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동물테마파크 통합영향평가 교통분야 협의내용 동의안을 먼저 다루고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및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 등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물테마파크에 김세운 부회장님. 전제명 사업본부장님. 윤현철 사업부장. 주식회사 한서기술단에 김진우 교통이사님. 임승희 처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주식회사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부지 면적 58만1,050㎡에 연면적 7만 1,581㎡의 교육연구 및 축산체험장,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은 부지면적 50만㎡ 이상이면 통합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7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56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시 북제주군에서 2006년 5월 26일부터 2006년 6월 23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2006년 6월 2일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 8월 22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 2006년 10월 23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로 결정되었고, 이후 심의의결에 따른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평가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진입구에 회전형 교차로를 설치하고, 국지도 97호선 확장사업이 늦어질 경우 본 사업지 주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확장·포장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계획으로는 동 사업지 내에 법정주차대수는 335대로 산정되었고, 주차수요는 370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만 사업지 내에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법정주차대수의 217.3%인 728대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차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계획주차대수의 5.3%인 39대 분을 설치하고 대형주차장 22대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사업지 진입안내표지판을 5개소에 설치하고, 원활한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차로의 진출입구 안에 반사경 7개소 설치 및 과속방지턱 5개소 설치와 갈매기표지판 6개구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5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 환경도 병행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교통분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상단까지 제안이유, 사업내용,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영향평가서의 주요지표로써 시간적 범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래목표 연도별 활동인구 예측, 1일 교통발생량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장래 교통수단 분담률 예측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중점평가항목 적용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영향평가서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의 2호 가의 (8)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숙박시설, 휴양문화 및 상가시설, 교육연구 및 축산체험시설 등은 동일 사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면적은 58만 1,050㎡입니다.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2의 제2호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주변 공간계획이 비교적 구체화된 중간 규모 블록단위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평가서는 동 지침 별표 2의 제4호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시설 등의 개별시설물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평가서가 동 지침 별표 2의 제4호에 의거 평가됨에 따라 사업지 내부 차량 진·출입 및 사업지 내 가감속 완화차선 설치의 적정성, 사업지 내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 체계구축의 적정성, 사업지 내부 교차로 교통처리방식의 적정성, 대중교통 관련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하고 교통영향평가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가항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활동인구예측, 교통수단 분담률에 대한 수단별 통행발생량 추정, 교통량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첨두일, 첨두시간대의 설정, 첨두일, 첨두시간대의 도로 및 교차로 부하량, 교통영향저감을 위한 개선대책의 제시 등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수단분담률은 발생교통량 교차로 및 인근 도로에 대한 부하량, 버스주차장 규모, 승용차 주차장 규모를 산정하는 기초평가 자료입니다. 무수천 유원지의 일반버스 및 기타 분담률은 4%, 묘산봉 관광단지 시외버스와 도보 기타를 합한 비율이 6%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평가서에 제시된 2017년 기준 이용객의 도보 기타의 비율 평균 25%는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약 20%의 통행발생량이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평가서 141페이지에 명시된 유사시설에 본 사업지와는 여건이 부합하지 않은 한라수목원이 포함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교통수단률 선정에 있어 본 사업지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점평가항목의 평가결과는 10쪽에서 13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시설물 교통영향평가의 중점평가항목을 적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그 결과 사업지 내부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통수단 분담률에 대한 보편 타당성은 취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결과 교차로 및 인근도로에 대한 부하량 및 서비스 수준, 버스주차장 규모, 승용차 주차장 규모 등을 검토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번영로 상의 감속차선은 도깨비공원 진입로를 고려한 효율적인 교통처리방식이 검토돼야 할 것이며,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보행 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사업지 내부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점평가항목 적용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제출된 종합개선안 도면을 검토한 결과 경사로 부분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돼야 하며, ⓝ지점의 선형구간은 교통사고다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간의 도로선형은 전면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교통분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교통심의에 중점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정을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회의내용을 속기해 놔두거나 절차를 관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 과정이 초안심의하고 본안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심의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세 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심의는 초안할 때 용역보고서가 들어간 것을 보내서 그것을 정밀검토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본안이 접수가 되면 그 본안을 또 보내서 개별적으로 전부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거기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회의했던 의결서 있습니까? 녹음돼 있는 거나 회의록.

