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연간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연말에 이어지는 각종 행사에 공사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두 번째 안건인 200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일단 세입은 현재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억원은 원거리 의원님들 숙소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 계약을 함으로 해서 수입을 잡고 또 거기에 따른 세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104억5,434만7,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8억6,200만원약 21%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9페이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세출예산 총액은 마찬가지고, 지방의회 총무운영에 예산액이 67억7,204만6,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1억5,99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41억1,390만2,000원인데 내년도에는 5억4,448만5,000원이 증액이 되고, 기본급에 2억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봉급인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 3,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다음에 공무원 정원이 5급이 5명 추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 인사에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옴으로 해서 1억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또 공무원들 년수가 증가되면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추가 요인이 7,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순수한 인건비가 2억7,2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뒤 30페이지에 보시면 앞에는 연봉제가 전체적으로 10명 정도 되고, 다음은 일반 호봉제 직원이 전체 69명이고, 밑에 수당 부분이 4억8,2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5,672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0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보조비 이것은 전부 인건비적인 정액으로 나가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44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도는 1억1,25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쭉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보면 이것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하고 청경 근무하는 분들 보수로 금년도에 2억1,945만6,000원인데 내년도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1억564만원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3억2,509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경상적경비 총체적인 예산이 금년도에는 13억9,186만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5억2,257만4,000원으로 1억3,07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7억4,700만원이였는데 내년도는 2,732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7억7,442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일반수용비가 2억8,500만원, 그 다음에 제세 공공요금이 1억7,262만6,000원, 다음 청내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4,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기관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고, 38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여비는 의회사무처 직원들 업무수행여비가 6,320만원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해외여행 가실 때, 해외출장 가실 때 직원들이 수행하는 수행여비가 7,0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억 3,556만원, 이것은 작년도하고 동일한데56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사람들이 5명이 추가로 오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 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2억6,004만원이었는데 2,724만원이 증가되어서 내년도에는 2억8,72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직책별로 4,560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9,428만원, 전체 직원들 정액 급료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특수·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4,740만원, 일반보상금이 3,3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의정홍보위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주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정활동과 관련해 해외에 나갈 때 여비로 1,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이런 부분들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직원들한테, 167만4,800원인데 전체 호봉제 직원들이 69명으로 69명의 평균 월 보수액이 167만4,000원이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2,341만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료실에 각종 전문도서 구입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원거리 의원 휴게소 임차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세입은 1억이었는데 1,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은 물가가 오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1,0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어야 32평 정도 임차를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되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의원님들 본회의가 열리거나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4층에 자판기 재료구입비 600만원,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5,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실에 설치된 각종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할 경우에 각종 악성바이러스들이 많이 침입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장치가 3,200만원이 있고, 다음에 홈페이지 의안 콘텐츠 보강 이 부분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교체해서 홍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하려고 하는 경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청소용역이 1억9,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 증가된 부분은 각종 청소용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200만원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의회에 각종 난방, 방이 많기 때문에 여기 시설 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전체적으로 4억2,1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전체 난방 및 시설보수비 정비가 2억4,450만원, 뒷장에 넘겨 보시면 옥외정원 공사비가 1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 정원은 수시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니까 아담하게 정비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의회 청사를 짓고는 정비가 안 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트고 자연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했는데 아마 모자라지 싶은데 한번 해 보고 모자라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청 외곽에 전구가 노후되어서 굉장히 희미한데 앞에 일부를 갈아서 밝습니다마는 뒤 후면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3억5,40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산서버 교체가 1억6,500만원, 다음에 LTO 백업장비, 각종 데이터장치인데 5,500만원, 다음에 인터넷방송시스템 4,500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1,300만원, 쭉 해서 전체적으로 3억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말미에 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15인승 버스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너무 커서 인원에 비해서, 14～15인 이동을 하면 버스가 커서 중간에대 놓지도 못 하고, 좁은 길은 들어가지도 못 하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사서 용의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7,815만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각종 의안을 발의하신다든지 다음에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유인하는 부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운영에 필요한 직원들 여비 3,520만원, 업무추진비 820만원, 다음에 4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4,620만원인데 이것은 컴퓨터를 4대 정도 교환해야 되고, 소형카세트 5대, 다음에 PDP를 본회의장 양면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김해연 의원님이 발언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장치가 안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정면에 화면이 나옵니다마는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앞을 보기 때문에 전혀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하는데 양 사이드로 한 대에 1,000만원씩 두 대 해서 2,000만원하고, 다음에 전동발언대를 하나 설치할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신장이 큰 분은 발언을 하면서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신장이 작은 분들은 사용이 불편하고 해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상하조정이 될 수 있는 것하고, 다음에 컴퓨터 장치가 되어서 화면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발언대, 다음에 시간모니터가 정해져서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이것이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를 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8,410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여비 8,020만4,000원, 다음에 업무추진비 4,520만원, 일반보상금 2,025만원, 일반보상금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지답사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출장을 갈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출석, 일반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여기에 필요한 경비, 또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이 분들이 참여를 하면 여기에 필요한 보상금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 3,850만원인데 주 내용이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용도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조사용역기관에 의뢰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조사연구용역비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85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컴퓨터, 프린터, TV를 교체하는 부분이 8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32억60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고생하시는데 필요한 봉급 또 의정활동비, 수당 이런 부분들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의장협의회 단체부담금이 3,386만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6,042만원, 다음 의원님들 건강보험부담금이 2,862만원, 마지막에 보시면 의원님들이 전체 의정활동을 하시가 혹시 현장에서 상해를 당했다든지 할 때 상해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해보험 부담금이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비해서 21.6%정도 증액이 되어서 세출예산 전체가 104억5,43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내년도 우리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38페이지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항목이 맞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의회 총무운영 업무추진비 5,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내여비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 38페이지,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부기가 잘못 달린 것이죠? 그래 이상하더라, 항목을 조정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 욕 듣습니다.

