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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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각종 화재발생이 우려되고 소방공무원 여러분도 더욱 긴장하고 바쁜 시기라 생각합니다. 화재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계획안 심사의 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2,000여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동절기를 맞아 화재다발기가 됩니다. 화재예방과 초동진압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종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갑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곽구섭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박영종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임상규 동마산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이정용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채순 사천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김해소방서장입니다. 신열우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구두갑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거창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총괄설명만 드리고 세항별 내용은 과장이, 소방서 소관은 소방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함안소방서 부분은 서장이 없는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먼저 예산안설명서 112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억6,400만원보다 7억8,200만원이 증액된 33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소방법에 의한 과태료수입 1억원, 의무소방대 관리운영과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에 국고보조금 22억원, 119구조구급대 확충,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에 기금 10억4,5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등 국고보조금 7억1,60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등에 기금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48억1,100만원보다 82억5,000만원이 증액된 1,430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용은 112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행정에 176억1,000만원, 방호구조에 108억원, 창원소방서 111억6,400만원, 마산소방서 73억5,300만원, 동마산소방서 77억3,100만원, 진주소방서 148억3,700만원, 진해소방서 51억7,800만원, 통영소방서 85억4,700만원, 사천소방서 68억7,100만원, 김해소방서 107억7,000만원, 밀양소방서 67억7,300만원, 거제소방서 70억4,000만원, 양산소방서 68억7,000만원, 함안소방서 64억8,900만원, 창녕소방서 54억7,000만원, 거창소방서 95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 및 인건비 인상분과 관서증설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 증액분,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등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내년도 소방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수당 등이 70.9%인 1,013억8,000만원이고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10.8%인 154억3,900만원,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소방청사 신·증축, 소방차량 교체보강 등 사업비가 18.3%인 262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행정과장님,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세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129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66억2,600만원에서 9억8,400만원이 증액된 176억1,00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5,000만원, 소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400만원, 소방본부 상황실 및 항공대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무소방대 봉급 1억80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0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3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131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급식비, 시상품 구입비 등 행사운영비에 1,600만원, 소방업무추진 여비 및 교육여비인 국내여비가 2006년도 국내여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8,200만원이 증액된 6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선진 소방행정 연수에 국외여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13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5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설명서 113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병역자원감소로 인원이 줄어들어 전년도 대비 1억7,6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행사 초청 실비보상금 400만원,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29억4,300만원과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등 5종 시상금으로 1,200만원, 모범소방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1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24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설명서 1134〜1136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의무소방대 운영경비로써 인원감소에 따라서 1억9,7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4억3,900만원, 의무소방원 체육대회경비 200만원, 의무소방대원 전역 및 휴가여비 1,100만원, 의무소방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136〜1139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5억6,800만원이 증액된 119억4,20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비 2억100만원, 소방공무원 숙소임차료 증액분 2,000만원과 소방실습장 운영 재료비 및 소방장비개발 우수장비 시연품 제작비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억2,000만원으로 함안소방서 청사 신축비 23억5,300만원, 합천소방서 청사 증축비 28억2,300만원, 소방청사 4개소 환경개선비 4억9,000만원, 소방관서표지 설치비로 3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소방관서 신설 및 노후소방차 교체·보강에 따른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39대 구입비로 56억6,500만원과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9〜11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방호구조과 예산 총괄로써 전년도 83억6,800만원 대비 24억3,200만원이 증액된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9〜1140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소방헬기 조종사 4명, 정비사 2명에 대한 기타직보수 2억4,4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140〜1146페이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지난해 3억8,9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억1,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141페이지 행사운영경비로써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진행경비, 경남소방동요대회 소요경비,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운영경비 2,700만원이 2006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142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방호구조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국내여비 단가 인상과 계약직 증원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지난해와 같이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14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경상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의용소방대 경남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보상,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 등 전년 대비 2억200만원이 증액된 2억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는 피복구입비가 복제규정에 따라 새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1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 전국소방동요대회 참가경비, 경남소방동요대회 참가경비, 한국 119소년단 운영비,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등 총 2억9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7,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2006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가 2007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과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경비 인상분입니다. 설명서 1145페이지 포상금으로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 우수관서 및 분야별 시상금, 화재조사사례 발표회 우수자 시상, 119 경남인명구조왕 시상 등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화재조사사례 발표와 인명구조왕 시상금이 2006년 1회 추경 편성된 것이 2007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6〜115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95억6,400만원으로 전년 78억3,100만원 대비 1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1146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로 무선페이징 2억400만원, 마산소방서 인명구조정 대체 20억7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19억9,900만원이 증액된 22억4,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설명서 1147페이지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의 자산취득비로서 구조차, 구급차 및 첨단장비와 응급의료장비 등 구입에 30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148페이지 자체사업비인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설명서 11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헬기보험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소방항공대 운영 일반운영경비 6억600만원이고, 설명서 1149페이지 재료비로서 화재조사 소방교육장 교육물품 등 재료비 1,200만원이며, 설명서 1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함안소방서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 1억1,400만원, 농촌지역 가로변 비상용 소화기함 설치 4,000만원, 119조난위치 표지목 4,000만원, 인명구조봉 설치 4,000만원, 소방헬기 임시격납고 설치 1억400만원, 소방헬기 외주검사 및 수리비 9,600만원 등 총 4억3,700만원입니다. 설명서 115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함안소방서 화재조사장비 5,700만원, 진주소방교육장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 구입 200만원, 소방검사기구 500만원, 소방헬기 잔금 지급분 30억원, 소방헬기 정비용 부품구입비 1억원 등 총 3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갑

