칭 해도 3,30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또 보안 업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많이 사그라졌습니다마는 중요한 성격은 남아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업무추진 명칭을 보안 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중심업무인가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용어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당시 이념적 논쟁이 한창 있었을 때는 정말 중심부 업무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앞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0억 원, 이것은 충분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해서 모자랍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곱 정도만 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267페이지, 여기는 줄었네요. 민간이전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경상보조.
성지
구성지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은 줄었습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줄었습니까? 268페이지에 국제라이온스 354지구 연차대회, 354지구는 어느 한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 전체를 354지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로컬 하나를 말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국제 관할 지역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345지구 연차대회 하면 제주도 전체 대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다섯 군데, 4,000명 내지 5,000명 초청해서 들어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쪽 사람들까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해 주고, 자부담 2억 원 해서 2억 5,000만 원 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회원 수가 867클럽에 3만 명으로 도민 화합 한마음대회는 누구한테 해 주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연합청년회가 주관해서 화합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대상 단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해병의 날 전국해병대회에 해병대 출신들이 다 온다고 하 대표께서 귀띔해 주는데, 5,000만 원 모자란다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구 위원님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이동문고 위탁금 반드시 읍·면도 해야 됩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새마을 이동문고 읍·면에도 차량 2대를 사서, 지난번에 조례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북제주군 읍·면에 하루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읍·면 지역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차량구입비는 되는가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차량구입비가 1억 2,000만 원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1억 원을 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디 깎아서 2,000만 원을 플러스시켜요. 273페이지 제주평화봉사단이라고 있습니까? 어떤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해외 봉사 중심단체 평화봉사단을 12월 중에 발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발족하고, 아직은 없는 단체인데 가칭…….
성지
구성지위원
없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끝나면 정식으로 발족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외국에 나가 가지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외국에 나가서 무슨 봉사를 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몽골, 인도네시아 지역에 가서 의료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재난구호 같은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무슨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봉사, 봉사 하면서 사회단체 사람들이 시설에 가네, 어디에 가네 하면서 요란스럽게 가잖아요. 그런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고 써졌습니다. 진짜 봉사라고 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쓴 책을 감명 깊게 봤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소홀히 하면서 남한테 가서 자기가 천하 제일인 양 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도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외에까지 벌려갈 것이 아니고. 275페이지 보면 제2인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할 때 이것 없앴을 텐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공적심사위원회만 하나로 합치고,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는 두었습니다. 2인사위원회는 행정시의 사무관 승진, 그 경우만 하는 걸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하나로 합쳤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은 뭘 위탁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로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단 유형별로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국가가 86% 정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국비는 대학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열대 생물산업 및 친환경 농업생명산업, 인력양성사업, 친환경 해양산업 등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인재를 육성한다든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거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주대학교를 중심 대학으로 하여 관광대학, 한라대학이 협력대학으로 참여하여 장학금 지원, 해외연수, 자격증 취득하는 데 지원, 현장실습, 이런 곳에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 사람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근무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취업까지는 보장이 안 되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자기 목적에 따라서 취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민간 위탁을 시킬 정도로 인재 육성을 한다면, 인재 육성하는 데 돈을 들여서 해놓고, 육성된 인재들을 어디다가 부려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내 버린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취업에 연결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필요한 경우에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탁을 시켜 가지고…….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대학교인지 위탁시켜서 위탁금 주고 인재를 키우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 위탁시켜서 이 사람 인재 만들어 달라, 전문가 만들어 달라, 일정 기간, 3년 연구사업을 한다든가 연수를 해 가지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상당한 수준의 박사급 인재로 성숙이 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네가 알아서 일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든 간에 대학이 있는 지방에서 이 정도는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육성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데, 돈 들어간 것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취업까지는 아직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도적으로 만들든가 해야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인적자원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총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 같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밑에 있는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무슨 센터 건립하는 겁니까? 5억 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에서 요청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서 국제적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대학하고 해서 한 7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국비가 2억 원, 도비가 5억 원, 대학 65억 원.
