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관리국의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와 “주민복지국, 보건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세출예산 58쪽입니다. 58쪽 인건비와 65쪽 상단까지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쪽 하단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체납조회기 PDA 10대 구입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66쪽부터 72쪽 상단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쪽 중간부분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별주택가격 자료보관 모빌렉 설치, 세정과 창고에 모빌렉 설치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 세금 말입니다. 체납세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 작년도 말 연도 폐쇄기에 138억원이 체납액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10월말 147억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현년도부터 5년이상 쭉 과년도분 포함해서 체납액입니다.

- 이렇게 체납이 되는 이유를 규정한다면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 저희들이 1년 지방세수입으로 해서 1천1백만원이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자진납부율이 있고, 자진납부를 못하고 납기가 경과되어서 납부를 하고 그 중에는 체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체납되는 부분들은 부도랄지, 사업 형편상 어려워서 못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 목포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147억원이 1년 것이 아니고, 쭉 오래 되어서 매년 쌓여가지고 된 체납액입니다.

- 우리시에서 하는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세를 안낸 사람들은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해서 걷어들이는 방법, 또 은행계좌 추적을 해 가지고 은행통장을 압류해서 걷어들이는 방법, 또 봉급자들은 봉급을 압류해서 걷어들이는 방법,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세정과 직원들이 가정방문, 업체방문 해 가지고 걷어들이는 방법, 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걷어들이는 방법, 여러 가지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노력에 의해서 보여진다면 체납자가 능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를 하고 체납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과감한 방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지방세 업무추진 관내여비, 지방세정업무 추진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해 가지고 3건해서 9천만원 맞지요?

- 예.

- 우리가 계속 연 증가율이 체납증가액이 13%대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예.

- 이렇게 많은 출장을 9천만원을 들고 가면서 체납이 연 13%이상 체납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 증가 이유가 사실 최근에는 2004년도에 하당 신도심에 모텔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모텔만 해서 30개, 그렇게 부도가 나고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 도가 오면서 조금 그런 부분은 나아졌습니다마는 그때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었고, 최근에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가 지금 저희들이 11,000대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있고, 또 주민세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국세내고 1년, 2년 있다가 이렇게 지방세는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납이 발생을 하면 주로 큰 이유가 그런 차원에서 체납이 발생됩니다.

- 물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알고 있습니다. 국세도 바로 바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국세 먼저, 세원 발부를 위해서 지방세를 먼저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결정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10%를 지방세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당에 그런 여건이 있을 때, 모텔 부도나, 일반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 것들은 주로 취·등록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재산물건만 있으면 바로 압류조치를 해서 공매처분 한다든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세정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 52명입니다.

- 52명이 전체적으로 지방세 업무추진 관내를 다니신다 그런 얘기시지요?

- 지금 52명 중에서 약 50%는 거의 내근입니다. 예를 들면 부과쪽입니다. 그리고 민원 그리고 50%는 징수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가 2만원 곱하기 52명, 3회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아까 말씀드렸는데 징수업무를 50% 한다는 이야기이고, 실제 부과 쪽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도 나가야 되고 부과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나 체납액징수 업무는 이렇게 약 50%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관내여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 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가 엄청 10%씩이고, 또 20억원씩 우리가 불용처분 하면서도 그 불용처분 말고도 13%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 처지에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어야 되겠습니까마는 다른 방법으로 직접 가서 조사하는, 그런 출장만가서 조사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2005년도에 전남 시·군에서 목포시가 체납세징수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번에도 최우수 시로 해서 1억원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납액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은 세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6쪽도 세입입니다. 77쪽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8쪽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9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80쪽도 여비 등 사무실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81쪽 직급보조비 등으로 업무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82쪽입니다. 82쪽 중간쯤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참석 88만원은 목포시청에 있는 운전원에 대한 체육대회 시상 경비입니다. 83쪽 중간쯤 국·공유지 전산입력 보조인부 간식비는 통상 2천원인데 4천원으로 입력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84쪽 공공요금 제세로 생략하겠습니다. 85쪽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8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7쪽은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외빈초청 차량임차료 180만원은 부기 상에는 외빈초청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차량 3대를 매각하고 대체차량 1대를 구입하고 2대는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대를 구입하지 않고 2007년 180만원으로 외빈초청 차량 임차보다는 실제로 업무로 쓰는 차량을 임차해서 쓸 경비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외빈초청을 하기 위한 경비는 아니고 사업수행을 위한 임차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중간쯤 관사관리비입니다. 관사관리비 960만원은 2006년도에는 30만원씩 편성되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은 안전관리수수료 등 요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90쪽입니다. 90쪽 하단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광판은 본청 현관 앞에 있는 아날로그식 전광판입니다.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사고가 나면 2백만원 들어서 수리를 하고 2008년부터는 폐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백만원 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2백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고치지 않고 폐기를 할 예정입니다. - 91쪽입니다. 91쪽은 청사유지관리비 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92쪽은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93쪽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사무실 보수공사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의회동도 앞에 현관에 나가보면 천정이 내려앉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본청은 지난 연말에 2층, 3층은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쯤에는 의회동도 교체하기 위한 수선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94쪽은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지방행정공제에서 차입한 돈을 상환할 금액과 이자이고, 95쪽은 그에 대한 원금의 상환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9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부에 차량 선박비가 무엇입니까? 차량하고 선박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통상적으로 쓸 때 차량선박비라고 씁니다. 차량 관리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차량이 26대 있습니다.

- 그러면, 차량관리비입니까?

- 예. 차량관리비인데, 통상적으로 쓰기를 차량선박비라고 쓰고, 우리가 선박도 세대 있습니다. 선박은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박까지 수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러면, 연료비까지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 연료비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비, 수리비, 기타 등등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 예.

- 연료비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몇 항목에 있습니까?

-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요. 죄송하고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차량 연료비를 회계과에서 몇 대를 하시지요?

- 2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총 우리 목포시 차량 몇 대입니까? 관용차량이 100여대지요.

- 96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신안군청, 도청, 해양대학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유류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목포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 목포시는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8월 7일자로 왔기 때문에 와서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지난번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지난 도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포시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1년동안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이번 말고도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부터 단가계약을 하시면 우리 목포시에 이익이 되고 단가 계약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예.

- 내년부터 실시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 내년부터 반드시 하겠습니다.

- 그러시면,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 유류대요, 유류대를 삭감하면 추경에 한다고 그렇습니다. 유류대를 삭감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운영비 같으면 모르는데, 유류대는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 성격이 있는데 나중에 절약이 된다하면 예산이 그대로 남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 그러면, 절약하시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107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요? 자료를 지금 배부해 놓았는데 보니까 동사무소에 프린터기가 있지요? 동사무소 전체에 있는 프린터기가 칼라프린터기입니까? 흑백프린터기입니까?

- 프린터기가 동사무소에 163대가 있습니다.

- 총 동사무소에 163대가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그것이 칼라가 몇 대가 있고, 흑백이 몇 대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정동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흑백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집에서도 흑백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업무의 이중성으로 해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무슨 행사한다든가 할 때 칼라프린터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진과 같은 디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진관에서 인화할 필요없이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 보니까 사진관에서 인화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진관에서 인화할 필요 없이 복사용지에다가 뺄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한다든가 할 때 다 첨부해 가지고 보고하면 되거든요. 큰 인물사진이 아니고 행사사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동사무소를 과장님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 본청에도 아마 기획예산과 정도 외에 칼라프린터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선진화 여러 가지를 하는데, 행정을 선진화 하는데, 지금 칼라프린터기 비싸지 않잖아요. 다른 것을 좀 절약하더라도 칼라프린터기는 있어야 됩니다.

- 그것 자체는 별로 안 비쌉니다마는 유지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 유지비는 들어가는데 사진 빼고 그 가격이면 그 가격 들어갑니다.

- 사진 재료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사해 가지고…

- 다른 예산내역서 쭉 읽어보니까 과별로 사진인화대, 필림대 이런 것이 다 들 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과별로 디카 다 사 줬잖아요. 요새는 없는데 없을 것입니다. 다 있어요. 동사무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이 활용이 잘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라든가 민원업무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진 맡겨가지고 그것 찾아가지고 민원 처리하다 보면, 3, 4일씩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민원처리가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특히 본청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칼라프린터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칼라프린터기가 몇 대 안 되는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직원들 그런 것을 편리하게 좀 해 줘야지요.