구두갑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152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액 111억6,400만원 중 경상예산이 109억8,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3,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저희 직원이 190명에서 200명으로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과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6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4,400여만원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편성은 자녀장학금 4회에 5명 700만원을 지급하고, 출동수당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보상비 200만원과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포상금으로서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모범공무원 시상을 위해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1억5,300만원보다 2,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료비가 4,000만원으로 구급차 약품 900여만원, 소방 및 방호업무용 재료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400여만원으로 전년도 5,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본서 청사방수공사 2,900만원, 외동파출소 차고바닥 보수공사 1,600여만원, 소답파출소 차고앞 포장공사 1,400여만원, 봉곡파출소 차고문 교체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에어컨, 녹화기, 텔레비전, 온풍난방기 등입니다. 다음은 1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내역으로는 모사전송기 5대, 발전기, 컴퓨터 8대, 디지털카메라 5대 등이 되겠으며, 신설된 북면파출소에 배치될 물품으로 공기충전기 1대와 사무용 집기 등이 되겠고, 아울러 구조를 위한 동력절단기 2대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 1164페이지입니다. 엘리베이터 마스터기 4대와 탁구대 4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1172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0여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8,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6년도 32개 의용소방대에서 함안군 의용소방대가 함안소방서로 편입되면서 마산소방서 의용소방대가 11개대로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자녀장학금 880만원, 출동수당 약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는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보상비 150만원,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11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마산소방서 사업예산은 2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2,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6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방정 정기검사대비 수리해서 7,900만원, 월포파출소 샤워장 설치 및 소장실 이전이 1,000만원, 삼진파출소 차고바닥 트랜처설비 및 포장 800만원, 삼진파출소 옥외주차장 차광막 설치 9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정수물품구입비가 약 3,8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가 1,700만원, 노후부품 교체비 150만원, 소방장비 2,190만원입니다. 다음 신축청사 집기비품 주방기구 구입이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마산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동마산소방서장

동마산소방서장 임상규입니다. 저희 예산은 1184페이지 보상금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기술경연대회 및 선진지견학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100만원 편성내용입니다. 재료비 2,600만원은 구급차약품 및 소방 및 방호업무용 재료구입비이며 11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석전·내서파출소 차고바닥 보수, 옥상 방수공사, 본서 전기내선 공사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업무용 에어컨디셔너 외 4종 30점 구입비 3,600만원이며, 1186페이지 구조구급업무용 장비 2종 6점 구입비 800만원, 취사용 장비 2종 5점 구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시면 일부 감액 편성된 부분은, 의령지역이 신설된 함안소방서로 관할이 이관됨으로 인한 감액분과 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상금과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주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박경표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1194페이지 일반보상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억5,600만원 중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과 출동수당 3억5,2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및 선진지견학 350만원, 화재진압 및 모범공무원 시상 포상금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95〜1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11억2,500만원보다 9억7,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1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2006년도 사업비 중 지리산 산악구조대 신축, 신등 119지역대 신축, 삼동 119지역대 배수로 공사 등으로 인한 감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억4,800만원 중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재료비에 4,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방호스 건조대 설치 600만원, 본서 발전기 설치 1,8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비 45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7,300만원 중 사무용품 외 4종 19점이 2,100만원, 동력절단기 외 4종 13점 3,200만원, 에어컨 외 4종 21점 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진대영진해소방서장