‘추진여비’ 해야 되는데 ‘여’자가 빠졌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여비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예.

다음에 3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정해진 금액을 배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남해안시대 구현, 지방분권 관련 활동 지원 이것은 이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맞죠?

예.

넣다 보니까, 저희들 포괄적 개념으로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쓰는 용도는 용도상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부기를 앞으로 조정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는데 42페이지 세입 예산에도 있고, 세출 예산도 있는데 원거리 의원 휴게소 임차로 되어 있는데 휴게소가 맞습니까?

아침에 제가 계장들하고 회의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숙소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파트를 1대 임차해서 원거리 의원님들이 주무시도록 휴게소라고 하면, 휴게소를 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숙소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라고 해야 남들이 봐도 이해가 되지 휴게소 임차라고 하면 의회 욕 듣습니다. 오해하기도 쉽고,

본예산 할 때 고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부기상 휴게소라고 했는데 올해 만들면서 안 고치고 했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라고 해야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방까지는 어쨌든 제가 볼 때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43페이지, 그 중에 보면 하나 묻고 싶은 것이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가 1억8,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냉·온방 시설은 원 개원한 ’92년도정도 설치해 놓으니까 전부 노후화가 되었는데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흡수식 냉온수 교체하는 이 사업은 청내 냉난방 시설 중에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가면 청내 겨울에 히터, 여름에 냉방을 하기 위해서 큰 기계가 3대가 있습니다. 도청에 지하실에 내려가도 다 있는데, 3대 중에서 전체적으로 의회가 개원된 지 오래 되어서 2대는 작년까지 다 교체를 했습니다. 1대는 15년이 경과되어서 교체를 안 하면 내년에는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서 내년에, 어차피 새로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뭐냐고 그거 물으시는 거죠?

예.

중앙집중식 냉난방보일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대 교체하는데 2억4,4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냉난방시설 보수정비가 총 2억4,400만원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4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조금전에 설명한 것 1억8,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3대 중에서 2대는 작년까지 교체를 했고, 1대는 내년에 교체해야 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기존에 있는 각종 기계 설비를 교체하고, 관도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년 되어 가지고 2억이상 들어가는 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현재 안 하면, 저도 어제 내가 보일러 기사를 불러서 따지니까 안 하면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15년밖에 안되었는데, 설치할 때 잘못해서 그렇나,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억원이 들어가는데,

어제 보일러 기사한테 15년 되었는데 왜 갈아야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 한참 창원공단인가 어디서 노사분규가 있어서 부품 전부를 하청을 주었는데 하청을 주니까 정품이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품이 생산이 안 되고 그때 당시 수준이 미달된 것이 생산된 모양인데 그것을 전부 사다가 조립을 해 가지고 납품한 그런 기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래 못 간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제 보일러 기사를 제 방에 불러서 따져 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저도 이것을 가서 돌려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마는, 전문가가 분석해 봐야 될 문제지만 요즘 보면 천장에 전부 설치하지 않습니까? 개별 난방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하고 중앙난방 했을 때 열효율이나 관리비나 이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보일러 기사가 와야 되지,

대충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밑에서 기계가 돌아가야 이것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전부 다 밑에서,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껍데기만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 업체하고만 상담을 해 봤습니까?