성지
구성지위원
앞에는 뭐고 누리는 뭐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누리사업은 지금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는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언어라든가 국제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겠다 하는 제주대학교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대학교가 민간이라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제주대학교에 민간자본보조를 줄 수 있는가. 지출방법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지출담당 과장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입니까? 가능합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제주대학교에 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설명이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상태로 만일 승인된다면 예산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탁금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 둔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줄 수 없다는 거죠. 집행 못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학에 민간자본보조로 못 준다는 거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대학이 하지만 센터를…….
성지
구성지위원
기관이전 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죠.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기관이전비로 어떻게 한다고 하면 혹시 그것은 모르겠는데 민간자본보조로는 지출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부서가 아니고 지출부서의 문제일 건데.
영훈
오영훈위원
구 위원님 양해가 가능하면 잠깐 박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영훈
오영훈위원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은 국제 인력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오사카의 재일교포, 재일교포 2세들,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제주도로 시집온 이런 분들에 대한 국어 교육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된 내용이고,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우리말, 우리 문화 교육 활성화, 재외도민을 위한 우리말, 우리 문화, 제주어, 제주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센터를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내용에 관한 문제가 이리 됐건 저리 됐건 상관없는데 제주대학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대학에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맞는 쪽을 찾아서 예산을 올려야죠.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중앙지원 인건비 대체분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도로관리단하고 직업안정사업소 부담분이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내시액이 모자라서 우선 지방비로 부담하고 나중에 국가가 정산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은 정산하고.
영훈
오영훈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 인건비인데 부족한 부분을 일단 먼저 집행하고 국고 보조를 받아서 정산을 한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분 이쪽 금액이 반영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단 같은 경우 7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도로관리단 45명하고 직업안정사업소 12명분은, 앞부분에 같은 장입니다마는 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모자란 지방비 부담분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만 됐고, 이것은 정산해서 국가에서 주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결원율 5% 합치면 67억 원이 나오는데, 결원율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 자연감소되는 결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청의 인원이 어떻든 간에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1년에 10% 정도의 결원이 있을 때 5% 정도는 차츰 줄여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인건비 결원율을 보충하는 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61억 원 정도 감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전체 인원 중에서…….
영훈
오영훈위원
어디 전체 인원? 봉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전체 중에서 월급을 계산해 놓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5%는 결원을 유지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중앙지원하고 헷갈려서. 그리고 중앙지원 인건비 같은 경우 균특회계로 국고가 된다 말입니다. 균특회계는 탑다운 방식으로 한정해서 자율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 중앙지원 인건비를 균특회계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산부서에 들어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모자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두호
김두호총무과장
연구를 못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봐야 하는 건데, 국고보조도 다 국고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균특을 우리가 어느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느냐가 지역의 예산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인데, 저는 이 예산 인건비 지원이 균특으로 지원된다면 우리가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셔서 확인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입니다. 309페이지 봐보십시오. 308페이지, 309페이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입금 이자. 지금 북군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건 표기를 해서 그런데 북군의회를 증축하면서 차입을 해온 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이자를 물고 원금을 상환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북군의회 증축을 언제 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청사 정비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증축하면서 이자를 물고 매년 거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환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우리가 돈 꾸어 온 것을 연도에 따라 이자를 물면서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물어가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차입을 총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좀 자료를…….
원철
강원철위원
차입을 어느 정도 했는데 연차별로 얼마씩 물어가고 있는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북군의회만 ’96년도부터 했는데, 자료를 나중에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3% 이율로, 청사기금은 이율이 쌉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방채를 해서 증축해서 사용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제주지역 자치역량 지표 개발 용역 5,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건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용역을 담당할 기관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 3월에 하려고 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까지 이런 제주지역 자치역량 지표 개발과 같은 용역을 발전연구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제 경영기획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운영비라든지 현안 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계상된 예산이 1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 이외 제주도 자체적으로 이런 지표개발사업이라든지 현안 관련 사업들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06년도 올해 한 해 그 두 개만 하더라도 제주도청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25억 원 정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청 예산이 자꾸 투여되지 않고서는 발전연구원 독자적으로 연구능력도 없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도청에 기대고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역량 지표는 해마다 용역사업을 했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우리 역량이 얼마나 되나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지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그것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자치역량이 없었던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때도 다 역량은 있겠지만…….