그것은 두 번째 초안심사할 때고 본안심사할 때는 별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용역보고서를 보내서 정밀검토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받기 때문에 서면으로 되는 거고, 회의할 때 한 번입니다. 한 번 할 때는 보통 저희들이 녹음하고, 의결된 것은 별도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이 15명이죠?

예.

열다섯 분인데 3회에 걸쳐서 심의했다 말입니다. 그 와중에 검토할 때는 모르지만 심의결과, 최종 심의할 때라도 녹음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의견서를 개인적으로 제출한다든가 뭔가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심의위원님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다 갖고 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뭔가 근거를 남겨야 되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심의결과서를 보니까 여기 몇 분이에요. 네 분이 심의의결서를 냈는데 낸 분이 위원장하고 거의 공직에 연결된 분, 이 분 외에는 의견서 낸 게 없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장은 혼자만 세 건을 같은 날짜에 사인을 했는데.

위원장은 종합된 의견입니다.

종합된 의견이 세 건인데 모양이 거의가 똑같은 부분이라 말입니다. 똑같은 부분에 똑같이 사인했는데 다 틀려요. 그리고 이 의견서 보면 순간적으로 만든 것 같이밖에 안 보입니다. 회의할 때 만들어 낸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만든 것 같고, 또 하나는 녹음을 했다는데 녹음테이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검토해 보니까 회의 도중에 끊겼다 말입니다. 물론 내가 수사요원은 아니지만 흐름을 봐서는 의도적으로 이 회의에 대한 자료를 안 남기는 상황이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녹음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녹음할 때 본청 4층 회의실에서 통합영향평가 회의를 한 번하고, 거기는 녹음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재해·교통이 분산돼서 또 회의를 하고 또 통합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몇 번 들어가서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나의 복안을 표시한 적도 있는데 심의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자료 하나도 안 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낸 사항을 보면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녹음 하나 안 됐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했다는 근거를 뭐로 남기겠습니까? 이 자료 분석했다는 걸 뭘로 남기겠어요? 형식적인 거밖에 안됐다는 게 여기서 바로 탄로 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실수에 의해서 공보실에 있는 보이스레코드라고 TV리모콘 같은 조그만 녹음기가 있습니다. 녹음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다 보니까 실수에 의해서 녹음이 안 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한 것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근거없이 회의해서 회의수당 내치고 자료없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0쪽인데 2006년 4월 12일 변경 고시됐죠?

몇 쪽입니까?

10쪽 보면 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를 했잖아요. 또 자료에 보니까 그 밑에 2005년 5월 26일 동물테마파크 영향평가 초안 제출했고, 이것에서 검토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쪽 밑으로 보면 2005년 4월 12일 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26일날 종합영향평가 초안제출이 돼 있다 말입니다. 접수는 언제 됐습니까?

4월 12일 한 것은 고시가 된 거고, 5월 26일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초안제출을 5월 26일이 접수일 같은데……

5월 며칠이요?

여기 나온 5월 26일이 통합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니까 이건 접수된 것 같습니다. 공문은 별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추진상황을 보면 4월 12일 고시하고, 5월 25일 초안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26일 교통영향평가 초안 검토를 했습니다. 하루만에 검토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괄처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일괄처리과 맞습니다.

일괄처리과에서 이런 사항을 검토……. 위원장님, 일괄처리과도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처리과에서 초안적으로 검토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해서 교통으로 와야 되는데 왔을 경우에 너무 짧은 기간에 되지 않았나. 여기 보면 8월 23일 교통으로 검토요청 들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8월 20일 접수하고, 교통영향평가서 23일 검토됐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검토될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고 넘긴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22일 접수해서 검토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세 번을 제가 심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가 들어오니까 그 위원들한테 이 보고서를 정밀분석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날 의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접수되면…….

그래서 9월 14일 검토결과가 제출된 겁니다.

이때부터 수정이 되는 겁니까?

검토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보완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완작업입니다.

수정이 아니고 보완입니까?

보완이나 수정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정되는 범위에서, 교통 특성 분석을 해 보면 유사시설하고 인구의 흐름, 교통분담 이런 걸 산출해서 돼야 되는데 144쪽 보면 호텔객실 근무하고 상주인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기 잘못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숙박시설하고 상주 인구 표시해 보니까 12명이 아니고 42명이 되거든요. 단순한 겁니다마는.