- 종합적으로 자료를 전산화 하면 사진을 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 요새는 디카만 있으면 바로 뺍니다. 칼라프린터기만 있으면 뺍니다. 이상입니다.

- 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위원님!

- 조성오 위원입니다. 저는 118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정보화마을은 2004년 12월에 정부에서 전라남도로부터 3차 마을로 해서 율도지주식 김마을이 있고요. 다음에 2006년도 2월에 4차 정보화마을로 해서 신동장아찌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 지금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주민들의 요망도는 물론, 물건을 잘 파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지 개발비를 지원도 해주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홈페이지관리 등 전문 인력을 양 마을에 한명씩을 비치해서 정보화교육도 강화시키고, 특히 물품포장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 의도대로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포장 질이 좋은 포장지 개발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보화 마을을 제가 직접 가서 그 동장님도 만나 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또 알만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철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시에 몇 대 있습니까?

- 8대 있습니다.

-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동별로 있습니까?

- 동에도 있고 현황 총 8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시청민원실 앞에 한대 있습니다. 하당 동사무소에 한대 있고, 여기에는 법원등기부등본까지 나오는 이런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 그런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한대도 안 한다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2007년도에 민원시스템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2007년도에 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서 22개 동사무소 전체가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정식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시고요. 민원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소프트 기술교육장이 있으시죠?

- 예.

-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한 이유는 아까 우리시민들의 편리성,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교육성,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제가 왜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국비가 적고 시비 반영율이 적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강사 등을 강화시키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토록 하게 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저도 118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선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연도별로 순차별로 각 시·군에 몇 개 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같으면 6차마을을 선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저희들도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서 개수라든가, 마을 몇 곳이라든가 그런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농촌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농가에서 특산품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면 거의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도청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신동에 장아찌 마을입니까? 그 쪽은 아주 잘 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손꼽힌답니다. 그런데 달리도인가 그쪽은 보조금인가 그것만 타내기 위해서 하지,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선정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후관리 가능하다면 그런 특산품 등이 있는 우리 인근에 관내 지역에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관리도 잘 해야 될 뿐더러 선정이 많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마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선정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곳이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시고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가, 충분히 자격요건이 있으니까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도청직원들의 비아냥 아닌 애달픈 그냥 혹평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24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3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14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도 단위 행사와 저희 자체행사 직장취미클럽동호회, 2008년도 새해 시민의 종 타종식 및 공연행사로 저희들이 1억1천6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144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를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인데요, 공무국외여비는 교육생 또는 상부기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하는 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80명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0만원 해서 2억원을 반영했고요. 3년 전부터 시행해 왔던 공무원 배낭여행은 현재 570명이 실시했고, 한번도 안 간 직원이 348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명 정도를 보낼 계획으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내연수로 7천2백만원을 반영했고요.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예산편성 지침규정입니다. - 그러나 2001년도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 있다보니까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괄로 해야 저희들이 파악하기 쉽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자치행정과에 일괄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정을 요구하시면 다음연도부터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도 직무수행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인데요, 방위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재향군인회관 개·보수비로 2천7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인데, 이 부분은 1대대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인사 행정 퇴출분야인데,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도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인데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조금 관계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야식비, 운영격려비,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 16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유달산소식지, 자치위원들 견학, 통장직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민, 사회단체 초청간담회 비용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뭐냐하면 뒤에 나온 것 하고 이중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시에 시민 단체가 259개 있습니다. 그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그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공무원시상은 생략하겠습니다. -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일제강점 하에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임 등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도 민간이전비용입니다. 지금 목포대학교 양승주 교수 외 교수님들이 목포 지역의 인물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부분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6억6천5백만원인데, 저희들이 109개 단체 정도가 1년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야외행사로 저희들이 시민들을 모시고 시민 한마당 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시기를 거리에 게양하는 위탁비용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동사무소 개·보수, 자치센터개소, 용당1동과 유달동 청사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부대시설비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6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동사무소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 운영세출분야인데, 174페이지까지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통장수당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도 공무원 단체에 대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여비 관계인데요, 매점이 지금 ‘83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타 시·군 타 시설에 벤치마킹과 장비를 주문해 놓고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회에서 한번만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인데요, 공무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도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는 청사안내요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 환경개선, 구내식당 장비 등 저희 직원들이 이용할 콘도회원권 구입문제가 되겠습니다. - 177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60개 단체가 무안, 목포, 신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예상으로 해서 무안반도 통합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4회 960만원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앞 부분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 179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무안반도 통합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2천만원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무안반도의 통합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TV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소관입니다. 이것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요,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에 15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정립으로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5,123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위원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동별로 이렇게 균등 분배하시고자 하는 예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금년에도 했었습니까?

-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사업이 있으시단 말씀이지요?

- 예.

- 금년에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 그리고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요?

- 예.

-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한분 한분 우리시에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사비를 털어서 봉사를 해 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시에서 자치위원들에게 회의 있는 날만큼이라도 일정액의 회비수당이라든가 물론, 여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또한 그분들의 대체적인 의견도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이다, 제공이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측면보다는 회비에 보태서 필요한 현황활동이라든가 행사에 보태겠다, 그런 대체적인 의견이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그런 예산을 관계부서 과장께서 검토하고 또, 세워보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다음시기 때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여기를 보면 각종 명목의 지원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치위원분들은 정말 시간적인 금전적인 각종 봉사를 물론, 기뻐서 하고 우러나서 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부탁합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예산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예결위로 위임되어 왔군요. 그런데 24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조목조목 따지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미항가꾸기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되어 있지요?

- 예.

- 그것으로 무슨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 사업성격이 아닙니다.

- 그 업무추진 하는데 무슨 추진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 미항목포를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사업성격이 아닌 경비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업무추진비인데, 경비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업성격이 아니고, 경비성격입니다.

- 현재 미항가꾸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청소만이 미항이 아니라 목포를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사업, 다시 말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제반사업이 미항가꾸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관례적인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항가꾸기는이미 전 시장 있을 때부터 계속 예산 세워 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미항가꾸기가 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서남권 하나되기 업무추진비가 1천5백만원 되어있고, 17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서남권하나되기 60개단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각 동별로 하고 있고, 여러 단체별로도 하고,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 좀 궁색한데요, 분위기는 조금씩 익어가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여기, 저기 중복예산도 여러 가지 사항들도 목포무안통합추진, 업무추진비 또 보조비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무안반도 통합 같은 경우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또 그 일환으로 서남권하나되기 내용 속에도 들어있겠지마는 이런 사항들이 가시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무안반도통합이라든가 서남권하나되기 같은 것은 체계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 효과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적인 분석이 안 나고 그렇다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예.

- 종합계획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이기정 위원님과 다른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3억1천2백만원, 여러 가지 목을 만들어서 제출했지요. 목과 목은 시장님 권한 사항으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지요?

- 가능합니다.

- 그래서 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게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 예.

- 그런다면 너무 많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145쪽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배낭여행이 있는데 그게 우리시책 유공공무원 그 기획혁신과에서 전년도에 했던 부분이지요? 그 당시에는 1억7천만원이었지요?

- 작년에만 기획혁신과에서 별도로 해 왔던 것을 유지하고 일률적이 아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도 기회를 주자해서 작년만 그렇게 했습니다.

- 일률적으로 합해서 하시자, 그런데 여기서 3천만원 증액 해 가지고 기획혁신과에서 1억7천만원으로 3천만원 증액 해 가지고 왔는데?

- 업무 국외여행비는 있었습니다. 다만, 배낭여행 부분만…

- 배낭여행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혁신과에서는 1억7천만원이었잖아요. 솔직히 3천만원 더 올렸잖아요? 1억7천만원이었는데, 자치행정과가 돈이 많아서 3천만원 올렸습니까? 그렇게 알고,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려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본래는 1억7천만원 맞지요?

- 예.