원철
강원철위원
그 나름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4개 시·군, 제주도.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하나로 합쳤으니까 역량 지표를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해보자 하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런 용역사업은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 원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저는 지표라는 것을 가늠을 못 하겠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평가요소하고 평가지표로는 주민역량 평가,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 역량 평가, 시스템 역량, 기타 해서 여러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교육이라든가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조직의 어떤 성과,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표개발 용역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지, 이런 것을 기관에 의뢰해서 이 정도 사업비는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런 참고는 좀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참고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확한 산출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제주도 자치역량 지표개발 용역은 이게 처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5,000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밑에 민간위탁금 보십시오. 지방자치경영대전 홍보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할 예정이고 올해도 했습니다. 저희 도가 이번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 받고, 지난번에 수상을 했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이건 매년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올해는 삼성동에서 하고 내년에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올해도 예산이 4,500만 원 투여됐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추경에서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최우수상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하려고 넣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적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많아서 낭비되는 사례는 더욱 없어야 되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홍보관 전시를 할 때 몇 군데 가 봤는데 진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알리고 내용물을 잘 갖춰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적정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진짜 많이 투여되는지 적게 투여되는지 겉에서 보기만 해도 딱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할 것인지를 미리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에 걸맞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265페이지 이북5도 사업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북5도에서 오신 분들 회원이 한 2만 3,000명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이북5도민 사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이북5도민 전국 체육행사에 나가는 데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북5도는 사무실을 같이 씁니까, 아니면 각 도별로 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만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사무실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사무실 운영비하고.
원철
강원철위원
각종 행사비용이 있을 것이고, 행사비도 1년에 한 번씩은 체육대회 정도는 할 것이고 단합대회나…….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
원철
강원철위원
1,500만 원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산상 그렇습니다마는 운영비 1,600만 원, 체육행사 지원 300만 원 해서 1,9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1,90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좀 적기는 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왜냐하면, 다른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니까 뭉텅이로 예산을 투여하면서 체육대회 행사하는 데도 보통 2,000～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북5도 같은 경우는 고향을 등지고 와서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관심과 애정을 투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숫자도 만만치 않네요. 2만 3,000명, 물론 직접 당사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2세, 3세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 내려 와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민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사무실 운영비하고 모든 행사비 1,900만 원 정도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더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해 줄 겁니다마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고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문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문고 관련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문고 조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를 활성화시켜라 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종래 시·군에서 하던 부분들이 도로 많이 합쳐졌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시 예산을 다루면서도, 시에서 문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할 때, 특히 제주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읍·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움직여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이 부풀려져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다 필요한 분야만 넣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중복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3페이지 걷으면 전부 문고 예산입니다. 통합 시에도 보십시오, 문고 예산이 없는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동문고 같은 것도 지난번 조례 다룰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도서도 신간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도서도 해주고, 독서문화지도자 같은 것은 사실상 계속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문고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문고 사업이…….
원철
강원철위원
좋습니다. 268페이지 신규 새마을문고는 어디에다 개관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와 읍·면 지역 쪽에 신규 새마을문고를 개관해서 해볼까 하고, 시설 부진 새마을문고는 주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새마을문고를 개관하는 데 3,000만 원이면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하고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사업인데 소도서관 형식으로 3개소를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시설 부진 새마을문고는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시설부진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현재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몇 군데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 수가 161개입니다. 지도자하고 회원 해서 2,600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94개, 서귀포시 67개 해서 161개 문고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도 보면 조그만 문고를 지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이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문고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원철
강원철위원
그게 아니라 이동문고, 차량을 이동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지, 조금조금 지어서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지…….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들은 내년에 독서운동을 대대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문고 지어놨다고 사람들 와서 책들 보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사람들이 자꾸 너무 혼란스러워서 독서라도 해서 정서를 순화시키자 이런 쪽이니까, 하여튼 독서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동문고 있잖아요. 차량도 좀 여러 대 배치하고, 그런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파트별로도 다 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책 읽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 뜯어 버리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대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2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0억 원 뭉뚱그려서 올라왔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13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긴축 때문에 2억 6,000만 원 감됐는데, 올해 한 것을 보면 2월 한 달 동안 공모를 했습니다. 156개 단체 168개 사업에 한 30억 원 정도가 요구됐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1개 단체로 해서 13억 원…….