144페이지는 유사시설 활동인구 원단위 추정하고, 사업지 1인 총 활동인구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예, 상근인구하고 객실 근무를 곱했을 때 상근인구가 12명으로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42명으로 사십일점 몇%가 나오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지 않았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에도 보면 다른 평가는 모르지만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 대행업체가 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으로 돼있고, 전적으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 안에 내용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질의·답변할 때도 업체를 참석시킨 건데 저희들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안에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계획하면 그 자체가 수정이죠? 변경 아닙니까? 처음부터 초안 돼 있는 겁니까?

모노레일입니까?

예.

김수남 위원님 잠깐만요. 영향평가업체에서 나오셨던데 업체측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장님,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내부 검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책 한 권씩 줘서 심의해 오라고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평가서가 도착하면 교통관리단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평가위원회에 줍니까, 아니면 평가위원들한테 책 한 권씩 줘서…….

바로 책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책을 봐서 옵니까?

봅니다.

공무원도 안 보는데 그 사람들이 책을 봅니까?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린데 이 사람들이 의견제시한 게 뭐 있습니까? 점멸등 설치하라, 진입로 공사부터 먼저 해라, 이게 교통영향평가심의입니까? 최소한도 제주도에서 이것을 제출 받으면 도가 평가한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한 부분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검토 못한 것을 평가위원들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평가위원회 자료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책 한 권씩 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이걸 봐서 회의자료를 만들어 오겠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단장님 답변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이것을 평가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잘 몰라서 평가회사로 하여금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잘 아시다시피 직제로 보든지 직렬로 볼 때 교통전문직을 배치할 실정도 못 되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주)한서기술단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동물테마파크 교통부분 평가 책임을 맡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144페이지 상근인구에 있어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이 원단위를 조사한 수치가 아니라 내부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물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에는 몇 명을 투입할 것이고, 전시 및 기타 휴양시설에는 몇 명을 투입할 것이다 그런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짜여진 수치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고, 실무적으로 정리가 될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현실이 일괄처리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관리단도 시스템 자체가…….

됐습니다. 단장님 얘기해 봐야 원론적인 얘기고, 중요한 것은 일괄처리과나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책 한 번 걷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파악된 게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회의록부터 검토돼 있는 게 없어서 아쉽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사업자측에 보완해서 가져오시오,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가만히 책만 보고 뚜껑만 보다 보니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검토해서 보완해서 다시 오라고 직접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되고,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부서가 바뀐다 해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검토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잘못된 것은 사업자도 그렇지만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잘못된 것은. 마지막으로 모노레일 처음부터 잡았던 겁니까? ○(주)한서기술단 김진우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라 함은 어느 정도 지점과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하는데 가까운 예로 서울대공원이나 그런 시설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들이 설치한 모노레일은 단순히 관광을 위한, 관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들 사업지 특성이 비와 바람이 많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시 이번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시장이 예산편성한 겁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목별로 기준액이 도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은 목별에 따라서 70% 내지 80%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실링을 줘서 시장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아니면 제주시장이 예산편성한 것을 가지고 도가 예산을 가감한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별로 실링을 줬습니다. 목별기준액을 제시해서 그 범위 안에서 편성됐습니다.

목별로 했습니까?

예.

제주시 도시건설분야 사업비가 서귀포시보다도 적습니다. 도에서 도시건설분야 목별로 실링을 적게 줬다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분야별 목이 아니고 전체시설비는 몇 % 수준,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몇 % 수준,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실링을 가지고 제주시는 제주시장이 마음대로 정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분야별로 정했다?

예.

제주시 도시건설분야 총 사업비가 1,285억 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1,332억 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건설분야 예산소요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올해 제주시와 북군, 그러니까 제주시 도시건설분야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1,285억 원입니다.

올해.

위원님이 제시한 전년도 부분은 여러 가지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것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올해 도로분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개설, 보수 등 도로관련 부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내년은 얼마입니까?