진해소방서장입니다. 2007년도 진해소방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4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일반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총 2,561만원으로써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 2,211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5페이지 포상금은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56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9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내용으로는 구급차약품 및 소방 방호업무용 재료비 1,849만여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5,355만원으로써 본서 비상발전기 설치비 1,800만원, 본서 고가사다리차 접이식차고 교체 설치에 915만원, 대흥파출소 및 구조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에 600만원, 이동파출소 차고문 교체공사에 2,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362만여원으로 컴퓨터 교체 및 보강 8대에 1,040만원, 에어컨디셔너 3대 540만원, 체력단련기구 3세트 450만원, 냉·난방기 및 이중 캐비닛 외 행정장비 7종 19점에 1,322만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해소방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입니다. 통영소방서 보고드릴 페이지는 1214〜121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4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7,800만원으로써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7,400만원, 행사지원보상금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자녀장학금 3,400만원, 출동수당 1억4,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보상비 150만원,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모범공무원 시상금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2,400만원으로써 전년도 9억700만원보다 6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료비 2,300만원으로써 구급차 약품 700만원, 소방 및 방호업무용 재료비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3,900만원으로써 청사내외 청소용역 3,000만원, 청사조경용역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1,400만원으로써 전년도 7억8,800만원보다 6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정상가수리 및 1종 중간검사 대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도남파출소 청사도색 및 방수 2,000만원, 무전파출소 호스건조대 설치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비 600만원, 고성파출소 정화조 배관 이설 400만원, 무전파출소 차고문 교체 3,900만원이 노후로 교체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600만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컴퓨터 6대, 모사전송기 2대, 문서세단기 1대, 텔레비전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에어컨디셔너 3대, 구급활동장비로써는 1,217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조명등 1세트, 발전기 1대, 공기호흡기 용기보관대 8대, 교육용 물소화기 1세트, 공기안전매트 1대, 내전복 2세트, 체인톱 1대, 수상용 들것 1대, 충전드릴 1대, 밧데리 충전기 2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소방서 소관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1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9,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600만원으로써 전년도 4억5,000만원보다 3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료비가 2,100만원, 1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300만원, 자산취득비가 행정업무용 에어컨 등 10종 27대 구입비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소방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강동진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해소방서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중 일반보상금 부분과 사업예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5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9,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350만원, 일반 포상금은 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12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억1,2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4억4,400만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은, 구급차 약품 및 업무용재료비에 3,900만원과 시설비로는 본서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3억원, 내외파출소 차고문 교체비 1,600만원, 교환기 및 무전기용 정류기, 예비축전기 교체비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온풍난방기, 컴퓨터 등 9종의 구입비로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김해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밀양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우

신열우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입니다. 2007년도 밀양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5페이지 일반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2,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포상금으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모범공무원 시상품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6,8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소방 및 방호업무용 재료비와 구급차량에 대한 응급처치용 의약품 구입비 2,2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하남파출소 노후차고문 교체 1,600만원, 산동출장소 청사 도색 1,000만원, 본서 옥내노후배관 교체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업무용 컴퓨터 교체 12대, 노트북 1대, 문서세단기 1대, 회의용 책상 교체 20개, 회의용 의자 교체 40개, 프린트 교체 3대, 잠수장비 세트 교체 3세트입니다. 이상으로 밀양소방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거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갑