원철
강원철위원
121개 단체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156개 단체 중에서 121개 단체.
원철
강원철위원
121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사업을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
원철
강원철위원
모르겠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일 큰 단체는 체육회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체육회도 이걸…….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돈에서 체육회에도 4억 3,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체육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까지 가져가게 되면…….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가맹단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가맹단체들이 전부 모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여기는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 위주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회원들 회비 내고 스스로 사업도 만들고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비영리법인단체들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비영리법인단체들 쪽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 예산에서 그러면 체육회에…….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체육회도 가맹단체들이 전부 따로따로 해서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회도 가맹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철
강원철위원
체육회에 보조 주는 게 얼마입니까? 28억 원 정도 되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마 체육회 전체 운영비라든가 체육대회비라든가, 전체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나가는 것은 각 단체별로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체육회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들까지 전부 포함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비영리민간단체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극히 드물다는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체육회도 비영리법인단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맹단체들은 체육회 전체 나가는 돈에서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가맹단체 사업별로는 우리가 쪼개보면 크지는 않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체육회 가맹단체 4억 5,000만 원 빼고, 가장 큰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자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풀(POOL)성으로 10억 원 이상을 편성해 놓고 각 단체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찔끔찔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단체들 입장에서도 200～300만 원 그냥 떨어지는 눈 먼 돈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 500만 원 미만에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들 사업 집행 내역을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은 맞는데 세입은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다 취급하니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성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관광객이 점점 불어나는 추세인데 이 예산상으로는 입장료 수입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막연히 숫자로만 표기할 게 아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분석을 해서, 관광객은 불어나는데 수입이 적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가 내린 것도 아니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제주도에 많이 왔으면 입장료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 확충하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은 세외수입을 발굴해야 되는 게 우리 근본 목적인데 기위 해 놓은 것들도 계속 세입이 감소되면 안 됩니다. 관광기금은 불어나는데 감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225페이지하고 230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맞춤형복지 추진 “64만 원×2,198명” 나왔지 않았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 다음에 230페이지, 이건 또 뭡니까? “30만 원×2,104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225페이지분은 정규직 공무원들 겁니다. 정규직 도청 공무원 것이고, 230페이지 30만 원씩 한 것은 일용직, 환경미화원, 기사, 합창단원, 이런 네 가지 상근요원들 겁니다. 일용직 2,104명은 도, 시, 읍·면·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도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도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일용직은 다 들어가 있고, 정규직은 도하고 도 사업소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시하고 읍·면·동…….
승문
양승문위원
직속기관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시, 읍·면·동분은 전부 시에 편성돼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여기 같은 난에 보니까 장기근속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단가가 90만 원이고, 여성공무원 및 비정규직은 36만 원인데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맞춤형복지 추진 바로 위에 보면 똑같은 난인데도 장기근속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단가는 90만 원이고, 여성공무원하고 비정규직은 36만 원으로 무려 세 배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기근속하고 모범공무원이니까 더 좋은 데 가는 겁니까? 날짜가 더 많아서 주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집행할 때 저희들 잘하겠습니다마는, 올해인 경우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를 준용한거고, 비정규직과 여성공무원들은 국내 산업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든가, 누가 보면 상당히 대우면에서 단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괄호로 해서 표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서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금강산 가면 간다는, 국외도 아니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여성공무원들하고 비정규직은 국내시찰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비정규직은 물론 포상금으로 집행하지만 정규직인 경우 보통 국내여비로 하지 않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포상금 형식으로 이제까지 쭉 올라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시상 형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어떻든 시 쪽에서 주는 거니까 이제까지 포상금으로 쭉 집행해 왔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 지원해 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1,385명이 어떤 인원입니까? 5급 이하 다 주게 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해서 주게 된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1,385명이 어떤 인원입니까? 도 본청하고 또…….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도 직속기관, 사업소 전체 중에서 사업운영본부만 별도로 사업운영본부 예산에 올라있고 나머지는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 매뉴얼에 의하면 직속기관, 사업소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대민활동비는 전부.