업체가 아니고 보일러 기사하고 했습니다.

기계를 교체하는데 한 업체하고만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는 1억8,000만원인데 교체를 하게 되면 회계절차에 대해서 입찰을 봅니다.

제가 볼 때 보일러고 모든 기계는 제때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수리를 해 주면 15년이 아니고 30년 갈 수도 있고 40년을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수리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향후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의회에 계약직 나, 다, 라급이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계약직이 의장님 축사 쓰고 하는 김형수라고 공보계 소속으로 기자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계약직이 1～2명 늘은 것 같은데요. 어디가 늘어납니까?

계약직이 금년에 늘지는 않았고요, 의장님실에 수행비서, 운전기사하고, 다음에 입법지원실에 계약직이 한 명 있다가 지난 달에 그만 두었습니다.

1명은 공석이네요?

예.

지난 번 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도서 구입비가 늘 2,000만원씩 해마다 되었습니까?

예.

다른 인건비는 다 올라가는데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서구입 비용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루트로, 국회도서관이나 한번 찾아보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를 조금 더 늘리고 도서관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도서 구입비가 해마다 2,000만원씩 올려서 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100권정도 더 구입했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100권정도 더 구입하는데 현재 전국 16개 시·도를 볼 때 구입비 예산은 5～6번째 되고요, 장서 보관은 3번째정도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도서 자료들은 많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7평으로 되어 있는 열람실에 하루에 20명～30명 가까이 열람을 하는데 지금 앉을 수 있는 좌석은 20명정도 되어 있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괜찮다고 봐서 앞으로 하루 이용 인원이 증가하면 더 늘리고, 도서는 계속 확보해 가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도서를 신청 받아서 구입하는데 부족할 시는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도서 구입 목록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볼만한 책들은 동시에 두 세권 이상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기 있는 책들은 여기서 구하기가, 주로 보니까 한 권밖에 안 구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두 세권씩 더 구해서 여러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을 대비해서라도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애용하는 책들은 한 권만구입하지 말고 두 권 내지 세 권을 구입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조금씩 해마다 올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장님께서 전자회의에 관련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완전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본청에 예산이 마무리될 쯤 되어서, 지금 본청에 얘기하니까 추경에는 계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것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본회의장에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역단체도 경남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에 5～6군데 이상 준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초단체도 10곳 가까이 추진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봤는데 그 부분이 자산취득 부분에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빠졌을까,

전반적으로 도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 수해복구 지방비 부담이 안 되어서 690억원을 기채를 하면서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특히 이번에 의회에서 인턴제도 요청을 했는데 지사님이 한 템포 늦추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이면에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추경 때 전부 계상하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대충 거론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하셨는지, 인턴제까지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인턴제도 빠져 있고 제가 굉장히 아쉬워서 물어봅니다. 어떻든지 우리가 남들 눈치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방향이 맞다면 우리가 먼저 추진을 해야지 여기 저기 봐 가면서 두고 보자 늘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남의 위상도 있고 특히 이런 전자회의 같은 경우는 디지털시대인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의원님 중에는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 설치할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본회의장도 그렇지만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면 자료를 검색하거나 할 때 필요할 때가 많아요. 급하게 필요할 때 자료를 확보했을 때 이메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경남에서 이번에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관제도 마찬가지고 전자회의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제 부분은 김진옥 위원장님도 상당히 집념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지사님도 본회의장에서 한 템포만 늦추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상제 위원님 말씀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관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올해 2억1,945만6,000원인데 내년에 3억2,509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1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계약직이 4명이 있습니다. 입법지원실 한 사람은 퇴직을 했는데 정원은 4명이 잡혀 있는데 여기 예산 계상에는 6명이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추가된 것은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을 것인데 5급 5명이 오게 되어 있고, 5급 5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의회에 관한 정원 자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5명은 승인이 되어 있고, 위원회가 새로 증설되는 계획이 있어서 인원이 두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2명은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도지사가 주는데 줄 때 이것을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계약직으로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것이 맞네요?

