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항만경제국,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부터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62억 1,488만 1,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2억 88만 4,000원으로 약 8.8%, 국도비보조금이 330억 1,399만 7,000원으로 약 9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입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부터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도 515억 6,479만 9,000원보다 94억 9,768만 9,000원이 증가된 610억 9,24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8.4%가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항만경제국 예산 비율은 약 1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537쪽 항만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경상적 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5%, 시비 5%와 함께 18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시장 차양막 설치구간 중 수동 개·폐 장치구간에 자동 개·폐장치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에서 548페이지는 관서당운영비 등 일반경상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선·화주 및 국내외 투자자에게 평택항의 개발현황 및 미래비전을 홍보하여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택항 포트세일 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 2억 8,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일반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중 우리시 지분 30%에 해당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항만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해운·항만관련 세미나 개최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유지 및 행정비품 노후에 따른 문서세단기, 팩스, 의자 등 대체물품 취득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동부두 외항 7, 8번 선석 운영권 확보추진에 따른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법인설립 출자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분율은 4%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매표소 증축에 따른 국제여객터미널특별회계 예산부족 전출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표소 증축에 따라서 총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자금으로 1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는 농수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43쪽에서 544쪽 상단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후계농업인 신문보급 및 농업소식지 보급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한국농업인신문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2,9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면적 5㏊ 미만의 농어가에 영·유아 5세 미만 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료의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5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소유면적 5㏊ 미만의 영·유아 5세 미만 자녀 중 보육시설 미이용자의 육아비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장학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나 손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20억 7,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중단하게 될 때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휴양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승면에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마을 편의시설 지원은 기업과 단체, 회사나 부서간 농촌마을 자매결연 확대와 함께 도시민의 방문시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교류실적이 우수한 마을을 선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환경농업 기본교육비지원 예산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쌀 시장개방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쌀생산농가의 소독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04억 1,1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환경개선과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비닐 수거지원으로 1,500만원을,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소득감소를 보전하고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2,448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에 1억 6,000만원, 농지의 지력유지 및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 9,002만 7,000원,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부착용 안전판 지원에 9,580만원, 고품질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1억 3,2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1억 9,30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중 고품질오이, 호박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중 블루베리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배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FTA 과수산업 지원으로 8,780만 4,000원, 경기도 특색사업인 선택맞춤형 농정사업으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에 3억 4,750만원, 비닐의 내구연한이 10연이고, 햇빛 투과율이 우수한 장기연질필름 설치사업으로 2억 6,400만원 등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7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는 농업기반조성과 관련된 예산으로, 552페이지는 주로 경상비 성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오성면, 진위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정비사업 1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갑문 및 방조제 보수를 위한 지반관리방조제 보수에 7억 7,800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26개 노선 12.3㎞에 13억 1,099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8억 1,417만 2,000원, 진위천 동천리 저수지 준설사업에 7,000만원, 칠괴동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소유농지의 집단화로 기계화영농의 기반 마련을 위해 팽성지구 대구획정리사업으로 28억 6,625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6억 2,2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등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공사에 40억원, 현덕면 덕목리 양수장 정비사업비로 2억 3,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시설비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진위면 하북2리 배수로 정비 1억 5,000만원, 팽성읍 신궁리 농로포장공사와 포승면 방림리 배수로정비공사에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 관리구역 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현덕면 장수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는 농산물 마케팅 홍보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우리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히 농특산물 TV홍보를 위해 금년에 이어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토록 할 계획이며, 역사, 지하철, 버스, 외부홍보비로 1억원, 슈퍼오닝 유선방송 홍보 등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민간경산보조에 쌀 소비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박람회 참가지원비로 1,000만원, 대도시 직거래행사 지원비로 800만원, 평택팜 운영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수출포장재 보급에 4,56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로 7,600만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지원에 1억원, 우리도 배의 통합브랜드인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에 1억 1,2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에 5억원, 지역특화사업 중 평택배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에 2억 1,100만원, RPC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에 5억 4,000만원, RPC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로 1억 8,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2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평택쌀 공동상표 판촉용 포장재 구입지원비로 2,000만원, 슈퍼오닝쌀 포장재 제작지원비 9,96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원, 슈퍼오닝 원예작물 포장재 지원에 1억원,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이력추적제 추진에 따른 쌀포장재 생산이력 라벨지원비로 1,800만원,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항산화 기능성 배 포도식초 생산지원을 위한 평택배식초 개발기술이전 및 가공공장 신축지원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는 수산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여름철 시민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제공과 함께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제4회 민물고기 맨손잡이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도비사업으로 해면수산자원 조성 치어방류사업에 6,200만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동자게 방류비용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뱀장어 방류비로 3,000만원, 국비사업이 수산종묘 매입방류로 우럭치어 방류사업비 1억 3,00만원은 어족자원 증감과 낚시어선업 활성화를 위해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의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2,000만원으로 평택호에서 서식하며 토종어종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외래어종인 부루길과 베스 퇴치를 위해, 재료비의 민물고기 맨손잡이축제 고기 구입에 메기, 가물치 등 구입비로 2,000만원, 시설비의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양어장 수질정화제 구입지원은 양어장의 수질정화 소독제를 보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3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미군기지 이주단지를 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로 1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노동단체를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산업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이 외국의 노사문화 탐방으로 합리적인 노사정 관계를 정립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사정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 소모성 자재 및 장비구입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용보험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3,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농어민 직업훈련사업비로 1,9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어연·한산공단 등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연장 및 운행구간 확대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전 지원사업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승산단 시외버스 노선연장에 따른 버스안내표지판 및 승강장 설치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의 공장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방문객 및 근로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환경정비사업비로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지역개발계획에 의거 43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부터 먼저 공원관리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등 재료비 사항으로 570페이지부터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83억 3,100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37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은 기지이전에 따른 안정근린공원 조성 보조사업비 20억원과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안정1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19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일반공원부지 토지매입비나 유지관리비는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안정근린공원 조성과 팽성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기지주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녹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기존의 공원녹지 가로수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575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는 산림관리사업으로 22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불예방관리라든지, 조림, 숲가꾸기 사업, 병충해 사업이며, 산림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매년 산림사업 보조사업비 지원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4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는 축산지원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부터 587페이지 상단까지는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유기동물 처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비, 사료비, 치료비 등 두당 처리비용은 15만원씩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500두를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닭 뉴캣슬병 예방약품 구입 공급을 위해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따른 각종 용기 등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자나 모자가정의 자녀, 초등생이나 중학생들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코자 1억 5,8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88페이지부터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으로 700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베일러, 하베스터 등 장비구입비 및 비닐대,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곤포사일리지 단지 1대소의 장비구입 지원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수질환경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비로 4억 8,56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제인 발효제를 지원하여 축산의 유해가스 및 악취제거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축분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2,690만원으로 우리시 양축농가의 축분을 발효시켜 자원화하는 안중농협의 축분발효장에 수분조절 및 발효용 톱밥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 유입요건을 작용하고 있는 농장출입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지원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시범농가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한우브랜드 명품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고품질 TMR 발효사료생산 이용확대를 위해 사료운반차량 스키드로더 등을 구입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부터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유체세포측정, 유방염 검사, 미생물 제조공급 등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장비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우 등 종합백신 구입에 3,0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유방염 예방백신 구입에 2,000만원, 발효사료용 생산재료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및 방역재료비로 1억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구입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공여지역 및 국제화계획지구 내 편입 축산농가 이주대책으로 환경과 조화로운 친환경 축산단지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검정 및 고능력우 정액지원사업에 1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젖소 개량촉진 및 고품질 우유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돼지 우수정액 지원으로 8,000만원, 축산환기시설 지원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5,400만원으로 우리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액포살포, 발효제, 수분조절제, 축산분뇨 살포장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친환경적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적기생벌인 좀벌을 이용한 파리방제 지원사업으로 30개소에 1,800만원, 사슴 생녹용 품질향상을 위한 냉동저장시설 및 인공수정으로 2,000만원, 양봉농가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비로 2,000만원, 송아지 자동포유기 이용시범사업에 2,850만원,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냉난방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은 이것을 설명을 마치고, 809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예산이 금년보다 4억 1,168만 4,000원 증액된 10억 9,252만 9,000원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예산보다 2억원 증가되었으며, 여객터미널 증축에 따른 예산부족액 1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 받는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7억 1,800만원,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매표소 증축공사비로 2억 3,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원, 실시설계2,400만원, 청사 외부도색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금의 대형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과 농기계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자 2000년 8월 7일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후 2001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임대료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2006년 8월 14일 조례를 개정하여 내구연수에 상관없이 구입가격의 50%를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보다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도는 농기계임대사업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존에 지원하는 임대농기계 기존에 지게차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향, 기금사업의 목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 5억 7,364만 3,000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 1억 9,247만 4,000원, 지출 5억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611만 7,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은 2006년도 이월금 5억 7,364만 4,000원이며, 농기계임대료 1억 6,937만 4,000원이고, 환매채권 및 보통예금 이자 2,310만원 등 총 7억 6,611만 7,000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은 임대농기계사업대상 2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5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수입은 2006년도 이월금 5억 7,364만 4,000원, 농기계임대료수입 1억 6,937만 4,000원, 환매채권이자 및 보통예금이자 2,307만원 등 총 7억 6,611만 7,000원입니다. 101쪽 지출계획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조성액 및 집행액을 보고드리면, 총 조성액은 농기계임대료 11억 6,841만 6,000원, 이자수입 7,994만 4,000원 등 총 12억 4,836만원이며, 총 집행액은 2006년도에 2개소를 선정하여 4억 8,22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도 2개소에 5억원 등 총 9억 8,124만 3,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07년도 말 순조성액은 2억 6,6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설명 드리면, 2005년도 말 예치금은 보통예금 58만 9,000원, 환매채권 7억 6,978만원 등 총 7억 7,036만 9,000원이며, 2006년도 말 예치금은 보통예금 4만 3,000원, 환매채권 5억 7,360만원 등 총 5럭 7,364만 2,000원이며, 2007년도 말에는 보통예금 11만 7,000원과 환매채권 2억 6,600만원 등 총 2억 6,611만 7,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제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은 우수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1996년 1월 17일 평택시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운영해 오다가 2006년 11월 10일자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의 조성목표는 1996년부터 2010년까지 50억원이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보다 유연성있게 대응하고,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융자사업 영역을 확대하되,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함으로써 융자금액을 상향하고, 금리는 3%~1.5% 하향조정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나 운영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23억 7,000만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 7억 8,200만원, 지출 15억 2,5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2,7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7억 2,648만 4,000원이며, 적립금 이자는 5,557만 5,000원이고, 예치금은 2006년도에 구입한 환매채권 14억 5,385만원, 회수금 등 총 22억 3,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은 사업추진에 따른 융자대여금 15억원, 그리고 2006년도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 수상자와 읍면동장이 추천한 우수농업인 등 총 15명의 해외연수 경비로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잔여금액 7억 1,090만 9,000원은 환매채권을 구입 예치하는 등 총 22억 3,590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0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지출계획도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1996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조성액 및 집행액을 보고 드리면, 총 조성액은 수비출연금 21억원, 이자수입 7억 7,035만 3,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61억 6,011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3억 6,351만 6,000원 등 총 103억 4,397만 9,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해외연수경비 1억 1,259만 3,000원, 융자금 86억 400만원 등 87억 1,659만 3,000원으로 순조성액은 16억 2,738만 6,0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시기 바랍니다. 1쪽 개요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쪽입니다. 2007년도 평택시 총예산액은 1조 244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4%인 2,844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6% 증가한 5,640억원, 특별회계는 57.5% 증가한 4,604억 1,500만원이며, 그중 상수도와 하수도 그리고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2,318억 300만이고, 교통사업등 11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33.1% 증가한 2,286억 1,2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6,759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2%인 2,259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6.3% 증가한 2,183억 7,000만원으로 그 중 항만경제국 예산 및 건설도시국 예산이 각각 19.6%와 53.7% 증가하였으며,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예산액은 증가한 반면에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는 각각 58억 3,000만원과 15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318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4%인 37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상수도사업은 1.1% 증가한 509억 7,0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에 33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60.9% 증액된 1,476억 8,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금번 새로 편성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80억원과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특별회계 805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136.1% 증가한 2,257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6,759억 2,200만원으로 이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66%에 해당합니다. 5쪽 항만경제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2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2%인 47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편익시설사업비로 9억 6,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25억 2,5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10억 6,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하였고, 각 과별로는 항만경제과가 33억 600만원으로 68.5% 증가, 농수산과 395억 1,600만원으로 12.7% 증가, 기업지원과 38억 5,500만원으로 3.8% 감소, 공원녹지과 107억 7,800만원으로 53.5% 증가, 축산지원사업소는 36억 800만원으로 1.5%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항만경제과 예산은 전년보다 1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8억 7,500만원, 컨테이너전용부두 운영법인 출자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부두 외항 7·8선석 운영권 확보 추진에 따른 운영법인 출자금으로 사업시기, 출자지분은 적정한지 사업의 전망 등은 있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전년대비 12.7%인 44억 6,000만원이 증가한 395억 1,600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이는 농수산물 TV홍보와 농산물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로 16억 5,200만원을 계상, 지난해보다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택배식초 개발 기술이전 및 가공공장 신축지원에 2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상 2008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는바 사업의 시기 및 적정성 등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은 전년도 대비 3.8% 감소한 38억 5,5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1억 5,200만원으로 미군기지이주단지 신재생에너지시범마을 사업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요망되며, 산업단지 조성비 7억원을 공기업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53.9%가 증가된 107억 7,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안정근린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 덕동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4억 1,800만원, 안정리어린이공원조성 19억 5,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사업소 예산으로 전년대비 1.9% 증가된 36억 800만원으로 대부분 경상비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소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포함한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장수군의 농산물 이력제가 인터넷 활용 등에 문제점이 있어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바 본사업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축산단지 기본계획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주한미군기지 국제화계획지구 내 편입 축산농가 이주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용역 이후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도 심의가 요망됩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2%인 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요인은 여객터미널 매표소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3억 4,0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기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각종 홍보성 경비와 축산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등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사업의 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9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46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6.5%인 488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이중 세외수입이 332억 2,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비 294억 1,600만원과 마산-청호간 도로공사부담금 3억원 등 전입금이며, 국고보조금은 평택호~진위천 인라인보행자 도로개설 70억원, 전선지중화사업 37억원,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104억원 등 총 247억 7,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92% 증가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00억 9,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3.7%인 48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과 547억 5,200만원으로 42.1% 증가, 도시과는 525억 3,100만원으로 117% 증가, 재난안전관리과는 27억 5,900만원으로 33.3% 증가, 건축과는 6억 4,300만원으로 515% 감소, 교통행정과는 264억 6,700만원으로 5.1% 증가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2억 4,100만원으로 41.9%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건설과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으로 평택호~진위천 인라인 및 보행자 도로개설에 70억원,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20억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공사 81억 3,900만원, 국도45선 확·포장공사사업비로 12억 1,400만원,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국도1호 세교-지제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 5,500만원, 토진리-죽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7억 6,000만원, 신대동-평택초교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4억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344억 6,300만원이고,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죽백초교 진입로 도로개설 10억원,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89억원이며 지방채 상환예산이 83억 5,900만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의 투자효과가 적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특히 국도45호 도로확·포장공사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 신대-평택초교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7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음에도 계상된 사유 등을 판단하시어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은 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평택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항공측량용역 등 26억원과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시가지 편익사업비 104억원, 송화택지-팽성대로간 도로확·포장공사 25억원, 팽성소도읍 육성사업 95억원 등 보조사업으로 224억원과 자체사업으로는 합정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2억원, 25호 교통광장조성사업비 15억 4,100만원, 원평동 공영주차장 조성 14억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비 214억 4,000원 등 총 255억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각종 도로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시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대부분 재해예방을 위한 경상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보다 33억 1,400만원 감소했으며 대부분 경상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지원에 5,6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15억 5,300만원,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사업 2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7억 8,600만원 등 총 65억 9,600만원이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변경수립 용역비 4억 5,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16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차량통행과 교통사고발생 예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성과가 적어 예산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나 자체사업예산 중 시설비목에 무인단 속기 , 프린터기, 복사기, 봉합기 등의 구입비와 CCTV 통신료 등을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계상하여 조정이 요구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3억 4,100만원이나 세부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은 5억원으로 대지매수청구권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80억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홍보비와 인쇄비 등 행정비용과 관련장비 구입비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쪽 평택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7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6%인 9억 1,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8% 감소한 6억 9,900만원, 보조금은 29.9%인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40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억 5,1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3.7%인 11억 3,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증가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비가 3억 8,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보건소 외벽도정공사 등 환경개선사업비 2억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약 4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주로 의료 및 구호비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며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구급차를 포함 상당수 의료관련장비 및 각종 집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장비 및 물품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평택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쪽 송탄보건소 소관입니다. 송탄보건소 예산은 29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송탄보건소 승격에 따른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증액, 각종 장비 확충 등 경상비가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에 진위보건지소 기능보강비로 신축예산 4억 4,3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액은 6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8%인 1억 5,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2%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31.7%인 1억 5,800만원 증가한 6억 5,6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5.6% 감소한 2억 1,5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12.9% 증가한 4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9억 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4%인 18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첨단시설 온실설치비 8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형승합 및 소형승합차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나 농산가공상품화맞춤식창업 특화사업보조금 8,000만원, 2차 천연염색관광상품개발비 2,000만원, 슈퍼오닝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4억 1,300만원에 대한 사업효과와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이적 추적기반조성시범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적추적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축산사업소의 소이력 추적 시스템과 함께 심의가 요망됩니다. 20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3억 7,000만원으로 농촌 하수도유지관리사업비 3억원, 농업생활용수 공급사업비 10억 1,300만원과 마을상수원 시설 소독 및 약품비와 같은 경상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09억 7,000만원으로 주요지출내역은 미군기지주변마을 생활용수공급사업에 50억원, 청북통합배수지건설비 62억 2,0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수립비 8억 2,600만원, 노후관교체 27억 4,000만원, 누수율제고사업 19억 2,500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금 18억 4,4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업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과 경상비 절감 등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331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88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공사비에 86억 5,000만원, 현덕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42억 2,000만원,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2,700만원, 하수관거정비 18억 4,800만원, BTL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2억 6,500만원 등 하수시설 관련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쪽 국제교류사업단 소관입니다. 2007년도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예산은 총 18억 2,100만원으로 대부분 경상적경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방음사업 기준수립 용역비 3억원, 항공기소음자동측정기 16개소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주변지역편익사업시설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80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근린광장조성 57개소, 주민숙원사업 30개소, 체육시설설치 3개소, 마을회관 개축 3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사업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3쪽입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1억 8,800만원으로 대부분 경상비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94억 6,400만원은 서재지구 토지개발 사업비 540억 7,700만원, 배미지구 사업비 253억 6,800만원입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은 323억 4,300만원으로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설공사비 등 84억 9,800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231억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1,476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5%인 558억 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영업수익에서 475억 7,900만원 증가한 것으로써 진위산단 산업시설 용지 분양대금과 그 동안 매각되지 않던 안중터미널 부지 매각비로 29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심사가 요구됩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평택종합유통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억원, 진위산업단지 개발 사업비 298억 1,800만원, 칠괴2산단 개발사업비 26억 1,500만원 등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경상예산의 긴축 운영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23쪽부터 5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항만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537쪽부터 542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기타특별회계 811쪽부터 8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임승근 위원입니다. 538쪽,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복시장 차양막 자동개폐장치 설치, 이게 뭡니까?