승문
양승문위원
저도 해석을 못 하겠는데 “도, 시·군(출장소 포함)”만 해 있고 그 이하 직속기관이라는 말이 없고 사업소라는 말도 없고 읍·면·동은 제외되고 자세하게 표시가 됐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읍·면·동은 읍·면·동 수당이 있기 때문에 주면 안 되고 나머지는…….
승문
양승문위원
자세하게 나왔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도, 시에는 직속기관과 사업소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대민활동비는 전 공무원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병급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병급도 같이 중복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1,385명 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도 본청하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사업소하고 직속기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아까 말한 사업운영본부는 아니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사업운영본부는 사업운영본부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목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사업운영본부는 그쪽으로 올라오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도 본청에 오르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게, 다행스럽게도 일용인부임인 경우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한 과에 쭉 과목 하나에 계상되니까 상당히 좋던데 도는 각 부서마다 다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도건 제주시건 서귀포시건 보면 꼭 눈에 몇 개씩 띄는 게 이동문고, 민주평통, 4·3 이겁니다. 이건 어디든지 다 있고, 한 줄도 아니고 여러 줄 해서 나열돼 있습니다. 물론 경영기획실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동문고, 민주평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에서 해당되면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지, 도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우리도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렇게 균일화시켜 주시고. 참고적으로 읍·면·동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영기획실에도 주문했습니다. 읍·면·동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자치행정국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도 제주시 읍·면하고 북제주군 읍·면과 다르고 제주시 동과 서귀포시 동하고 예산이 다릅니다. 단가도 다르고. 물론 내년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해 가지고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그마한 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모자란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이 있고, 다른 읍·면·동한테 떨어지면 그 동장이 우습게 되어 버리고,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제주시 관내 읍·면이든 서귀포시 관내 읍·면이든 균형을 맞추도록,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구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면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지 너무 차이가 심하고, 같은 행정시 내에서도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예산 편성 당국과 읍·면·동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국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부터라도 균일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보면 과목도 다르고 해서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과 해서 단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민활동비 관계는 사업운영본부가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월급을 그쪽에서 주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그쪽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직속기관 봉급은 어디서 줍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다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청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눠서 주다가 이제는…….
승문
양승문위원
직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대림
문대림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선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 부서기본경비하고 국내여비 관련 편성 기준, 편성 내역을 쭉 뽑아 가지고, 그러니까 읍·면별 부서운영 기본경비하고 국내여비 편성 내역을 뽑아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주시의 읍·면하고 서귀포시의 읍·면이 적게는 세 배 차이 납니다. 국내여비도 적게는 두 배가 차이 납니다. 제주시 부분을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시에 실링만 줬기 때문에 시 자체 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건은 자세히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산부서에 협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기근속 공무원과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여성 공무원 및 비정규직 산업시찰, 저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이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는 것도 사기 앙양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혹시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장기근속 공무원은 여성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여성과 비정규직에는 순수하게 여성과 비정규직들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공무원은 금강산 쪽으로 해서 여성도 들어가고 해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여성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어쨌든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제주 지역 자치 역량은 전국적 수준 대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전국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용역비는 적정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를 8,000만 원 정도 추정했는데 조금 모자라게 편성은 됐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지표를 개발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5개 분야에 30개 정도 평가 지표를 제시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주민교육이 모자라면 자치학교를 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평가 지표가 달성되도록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어느 기관에 용역 줄 것인지는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결정 안 됐습니다. 발전연구원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연구원에 제주도 출신 박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일이 많아지다 보면 능력도 신장되고 해서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하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267페이지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자체 행사입니까, 아니면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활동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학교 주변 순찰이라든가 청소년 선도, 이런 쪽입니다. 올해 2,000만 원 줬습니다마는 도비 1,800만 원, 자부담 6,2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바로 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디에 있고, 센터장은 누구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센터장은 강재업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올해 9월 25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올해 설립된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바로 위에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 지원은 전적으로 도서 구입을 일임해 버립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고 도 지부에 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주고 자부담도 하도록 해서. 사실상 2004년도에는 59개소에 3,300만 원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독서 운동과 겸해서 신간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다음에 민간자율 추진 기반정착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비영리단체, 아까 말씀드린 204개 단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여기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생활의식 개혁 운동, 소외계층 사회 안정망사업, 청정제주 가꾸기, 사회범죄 예방사업,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마을이동문고 인력 현황, 그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읍·면, 그리고 도서 지역 운영 및 이용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275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4·3사건 처리지원단 등 중앙부처 파견 직원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파견은 우리가 보낸 것을 얘기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중앙에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행정자치부에 13명을 비롯해 가지고…….
