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6년 12월 11일과 12월 15일로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문화공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의 개정에 맞추어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불부합하는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조와 2조에서는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2항 후단에 이 경우 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4항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은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위촉직 위원과 관련해서 3호에 예총구리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를 3호와 4호로 나눠서 3호에는 문화예술 방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호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그리고 4호가 기금관련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2항에서 기금결산을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및 결산으로 매년 1회 소집하던 것을 매년 2회 소집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3항에서 각호에서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와 관련해서 각호에서 3호를 신설해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간사와 관련해서 문화관광팀장을 문화예술공모담당주사로 개정하고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의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2항에서 1호부터 4호까지 돼 있는 것을 1호와 2호로 나눠서 1호에서는 운용 총칙에 관한 사항을, 2호에서는 자금운용에 대한 사항을, 가목에서는 수입계획을, 나목에서는 지출계획에 대한 사항을 좀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잘 운용되어 구리시 문화예술이 더욱 더 발전되고 활성화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겨울철 폭설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제설 및 제빙 책임의 대상이 되는 도로와 관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쪽 제4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여럿일 때 책임 순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제설 및 제빙 책임의 범위로서 건축물이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책임구역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눈이 온 다음 날 제설 및 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할 시간에 관한 범위도 일상적으로는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와 10cm 이상 눈이 왔을 경우 12시간 이내에 또 야간의 경우에는 오전 11시까지 제설 및 제빙토록 하는 시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관리자가 제설 및 제빙작업의 방법과 재료의 지원 요구 등에 관한 근거를 두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설 및 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 관리자가 비치해야 될 의무와 시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의 정기 이용자의 주차기회 확대와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의 저공해 차량 운영 확대 정책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이용료 감면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항에 대한 미비점의 보완 및 개선·보완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로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주차요금 감면이 되겠습니다. 경감대상의 범위 확대로 그 동안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자의 등급이 7급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 차량에 대한 50% 감면대상의 확대와 노상주차장에 있어서 5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한 면제 대상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 7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항에서 위탁대행료 산정을 위한 공영노외주차장의 1일 평균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16시간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차장의 경우 절기에 구분없이 24시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6조와 제23조는 법령의 제목과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빙에서 보도까지는 아마 상가 건물 주인들이 보통적으로 눈을 쓸고 있는 것을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쓸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실효성에서 어떤 형태로서 이것을 담보하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선 현 시점에서 보면 벌칙이나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의무사항을 둠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민의식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만약 도로에서 어떠한 사고 제설이 안 됐거나 얼음이 언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소송 분쟁이나 이러한 경우에 책임의 한계성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

형태로 하겠습니다.

강제 벌칙조항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벌칙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의 눈을 치우지 않거나 인도의 눈의 치우지 않아서 길을 가던 시민이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을 때 결국은 눈을 치우지 않은 주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 입법예고 때 하셨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혹시 그것을 데이타로 내 본 적 있으십니까?

우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지만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나 동사무소, 각 게시물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아울러 이것은 시민의 의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공포를 하면서 벌칙을 주었을 적에는 그 벌칙을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이 더 크리라고 봐 집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벌칙을 주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시민께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벌칙을 주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눈이 왔을 때 눈을 누가 치우느냐 이 부분을 시민의 의식적인 면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시민에게 또 다른 의무감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시민의 의식이 함양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찌보면 시민 홍보를 통해서 의식 함양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다시금 시민에게 의무사항을 준다라면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1급 내지 6급 이상자 운전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개정안에 보면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그러니까 상이자의 신체적 조건과 7급 상이자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준표에 보면 한 팔의 팔꿈치 관절 부위에 중증도의 근위층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가 중증도의 근위 주위에 있는 신경 마비자 대부분이 6급에서는 신경이 마비되거나 완전히 사지가 사지 보다는 관절 같은데가 절단되거나 이러한 분으로 되어 있고요. 전 조항보다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등급 같은 경우에는 시력에 관한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그 다음에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 그 다음에 안구의 작용이 한 눈의 안구 작용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6급부터는 신체적인 사지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생활불편을 많이 받는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전에는 6급까지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7급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법률에서 7급까지 구분을 더 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7급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구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을 24시간 개방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제안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