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순효 의원 발언

제234회 제6차 복지안전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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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경찰단, 보훈청, 4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순서에 따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경찰단소관 □ 보훈청소관 □ 보건소소관(제주·서귀포·북부·남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소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우 제주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위하여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보건소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김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추어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전염병 예방, 방문간호, 간병 도우미 운영사업 등 도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새로이 맞은 2007년도에는 건강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도민 곁으로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행정을 전개할 방침으로 시민 건강증진사업, 방역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등을 차근차근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억 6,700만 원,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52억 9,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8,100만 원, 의료사업수입 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0억 5,054만 8,000원, 일반운영비 외 경상사업비가 6억 5,400만 원, 예방접종사업비가 8억 2,900만 원, 모자보건사업비 2억 6,800만 원, 출산지원사업비 2억 4,800만 원, 전염병관리사업비 2,800만 원, 건강증진사업비 2억 2,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4억 5,700만 원, 정신보건사업비 2억 9,900만 원, 구강보건사업비 1억 1,300만 원, 국가 암 검진 및 관리사업비 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도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보건소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도 대비 2.0% 증가한 4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의료사업이 4억 3,200만 원이며, 증지수입이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보건소 운영 38억 4,400만 원과 본청 예산에 계상된 일용인부 등 인건비 6억 5,400만 원 등 총 45억 4,300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39.7%가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인건비 30억 원이 도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2쪽에서 494쪽입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1,800만 원, 일용인부임 1억 원, 일시사역인부임 3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정규직공무원 인건비 30억 원은 도 본청 예산에 별도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5쪽에서 497쪽입니다. 북부보건소 운영 세항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2억 1,7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2억 4,500만 원,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4,100만 원 등 총 5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7쪽에서부터 4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2006년 대비 39% 감소된 5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0쪽에서 51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2006년 대비 142% 증액된 20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보건소 시설 보강 8억 900만 원, 의료장비 보강 2억 6,500만 원, 건강증진사업 3억 8,400만 원, 구강보건사업 2억 800만 원, 예방접종사업 2억 2,600만 원, 방문간호사업 1억 1,800만 원, 치매관리사업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0쪽에서 513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006년도 대비해서 50% 감소된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의약품 구입비 등 3억 1,100만 원, 자산취득비 3,100만 원, 방역약품 7,100만 원, 한센병관리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4쪽에서 517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3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2007년도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9쪽에서 111쪽까지 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억 2,396만 원이며, 진료와 접종, 건강 증진에 따른 수진자 부담액이 1억 3,539만 6,000원, 진료 후 보험기관 청구액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20억 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3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수행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7억 374만 원으로 노인 무료 암 검진사업비 3,040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7,200만 원이 포함되어 계상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527쪽부터 533쪽까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은 2억 760만 원으로 주민 건강생활 실천, 금연, 구강, 모자보건,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여비,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4쪽부터 536쪽까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5억 7,970만 원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7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1억 9,976만 7,000원, 2007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 1억 5,529만 5,000원과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7,339만 6,000원, 암 검진 및 치료비 1억 2,246만 6,000원이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536쪽부터 538쪽까지 보조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접종약품 및 검사용 시약 구입비로서 1억 2,48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설명서 538쪽부터 539쪽까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9,564만 원으로 한방 및 운동장비와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9쪽부터 542쪽까지 자체사업비는 2억 5,104만 6,000원으로 방역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자체 보건의료사업비 등이며,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 1,581만 원이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43쪽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비 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시는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남부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수수료 증지수입 500여만 원과 의료사업수입 3억 4,800여만 원 등 3억 5,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27억 2,500여만 원으로 전년도 58억 2,400여만 원보다 30억 9,9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규직 72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괄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일부가 일반행정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억 6,600여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1,800여만 원보다 32억 5,1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55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7억 4,700여만 원보다 2억 9,300여만 원이 감액된 4억 5,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2억 3,100여만 원이고 민간이전은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16억 600여만 원보다 700여만 원이 증액된 16억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12억 2,000여만 원보다 800여만 원이 증액된 12억 2,800여만 원을 552쪽 중간부터 559쪽 중간까지 52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2,300여만 원,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2,300여만 원 등 일반운영비 9,400여만 원과 555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수급자 암 검진비 7,400여만 원 등 일반보상금 1억 1,500여만 원, 556쪽입니다. 