- 3천만원 증액하셨지요?

-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자치행정과에서 처음 기획혁신과에 이게 그 자료입니다마는 예산요구액이 있었습니다. 요구액이 그 당시에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5명으로 줄었습니다. 출산을 5명을 안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 저희들이 이것은 예측 아니겠습니까? 예측해서 저희들은 예산계에서…

- 166쪽 사회단체보조금 이 명세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가지고 있는데 어디, 어디 주시겠다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신청받아 가지고?

-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2005년도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178쪽에 민간단체 자매결연 행사실비 해 가지고 50개 단체인데,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 50개인가?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144쪽에 2008년 새해 시민의 종 타종식 및 공연행사가 있는데, 공연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12시에 송년행사로 마지막 보내면서 타종식 하고 요. 불꽃놀이하고 예술단체 공연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사 계획서와 거기에 따른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예.

- 방금 145쪽에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국외여행하고 공무원배낭여행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 제도나 문화나 풍물들을 그냥 스치고 보고 오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우리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분들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해외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예.

-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으로 여기에 1백명이 가냐, 2백명이 가냐, 3백명이 가냐 이런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제는 전문적인 기획을 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 도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해외연수를 만들 것인가로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이 물량적으로 1백명을 보낸다, 150명을 보낸다, 이런 식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좀 축소를 시키면서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고민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준에 비해서 우리 목포시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예결위로 위임시켜 놓은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알기로도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께서 계속 주장을 해 오셨고, 3-4년 전부터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 실·과에 배치가 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하도록 요구를 계속 해 왔는데 불구하고 또 해년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계상되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쪽 예결위에 위임된 것 같은데요. -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년부터 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 올려 보내면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큰 애로는 없거든요.

- 편성지침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애로가 아니라 한 과에서 이것을 전체를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로 정확히 이관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 14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재향군인회관 건물 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뒤에도 쭉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에 대한 예산은 우리 사회단체 심의에서 정확히 어떤 형태가 되었든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건물 개·보수가 임대사업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일부 1층은 세 업소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 여기 재향군인회관 전체에 대한 건물현황과 옥상방수 등 2천7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개·보수 견적서를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합니다.

- 예.

- 176쪽에 노사협력 관계 정립을 위한 직원워크샵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원을 올렸다가 5천만원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지리산으로 가서 직원분들의 어떤 회포를 푸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매년 올라 올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것은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현재 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꼭 해년마다 해야 되겠느냐, 우리시민의 날 행사도 지금 격년제로 치르고 있는데요. 한번 이것을 올해 했으면 내년에 쉬었다가 다음에 하는 격년제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업무를 떠나서 좀 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 서로 이 마음을 주고받는 데는 여러 행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매년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시민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격년제로 고민하셔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금년에 해 주시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권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밑 내부작업을 통한 일부 우리 동별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옆 군의 어떤 교류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저도 무안이 집이다 보니까 무안 군청 앞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무안과 목포 간에 특별한 애증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용역비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감정을 촉발시키고 유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 179쪽에 있는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것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지금 무안반도 통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TV토론회 개최 같은 것이 이미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연구용역비도 현 시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체계 있게 질서있게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생각해 봤고요. 직접 무안과 함께 토론을 못 한다 하더라도 지역언론을 통해서 무안 주민들이라든가, 이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촉구하기 위해서 TV토론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 TV토론회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옵니까?

- 아직 무안, 신안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을 통해서 함께 접근을 해 보려고 내용적으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 쭉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 금년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물밑 작업을 하신다고 쭉 해 오시다가 결과적으로 또 시장께서 한방 터뜨리니까 결국은 또 다른 애증의 관계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먼저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이런 돌출성 발언이 튀어나오게 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다시 요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208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엽제전우회 목포시지회 사무실운영비 9백만원,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비 1천1백만원씩 4개 단체 4천4백만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목포시지회 사무실운영비 2백만원, 이 부분은 정확히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되어야 될 비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들이 전부 보훈단체입니다마는 사무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보조금하고…

-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서…

-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 사회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할 근거와 명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전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2005년도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분명히 “내년부터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속기록 찾아보면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올해만 세워 주십시오 해 가지고 세웠었는데 또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대한 법이라든지, 그 관계 규정에 보면 사무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209쪽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신축비로 3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유사한 단체들이 다 사무실 신축해 주라고 하면 해 주실 것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 보훈단체 업무는 그 업무 내용에 따른 부분이고, 이런 외적인 사무실 신축까지 해 주라고 하면 나중에 다 사무실 신축해 주셔야 되겠네요?

- 보훈단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개 단체는 1천1백만원씩 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무공수훈자회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좀 마련해 주라?

-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요구들이 사회단체에서 올라가면 사무실 다 신축해 주실 것입니까?

- 사회단체 전체 사무실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 이와 유사한 단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 보훈단체만, 저희가 보훈단체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보훈단체는 사무실이 있는데, 이 단체만 사무실이 없습니다.

- 다른 단체들이 지금 사무실을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 다른 데는 임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유일하게 무공수훈자회만 사무실이 없습니다.

-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건물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실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예산은 제가 또 처음으로 접하는 거라서요.

- 건물이 조립식 형태로…

- 조립식이든 어쨌든간에 새롭게 사무실을 신축한다는 부분은 처음으로 접하는것이라서 하도 황당해서 다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하는데 기초생활대상자가 2천8백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2,803세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6천5백세대가 됩니다마는 차상위까지 다 해서 저소득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 그런데 왜 2천8백명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 수준에 비례해서 2천8백세대 정도 되면 차상위까지 저소득까지 위문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제 곧 6천5백명 정도 되신다면서?

- 저소득자만, 수급대상자 6천5백세대는 매달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저소득자, 차상위층이나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 2천8백 세대 정도 우리가 매년 해 온 것으로 봐서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 금액 갖고 사회단체에서 들어온 것 같이 합해서 주신다는 이야기시지요. 이것 가지고만 주는 것입니까?

- 그 사람들 공동모금회에서 별도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 우리시에서 5천만원 정도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 처음 예산 요구액은 2천5백명이 되어 있었는데 2천8백명으로 늘어가지고 혼동이 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시에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된 분들의 자료 정리랄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 있습니다. 약 17개 단체, 약 1,65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전체가 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물론,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분들은 대단히 고맙고 장려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인적자원관리측면, 활용측면에서 정확한 자료관리가 되어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안 되어 있다면 하루속히 자료정리를 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로 한 곳과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신속한 연결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네트워크 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각종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히 제가 여러 번을 넘겨보았는데 안 보입니다.

-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데는 그분들이 실비교통비하고 식비 5천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 그러니까요. 목포 우리시 관내에 사무실이 몇 곳이 있지요?

- 몇 군데 별도로 있습니다.

- 우리 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제일 첫 번째 장에 191페이지입니다. 목련아파트 생활관이 있어요. 그 시설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지요?

-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목련아파트는 ‘90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소득 독신근로자를 위해서 전경련에서 지원하고 우리시비 일부하고 해서 건립해서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해 가지고 근로여성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이용하고수익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그러니까 당초 건립된 배경이 저소득이고, 독신이고 생산에 투입된 여성근로자들 위한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런데 현재 그 시설에서 지금 27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6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당초 건립 당시 취지하고 맞게 되고 있는가?

- 지금 목련아파트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위탁을 줘가지고 천주교유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 부분에 화재위험라이든지, 노후된 어떤 시설 부분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고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 그러면, 현재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 특별히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보수는 안 해줍니까?

- 큰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소소하고 간단한 것은 위탁받은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자체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공이라든가, 간단한 어떤 세면부분, 보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시설규모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그시설이 당초 취지에 맞는 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요?

