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환경·위생관리사업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지역개발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추진한 지역개발 행정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새해 지역개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현재 5개 담당이 있고 정원은 31명, 현원 30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외로 청원경찰 13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원천농공단지, 공장, 허가.등록업소, 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시설 이런 순서로 보고서에 나열이 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보고서를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지역개발 행정은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균형있는 개발,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 청정화천 구현을 위한 고품질의 수질관리, 주민편익 최우선의 교통행정을 주민만족 지향의 함께하는 개발행정을 통해서 에코 파라다이스 화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분야가 지역경제 내실화 기반구축등 8개 사업, 또 지역개발 분야,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교통분야가 4개 사업등 모두 24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내실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먼저, 안정적 지역물가 관리입니다. 물가동향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117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가격을 조사해서 강원도 홈페이지에 월4회 게재를 했습니다. 아울러 설날, 행락철, 추석절을 전후해서 연 3회 성수기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했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및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물가대책 위원회운동도 활성화 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부정경쟁방지 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서 했고, 불법 공산품 지도단속,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당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서민 연료인 연탄의 수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5월에 춘천역이 폐쇄되면서 완성탄업체인 춘천육림연탄까지 철도운송이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육로운송에 따른 연탄가격 상승이 우려됐기 때문에 지난 1회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장당 70~80원이 상승됨으로 인한 서민의 경제타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재 산자부에서 육로수송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모두 2개사업에 연간 6,911명을 고용했습니다.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과 공공기관 인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역은 3개읍면 24개리가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완료가 2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중으로 모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억8,000만원인데 현재 가구당 500만원씩 드리던 것을 2,000만원 이하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이자 3%수준으로 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천농공단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에는 모두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중인 것이 8개업체, 설립중인 것이 7개업체, 휴.폐업이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군 특화단지로의 육성 추진을 위해서 화천군 청정산업진흥재단과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3개블럭 8,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지분양금 연체금 징수 및 회생불가 업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개업체 8,100만원입니다. 현재 공장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새로 입주를 원하는 업체와 연계시켜서 새로 공장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 부실업체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체납액을 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3개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7,4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예고했고 미계약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 촉구 및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2개업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입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안으로 지금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가로등을 정비했고 기타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자에 대한 입주계약 촉구라던가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운동을 전개한다던가 목재바이오매스 산업단지 등 특화단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화천 재래시장 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건물매입 및 점포 리모델링 1식으로서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말에 콜센터 구축 연구용역, 그 다음에 건물매입을 마쳤고 금년도 10월 중순에 콜 시스템 및 쇼핑몰 구축사업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달 초에 건물리모델링 및 저온저장고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콜시스템 및 쇼핑몰 사업을 마치고 배송차량 구입 및 기타 시설을 완비해서 본격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토마토의 공동선별장과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2억원으로서 교부세 5억6,000만원, 군비 15억7,000만원, 농협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고 금년도 5월에 선발장 신축 및 선별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와함께 금년도 7월 하순에 선별장 준공식을 갖고 선별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단 중순에 선별장 파지창고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파고라시설 등 부대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천문과학관 신축, 주요시설로서 천체투영실, 관측실, 전시실, 영상강의실 등을 갖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국비 10억원, 지방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3억원으로서 국비 7억원, 도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후년 하순에 그러니까 10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달에 2006년도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지방과학기술진흥기금 3억원을 신청했고, 지금 건립부지가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을 위한 경계측량을 마쳤고, 관할 군부대인 철원의 3사단 작전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지난 10월에 개최를 했고 11월에 주망원경 기종 선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건축공사를 5월달에 착공을 해서 후년 6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지열사업인데 광덕산 천문과학관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열히트펌프 3기, 총 82RT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1,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입니다. 제정근거는 에너지기본법 제정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지침이 되겠고, 지난 10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공기관 및 군민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재 2007년도 지역 에너지사업 발굴입니다. 지역 에너지보급사업은 모두 22억3,000만원으로서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태양광과 지열, 문화예술회관에 지열사업이 되겠고, 에너지 절약부문은 8,900만원으로서 대기전력 절감장치, LED교통신호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역 에너지사업 예산을 지난 10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군청사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으로서 16억5,8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비가 10억2,300만원, 군비 6억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 청사에 대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부문은 사업비가 7,300만원으로서 LED교통신호등 시설 및 업무용 PC에 대한 대기전력 절감장치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천군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지난 11월22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내년도 1월중에 다목감성마을 지열사업을 준공하고 광덕산천문과학관 지열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은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본 사업은 청사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게됩니다.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고, 기타 에너지 절약부문 사업은 내년도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직까지 전기가 공급돼지 않고 있었던 화천읍 풍산2리 자연 부락명이 고장백이가 되겠습니다. 5가구에 대한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모두 5,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지난 5월달에 국비 3,8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9월달에 전기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24쪽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생활도호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5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포장이 8개소에 1,600m가 되겠습니다. 2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1월까지 마쳤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차 준공이 5개소에 1,150m는 7월달에 2차로 3개소에 450m를 11월달에 마쳤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5개소 읍면별로 1개소씩이 되겠습니다만 1.5km 사업비 2억7,40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이달에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동면 유촌리가 대상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콘크리트포장 135m, 아스콘 덧쓰우기, 도수로, 배수로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에 공사에 착수를 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을 6월달에 해서 8월달에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25쪽 세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화천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등 모두 52건을 13억4,1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에 공사에 착수를 해서 총 52개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읍면별로 사업내용은 보고서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괘적한 군부대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부대주변의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우리군을 찾는 면회객들에게 화천군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확산 및 군부대와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봉오리 보건진료소 앞에 옹벽설치 57m가 되겠습니다. 5,400만원을 투자했고 11월달에 마쳤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포장사업에 대한 군부대 사업지구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군부대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봉오리에 금년도에 보건진료소를 신청했습니다. 군부대 울타리와 접해 있는데 군부대 측에서 군사보안 문제로 담장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정해서 8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마쳤습니다. 두 번째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사내면 사창6리 등 4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6,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군부대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공사에 착수를 해서 11월달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효율적 토지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첫째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서 화천군 행정관리 구역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909.079㎢, 관리계획 123.506㎢, 이와 함께 토지적성평가, 경관조성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 안에 대한 수립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기본계획 안에 대한 군자체 보고회를 가졌고, 기본계획 안에 대한 도와 협의를 2차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화천군의회 의견청취를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마친 다음에 지형도면을 내년도 9월까지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는 모두 마쳐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관리사업입니다. 첫째, 산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상서면 산양리 풍천교에서 산양교를 연결하는 400m정도의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0억원으로서 지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토지, 지장물 보상 및 공사 재착수가 지난 6~7월에 했고 11월말에 모든 사업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창리에 춘천터미널부터 한림의원까지 171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감정평가를 금년 5월에 마쳤고,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추진을 했습니다만 총 24건중에 보상 완료가 8건이 됐고, 보상 협의중인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토지 보상협의를 마무리 짖고 공사를 발주를 해서 8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역특화 개발사업입니다. 먼전,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화천읍 일원에 경관수로 조성 등 모두 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50억원으로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에 대형공사 발주심의를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를해서 접수를 했고 지난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은 내년 5월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화천관문 만들기 사업입니다. 화천대교 5거리부터 용암리까지 진입로 확장 1.3km 구간을 29m 6차선으로 확정하고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교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모두 4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형교차로에 대한 공사는 금년도 8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총 1.3km 중 800m를 6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마쳤고, 현재 미 개설구간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을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징조형물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7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심의를 금년도 12월달에 강원도에 부의를 하고 내년도 2월중에 진입로 잔여구간에 대한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서 3월중에 발굴추진하고 6월중에 5거리 조형물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현상변경과 관련한 발굴을 마치고 도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천 펜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남면 원천리 578번지 일원 13,354㎢ 부지에 숙박시설 8개동, 기타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녹지, 연못, 계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7억3,300만원으로서 22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펜션건물 8개동에 대한 외보공사 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으로서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류, 연못,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을 공사중에 있고 본 사업도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까지 심야전기 및 선로지중화 협의를 마쳤고 설계도 마무리 졌습니다. 금년도까지 부족사업비 14억8,3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을 결정해서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단지 운영 관리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야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공급을 위한 지중화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고 산천어축제 기간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화천시가지 T자형 도로가 되겠습니다. 모두 49개 업소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확보된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간판정비 디자인 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3월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 업소별로 디자인 안에 대한 설계를 협의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업소별 디자인 안에 대한 실시설계를 했고 11월달에 업소별 사업시행 동의서를 징구하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 징구율이 현재 20% 수준으로서 10개 업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 동의업소 대부분이 자부담과 관련해서 자부담이 20%로 돼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20%의 부담을 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1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12월까지 1차 동의업소는 10개 업소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추가로 정비에 동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간동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해당 사업구역은 화천읍 풍산리외 5개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2006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중2리부터 풍산리를 연결하는 배수관로 연장공사 1차분을 지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7월에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수관 2,085m에 대한 매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금년도 대상 사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사창상수도 이전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이 사내면 명월리 천불사 계곡으로 상수도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이 일 2,100톤, 취수시설 일 2,200톤 규모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2억1,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국비 4억8,000, 군비 1억2,000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까지 6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타당성 조사를 2004년도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사창상수도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천불사계곡 취수원 사용에 대한 15사단의 군부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수도사업인가를 9월까지 받아서 2007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011년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관내에 마을상수도가 2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1개소 등 57개소의 급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량을 1km를 하고 자동염소투입기를 57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노후시설 개량공사로서 거례리, 원천리 등에 대한 노후관로 1.5km를 개량 완료했고, 거례리는 저수조 1개소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염소투입기를 57개소에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노후관로 2km, 노후저수조 5개소, 취입보 3개소, 관정 1개소 등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적기 개량을 통해서 충분한 수량 확보 및 유수율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염소 투입기에 운영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한 응급상황에 조기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수립권역은 화천군 전역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3개 지방상수도 정수장과 각종 생활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확보 사업비는 3억9,000만원으로서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6월에 착수를 했고 현재 마을상수도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6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하고 또한 사창상수도 이전 확정공사 실시설계용역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상수도 급수대책과 계획성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화천군 상수도 종합개발에 기본지침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위치는 하남면 용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용량이 일 3,500톤 규모가 되겠고 관거 69km가 되겠습니다. 총 472억4,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1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고 지난해 말에 처리공법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 BTL사업에 따른 처리용량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승인요청 했습니다. 아울러 용암리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함께 선진시설 견학을 2월24일부터 3월3일까지 갔었습니다. 지난 9월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1월까지 인센티브와 관련한 주민과의 협의를 마치고 금년도 말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가를 받고 3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창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옆이 되겠고 처리용량은 일 1,600톤, 관거정비가 31.7k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60억9,700만원으로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모두 133억4,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4년도 10월에 처리장 설계 및 부지사업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보고드릴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9월달에 환경부로부터 나는것과 관련해서 현재 처리장 용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리에 BTL사업으로 군인아파트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당초 하루 1,300톤 처리용량은 300톤을 늘려서 하루 1,600톤 처리용량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처리장 설계변경을 마치고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까지 환경부로부터 처리장 설치에 대한 사업변경 인가를 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8년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마을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간동면 오음 1리, 2리, 상서면 봉오 1리, 3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계획인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2억3,1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오음지역이 14억3,000만원, 봉오지역이 13억1,400만원으로 모두 2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0%, 또 기금이 3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지난해 8월에 처리장 부지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설계결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 강원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계자문 및 설치협의를 9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처리시설 설치문제와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를 강원도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 1월말까지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고, 내년도 3월에 시설공사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서면 산양리에 위치한 16포병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1.2km를 매설하는 것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4억8,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 6월달에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토공 및 지하관로 매설을 마쳤고 9월말까지 포장복구 등 모든 사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이번달 중순까지 군부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마치고 금년도 말까지 군부대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확인한 후에 이것과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밀집지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지난 11월15일 현재 주차장 확보를 화천읍과 사내면 시가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때 4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차량 대수가 5,000대에 가까운데 주차장이 확보된 면수는 2,100여대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는 상가주변 소규모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 하리파출소 건너편에 604㎡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요 시가지내 주거밀집지역이라던가 상가 주변에 주차장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선도색 사업은 모두 49개 노선 9.67km로서 4,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착공해서 5월초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으로서 주의, 규제, 지시표지라던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달 모든 사업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버스이용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사무소 앞에 농어촌버스 정류장에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사업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공기 문제라던가 이런 상속문제 등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알될 경우에는 인근지역을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게 되면 화장실 및 승객 대기실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건물 신축은 대흥운수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세 번째 운수사업체 교통안전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버스가 2개업체, 택시 4개업체, 대여 1개업체로 모두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지도점검 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3쪽이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버스운동업체 운행노선이 모두 19개노선 260km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9회를 왕복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비수익 노선이 다목리 등 모두 11개 노선, 벽지노선이 구운리 등 모두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액은 확보된 것이 모두 5억2,900만원입니다. 태흥운수가 5억1,500만원, 대한운수라고 춘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춘천에서부터 간동면 간척리를 경유해서 북산면까지 운행하는 노선인데 화천에 운행하는 구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흥운수가 11월 현재 4억6,800만원을 지원했고 대한운수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비의 규모는 손실액 7억4,300만원의 70% 수준이 되겠습니다. 손실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을 거쳐서 기준을 잡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모두 128대에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로 구분이 됩니다. 본 유가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기준은 유류주행세 인상분 전액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및 카드사용 계산서를 첨부해서 주행세 인상분을 청구하면 유류사용량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공영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화천읍 하리 43-55번지 구 화천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5년도에 구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건축물을 매입하고 금년도에 토미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사업비는 국비 21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30억원이 확보됐고, 여기에 따른 재원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구 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2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 먼저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세입자가 퇴거시까지 터미널 신축사업은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을 하지 못함에 따른 사업비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는 금년도 사업비는 금년도에 모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 매입대상 건물 세입자가 한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협의가 끝나서 이전을 마친 다음에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화천읍 시가지에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화천읍 시가지 전기선로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27억7,100만원으로서 한전과 화천군이 50%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구간은 화천 배수펌프장부터 상리 헌병초소까지 1.35km를 2007년도에 추진하고, 구 군인극장부터 회전교차로, 화천정산고부터 한전 사거리까지 0.92km를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 사업구간에 지중화설비 부지매입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업체와 지중화 사업계획을 협의했습니다. 