차양막을 1·2·3차에 걸쳐서 했는데, 전 것에는 개폐 장치가 없습니다. 그 개폐장치하고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차는 지붕 개폐고.. 3차는 개폐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건물주들이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막 설치한 구간은 각각 주인들이?

차양막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시장의 건물주들이 보험을 든다든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문제는... 스프링쿨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1·2차 구간 차양막에는 개폐장치가 있는데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동으로 하는 내년도사업이고요. 3·4차 구간은 화재를 대비해서, 그것이 자동이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정전 개폐장치로 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장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5,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네, 검토를 했는데요, 무정전 전원장치는 10개소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고, 1·2차 구간의 4개소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폐에 들어가는 돈만 4,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1,000만원은..

무정전.

그래서 5,000만원이고? 그러면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주변 환경.. 수산물 색깔이 변질되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적해 주신 1·2차 구간하고 3·4차 구간으로 연결되는, 생선골목하고 연결되는데, 가각에 차양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통복시장 고추전 골목에 보상이 끝나면 집행잔액이 좀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비가 새는 부분하고 생선골목하고 연결되는 삼각형의 가각에 차양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통복시장에 차양막 외에 5거리 있는 데, 거기 마무리 작업을 잘해 주시고, 비가 새는 1·2차 구간 26군데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통복시장 차양막 자동개폐장치설치로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이것은 임승근 위원님께서 저적해 주신 대로 소방점검을 1년에 2차례를 하는 데요, 무정전 전원 개폐장치가 필요하다고 소방점검 시에 지적이 됐고,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1·2차 구간은 화재 시에 대응하기가 늦다, 자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소방점검 시에 지적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의 요구라기보다는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찌 보면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의 사업이라면 다른 재래시장의 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서 추진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재래시장은 조건이 거의 흡사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통복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으로 바꾸는 작업, 그 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예산상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무정전에 대한 것이 1,000만원, 나머지 해서 전체 5,000만원이라면 그렇게 부담되는 예산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려가 안 된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재래시장이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시장별로 차양막을 하면서 이용객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차양막 시설한 곳이, 통복시장이 중점적으로 개선이 됐고 서정리 서정재래시장에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고 송북시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정재래시장은 지금 자동개폐장치가 되어 있는데, 무정전에 대한 것은 소액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개선할 계획에 있고요. 송북시장은 차양막 시설이... 통복시장하고 서정시장하고 한 차양막이 아니고 일반적인.. 알루미늄 슬래트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무정전이나 개폐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구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복시장의 예산만 정해져 있지만, 다른 곳에 예산편성을 안했어도 내년도에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만경제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항만경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다 마찬가지 현상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계획이 없는 예산을 다른 데서 조정하는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기왕 이러한 예산을 짤 때에 상인들이 요구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화재예방과 관련된 이와 같은 취지에서의 사업추진이라면, 이와 유사한 재래시장도 같이 예산을 반영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지적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비슷한 조건에 있는 곳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복시장이나 송북시장의 수준에도 못 미치게 차양막 공사가 안 된 것에 대한 대책도 항만경제국이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재래시장의 경우,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이런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자재 구입하는 데도 질이라든가 적절한 색깔, 이용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이상이 없겠느냐?’ 물어보고 시행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많이 하는데.. 평택·당진항 아닙니까? 나중에 내항이 다 개발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하게 컨테이너항이 적고 당진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을 때 완전히 우리항 쪽에서 쥐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541쪽을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으로 2억 8,949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주로 이것은 쓰여지는 용도가 뭐지요?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우리시 지분이 30%들어가 있고 경기도에서 70%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부두에서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는 큰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부지하고 있는 4만 4천평인가 물류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임대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만 임대가 되면 자체운영비는 거기서 조달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도와 저희가 분담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예산 지원되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닌가 합니다. 먼저는 수익사업을 해서 우리가 출자만 하고 자체로 돌아갔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분리하게 되니까 공공부문은 몇 년 동안 당분간 수입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생길 때까지 인건비나 운영비 부담은 도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인설립이 되면서, 사실 공기업은 수익이 창출돼야하는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인건비만 충당하면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항만공사에, 우리시에서 2억 8,900만원이 지원되고요, 경기도에서 7억 5,000만원이 지원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배후부지 사업이라든지 마린센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내년도에 항만공사에서 집행하게 되는 도비보조가 약 177억이 됩니다. 저희시에서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항만공사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항만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항만공사에 지급을 하려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지 이와 같은 방식의 지원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원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부분 부합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 했고요. 그 다음에 54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평택항 활성화시책추진 2,500만원, 평택항 발전연구 시책추진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분이 사용하는 거지요? 국장님 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해서, 관련업무 추진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쓰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좌우간 평택항 관련해서 이런 시책추진비가 사용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것하고요?