민간이전은 5억 6,200여만 원으로 저소득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비 3,200여만 원, 금연치료비 3,500여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000여만 원, 병·의원 접종비 1억 4,100여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100여만 원, 자산취득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006년도 3억 8,600여만 원보다 100여만 원 감액된 3억 8,500여만 원을 564쪽까지 53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560쪽입니다. 방역소독약품 및 확산제 구입 등에 4,500여만 원을 재료비로, 민간이전은 2억 8,200여만 원을, 562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8,900여만 원, 노인 안질환 수술비 및 안경 제작지원 2,2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5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100여만 원으로 자율방역단 방역소독기 교체 2,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5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100여만 원으로 자율방역단 방역소독기 교체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예산은 1억 4,400여만 원으로 경상예산 7,800여만 원과 사업예산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남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건강을 소중하게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는 저희 보건소의 도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해당 보건소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742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2005년도에 클리닉 등록자가 몇 명입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는 등록자가 1,012명이고 2006년도에는 등록자가 997명인데 이동클리닉 등록자 264명을 합해서 2006년도가 숫자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1,261명으로 증가됐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2006년도에도 이동클리닉이 추가되면서 26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합해서 1,261명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맞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2007년도 사업량을 710명으로 낮추어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량을 낮추기보다는 2005년도가 본격적인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호기심이나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등록자가 많았었고, 내년 사업 예상량이 감된 것은 아마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동클리닉이나 보건소 방문클리닉 수혜자나 같은 금연클리닉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봐주셔야 되고. 단지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시행하는 해에는 많았었는데 갈수록 클리닉 등록대상자가 낮아진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답변이 아니신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대상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고등학생까지도 금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까지.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도 다수 있다. 이런 실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은 한 번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저희 보고서에서는 아직까지는 통계자료 자체적으로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난 10월 달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2005년도 3.3%, 고등학생 14.7%, 2006년도에는 중학생이 1.1%, 고등학생 13.4%의 흡연율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겁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교육청 자료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태파악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실태파악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금연 관련한 정책도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매년마다 금연교실을 실시하고 있고, 금연교육이나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금연교실을 하게 되면 일단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 금연숫자가 줄어든다거나, 그러니까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에 대한 지표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예상해서 학생들 흡연인구를 몇 퍼센트대까지 줄이겠다, 아니면 늘리겠다, 늘리겠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줄이겠다, 이런 지표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그것에 대한 통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대한보건협회에 위탁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연교실을 보면 보통 2일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 흡연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학생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금연교실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금연실적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은 매년 금연교실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표를 잡아보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소장님이 금연 관련해서는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인 관리를 해 줘야 금연클리닉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보면 6개월 금연 성공률 24.6%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6개월 성공률 24.6%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금연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표를 6개월 금연하면 대충 담배에 대한 욕망이나 담배에 대한 습관이 없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6개월 금연하면 어느 정도 담배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금연클리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6개월까지라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는 물론 하고 계시겠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좋습니다. 472페이지를 보면 금연상담사 3명 해서 5,850만 원 기금하고 지방비 나와 있습니다. 금연상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금연상담사에 대해서는 월 임금이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예산은 국비 50%…….