- 당초에는 생산직 근로자들,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물론 생산직 근로자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일부 입주해 있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건립될 당시에 취지에 맞지 않다면 실은 수익이 3,564만원이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 이것은 월 임대료를 한 사람 앞에 1만1천원씩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 경제성으로 비교를 했을 때 실은 자선시설 아니겠습니까? 당초 취지도 독신이면서 생산현장에 투입이 된 여성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었는데 현재 거기에 수용된 인원이 아마도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여성독신자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게 계속 시에서 수선비, 또 일부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그 시설을 우리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로 환수를 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개·보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관계부서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생산직 근로자들만으로 아파트 입주를 제한한다 하면 희망자가 다 그렇게 차지는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 여성들도 입주하고 나머지 공간들이 비어 있는 것 보다는 꼭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 여성이 입주를 해서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 이 한달 임대료가 11,000원이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런다고 하면 그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거친다면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의 무료 아닙니까? 이용료야 전기료, 수도료 등은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겠지마는 1만1천원에 얼마나 됩니까? 1만1천원에 쓸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쓸 수 있는 면적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약 270여명 정도…

-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인실, 2인실, 3인실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인실, 2인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 버린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둠이 깔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직업분류표를 자료로 요구하고, 또한 시설현황, 총 대지면적, 건물면적 등을 세세하게 자료로 요청합니다.

- 예.

-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동에서 관리를 하지요.

- 최종적으로 지침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곳은 사회복지과입니까?

- 인사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 아닙니다.

-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 예를 들어서 시에 지침이 있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침을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분장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려간 주민생활지원업무나 사회복지과에서 내려간 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아니, 왜 그 질의를 하냐하면 간혹 관내에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보면 늦은 시간에도 동사무소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행사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면 복지사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 그랬을 때 업무의 과중함이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부서에 관련되어서 사회복지사가 너무 과중하다면 업무분배를 적절하게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건의 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인력배치 문제나 업무과중문제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서 일을 하고 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복지서비스 전담체계개편이 되어가지고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쉽게 말하면 생활이 어려운 저 소득자, 수급대상자 조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담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동에서는 조사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 6명이 전담해서조사하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많이 줘서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여성직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그럴 것인데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마음 같으면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론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배려라든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련아파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생산직 근로 여성을 위해 노동부와 전경련 예산을 투입해서…

-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면 국가에 건의해 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어떤 사업성격을 바꾸기가 힘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아까 지원 업무하는 부분에서도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담당을 둬 가지고 행정직원이 사회복지담당을 하고기존에 업무는 지원팀에서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태조사를 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은 지원과에서 하고, 관리업무는 다시 환류가 되어 가지고 또 동에서 하고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우리 최석호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 이것 행자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바꿔놓고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동에 가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복지직들의 불만이나 이런 시스템 개선요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지를 하고 계시고 나중에 개편이 있을 때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243쪽부터 258쪽까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25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259쪽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260쪽부터 261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1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63쪽 생활보장적수혜금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64쪽 초등학교 명예교사제 운영비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초등학교 명예교사 운영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학교 아동 선도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교원퇴직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학교 아동선도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초등학교 28개교를 1일 4시간 주 3일 월 20만원 지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하교길 폭력해결선도,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선도, 아동보호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으로 이제 본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로 위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26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부터 269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0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 위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예산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 정부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복지서비스를 솔선해서 제공하고 있는 각 단체,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노인문화활동의 장으로 노인대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 현재 노인교실이 목포에 15개소에서 3,338명의 노인들이 여러 가지 운동지도라든지, 취미활동,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어학강좌라든지, 경로잔치, 소풍, 수학여행, 체육행사 등 참여해서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차량비나 교통비, 교제비나 식비 등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인당 식비를 1천5백만원 계산하더라도 2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8천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리시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을 해 드리기 위한 최소의 예산이므로 8천만원 예산이 전액이 반영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271쪽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와 경로당 신축사업비, 화장장 개·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272쪽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장애인보호사업 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74쪽부터 278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4개단체 사무실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280쪽에 무안동사무소 장애우 리프트카 이설공사비는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예산도 내년도에 용해동사무소가 포미타운 주변 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용해동사무소에 시각장애인 목포지회와 전남 여성장애인연대, 장애인정보화협회 목포지회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장애인들이 2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 현재 무안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카가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해동사무소로 이설을 해서 장애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본예산도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으로 281쪽부터 282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3쪽 여성복지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4쪽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계층 및 일반서민 동거부부 그리고 외국인여성과 혼인한 동거부부, 실직자 부양가족 및 장애부부를 대상으로 합동결혼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부가 삭감되었는데 운영하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액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285쪽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88쪽부터 29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4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피복비지원비예산도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 마지막 페이지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세대주를 위로, 격려하고 건강한 가정유지와 자력의지를 진작시키고, 한 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95쪽은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계상했습니다. 296쪽부터 300쪽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민간경상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264쪽 초등학교 명예교사제 운영해서 기획총무위원에서 위임되어 왔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지금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있지요?

-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많거든요. 8억3천만원입니다.

- 거기에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취지는 좋습니다. 초등학교 출신 교장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하교 길에 학교폭력선도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은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과 우리가 원래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를 요구했던 그 취지를 보면 많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서민층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보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였는데 실은 현재 상태로 퇴직교직원들을 상대로만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노인일자리사업은 꼭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적성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노인일자리 사업창출이 물론, 우리가 8억원 정도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어려운 노인분들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 그래서 그런 현황을 본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근무내용이 꼭 퇴직교원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명예교사제라고 하니까 어디 초등학교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인지 알았는데, 실은 근무내용은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꼭 이런 대상을 한정 해가지고 이분들에게만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시가 계획하는 형태로 특정하게 대상을 선정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방식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우리시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노인복지업무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어제 상을 받아왔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던 아직도 어느 정도 저소득층의 노인분들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월 20만원이지만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는 것과 또 상대적으로 아주 불편한 분들이 또, 자기 몸도 잘 이기지 못 하는 분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침해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보호하라고 하는 이런 업무가 맡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부분들 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것을 일정특정 대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시는 것은 현재적으로 이 사업 의도와 맞지 않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그리고 270쪽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건립을 위한 기본조성 학술용역 2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 앞전에도 옆에 있는 조요한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께서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았을 때는 민원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민원이 발생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현재 상황에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 학술용역 내용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데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잘 되어 있는 화장시설을 영상화해서 홍보자료까지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 그것을 우리시 담당공무원들께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굳이 용역비까지 조사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만들더라도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만들려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 그러면,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 낫지요.

- 저희들이 만들어도 직접적인 제작은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을 소요예산 8천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15개소에서 노인대학교실 이런 것 말씀하시지요?

- 예.

-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노인대학을 보면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소풍갑니다. 그리고 또 한번씩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는 식비 일부까지도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2억6천만원을 예산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5천만원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가서 사정해서 3천만원 추가해서 8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선 소풍갈 때 차량비, 교제비, 그 정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식비일부 그 정도를 보조하려고 했습니다.

- 지금 15개 기관에다가 현원 파악을 해서 거기다 어느 정도 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 예, 8천만원이 최소액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꼭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자꾸 말씀하시면 또 역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씩만 얘기하시고요. 280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콜차량 구입 및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새로 지금 시도하시는 사업입니까?

- 장애인콜차량 구입비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 시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복지부에서 국비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차원에서 이쪽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입니다.

- 차량구입 견적하고 운영견적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94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피복지원비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우리 저소득 모부자 가정 중에 지원되는 금액이 따로 얼마정도 됩니까?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면 이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 15억원 정도 됩니다.

- 1년에요?

- 예.

- 지금 몇 세대에 15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 1,252세대입니다.

- 월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 생활안정금 월 8만원씩입니다. 자녀학비나 그에 따른 교통비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피복지원 3만원, 2만 몇 천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좀 제대로 지원을 해라, 역으로 예산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피복지원을 겨울옷 지원 한 벌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말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금년도 2만4천원에 상당하는 피복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 그래서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현실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사업을 없애든지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물론,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또 효과가 역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자료요구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아동시설 301쪽 기능보강 아동원하고 자립생활관 방수공사 등 해서 개소당 2천만원씩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하고 견적서를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그 대상지역하고 견적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조성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다 질의해 주셨는데, 284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주관할 것입니까?

- 먼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결혼식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합동으로 일정 장소를 선정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정민 위원께서 궁금한 점을 물어봤고 이 행사에 대해서 대상자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265쪽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786명에 대해서 기총에서 잘 했을 것이니까, 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기총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270쪽 노인교실운영인데 8천만원 했다가 5천만원 삭감해서 3천만원이지요. 원래 취지대로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식비지원이 2억4천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3,338명에 대한 것입니까?