가령 국·시장 등등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시책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런 것하고 그것하고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틀리지요.

이 부분은 관련된 업무의 시책추진을 위한 추진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정액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의 경우, 540쪽에 여비로 4,416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장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출장 갈 때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서 실비 보상하는 겁니다.

22명에 대해서 4,416만원을 출장비로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별도로 없습니다. 이 여비가 출장비입니다.

이것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단 의견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평택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평택항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한데, 실제 추진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약하다’, 또 평택항에 투자되는 것도 상당 부분 미약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기반시설이나 등등의 도로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평택항이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에 주변도로나 이런 것의 대책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고요. 항상 시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땅값이 올라가서 더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도로나 기반 여건에 대한 조성이 필요한 건데 그럴 때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가다가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예산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예산 승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만을 다루는 담당국장으로서 김기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항만기반시설도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배후도시 건설도 건설도시국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당겨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부두 앞에 도로문제도 시급히 확장이 돼야한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빨리 서둘러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평택항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평택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지요. 또 평택시의 평택항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욕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를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택항에 상당 부분 비중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사업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예산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평택항의 발전, 평택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요건은.. 우리가 구호일 뿐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늘 제기되는 것이지만, 경계분쟁의 경우도 당진과 평택, 경기도와 충남이 대처하는 방식이나 대처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부분 평택시가 불리하게 작용되어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지금부터라도 평택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사업 예산이 반영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814쪽에 보면 여객터미널 매표소 증축공사비 2억 3,250만원이 있는데, 매표소를 증축하기 위해서 2억 3,200만원이 들어갑니까?

네.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지금 거기에 배가 입출항시에는 500여명 이상의 여객이 되는데, 사실 대기실도 좁고,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객터미널을 입구 쪽으로 옮기고 그 부분은 대기홀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샌드식 판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뜯어서, 그럼 기존에 시에서 파견 나가있는 부서를 다른데로 옮긴다?

그 사무실을 옮기는 게 아니고, 두 개 해운사가 들어가서 매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입구 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 내면에 여객터미널 확장예산 세운 2억 3,200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터미널 안에 지금 가보면 매표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룡하고 항해훼리 두 군데가 있고, 선사사무실은 2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시는 대로 카페리가 추가로 운항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연안카페리하고 크루즈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매표소 두 개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출입구 앞쪽으로 약 45평 정도를 증축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안에 일부 철거해야 될 게 19평정도 되고, 증축해야 될 부분이 약 45평 되기 때문에 산출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리비, 설계비까지 해서 2억 5,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쉽게 알아듣겠네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거기 보면 관광공사, 세관, 외사과가 있는데, 그건 임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지원해 준 겁니까?

거기에 터미널 내에 CIQ기관이라고 해서 세관하고 검역소는 임대료를 안 받고요. 입주한 관광공사라든지, 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카페리, 선사, 이런 곳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사과는 왜 안 받아요?

공공업무는 임대료 징수하는 규정이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는....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38쪽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국도시비 1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중앙재래시장은 내년도에 예산 올린 게 18억 7,500인데요.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중소기업청에서 균특회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전체적인 계획은 교통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48억 2,000으로 해서 7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면적을요.

그러니까 18억 7,000이 75면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도...

다른 과에서 예산을 플러스해서 근 50억 가지고 75면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조성공사를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기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 댈 곳이 없어서 돌아가고, 가 봐야 별 것 없는 식이 되다 보면 그 안에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외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중앙재래시장에 1일 진·출입 차량을 대략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재래시장의 진·출입차량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죠. 현재도.... 그런데 기존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35면을 주차장을 설치해 놨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앙재래시장의 현재 상태를 봐서는 대략 주차면의 필요수량은 나와 있습니까?

재래시장의 주차 필요량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차난 충족을 못 시키고 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가면서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렵게 예산확보도 하고, 어려운 살림에 돈대로 추진하는 것,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돈대로 주차장을 했다가 다시 차량이, 지금 미군기지 평택으로의 이전관계 때문에 미군부대 주변지역 리모델링 하고, 다시 정비하는 차원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더 많은 손님이 찾을 수도 있다고 했을 때는 차량 물동량 수를 제대로 감안을 못 했을 시에 돈대로 했다가는 까딱하면 돈만 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지금 재래시장이 살려면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중앙무대 국회의원, 아니면 겨우 손닿는 대로 해서 10억, 20억 붙들어다가 만들어 놓는데, 몇 면 안 되는 것 만들어 놨다가는 주차장 운영한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괜히 만들어서 지역싸움만 붙이는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최소한도 이것은 가져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주차장 만들어 놓고 최소한 10년은 가야 되는데, 2~3년 가다 보면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쓰레기적환장이나 만들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어려운 예산편성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51쪽부터 562쪽까지, 별책 농기계임대사업기금 97쪽부터 농업경쟁력제고기금 113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종수 위원입니다. 559쪽 문의하겠습니다. 평택배 식초개발 기술이전 가공공장 신축지원해서 오늘 올라온 예산안 중에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27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22억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과수조합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현재는 과수조합하고 유통회사하고 마케팅을 책임질 유통회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단은 과수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지난번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식초 관련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본예산 만 하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식초 관련해서는 금년 9월 13일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평택시하고 기술개발이전 MO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 원자력연구소는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원자력연구소가, 정읍에 방사선연구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각종 농산물이나 각종 화훼를 가리지 않고 연구해서 대덕에다 10여개 업체를 창업을 시켜서 벨리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신기술로 개발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제품도 포괄적으로 해서 기술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8개 업체가 보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벨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평택으로 오겠다고 저희하고 약속되어 있어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앞으로 기술개발 되는 부분, 제일 처음에 저희하고 연결된 것은 배식초입니다만, 쌀로 뭐를 만든다든지, 화훼로 신기술 개발해서 만드는 부분을 평택시에 이관해 주기로 MOA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식초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식초가 시중에 판매되는 게 항산화 프로테이지가 높아야 15%선인데, 원자력방사선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은 항산화 수치를 50%까지 높여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산화기능이라는 것은 활성산소 활동을 억제시켜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특허출원을 했고, 일본에도 11월 22일날 특허출원을 했고,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중에는 사과식초도 있고, 양조식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항산화수치가 높기 때문에 기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MOA를 체결하게 됐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한미FTA 회담 중이라고 가서 반대하는 농민단체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하는 것은 쌀이나 축산물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과일까지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하고 FTA협상을 하자고 한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농산물이 대다수거든요. 공업제품이나 제조업은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고, 농산물은 협상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방하느냐가 달렸지만, 근본적으로 안 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1차 상품으로 중국하고 경쟁을 한다면 쌀만 해도 생산원가가 4, 5배 차이가 나고, 물론 각종 농산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늘하고, 배.... 그런데 1차 상품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FTA 자유협정에 대비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제품을 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마침 원자력방사선연구소에서 그런 기능의 식초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배뿐만 아니라 쌀, 이런데서도 그런 게 개발되도록 해서 평택 전체농업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과수조합이나, 이병묵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정도 원자력방사선연구소에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 돼서 하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1차 산업이라고 따지기 전에 슈퍼오닝이라고 해서 평택의 특산물을 살려서 해야 될 상태라면 보다 더 좋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깊은 검토 후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부지가 2,000평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일동 저온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당초에는 도일동 선별장 건물을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뜯어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새로 짓는 것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살려놓고 새로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입니다.

저온창고 하고는 별도로 하신다고요?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번에 나눠주신 것을 보면 배식초 매출분석해서 판매이익이 연 3억 3,505만 2,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수조합하고 출자를 해서 이익금은 어떻게....

그 이익금은 과수조합에서 갖도록 되어 있죠.

아니, 우리시에서 22억을 투자해서 8대2정도로 해서 과수조합에서 5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안 가져가고 과수조합에서 이익금을 챙긴다? 물론 평택시내에서 이익금을 챙깁니다만, 그렇게 투자된 금액에서 나오는 이윤이나 마진이랄까, 그런 게 많다면 많고, 3억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과수조합에 돌아간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이해타산적으로 따지면 언뜻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600여 과수농가가 있고, 여기서 4만평 소유했을 때 384톤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2만 3,000톤의 15%정도를 여기서 소모하게 되는데, 이것을 과수조합에 그냥 주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각종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료대, 상토대.... 저희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자했으니까 뽑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만,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인력창출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부 컴퓨터로 하게 되나요?

이게 전부 기계화 돼서 계속해서 생산관리하는 박사급의 인원이 1명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연구원 2명이 있어야 되고, 설비관리자 1명, 파트타임 정도의 인력 2명이면 됩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과수조합에다 22억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서민들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과수조합이 물론 식초를 생산해서 활성화돼서 유통이 잘 돼서 이윤을 창출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는데, 만약에 22억을 투자해서 잘못 됐을 때 투자액 회수, 예를 들어 땅, 이 땅은 어디에서 구입해 주는 겁니까?