봉식

고봉식위원

지방비 50%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지방비 50%인데, 금연상담사라는 자격이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금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대학원이나 보건학 계통에 의뢰해서 금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으신 분이나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증은 현재 간호사 자격증을 가져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사람.

봉식

고봉식위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금연상담사 세 분이 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금연상담사 자격증이 없으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금연 관련한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담을 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세 분 중의 한 분은 금연에 대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연치료비 6,5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금연치료비는 금연클리닉 등록자에 한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금연 시작할 때는 니코틴을 일단 우리 몸속에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연 패치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패치 치료 약품대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것은 등록자들한테 지급하는…….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금연실태 점검사업에서는 5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금연실태 점검사업은 클리닉 등록 대상자를 상대로 한 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금연실태 점검은 별도로 사회단체에 의뢰해서 전반기·후반기에 저희들 관내 금연시설, 즉 말하자면 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따로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점검사업입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관내…….

봉식

고봉식위원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실태 파악에 대해서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금연점검반을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위탁해서 그분들이, 저희들 관내 시설이 1,600개소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담배를 피는 장소를 따로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실태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연 2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통계 나온 것이 있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이 사업은 3년째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도기간이라서 계도 중심으로…….

봉식

고봉식위원

소장님, 그 실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금연층이 낮아지고 있다. 보건소 차원에서도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금연시책, 정책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기성세대들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심지어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여중생 이런 쪽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시책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정책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차원에서도 직접 학생들 상대로 한 실태 파악도 해보시고, 교육청에서 실태 파악한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실태 파악이 나와야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학생들 흡연관계는.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실태 파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학생들 쪽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좋은 시책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4페이지입니다마는 임산부 산전관리비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산부입니다마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의 수치가 잘못된 건지, 추진사항에 보면 2006년 10월 현재 43명, 4,0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내년도 사업량은 1,309명이고, 숫자가 잘못된 거겠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임산부 산전관리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임신하기 전 저희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의 숫자입니다. 저희들 현재 보건소 등록 임산부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을 추정하는데 2007년도 임산부 등록 사업량은 저희들 예산하고 5개월 분 영양제를 지급하는, 그것을 계상해서 이 사업량을 설정하였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006년도 10월 현재 4,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는 3,000만 원으로 줄었고, 이게 저출산 관련해서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산전·산후 관리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2006년도 10월 현재 지원한 예산보다도 2007년도 예산이 줄었습니까?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2006년도 10월 현재도 보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43명에 4,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저희들 임산부 산전관리비라는 용어는 내년 예산부터 처음 생긴 겁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영양제를 2개월 내지 3개월 지급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처음으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임산부 산전관리비라고 해서 국비에서 지원되기 시작해서 예산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006년도에는 10월 현재 4,000만 원이나 지원이 됐는데, 지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 임산부가 2006년보다도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통계수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309명이라는 사업량도 정확한 실태, 통계에 의해서 사업량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국비 비율을 계산하다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봉식

고봉식위원

국비는 1,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방비는 1,800만 원입니다. 지방비가 70% 이상 계상이 되고 있는데…….

충진

오충진위원장

2007년도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이라서, 위원님께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신규사업도 추진사항이 4,000만 원 지원되어 있는 근거로 해서 신규사업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충진

오충진위원장

전년도는 이거와 다른 사업으로 4,000만 원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봉식

고봉식위원

여기 보면 예산 편성하면서 통계수치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 열 건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보면 내년도 사업량이 1,750명으로 나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1,309명으로 수치가 나와 있고, 출산장려금이나 임산부 산전관리비 사업량이나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든지.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이런 예산은 복지부에서 인구 비율로 계상해서 아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파악해서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산전관리비 신규사업,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해서 임신이 되면 임신 20주부터 영양제를 지원했는데, 주다보니까 원하시는 임산부가 더 추가로 생겨서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예산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통계수치가 정확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근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통계수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량 숫자, 수치 같은 걸 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만 되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돼야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여쭈겠습니다. 476쪽 특수전염병 감염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염 인원은 말씀해 주셨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실인원에 지급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에이즈 진료비 지원은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실인원에 대해서 992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감염인원은 전국 572명이고, 하루에 평균 2명 내지 1명씩 발견돼서 지난해 13%가 증가됐는데, 지금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감원인원 찾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떤 경로로 감염인을 찾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자를 찾는다는 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염자 신고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에이즈검사라든지…….

순효

김순효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증 같은 그런 것이 없어서.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그러니까 특수업태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에 1회꼴로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합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다 보면 에이즈환자가 가끔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 혈액원에서 수혈 중에, 혈액검사 중에 에이즈환자가 발견돼서 저희 보건소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본인이 신고하는 율은 굉장히 없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없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신고를 안 하면 수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안 하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남한테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사법처리 될 수 있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감염인에게 치료비 전액과 타 도인 경우에는 교통비도 지불한다고 하셨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비행기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본인이 신고도 안 하고 이랬을 때는 홍보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이즈 치료약은 있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요즘은 발전이 많이 돼서…….