올해 도시건설분야가 전체적으로 2회추경 통합예산 기준해서 2,264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약 50%를 감액시켰네요. 앞으로는 제주시가 도시건설분야는 투자를 안 하겠다, 정책이 그렇게 선 겁니까?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시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배정됐으면 이에 상응하는 투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통합이 되고 행정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는 제주시가 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예산 중에 복지분야, 산업경제분야, 도시건설분야가 몇 %씩 되었습니까?

산업경제분야가 59.…….

아니, 올해 예산입니다.

산업경제분야가 제주시 전체예산의, 올해 2회 추경기준으로 6,416억입니다.

6,416억입니까?

예.

6,416억 중에 890억을 했다는 겁니까?

산업경제분야가 1,511억 6,000만 원입니다.

어째서 제주시 산업경제분야 예산이 6,400억 원이 됩니까?

6,400억 원이라는 것은 제주시 전체적인 통합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얼마입니까?

산업경제분야입니까?

예.

1,511억 6,700만 원입니다.

1,511억에 890억, 약 900억이면…….

위원님 자료로는 895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차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도시건설분야는 위원님 자료 제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분야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994억.

약 1,000억이라고 칩시다. 1,000억이었는데 570억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설분야에 약 1,0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1차산업분야에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국고지원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제외시킬 수 없는 국비사업들은 여기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는 왜 제주시보다도 도시건설분야가 예산이 많습니까? 제주시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 국장 말대로 한다면 산업분야라든가 복지분야라든가 지원분야는 국비 내려와서 아니면 필수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제 말 들은 다음에 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산업분야나 복지분야나 지원분야는 정부정책이나 국비라든가 필수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만 도시건설분야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줄일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으로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서귀포시는 예산배분 비율이 이렇습니다. 지원분야는 제주시가 57.8%, 서귀포시가 42.2%입니다. 복지분야는 제주시가 62.9%이고 서귀포시는 37.1%입니다. 산업경제분야는 제주시가 59.1%인데 서귀포시는 40.9%입니다. 도시건설분야는 제주시가 49.1%, 서귀포시가 59.9%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산업경제분야가 서귀포시는 40%밖에 안되고 복지분야는 왜 37%밖에 안됩니까? 복지나 산업분야나 지원분야가 필수경비가 더 많고, 더 예산 융통성이 부족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비율이 서귀포시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에서 행정시에 대해서 당초 통합되기 전 그 수준으로 예산이 배정됐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행정시에 대한 업무조정과 여러 가지 사무의 이관, 그런 것으로 해서 업무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 보면 올해 당초예산, 통합되기 이전의 당초예산입니다. 제주시 플러스 종전 북제주군 플러스한 거하고, 또 종전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플러스한 당초예산의 비율이 56.3%입니다. 제주시 56.3%이고 서귀포시가 43.7%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제주시가 56.8%, 서귀포시가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총계개념으로 대비할 때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사회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아동보육시설 같은 거, 아동보육시설이 제주시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302개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증가되는 예산만도 15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됐고, 또 종전의 서귀포시라든지 남제주군, 종전의 북제주군에서 시행하던 특수시책사업들이 똑같이 통합되면서 일괄적으로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뺄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통합되므로 해서 산업구조가 바꿔졌습니다. 종전 북제주군이 같이 편입됨으로 해서 1차산업 분야가 상당히 많이 이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소외될 수 없는 부분들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도시건설분야에서 차이가 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선 하수관거사업과 하천제방 재해예방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인 경우는 종전 북제주군에서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물량을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526억 원을 투자해서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종전 남제주군 같은 경우 2006년도 사업까지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년도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간 물량이 150억 정도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하천 수가 서귀포시가 1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의 실무자들의 말에 따르면 거기에서 48억 정도가 서귀포시에 추가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배정된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도시건설분야가 차이가 없게 나타났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몰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비율을 서귀포시하고 비교해 보면 지원분야는 18%, 17.6%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는 제주시가 30%고 서귀포시가 23%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제주시가 복지수요가 많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분야가 제주시가 19.1% 서귀포시가 17%입니다.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다음 도시건설분야인데 제주시가 27.5%, 서귀포시가 37.5%, 10%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주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접 관여되고 필요한 예산, 도시개발사업, 농로사업 이런 사업의 예산을 일부러 적게 줬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다음에 복지분야 서귀포시보다 약 7% 높습니다. 복지분야나 이런 민간인들에게 인심 쓸 수 있는 것은 올렸다. 그것은 곧 시장이 인심 쓸 수 있는 예산을 더 올렸다. 결국 의회의원들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제주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를 볼까요.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만입니다. 2006년도에 제주시가 227억이었습니다. 올해 얼마입니까? 53억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얼마 줄였습니까? 제주시만 174억을 줄였습니다.