강원방송 화천지사 2개소에는 지난 9월달에 협의를 했는데 자부담을 해서 지중화 하는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KT화천지점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전기선로를 지중화 할 경우에 내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규정을 원칙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면 가능하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2월에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지중화 설비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을 마치고 2007년도 4월에 지중화 사업에 착수해서 2007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소신을 가지고 성의껏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에 있어서 5개 읍면에 도로포장을 8개소에 1.6km를 했는데, 여기 준공을 7월, 11월해서 8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읍면별 사업량과 위치를 좀 알려주시고, 다음은 35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여기에 있어서 노후시설 완료된게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다목1리 시가지 상수도에 대해서 주민으로부터 아마 군청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리라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목1리 상수도 보호시설 보완계획이 되어 있는지, 다목1리에 상수도 설치를 한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작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자재도 너무 안 좋고, 너무 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노후관이 너무 낡아서 물이 유수가 많아서 지금 실제 사용자들한테 물이 충분히 내려오고 있질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담에 39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봉오 1,3리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봉오 1,3리 지역으로 보면은 주로 군부대가 많고, 거기 50연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오수, 또 내려오면 거기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식당이라든가... 그런데 이 계획에서 다목1리랑 경계로 되어 있는 봉오1리 6반, 그쪽으로 올라가면 목장골서부터 전 우체국까지, 또 봉오초등학교서부터 일자촌, 저 밑에 주유소 마을도 이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원천농공단지 운영 정상화에 부지분양금 연체금 2억8,100만원, 어떻게 부지분양금이 아직까지 연체가 됐는지, 그리고 현재 부지명의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19페이지에 수출농산물 유통기반조성, 이게 사내면 공동선별장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2006년도에 유통된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어느정도 유통이 됐는지, 그리고 자체 유지비와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리고 그게 올해 지금 가동이 됐는데 현재 가동율이 몇프로나 되는지, 또 가동율이 저조하다면 가동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별장에 토마토 가공, 국화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가공하며 생산시설이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담에 20페이지에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이라고 있는데 건축공사가 ‘07년 5월에 시공을 해서 ‘08년 6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확보예산이 13억밖에 안됐는데, 이 잔여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며, ‘08년 6월까지 완공에 무리가 없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담에 28페이지에 사내도시 계획도로 개설 보상협의중 16건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이 16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바라고요. 31페이지에 원천펜션단지 조성은 이제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조금 거명하셨지만, 이게 3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펜션사업이라는 것은 일년에 한달내지 두달밖에는 가동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유지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이익이 될 수 없는 사업인데, 이게 더군다나 임대로 한다면 더욱 힘든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화가 돼서 유지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유지하실 것인지, 또한 의문점은 시공사가 15억을 부담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5억을 부담하면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건축단가나 기반공사, 계약서, 공사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조금만 거론하겠는데요. 시공사가 거봉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원가에 몇프로에 낙찰되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공중인 관리 공사가 대부분 하청업자가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자들이 원가의 70%선에서 공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철저한 감독이 시행되는지, 또한 시공사가 장비를 외지업체 장비를 아마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관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야 예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세금 또한 누수가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댐 및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간동면 용호리 한우구입 41두, 또 간척2리에 한우구입 추진중,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개인에게 주는건지, 마을전체에서 관리하라고 주는건지, 그 내용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구당 500만원, 2,000만원 이하로 조례제정 개정후 융자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화천 댐주변지역에 있는 모든마을 주민에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원천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별도로 세워지고 있는지, 또 지금 부지가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업체를 유치를 하려면 그만한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부지 조성이 혹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콜센터에 대해서 예산지원으로 시설현대화는 잘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무슨 계획도 관련 부서에서 세워지고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전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화천 풍산2리 고장백이에서 다섯가구에게 전원공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나와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자부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전기 공급을 받아야 하는가, 국비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경관수로조성에 관한 지역특화 개발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창사진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화천관문을 아마 이렇게 통과하는 수로 얘기가 그 대상인 것 같은데, 아마 예산이 작지 않게 많이 들어가는 25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전에 화천에 현수막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250억 국비 확보라고... 분명히 250억 국비 확보인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상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중차대하고 우리 화천의 미래를 바꿔놓는, 또 화천읍의 미래를 바꿔놓는 사업이 과연 이 사업을 할때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계신지, 또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여기 용역 착수라고 나와있는데, 이 용역은 단독으로 한개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건지, 아니면 설계할 수 있는 용역 공모를 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이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용역문제가 그 다음장 30페이지에 회전식 교차로에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7월에 설명회를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확정돼서 지금 아마 진행돼 가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은 아직 안했다고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형물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런 조형물 역시도 어떻게 한개 업체에다가 주게 되었는지, 이런거는 설계용역을 디자인 공모식으로해서 여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방법을 취했어야지, 어떻게 한군데가 됐는지가 의구심이 가구요. 그다음에 이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또 1차 저희들한테 디자인용역 설명을 했을때 경희대학교, 어떤 교수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군청 2층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조형물이 완전히 확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봤던 그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좀 비슷은 했지만... 그 디자인은 또 다른 곳에서 했는지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지금 오거리 조형물에 대한 사업비가 이 밑에 이 얘기가 맞는건지, 그 사업비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으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중복되지만 약간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원천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성진 위원님께서도 3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과연 거기에 몇동의 몇평의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뿐더러,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이고, 또 확보된 예산이 지금 22억5,000만원을 쓰고, 14억8,300만원이라는 채무부담에 대해서 앞으로 승인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인지, 이거 당초에 사업비를 완전히 확보하지 않고, 지금 거의 12월이면 준공공사 완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부담이 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한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지금 화천군이 최북단, 관광 최북단 인데, 대체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과가 주무과로서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저희 북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사전에 계획하실 때에 국비 반영에 대해서, 국비를 조금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 앞으로 여기 지금 내용상에 보니까 국비 지금 현재 확보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약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태흥운수하고 대한운수가 나와 있는데, 간척까지 운행이라고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간척에서 화천까지의 버스요금하고, 간척에서 춘천까지의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이것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에 공영버스터미널 논제를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그 공영버스 터미널을 우리 지자체가 과연 매입하는게 타당성이 있었는지, 물론 과거에 시작은 했더라도, 어떻해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됐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기간이 설정이 됐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업자를 퇴거시킨다거나, 사업자 퇴거가 안됐을때 어떤 조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정도면 아마 거기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지금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상태로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또 그 과태료가 어느정도 부과되고 있고, 혹 그 과태료를 안내고 있는 차량소유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또 앞으로 안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차주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 이전문제에 관해서 많은 설문조사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일장 위원회하고, 우리 주무과에서 어떤 관계나, 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또 ‘98년도에 5일장을 지금 현장소에서 강변으로 장소 이전을 시켰을때 그때 아마 5일장 운영위원회와 우리 행정기관과의 맺은 협약서 내용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을 하수도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겁니다. 하수도가 좀 깨끗해야 우리 화천은 청정청정 부르짖는데, 지금 산간 계곡 뿐만 아니고, 마을 하천이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과에서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중복질문을 피하면서 한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댐주변 발전소 주변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우리 이재원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다른 사업보다 한우구입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절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도 공동으로 하는사업은... 혹시 하시려고 생각을 했어도 지양하는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서 지금 세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무슨 남의 집에 세를 들고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어떤 처리가 되어 있는지, 우리 뭐, 개인이 돈주는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 모두가 일개 회사를 불러가지고 공적인... 그분들의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인테리어 돼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나누기해서 해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남의 세입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가 사람 먹는 물 만큼 중요한게 없습니다. 그 부적합으로 대장균으로 판명되었다가 또 적합으로 판명된 그런 현황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부적합으로 판정된 상수도는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용희 위원님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관내 횟집 및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도 같이 합동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건지, 또 그분들이 와서 조사하는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직원 누가 같이 단속반을 아니라도 그 단속하는데 같이 입회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농어촌생활도로 포장 사업에 대한 읍면별 사업장과 위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사업은 화천읍의 경우는 상리 지역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전기 115m정도, 간동면은 간척1.3리 2개소에 콘크리트포장 300m, 하남면 지역은 위라리 지역에 280m포장, 상서면은 노동리 400m, 사내면 지역은 광덕리와 용담2리 4개소에 425m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개 지역에 1,510m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주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리 지역에 간이상수도는 70년대 수몰사업으로 추진해서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사실 다목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20년에서 30년 된 노후된 시설로 간이상수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는 연차적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시설을 개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정도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목리 지역은 지금 민원이 많고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문제 때문에 물이 새는 지역, 취수지라던가 이런 쪽을 임시적으로 보수는 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일단 총액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 지원문제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확보가 어렵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을하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봉오1.3리 지역에 군부대, 아파트, 상가 이런 것 때문에 하수처리가 원활이 돼야되는데 계획상에 봉오1.3리 목장골부터 전 우체국까지 위치를 말씀하시면서 포함이 됐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포함이 됐는데 목장골 지역만 제외가 됐습니다. 그 지역은 3~4가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km정도 되다 보니까 3~4가구 때문에 1km 관로 매설하는데 사실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2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회는 월2회가 아니고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산품 종류만 관리를 하고 농수산물 쪽은 농림부의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농수산물은 더 어렵겠지만 공산품도 사실 전문가가 아닌... 공산품은 그래도 낳습니다만...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도 중국산인지 국산인지를 판단한다는 자체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말씀주신대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공산품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에너지절약 효과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지금 공공청사에 태양광이라던가 지열을 했을 경우에 기름값을 포함해서 현재 연 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연간 3,80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절약·절감 등에 연간 200만원, 3,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을 빼고 순수 우리 군비 투자되는 6억원 정도... 이것을 하려면 한 20년 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본 사업은 정책적으로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풍력발전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40%가 조금 넘는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 시가지 뿐만 아니라 사창리 지역, 지금 저희가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하게 돼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되는건 맞습니다만 일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155면 정도 10억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투자를 하려면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으로 같이...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주신 원천펜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수익사업인지 사업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예상되는 사업 수익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8개동의 건물 공사를 마쳤습니다만 연간 40%정도 가동이 될 것을 기준으로 봤을때... 저희가 100% 가동을 기준으로 하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 정도 가동된다고 봤을때 4억원 정도... 그래서 관리 운영비가 1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볼때 한 2억여원 정도 수익사업으로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제공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창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화천읍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창리 지역은 사창리 지역 내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화천읍 지역은 행정구역을 달리 한 화천읍의 주민들이 쓴 하수를 하남면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화천읍 지역이나 화천읍 상류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따라서 용암리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용암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피해... 사실 피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지중화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광영시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 주민들을 인솔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거의 없고 전혀 없습니다. 조깅도 하고...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견학가기 전에는 아마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 보시고 와서부터 많이 인식이 좋아지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인센티브 협의로 됐는데 펜션마을을 한 5동으로 10억원, 골프장은 한개소를 설치하는데 13억원 들어갑니다. 이 골프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중화 되면 그 위에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설치하면 운영을 마을주민이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절대농지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는데 절대농지 해주는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다. 그 다음에 도수로 분할측량 한 30필지라는데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연결입니다. 상하수도는 지금 본선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사업비를 거리에 따라서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에 한동에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5건 정도에 3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19억원 정도 됩니다. 이 19억원은 1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한 3~4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부담 지중화사업을 반대하는 통신 시설업자에 대해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터넷 선이라던가 기타 다른 전화선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이라던가 하나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유선방송이라던가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선을 연결해 놨는지도 모르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전화선이나 인터넷선 등을 지하로 넣었을 경우 연결이 불량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저희 부담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일단 우회를 해서 바로 옆에 간선 골목으로 해서 우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군비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지중화로 인한 주민들의 접속불량으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농공단지 부지 분양금이 왜 연체가 됐느냐? 부지명의는 업자 앞으로 돼있느냐? 누구 앞으로 돼있는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천농공단지의 부지분양은 조건이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돼있습니다. 5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원금을 나눠가지고 균등 분할해서 갚게 돼있는데 5년이 지나서 원금을 내야 되는데 원금을 내지 않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단위의 농공단지가 사실 운영이 제대로 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SOC문제라던가 이런 물류비용, 특히 물류비용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공장가동이 제대로 안되고하다 보니까 부지분양금이 연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부지의 명의는 원금을 100% 완납했을 경우에 저희가 화천군에서 그 업체한테 이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분양금이 조금이라고 연체가 되면 명의를 그쪽으로 이전등기는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수출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가동율이 몇 %인지, 가동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공장 준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국산이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파레트 규격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포장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이 돼야 부품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서 - 그때가 되면 준공이 될겁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운영을 한 것은 작목반에서 화천농협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율이 사실 몇 %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비수기에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것인지, 가동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마토 재배라는 것인 계절적인 집중 이런 문제도 있고, 연동하우스를 설치해서 겨울에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해도 연료비 문제라던가 특히, 사내면 지역도 추운지역이고 - 화천군 전역이 그렇습니다만 - 그런 문제들, 검토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해서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마토 가공이나 국화차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수출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토마토 선별장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토마토를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해서 판매한다거나 국화차 같은것도 생산을 해서 포장해서 판매한다던가... 그래서 수출을 한다던가 이런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2008년도 6월에 완공이 무리가 없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50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협의가 힘들었습니다만 마쳤고 현재 주 망원경에 대한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망원경이 발주를 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2008년도 9월이나 돼야 망원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건립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고 전기통신 시설은 이미 레이더기지 바로 옆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2008년도 6월까지 완공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로 사내면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가 미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원천 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수익률이라던가 유지비 문제는 아까 박용희 위원님 답변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10억원 부담하는 문제는 보고서를 만든 후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왜 그런가하면 시공사가 1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중지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공사가 연결이 안되고 늦어지는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어차피 내년도에 할것이니까 우선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가 빌려서 쓰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지금 펜션단지 앞에 선로 지중화가 설계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어차피 금년도에는 사업 마무리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사업비가 10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승인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공사원가의 몇 %에 계약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하청업자가 시공하는 문제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의 낙찰율은 예정가격 대비해서 한 85.66%되고 또 설계가를 대비하면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 장백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율은 60%정도 됩니다. 원래 전체 총 사업비의 법정 하도급 가능 비율은 3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관거, 매립이라던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대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기 감리단과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도급이 60%라는데 감리단에서도 이정도 금액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감리단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40% 정도 가까이가 법정 하도급 가능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60%까지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의 외지장비 사용처를 말씀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관리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내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에 외지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관내 장비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관내 장비가 놀고 있는데 외지장비를 들여와서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13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댐 및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하는 것이 있는지, 개인에게 해주는 것인지, 마을에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공동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사육장 문제라던가가 문제가 있어서 본 사업은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개인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댐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던가 이런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으로 해서 이익을 나눠 갖는다던가 그렇게 해도되고, 또 아예 처음부터 개인별로 지원을 해서 개인이 활용하도록 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해줄 때 관에서 개개인한테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개인이 사서 팔아먹어도...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수 있도록 예전에 해오던 제도대로 가는게 훨씬 더 뒷소리라던가 이런 것이 아마 적게 나올겁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익배분 문제라던가 관리를 하는데 마을의 전체 주민들이 관리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농기계 구입이나 마을회관 보수 관계는 아주 사업자체가 좋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숫자가 해당되는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대상을... 사업을 일단 마을의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저쪽의 승인을 받습니다. 수자원공사라던가 한전 쪽에 서 받아서 사업을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고 이런것도 행정에서 할 필요가... 저희한테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조례제정에 대해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한도인데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해당되는 대상 지역에 화천댐, 춘천댐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농협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그냥 지원을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금형식으로 순환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자가 3%인데 이자의 1%는 저희 군에서 다시 받아서 군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2%는 농협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다 해당됩니까?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만...