이게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과수조합에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진흥지역은 시설이 안 되니까 진흥지역이 아닌 데를 구입하려면 최소한 200만원은 더 가져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2,000평이면 40억이거든요. 그래서 40억은 과수조합에서 대고, 건축비의 일부인, 저희가 대략 20%를 잡고 있는데, 5억여원을 과수조합에서 대서 전체사업비 중에서 보면 시에서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이고, 많고간에 시민의 혈세인데, 22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잘못 됐을 적에 다시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 과수조합이 갖고 있는 땅 2,000평이 과수조합명의다, 그러면 거기도 평택시에서 22억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원자력연구소하고 과수조합하고 유통업체하고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할 계획이고, 또 과수조합에 22억을 지원하게 되면 시의 생산단체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조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성실히 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보조사업자는 사용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또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보조금액에는 상당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등등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조건이야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초 가공공장 신축 지원사업에 22억을 투자했을 때 그게 잘 되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잘못 됐을 경우에 시에서는 ‘잘못 됐구나’ 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돈 22억을 후에 잘못 됐을 경우에 다시 회수, 보증문제를 집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조에 대한 거라, 보조에 대한 것은 보조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회수하는 조건은 넣기가 곤란하죠. 그런데 보조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면 성공하도록 여러 가지 뒤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성실히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해서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상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어차피 지원을 받은 거니까 그냥 내 부동산이니까 관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협약사항에 꼼짝 못하게 조항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조항을 지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설명하시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조건 7번째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후 완료 후에도 본 사업계획을 변경, 중단, 폐지 등 목적사업을 계속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시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보조금 전액을 평택시에 반납해야 한다고 했는데, 막말로 나중에 가서 ‘난 모르겠다’고 했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하냐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땅에다 미리 압류를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과수조합 임원들한테 연대보증을 세운다든지, 어떤 사항을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이것은 보조니까 보조로 끝난다, 그럼 어떤 특정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만약 전액 회수해야 될 여건이 되면 그것은 지방세 징수규정이나 국세징수법에 준용을 받도록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수명령을 해서 반납을 안 할 때는 재산압류를 들어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글쎄, 재산압류가 됐든, 뭐든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보조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체결 할 때 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안 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보조금이라고 주고, 잘못 되도 그대로 끝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 불명확한 게 있어요. 배식초 매출분석을 했는데, 4만개, 3만개, 2만개, 1만개해서 4개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예상을 몇 개를 하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건지, 1만개냐 4만개냐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한 개에 얼마에 팔겠다는 건가요? 4만개를 했는데, 한 개에 얼마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개 생산했을 때 제조원가가 2,330원이 먹히는 것으로 계산됐고요. 출하가격이 마진 30%를 붙이고, 마케팅 업체에서 3,000원하고, 한 5,360원 되고, 거기다 유통업체에서 얼마 붙이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당 얼마라는 것은 판매수량에 따라 달라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수량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가격은 아직 한 병에 얼마씩 한다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게 안 났는데 어떻게 마진이 붙어서 판매이익이 나와요?

그것은 들어가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20%정도의 이득은 남을 거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원가가 2,330원을 할 때, 출하했을 때 마진은 30%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판매이익이 3억 3,500만원이 나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의 판매가격이 정해져야 출하가격에 대한 마진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한 개 제작하는 금액이 그 앞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것이고, 이게 원자력연구소 측에서는 홍보가 되고 나면 750㎖에 3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령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목표하는지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 최소한 어느 정도를 판매해야 이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것에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가령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무슨 사업을 하던 계획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또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더 많다, 계획보다 더 잘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령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명확히 잡지 못하는 과정에 매출문제나 판매이익 문제, 이것을 누가 갖느냐는 두 번째고, 제대로 발생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그 계획에 턱없이 못 미치면 이 사업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분석에 대한 것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판매수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이유이고, 또 판매이익 등등 매출에 관련되어 있는 결정적 요인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처럼 네 가지의 과정을 가지고 어디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지....

그것은 현재 22억의 보조를 해서 월 4만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조원가 분석에서는 4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가공비도 그렇고, 원재료비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나 구체화 되지 못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같은 경우도 병뚜껑, 라벨, 박스만 들어가지, 결국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에 들어가는 홍보, 등등의 부대적인 비용은 전혀 계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가공비 같은 경우도 박사, 연구원, 설비관리자, 파트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파트타임 2명이면 200만원을 100만원씩 1년 동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일 한다는 건지, 1년 동안 몇 시간을 했을 때 4만개가 나오다는 건지 구체화 되지 못 했다는 것이고요. 가령 두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4만개를 빼내는데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언뜻 보면 한 달에 2명에게 200만원씩 준다는 건지, 아니면 1년 동안에 200만원만 주면 다 생산할 수 있는 건지, 그 점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건 자료에 보면 위에 월이라고 써있습니다. 배식초 제조원가분석 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서 이런 자료가 나왔으며 좋겠다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만 되면, 더구나 어려운 농촌의 문제, 또 평택이 농업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대체하는데 대해서 상당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명확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장래성이 어떤가, 또 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 예산을 결정해 나갔으면 더욱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때에 따라서는 잘 안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서도 평택에서도 농업문제에 대해서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가 없다, 이런 내용이 일부 게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문제도 다분히 염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4개 기관단체의 협약시 충분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들어가도록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고, 또한 과수조합에서도 자기네 상급조합에 이런 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래서 과수조합에서 그쪽에 다시 의뢰해 봐서 충분히 검토 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평택시 배식초공장에 대해서 송종수 위원님이나 임승근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까지 모든 동료의원들이 관심이 많고, 이것은 농수산과의 고유업무라기보다도 항만경제국, 크게는 우리 평택시가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감자로 쟁점화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많은 동료의원들이 관심과 질문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1월 29일날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2006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천연염색제품 이용 관광상품을 개발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사전에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고, 전임의원들이 이런 사업시행을 인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도 예산은 많지 않지만, 3,000만원이 많지 않지만, 결과 자체가 제품판매 부진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시의 자가소비가 될 수 있는, 시를 방문하는 손님이라든가, 우리가 방문하는 시에 답례품 정도로 전락하는 전연염색제품 이용을 보고 개탄을 했고요. 2007년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2,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한 바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도 배식초에 관계돼서 22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겠다는 자료를 보고 조사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떠나서 기대효과를 보면 농업경쟁력 제고, 2차 산업으로의 발전, 여러 가지 효과는 있겠는데요. 본 사업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효과 말고요. 이렇게 22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목적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목적으로 평택농업, 특히 과수농협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로 보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상품 그대로 판매해서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공, 고품질로 기능화 해서 높은 소득을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은 아무리 어떤 과수농가의 지원이라든가, 1차 농산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2차 상품가공도 있지만, 이익창출이라는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고용창출도 그렇고.... 최병원 전문위원 이 모두에 사업의 시기 및 적정성 등의 검토가 요망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22억은 스타랜드와 합작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서 공장 500평, 건축비 12억 5,000만원, 연구 및 생산시설 12억, 기타 유틸리티 3억 해서 총계 27억 5,000만원, 22억이라면 건축이나 생산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 또한 여러 가지 오폐수, 1차 정비 수정공사, 이런 여러 가지 단순 투자가 됐다, 만약에 10년 안이든, 5년 안이든 사업이 실패하면 완전히 고철화 될 수밖에 없는, 투자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 부분은 김기성 위원님이 사업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걱정 때문에 지적한 부분인데, 임승근 위원님도 이 건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좋게 살다가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혼하고 파혼할 적에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소송이 붙거나, 재판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왜 우리시는 22억 투자를 가급적이면 공장의 설치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고, 토지까지 같이 50%정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안 되는지요?

보조사업 기준에 부지의 구입은 보조가 일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탄 RPC도 부지는 농협에서 구입한 것이고, 일체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시설물 및 건축물만 보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기성 위원도 지적을 해주셔서 중복된 질문 이 되겠지만, 제조원가 분석이라든가 매출, 이런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식초는 웰빙식단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명한 식품업체에서 15개의 제품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어찌 보면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매출의 부진이라든가, 판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완전히 100% 판매하는 식으로 희망차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향후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판촉, 마케팅, 사실 생산은 쉽습니다. 판매에 소요되는 여러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농수산과에서 의욕적으로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평택시가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의욕적인 부분을 존중하고,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사실 자료를 보거나 결과예측을 한 것이라든가, 또 김기성 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가공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박사가 월 400, 연구원 두 명이 월 250, 설비관리자 200,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투자되는 파트타임 인원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멤버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 100만원씩.... 사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 제조원가 분석에서부터 고용창출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짜여진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다 철저하게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 공장의 시설비용 부분을 보면 월 2만개를 생산한다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스타랜드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장 500평을 건축하는 1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생산설비는 월 2만병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연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기존 시서로 최대 두세 배 생산량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는데, 증축을 안 하고 이것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안을 잡았던 자료 같은데요.

도일동 기존 건물에 할 계획이었을 때....

아, 이 자료는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게, 2007년도에 제품개발부터 공장신축, 준공, 판매까지 내년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부지매입도 안 됐고, 위치선정도 안 됐고, 어떻게 1년만에....

저희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공장 만드는 것은 돈만 있으면 만듭니다. 부지에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체결할 때 스타랜드라는 회사에다 최소한 4만개 생산하면 3억 얼마의 판매이익이 생기는데, 이것을 협약서에다 너희가 몇 개 정도는 책임지고, 안될 때는 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과수조합하고 체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마케팅에 노력해서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 10월부터 슈퍼오닝을 공중파 CF를 방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중농협쌀이 롯데백화점 등 9개소에 들어가기로 새로이 개설이 됐고, GS마켓, 이게 옛날 LG죠. 거기에서도 송탄농협 유통센터의 채소 등 상품을 납품 받아서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이런데 쫓아다녀도 못 하던 곳인데, 이제 자기네들이 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배식초도 슈퍼오닝 상표를 달아서 내보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며느리라야 그릇을 깨는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예산이 22억이 됐든, 아니면 220억이 됐든 사업의 목적과 여러 가지 계획이 착실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하는 수익과 고용창출과 평택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층적이고, 많은 위원들이 추가 질문 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 했던,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본 사업이 가급적이면 목적과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문도 받고 해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던 천연항산화식초 관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평택에 배 총 재배면적이 890ha지요? 포도가 32ha, 농가수는 두 개 다 합쳐봐야 690농가..

네, 그 정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 연 생산량이 2만 3,000톤이에요. 먼저 주신 자료에 보면, 원재료라고 있잖아요?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재료.. 연간 27만병, 월 3만병을 만드는데.. 연간 27만병이 나오려면 원재료는 243톤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네, 3만병 할 때 그 정도 됩니다.

우리 평택시의 생산량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10분의 1...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한 것인데, 243톤을 환가 계산하면 시가 8억 됩니다. 제가 막 계산을 해서, 8억인데..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기타 알파를 플러스해서 판매했을 경우, 그 금액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을 했을 경우 80억 내지 120억까지 전망을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런 가격 면에서 보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농업이 쌀이나 배, 옛날처럼 재배해서 나오면, 풍년 들면, 선배출해서 1차 산업으로 끝나는 시절은 갔어요.

맞습니다.

2차 산업에 돌입을 해서 그것이 주변하고 차별화되는, 예를 들면 기능성이라든가 웰빙이라든가 해서 타임이 딱딱 맞아서 남이 손대기 전에 확산시키면 그 사람은 떼돈 버는 거예요. 하여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 원자력연구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몰라도, 7월 11일 그 사람들이 특허출원을 했어요. 단 2개월 후에 평택시가 매치가 돼서 연결이 됐거든요. 그 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시가 22억을 투자한다, 딱 22억을 놓고 봤을 때는 엄청 크게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성공 기대치와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투자비용으로서 그것이 아주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평택배를 배로 파는 것보다 가공식초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소득이 상당히 높다면 직접 팔 이유가 없이 전부 식초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식초 시장이.. 너도 나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초 연매출액이 1,058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국내 다 돌아다니는 식초 다 플러스해 봐야 1,058억밖에 안 돼요. 여기서 경쟁을 해서 이겨야하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연구소와 매치한 것 앞에는 ‘항’자가 붙거든요, ‘항산화’.. 항산화는 다시 알칼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체질을 산화하면 쉬이 늙지만 알칼리했을 때..

네.