구두갑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거제소방서 소관은 1254페이지 하단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1,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1,600만원으로 여기에는 자녀장학금 2,000만원, 출동수당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300만원으로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00만원,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1억300만원보다 7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8억1,100만원으로 여기에는 장승포파출소 이전신축비 8억500만원, 거제출장소 간이차고 설치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4,600만원으로 공기호흡기 용기보관대 300만원, 연기투시기 200만원, 동력절단기 400만원 등 총 11종 42점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양산소방서 일반보상금과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전년도와 같은 8,000만원으로 자녀장학금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266페이지입니다. 출동수당이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비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9억7,800만원보다 1억원이 삭감된 8억7,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호 및 구조구급업무용 재료와 구급차 약품 등의 재료비로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신도시파출소 신축사업비로 7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67페이지입니다. 본서 2층 노후 바닥재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 하북파출소 샤시 및 계단지붕 설치공사비로 1,200만원, 고무보트 거치대 1,100만원, 웅상파출소 옥외계단 교체공사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도시파출소 신축감리비 800만원, 신도시파출소 신축시설 부대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00만원으로 화재진압장비인 휴대용 무전기 10대, 공기호흡기 보관대 4대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설명서 1268페이지입니다.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집기류 9종 71점 구입비로 2,000만원, 에어컨디셔너와 냉장고 등 생활가전 6종 14점 구입비로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함안소방서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설명서 1269〜1278페이지까지 함안소방서 소관 예산안을 소방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소방서는 지난 11월 2일날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되는 소방서입니다. 예산액 64억8,9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설명서 127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억5,40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3,5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보상비가 150만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경비 200만원, 모범 유공 소방공무원 시상금으로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127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9,000만원으로 구급차 약품 및 소방업무용 재료비 1,200만원, 가야파출소 청사 도색 및 차고 2개소에 방수도장 공사비로 1,800만원, 컴퓨터 등 6종 12점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녕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창녕소방서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278〜1289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과 사업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세부내역으로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000만원, 출동수당 1억400만원, 기술경연대회 참가보상 150만원, 선진지 견학 200만원이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모범공무원 시상 포상금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4,100만원으로 구급차 응급처치용 구급약품 구입 및 재료비로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의 세부내역으로는 이방출장소 호스건조대 1식, 2층 옥외계단 1식, 차고확장 및 차고문 이설, 전면 드라이피트 공사 등 환경개선비 1,700만원, 부곡파출소 차고 앞 콘크리트 바닥포장 훼손이 심하여 아스콘 포장, 차고문이설, 사무실 유리 이중창 교체 등 환경개선비 2,800만원, 계약전력 승압은 소방네트워크 구축 등 행정전산장비의 증가에 필요한 20㎾로 승압하는데 700만원, 차고 바닥파손 및 굴곡이 심하여 에폭시 도장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8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물품구입 내역으로는 정수물품 에어컨디셔너 외 2종 550만원, 행정장비 컴퓨터 외 4종 1,400만원, 소방장비 공기안전매트 외 5종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녕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입니다. 거창소방서는 설명서 1297페이지부터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소대 지원경비로 일반보상금 2억9,300만원으로 자녀장학금 6,000만원, 출동수당 2억2,90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7억9,700만원보다 1억5,300만원이 감액된 6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급차약품 및 업무용재료비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12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119구조대 청사 이전 신축 5억3,700만원, 본서 2층 옥상방수 및 창호 보수공사에 1,600만원, 119구조대 신축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기호흡기 충전기 1대 1,600만원, 컴퓨터 13대 1,600만원, 에어컨디셔너 2대 360만원 등 11종 구입비로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1128페이지 부분인데요.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부분이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2억2,776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의무소방대 요원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운영비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129명에서 금년 말 현재 104명으로 줄었습니다.

신종철위원

몇 명 줄었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2005년 말까지는 190명이었는데 2006년도 말 현재 104명입니다. 그래서 86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왕 소방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 소방서 관내에 있는 물품 구입 시, 예를 들어 컴퓨터 구입 시에는 소방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각 소방서별로 구입을 합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소방서 자체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소방서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예산을 받을 때 전체적인 취합은 소방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죠?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하고 있어도 소방서별로 전부 다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예산을 받아서 요구를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취합은 소방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보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0대 이상을 보니까 마산이 12대, 밀양 12대, 거제 10대, 거창 13대, 그 이외에는 5대 이상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파출소나 인원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도 있고 또, 노후 된 그 차이도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 기기회사나 사양, 구입 년월일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다음에 물론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이런 사항들은 각 소방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구입을 하죠?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차량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소방서 신청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각 소방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그런데 일선 소방서에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개 소방서에 차량을 구입하고 1,000만원이 남았다, 그런 것 같으면 1,000만원 가지고는 차를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4개 소방서 전체 예산을 모으면 1억4,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으로 차량을 2대나 3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이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장ㆍ단점이 있어서, 장점이 본부에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해준다, 차량구입이 더 나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 다음 방호구조과,

김윤근위원장

우선 소방행정과에만, 소방행정과 마치고 나서 하시고,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1136페이지 봐 주십시오. 함안소방서 신축 23억원 있죠?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은 건물 공유재산 받아서 취득 다 받았어요?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승인이 되면 설계를 해서 할거죠? 23억원 의회승인 받으면 신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매입은 되어 있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함안군에서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되어 있어요?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창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창녕에도...

