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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6-12-06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페이지 25부터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1억2,141만원보다 1,946만원이 증액된 1억4,0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자세한 설명은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5페이지가 되겠고 사항별 설명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2,506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 1억1,850만원보다 65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관서운영수용비가 1,000만원,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100만원을 더 증액편성 하였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비용은 800만원을 편성하고 2006년도에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해 보니까 600, 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게 줄어든 원인은 저희가 해 보니까 원래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고 가족에게 당사자에게 보내는 등기비용이 되는데 본래 등기비용이 건당 2,000원씩입니다. 그래서 4,000건을 계획한건데 실질적으로는 일반 우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액수가 적게 편성이 됐는데 기준은 등기비용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프로그램이 페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산입력 하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전산입력하게 되면 소요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보다 약2,2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비가 700만원, 작년은 6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더 증액편성 하였고 국내여비는 2,688만원에서 작년 1,344만원보다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일비가 작년에 만원에서 이만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업무추진여비도 이것은 1,1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보다 곱이 올라간 것은 일비가 2만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작년과 같이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14명에 대한 감사업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가 칼라복사기 대체구입 하는 것이 1,500만원을 세웠는데 복사기가 본래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에 구입을 했고 문서세단기라고 파쇄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1996년도에 취득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 세단기 80만원, 칼라복사기 1,500만원해서 1,5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우

한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07년도 우리시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조244억1,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8.4%인 2,84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가 55.1%인 5,6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4.9%인 4,604억1,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31.3%인 1,765억 세외수입은 12.2%인 857억원, 지방교부세가 15.8%인 889억원, 재정보존금이 6.8%인 383억원, 보조금이 30%인 1,694억원, 지방채는 50억원으로서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1,162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3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429억5,400만원과 보조금으로 558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2.2%인 1,249억1,3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4.1%인 2,488억3,000만원, 경제개발비는 30.6%인 1,7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규모로는 인건비가 13.8%인 776억7,000만원이며 물건비는 7%인395억원, 이전경비는 29.4%인 1,656억원, 자본지출은 46.4%인 2,619억7,500만원, 예비비는 1%인 56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462억9,8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0.4%가 증가된 586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6% 증액된 필수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3개사업소를 포함하여 총498억3,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5.6%인 229억7,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부서로는 기획예산과가 28.9% 인 5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보체육과는 63%증가한 50억5,100만원, 문화관광과는 149%증가한 97억600만원, 정보과학과는 280% 증가한 84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국은 본청관할 읍·동을 포함하여 총 1,043억9,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0.2%인 9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부서는 총무과에 12%인 95억1,900만원과 민원종합처리과는 123.2%인 7억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본청관할 읍·동은 44억1,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7.3%인 6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은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총1,2867억6,7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하여 16.7%인183억9,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사회복지과에 49.1%인 145억1,100만원 가정복지과 25.1%인 94억8,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예산편성은 관할면·동을 포함하여 총307억5,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1.6%인 3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할 면·동은 55억원으로서 전년 대비하여 22.3%인 10억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총240억원으로서 전년 대비하여 29.2%인 54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할읍·면은 43억8,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하여 23.9%인 8억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액0된 내용은 9페이지부터 소관별 대단위 사업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로 의료급여, 영세민생활안정, 경영수익사업 등 3개 특별회계 28억5,9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5.3%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대단위 사업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원칙에 관련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권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에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기초로 한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요투자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에 있어서 본예산 안은 그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고 편성됩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며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 등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분야별로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조례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를 행정자치부에서 협의 통보된 사항에 의거하여 예산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과 관련하여 기준경비 적용 여부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균형유지가 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지방의회 관련 경비 등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339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하여 기준 경비의 범위 안에서 편성되었으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및 국가예산편성 기준 경비인 인건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이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수당 등 자율경비는 지출상한선을 적용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훈령 제159에 의거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관은 기능별로 구분하고 항·세항은 장·관의 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며 세세항 의 분류는 경비성질별로 경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분류하여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게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예산 은 동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페이지 검토심의 사항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은 자료가 방대하므로 검토 및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심의는 일정한 재원을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을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하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시고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예산의 불용처리가능성, 사업추진의 성패성, 사업규모, 시기, 절차와 예산의 낭비적 요소여부 및 선심성 행정, 전시성, 소모성, 행사성 등 관행적 예산집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우리시 새시정 목표인 국제화중심도시 건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슈퍼플랜을 가시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의 차질 없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시민에게 사회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더 성숙되고 알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7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27쪽에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일비가 만원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일비가요? 그러면 종합감사업무추진여비 다 마찬가지에요? 오른 거예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네.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단가가 만원에서 이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작년보다 150% 오른 것도 있는데요? 감사시책 및 설해수집여비가 작년에 294만원이었어요. 그런데 750만원이잖아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작년에 378만원이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감사시책 및 사례수립여비가요? 작년 예산책자에 294만원인데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작년에 37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78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는 사람이라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종석