- 예.

- 곱하기 해 봐도 2억4천만원이 안 나오는데?

- 1주일에 한번씩 해 가지고입니다.

- 좋습니다. 처음 계획 단계에 교회 9개, 천주교 2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 예.

-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균등하게 15개소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워 줬다고 했을 때 15개소 나누기 8천만원,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그렇지요. 숫자는 좀 감안해야 되겠지요. 그게 산출했던 근거,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 9개소에다가는 한군데 어디다가 얼마를 주겠다, 뭐 때문에 주겠다, 몇 명이다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271쪽 1억5천만원씩 6개소를 했는데 경로당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 선정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설이 필요한 경로당 조사를 합니다. 먼저, 조사를 해서 경로당이 없는 동을 더 우선적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6개소를 선정도 했습니다.

-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각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그런데 북교동에 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환경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삼학동에 있는 경로노인당은 나중에 지어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북교동 위에 가면 무너지려는 시설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6개소, 똑같이 1억5천만원씩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셨는데 무안동사무소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인데, 거기가 2층까지 동사무소가 있지요?

- 예.

- 그런데 여기 보면 2층에 3개 단체가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까?

- 아래층에 한개 단체하고요.

- 아래층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 1층이 시각장애인입니다.

- 2층이 이 두개 단체이고요?

- 정보화협회하고 여성장애인 단체입니다.

- 거기가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 62평입니다.

- 한 층에 30평씩입니까?

- 1층이 96평이고, 2층이 62평입니다.

-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문화협회에서 정보화를 하겠다고 2층에다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화교육은 장애인들이 컴퓨터 할 수 있고, 2개 시설에 들어갑니다. 한 30평씩 소요되는데 장애인들 정보화교육을 하는 이 단체가 현재 하고 있습니까?

-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무일은 자기들이 임대해 가지고?

- 예.

-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주겠다는 그 말이지요. 장애인들의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목포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목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장애인 문화협회에서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 예.

- 그래 가지고 거기도 제가 알기로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흥동사무소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남장애인 문화협회이면 도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지요.

- 비록 우리 목포 사람들이 정보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순천에서 오겠습니까? 여수에서 오겠습니까? 목포 장애인들이지요. 그것을 한번 잘 보시고 제가 보았을 때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보화교실이 2층으로 가버리고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겠지마는 1층에 시각장애인이 96평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은 좀 많고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 1층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쓰도록 제일 먼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상을 해 보려니까 전혀 양보를 안 합니다.

- 자기들이 통째 쓰겠다고요. 나누어 써야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언제나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분야는 노인, 장애인들, 또 사회의 약자들에 관련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은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항간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잘못하신다는 말씀은 아닌데, 세심한 관심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노인정책을 잘 한다고 상도 받으신 것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료비도 다소 상향지원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 경로당 연료비가 1년에 6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 경로당은 입주민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사실상 난방시설이 잘 안 되어가지고 오히려 연료비가 많이 드는데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도움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만 1년에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것은 실은 물론, 시설은 조금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낙후된 시설, 그런 기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 예.

-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어디에 있는 경로당은 수가 100여명에 육박하는데, 이 만큼 되고, 한 30명 되는데도 이 만큼 되고 그런 불만의 이야기도 한단 말입니다.

- 사람이 많든, 적든 평수는 같습니다.

- 인원들, 그런 것도 분배를 하는데 아주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창출도 항간에는 한 사람만 계속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올해 했던 사람은 내년에는 못하거든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 1년주기로 바꿔준다는 것입니까?

- 예.

- 그 사이에도 못 하고 있는 사람은?

-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 그러니까 3년 주기가 되더라도 선정을 할 적에 아주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손을 붙잡고 나도 저런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데, 금액이야 얼마 됩니까?

- 한달에 20만원 됩니다.

- 제 생각은 15만원씩 줄이고 인원을 더 선정할 필요는 없을까, 그런 건의도 해보고 싶습니다.

-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 아무튼, 고루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목포시내 등록된 장애인단체수, 등록된 장애인수, 지원금 내력 그리고 284페이지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정말 늦은 감은 있습니다. 대단히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까?

- 작년에 안했습니다.

-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 몇 년 전에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많아서 재개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 선정은 동사무소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 예.

- 자료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현재 대상자 자료는 없습니다.

- 왜 제가 조성오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또 얘기를 하냐하면 지난 2003년도에 제가 과장님 근무시는 사회복지과에 로타리클럽 회장을 할 적에 이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달이 넘도록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2쌍의 부부만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 제가 당초에 조성오 위원님하고 같이 로타리클럽 삼학클럽을 하고 있는데 15쌍 정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장애인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5쌍 더해서 7쌍을 2003년도에 실시했는데 대단히 저는 섭섭했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정말 대단히 분발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저쪽에 271페이지에 화장장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것은 어떤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 현재 있는 옥암동 거기가 ‘71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분향소와 같은 데가 너무 지저분하고 대기실 같은 데가 의자 같은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화장실도 아주 불결합니다. 우선 화장장을 다른 데로 이설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하고 봉착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빨리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을 옮기기 전까지만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 보수…

- 이것도 세부적인 그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아까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말씀의 취지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실체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인프라 그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최우수 어떤 A등급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 개연성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 저도 시정질문 할 때 자료로 해서 참고로 해 봤더니, 여러 가지 현실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 모습이라고 그럴까, 양질의 계획서라 해서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 다른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질적인 수준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인프라나 그게 많다고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을 우리 지방으로 가져오는 게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 그것을 어차피 보건의료계통입니까? 보건소 소관입니까? 제가 오해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개념 아닙니까? -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이 A등급을 받으니까 그런 복지수준이 일정수준에 도달했으니까 거기는 전문병원이 안 가도 되지 않냐, 그런 개념이시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을 체계적으로 해서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반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아니라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지요. - 그런 부분은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개념이고, 그 중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부분이 나온 것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물론, 여수나 순천 같은데 복지회관 2개 있는데 있고요. 2개이상 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 상정된 예산이고 위원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농통합형 여수, 순천 같은 데는 경로당이 우리 목포의 3배 수준이 됩니다. - 그래서 어떤 평균적인 인프라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꼭 우리가 시설이 남아도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이 사치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복지회관 부분이 나와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그것도 보건계통이니까 그런 모순되는 점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 하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좀 전에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신청을 하게 된 배경은 실은 목포에 유사한 장애인 단체가 여러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관계부서에서 앞장을 서서 통합을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하고 접하다보면 그런 자기단체를 키우려고 하지, 다른 단체하고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단체 쪽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금년에 일일찻집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겹쳐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실은 여러 상황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실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행사를 계획 하고 있는 단체에게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하루 대여 해 줄 테니까 거기서 공동으로 해라, 그런다고 하면 우리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또 파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그날 일일찻집을 예를 들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플러스요인이 없을 것이다, 그런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장애인 단체하고 접해 보면 그런 계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 어디에서 그것을 해야 될까요?