김진부위원

창녕에 저희들이 승인을 언제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창녕에는 '95년도에 해서 '96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지도 확보되고요.

김진부위원

부지 확보되어서 지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재 발굴 관계로 아직까지 신축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오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창녕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지방비 3억원을 줬습니다. 3억원 줬지요? 부지매입을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발굴조사보다도 다른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가 옆으로 나지 않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국도 나는 그 부지는 군에서 다시 다른 부지로, 대지면 효정리에 2,025평인가 별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창녕군 고암면이고,

김진부위원

그럼 부지를 다른 곳에 합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기는 안하고,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전에 본래 당초예산에...

김진부위원

아니, 효정리 260-3번지 5필지, 2,632평에 지방비 3억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샀지 않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거기에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 짓는데 그 옆으로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도로가 나지는 않습니다.

김진부위원

창녕소방서장님! (

용식

김용식창녕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예.)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당초부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로 옆 인근에...

김진부위원

답변을 창녕소방서장님이 하셔보시죠.

용식

김용식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입니다.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녕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창녕소방서가 개소되어서 제가 갔는데 당초에는 부지가 1,330평이 대지면 효정리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조금 적어서 그 옆에 부지를 사려고, 840평을 더 사려고 알아보니까 그 옆으로 국도 4차선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김해에 가서 직접 서류를 떼보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부지는 적당하지 않다, 다른 부지를 물색해 달라 해서 작년에 부지를 몇 군데 봤습니다. 몇 군데를 봤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해서 된 곳은 서울병원 뒤쪽에 보면 1,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군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위치가 좀 부적정하다 해서 다시 선정한 것이 현재 부지되어 있는 곳에서 위쪽으로 2,100평을 작년도에 샀습니다. 사서 부지 승낙까지 다 받았고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문화재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시굴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지 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까? 창녕소방서 이 예산이.

용식

김용식창녕소방서장

신축예산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2004년도 해줬는데요?

용식

김용식창녕소방서장

아, 올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2004년도에 3억원 예산 하고 부족분을 2005년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용식

김용식창녕소방서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2005년도에 되어 있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진부위원

올해는 문화재 발굴 문제만 끝나면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용식

김용식창녕소방서장

예, 차질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착공하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창녕소방서장

현재 저것이 무난하게 되면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3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왜 따지느냐 하면,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 놓고도 주민들이 불편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승인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정수물품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1138페이지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자마자 줘야, 오후에 예산할 때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1143페이지,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비 있죠? 2억2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보면 1만1,920명은 알겠는데 여기에도 산출을 해놓아야 예를 들어서, 2억200만원 중 피복비가 얼마, 모자가 얼마, 대충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가 예산할 때에 할 수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2억200만원을 해 놓았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방호구조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부위원

방호구조과장입니까? 아,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위원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바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이 개정이 되어서 의용소방대 피복을 전체 다 갈아주는데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3년 정도 해라,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계획할 것으로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우선 조끼를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으로서는 올해 확보할 금액이, 1차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이 2억100만원이고, 2차년도에 5억8,400만원, 3차년도에 3억5,700만원 해서 총 11억4,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1차년도에 된 것으로 조끼를 구입해서 대원들에게 소속감부터 심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조끼를 하려고 하면 조끼 한다고 메모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알고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소방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전보다 상당히, 우리 대원들이라든지 소방행정 공무원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이나 이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개정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자산물품 구입형태가, 매년 유사한 형태의 예산을 계속 편성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지금 소방행정이 계속적으로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매번 호소를 하면서도 김해에는 무려 300만원짜리 TV를 회의실에 넣는다는 내용도 있고, 동일한 컴퓨터가 작년에 31대씩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8대, 7대씩 교체하면서, 또 노트북은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태를 보면서 상당히 제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두 가지만 답을 해 주십시오. 김해소방서에 300만원짜리 회의실 TV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회의실 TV는 홍보용,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소방교육을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TV를 보여줄 때는 조그만 소형TV는...

공영윤위원

다른 소방서에도 다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홍보용 TV가, 제가 정확한 실정은 모르겠지만...

공영윤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죠. 다른 소방서에도 동일하게 다 있냐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홍보용 TV는 크고 작음은 차이가 있지만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300만원짜리 TV를 전 소방서에...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300만원짜리 TV를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의 수준으로써는 30몇인치짜리 구형 TV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TV를 새로 구입하면 PDP나 큰 화면을 구입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는, 가정집에서도 실제로 좀 큰 것은 300만원짜리 TV를...