최종석위원

일률적으로 여비가 만원씩 오른 거예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네.
종석

최종석위원

시정평가시상금은 올 해 없어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그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평가계가 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획예산에 편성되었을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여비가 만원씩 오른 거라고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따른 것은 안했나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앞에 일반운영비에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8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3,000만원 했었거든요. 2,200만원 감액해서 800만원이요
종석

최종석위원

작년에 4,000만원 했잖아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금년도에 3,000만원 이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공직자 금융계 통보비용비가요? 예산안이 4,000만원인데 어째서 3,000만원이라고 해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위원님, 2005년도 것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는 그렇게 했었단 말이지요.
성규

김성규감사담당관

전년도는 2006년도가 전년도가 되는 거니까요. 2006년도에는 3,000만원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퇴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획재정국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한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2006년도 말 현재는 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7,800만원, 지출2,100만원은 체육회운영 비용 또 체전선수격려, 소년체전 격려 해서 3개 분야에 계속해서 연차별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현재 계획은 총10억4,100만원을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체육진흥기금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분야에 2006년도 수입액은 원금 7억6,000에 대한 적립금이자가 3,177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824만원 해서 4억 되겠습니다. 수입액도 예치금 회수로 인한 2억을 비롯해서 적립금 이자 4,376만원, 출연금 2억3,400만원 해서 총수입액은 4억9,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분야도 2006연도 총지출액이 4억으로 최종증감은 4억5,6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설치연도는 2000년도에서 내년도까지 총 조성액이 15억3,2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4억9,000만원이 돼서 순조성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억4,1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치금에 대한 예탁은 농협중앙회와 씨티은행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재정국소관 기금운용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규모 1조244억원중에 공기업특별회계 2,318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926억1,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2,467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는 5,640억원으로 금년보다 2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11개 특별회계는 2,286억원으로 13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640억원 중에 지방세수입은 31%인 1,76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57억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14억이 감소한 889억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5% 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사유는 아시는 대로 지방세 규모가 증가가 되면 교부세 비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하는 것은 14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했는데 연말에 가서 총 규모를 보면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383억원 보조금은 전체예산금액 30%에 드는 1,69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558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이 0.9%는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 5,640억원중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1,249억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44%인 2,488억 경제개발비가 30%에 해당하는1,72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494억 3,494억 작년도 보다 352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가 227억이 증가가 됐고 국고보조가 증가해서 총세입이 증가됐 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세입 1,765억은 금년도 예산보다 227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고 주민세가 490억 해서 금년도 500억보다 10억이 감소되는 추계를 전망을 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아시는 대로 경제여건이 침체되는 과정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내년도에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참고로 법인세할 총규모는 저희시에 230억, 소득세와는 240억 정도가 법인세할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338억으로 금년도보다 131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아시는 대로 신규아파트분양이 내년에 전망하고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상승 요인에 따른 세액증가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84억으로 현재 저희 관내에 자동차 총 숫자는 15만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7인승에서 12인승까지 2만4,000대가 되는데 금년까지 세율의 66%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세 17인승에서 12인승 100%징수는 2008년이 되면 세율이 100%로 인상해서 징수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41억, 주행세가 2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9,287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대이충레포츠공원 테니스장, 평택호자동차극장, 도서관의 식당임대료, 체육시설운영사업소의 입주전체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은 금년도보다 감소하는 추계가 되겠습니다만 감소요인은 각종체육활동에 대한 후원단체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소추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종합운동장과 서부운동장의 입장료 수입을 비롯해서 평택, 이충, 안중 수영장에 대한 입장료수입이 주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타사용료도 645만원이 감소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감소사유도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후원단체 증가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감소요인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용 료 수입원은 아시는대로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19억5,600만원이 금년도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2억으로 금년도보다 6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 이자수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유휴자금은 1,600내지 1,700억원으로 자금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수준인 166억, 기타 잡수입으로 7,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평택애향카드사용 적립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애향카드사용 적립금은 지역발전기금 적립을 위해서 비씨카드사와 계약을 해서 애향카드를 연간 사용액의 우리 일반시민의 경우는 0.2% 그리고 시의 법인카드에 대해서 1%를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889억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재정보존금은 383억으로 금년도보다 일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금년에 33억에서 내년에 101억으로 금년도보다 67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58억 또 균특회계가 21억, 시도비 보조금은 22개 사업으로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출예산규모는 498억으로서 금년도 보다 229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규모는 과별 예산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일반행정비 총예산은 14억2,93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476만원을 비롯해서 경상적 경비로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1억455만원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를 비롯해서 경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용역비 평택시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 5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시는 슈퍼플랜 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빠른 