그러니까 대상지역이 화천군 전역이 아니고 화천댐주변, 춘천댐주변, 화천댐이라고 하면 용호리, 유촌리, 오음리, 간척리, 방천리 정도... 그러니까 댐에서부터 거리라던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가능한 댐별로...

그러니까 거리가 상류만 해당되는 겁니까? 하류는 해당안되고?

댐 하류에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춘천댐의 경우에 화천읍 같은 경우 춘천댐 상류이다 보니까 해당이 되고요. 논미리라던가 원천리...

몇 킬로미터인지는 안나와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공단지 지원대책 수립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부지부족 문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망이 문제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많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분양금의 원금도 상환 못할정도로 가동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저희군 뿐만아니라 군단위 지역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지금 부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운영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실업체를 최대한 정리를 해서 최근 6년간 부지분양금을 미납한다던가 연체이자를 미납한다던가 이런 업체를 정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리계획을 세워서 부실업체와 새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를 연계해서 저희가 한개 업체는 그렇게 해서 입주를 시킨바가 있고 한개 업체는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농공단지... 예를들어서 중앙고속도로가 화천을 경유하게 되고, 또 국도 5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추가로 필요한 농공단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입주한 업체들이 시설기반 개보수비라는 명분으로 우리 관에 요청을 하거나 신청한 일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가 가로등 시설이 야간에 별로 작업을 안하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주한 업체에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번에 아마 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최대한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겠습니다.

개보수비 예산확보는 국비로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모금하기 때문에 수익금 가지고 그 재원으로 추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화천시장 콜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영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조합 체계에서 자체로 세부운영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는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기를 가설하게 되면 200m 까지는 기본 공사비를 받고 거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자부담 시키는데 이것은 200m 기본공사비를 빼고 그 다음에 추가로 200m 초과되는 거리에 대한 돈을 주민들로부터 부담금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경관수로 조성등 8개사업 입체사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당초에 화천소도읍 육성사업 산정으로 250억을 했는데 사실 국비가 100억원이고 도비 30억원, 군비 120억원 이렇게 해서 250억원이 돼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내용을 봤습니다만 처음에 설치할 때 실무자들이 잘못 설치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관수로 조성등 8개 사업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내년도 2월중에 기본설계안이 확정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주민공청회를 가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한개 업체에 줬다.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보고드렸던 조형물하고 지금 모형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분야별로 건축분야, 디자인분야로 해서 했는데 디자인 분야에 업체에 소속돼 있는 분이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기능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분이 그 업체의 이사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분이 맡아서 조형물을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 디자인연구센터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건축분야 디자인분야 나눠서 하다보니까 디자인은 그쪽에서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 산악협력단 디자인팀의 경의대학교에 먼저 했던 교수가 이사로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 디자인연구센터에서 맡았는데 이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분야별로 건축분야, 디자인분야가 있는데 디자인분야를 맡은 업체에 경희대 교수가 이사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가 돼있다고요? 그러면 디자인하고 건축은 용역비는 별도로 나눠져서 들어간겁니까?

총괄로 돼있는겁니다.

한꺼번에 돼있는겁니까? 그때 당시 디자인 비용이 한 8천만원 얘기하셨었죠?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조형물에 대한 설계비는 전체적으로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전부 4천 얼마로 끝난겁니까? 그리고 총 예산은 이겁니까?

총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총예산은 축제기반시설에 포함이 돼서 축제용시설이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축제 지원 예산이요? 80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아, 소도읍 육성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에 분야별로 경관수로가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축제지원 시설분야가 있는데 그중 80억원 중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는 정확하게 안나왔습니까?

현재는 10억에서 1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는 문제를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당시 의견이 나왔던것인데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가 되는거죠?

먼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상으로 사실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회전교차로 안에 있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시야를 가리면 안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디자인을 전공하는 교수가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조형물을 디자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거리다 보니까 어느 방향에서 봐도 한쪽에서 보면 뒷모습 보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요건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식으로 조형물을 디자인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화천에 무슨 축제라던가 큰 행사때 거기에 아치를 세울수 있는 장소는 안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거리가 6차선을 통해 다리건너서 들어오면 화천 시가지에 제일 입구인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휀스쪽에 지금 광고물이 엄청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원래 해야 되는데 지정 게시대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정 게시대를 두군데 더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지금 오거리 돌아가면서 휀스 친 지역에는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넝쿨장미를 식재한다던가 해서 광고물을 설치 못하도록... 넝쿨장미를 식재하면 아무래도 광고물 부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거기에 부착되는 광고물을 부착할수 있는 지정 게시대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원천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업예산이 규모가 큰데 몇 개동에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동수가 2층으로 돼있는 것이 3개동, 단층으로 된 것이 5개동이 있습니다. 총 8개동입니다. 면적은 총 77㎡ 300여평이 되겠습니다. 14억원에 대한 사업비 승인결정 문제는 아까 서성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산천어축제라던가... 특히 산천어축제가 그렇습니다만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펜션, 호텔, 이런 고급 숙박시설이 전혀 저희 관내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국제수달총회라던가 아시아카누, 조정 선수권대회라던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개최하게 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활용을 하고, 또 휴가철에 저희 화천을 찾는 가족 관광객들에 대한 수용시설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를 1개소씩 5개년 단위로 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26개소, 간이급수시설 31개소에 대해서 내후년부터는 국비 50% 정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 마을상수도라던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개량이라던가 운영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 분야에 대한 국비는 기금이라던가 국비, 양여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런 보조사업비가 법적으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버스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태흥운수하고 대한운수가 있는데 간척리에서 춘천을 나가는 버스는 900원입니다. 간척리에서 화천을 오게되면 2,210원입니다. 이 문제는 건교부 규정에 따라서... 지금 시단위는 단일요금제입니다. 그래서 한번타고 하루종일 돌아도 900원입니다. 내리지 않고... 단 군단위는 구간요금제 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낙후지역에 사는 소외된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규정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 때도 어르신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군단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간척에서 화천까지가 900원이라 그러셨죠?

아닙니다. 2,210원이고, 간척에서 춘천은 단일요금제이기 때문에...

시군간 군계를 벗어나는 것은 단일요금제로 해야됩니까?

아닙니다. 시의 버스는 단일요금제이기 때문에...

시외버스?

시내... 춘천시내...

아, 시내버스가 우리 화천까지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화천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북산면을 가다 보니까 도로가 화천길을 경유하다 보니까 간척리 주민들이 춘천을 나갈 때 그 버스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의 단일요금제를 적용받아서 900원을 내는거고, 화천을 오게되면 2,210원을 내게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척이면 우리 화천의 일원인데 화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돌아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간척에 사시는 분들이나 오음리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을 화천권으로 이용을 안하고 결과적으로 값싼 춘천권을 - 차비가 일단 싸기 때문에 - 이용함으로 이해서 화천에 여러 가지 상권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 요금에 대해서 손실보존을 해주는 차원에서 대안으로 마련해서 지원해 주면... 사실 간척, 오음리 그쪽 주민들이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닐겁니다. 지원금이 크게 과다하게 발생되지는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그분들도 그 가격하고 비슷하게 내고 우리 화천권으로 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화천군 관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비싼 요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다른지역 주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전체주민들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해주게되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지역으로보면 다른지역 분들도 거기에 불만을 표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공영버스터미널 부지건물 매입과 함께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 소유주가 사정으로 인해서 공영버스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와 건물이 매각이 돼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터미널이 퇴소화 되면 지역주민들의 상경기 문제라던가 편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접경지역 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매입해서 지금현재 3층건물로 돼있고 부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 한다음에 최소한의 승객 휴게시설이라던가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설치된 수준은 깨끗한 화장실시설, 간단한 매점, 매표소 이 정도의 현대식 시설만 갖추고 조경이라던가를 해서 터미널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는게 좋겠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8명인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건물 가격이 건물로 받은 것이 10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땅값인데... 21억5,000만원 중에... 세입자들이 요구한 보상금액이 6억500만원입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1억6,000정도 되는데 너무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다보니까 건물주가 동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에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에 잔액 남은 것이 예산이 있는데 지출을 안한 것이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물주한테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은 건물주가 보상금을 전혀 줄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포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터미널이 다른 업자한테 다른 일반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군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매매를 결정하셨다. 그래서 건물과 부지를 화천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물론 지났습니다. 화천에 조금 넓은 대토를 보면 양수펌프장 있는 자리도 복개를 하면 훌륭한 터미널 부지로도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고요. 그러면 약 14억원 정도를 소유자한테 돈이 간거죠? 물론 임대계약에 분명히 언제까지 단서조항이 있었겠죠? 언제까지 내보내는 조건을...

그렇습니다.

그게 두달, 석달 되겠죠? 그럼 그후로부터 안내보내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다포로 가고 있는데 그런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6억5,000의 배상과 우리가 감정가로보는 6,000... 사실 계약서상에 단서조건으로 지금 현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화천군에서 취했으니까 화천군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준다. 이런 조항도 들어갔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그런데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소유주는 전 소유주로 돼있습니까?

건물 소유권은 그쪽으로 와있습니다.

건물만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시까지의 건물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터미널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매표소 문제하고 세입자 문제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계약에...

계약서상에 그러면 완전히 퇴거하기 전까지는 전소유자가 다 관리하기로 돼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다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모순점이 상당히..

조금 그런점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지금 한달에 월세가 나오는 것도 작지 않을겁니다. 그것을 판 사람이...