공영윤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을 봤을 때 이 예산이 전 소방서에 적정하게 형평성을 가진 효율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자산물품 너희 뭐가 필요하노, 올려라, 해서 받은 형태의 뉘앙스가 다분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예산서에, 어느 소방서에 노트북이 하나 있었습니까? 어딥니까? (

열우

신열우밀양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밀양소방서입니다.) 이 노트북은 왜 필요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본부장님께서 앞에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용ㆍ홍보용입니다. 요즘 파워포인트나...)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이 노트북이 기존에 1대가 없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1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트북이 전 소방서에 개수가 동일하게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노트북 보유대수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것은 갖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수가 200명이 넘는 관서에서 PC 같은 것을 70대, 80대 보유하고 있으면 교체수요도 계속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구입하고 이런 수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자산물품현황을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저에게도 좀 주시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매번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여기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소방서는 철저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소방에 필요한 노후 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물품을 취득품목에 올려놓은 곳도 있고, 어떤 소방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에어컨, 냉장고, TV, 컴퓨터, 매번 전년도에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것이 비록 소방서에서 소방행정을 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냉장고 1대 더 없고 지금 당장 에어컨이 1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소방행정이 그토록 불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구매해야 될 물품,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물품들 중에서도 민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 목록도 많이 들어있는 소방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행정을 하시는 분이 깊이 있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국외연수 하는 부분, 1131페이지에 선진소방형태 연수가 매번 이렇게 5억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매년 5억원씩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외국에 나갈 기회도 없고 또 벤치마킹한 적도 없고 그리고 소방이 일반행정직과 비교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수준에, 약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사님이 특별히 소방도 외국에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공영윤위원

선정방법이, 어떤 분들이 나가시냐고요.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일선 서에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 예를 들어서 간부나 오래 근무할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영윤위원

수당이나 보면 오래 근무한 분이 많이 나갑니까, 앞으로 오래 근무할...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장기간 근무할 사람!

공영윤위원

지금 20명 중에서 선정방법을 이렇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일선 소방서장이 오래 장기간 근무할 사람 중에서 추천해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심의해서 합니다.

공영윤위원

올해 20명 보냈던 분들 근무연수와 어떤 분들을 보냈는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선진소방행정을 연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벤치마킹을 하라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를 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해외문물을 익히고 그것을 실질적인 행정에 쓸 수 있는 분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몇십년 근무하셔서, 해외연수가 그냥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를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언뜻 산업시찰 4,000만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부분이 산업시찰 4,000만원입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산업시찰은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공영윤위원

아니, 예산편성에 그 품목이 어디에 있는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제일 윗부분에 모범ㆍ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공영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시는 일선 소방서에 계시는 서장님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하시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부분 자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형평성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은 신중해야 됩니다. 단지, 매년 이렇게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다 쓰지도 않고 낡지도 않은 물품을 바꾸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틀리게 실제로 일선에서 내구연한이 덜 된 이런 것을 한다든지 그런 불필요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내용인데요, 포상금 부분에 보면 시상부분에 3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김윤근위원장

몇 페이지요?