-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면, 혹시 장애인단체 책임자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적에도 의견을 제시해서 들어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어찌 보면, 민감한사항이고 앞으로 실은 지원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 곳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면 더 큰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하니까 숙제로 아시고 한번 대안이 될 만한 사항이 있겠는가 연구를 하시고 또 토론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호입니다. - 2007년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09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12쪽부터 313쪽까지 교육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314쪽부터 315쪽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15쪽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한 예산으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15쪽 행사실비보상금 958만원 중에서 인재키우기 결연사업 학생 수련회 4백만원은 도 주관 사업으로 매년 각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도내 수련시설에 입소시키고, 거기에서 호연지기하고 또, 심신을 단련시키고 시·군간 자매결연을 시켜서 우의를 다지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 다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간담회 58만원은 29개 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상·하반기 2회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이국에서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잘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간담회 50만원은 도 인재육성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상·하반기로 선정을 합니다. 이때 수상대상자를 초청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간담회를 갖고 다과를 베푸는 비용입니다. 고교 교장단 정례간담회 4백만원입니다. 당초에는 고교 교장단만 초청해서 고교학력 증진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초·중·고 교장단 설명회를 갖고 또, 목포교육발전회 설명회를 거치면서 교육발전을 위해 시의원님, 또 초·중·고 교장단, 학부모대표, 교원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연석회의를 정례적으로 갖자는 건의가 있어서 이에 따른 행사실비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유달장학금 전달 간담회 50만원입니다. 유달장학금 수상대상자는 연초 3월경에 선정합니다. 이때 수상대상자를 초청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간담회를 갖는 비용입니다. 이와 같이 행사실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다음은 316쪽, 317쪽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기획총무위원회 4건에서 일부분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안에 편성된 핵심사업들입니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은 시장님께서 과감한 교육비를 투자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시켜 시정의 최우선을 목포 교육살리기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발전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19일 시장님 모시고, 자체보고회를 가진 이후 목포교육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초·중·고 교장단, 목포학원연합회회장단, 목포교육발전위원회까지 교육관계 전문가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수용 가능한 의견들을 수정·보완하면서 지난 11월 28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1차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1차 보고회 때 교육발전지원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완요구를 하심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하여 별도의 일정을 잡고 2차 보고회를 가진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1차 보고회 때 설명부족으로 4개단위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위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건, 29억9,551만2천원 중에 초·중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 또 학교급식시설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자녀급식비 지원 등 9건은 학교시설과 교육복지사업비로 26억7천5백여만원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4건의 사업인 영재교육원 확대운영,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 우수고교생 사이버지원, 중학교 연합교사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즉 이 4건의 사업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3억2천만원입니다. - 이중에서 특히 영재교육원 확대운영은 표현이 확대운영이지, 정원과 학년을 늘리지 않고 금년에 지원했던 수준인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체사업비 약 30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비는 2억7천만원 뿐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교육복지와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학년 증진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비는 최소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다음은 318쪽 청소년육성 부분입니다. 318쪽부터 319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여기서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감시단 간담회에 따른 행사실비 60만원은 도 지정 감시단으로 주로 YMCA YWCA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연말연시에 보건소, 경찰, Y단체가 합동으로 역전과 차 없는 거리 등에서 청소년선도 캠페인 등에 활동합니다. 청소년 선도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간담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 다음은 청소년 유해 감시단 워크샵 256만원은 청소년 선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감시단 업무연찬 워크샵 비용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간담회 26만원은 청소년육성지원 등에 사업을 자문하기 위해서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목포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간담회 비용입니다. - 다음은 청소년 시정참여단 간담회 80만원은 시내 중·고 학생 대표 40여명으로 청소년시정참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소년육성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와 같이 행사실비만 계상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 다음은 시 지정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수당지급 등은 기타보상금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4쪽입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25쪽입니다.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 등 5개사업을 위해 1천8백만원, 제5회 청소년문화축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6천만원, 국제해양청소년캠프장 조성 토지매입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10억원을, 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6쪽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326쪽부터 327쪽까지 일반운영비와 여비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여기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한 예산으로 책과 함께하는 운동 도서구입비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운동도서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청민원실 하고 미니도서관에 설치된 동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양서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또 10개 한글교실이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동화책을 구입해서 보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9쪽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한 예산입니다. 제2회목포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의 당위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생학습의 의미를 소개드리고 평생학습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가 2004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년간 기반구축을 통해서 금년 처음으로 제1회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제2회추경인 9월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소 준비가 좀 부족한 가운데 축제가 치러졌습니다마는 2007년에는 치밀한 준비를 하고 많은 평생교육기관을 참여시켜서 더욱 알찬 평생학습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상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다음은 330쪽 평생교육센터운영입니다. 330쪽부터 331쪽까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강사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8,420만원, 기타보상금 11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동 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33쪽입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8천5백만원, 주민자치센터용 빔프로젝트 구입 등으로 3,88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달장학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 335쪽 유달장학기금 부분입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을 위해서 장학기금 목표액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기간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기금출연을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해마다 인상되는 등록금에 맞추어서 장학금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시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316쪽, 317쪽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기획혁신과에 올해 예산액으로 26억2,2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316쪽과 317쪽으로 인해서 약 3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은 교육발전5개년계획, 교육경쟁력 강화 등등을 얘기 하시는데 정말 제가 본예산 청구한 것과 예산편성 내용을 비교·분석해 보면 거기하고는 영 동떨어지는 내용들이 차 있습니다. -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비교·분석하고 참 열심히 하시려는구나, 상위 5%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갑니다. 영재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최소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노벨상은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에 가면 양쪽에 2개의 빈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포항공대, 알고 계시지요?

- 예.

- 이 정도로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느끼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수립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겠지만 박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인식의 차이가 너무 반영이 안 되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특히, 317쪽에 보면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부 악대복지원 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잖아요. 사립학교 관악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목포시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시고, 본예산 청구에도 나와 있는데 목포부설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4억원의 40%해서 1억6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메모해 가지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고교 학력증진 선수금지원, 이것은 처음 운영하시는 그런 기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조금 있다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316쪽과 317쪽 사업계획서 등을 더 소상하게 발표를 해서 정말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불평등의 원칙에 들어가겠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온 경험으로 비춰보면 거기는 영재를 키우는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지원을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32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노인교실운영이 있는데, 이 경로대학도 우리가 말한 운영단체 교회, 천주교 2개, 복지계 2개 기타 단체 2개 중에 들어있는 경로대학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맞든, 아니든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용당1동, 양동제일교회, 주안교회, 대중교회, 사랑의 교회 5개 단체에서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시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할 부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 여기 보면, 15개소에 안 들어있고, 별도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양동제일교회…

- 교회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에 저희들이 강사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이중적인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 국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경로대학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한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한 것은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강사들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의하는 강사들에 대한 지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중지원이 아니고, 이쪽에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강의하고 해서 평생교육을 해 가고, 그러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식대라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데다가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중복지원은 아니고, 이쪽에서는 강사를 지원해서 교육을 해 주는 것이고, 그쪽은 운영이나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같은 곳에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 316쪽, 317쪽도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당초에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육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설명을 거치면서 교육형평성 문제라든지, 교육평등의 문제라든지, 교육복지문제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 쪽으로 많이 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한 4건의 사업들은 좀 성적우수자나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의 답변은 충실치 못합니다. 왜냐면 논술아카데미 운영 지원해 가지고 본래 예산을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2천8백만원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7천만원으로 올랐어요. 와서 여기 보세요.

- 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술아카데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최초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작성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편성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초안을 잡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교육발전위원회 등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다보니까 그 교육발전지원 5개년계획이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내용에 비해서 계획이 수정·보완되다 보니까 더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게 요구했었는데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요구 안 했던 부분이 사후로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지금도 교육발전종합지원 5개년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지난번에 11월 28일에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정이 되면 교육발전종합 5개년계획이 완성되겠지만 지금 완성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요구한 것 하고 지금 편성된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빠졌던 그 부분,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것은 얼른 말해서 선심성예산 아니겠습니까?

-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부가 평소에 저희 시 행사에 동원되고 또 지역에 많이 활용되어서 저희 시에서…

- 1년에 몇 회나 동원된다는 것입니까?

- 정확히 몇 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그 다음에 목포부설초등학교?

- 부설초등학교 체육진흥공단 관리기금 60%를 지원받아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한다 하길래 저희 시에서 그러면, 대응투자로 40%…

- 그러면, 몇 % 내려왔습니까?

- 예.

- 국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는 5개년계획 동안에 100% 잔디구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0% 시비 지원은 안 되고, 국고가 되었든 자체부담이 되었든 50%～70%를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30%～50%를 지역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따른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부담을 하면 시에서 30%～50%정도 부담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나머지가 부담이 가능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교육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316쪽과 317쪽이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발전 5개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교육발전 5개년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 조성오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317페이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 저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교육이 살아야 목포 경제가 산다고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우수한 인재들을 활성화 하고자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부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 직전에 한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중·고 연합회 회장단과 초·중·고 교장단, 그리고 학부형들하고 시장님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수립 할 때 우리 실·과 과장님, 국장님 다 참석했지마는 여기는 목포 초·중·고 학부형들 대표로 뛰신 분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선생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존경을 합니다. 또, 김영수 위원님이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큰 틀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하면 좀더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 우리가 연합회 초·중·고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명하기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복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 출연금을 내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우리선생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각 월별로 교장선생님들하고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항상 많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접근해 주십사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훌륭한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나름대로 설명을 했겠지마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설명과정에서 좀 부족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체계적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저도 두 분 위원님의 제안이나 발언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과 안목으로 정말 끈기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학부모의 한명으로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원어민교사배치와 관련해서 출신국가가 대체적으로 어디 쪽입니까?