‘이것을 하루에 한 컵 먹으면 암에 끝내준다’라고 하면 그냥 히트치는 상품이 돼서... 평택의 무진장한 원재료를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차 생산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희소가치도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마케팅이나 홍보를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느냐? 사실은 눈을 감고 더듬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도 몰라..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의 투자가 아니면 또 할 수도 없어요. 그전처럼 두드려서 건너간다? 그러면 뒤쳐져서 안돼요. 빨리 가능성 여부를 확인·분석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1년이라도 먼저 투자를 해야 이기는 겁니다. 1년 늦었다? 그것은 22억이 아니라 220억을 투자해도 배가 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런 것을 잘 점을 쳐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22억이 투자돼서 계속 확산돼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가? 투자가치가 있는가? 여기까지만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슈퍼오닝’이 뭐에요? 우리 쌀, 배, 토마토 7가지인가 8가지가지고 3개월 동안 16억씩 전국 방송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겠어요? 이거 만들어요. 만들고 홍보해서 “야, 평택배에 ‘항’자가 붙었는데 그거 하루에 한잔씩만 먹으면 암은 90세까지 걱정 없다더라” 라는 말이 나오게 해서, 평택의 슈퍼오닝에 한번 맞춰 보세요.

위원님 격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가장 큰 것이 마케팅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회수 부분도 저희가 과수조합하고 마케팅회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금회수 문제도 그렇고, 민간기업에 22억을 준다는 것은 평택시에서 몇 번째.. 이것이 첫 번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하여튼 거금 22억을 들여서 파산이 됐을 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신문에도, 내가 금방 찾아왔는데 「지자체간 민간합작기업 줄줄이 파산」, 뭐 김포, 광명시, 파주시, 부천시, 수원시 해서 국감에도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무조건 22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22억을 주고 나서 시에서 이것을 감시감독을 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임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집행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찾아서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방안도... 지금 제시해 주신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뭐..

다른 곳에서는 술을 만든다던지 이런 것인데 우리 배식초는 우리 과수조합원들 이 생산한 원료를 쓰는 것이니까,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회수 부분이나 감독기능 부분은 협약서 체결 시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증보험을 받아놓는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60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라고 해서 동자개... 올해도 평택호에 고기를 방류합니까?

금년에는 했고요. 2007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6,200만원 맞습니까? 뱀장어도 있고..

우럭은 6,200만원입니다.

뱀장어는 얼마입니까?

뱀장어는, 그 다음 페이지에, 3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3만 마리면 얼마에요? 3,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방류를 했어요? 그것도 1억원 정도 됩니까?

3억 3,000만원어치 방류했습니다.

3억 3,000만원이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이 평택호에만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하고 평택하고 나눠서 두 군데에 합니다.

그러면 평택호에 방류한 것은 3억 3,000만원 중에서 절반 정도, 1억?

대략 그 정도..

절반 정도 1억 7천? 본위원이 봤을 때 그거 적은 돈이 아닌데.. 국장님, 기반조성공사에서, 지금 아산호에 준설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평택호에 준설작업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공구, 4공구, 5공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방류를 하면 고기가 과연 살아 있어요?

여기에 방류한다는 것은 바다고기입니다. 해면...

해면? 그럼 아산호에는 방류계획이 없어요?

내수면에는 동자개하고 뱀장어가 있습니다.

동자개하고 뱀장어도 준설하는 곳에 방류를 하면, 그것이 살아 있을까요? 뱀장어는 수명이 길어서 살 수도 있겠지만, 동자개 같은 것은 고기집이 파괴가 돼서 자연생태계가 다 파괴되는 것으로 아는데, 준설기로 빨아내면... 그것이 과연 살 수 있을지 본위원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준설이 물고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방류해서 전부 죽을 것 같으면 그것을 중지하고 남양호에만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 실사를 하셔서, 준설하는 데에 방류를 하면 안 되지요. 준설 목적이 담수를 위한 것인지 환경정화 차원인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대추리 들판에 성토작업용으로 모래를 퍼 나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매년 우리 평택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많은 물고기를 방류했는데,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모래 준설해서 빨아내고 하면 고기집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집행하셔야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실사를 하시고, 기반조성.... 농조 거기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과정에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문이라도 보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문제를 거론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541페이지 녹색농촌마을체험조성하고요, 556페이지 그린투어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사업자체는 틀리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

547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농촌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휴양,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 교류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린투어를 보면, 이것도 행사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린투어도 보면 「대도시 소비자들을 우리시로 유치하여 농산물 수확 체험, 농협RPC 등을 견학하여 우리시와 우수 농·특산물 홍보」, 그러면 두 개 다 똑같은 홍보사업이잖아요? 우리시와 농산물에 대한 홍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앞에 것은 조성사업이고요, 뒤에 것은 견학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기반시설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평택팜시스템유지비로도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들이 평택팜을 통해서 그린푸드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 연결해서 같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까지 같이 가기로 했다가 캔슬(cancel)이 됐던 것 아니에요? 내용은 기반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근본적인 것은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는 홍보 차원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평택팜시스템유지비는 나가는데, 인터넷 홍보만 하는데 이만큼 나가고 있는 건가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1,700만원?

인터넷을 통한 평택농산물 직거래 홍보, 인터넷 비용입니다.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은 어디에.. 수도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포승면 내기3리하고 희곡1리에, 지금 이조농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 평택 농촌체험을 하러 오시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말농장시설을 한다든지 농산판매장을 짓는다든지 또는 민박이나 원두막을 만든다든지 이것이 녹색체험마을조성이고요. 그린투어라는 것은 저희가 초청해서 안내하는 비용입니다.

체험마을조성이면 그것이 시유지에요? 개인땅 아닌가요?

개인이 돈을 받아서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2억인데요?

네, 1개 부락당 2억 범위 내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하면, 2억만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 시설을 해 놔야지요.

개인 땅에 시설하는 비용을 우리가 2억을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평택농산물 홍보와 판매도 되는 것이고, 도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농촌 실정을 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다 주시나요?

네. 내년도 우리 지역개발계획에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매년 1개소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1년에 한 개씩?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개씩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무작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라든가 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를 보면 ‘자매결연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1,000만원씩 3개소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몇 군데 했나요?

43군데입니다.

43군데가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계속 자매결연해서 유대관계하고 있는 실적을 나타내는 현황표가 있나요?

이 자매결연이 금년부터 경기도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특이하게 나온 실적은 없고... 여기에서 3개소 자매결연마을 편의시설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 시설 중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한 3개 부락에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43개 한 것 중에서 우수하게 잘 한 곳?

그렇지요. 43개가 다 할지는 몰라도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락부터 끊어서 3개 부락씩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생겼다든가 무슨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자매결연한 부락하고 기업체하고.. 쌀이 40포가 들어가서, 이런 식의 소소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성과라든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까지 나타난 효과를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한 현황하고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본위원이 평택배식초 얘기를 꺼낸 후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비판과 격려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벌떼처럼 공격을 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셔서 사전에 유인물도 나눠주시고 했는데, 본 사업하시는 안건 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가일층 신경을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61페이지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민물고기 맨손잡이 축제에 가보니까 많은 고기의 양을 방류하시던데, 작년에는 행사금액이 2,500만원이었나요?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 물고기 구입비 1,000만원 해서 2,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물고기 구입비가 1,000만원 더 증액된 건가요?

네, 물고기 구입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됐고요. 행사운영비도 1,500만원에서 3,000만원 해서 총 합계가 5,000만원입니다. 작년의 배가 책정됐습니다.

그러네요. 그 금액이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에 행정감사무감사 때 본인이 자료를 요청해서 이병묵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메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기를 양육하는 업체가 61군데 되던데, 이 행사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100%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전에 먹이다가 안 먹이는 업체도 그대로 상당수 있던데요. 61군데가 사실 맞는 거예요? 일부 그전의 업체도 많이 있던데요.

저희한테 등록된 업체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제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농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미 충청남도의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데, 못자리 일괄파종기, 모판을 집어넣으면 흙·씨뿌리기·물뿌리기가 일괄되어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실지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는 정작 필요한 보조사업이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보통 대당 150만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다고 보면, 우리 평택시 농촌부락의 전체를 따져보면 정확히 몇 개인지는 확인 못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농촌 일손도 돕고 생산비도 낮출 수 있는 사업을 할 의향은 없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확인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농촌부락에 법정인은 몇 개나 됩니까?

....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지요?

나중에 파악해서...

네, 이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실제 농민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면요, 이런 보조사업이야말로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543쪽과 556쪽에 보면 보조인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만 320원을 2명을 통해서 18일한다는 얘기는, 한달에 18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7회’라는 것은 일곱 달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농지조성비 부과등 보조인부임’(543p.), 뒤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7개월만 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을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실지는 한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이 일곱 달로 나눠서 하는 얘기는 예산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두 사람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예산운영에 명백한 편법이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556쪽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정규직을 채용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이 12달을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두 사람으로 올려서 한 사람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556쪽도 마찬가지 현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방식이면 다른 사업, 국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545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신문보급과 농업소식지 보급..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보급한다는 것인데, 이 인원이 좀 다른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549쪽을 보면,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 비하면, 일단 규모가 5,762ha에서 이번 예산에 상정 하는 것은 3,217ha로 상당부분을 줄였습니다. 이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도에 올린 데에서 그렇게 적게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삭감시킨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생각은, 도에서도 물론 예산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의 57% 밖에 안 되어 있고, 신청한 금액에는 28% 밖에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못 받은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성이 있고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대폭 줄이는 것은, 2007년도에 이것을 적용할 때 굉장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의 문제로 해서 갑자기 확 잘려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무계획한 상토지원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억 9,302만원으로... 작년에 3억 106만 3,000만원에서 이렇게 대폭 삭감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운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목적사업인 만큼 다른 지원사업을 못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상토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이와 같이 삭감돼서 작년보다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포대 상토에서 조제용 상토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뭔가 방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항은 보조사업이 명시됐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농협조합에서 조합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지을 사항이고요.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 환원사업을 상토지원사업으로 돌리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는 말씀을 확실히 제가 못 드리고..

그 말씀은..

협의를 드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얼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 같아요. 가령 농협에서 이 돈을 채워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2006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덜 반영했으면 농협에서 할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상토지원사업이 이렇게 예산 때문에 규모가 확확 변하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농업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이 포함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단가나 그런 것이 안 나와서 일단은 2006년도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예산만으로도 된다는 답변이시고요. 551쪽을 보시면, 장기연질필름 설치사업을 하는데 2만평을 한다고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비닐로 교체한다는 것인데, 2만평을 선정하는 것은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비닐교체 대상 농가 중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농가다? 그것이 2만평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신청하는데 충분하게 홍보가 됐거나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한 건가요?

그렇지요. 평당 2만 2,000원씩 해서, 농가당 1,000평 기준인데요, 이것도 신청금액보다.. 그 선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이것도 농정심의회에서 심 의결 정을 지어서, 또 당초에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556쪽을 보면 평택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을 5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또 585쪽에 보면 축산물홍보책자를 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물론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책자와 축산물에 대한 홍보책자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항만경제국에 있는데, 책을 같이 만들어야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같은 국에서 농·특산물 따로, 축산물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두 개를 만드는데도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두 개를 홍보하는 데도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을 일괄해서 한 개로 취합해서 만드는 방법은 어떤가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농·특산물하고 축산물하고 따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사 내용에 따라서 같이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행사나 홍보 여건을 봐서, 같이 만들 것은 같이 만들고 따로 만들어야할 것은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 별도로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연례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라면, 같은 국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 책자는 묶어서 하는 것이 금액적인 차원도 있지만 효과면에서도 바람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제안 했던 못자리 일괄파종기 이 예산은.. 지금 당장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라도 가능하다면 반드시 세워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특별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자리 일괄파종기는 어차피 지금 당장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금년에 파종하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외지에 가서라도 배워 와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요구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 메모하셨다가...