대림
문대림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행자부, 국무조정실…….
대림
문대림위원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의 사무는 어떤 것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주로 제주특별자치도기획단의 사무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1명, 자치정보화조합 1명,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1명 해서 20명이 나가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은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4급은 갔다가 그쪽으로 전입돼 버렸고요. 5급 2명, 6급 1명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세 분이나 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예, 세 분입니다. 당초 네 분이었는데 한 사람 전입되어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이번 군사기지 관련해 가지고 도의회 요구가 전달됐습니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국무조정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봐주십시오. 위탁교육기관이 과정별로 다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고위정책과정과 고급관리자과정, 중견관리자과정, 여성간부양성과정은 행자부 인력개발원에 가 있고요. 물론 고위정책과정 중의 1명은 국방대학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관리자과정 중의 1명은 세종연구소에 되어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고위정책과정은 3·4급 국장급에서 하고, 고급관리자과정은 4급 과장, 중견관리자과정은 5급, 여성간부양성과정은 여성 중에서 선발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선발됩니까? 예를 들어서 3급이 10명이면 몇 명 정도 선발되어서 이 교육을 받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고위정책과정은 3급 중에서 3명입니다. 고급관리자과정은 세종연구소 포함해서 4명, 그다음에 5급은 중견관리자과정…….
대림
문대림위원
아니, 선발 비율요. 예를 들어서 중견관리자과정이 몇 급에서 한다고 했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5급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5급에서 몇 분 정도 선발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전부 5급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5급 전부 중견관리자과정 보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거기서 5명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선발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기준과 심사는 누가 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선발 기준은 우선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희망자가 많으면, 5명 가는데 20명 지원하게 되면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국방대학원 같은 경우 3급 이상 중에서 53세 이하, 4급은 50세 이하, 세종연구소는 3·4급에서 53세 이하, 이렇게 나이라든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경쟁은 그리 심한 편이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초창기에는 서로 안 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많이 가려고 하다 보면 경쟁이 심하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경쟁이 심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경쟁은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약간의 경쟁이 있으면 줄 세우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런 것 관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2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업소 부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매뉴얼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지급이 가능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편성매뉴얼이라는 지침에는 없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만 원 주는 것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근거 자료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4급 부장 3명은 4급 보조기관 35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매뉴얼에는 6급 보조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매뉴얼 280페이지 4급 기관장, 보조기관으로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도 양승문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게 보조기관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여성능력개발본부 기획조사부장이나 수자원본부 상수도관리부장, 수자원개발부장, 3명은 전부 4급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도의 과장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의 과장급도 35만 원씩 직책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뉴얼 280페이지 “주 7”을 보면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라고 있는데, 교육 및 파견자 등 해서 1억 원 올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처 2006년도 지침에 보면 국내 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 기간 중 연구 및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나가 있는 사람들 3급이나 4급,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직책급을 줘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282페이지 봐주십시오. 장기국외훈련(파견)경비에 다섯 명 5,5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국제자유도시 되면서 한 50명 정도 10년간 해서 외국에 나갔다 와 가지고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8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94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94년도부터 했습니다. ’94년도에 8명 해서 지금까지 39명이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3명인데, 사실상 토익 670점 이상이라든가,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500만 원씩 다섯 명, 연수 기간은 1년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1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밑에 보면 9,000만 원 올라 있는데, 학위 취득 파견 경비는 뭡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처음으로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까지 1년 정도 보내니까 외국어도 안 되고 문화도…….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파견 경비 5,500만 원씩 5명 2억 7,500만 원에다가 또 9,000만 원이면 3억 6,5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 그쪽의 활용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39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금 공무원 중에서 대화는 가능하지만 바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갔다 온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통역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3억 6,500만 원 세금을 허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1년짜리 할 바에는 차라리 2, 3년을 주든가, 지난번 일본 갔을 경우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데 통역사는 행정용어를 모릅니다. 일상적인 용어는 통역이 가능한데 행정용어를 모르니까 그쪽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재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에서 내빈이 오게 되면 통역사가 과연 행정용어를 알아서 통역을 하겠느냐. 2, 3년 정도는 되겠죠.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물론 외국하고 교류하는 데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오영훈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어 하나를 통역하려니까 1주일, 10일 걸렸다고 합니다. 