- 영어권 국가인데, 캐나다와 미국이 많이 있습니다.

- 보조교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치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 그랬을 적에 우리시에는 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분들이 그중에 일부는 있지 않겠는가, 혹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있다면 고용창출 측면에서 적극 추천을 하고 또, 교육청에 권장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는데 자격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그 중에 찾아보고 또 활용을 하고, 고용창출 측면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영재교육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 반응은 학부모님들이 영재교육원에 자기 학생들을 많이 입학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60명을 증원하려고 했는데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초등학생도 대상이지요?

-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입니다.

- 거기에 끼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지원 58개교, 이런 지원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 초·중·고가 58개교입니다. 초·중·고 망라해서 학교급식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학교급식시설 신축이나 개·보수는 지원을 못하고, 급식시설 내에 있는 각종 기자재 등 도구들, 이런 낡은 것들만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개설을 해주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 일부 경비지원 자재 구입하는데 비용을 충당합니까?

- 예.

-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쪽에 하당중학교가 신설되어 금년에 3학년이 된다고 합니다. 전 7대 때 약속 받은 금액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혹시 반영이 되었는가,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당중학교에 3학년이 처음으로 금년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 예.

- 그 내용이 있는가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 각각 이렇게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걸러서 저희들 시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때 하당중학교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쪽에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 고등학교입니다.

-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한다면요?

- 이제 대학입시 논술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15개 고등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약 100명 정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학원 논술지도 강사들을 저희들이 약 10명 정도 연초에 계약을 해서 인문계하고 이공계하고 나누고 상·중·하 나누고, 한 개 반은 약 20명씩 구분해서 맨 처음에는 논술작성기법을 강의하고, 나중에는 주제를 주고 평가·지도까지 해 주는 그런 논술아카데미를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 우리 지역 관내에 와서 할 것입니까?

- 예.

- 이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재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 애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논술하러 갔더니 시골학생들은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랍니다. 논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는데,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은 표정이나 어휘력 등등이 아주 우수한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긴장을 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런 가슴 아픈 얘기도 전해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또, 그 다음 317페이지에 중간쯤 우수 고교생에 대한 서울유명학원 사이버강의 지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유명학원 사이버강의 지원은 기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북 구미시와 제주 서귀포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명사이버학원과 연초에 계약을 해서 각급 학교장을 통해서 선발을 받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아주 고급강의를 지원하고 교재도 지원하고 진학상담까지 해 주는 그러한 사이버강의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일종의 사교육적인 집행입니까?

- 서울 그 기능을 저희들이 대신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전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은 그야말로 백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과 노력, 그 후에 결실이 나온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감안해서 판단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전경선입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전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316페이지, 317페이지, 영재교육원확대운영하고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 우수고교생 유명학원 사이버강의 지원이라든가, 중학교 연합고사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한 것은 아닌데, 지금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요? 결정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지요?

- 예.

-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소외를 당하지 않게끔 배려를 겸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교육은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 그리고 또 그것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을 했던 것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방금 말했던 저소득층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만이, 너무 우수고교생으로만 집중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는 뜻에서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중차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일상적으로 간과한 부분 같이 들려서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항공대 자리가 2개 비어 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위 1%의 파워엘리트들이 국가경쟁력의 개념으로 규정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그래서 우리가 과정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1차 회의할 때 충분히 사회 도처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사회가 이렇게 층마다 갈라져 가지고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정책들이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교육마저 이렇게 일부 엘리트들을 위해서 했을 때 나머지 90%, 95%의 상실감은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 부분을 충분히 숙의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자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어떤 보고회를 갖고 토론를 허심탄회 하게 했는데, 그때 실무과장님이 예산하고 연계해서 말씀한 이런 부분이고, 오늘도 처음 들었습니다. - 우리 조성오 위원님께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 건의를 통해서 정책에 투영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속기록에 적혀지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장님이 느닷없는 안을 내놓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안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일부 오해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산하고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충분히 수정하고 해서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하겠다고 한다든가 어떤 그런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하기로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라, 수정·보완해서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삭감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를 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그리고 여상악대 부분입니다. 제가 두둔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할 때도 ‘90년도 초에 JC 행사를 하면, 하다못해 광주프로야구장까지 와서 해태타이거즈 응원개막전도 하고, 시, 사회단체 이런데서 보편적으로 여상악대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보상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 기여도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다 동기유인이나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나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접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지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특위에서 서로간의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316쪽에 민간위탁금 목포 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 있지요?

- 예.

- 선정이 되고 했는데 준공 아직 안 떨어졌지요?

- 예.

-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만한 열의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하고 예산사용계획서를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 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316쪽, 317쪽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에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실 운영이 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여기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도를 통해서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성가치관 교육체험실을 설치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지금 도에서 그 장소를 보고 왔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 시설설치를 거기에다가 합니다.

- 325쪽에 국제해양청소년 캠프장 조성 토지 매입은 고하도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 예.

- 333쪽에 민간경상보조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 여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40%, 시비가 40%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모사업인데, 금년에는 파크골프 지도자양성이라는 특성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매년 해마다 1도시 1특성화 사업이 바꿔집니다.

- 해년마다 이렇게 달라집니까?

- 공모를 통해서 수행합니다.

- 올해 했던 사업 내용 있으면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평생학습축제 329쪽에 나와 있는데, 예결위에 위임되어 왔는데 여기에 따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학습도시가 선정이 되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과 내용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렇게 형식적으로 평생학습도시네 하고 명맥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가지고 담당 계장님한테도 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형태로 계속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고민하게 만들지 마시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서운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16쪽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체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오해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제가 교육발전위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성혜리 위원님, 오승원 위원님, 세분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이 5개년계획이 만들어지게 된 기간을 보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이 10월부터 시작해서 아주 단계별로 정말 짧은 시간에 5개년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지적도 많이 있었고, 또 아까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우리시가 먼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모양새가 강했지, 실은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다가 학교운영위원들 초·중·고 학부모들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했다고 제출한 수렴내용이 세 가지인가 있었습니다. -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들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점을 삼았었고,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5개년계획안에 대한 확정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다시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또 교육발전위원회의 안을 제출해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갖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아주 급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교육발전심의 위원들에게 이 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예산편성은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예.

-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 지적했던 내용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이대로 올라온것입니다. 이런 사전설명들을 해 주셨으면 참 편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차 과정이 빠지니까 자꾸 갑론을박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영재교육원 확대운영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기존 시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잘못 전달되면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아까 과장님께서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강화사업은 총 예산에 대해서 이 몇 가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설비라든가 또는 우리 원어민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금액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하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 같은 경우도 실은 외부에서 선생들 불러 와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 내에도 훌륭한 논술강사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또는 논술아카데미를 듣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런 돈이 지원될 때는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우수고교생에 대한 서울유명사이버강의 지원 같은 경우 여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5백만원이나 1천만원 가지면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 뿐만 아니라 전체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도 해 드렸지 않습니까? -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강의지원에 연봉이 20억원 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달에 만원이면 수강이 가능해요. 한 교실에 하나씩만 설치를 해도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260명,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고교학력증진 선수금지원 15개교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학교에다가 돈을 줄 필요가 없죠. -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것이었고, 중학교 연합고사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150명에게 주는 것, 이 내용을 뜯어보면 중학교성적 우수자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몇 십 명씩 1년에 나오는 여기에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나눠서 지원해 줘 봤자 여기는 아주 특성 있는 학교로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학교에 부모들이 보낸단 말입니다. - 그런데 거기다가 백 몇 십만원씩 보내 가지고 무슨 효용성이 있겠냐, 차라리 그런 돈은 다른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런 항목에 대한 새로운 고민, 또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새로운 방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세우자 이런 차원들 아니었습니까? -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총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심의위원회를 정확히 통과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정확히 승인이 되고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예산편성이 먼저 이루어지다보니까 결국은 거꾸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상호간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길게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1차 5개년계획을 설명드릴 때 저희들이 예산하고 연계하지 못하고 계획 자체만을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 자체가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저희들이 제기된 문제들을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예산 요구자체가 각 부서 실·과에서 또 기획혁신과로 기 제출되도록 10월에 벌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을 초기단계에서 우선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교육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면서 수정해가면서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 그러니까 말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견 들어 가지고 수정해가면서 세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 지금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최종 확정할 때…