네, 메모했습니다.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556페이지, 방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기업지원사업과에도 나왔고 축산지원사업소도 그렇고 다 책자를 따로 따로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통합해서 한권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에 관련된 것 따로 보고 축산과에 관련된 것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자 하나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우리시도 그런 책이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보니까 그날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효율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시지요? 기억 안 나시나요?

글쎄, 잊어버리고 잘 안 나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그런 책자는 통합해서 만들고...

꼭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는 보여줄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비치해도 되고..

그렇지만 축산물 행사 때는 축산물만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569페이지 버스표지판 설치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 및 시설부대비 버스표지판 설치비 3,120만원은 포승산단에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회사에 얘기해서 노선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표지판인데, 국도비를 1,400만원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신 김준배 위원님하고 정영아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청소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통, 버스표지판이 너무 열악하고,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학생들 입에서 나왔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어차피 교체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고치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버스표지판을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학생들 말처럼 요즘 다른 지자체에 가면 현대화 된 버스표지판이 일목요연하게 버튼 눌러서 볼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요즘에는 다 자가용을 갖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그런 것이 불편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포승산단에 설치하는 버스표지판은 산업단지 내 노선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일반적인 안내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것은 잘된 시를 벤치마킹해서 가장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 어느 과를 막론하고 버스표지판을 하시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최신형으로 제대로 좋은 것으로 하면 다른 과에서도 여기에서 한 것을 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업지원과에 보면 각종 버스표지판 설치, 공장 밀집지역 공장안내표지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걸 제작할 때 관내업체에 줘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주로 어느 부서에서 발주합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항만경제국에서 발주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나요?

발주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죠.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5대에 입성하기 전에 일반인하고 얘기했을 때 어느 특정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항만경제국에서는 공장밀집지역 안내표지판, 버스표지판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럼 발주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 항만경제국에서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전에는 한 적이 없고요. 금년 하반기에 포승공단에 처음 했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는 금액에 따라서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업체선정이나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항만경제국에서 한다면 지역의 업자를 택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66페이지에 보면 노사정 해외연수해서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작년에 봤을 때 노사정 해외연수를 유럽으로 다녀오셨을 때 해외에 가시는 인원이 시의원, 도의원, 항만경제국, 노사정 대표해서 열 몇 명이 가는 걸 봤습니다만, 주가 기업지원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 때 3,000만원을 한꺼번에 소진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금액을 한번에 주는 겁니까? 1년에 분기별로 나눠 주는 거예요?

노사정 연수는 한노총에 지원해서 그쪽에서 3,000만원 가지고 몇 회 나눠서 하기는 어렵고요. 행선지에 따라서 대략 1회에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비인가요? 그때 도의원이 같이 따라가던데, 도비는 지원이 일체 안 됩니까?

이것은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열 몇 명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극소수의 인원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행선지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중국 같은데를 간다면 인원이 많아질 수 있고, 유럽 같은데로 정하면 상당히 인원이 제한될 수 있죠.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566쪽에 노사정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 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해외연수라는 건데, 노사정 해외연수를 가능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해외연수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거야말로 잘못 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보완할 생각은 없어요?

노사정 해외연수의 대상자 선정은 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저희가 하고, 일반 기업체나 근로자들 선정은 노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노총에서 선정하는데 이래라 저래라는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64쪽에 보면 노사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노사정협의회는 누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노측 4명, 사측 4명, 정측 4명, 공익요원 2명해서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측은 누구고, 사측은 누구예요? 정측은 평택시의 공무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명단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측은 노총의 대표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측은 기업체, 공장장이나 전무이사로 되어 있고요. 정측은 시청하고 노동부 지방사무소, 경찰서, 공인노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측은 민노총은 그쪽이 거부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노총도 노측 위원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시가 제의한 적이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거부했다고 해요?

제가 얘기를 듣기는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언제 오셨어요?

1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은 한번 선정되면 붙박이로 계속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민노총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거부한 것은 확인을 못 하시는 거네요?

얘기를 듣기로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에 이와 같은 제의를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부고 말고도 없다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위 원구 성에 있어서는 사측도 마찬가지예요. 노사정협의회의 진정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66페이지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금이 4,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건 2006년도에도 지원하긴 했지만, 이번 지원되는 4,500만원에 3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한노총 지역지부에 2,000만원, 민노총 지역지부에 1,900만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600만원, 금년에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것이 지원되면 뭐에 쓰는 겁니까?

주로 지원되는 내용이 노총의 체육대회라든가, 산업시찰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들고요. 외노센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라든가, 문화마당이라든가 행사비 보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566쪽에서 노사정 해외연수비 3,000만원은 외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4,500만원도 해외에 가는 여행비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건 뭐예요?

노동단체 지원금에서는 해외여행 같은 것은 안 갑니다.

금년도에는 노사정 해외연수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줬는데, 금년에 일부 한노총에서 해외연수 가는데 지원금을 일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을 묻고 있어요. 2006년도에 어떻게 썼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 예산에 노사정 해외연수 3,000만원을 잡고 있고, 4,500만원을 노동단체에 지원한다고 해서, 노동단체에 지원되는 4,500만원은 뭐에 쓰냐고 물어보는 건데, 2006년도에 노사정 해외연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지급했다는 것은 지난 얘기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을 물어봤는데, 또 4,500만원 중에서 해외연수 가는 비용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물어봤는데, 그럼 지난 거네요?

내년도 예산은 단체에서 각종 보조사업 필요할 때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주로 뭐에 쓰는 돈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의 예로 봤을 때는 그런 데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올라오면 또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단체별로 지원액수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566쪽에 보면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지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시가 주최하는 거예요?

근로자 체육대회는 시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가 주최하는 근로자체육대회입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있고....

그럼 여기 1,000만원은 평택시에 몇 군데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몇 군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포승에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평택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데 저희가 행사지원비로...

그럼 나머지 관리공단이 없는 곳은 해당사항이 없다?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주체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569쪽 북부권 근로자복지회관,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에서 건축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서 불승인됐던 사항이 이번에 104차 정례회에서 이것이 결정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 7월 추경안을 다룰 때 이 문제를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많은 서부권에는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때 답변하실 때는 이것부터 하고 나중에 보자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인가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직은 같은 시군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두 군데 있는 곳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568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되어 있는 것,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탁되면, 시는 지어주기만 하고 빠지는 거잖아요?

새로 짓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라고 하면 이것은 8.8비정규직 종합대책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긋나는 것 같은데....

무슨 대책요?

비정규직 종합대책....

그거하고는 연관시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민간위탁 차원이 아니고요....

한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한노총, 택시노조, 화학노조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되는 전기요금이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568쪽에 보면 버스 승차권할인 손실보전비, 버스표지판 설치비, 567쪽에 보면 산업단지 버스운행 홍보물 제작, 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 대부분 이런 버스의 문제를 지원하는데, 별도로 항만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취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산업단지의 교통이 불편하다는 근로자들의 건의가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차원에서 도에서 보조해줘서 버스가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안내판, 또 손실보전금을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버스에 문제가 있어서 버스를 연장하거나, 이런 노선의 문제를 적용해서 보전해 준다고 하면, 가령 농촌부락에서 농민들이 이와 유사한 것을 요구하면 농수산과에 넣어야 되는 거냐, 또 도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얘기하면 그건 또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냐,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은 일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그런 문제는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중교통 버스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내역을 달라고 하면 보통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가 내는 자료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만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만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분명하게 지원되는 거예요. 우리시에 있는 돈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 운영체계에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아닌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것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든,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뭔가 일원화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라고 있는데, 7억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거죠? 430만평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수립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기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초사업이 끝나면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단지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지방공사나 토지공사 쪽에서 본격적인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만경제국의 기업지원과에서 그와 같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항만경제국이 추진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 싶은데, 다 준비해서 했는데 정작 다음에 사업을 받는 데는 다른 데가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이 검토돼서 연계가 되느냐, 또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나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등등의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다른 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업무의 연관성이 제대로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산업단지를 관장하는 부서는 기업지원과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넘겨주면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예산은 여기 있지만, 이 사업은 안 한다는 거네요? 여기서 받아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여기다 넣어서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는 공기업이고, 저희는 일반회계 이기 때문에 그런 공기업의 사업지원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편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별도의 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불합리한 예산운영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항만경제국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쓰는데, 조성할 것은 시작이니까 그쪽에서 수입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에서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568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패밀리클러스터라는 이상한 용어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도 읽어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 한한 독창적이 지원사업인지요? 아니면 타 시군도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항목으로 지원되는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도 공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마케팅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기술, 디자인, 모든 부문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회삭 신청하게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각 대학교하고 산학간 컨소시움을 맺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업체가 관내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간 몇 개 업체나 지원 받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계속사업인가요? 위탁운영비 등 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500으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1억 2,000이 됐는데요. 필요하고, 효과가 좋다면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형식적인 계속사업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고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관내에 25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산이 묶여서 신청업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기업지원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수준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도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효과는 25개 회사가 참여해서 금형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5개 회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5개 회사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563쪽이요. 금액은 200만원,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평택시가 왜 합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스 누출기에다 가스안전에 대한 문안을 넣어서 항상 가스점검을 생활화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삼천리가 평택시를 독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윤 창출하고, 행패도 부리고 다 하는데, 거기에서 작든 크든 가스홍보물을 제작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삼천리가스하고 가스공사에서 평택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삼천리가스에서 올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평택시민을 위해서 조금 돌려주겠다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삼천리 회사에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가스안전홍보물은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일반 부탄가스까지 가스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부탄가스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도시가스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부탄가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는 틀려지는데,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스공사에서 평택시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삼천리에서 지원하는 금액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평택시에 가스공사 기지가 있는 바람에 서울 쪽에다 공급관을 쭉 깔아주고 공사를 해라, 시설물 설치를 해라, 다음에 남쪽으로는 대전까지 가나요?

여기서는 수도권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길만 빌려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시설물 설치를 해주는데 세금을 걷습니까?

세금은 저희가 받고 있죠.

가스공사에서 세금을 받냐고요.

받습니다.

얼마나 받아요? 미터당 얼마씩 받아요?

관로 매설한 세금 말씀이죠?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금은 없는 걸로 알고요. 가스저장시설이 지방세법에서 구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구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나 관련 세는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아는데....

도로굴착을 했기 때문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가 부과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세금을 안 받으면 하다못해 평택시민을 위해서 가스공급관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깔아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더 질의 있습니까?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564쪽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1억 5,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미군기지 이주단지가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네.

서탄에서 고덕 두릉쪽, 지산쪽, 안정리 쪽, 3개 이주단지 조성하는 마을에 신생에너지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이주단지 시범마을을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 국비를 60%인 6억 9,100만원, 나머지는 시비 40% 4억 6,000을 투자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국비로 받아서 채워줘야지, 국방부에서는 60%만 내라, 우리가 40%를 낼 테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산자부에다 신재생사업 후보지 신청을 해서 거기서 국비를 따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산자부 쪽에서 오고, 접목은 새로 생기는 3개 이주단지에 3개 시범마을로 해보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섞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기지하고 관련돼서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568쪽에 버스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포승산업단지에 시내버스 노선연장에 따른 버스안내표지판, 그리고 승강장 설치인데요.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는 해 본 거죠? 설치할 때 할 겁니까?