신종철위원

전체적으로 30만원, 각 소방서별로 30만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소방서는 전체 30만원 되어 있고, 어떤 소방서는 3만원씩 10명 해서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금액 자체를 보면, 어제 건설도시국을 했는데 주택행정 자체 상사업비가 시ㆍ군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1등이 3,000만원, 2등이 2,000만원, 3등이 1,000만원, 총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상사업비를 걸고서 그 지역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도 많으신데 포상금이 전년도에도 30만원, 올해도 30만원, 조금 상향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다음에 각 소방서 몇 군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아야만 제가 점심시간에 보고 오후에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162페이지, 청사방수 부분 창원 부분에는 ㎡당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85페이지 동마산은 방수부분이 4만원입니다. 그리고 1298페이지 거창부분에 보면, 여기는 평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이란 단위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에도 보니까 ‘평’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빼야 됩니다. 통영에도 보니까 1216페이지 방수부분, 금액은 안 나와 있고 평수만 나와 있습니다. ‘평’ 부분은 앞으로 ㎡로 바꿔주시고, 방금 얘기했던 창원, 동마산, 그 다음에 통영, 거창, 방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소방본부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에 보면 노후소방차를 비롯해서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할 것 없이 많은 차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별로 한번 보니까 내구연한이 12년이 지난 것이 1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고가사다리가 7대, 굴절사다리가 6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가사다리, 1대에 5억2,000만원 정도 하는 모양인데, 1대 구입되고 그 다음 굴절사다리 2대가 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급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많이 구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구연한 12년, 10년, 8년, 6년, 5년 이상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장비유지비로써 작년도에 수리비로 나간 비용을 혹시,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할 수 없겠죠?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그것은 일선소방서에서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작년도에 수리비용으로 나간 비용, 장비유지비로 나간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보니까 장비유지비가 한 2억2,000만원 정도, 1141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2,000만원 정도 얹혀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차들이 지금 현재 장비유지비로써 해가지고 수리비로써 많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것은 뭐냐 하면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따라서 자꾸 예산의 낭비요인이 생긴다, 그러니까 좀 빨리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구입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에 하겠다는 확고한, 본부장님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인명구조정 건조사업에 보니까 마산소방서 49톤 1척에 대해서 40억4,500만원으로 건조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가 되어 있느냐, 딱 반인 50%, 20억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발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산에 현재 50톤급 인명구조정이 있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27년 정도 되었는데, 사업을 하는데 여태까지 인명구조정은 국비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부담을 좀 줄여보자, 국비지원 요청을 하니까 국비에서 10억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도의 생각에는 2개년 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해 20억원을 세우고 내년에 20억원을 세워서 4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국비를 줄 수 있는 것이 10억원 밖에 안 되니까 올해 10억원 받고 내년에 10억 받기 위해서 우선 20억원을 했고, 설계나 모든 것은 40억원을 가지고 계상해서 하고 사업비만 2개년으로 나누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주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본부장님, 인명구조정이 49톤인데 약 50톤급인데, 배 기능이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명구조정 치고는 상당히 배가 큰 편인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사실은 인명구조정이라고 붙인 이유가, 소방정이라고 하면 아직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어서 인명구조장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인명구조정이라고 붙였는데 마산은 접안하는 선박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방정으로서 50톤급 정도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지금 통영에 있는 것이 몇 톤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30톤 정도 됩니다.

김윤근위원장

30톤, 약 배 정도 되는데 운영비하고 만만치 않을 것인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실제로 선박이 좀 커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마산에는 접안하는 선박들이, 실제로 소방정의 활동은 통영지역이 훨씬 많지만 마산에 접안하는 선박들은 규모가 큰 선박들이기 때문에 작은 선박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소방헬기 임시격납고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39사단에서 렌탈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셋팅이 되었습니까? 사용허가는, 점유허가는 받았습니까? 격납고 부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다 되었고, 공문까지 다 발송해서 협의완료가 다 되었고 위치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강기윤위원

격납고 짓는데 1억원 정도 하면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이것은 원격납고가 아니고 임시격납고이기 때문에 철거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저는 의령군 가례면에, 언제 우리 소방방재교육훈련장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빠른 시간 내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격납고는 사실은, 지금 임시라고 하지만 헬기가 꽤 비싸잖아요, 그죠? 격납고는 태풍이나 폭풍 이런 것 피해도 하지만 유사시에 방어하기 위해서 격납고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지을 때도 임시용이지만 좀 완벽하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억원 정도하면 갑바 씌워서 덮어씌워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장비를 구입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사안을 감안해서 39사단에 격납고 되어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 다음에 각 소방서에 관계 되어서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서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청사관리비가 쭉 나옵니다. 창원은 두 분이 되고, 다른 부분은 한 분씩 해서, 대개가 한 분을 하게 되면 예산이 1년에 1,322만8,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청사관리가 대개 청소하는 쪽 아닙니까? 맞지요?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강기윤위원