먼저,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잔금 7억5,000을 수령했을 때의 이자, 그 다음에 잔금 수령이 늦어지면서 세입자나 버스 매표로 인한 수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그쪽이 조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입자중에 제일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이 내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는 그때가서 계약이 끝나는 것을 봐서 내보내고 잔액을 받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서를 했으면 모순점이 나타나는게 금액이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 그것이 한달에 발생되는 이율만 하더라도 상당히 클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어도 전소유자가 모든 전권을... 더군다나 이렇게 긴 세월 내년 12월까지를 그 사람이 모든 이득을 다 취하고 간다면 저희 화천군이 너무 손해가 많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세입자들을 저희가 강제로 퇴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이미 끝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갈데 없는 사람들을 행정에서 대책도 없이 강제로 퇴거 시킨다면 소송을 건다던가 명도 소송을 한다던가 해서 한다는 것도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가 됐는지,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것이 132건에 535만원, 징수가 된 것이 65건에 262만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가 미납되는 문제가...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등록이전 미이행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도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자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한다던가 폐차라던가 이랬을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절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산금이 붙는다던가 이런것도 아니고 법상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지난 10월 말경에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전부 배분하고 10만원 이상은 저희과에서 개별로 읍면별로 하나씩 맡아서 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민별로 일주일에 2~300만원씩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려고 해도 물론 어려워서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법적인 미비점... 몇 년을 안내도 본 금액을 늘어나지 않고 10만원이면 10만원, 10년후에 차 폐차시킬 때 10만원 내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물론 화천읍내에 근절하자고 노력을 굉장히 하시는 것으로.. 특히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충이 크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경찰서와 군청 입구변에 일방통행 도로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도로는 꽉 차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규제사항에 대한 쪽지를 발부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불법주정차 문제가 어떤 대안을 갖고 새롭게 접근해 가기가 힘드시면 차라리 주차문제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는것도 한방법,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풀어주거나 아니면 한쪽 편으로... 화천읍내 도로가 양쪽으로 차를 약간 댈수 있게 돼있는데 한쪽편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공청회를 혹시 하실수 있으면 해보더라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는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봤습니다. 과태료징수가 대체적으로 50%도 안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고 하니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교통지도반이 있어서 수시로 다니면서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주차장이 차댈곳이 있는데 도로에 대면 스티커를 발부해도 저희도 떳떳한데 차댈데는 아예 없는데 스티커만 발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주민들한테 너무 대책없이 부담만 지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외지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화천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있고해서 이것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의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의식개선, 주차장 주차시설 확보가 병행돼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부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서 휴일을 이용해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가 휴일에 쉬니까 관공서 앞에서 예를들어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앞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한 단속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도로에 펼쳐놓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할 수가 있는데 차량은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면 다시 옮겨서 다른곳으로 가서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해서 너무 단속만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물론 해야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로 5일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98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났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의 장터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시장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시장과 근접한 군농협에서 시장쪽 중간쯤은 주차장도 확보하면서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장날에는 그쪽에 장터를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장터로 쓰던 지금 현재 태흥운수 터미널 골목은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때보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시장 상인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요구해서 옮겼는데 내 보내놓고 또 다시 오라고 하냐. 이런 얘기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어느정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나 지도 감독권한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터는... 제가 조금 빠뜨렸습니다만 협약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에서 관리합니다. 산업담당이 관리하는데 장터 협약서문제는 화천읍에 확인을 해서 협약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읍사무소 산업담당에서도 관리는 순수한 자릿세 받아서 하루에 얼마씩 들어왔나... 형식적으로 그렇게만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장을 그쪽으로 장소이전을 시켰을때 아마 협약서라는 것이 분명이 뭐라고 적혀져 있을겁니다. 지금 장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도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이 차원을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어차피 품목자체가 다양하지 못하고 생필품을 파는 수준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자료조사에서도 나와있는 바로도 시장의 입점업소 보다도 5일장 입점업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5일장 입점업소가 그대로 다 내려와서 과연 시장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 보다도 더 악영향이 올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5일장 입점업소들 자체가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떠났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비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5일장에 들어오는 사람들끼리 서로 업체간 입점업소 매매가가 500만원을 상회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 5일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을 때는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 해당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계시니까 5일장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 위원회하고 협약관계를 되 찾아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내서 규제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떠나게 되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거나 아니면 오지 못할수 있도록 입점업소를 축소 시켜야 됩니다. 무슨 전통품목을 판다면 더 권유해서 오게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5일장 문제가 화천경제에 큰 영향이니까 심각한 가운데 관심을 갖도 제도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한 관심제고, 운영관리 실태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업무는 일용인부 두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던가 또는 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보다 안전하게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적합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 못드린 것이 있는데 이재원 위원님께서 댐주변지역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댐발전소주변 반경 5km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다음에 하천에서 2km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하세요. 원산지 실행하고 있는거...