논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설치 위치를 갖고 있어요?

위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공단이나 필요한 부분에 하겠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결정이 안 됐다니까요. 이걸 결정할 때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산업단지 버스운행 홍보물 제작도 포승산업단지의 버스노선 증설문제로 인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라면 이것뿐 아니라, 버스노선과 관련돼서는 성호여객 문제로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홍보물 제작을 같이 하는 방안은 어떤지를 제안 하고 싶은데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버스승강장 예산은 도에서 산업단지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편성했고요. 앞으로 사업은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하도록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에 대해서 먼저 도지사님도 당선되고 제일 먼저 방문해서 공단의 버스노선이라든가 교통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도하고 연결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이번에 버스 증차가 되는 겁니다.

잘 좀 해주시고, 공단의 블록 제작 같은 것,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인천공단처럼 찾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승산업단지도 금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만, 워낙 크기 때문에 주요도로변에 기업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와 관련돼서, 송탄공단 내에 입주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130개 업체 됩니다.

그런데 송탄공단 내로 다니는 버스노선이 있나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몇 분이, 자가용이 없으면 퇴근할 때 카풀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마을버스를 유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걸 하느라고 잊어버렸었는데, 아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관련돼서 민원이 좀 있지 않나요?

그쪽에는 버스운행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넣으면 이용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교통행정과에 통지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마을버스로 하면, 정규 버스노선은 안 되겠지만, 마을버스 노선은 괜찮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마을버스가 다른데로 경유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다른 노선까지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다른데를 경유해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이용공원토지매입(덕동산근린공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24억 1,767만원.. ‘덕동산근린공원 등’이라고 하셨는데, 덕동산근린공원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매년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나 매입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이 한군데 같지 않은데, 다른 데는 어디인지요, 답변을 해 주세요.

‘덕동산근린공원조성 등’ 해서 24억 1,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원부지를 매입하려면.. 작년에 저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1년에 예산을 100억씩 세워도 60~70년 사야 될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덕동산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토지도 매입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동산을 주로 매입하고 ‘등’이라고 한 그 부분은.. 공원부지를 매입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급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급히 써야 하는데 묶어만 놓고 사 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 민원 들어오는 것부터 우선 처리하려고, 일부는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산근린공원을 우리시에서 얼마나 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금액이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이 덕동산공원을 활성화 및 자연조경이 훼손돼서 잘 좀 해 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금액이 다른 공원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충당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상국입니다. ‘덕동산근린공원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덕동산중앙공원을 비롯해서 서정근린공원, 매봉산 공원, 평택 삼각산공원, 모산근린공원, 송탄근린공원(초록도서관 옆에 주차장 부지) 이렇게 해서 6군데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29억 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5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24억 1,700만원만 계상을 시킨 겁니다. 점진적으로 토지를 사야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중앙공원만 샀다는 말씀을 드리면, 전체 12만 4,954㎡ 중에서 이제 3만 7,000㎡를 매입했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매입을 해야 할 입장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단은 한광학교 땅입니다. 그 위에 팔각정, 시민헌장탑 이런 부지도 전부 한광학교 부지입니다. 한광학교도 저희한테 매일 사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저희가 급한 개인분들 것을 먼저 사고, 그쪽은 학원이니까, 천천히 매입을 하겠다고 했지만, 빨리 사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야 하는데, 평균 1년이면 70~80억씩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특별지원사업 지원받는 바람에 29억도 못하고 5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억이 섰고... 또 국비지원사업으로 20억 또 안정근린공원 어린이공원해서 17억 계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4~5군데를 말씀하셨는데, 매봉산 삼각산 주위에 아파트가 설립되면서, 물론 아파트 내에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만, 자연마을주위에 사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다음 573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덕동산 시설물 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하셨다고 했는데 올해하고 또 하세요?

한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덕동산이 12만㎡로 넓기 때문에, 산책로를 연장으로 따지면 약 1.2km 되거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목재로 할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작업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력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보면 ‘어린이공원 보안등 교체 및 증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9,0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의원이 얘기해서 특별지원된다는 작년연말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도에서 등 교체시설돼서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땅을 산 이후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지관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개발계획 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전액 시부담으로 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8억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전반적인 유지관리예산이 다방면으로 많습니다만 시설개선, 시설유지관리,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하면서 보면 공원녹지과 등 관계,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요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18억에서 9억 했다면 많이 올린 금액은 아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581페이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 2억 7,900만원, 경부고속도로변 경관 녹화(1.5km) 2억 3,05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미군기지가 들어오는 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에 해당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이건 어디 학교에요?

학교숲 조성사업은 이제까지 7개 학교를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진위초등학교, 은혜중학교, 안중초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1개교에 도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시비가 5,000만원 해서 합계가 1억인데, 2억 7,900만원으로 조금 모자라는 것은 미리 떼서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이미 돈이 내려와서... 그래서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변 경관녹화를 해서..

이게 어느 구간이에요?

도에서 특별히 도비지원을 해서 시비 부담을 시켜가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고속도로공사에서도 작업을 하지만, 도 주관으로 시·군에서도 경관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네, 도시숲 조성관리는 시가지내의 시가지 조경이나 포승국가공단 내 공단 완충녹지 보강식재나 레포츠공원 주변 식재 등 도시숲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공원관리요원 인부에 관련해서.. 평택시 관내에 공원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화장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당연히 들어가고, 어린이공원에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송탄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우범지대화돼서 철거해달라고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미 있는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은 시설 개·보수를 해서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곳은 입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되도록 화장실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관리요원 인부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데, 평택호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평택호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거기는 아마 관광시설팀에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가로수정비 및 제거작업 인부임’과 관련해서, 가로수 정비는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가을철에도 하고 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잎이 나기 전에 다듬고, 부러진 가지나 고사된 가지, 병든 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가을철에 한차례 또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나요?

한전에서 작업하는 것은 한전 지장목... 고압선이 지나간다든지 거기 지장목은 한전에서 작업을 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청이 오면 노선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라’ 수형별로 모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할 데는 나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그런데 이것도 한전에서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업사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사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나무를 과감하게 치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한전에서도 1년에 한번 한다는 거예요? 한전에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정기적으로 하지만 한전에서도 1년에 한번씩 요청을 해서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도 가지치기하는 것이 간판 같은 것을 가리고 하니까 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전선에 관련된 것 때문에도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타 시·군을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지치기에 관련된 예산을 한전측에서 세워서 시에 줘서 그것을 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전에서 그렇게 하니까, 무작위로 우리도 하지만, 오히려 나무의 수형을 조절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다른 데는 보면 한전에서 예산이 와서 시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치기하는데 효율적이고 수형관리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 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사례를 수집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전측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지치기는 전액 다, 아까 삼천리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한전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예산이 아닌..

현재 작업을 하게 되면 실지는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업사에 위임을 해서 하지만, 전업사에서 작업을 해도 그 비용은 한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다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저희 기대에도 어긋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예산을 받아서 평택시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하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폐목이라고 하나요?

산물..

산물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한전에서 하는 것은 한전 자체적으로 치우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치기 작업하고 저희 관할 하에 하는 것은, 사실 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추팔공단 옆에 빈터가 있어요, 200~300평 상당히 넓은 곳이 있거든요. 일단 거기에 적치를 했다가 기회를 봐서 많으면 파쇄기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전량 다 파쇄를 하나요?

네, 파쇄기..

그러니까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하는데 전량 다 파쇄를 하고 있냐고요?

전량하고 있습니다. 파쇄를 하면 나무톱밥이 나오니까 목장하시는 분들..

축산하시는 분들..

네, 그런 곳에서 희망해서.. 저희가 축산과 협의도 합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거기서 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길가에 유기동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서 불쌍한 동물이 많이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지원사업소 소관은 살아있는 동물까지 처리를 하고요,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어 있는 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길가에 있는 것은 담당이 틀리네요?

네, 죽어 있는 것은 폐기물입니다.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 있는 유기동물은 잡아서, 업체인가요?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 그냥 주시는 것 아닙니까? 유기동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내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500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에 보면 1두당 처리비용을 15만원 계산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처리비용이 적어서 다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궁리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인을 하나 두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수거를 해다가 거기에 한 달 동안 치료 및 보호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안 나타나면 동물애호가나, 장사꾼들한테는 주지를 않고요, 동물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기르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지금 꽉 차 있지 않나요?

지난해하고 재작년도에는 유기동물이 많아서 수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월 30두 내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것은, 물론 개도 많이 오지만, 도심에서 고양이가 많이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파헤치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고양이 포획틀을 40대 사서 동사무소에 관리를 시켜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589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분뇨처리사업비가 4억 8,500만원이 섰습니다. 국·도·시비해서 부담을 하는데요. 보통 농림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농림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농가의 개별 폐기장-단독시설 이런 것, 양돈농가에서 하고 있는 액비탱크라고 해서 원형탱크를 돌리고 있습니다. 200톤 규모 되는 그런 것, 또 안중농협 밑에 퇴비장이 있는데 거기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시설보수비, 또 액비살포비 이런 등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농 축산에서 발생하는 무단방류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요즘은 무단방류하는 것을 청소과에서 엄히 단속하기 때문에.. 무단방류는 없습니다.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축산 분뇨를 몰래 흘려 내버리거나 그러면 하천변이 오염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578쪽이요. 산불진화 민간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없고 도비·시비 균형이 시비 쪽으로 부담이 좀 많은데요, 타 시·군도 이렇습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도비지원하는 곳이 14개 시·군입니다.

인근에 안성에서도 민간헬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성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인가에는 안성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안성은 안성 나름대로 2006년부터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평택시가 안성에 비해서 산림지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야는 3분의 1 정도.

같이 병행해서 예전처럼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2억 8,000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큰데요? 이 항목에 대한 민간운영비에서 90%를 차지하는...

금년에도 양평 것을 저희가 억지로 할애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누락이 됐었어요. 이것을 사전에 알고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전화해 주시고 해서 양평 것을 돌려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금년이나 평균 몇 년까지는 봄에 비가 잘 와서 건조하지 않았었는데, 건조한 해에는 서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약 5년 전에요, 진위면에 산불 나고부터 헬기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2003년도 한번만 안성하고 같이 했고요, 그 후로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산공군부대에는 이런 산불진화 헬기가 없습니까?

저희가 2000년도 대형 산불 때 군부대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는 직접 저수지에서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박스가 달려서 제대로 쏘지를 못해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동천리 옆에 도 소방본부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진위면 쪽에 불이 나면 저희 헬기보다 먼저 거기 소방헬기가 와서 바로 불을 꺼 주고 있습니다.

민간헬기 임차는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겁니까?

매년 갱신하는데, 봄에 보통 90일 가을에 30일해서 연 120일인데, 평균 하루에 한 시간 뜨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20이면 12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20시간에 4억이 지불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임차관계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1월 들어가면 벌써 경남쪽이 건조해 집니다. 그래서 헬기가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쪽에서 헬기를 1월부터 쓰니까 저희보다 계약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거기는 5억~6억 되니까, 그쪽으로 전부 내려가요. 그래서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헬기가 부족해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기도에도 그런 데가 있어서, 작년에 양평이 계약을 못해서 금년도 돈이 넘어오는 바람에 거기 것을 당겨서 저희를 주고, 도에서 올해 양평에 헬기 안 줬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요.