순효

김순효위원

치료약은 있지만 완치는 안 되는 거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치료약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15년 내지 20년은 치료만 잘 받으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에이즈 홍보를 잘 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신고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장님!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539쪽에 보면 에이즈 검사장비 7,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한 대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은 어떤 검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저희가 에이즈 검사 장비가 없어 가지고, 아까 앞서 제주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린 이용종사자라든지 다방종사자 이런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에이즈장비가 없어서 남부보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농특세 사업비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서귀포소장님도 거기는 특히 관광지라서 에이즈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시 소장님, 489쪽 보면 차량용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 5,985만 원, 휴대용 방역소독기 2,8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소독기는 전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했지만 지금은 연무소독기인 초미립자 방역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미립자 방역소독기를 19개 동에다가 한 개씩 보급을 하려고 예산에 올렸고, 휴대용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동별로 해서 방역장비를 보강해 드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 제안채택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율방역단 장비보강책으로 이번에 장비를 보강해 주려고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보건소 자체가 아니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장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노후돼서가 아니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름철에 모기, 파리가 많아서 현재 갖고 있는 자율방역단의 장비로는 모자란 감이 있어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자율방역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번에 보강토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북부보건소장님, 513쪽에 보면 북부도 초미립자 소독기 구입에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몇 대 구입했습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4대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북부 4대, 제주시 19대 그러면 23대인데, 이렇게 구입할 때 한꺼번에 각 보건소 소장님들끼리 협의해서 합니까,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보건소마다 장비를 활용하는 내용이 전부 다 다른데, 자율방역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 내에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보건소가 이런 걸 협의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 갖고 있는 장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긴 있는데 그중에 노후화 돼서…….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장비 구입 때 제주보건소 장비 구입하는 것 따로, 북부보건소 장비 구입하는 것 따로 그렇게 합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기관마다 달리 구입을 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 가격은 똑같습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가격은 아마 거의 같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달단가로 해서 하니까요.

순효

김순효위원

같이 협의해서 가격이 좋고 장비가 좋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조달단가로 해서 전부 구입을 하니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488쪽 보면 노인 안검진사업에 1,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검진대상자는…….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안검진사업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안질환이나 이런 혜택을 보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혜택을 주려고 내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꼭 등록이 돼야만 된다는 그런 것 없이 누구나 다 65세 이상 노인이면 시력검사나 백내장수술…….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그것은 소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139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139명한테 줬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487쪽 보면 경로당 방문 노인건강사업에 139명, 그 숫자가 그 숫자입니까? 487쪽 보면 경로당 방문 노인건강사업에 안경하고 뭐 해서 139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숫자 똑같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로당에서만 한 실적이 똑 같으니까. 보건소에서는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로당 방문을 하면서 지원자를 찾고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찾아가서 대상자를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가 보건소 와서 한 실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에 와서 직접 신청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보건소에 직접 찾아와서 한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집계를 파악 못 했고요. 합쳐서 낸 실적입니다. 보건소 직접 찾아 와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도 실적에 올리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실적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경로당 방문에 139명 실적인데 그 실적이 그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한 실적은 없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 안검진 예산을 보면 북부가 1,600만 원, 서귀포 3,040만 원, 남부가 2,2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제주시가 제일 적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보건소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책정은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일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1,7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예산편성 시 통계도 분명히 잘 잡고 예산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서, 이것 남이 봐도 그러겠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제주시가 이런 예산을 왜 적게 잡았는지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2002년도 실적, 2003년도 실적, 2004년도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도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꼭 경로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도 오십사 해서 많이 좀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526쪽 보면 노인 무료 안검진에 3,0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8,544명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143명부터 지금 600명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에 따른 과거의 단순 돋보기안경에서 전문의 처방에 의한 안경착용이라든지 수술 등이 되기 때문에 호응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 추세였다가 지난해부터 한 600명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안경 같은 것은 그렇게 하니까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그 수준에 멈췄다고 하지만, 수술은 어떻습니까? 수술은 증가하는 편 아닙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수술비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노인부터, 그런 증세가 있는 노인부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15명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예상 외로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래서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습니까? 그것은 너무 행정편의적 아닙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되기만 하더라도 노인 안문제, 지난해 같은 경우 500명의 노인분에 대해서 안경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간다면, 지금 전체 노인의 11%가 됐는데, 이 수준만 유지되더라도 노인 안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면서,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83쪽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1억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대상 원칙은 2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쌍생아 같은 경우는 3주까지 신생아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45명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도우미 인력.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도우미 같은 경우는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산부인과 경험을 하신 분 중에서 간병도우미로 보건소에 등록이 된 분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자활 쪽에서는 하지 않나요? 다른 보건소도 인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인 경우는 자활후견기관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활용해서 산모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그렇죠? 어떻게 제주시는 자활기관을 운영 안 합니까? 자활기관을 운영해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죠. 자활기관은 전혀 이용 안 합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병도우미 위촉 등록되신 분 중에 산부인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추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산부인과의 추천을 하니까 간호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간호사 자격증 아니더라도…….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간호사 자격증,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육들은 잘 시키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활용토록, 복지부 지침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리고 2006년도 지원 대상하고 지원액 좀 말씀해 보십시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액과 지원액, 2006년도.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2006년도에는 3,800만 원,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1,392만 7,000원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굉장히 많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많이 불어났죠? 예, 됐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535쪽인데, 서귀포보건소도 2006년 예산액과 지원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2006년도 사업량 12명 해서 9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52명 해서 2,8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굉장히 많죠? 남부보건소장님!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남부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2006년도 800만 원에 12명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배 정도 늘었는데, 지원대상 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큰 무리 없이 저희들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이 1,642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도 무리 없이 되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왜냐하면 지금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으로 금년 10월 16일부터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원칙이 2주, 쌍생아인 경우에는 3주, 이것도 완화시켰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그것은 안 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시킨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도시근로자에서 일반도 되는 겁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인 경우는 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그건 지난번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상기준을 말씀해보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 돈 다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다 쓸 수 있는.