한우구입 문제는 공동사업으로 하는가,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하나만 하세요. 과장님. 원산지 시군 교체해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네. 원산지 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시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며 화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추진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직제 및 정·현원은 1과 5담당 2사업소이며 정원 38명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담당별 분장사무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환경분야의 경우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외 14건, 산림분야의 경우 국토공원화 사업외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은 하남면 용암리 1015번지 일원에 2008년까지 국비등 128여억을 투자하여 자연생태전시관, 야외생태 공원 등의 설치와 함께 생태영상컨텐츠를 확보하여 청정생태 영상문화 정보사업 전개를 통해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코 파라다이스 화천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문화재청에 시굴허가를 받아 조성부지에 대한 유적시굴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굴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용암천변에 건물을 배치하고 나머지 구역에 생태공원 등을 설치하면 유적 훼손을 최소화 할수 있으며 유적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발굴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실시설계 등에 반영토록 조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내년 1월결 문화재청 발굴 허가를 받아 8월까지 발굴조사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본류 수질모델 구축은 북한강 본류 유역의 수질과 수량, 점 및 비점 오염원 자료조사 등을 거쳐 수질예측 모델을 구축하고자 군비등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과제로 금년 3월경 사업 착수하여 현지 오염원 및 수질조사는 20개 지점 4회를 완료하였고 중간 용역평가를 금년 10월 개최하였으며 현재 수질예측 분석 모델링 구축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수질예측과 목표수질 및 기준 유량의 적정성 판단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을 위한 돼지감자 시범식재는 민간인 통행제한 구역인 화천읍 풍산리 안동철교 인근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돼지감사 1ha를 식재하여 자연상태에 가까운 야생동물 먹이 및 쉼터를 제공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5월까지 연인원 105명을 투입하여 돼지감자 600kg 식재를 완료하였고 식재제에 대하여도 10월에 제초 및 정비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해 식재결과 발아시기에 야생동물이 어린싹과 구근을 먹어치워 39% 정도의 활착율을 나타냄에 따라 내년도에는 소독약 처리, 또는 깊게 심는 방법 등 식재 방법을 개선하고 마 또는 호박 등 식재식물을 다양화 하여 실질적인 야생동물 쉼터 및 먹이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호내 배스 퇴치는 파로호 일원에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외래어종인 배스 8톤을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구만리 선착장에 배스 수매장을 설치하여 총 8톤을 수매하였고 또한 배스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현수막 2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배스 수매사업은 그간 KBS, MBC 등 각종 언론사 취재는 물론 환경부, 한강환경유역청 등에서 견학을 오는 등 배스의 유해성 및 파로호살리기 운동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수매된 배스는 식용제공 3톤, 수달먹이 공급 1톤과 나머지는 매립처리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어도 설치사업은 댐으로 단절된 북한강의 어류생태이동 통로를 확보하고자 2007년 10월까지 국비등 2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화천댐에 인공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에 한수원 및 원주국토관리청과 용수사용 협약 및 하천점용허가를 마쳤으며 당초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궤도식에서 모노레일 방식으로 실시설계 변경하여 금년 10월에 환경부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심의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계약부서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업체가 선정 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수변경관에 어울리는 친환경적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댐 상·하류간 생태이동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중보내 인공수초섬 설치사업은 간동면 용호리 말골수중보 내에 사업비 6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인공수초섬 2개소 2,248㎡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말골수중보내 담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일시중지 하였으나 시공업체와의 계약기간 및 사업비 집행용 제고방안 등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금년 9월 공사 재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2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1개소는 구만리에 1개소는 대추나무골에 임시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8월 만수위시 말골수중보 수위를 감안하여 우선 대추나무골에 설치된 수초섬 1개소를 이동설치하고 최종 계류토록 하여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대상업소수는 오폐수 배출시설 797개소 등 총 1,006개소이며 지금까지 오폐수 배출시설 200개소 등 총 316개소를 점검하여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10개소는 과태료 860만원을 부과하였고 시설이 미비한 13개소는 개선명령과 함께 1개소는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시 등 수시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고의, 반복적인 위반업소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환경사고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도점검 대상은 허가대상 31개소 등 총 12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 48개소와 하반기 총 45개소를 점검하여 축산분뇨를 무단방류한 업체 등 6개소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시설의 노후 및 미비한 업체 4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반을 상시 가동하여 야간등 취약시기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3년내 위반업소를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지속적 관리하는 등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하남면 논미리 매립장 내에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재활용동 및 캔압축기, 자력선별기, PT압축기 등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건축·토목 1차분은 지난해 8월 기계제작 설치와 2차분의 건축·토목 분야는 금년 9월에 준공완료 하였고 현재 재활용선별장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인력, 소요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급적이면 민간 위탁운영 시행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함께 재활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보강공사는 하남면 논미리 매립장내에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화격자 및 내화물과 폐열보일러 수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각시설 화격자 및 내화물 교체공사는 금년 6월에, 폐열보일러 수관교체 공사는 금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시설의 노후된 품의 적기 교체를 통하여 소각로 내구연한 증대는 물론 소각시설 적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은 그간 상반기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5단체에 680여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쓰레기수거 청소차량 롤온 1대를 교체구입하였으며 아울러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를 2천매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밀집지역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하반기 숨은자원모으기를 추진하여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집중수거하는 한편 투입량에 따른 장려금 지급과 함께 연말 포상을 실시토록 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계속적으로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화천 환경보전 지속추진은 지금까지 청정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토대청소 및 자연보호활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기본으로 각종 축제 및 여름 행락철 시기등에 그간 32회에 걸쳐 연인원 18,000여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2,030톤을 수거하였고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은 화천읍 비수구미 계곡외 11개소에 대하여 노후출입차단 시설 교체 및 보수 4개소를 완료하였고, 또한 청정화천 지킴이 운영도 15지역에 25명을 배치하여 행락철 기간중에 관광지 쓰레기 270톤을 수거하였고 간이화장실 30개소에 대하여도 청결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정화천의 청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공사는 하남면 논미리에 운영중에 매립장의 매립용량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4단계 확장을 위한 제방공사와 침출수 수위측정 및 유량조절조 시설 설치를 금년 7월 완료하여 매립시설 규모는 매립면적 19,640㎡로 매립용량은 77,940km가 증가 확보됨으로써 향후 5년이상 연장 사용할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시설의 가동율을 제고하고 향후 5단계 확장공사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는 일 처리능력 40톤 규모의 시설운영을 통하여 그간 생분뇨 2,211톤 등 총 7,104톤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분뇨의 적정처리를 확인하기 이한 분뇨처리 방류수 수실검사도 매월 1회 확행하고 내년도에는 처리장 옆 세천 옹벽공사를 실시하여 사업장내 환경개선토록 하는 등 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는 하남면 논미리 매립장 및 소각장 적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간 일반생활 폐기물은 일 평균 33톤에 총 9,800여톤을 매립처리 하였고 소각시설은 일 평균 9.8톤에 총 1,500여톤을 소각처리 하였으며 매립장 침출수의 경우 일 평균 44톤의 13,000여톤을 정화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각가능 물질은 소각시설의 효율적 가동으로 소각율을 향상시킴으로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매립장내 폐기물 처리시도 일일 복토 및 지속적인 방역작업으로 유해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없애고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서 국토공원화 사업외 1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우리군을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경관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꽃길 및 가로화단 8km에 7.4ha를 조성 관리하고 군의 우리군민화 사업과 연계해 60개 부대에 철쭉등 2만5천본을 지원하였고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2,500세대에 홍단풍 등 2만5천본을 식재토록 하였으며 무궁화 유지관리와 전정작업 등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특색있는 녹색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상징 메인도로 경관숲 조성사업은 하남면 거례리 용암교에서 광방위주유소 구간의 2개소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조경 7km와 경관림 3.6ha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금년 4월에 완료하고 금년 4월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도로변 경관림 조성에 홍단풍 등 4종 6천본과 가로수 보식 및 가로화단 정비에 구절초외 19종 3만본을 식재하고 도로사면 절개지 조경복구와 함께 편익시설인 파고라 2식을 7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추가 2차 보완공사를 11월에 착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아시아 카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연자원과 어울리는 생태경관 도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금년 10월까지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자하여 하남면 논미리 산 35번지외 10개소에 대하여 경제수 조림은 6ha에 백합나무 6,600본을 식재하였고 수원함양림 조림은 9ha에 자작나무 4만5천본을 식재하고, 큰나무공익조림은 2ha에 홍단풍외 2종 6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 및 활착율 조사를 7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활착율은 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림사업지에 대하여 산림 병해충 관리등을 실시하여 실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군 총 면적중 88%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 건강한 숲,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금년 12월까지 사업비 8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풀베기외 7종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풀베기사업 130ha 등 총 1,336ha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07년 사업예정지 조사등을 거쳐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자원이용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복합경영사업은 산림내 공간을 활용하여 장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자 2개소 10ha에 사업자 자부담등을 포함하여 장뇌삼 등을 재배토록 하는 사업으로 산림복합 경영사업은 상서면 산양리 5ha에 장뇌삼 묘를 식재토록하고 산림농업 사업은 화천읍 풍산리 5ha에 장뇌삼 및 더덕종자 파종토록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임내 정리 및 잡목제거 작업을 거쳐 장뇌삼 종자는 식재 완료하였고 더덕은 현재 종자 파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과 함께 사업 지연내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산주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 사업은 풍산리와 삼일리 2개소를 대상으로 산촌체험관과 임산물 재배 및 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낙후된 산촌의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설설치 1년차인 풍산리의 경우 산채 표고단지 등 지난 5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0%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설설치 2년차인 삼일1리의 경우 방문자 안내소등 현재 공정율 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일1리의 경우 금년도중 사업을 완료하고 마을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풍산1리의 경우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및 관리는 사업비 1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식재는 화천읍 아리에서 대이리 구간외 3개소에 은행나무외 2종 460본을 식재완료 하였고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병해충 방제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12월에는 산천어축제 이전까지 화천읍 시가지 가로수에 대하여 시야방해 및 불필요하게 웃자란 나무 640여본에 대하여 가로치기 등 전정작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본청 및 읍면 6개소에 설치하여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0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하고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도 봄철, 가을철 2회에 걸쳐 유관기관 등을 참석토록 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적극 참여토록 조치하였으며 홍보물 설치 2,500여점과 마을앰프 등 86대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입산통제구역 22개소 지정, 등산로 폐쇄 11개소,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제거사업 3ha를 추진하였으며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유급감시원 배치는 50구간에 51명, 자율단체 감시활동은 17단체에 170명을 투입 운영하고 무인감시카메라 4대 상시운영과 함께 지상감시 활동 19개소를 전개하였고 산불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편성운영은 5개대에 28명, 기동 타격대 편성운영은 1개대에 20명을 배치하였으며 헬기 임차 1대를 순회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12월15일까지 운영토록 하고 또한 금년도 산불대책을 자체 분석하고 미흡한 사항은 2007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에 개선 반영하여 산불을 단 한건도 발생치 않겠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은 화천읍 중리 등 92필지 160ha를 완료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작업은 주요도로변 공원 등을 대상으로 45ha를 작업완료 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제거사업도 화천읍 중리 등을 대상으로 278본을 처리하였으며 화천읍 동촌리 연수원내에 소재한 보호수 2본에 대하여도 외과수술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등 돌발 병해충 예찰조사 및 방제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자부담등 사업비 3억800만원을 투자하여 