- 집행할 때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꼭 설명하실 때는 수렴 다 하면서 한 것 같이 설명을 하시니까 오해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누누이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만하시고 아까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 드린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이, 운동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그러면, 그 운동장에 무슨 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4억원이 들어가도록 만듭니까? 4억원은 체육진흥발전기금에서 얼마 옵니까? 60%가 오고, 40%를 지금 세웠는데, 어떤 경기까지 할 수 있는 운동장이 형성됩니까?

- 인조잔디구장 뭐…

- 그 운동장 크기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 규모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설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생활기금에서 우리가 보조를 작년에 60%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이쪽 지역에 주민들이 운동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규격은 정규경기는 안 되고…

-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운동장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 운동장에 나무를 심고 지금 화단조성하고 소나무도 심어놓았단 말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래 놓았는데 어떤 면적을 얼마만큼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경기까지 할 수 있는 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민원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 지금부터 2007년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들은 세입이 8억2,354만6천원이고 세출은 4억9,291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세입이 3억3천만원 정도 많습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49쪽 세출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51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9쪽 하단부터 360쪽, 361쪽도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인건비적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6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비용으로 국비 40%, 시비 60%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362쪽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현재 민원창구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등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으로 한 대당 1천2백만원해서 두 대 2천4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7년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362쪽에 민원순번 발급기가 있는데 발급기를 구입해야 될 정도로 지금 민원인이 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1인 평균 약 8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비가 넓다보니까 오시면 민원 안내 지정자가 있어가지고 은행 같이 순번기로 이렇게 해 줘야 어디로 가시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순번기가 필요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엔다입니다. 보건사업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내년도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총 3억2,550만원입니다. 여기서 세입 목별,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법정경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세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중요사업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 572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2페이지부터 575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법정경비 인건비로써 1억4,374만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75페이지부터 581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1억5,638만5천원입니다. -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기타의료장비 수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보건행정 현안업무추진 관내여비 5건, 3,863만2천원입니다. 582페이지 업무추진비 583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58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생활 체육강사수당 외 8종 1,00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585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 보건의 날 민간인 유공자 표창 외 6종으로 3억4,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사업 보조사업입니다. 585페이지 하단 건강생활실천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인부 인건비 등 9종으로 585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총 2억5,4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정신보건센터운영비 등 13종으로 1억3,461만5천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589페이지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1,72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상금 외 3종 3,125만7천원과 590페이지 기타보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1억1,981만9천원과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 591페이지부터 593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등 15종 5억9,789만2천원과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국가 암건진사업비 2억8,7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아래부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정신보건센터운영 물품구입비 외 2종3,0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594페이지 중간부분부터 59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기자재 외 10종 1억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5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노인보건안마 서비스 2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위탁사업으로 장애인안마사 3명을 사역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지금 서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호응이 좋아서 우리도 시범운영 할까 합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 보건소 창고보수공사비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외 8종으로 1억8,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구입은 2001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장비가 노후되고 용량이 작아서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 다음 보건소 의료정보 방송시스템은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고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TV 등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건소 사무실 현대화는 내부환경이 좁고 열악합니다. 이것을 개선코자 책상과 의자, 캐비넷 등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 자동세척기 구입은 현재 수동으로 각종 검사 및 실험용기를 세척하고 있습니다만 세균감염의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감염위험성이 높습니다. 실험자의 안전과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구입입니다. - 다음은 생화학분석기는 혈액내 효소나 단백질 등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간 기능 검사나 콜레스테롤, 알콜성 간 질환 등을 검사하는 장비로 기존 장비가 10년이상 사용하여 고장이 잦아지므로 교체, 구입하여 최신기종의 장비를 확보, 시민들에게 정확한 검사를 제공하고 선진화된 보건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597페이지 중간부분 590페이지 상단까지는 전염병 예방에 따른 경상적 경비, 인건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599페이지부터 60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전염병 예방에 따른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엽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방역인부 작업복 등 피복비, 하계방역 근무자급식비 급량비, 방역장비 수송비 등 2,21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 601페이지 중간 이후부터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내여비로 1,27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훈련 등 2종으로 일반운영비 9백만원과 국내여비는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 등 3종으로 36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603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사업 등 7종 9억5,6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 생물테러대비 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비 등 4종으로 2억3,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06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간염백신 등 총 18종 3억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과 총 세출 예산액은 2억776만8천원입니다. 먼저, 613페이지부터 616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과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616페이지 하단부터 617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상금이 총 1억3,02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에 3천6백만원, 쓰레기 봉투지원으로 1,782만원, 노인식품위생지도원 활동비로 5,460만원, 617페이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 보상비와 음식문화개선 자율점검단 급량비로 872만원,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유상수거보상비로 1백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보상금 45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750만원 등 총 6,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617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예산서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15페이지에 노인식품위생지도원 피복비를 82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예결위에서 검토하시기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인위생감시원들께 1년에 한 번씩 조끼라든지, 이렇게 피복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모범숙박업소 그런 말이 몇 군데 있어요. 모범이 앞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모범음식점 선정은 저희들이 협회에서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할 만한 업소가 있으면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 규정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요건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 일전에 제가 전화 드려 가지고 좀 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바쁘셨든가 안 해 주셔서 다시 자료로 요구합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모범음식점하고 숙박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모범음식점은 172개소가 있다가 이번에 전체를 취소하고 연말에 다시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취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간판에 어디 업소라고 적혀 있습니까?

- 간판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 그것을 재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 좀 세척하고 닦아가지고 지정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주면 안 되겠습니까?

- 내년에는 모범음식점을 축소해서 지정하면서 좀 색다르게 우리 목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만들기로 해서 다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니까 혹시 추가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되, 간판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을 하면?

- 그 간판은 무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학도를 표시하는 학 세마리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시 제작했는데, 그것을 두고 앞으로는 취소를 하게 되면 회수해서 또 다시 지정하면서 재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 굳이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시를 학으로 한다고 해서 더 빛나고 현재 무궁화로되어 있는 것 자체를 닦아서 다시 걸어놓는다고 해서 덜 빛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활용을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최석호 위원님! 전 모범업소 자료 받으실 것입니까?

- 예.

- 최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범업소 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할 때 아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노인식품 위생지도원 피복비가 616페이지하고 지급기준이 좀 달라서 여기는 55명분이고 뒤에는 노인식품위생지도원 활동수당이 3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치가 불일치하니까 그것 때문에 위임한 것인데, 그 설명이 불충분 하셨어요.

- 노인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30명이 계시고요. 사회단체, 부인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서 와서 봉사하시는 위생지도원 25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5명입니다.

-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것이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 때문에 예결위로 위임 되었는지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만 짧게 해 주시면 해소가 될 텐데, 그 설명을 간과하고 넘어가서 다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하당보건지소는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국고보조금이 2006년 8월 16일 교부되어 제2회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2007년 명시이월 후 시범사업 완료시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예산은 법적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인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33페이지에서 6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5,560만원입니다. 의료사업수입비 9,710만원, 국고보조금 4천5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에서 638페이지는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5,523만6천원으로 법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639페이지에서 64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알코올상담센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80만2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로 1,848만2천원, 라디오광고 홍보비로 792만원, 자문위원참석수당 및 강사수당 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예산서 640페이지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4대 관리 가정방문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633만6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인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간식비 등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1페이지에서 642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등 4,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 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