순효

김순효위원

1,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보다.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1,800여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이것 활용이, 내년에는 원활하게 될 걸로 봐서 1,800만 원 예산의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 보는 것은 이런 돈은 정말 불용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도 완화시키고, 20일, 3주 이런 것도 한 달 정도 해서 더 확대시키고, 그다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런 돈은 절대 불용처리 안 되게끔 꼭 잘 처리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서 빨리 심사가 끝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북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구강보건실은 어떤 곳입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학교구강보건실은 일정 인원 이상 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 중에서 여유가 있는 교실이 있거나 했을 때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의 지원을 받아 치과와 관련된 치료, 예방에 관련된 기자재들을 거기 설치를 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북부보건소 관내에는 북부보건소에도 있고, 애월보건지소, 조천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는 겁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보건소는 저희 보건소하고 한경지소 두 군데 있고, 학교는 초등학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네 군데는 애월지소하고 다음 초등학교 한 군데를 더 추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 사업은 다른 보건소에도 있는 사업입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북부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치과기관에 있는 의사선생님의 추천이라든지…….

문추

방문추위원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특성상 보철을 희망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는데, 희망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해 40～50명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문추

방문추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26명밖에 안 올라왔네요?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예산 형편상 좀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수효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큼 다시 추가반영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여기 보면 1악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위의 부분이 있고, 밑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하나당 1악, 2악 이렇게…….

문추

방문추위원

하나를 1악, 2악 구분을 하는 겁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의치는 16명에 1,920만 원이고, 부분의치는 10명인데도 1,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람 숫자로 생각하면 전부의치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예.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4개 보건소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의치라는 것은 사라져 있는 치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할 때는 그 치아를 치료하고 위에 씌운 후에 다시 틀니를 해 넣기 때문에 치아를 치료하는 비용과 씌우는 비용, 다시 틀니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이중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그래서 기존 치아 치료비와 그 위에 씌우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고 하는데, 농촌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게끔 대상자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 499페이지에 자율방역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주민자율방역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저희 북부보건소 관할지역에는 총 96개 리가 있습니다. 각 리 단위로 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보통 보면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청년 회원들이 자율방역단…….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문추

방문추위원

73개라면, 북부보건소 관내가 96개 마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3개 마을이, 이것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마을 단위로 한다면 23개 마을이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을에도 자율방역단을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 자율방역단을 구성코자 할 적에는 전부 마을의 의사를 물어서 어떠 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했는데, 일부, 23개 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젊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짬을 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문추

방문추위원

마을마다 청년회는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일이라서 자기의 어떤 생업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문추