표고재배시설 1만1천여㎡,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4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1월말 현재 표고재배시설 37동과 임산물 저장시설 2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지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사업비를 정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산사태 복구자재 지원사업은 관내 3개사단 예하부대 2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사각개비온 등 산사태 복구자재 5종 2만2천여점을 지원하여 32개소 2ha의 산사태 위험지를 복구하고자 금년도 4월 대상지 조사를 거쳐 5월말 지원을 완료하고 추가지원 요청한 3개소 군부대에 대하여도 11월말 지원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완료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군부대 산림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칩·펠렛 보일러 개발사업은 목재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신재생 에너지로서 목재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사업을 보급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목재칩의 물리적, 건조, 연수 특성파악과 보일러 연수장치 및 연소실 장치 등을 설계중으로 60%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 11월중 관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중간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용역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내년도 추진할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파리공원 주변 생태조사 용역은 평화의댐 상류 자연생태계 핵심생태권역에 대하여 야생생태계 조사를 통하여 야생동물 종류 및 개체수와 분포도를 조사하여 안동철교 일원에 추진중인 야생동물 먹이 및 쉼터와 연계하여 자연학습 관찰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군비등 3,000만원을 투자하여 안동철교 일원의 야생동식물을 조사하여 동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과제로 제출하여 내년도 4월부터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파로호내 배스 퇴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배스 수매를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100kg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보면 어떻게 꼭 알맞게 수매를 하셨는지, 예산이 모자라서 이거밖에 못했는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처리방법이 없어서 안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오염 배출사업 지도·점검이 있는데 대상업소 수가 1,006개소로 나와있잖아요, 계획이... 추진상황에는 점검 업소수가 316개소로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이것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사업인데, 15억을 들여서 4단계 제반조성을 완료를 했으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담에 산림복합적용인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남면 계성리 전여택 5㏊, 상서면 산양리 산 29번지 장뇌삼식재, 또 풍산리, 여기에 허가를 내줄때와 현지를 실지 확인하였는지, 또 식재를 할때 현장을 가서 지도를 했는지,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면 그전에 좀 보면 인근 사유지에다 허가를 내서 실제 전방에 들어가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향을 제가 두어건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겁니다. 이것을 좀 알려주시고, 다음에 37페이지 목재칩·펠렛 보일러 개발,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할수 있는 재료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재같은 것이... 그런데 이것을 꼭 구분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일러를 꼭 개발을 해야 되는지,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용도는 어디에 활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이 안되는 사항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 거기에 요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지농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지농장에 대해서 행정처분내역, 과태료나 벌금내역이 있었는지, 또 법적조치한 내용이 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2002년 11월 25일에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 분뇨 축산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할때는 1차가 영업정지 6월, 2차가 허가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농장은 이 법 테두리 안에 있는건지, 밖에 있는건지 좀 설명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감시원이라고 있죠? 강원환경감시원, 이분들 하는일이 무엇인지 조금 의심스러운게, 여기 총 고발건수가 317건, 쓰레기 투기가 175, 쓰레기 소각이 14건, 불법 어로행위가 42건, 총 317건이 이분들이 고발을 했는데, 행정처분된 것은 하나도 없고, 불법어로에 과태료 처분만 딱 두건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유급을 줘가면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고발내용이 법에 하나도 저촉이 안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시는 환경산림과에 질문을 좀 적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생태영상센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위치가 지금 용암리 1,015번지인데 어느 위치인지,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북한강본류 수질모델 구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20개 지점에서 네 번의 채수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혹시 나온게 있습니까? 또 기준치를 오버한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말골수중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댐이 다 완성이 됐고, 완공은 됐습니다. 수중보 내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는지 말씀 주시고요, 혹시 문제점은 없었나 이것도 좀 주시고, 지금 현재 수질상태가 지금 수위가 상당히 낮게 가있습니다. 왜 낮은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 수질상태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축산분뇨 관리 부적정 해서 여섯군데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명동축산이 어딘지, 그리고 양지농장은 압니다. 대성목장, 쓰임농장, 풍산농장, 이들이 무슨 위반사항으로 고발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농장하고 명동축산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생활 소각장내의 폐열보일러 수관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폐열보일러를 교체해서 교체된 것으로 건물내 자체 난방이 혹시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일일복토, 이렇게 맨 밑 부분에 가면 방역작업으로 유해병충 발생억제, 이게 아마 포크레인 작업을 뜻하는거 같은데, 이 작업하는 인부가 포크레인이 몇 대고, 인부가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고, 26페이지에 가면 화천진입도로변내 식재하는 나무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혹시 이 나무들이 수입된 품종도 만약 있는지, 그 수입된 품종이 저희 지역의 환경과 혹시 부적격된 것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담에 산림과는 지금 화천에 산불도 나지도 않고 근무 잘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을 28명이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급여나 처우개선 문제가 혹시 나오지 않는지, 그것좀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파리공원주변 생태조사 용역이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연생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혹시 국비 지원 가능액이 아닌지, 국비지원을 대체적으로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창조하는 그 부분이라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원조성 등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나, 이것도 하나 설명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한 두가지 본인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스를 수매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매립한 4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우리가 그 축산이런데 식용으로 해서는 안되는 건지, 꼭 매립을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하고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에 다니는, 이러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린나무 가꾸기, 숲가꾸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당 가격이 다 틀리고, 또 중간에 일시키는 그러한 십장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께서 일시키면서 어떤 가격조정이 되어서 밑에 일하는 분들은 어렵게 일만하면서 노임에 대해서는 균형치 못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앞으로 산림조합하고 위탁을 하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사업의 참여율 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지에서 오는 것보다 이 지역 사람들을 많이 좀 사용해 주시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일하면서 근로비를 타지에서 하는것에 비슷한 그런 단가를 해서 우리지역에 어렵게 산에 다니면서 지내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림조합하고 위탁하고 있는 과정중에 소나무 수간주사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눈에 보이고 하는데 수간주사는 특히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감독을 안하시면 그걸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대충 1㏊에 몇 번정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수간주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특히 담당께서 관심을 갖으셔서 누구한테도 위탁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에 뭐,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에다 어떤 보고사항을 해주시고 그러면 누가 물어보더라도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로 앞으로 좀 순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총 2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파로호 배스수매는 5,000만원에 8,100kg만 수매하였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 배스수매 사업은 예산에 맞추어 배스를 수매한 것으로서 배스구매 예산은 총 5,000만원으로 배스수매에 4,500만원으로 kg당 5,000원에 수매하였고 기타 홍보물 설치와 전기료로 5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저희들이 kg당 5,000원을 주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나온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경선 위원님께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수가 1,600개소인데 실질적인 점검은 316개소를 점검하여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환경부 훈령에서 정한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총력적으로 두 번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업소수 1,600개소이지만 오수처리시설이 이중 797개소로서 주로 가정집, 식당등으로 현실적으로느 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에서 누락되는 업소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공사를 15억들여 공사완료 했는데 앞으로 몇 년 연장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번 4단계 공사는 제방조성으로 조성면적 19,640㎡와 예상매립용량 77,940이 확보된 사항으로 5년간 연장운영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5단계 확장공사를 2010년 이전에 매립면적 2만㎡와 매립용량 89,400, 향후 7년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위원님께서 산림복합 경영사업 대상지의 현지확인을 실시했는지와 식재시에 식재내용에 대해서 현지 확인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사업장 위치, 식재수종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담당공무원이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고 식재시에는 현지 지도를 실시후 사진촬영과 인부사역 현황등을 확인하고 사후에 사업완료계를 받아 사업정산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지와 다른곳에 설치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목재칩, 펠렛보일러 개발사업과 관련 우리군에서 개발해야하는 이유와 개발완료후 보일러의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목재칩, 펠렛보일러 개발사업은 목재과학바이오단지와 연계 발생되는 목재가공 폐재라던가 목재 잔재등의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사업이 개발완료되면 보일러는 우리군에서 보급토록 활용하고 개발된 보일러에 대해서는 실안신용등록등 특허권은 우리군 소유가 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생태연구센터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태영상센터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굴뚝없는 공예산업으로 자연을 테마로 하는 영상콘텐츠를 다량 확보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용 교재 및 방송국 자연타규멘터리 등 방송교재로 사용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서 특히 화천군의 DMZ자연생태 동식물에 대한 콘텐츠사업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젼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화천댐 어도시설 설치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지역은 하천이 많고 각종 보로 인하여 어도통로 차단된 곳이 많은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천내 보 설치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과에서는 보 설치로 인하여 상하류간 생태통로가 단절된 곳을 실제적으로 파악한 곳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급적 하천내 보 설치시는 반드시 어도 등 생태통로를 설치해 나가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산불방지를 위하여 유급감시원 51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채용규정 및 채용기준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급감시원은 읍면별로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이장단 회의를 거쳐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저소득층이나 산불감시구간 인근 주민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 3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양지농장에 돈분을 퇴비화 하면 퇴비화 하는 사람이 허가받은 업종이 아닌가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축분이 나온 상태그대로 가지고 가서 운반하면 수거운반 업자에 해당이 되고 배출한 축산폐수 배출사업장에서 그것을 퇴비화해서 나온 것은 축산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퇴비,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거운반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법에 축산폐수 오수분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생태영상센터의 정확한 위치등 총 9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영상센터 사업부지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태영상센터는 춘천가는 도로와 용암리를 들어가는 갈림길 용암초등학교 밑, 용암리 1015번지외 24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강 본류 수질모델 구축과 관련해서 북한강 본류 4회에 20개소에 대한 수질측정 자료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강 본류 수질모델 구축사업은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용역 과제로 추진중에 있으며 중간평가 결과 4회에 2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BOD의 경우 대부분의 수역이 1ppm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대 1.4정도의 높은 농도를 보였고 총 질수는 평균농도가 1.97bpm, 총 E는 평균농도가 0.018ppm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말골수중보 환경영향평가는 받았는지와 현 수질상태 및 현 수위가 왜 낮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골수중보는 환경영향평가 5천㎡이상 되는 사업을 받도록 되어있고 동 말골수중보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면적이 3,419㎡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건설과에서 말골수중보를 설치하면서 담수로 인하여 환경적인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예측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르면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관광객의 유입시 수질오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사업 추진시 수질에 대하여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위에 대하여는 수용보 하단의 수문을 개방하여 현재 수위가 낮아있고 내년쯤 용역결과에 따라 수문을 막아 수위를 올릴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문을 왜 개방을 했죠?