아직 안 오고 예산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직으로 올지 계약직으로 올지,

제가 예산서상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서상은 2명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괜히 이런 질문해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눈총 받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실에 소파가 교체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만들면서 했는데 교체할 연도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의장실에 자주 가기는 자주 가는데 저도 이용을 자주 하지마는 실제 교체해야 되겠다는 느낌이들 정도로 그리 흠하지는 않던데 사업비가 올라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의장실 소파 22조하고 민원상담실 소파 31조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서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말짱하게 쓸 수 있으면 안 버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담당관님께서 소파 상태가 어떻는지 확인해 보고,

일부 부식되어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괜히 부의장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상태가 괜찮은 것을 무조건 바꾸어준다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숙소 임차관계해서 계약을 1년씩 합니까?

현재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서 산 사람이 다시 임차를 할 입장이 안 되고 팔아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약을 하고 새로 임차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숙소이용률이 늘어났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옆에 계시는 김해연 의원님이 애용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다.

2005년도에는 9분이 46일정도 썼고요. 금년도에는 김해연 위원님이 많이 써셔서 100일정도 쓰셨습니다. 임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내년 1월 5일자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가 되어서 주인도 바뀌지만 임차기간이 내년 1월 5일자로 만료되니까 현대APT나 가까이에 얻어서, 그러니까 1,000만원 더 올린 것은 인상분이 있다고 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용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숙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잘 해 주시고,

홍보도 하는데 요즘 교통수단이 발달되니까 가급적이면 올라가시려고 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자 본 입장에서 보면 참 편하더라고요. 여관에서 자면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숙소에서 자니까 참 편하더라 고요.

비품이 TV, 냉장고, 침구류 등 15종이 준비되어 있고, 김해연 위원님이 인터넷이 연결되도록 주문이 계셔서 바로 설치를 하려다가 이번에 아파트를 바꾸어야 되니까 옮기고 나면 인터넷도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3개정도 복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한 부 더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파트 이불의 청결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이불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계속 사용하시던 분이 있다가 들어가면 세탁을 세탁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숙박업소는 매일 하는 것이고 원칙인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숙소 이용하시는 분이 바뀔 때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청결해야 되겠다하면 챙겨보겠습니다.

주무시고 나면 이불 커버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매일 갈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저하고 산청의 신종철 위원님, 백신종 부의장님 주무시고 그러는데 크게 더럽다는 것은 생각은 못했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궁금한 것이 생겨서, 남해안시대 구현 시책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해안시대 구현 시책추진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사용이 되었는지.

아까 김해연 위원님이나 강석주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1,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남해안 시대하는 것은 부기상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관련해서 용역비 3,000만원 있는데요, 이 용어가 금년에도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겠는데 특위활동 연구조사 했는데, 이것이 특위활동으로 한정을 짓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연구나 여론조사 포함되어 있는데 특위활동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특위 쪽으로만 한정을 지어서 뭔가 제한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용어를 다른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위가 지금 예결특위는 따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외의 특위가 뭐가 있습니까?

이 특위라는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김해구산지구특위 하고 경남개발공사특위하고 특위가 몇 개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 할 때 여론조사하고 이래서 이것이 부기에, 자구가 특위라고 연구조사 되어 있는데 박상제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 연구활동 조사용역이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바꾸어야 되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기 상 달린 것은 조사특위가 구성될 때 하는 걸로 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사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의원들이 좀더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용어부터 바꾸자는 것입니다.

교통보조비가 급수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 이유는 있습니까?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매뉴얼 상 5급은 얼마, 4급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직급이 높다고 기름이 더 드는 것은 아닌데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똑같은 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나 일반보상금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할 수 없도록 매뉴얼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문제로 해서 위원회 전문가 현지출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출석 증인 보상, 의원연구단체 참석자 보상금 해서 있는데, 이것이 실제 운영됩니까?

잘 안 됩니다. 실제 조사연구위원회 시 우리가 증인출석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들을 실비로 보상금을 현지교통비하고 자게 되면 숙박비, 일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조사특위활동에서 우리가 실제 민간인을 증인으로 부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있을까 싶어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 지적하신 수가 21건입니다. 제일 많았는데,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이 2건이고, 검토요구사항이 15건이고, 건의사항이 4건인데 그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8건입니다. 방금 무선인터넷을 상임위원회실로 설치해 달라는 것 등 해서 8건인데, 이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전산전문가와 검토해서, 도까지는 케이블이 왔으니까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산출기초상의 표기 수정, 그 내용은 국내여비 의회총무운영 업무추진비를 의회총무운영 업무추진여비로,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남해안시대구현 시책추진, 지방분권관련 활동지원은 표기가 부적정하며, 또 일반운영비 원거리 의원 휴게소 임차를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로 하고, 용역비 특위활동 연구조사를 의정활동연구조사 등으로 변경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