방문추위원

아닙니다. 요즘은 농촌청년들이 봉사활동에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구성토록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리에 추가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농촌지역의 특성상 한 개 마을에 한 개 자율방역단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특히 북부보건소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방역활동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걸로 저는 보아집니다. 이 7,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이것 너무 적은 액수 같은데?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이것을 또 73개 반에 나누다 보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고작해야 장비나 차량 유류대 정도 이렇게 아주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사실 현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있는 쪽의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물론 각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축사가 집단적으로 있는 곳에는 안팎으로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약품이 많이 들게 되면 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요즘 조류인플루엔자로 굉장히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요즘은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소독은 지금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취약한 시설이 있는 곳,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자율방역단원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줘야 된다라고도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많은 한계가 따르긴 합니다마는 우선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 보건소 이용할 적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겠고…….

문추

방문추위원

현재까지는 인센티브 주어진 것은 없죠?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특별히 그런 분야에 해 드린 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분들로만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혹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입하고 있습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못 하고 있죠? 모든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고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북부보건소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예산을 획정시켜 나가려고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예산 부족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도 예산을 더 확보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몇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출산장려지원금 해 가지고 보니까 114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7,200만 원 확보하겠다 됐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통합 이전에는 서귀포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서귀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했었죠?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2006년도 예산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자 하면 출생아인 경우는 한 번에 얼마 지원할 예정입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00만 원에 대해서 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인데 도에서는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셋째 아 50만 원, 넷째 아 100만 원, 이런 잠정적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도에서 이에 따른 세부 지급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인당 얼마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금으로 한꺼번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줘버리면, 물론 그 순간도 상당히 현금이 필요해서 사용하겠지만 이것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유아가 태어나 가지고 아동기에서 청년기까지 접어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건소에 이런 특별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고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귀포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50만 원, 100만 원 말고 일괄적으로 한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유아 때에 보험가입을 해 가지고 유아기와 아동기를 건강하게, 만약에 질병이나 상해가 있을 때는 의료급여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예산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7,200만 원이 추상적인 출생률을 봐서 했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한다면 현금 지급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유아기나 청년기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확정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내용도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4개 시·군 보건소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뜻을 그쪽에 전달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도 하나의 시책지원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보건소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노인 안 검사 관리, 백내장하고 여기는 안경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562쪽에 있을 겁니다. 예산 확보가 2,200만 원 됐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 백내장 수술 및 안경 제작비 지원을 내년에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신규입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저희 읍·면지역은 올해까지는 사회복지여성과에서 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3개 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규사업으로 전 보건소에서 동참해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기준점이 4개 보건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도 표기된 것을 보면 달리 표기가 됐는데, 남부보건소에는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방문 간호대상자로 해서 되어 있고,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개 분류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주보건소에서 경미한 사항인데 그것이 사회적인, 주위에서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노인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늙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조금만 보강하면 뚜렷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십시오마는. 찾아다니는 보건행정이 된다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걸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남부보건소장님, 본 업무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역 성인 암 건강검진 아시죠?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2006년도에 남부보건소 관할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보건예방검진기관 지적받은 데가 저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시내병원에서도 와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인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광주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팀 한 팀이 들어와서…….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죠. 광주연합의원이죠.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몇 명 했다고요?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1,990여 명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1인당 검진료가 암까지 하면 6만 원 듭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다른 타 지역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하려면 그 지역 보건소장님께 신청을 해야죠?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보면 건강관리협회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에 저희들이 협조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만은 성인병 검진을 하고 있고 암 검진은 저희들 도내 8개 병원에 협조를 요청해서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내 종합병원에서는 암 검진할 사람을 데려가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시설이 안 된 겁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시설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모자랍니다. 자기네 병원에 찾아와서 하는 사람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까지 하루에 몇 명 데려가도 못 해…….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금방 질의한 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도 할 수 있죠?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 건강관리협회에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협회에서 못 한다고 그럽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저희들 전부를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출장검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광주연합의원에서는 몇 사람이 와서 어느 정도 처리했습니까? 지금 거의 2,000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동차량하고 의료진이 몇 사람이 와서…….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이동차량 3대하고 의료진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기 전에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신고를 해 줘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매일 확인을 했고 의료사고가 있을까봐서 저희 직원도 매일은 아닙니다마는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점이 진료인원이 많은 것이 이분들이 새벽 6시부터 가서 검사를 해 줬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새벽에 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갔을 때는 저희들이 빨리 가야 8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시간 차이 때문에 못했던 분들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1차 검사는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2차 검사할 때는 또 다시 내려옵니까, 그 의료진들이?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2차 검사할 때도 이분들이 내려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2006년도에 2차 검사 언제 하셨죠?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2차 검사는 11월 달에 있는데 제가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1차 검사는 금년 하반기에는 몇 개 리에 했습니까? 어느 리, 어느 리에 했죠?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25개 리에 했습니다, 1차 검사.