말골수중보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거기 도송리 지역하고 유촌리 지역, 용호리 지역에서 오폐수 나오는것에 대해서 처리시설은 다 돼있습니까?

현재 그쪽에 마을하수도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말골수중보 내에 수초섬 설치하는 것으로 수질을 적암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암은 수초가 그쪽으로 이동해 가야지만 적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현재 대추나무골하고 임시 계류중인 것을 수위가 차는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쯤에는 이동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수위가 상당히 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용역결과는 그 수질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검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10개 하천에 대해서는 분기 1회 하고있는데 말골수중보 만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현재 실시하지는 않고 있고 이것은 용역이나 이런 것이 있을때 그때 자세한 수질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배출강화와 관련해서 고발한 세부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업체 고발내역은 총 6개소로서 영동축산의 경우 장촌리에 소재한 양계장으로서 축분 저장시설이 부적정하여, 양지농장의 경우 축분을 하천으로 유출하여, 사창리에 소재한 대성목장의 경우는 축분 부적정 처리하여, 또한 수입농장은 액비투기시 신고절차 없어 처리한 것으로 풍산리 소재 양계농장은 양계축분을 부적정 처리한 것으로 해서 고발조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지농장이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양지농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어느정도 수사에 대한 내역이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처벌기준이 나왔다거나?

현재 검찰지휘를 받아서 화천경찰서에 하고 있는데...

검찰로 올라간겁니까? 그럼 자세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계속 보강이라던가 보완해서 검찰지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지농장하고 6개 농장에 대해서 주시해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상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내 폐열보일러를 교체하였는데 폐열을 이용해서 건물난방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각장은 당초 시설설계시 폐열을 이용하도록 설계 및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소각시설이 16시간정도 가동해서 운영인력이라던가의 사유로 인해서 가동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생활폐기물 매립작업에 대한 작업인부 및 굴삭기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립장내 생활폐기물 매립처리시는 폐기물차량이 폐기물을 부리면 바로 굴삭기 한대와 덤프트럭 한대를 이용해서 작업인부 두명을 투입해서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는 포크레인입니까?

굴삭기 1대하고 백호우 1대하고 덤프트럭 1대...

세대가 있습니까? 장비가...

포크레인이 굴삭기이고...

이게 혹시라도 만약에 백호우라던가 포크레인 기사가 휴가를 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체 다른 인원을 교체하던가 아니면 쓰레기 매립할 때는 반드시 복토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쓰레기는 상당수가 일정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업하는 사람이 한정돼서 한분이 계실 때 휴가나 또는 그 분이 몸이 아파서 병가를 갔을때 대체인력이 충분히 가용하게 돼있나요?

자체적으로 휴가를 간다거나 하면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해서...

기술직인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일반운전이 아니고 기술운전인데? 중기운전은 특정직인데 가능합니까?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복토는 일일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가용시 기계를 조작할 수가 없을때는 증원이 필요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이 매일 돼야 유충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만약에 운전을 하기 힘든 특수직 같은 경우 별도로 채용계획도 세워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됐습니다.

포크레인 자격증 소지자가 매립장에 두명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 화천상징 메인도로변 경관숲 조성사업 식재수목중 수입품목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상징 메인도로변 경관숲 조성사업에 식재된 수목은 돌배나무, 매화나무, 산벗나무, 홍단풍, 층층나무로 순수한 우리나라 자생종을 자체 선정하여 식재하였습니다. 별도 수입품은 식재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진화를 위하여 전문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료 등 처우개선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일시사역 인부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급료는 1일 42,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주5일 출근시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건조기 때에는 비오는 날을 대체휴무토록 하고 인건비는 지급하는 등 작으나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심 값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별도 지급되는 것은 없고 1일 급료안에 다 포함돼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분들의 차량은 어떻게... 이동을 하려면 어떤 차량을 이용하죠?