도청에 번역을 부탁했는데 1주일씩이나, 열흘씩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분량이 얼마나 된 것이었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2페이지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가져갔으면 하루 사이에 해서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말로만 갔다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적자원과에서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짜리 보낼 게 아니고, 2년 정도, 정말 자연스럽게 프리토킹해서, 최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적어도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도청에서 프리하게 통역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000만 원은 2년짜리 학위취득 과정으로 보내겠습니다. 1년 갔다 와도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예 2년 가서 학위를 받아 오고, 학위를 못 받아오면 돈을 환수한다든가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학위 취득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씩 다섯 명, 이 부분은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침에 10분씩 방송하고, 1년짜리 6급이 있습니다. 6급 중에서 성적이 좋아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다시 선발해 가지고 1년 보내서, 그러다 보면 2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키우고, 학위 과정은 학위 과정대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정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급 인력을 보내는 게 아니고 차라리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9급직을 보내는 게, 고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못 나가기 때문에 9급으로 해서 차후에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돈 애쓰게 해 놓고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영어 하나만 가져도 4억 8,000만 원입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사장 안 시키고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같은 경우는 1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도 대화 가능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영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특출하기 때문에 인적자원과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하민철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했는데, 비싼 혈세를 들여 가지고 교육을 보낼 때는 거기에 걸맞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갔다 왔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돼야지, 저는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진짜 피난처, 도피처로 활용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보직이 없을 때, 아니면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도래했을 때 보내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그런 식으로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게 잘 이루어져서 갔다 왔으면 외국어로 어느 정도 대화도 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인사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하나 있던데요, 286쪽 인재육성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됐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인재육성기금은 도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종전의 시·군에서 했던 겁니다. 이번에 합치다 보니까 12월 말 현재 41억 6,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총 조성 목표액은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조성 목표액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장학금 식으로 하려고 해서 기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기금이 마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합쳐 보니까 41억 6,000만 원인데, 앞으로 이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느 정도?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100억 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이것 하나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서를 뒤져 보면서 기금과 관련된 예산 올라온 게 손을 꼽을 정도로 눈에 띄더라고요.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목표도 제대로 설정하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물론 예산 상황이 안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금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활용해 주십시오.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인재육성기금 조례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계획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키우자 하는 말씀도 계셔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할애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누리사업이 몇 페이지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285쪽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영어캠프 운영과 함께 그 밑에 4개 목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위탁하는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영어캠프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2주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비는 사실상 처음에 할 때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또 발전연구원이 나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줘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스쿨 관계는 이것도 제주대학교 내에 두게 되겠습니다. JDC와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도 인적자원개발센터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직급별로, 직무별로 과정을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소규모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인력개발원이 있는데, 거기서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과정도 개발해야 됩니다. 직급별, 직무별로 해 가지고 과정도 개발하고, 개발한 과정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개발하고 운영하고 같이 하도록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은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겁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인적자원 관계는 올해부터 시작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캠프는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원철
강원철위원
거버넌스는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거버넌스 스쿨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신규 사업이죠?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올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2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연금지급금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 재해부조비용과 사망조위금입니다. 이거 삭감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삭감시켜서 재원 없는 다른 데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도 없을 수 있잖아요. 만일 발생하면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가족들까지 다 하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이게 연금입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 56명에 1억 4,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법정 경비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자료 한 가지.