유일하게 통영 쪽을 보면 통영소방서도 1명으로 해서 1,328만8,000원이 청사관리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 해서 청사 내 청소용역 해서, 이것은 청소용역도 있고 조경 용역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4,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고 청사관리는 또 뭡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청사관리는 순수하게 청사관리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경이라든지 그 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은 현황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원과 몇 개 소방서는 되어 있는데, 현행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통영 같은 곳, 제가 서장을 할 때 소방서를 지었지만 넓은 청사를 새로 잘 지어서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일용인부임은 도저히 안 주니까 그 대체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청사용역비를 타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 당시에 청사를 새로 지어서 조경도 필요하고 해서 조경관리하고 청소하는 용역비를 받아서 쓰게 된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좋은데, 그러면 제가 기존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지금 시스템으로 일용인부 한 분을 쓰고 있잖아요?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사가 크고 하니까 청사 내외 청소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별도로 4,000만원이 계상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그런 부분을 인부 쪽은 계속 요청을 해도 배정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같은 업무거든요.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 청사 내외 청소용역이라든지 3,000원에 850평을 곱했습니다. 12개월로 해서 3,060만원이 나왔고 하면, 결국 청사관리에 들어있는 인부 역할을 이분들이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매끄럽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청소를 한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한 부분이 있었는데 통영과 같이 청사도 크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한명으로 국한되어서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이와 유사한 통영과 유사한 부분들을 다른 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영만 특별히 특혜를 받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용역계약을 맺어서 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통영소방서는 청사관리 일용인부 부분은 빼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비, 다른 서에도 쭉 나오는데 유일하게 창원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보상이 250만원이고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은 동일하게 전 서가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요원들도 왜냐하면 필요성이 인지가 되면,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200만원씩 해라,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의용소방대 벤치마킹 역할도 있고 위로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는 인원을 제한해서 50명만 하라고 한다면 1인당 얼마를 하게 되면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각 서마다 인원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니까 연차적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은 쪽은 많고 적은 쪽은 적고 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해놓으면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위원들도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오해할 공산이 큽니다. 아까 공 위원이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어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타파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부분이 모양새가 이 안에서, 아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차등을 둬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여기에는, 계산할 때도 다른 데는 보니까 써놓았어요. 100명 곱하기 인당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산출근거를 수록해주면 그 부분에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은 획일적으로 200만원, 이것은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현실감 있게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하고 난 후에 소방행정과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윤근위원장

소방행정과만 마치고,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신 것, 1131페이지, 선진소방행정연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5억원 해서 200명 다녀왔죠?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175명 정도...

허좌영위원

올해 200명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올해 200명 아닙니까? 작년에도 200명, 맞지요?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허좌영위원

우리 경남소방공무원 전체가 2,000여명 정도 되지요?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예.

허좌영위원

작년에 200명 다녀오고 올해도 200명 다녀오고 벌써 400명 가면 2,000명 중에 20%가 2년만에 갔다 오는 것이 됩니다. 물론 도지사님이 이때까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지 못한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이 계획을 일률적으로 200명씩 하기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제로 많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여비가 생겼고 여태까지 소방본부에 국외여비가 별도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된 것은,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소방공무원 전체 중에서 외국을 공무로 갔다 온 사람이 5%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도 여러 가지 소방형태도 보고 견문을 넓혀야 앞으로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특별히 한 5억원씩 해서 실제로는 200명이 안 되고 유럽이나 미국 쪽 위주로 가기 때문에 150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실제 계획을 잡으면. 몇 년간 해외 견문기회를 넓혀서 선진의 소방형태도 보고 와서 소방이 어떻게 가야 할 인가 하는 구상들을 배워오라는 측면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상구조를 잘하는 호주 같은 데에 가서 수상구조형태도 한번 보고 미국 같은 곳에 지진 나고 나서 대책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태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 유럽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분야별로 팀을 짜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다소 많은 감은 있지만 여태까지 그런 연수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넓혀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공무원도 사실 이대로 연간 200명씩 나가면, 2,067명, 5년만 하면 해외 다 나갔다 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5년 정도 하면 절반정도는 해외 나갔다 오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일반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기회가 비교적 많은데 소방공무원들이 특히 없었습니다.

허좌영위원

한꺼번에 연간 200명씩 잡지 말고 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연수를 갔다 온 직원이 50.3% 정도가 되는데 소방공무원들은 3.5% 밖에 안 되어서, 워낙 시야가 좁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우리 허좌영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장기교육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을 투자하고 이런 많은 인원을 짜서 가는 것은 지양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2007년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136페이지에서 1138페이지입니다. 총 9건의 사업비에 77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산 신도시에 소방파출소 신축으로 7억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신도시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소방인력이나 소방차량, 장비, 구조구급 장비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지금 예산 7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건축비이고, 그 다음 나머지 인원이나 차량, 장비는 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도민 수가 1,652명인데 반해서 양산시 소방공무원은 1인당 담당 시민수가 2,050명입니다. 거기에 양산은 특정 소방대상물이 5,796개소 또, 대형화재 취약대상물은 7개소로써 소방인프라 확보가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방인력 및 장비를 양산에 우선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인력계획 등에 감안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산지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