차량은 저희 산불진화 차량, 등짐펌프라던가 각종 진화장비가 실린 차량을 이용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는 저희들이 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량을 혹시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가끔 산불이 났다거나 할때는 급하게 출동하는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량 이용하는 것이 고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고려는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면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도 해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파리공원 생태조사 용역과 과련해서 국비지원 가능한지와 동지역에 산지전용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파리공원은 현재 저희들이 안동철교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야생 동식물 먹이 및 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 지역은 민간인통제 구역내로 내년도에 매년 추진하고 있는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과제로 추진하여 군부대에서 3,000만원, 센터에서 900만원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동 지역에 민간인 통제구역으로서 군부대와 사전 작전성 등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가 상당히 화천지역에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주무과인데 환경직 직원이 제가 보더라도 여섯분이시죠? 화천군 산림이 상당히 많고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될 분들이 이렇게 넓은 광활한 지역을 여섯분이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덟분 계시고 임업직 계시고, 여러 가지고 청정화천의 이미지를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도 조건은 열악하시고 또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지농장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직 공무원들이 많은 질책을 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환경산림과는 환경직, 임업직, 기계직, 주로 특수직하고 기능직, 일용직,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에 환경과 산림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더해 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환경직 직원이 많이 증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우개선 등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배스수매 매립 4톤을 처리했는데 매립처리하지 말고 축산사료 등 식용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스수매는 수매량이 5월에서 8월에 집중되고 있고 이 기간중은 하절기로 금방 부패되어 활어보다는 냉동배스가 많아서 사료화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 배스수매 사업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달 먹이공급은 물론 인근 가축사료 농가에 먹이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작업단비가 차이가 있고 인건비 또한 차이가 있으며 가급적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는 산림관리 사업들은 각 작업종별, 예를들어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숲가베기, 천연림보육 등 작업여건 및 작업공정에 차이가 있어 작업단비가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림조합에서 쓰는 인부들의 임금은 보통 인부를 일 5만원, 기계톱 사용인부의 경우에는 일 9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기술적 차이에 다소 임금지급 하는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업에 참여하는 인부는 산림조합 작업단으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다만 일부 도유림 작업의 경우에는 외부 작업단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무주사에 대한 현장지도도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누수가 없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순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직원현황은 1과 4담당 23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분장과 기본통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산업도로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화천읍 중2리와 풍산리를 연결하는 군도 15호 노선으로 사업량은 터널 890m에 연장이 3.4km입니다. 사업비는 254억6,200만원중 국비가 151억, 군비가 103억6,200만원으로 금년도 확보사업비는 30억2,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15일부터 2007년 10월20일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터널내부 라이닝공사 890m를 완료하고 터널내부 공동구 설치 1,780m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공정은 89.3%이고 금차분은 100% 완료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스콘 포장 3.4km와 안전시설 설치공사와 터널내 전기 및 조며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준공예정은 내년도 10월20일 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3호 거례~삼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공사로 하남면 거례리와 삼화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량은 4.4km에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81억7,000만원으로 전체 국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9,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 3월3일부터 2007년도 10월20일까지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 3.4km를 완료하였고, 아스콘 포장 기층포설 3.4km를 기공하였으며 L형측구 6.4km 등 구조물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87%이고 금차분 공정은 97%입니다. 앞으로의 향후계획은 아스콘포장 표층 4.47km와 안전시설 낙석방지책, 가드레일, 표지판 등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예정은 내년도 10월20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3호 거례~구만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살랑골 일원으로 사업량은 1.4km에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22억6,300만원으로 금년도 확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이것은 2004년 6월38일 착공해서 9월29일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도8호 만산~신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구운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543km, 폭은 4m로 사업비는 6억3,900만원,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 6월9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9월25일 준공 완료된 사업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10호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용담리와 하남면 계성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업량은 연장이 4km에 폭이 9m입니다. 사업비는 64억7,300만원으로 금년도 확보사업비는 1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21일부터 2009년 2월4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협의, 환경성검토를 다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20일 착공하였으나 그 지역이 국유림으로서 산지전용 허가가 부동의 돼서 현재는 7월20일 현재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은 터널화 공법으로 주민건의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영선 간동205호 양지~영원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간동면 간척3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5km에 폭은 8m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00m입니다. 총사업비 20억중 금년도 확보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 6월12일 착공해서 7월31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봉다선 상서202호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상서면 다목2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1.8km에 폭이 7m입니다. 사업비는 24억7,300만원이며 금년도 확보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계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스콘 기층포장 640m를 완료하였고, 확장을 560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역T형 옹벽 30m, 가드레일 설치를 61m 완료해서 현공정 50%입니다. 금차분에 대해서는 83%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잔여구간 600m 도로확장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도 12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햇골선 사내205호 도덕골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사내면 사창2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710m에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600만원으로서 전체가 군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선택층 300m 완료 및 횡배수관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군부대 울타리 204m를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현공정은 30%입니다. 금차분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27사단 군부대 아파트 BTL사업과 중복구간을 제척하고 사내초교 앞 군인아파트 구간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레져도로 건설사업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레져도로 아리~대리이간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심지 교통 및 환경문제 해결과 건전한 레포츠활동 생활화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화천읍 아리부터 대이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4.47km, 폭은 4m입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440m입니다. 총 사업비가 40억4,400만원으로서 금년도 확보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4월6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로구조물 게비온 250m, 전석쌓기 190m를 완료하였습니다. 현공정은 50%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에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명년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 후덕교 부근 연결도로는 집성목을 이용한 목교를 설치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14호 논미리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논미1리 16대대 앞 부분입니다. 사업량은 293m로서 사업비는 8억4,600만원입니다. 금년도 확보 사업비는 2억4,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취장 선정이 안돼서 10월30일자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천점용 허가 및 토취장 선정후 사업을 재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15호 호음동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위치는 화천읍 풍산리 일원입니다. 홈사리고개 가는 길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761m로 사업비가 21억6,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2월31일까지로 돼있습니다. 공사가 10월2일 중단됐는데 금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터파기만 계획되어 있어서 다른 공정을 연계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07년도 예산확보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농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입니다. 사업량은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7개분야 31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억2,000만원입니다. 간동면이 3억2,800만원, 하남면이 3억2,800, 상서면이 6억5,400입니다. 융자가 3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주택 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상서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신규면 작년도 오지개발사업에서 정주권으로 선정된 간동면하고 하남면에 대해서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신규 정주면 개발계획 인가신청을 12월중에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하남면, 간동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발주계약 입찰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간동면 간척리, 하남면 계성리, 상서면 노동리 지구로 농로포장 3개소에 3.5km, 사업비는 3억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11월30일 현재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요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특정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간동면 도송골 지구, 도송리 지구하고 오음리 지구입니다. 대상면적은 50ha로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용수개발, 실시설계 용역등 2억5,400만원이 되면 내년도 사업비는 10억1,600만원을 들여서 농로포장 3.2km, 배수로 700m, 용수시설 1.8km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정개발 3개소 완료되었으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 착공해서 명년도 5월30일까지 영농기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관내 5개 읍면으로서 사업량은 취입보 3개소, 용수로 3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1,400만원으로서 금년도 3월20일 착공해서 5월30일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위치는 간동면 유촌2리, 간척1리, 상서면 봉오3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암반관정 3공, 이용시설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1,000만원으로서 본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이고, 7월2일 완공이 돼서 현재 3개리에 47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첫 번째로 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적인 수해피해 지역과 수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위험요수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 위치는 상서면 장촌리 지방2급하천입니다. 사업량은 전석쌓기 390m, 콘크리트포장 340m,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석쌓기를 완료하였고 양수장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장은 90%로서 12월15일이면 끝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방2급하천으로서 위치는 상서면 구운리이고 하천정비 전석쌓기가 969m, 콘크리트포장 108m, 사업비가 11억6,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완료돼서 06년 9월29일 완료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파포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화천읍 상2리, 상서면 신풍2리 지구로 하도준설 7,946㎥와 하천정비 150m이며 사업비는 2억3,6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8월11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거례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거례리 거례천으로서 제방 전석쌓기가 1.9km, 교량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5억400만원입니다. 2005년도까지 8억8,400만원을 들여서 1.69k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전석쌓기 210m와 교량 1개소 27m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호안정비 및 교량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11일한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장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간동면 도송리로서 하천제방정비 466m, 콘크리트포장 162m로 사업비는 3억7,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식생블럭 466m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향후계획은 콘크리트 포장을 정비하여 12월15일한 준공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사내면 광덕2리로서 하천제방 312m입니다. 사업비가 3억1,2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06년 9월27일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이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대이리로서 식생블록 557m, 사업비 5억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5월12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10월30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22족입니다. 여덟 번째로 동막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간동면 오음2리로서 식생블럭 552m이며 사업비는 5억5,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이 사업도 금년도 5월15일 착공해서 금년도 9월27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햇골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사내면 사창3리 햇골지구로 사업량은 교량 설치가 48m, 폭이 4.5m로서 사업비가 6억8,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16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교대1기, 교각1기가 시공중에 있으며 우회도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40%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분은 교대1기, 교각1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준공하고 최종준공은 사업비 부족으로 2007년 사업비 확보후에 6월30일까지 교량 및 접속도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화천천 축제장 순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로는 화천읍 중2리 화천천 배머리교 상류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전석쌓기 270m, 포장 270m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원으로서 사업개요는 금년도 9월11일 착공해서 내년도 1월8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호안공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제 기간 이전에 전부 마무리되도록 12월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피해현황은 총 42건중에서 피해액이 23억9,100만원으로서 복구금액은 47억8,400만원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부분이 17개소에 7,653m에 복구금액이 31억6,300만원, 하천부분이 15개소에 1,282m, 복구금액이 13억4,100만원, 수리시설부분이 10개소에 복구금액이 2억8,000입니다. 현재까지 복구상황은 공사완료가 28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분야 9개소, 하천 9개소, 수리시설 분야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기온강하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일시중지하고 07년도로 이월하여 우기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읍 시가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 여러 곳 이렇게 발견됩니다. 과속방지턱이 플라스틱 제품인데,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것도 혹시 제품이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설계시에 환경성검토를 잘 진행하고 계신지, 또는 해당지역과 협의절차시 혹시 마찰은 없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유령건설업체가 있을겁니다. 주소만 있고, 사무실은 없는, 아마 그런 업체도 있겠고, 또 건설요건에 많이 미달되는 업체도 혹시 있는지, 이런 관리 실태는 되고 있는지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담에 군도 15호선 중2리하고 풍산리 도로가 내년에 준공으로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올 겨울이 많이 춥고 또 지역주민들이 올겨울에 임시 통행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저희 과에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천읍 지역내 과속방지턱이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제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건설부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에 의하면 도로 종류별로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재료를 이용하여야 규정을 준수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화천읍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기존 업체가 제작한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차선의 규정은 폭이 3.6m, 높이는 8~10cm로 규정됩니다. 지금 화천읍내에는 화천초등학교 앞에 1개소가 규정에 맞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늦은 심야시간에 주택가이기 때문에 수면에 상당히 방해를 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지턱이 고정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못이 빠짐으로 인해서 유격이 생기니까 밤에는 차량들이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남으로 인해서 집에 담벼락을 차가 들이받는지 이런 식으로 놀라는 일이 왕왕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P제품이 아닌 시멘트 제품이나 다른 제품이 있으면, 또는 현재 P제품이라도 유격이 없이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던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시 환경성검토 이행으로 주민과의 마찰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시 사전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1만㎡ 면적 이상 사업에 검토대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최근 시행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성검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중 유령업체나 등록미달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의 4쪽에 현재 관내 건설업체는 4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업체는 3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중 두개 업체가 일시적인 등록미달 사유로 인하여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금년도 11월30일자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사와 확인을 통하여 유령 또는 부실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15호 중리~동촌간 도로를 년내에 임시통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중리~동촌 사업계획이 내년도 10월말쯤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터널구간은 완료되었지만 안전시설, 휀스라던가 이런 시설이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터널내 조명시설이 안돼있어서 만약 통행시 사고가 났을때에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 동안은 통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행이 전혀 안됩니까?

네.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요.

겨울에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시설물을 다른 쪽으로 옮겨 놓더라도 차량통행만...

차량은 되는데요. 지금 포장이 안돼있고 선택층을 깔아놨기 때문에 차가 가다가 양쪽의 가드레일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또 터널내 조명시설이 안돼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부대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리~계성리가 사내면이 화천과 많이 거리가 있다고 해서 군도10호선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유림 산지전용허가가 부동의 받았다고 되어있고, 아쉬운 것은 이 공사자체가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대체적으로 건설업무에 종사하시다 보면 사전 계획을 세울때 국비확보 계획관계에 대해서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군도 대부분 농어촌 도로 이런 사업이 주로 많으신데 도의원님들을 봐도 사업계획이 충분히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혹 그런 결여돼 있으면 도의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려서 도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지역 건설에 하자가 생기지 않을겁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