120시간에 4억이면 한 시간에 300만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시간당으로는 그런데, 유지관리.. 지금 세 사람이 내려와 있거든요. 기장, 부기장, 유조차기사...

이 건으로요?

네, 인건비가... 산림청에서 봤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억이면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조달요구를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2004년도에 조달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조달청에서 시간이 되니까 헬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먹고, 그 해 도비 반납했어요. 아마 위원님들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계약을 못하고 도비를 반납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억씩이나 들여서 안성 따로 평택 따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불만 덜 나면 양쪽에서 같이 써도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난다던지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가 안성 것도 지원받고 인근 것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여건 등이 있어서 쉽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안성하고 인접해 있고, 물론 시가 다르다는 경계구역보다도, 사실 헬기가 한번 뜨면 광범위한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굳이 안성시다, 평택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각자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운영의 묘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향후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그리고 국비와 도비·시비 부담이 50대 50이라면 모르는데 1억 2,000만원에 2억 8,000만원으로 시비 부담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는데요. 향후에 좋은 방향으로 안성시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봄에 90시간 이상을 써서 저희가 가을에 19시간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성이 출동을 많이 해서 다 쓰고 5시간 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가을에는 안성시 것을 저희가 여기서 대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587페이지 축산도우미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나요?

축산도우미는 보통 축산파출부라고 하지요. 닭농가들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서 경조사일을 본다든가 할 때 틈을 보는 건데, 저희가 그런 근무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6개 팀을 조직했는데, 보통 부부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달에 300여만원 정도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 조직단체에서... 그중에 저희가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도우미를 쓰겠다고 하는 축산농가에 도우미를 보낼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낙농가면 낙농가에서 조직을 묶어서 자기들이 헬퍼요원을 고용을 해서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쓰고, 저희한테 ‘이렇게 써서 돈을 지급을 했다’고 요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40만원 정도 됩니다.

좋은 제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지원하는 기준이 없다면, 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도우미를 쓰려고 하는 악용하려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원제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하기 때문에 나만 독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기심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애경사라든가, 뭔가 못 박지 않으면 내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헬퍼를 쓸 수 것 아닙니까?

네, 쓰면 그 사람들이 쓰는 만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규율을 정하기 때문에, 한달에 2회라든가 3회라든가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될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차후에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인데, 혹시 이 좋은 취지를 악용할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575쪽을 보면, 경기도에 상근인력화해야 된다고 보고한 인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몇 명으로 올렸어요?

내년도 인원이요?

여기에는 상근인력화하는 인원이 없다는 거지요?

575쪽에는 저희 사업실에서 사무보조하는 산림순산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상근인력화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보고한 인원이 없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국·도비사업-산림청 지시사업인 숲가꾸기, 그것은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몇 명이에요?

그것은 5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10명?

그리고 578페이지에 숲가꾸기 80ha, 인원은 안 나와 있고 면적이 80ha인데, 80ha를 작업하려면 10여명 가지고 5개월 정도...

이게 다 몇 명이에요? 산불감시원 인부 10명, 숲길조사원 1명, 산림보호강화사업 10명...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주요 등산로와 산지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내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네. 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21명,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상근인력으로 해야 된다는 인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문제가 되어 있는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 또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래서, 그것은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계속 인력을 고용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21명 채용하는 데도, 지침상에는 기동성이 있고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그런 사람은 응하지를 않습니다.

경기도에 보고할 때는 공원녹지과에는 없다 이거지요?

농산물의 경우는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농림부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명브랜드 위주로 실시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도 일단 전체참여가 아니라 기반사업에 참여를 하고, 후년도에는 경기도에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으로 소에 귀표(바코트) 부착, 전산화 관리 이런 것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7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 행사보조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 체육대회 7,000만원, 한미친선 체육축제 5,000만원해서 1억 2,000이 계상됐거든요. 2006년도에는 3,500을 가지고 문화체험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했죠?

네.

그런데 금년도에 3,500 들여서 행사를 한 후에 자체평가를 하셨나요?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팽성 한마음 한미축제를 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을 보조 받아서 총 7,000만원하고 자부담 일부하고 해서 팽성읍 안정리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들 좋아하고, 1박2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날 했는데, 사람도 많이 모이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고요. 민간행사보조로 한미친선 Good-Neighbor 하는데, 미군이 신병으로 새로 오면 평택시티투어도 시키고, 문화체험도 시키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미군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Good-Neighbo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좋은 이웃 프로그램을 더 증진, 발전시켜서 미군과의 문화 격차에 따른 이질감 해소, 같이 동질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게 1회성 예산인데, 늘어야 될 특별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 계속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 등 해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화합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택시민 40만이 전부 박수치면서 미군을 맞이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다 1회성 행사비를 자꾸 얹는다는 것은 깊이 분석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모든 행사가 치러진 다음에 행사가 잘 된 것인지,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애야 될 요인이 있는지 해봐야 되요. 그래서 나온 요인을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예산을 늘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1억 2,000을 투입해서 우리 문화도 체험하고, 친선관계도 맺어서 좋은 결과를 보면 좋은데, 반대적인 성향도 고려해야 되겠고, 1억 2,000이 꼭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지...

민간행사 보조는 미군들도 좋아하고, PTP라고 해서 그쪽하고 연관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하고 학생들도 영어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홈스테이라든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우리시민들한테는 영어를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군들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미친선축제는 오산에어베이스 축제는 송출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확대개발해서 안정리 주민들이라든가, 안정리 상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57쪽 위에 보면 용역비 3억, 그 아래 자산취득 12억이 있는데, 15억을 저쪽에서 받은 돈이죠?

네. 국비에서 받은 겁니다.

그것을 받을 적에 목적이 방음관련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으로 3억, 나머지는 기계설치 16군데로 넣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며,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를 16군데에 7,500만원씩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이것은 소음에 문제가 있다. 방음벽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적에, 이 용역을 주면 대략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완해야 될 시설비 부담은 국방부 측에서 주도록....

네. 그것도 국비입니다.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로 지원돼서 방음창을 필요로 한다, 1종 지역에는 어떤 시설을 하고, 2종 지역에는 어떤 시설을 하고, 3종 지역에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3억을 주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나오고 자동측정기 설치를 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1종지역은 95웨클 이상, 90웨클 이상 하면 거기에 맞게 방음할 수 있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공여면적까지 800여 만 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여 만 평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16개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1차로 소음측정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리 캠프험프리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소음이 아니고 헬리콥터 소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동에 대한 피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소음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산베이스 쪽은 전투기이기 때문에 소음피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송탄에어베이스 쪽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16개소하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국방부에 더 요청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군기지 평택으로의 이전과 관련돼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삐끗하면 큰일 나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기가 요즘에 새로 나온 것이 있던데....

자동측정기는 지금 국내에서 나온 것보다는 외국제품이 많이 선호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간항공기 피해지구, 그러니까 김포라든가, 그쪽에서 자문을 구해서....

소음도 그렇고, 오존측정, 온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한미친선축제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의 를 드리고 싶은데요. 2006년도 3,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000만원은 안정리 한미친선축제에 지원됐다고 했죠? 도비가 5,000 내려왔고....

네.

그래서 전체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5,000으로 오산에어베이스하고 팽성의 한미친선축제에 양분해서 2,500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송출에 5,000이 계상됐을 겁니다. 신장동 축제도 5,000 계상되고, 안정리쪽 캠프험프리 쪽에도....

5천은 순수하게 안정리...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산베이스는 송출에 따로...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756쪽에 미군기지 이전대책 추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공 동의 장으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 두 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각 기관단체장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고, 그런 곳에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동안 평택시가 답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평택시가 할 게 없고 권한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2006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죠.

평택시는 미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이고, 국방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게 없다고 했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756쪽에 보면 좀 전에 김준배 위원님이나 김승남 위원님이 제기했던 중에 조금 더 얘기하면, 한미협력협의회 운영비 300만원이 없던 것이 금년도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체험, 한미친선체육대회 7,000만원, 한미친선축제 5,000만원해서 한미협력과 관련돼서 1억 2,300만원을 상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협력사업이라는 것은 한국의 짝사랑도 아니고, 미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 예산은 1억 2,300만원 예산 중에 미군측도 내는 게 있어요?

미군 측에서는 내는 게 없습니다.

그럼 한미친선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친선이라는 것은 쌍방이 일부를 보조해서 하는 게 친선인데, 잔치는 평택시가 벌여놓고 참석은 양쪽이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미군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을 소개하고, 평택시를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라고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군이 와서 우리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령 한미협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해를 시키든, 뭘 하든간에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일방적으로 평택시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요. 더구나 예산이 3,500만원으로 하던 것을 8,500만원이나 더 늘려서 금년도 예산에 책정하는 것은 그 행사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 평가,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마련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이 많이 왔고, 또 온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미협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실제로 한미친선축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마음축제를 했습니다만, 미군들이 많이 나와서 참여를 하고, 호응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나오므로 인해서 안정리 상권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다못해 콜라를 한 잔 먹더라도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미군측도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50대50은 아니라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내야 되고, 미군기지 이전하는데도 한국이 다 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군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서 나오는 수입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한테 나눠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챙겨가는 것은 일방적으로 다 챙겨가고, 주는 것은 다 우리가 부담하고....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757쪽에 항공기소음 측정을 16군데 한다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결정되는 거죠?

지금 읍면동에 필요한 지점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조만간 선정이 될 겁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이달 말이나, 아니면 1월달까지 될 겁니다.

위치가 결정되면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치되는 기종이 어떤 기종이죠?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일단 송탄쪽도 마찬가지, 평택쪽도 마찬가지로 소음의 문제도 있지만, 진동문제도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그렇다면 이참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이 사업을 진동도 포함되는 기종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가....

제가 알기로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별도로 갖고 다니는 휴대용이 아닌 다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검토가 안 됐지만 같이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836쪽만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에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더 많이 늘어날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위치, 또 내용, 이런 것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답변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니, 지금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전대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32조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법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근린광장 조성도 57개소이고, 숙원사업 33개소, 체육시설 3개소, 마을회관 3개소.... 이건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주는 것이 좋겠다싶고요.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뭐죠?

팽성읍하고 동쪽인데, 주로 마을안길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특별법에 따라서 3㎞ 반경 내에 포함되는데, 그거에 대한 범위를 지키는 과정에서, 그러면 3㎞ 반경 내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거냐, 이런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건 읍면동에서 1차 조사를 했고요.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263억 편성된 중에서 1차로 했고, 2차로 하는 것, 이런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교류사업단에서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정확하게 3㎞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거네요? 가령, 이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은 그야말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주민편익시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특별하게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죠?

제가 후임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충분히 읍면동장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해당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거라고....

그래서 추측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것이 주민편익시설사업만큼은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됐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늘은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업무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먼저 번에 단장님, 8박9일 동안 프랑크푸르트, 라무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미군기지, 옛날에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현재 라무슈타인이라는 주정부가 돼서 모든 공군기지, 전투기지를 한 쪽으로 몰아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요. 주민 여덟, 시의원 몇 분, 여러 관계자들이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갔다 온 사람들 미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랄까, 그런 걸 각 지역을 통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봤고, 우리가 앞으로 환경피해, 소음피해 등 문제가 되는 것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주민의 불편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잘 대처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던 품속에서 나와서 다른데로 가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사항을 봤을 때 지역주민으로서 상당히 마음 아픈 것을 느꼈어요. 조금이라도 그 쪽 주민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주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국제교류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