국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자체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다. 국고관련된 예산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되어서…….

시설비를 시·군으로 실링을 줬다면서요?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만 실링을 주고 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군도 사업도 도에서 합니까?

예, 전체적으로 배분을 도에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는 올해 군도예산이 178억입니다. 내년도 163억입니다. 14억밖에 감액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주시가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주시가 도지사한테 사업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주시는 174억이나 감액되는데 서귀포시는 14억밖에 감액이 안 됩니까?

군도개발사업 같은 것은 도로분 교부세로 해서 연차적으로 배정금액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제주시는 농어촌도로 사업이 다 끝났다는 겁니까?

도로포장률에 따라서 배정되기 때문에…….

포장률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몇 %나 차이납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와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포장도로 연장이 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군도포장률이 서귀포시가 56.81%입니다. 농어촌도로가 서귀포시가 40.32%, 제주시가 군도포장율이 60.1%입니다. 3.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가 약 8%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군도 같은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부세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2%, 3%밖에 차이가 없는데 예산은 147억씩이나 감액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도 감액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도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 도로분 교부세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더라도 군도에 대한 도로분교부세는 계속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농어촌도로 역시 포장률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시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전년도 같이 배정했더라면 저희들도 충분히 도시건설분야에 투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시에서는 자체예산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실링을 줬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실링을 주면 고맙게 받아다가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합니까?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대한 건의도 드렸고…….

누구한테 건의해 봤습니까? 나는 제주시가 도대체가 돼먹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투쟁인데 제주시 출신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지역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합니까,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제주시 행정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시가 제주시민을 위해서 무슨 행정서비스를 하고 제주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이나 받아먹는 게 제주시 공무원들입니까?

저희들도 행정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인구비율이 서귀포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72 대 28입니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얼마 냅니까?

75.9% 대 24.1%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해야 되겠지만 제주시장이 더 피부로 느끼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총체적인 내년 예산액을 제시할 때 비율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또 내년도 당초예산 비율을 맞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시에 줄 예산을 설정해서 그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올해 예산대비해서 제주시는 약 28%가 감액됐습니다. 서귀포시는 24%가 감액됐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읍·면 예산만 보더라도 제주시 읍·면은 25억이나 감했습니다. 서귀포시나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북제주군 읍·면은 공무원 인건비를 읍·면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은 시 본청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되면서 종전 읍·면에 편성된 예산을 시 본청으로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 예산이 약 25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분야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시 공무원들 다 사표 쓰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민들한테 하는 게 뭡니까? 주는 돈 받아다가 갈라 쓰는 게 시 공무원입니까? 예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해당 도의원한테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뭐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가 그런 겁니까?

위원님, 도시건설분야 제주시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이것은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심사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 및 2007년도…….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교통관리단 소관으로 집장차 구입비 지원 등 2건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 수정하며,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제주환경사랑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3건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오염예방 종합대책 T/F팀 구성운영 등 4건에 1억 4,79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건설본부 소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디자인 방향제시 및 전시회 경비 등 5건에 3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상 시상 및 21세기 제주건축 포럼 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중금속 분석셀 등 1건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제주시 소관으로 들불축제 주차장 진입로 가로등 시설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들불축제 주차장 진입로 조경수 식재 등 2건의 사업비 1억 7,750만 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 소관으로 유엔지정 지속가능 도시 SCP세계총회 개최 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오수처리장 전기 사용료 등 2건에 1억 9,7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도 본청 감액액 중 1억 1,21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수자원본부 소관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사업비 5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상수도 관로연결사업 및 배수지 설치 외 3건에 5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영버스 특별회계에서 제주시공영버스 타이어구입비 1,760만 원을 감액하고, 서귀포시 일시사역인부금, 학자보조금 등 2건에 1,76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잠깐만요. 잘못한 게 있는데 제주시 공영버스 타이어구입비가 감액이 아닙니다. 잠시 자구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