기환
한기환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림
문대림위원
재산관리과장님, 토지비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올라 왔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부
박영부자치행정국장
지금에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의회 의원님 한 분 모시려고 하는데,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공문은 와 가지고 아직 위촉은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되고 하기 때문에.
대림
문대림위원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강원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상업시설 임대료 등 4,272만 8,000원 전액 삭감, 산방굴사 휴게소 440만 원 전액 삭감, 성산일출봉 종합상가 임대료 3억 7,751만 2,000원 전액 삭감, 일출봉 사진촬영소 162만 원 전액 삭감해서 총 4억 2,626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8,64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경영기획실의 특별자치도 주요 시책 시책별 토론·세미나 개최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도정 주요시책 사업 3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지방의정 연구지원(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1,000만 원 전액 삭감,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지역 세미나 개최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3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의 선거업무 편람 및 공명선거 홍보용 책자 제작 2,700만 원 전액 삭감, 선거홍보용 현수막 및 상황판 제작 901만 원 전액 삭감, 기타 선거관리 운영경비 2,000만 원 전액 삭감, 선거교육 강사수당 56만 원 전액 삭감, 선거업무추진 1,200만 원 전액 삭감, 도민화합추진위원회 회의수당 4,004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인력개발원의 본관 및 생활관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 348만 3,000원 중 5,000만 원 삭감, 4·3사업소에 4·3실무위원 대만, 남경, 일본 평화기념관 등 시찰 2,000만 원 전액 삭감, 제주시 기획예산과의 민간인해외여비 8,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자치혁신과의 시민의식개혁운동 등 시정시책추진 지원 2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서귀포시 자치혁신과의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1,7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은 선거상황판 제작 120만 원 전액 삭감,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현수막 제작 319만 2,000원 전액 삭감, 선거인명부 표지 등 유인 160만 원 전액 삭감, 투·개표 상황실 설치용 행정장비 임차 72만 원 전액 삭감, 선거용 일반사무용품 구입 80만 원 전액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40만 8,000원 전액 삭감, 선거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 732만 원 전액 삭감, 선거업무 추진용 차량 유류비 256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련 업무추진(국내여비) 1,152만 원 전액 삭감, 현의합장묘 관리사 신축 1억 원 전액 삭감, 시민의식개혁운동 등 시정시책 추진지원에 1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계 5억 6,7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서귀포시 공보과에 시정홍보지 희망 서귀포 발간 1,000만 원 증액, 서귀포시 공보과 시정홍보물 발송비 1,000만 원 증액, 서귀포시 자치혁신과 당면 업무추진여비(읍·면·동 지원)에 8,000만 원 증액, 예비비 4,163만 원, 계 1억 4,1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과목조정 사항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기환
한기환위원장
방금 강원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중 편성되어 삭감 세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세출도 부득이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4·3 관련 사업비가 도와 시에 중복 편성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였으나 집행 시 도와 시에서 전체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기 바라며, 다음 편성 시에는 도에서만 편성하도록 하고 단체별로 사업 내용, 사업비 등을 명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의합장묘 관리사 신축이 중복 편성되어 삭감 조치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을 앞으로 한 부서에 계상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의 검토와 도와 행정시 간의 과목 불균형 사례는 도와 행정시에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한 분 한 분이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 국장, 재선 의원, 언론사도 했었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하고,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집행부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실장님, 박영부 국장님, 이상호 부시장님, 진창섭 공보관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