종훈

오종훈위원

2006년도 하반기 얘기합니다. 9월 달, 10월 달 했을 때 몇 개 리에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4개 리만 얘기해 보십시오.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성산리, 시흥리, 성산지역의 신양리 이렇게 되어 있고, 표선지역에도 성읍리, 세화리 이렇게 되어 있고, 남원읍에도 신흥리, 태흥리, 남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게 됐죠?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이 형편없습니다. 이것을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풀(POOL)로 했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관, 우리 주위에 있는 기관에 위탁시키고자 하면 2,000명이라고 해서 6만 원으로 봤을 때 지금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또 그것에 따른 모든 수입도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연합의원은 이동진료를 하는 데 중점을 둬서, 일반의원같이 자그마한 의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전국에 그렇게 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분들이 1차 진료는 잘 하겠지만 2차 진료들을, 과연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한테 그 정도 돌아가겠느냐. 관할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냉철히 감안하셔서 2차 진료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지역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암 검진은 못 하지만 성인병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강보험공단에 수리를 하지 말도록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건강관리협회도 있고 종합병원도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저희들 필요시기에는 못 하지만 조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민들에 대한 의료혜택 서비스 때문에 몇 퍼센트 이상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서귀포시 관할 동하고 읍·면 전부 합해서 30%밖에 실적이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10월 말은 되고 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아마 신청 들어오니까 사전 신고를 해 주고 저희들도 같이 그에 따라서 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내 기관에서 하도록 주민들도 계도하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강관리협회에서 이 자료를 보내온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기관에 의뢰를 하느냐.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사실상 건강관리협회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시기에 차만 계속 나온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종훈

오종훈위원

소장님,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남부지역, 남부지역이라고 하면 관할에 있는 지역을, 솔직히 어느 시기에 편중시키지 말고 1년 내내 잘 짜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쪽에서 원하는, 가능한 시간까지 파악해서 그 시간에 나오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검진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소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제주보건소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자료에는 없는데 60세 이상 되면 청력이나 시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시력부분에는 안 검진으로 인해서 되고 있는데, 특히 청력부분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청력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면 장애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보건소에서 장애등급을 받으려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5,6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장애등급을 발급했습니다마는 2,3년 전부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대한 발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종전에 하던 것을 일반 병·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확정을 시켜 주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민원인 오시면 주로 분야별로 해서 전문의한테 의뢰해서 전문의가 발부한 걸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전문의가 발급하면 보건소에서 자기 등급은…….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보건소 오실 필요없이 거기에서 바로 등급표가 나갑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가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얘기를 하길래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분은 보건소에서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옛날에.

종훈

오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개 보건소장님, 자료에 보니까 시민건강걷기대회,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누구 한 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에는 1,800만 원, 북부보건소가 300만 원, 남부보건소가 500만 원, 서귀포보건소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서귀포보건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이 일반적으로 기금 지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있는 행사 시, 칠십리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시에 지역주민들 건강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예산은 기념품이라든가 경품 이런 데 사용되는,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에 제공되는 비용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 예산을 하필이면 4개 시·군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건강걷기대회……. 다른 사업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암 검진 부분에 다 집어넣으면 그래도 조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한 분 답변해 주십시오.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의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해 주면서 건강걷기대회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목적 외 사용이 될 수도 있어서 차후에 예산 확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얘기 드립니까? 어느 예산 잘라서 넣으시라고. 암 검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암 검진 부분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집행부 예산하는 데 변화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는 인원들도 그 사람이 정원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어도, 한 예를 든다면 예산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예산에 맞춰서 그 인원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후 되면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이 부분 관심…… 기금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일회성이고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봐져서, 이거 정말 기금이면서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