시일 내에 예기치 못한 용역사업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풀용역비로 5억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도 저희시와 공통적인 보조를 하기 위해서 도의 예산으로 풀예산으로 이번에 용역비 10억을 확보한다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 정비 1억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시청 본관 2층에 상황실이 있습니다마는 상황실 내부구조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업무를 하면서도 보면 외국의의 귀빈들이 시를 방문해도 저희가 내놓기에 안스러운 부분도 있고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발전추세에 걸맞는 종합상황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사업예산으로 1억을 계상을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산운영에 경상적 경비로는 예산운영에 기본경비와 또 기관운영공통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는 기본적인 각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경영정책관리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운영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설치된 수퍼플랜지원단 사무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300만원, 금년의 경우는 시민들에게 시상할만한 평가된 아이디어 모집이 없었기 때문에 접수는 5건을 했습니다마는 심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에 채권보존공탁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소송에서 패소판결 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판결에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도 2,0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송관련배상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소송에서 패소해서 법원으로부터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불가피하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5건에 8,184만원이 배상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회개발비는 포괄사업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1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 경우도 권역별 또 읍·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적정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적정한 사업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총 6억으로 금년보다 총예산규모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건비도 7,778만원은 지방세과세자료 정리 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별로 공통되는 부서운영경비 내지는 지방세 고지서발송우편료를 비롯한 경상사업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320만원은 아시는 대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분야, 예산부서, 법무, 세정, 복식부기 분야의의 보수적인 성격을 뗀 특수목적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분야는 8만원, 예산분야는 15만원, 법무분야는 월5만원, 세정분야가 월10만원, 복식부기분야가 월10만원씩 지급되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에 개별주택산정가격 검증수수료 7,037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재산세 과세근거가 되는 주택가격조사를 매년 실시하는데 그 가격조사에 따른 감정사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890만원인데 이 부분은 세정업무에 필요한 필수 소요장 비 구입비로 6,8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보체육과 소관입니다. 공보체육과의의 일반행정비 총예산은 13억9,862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근소한 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은 1,476만원으로 상시 활용되는 VTR촬영인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는 주로 경상적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경비 사업중에 세 번째 시 행정 예고는 금년 규모보다는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열린마당을 위한 기획홍보는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홍보매체를 통한 기획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시 홍보에 보다 밀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기획홍보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자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1일 400여명이 방문을 해서 인터넷 방송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밑의 슈퍼평택 신문제작도 금년에 1만5,000부를 발행해서 월1회를 발행하는데 내년도에는 부수를 조금 늘려서 3만부를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시정홍보컨설팅운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분야에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우리 지방지를 비롯해서 중앙지에 홍보전문가를 동원해서 어제 시정 질문 에서도 도시브랜드 평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 질문 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과 연계해서 도시브랜드 슈퍼오닝에 대한 농특산물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홍보 콘설팅 운영을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브랜드 홍보 또 지하철 역사 등을 이용한 우리시 비전 및 브랜드 홍보분야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벽면 조명광고로서 지하철 역사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고화질 TV광고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시 이미지와 관련하고 우리 시 발전추세에 걸맞는 홍보효과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는 각 부서별로 공통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는 내년도 예산규모가 11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47억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우수지도자 보상금 2,880만원은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육상을 비롯해서 평택중학교에 체조, 태광고등학교에 역도, 우리 축구연합회의 여성축구단 지원 등 8명에 대한 우수지도 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관내초중과 35개 학교에 대한 3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9억6,500만원인데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지원,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훈련경비, 학생종합생활체육대회의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 7회 평택시민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대로 내년도가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읍·면·동과 시체육회에 드는 비용 도지사기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7회 평택항마라톤대회 지원은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8,000만원 규모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평택항마라톤대회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축제형식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대화합의 도모차원에서 일부 문화행사라든지 시민들의 볼거리 또 외부인사들이 저희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그런 추가비용으로 4,000만원을 증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에 전국 인라인대회는 1억입니다. 이 부분은 지지난 해 마라톤대회와 겸해서 할 때 3,500만원을 들여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인라인 수요증가,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 전국 인라인대회를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좋은 의견 주시면 대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하단 운동부 보상금은 아시는 대로 볼링팀, 요트팀, 68페이지 하키팀과 역도팀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 이것은 종목별 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체육특기자 장학금 1억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1,000만원인데 종전에 없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 단위의 덕산체육장악회라고 있는데 그 동안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 관내에 학생들이 총 59명이 1,23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1,000만원을 체육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략 아시는 대로 중앙초교에 내년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잔디운동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우선 내년에 중앙초등학교 이후에 서정리, 오성중학교, 소사벌초등학교 등 사전에 지금 심의가 된 사항으로 앞으로 순서대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8억은 앞에서 설명드린 차입금 5 0억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체육공원 축구장의 야간조명시설, 신대리 야구장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관내에 야구장은 유일하게 팽성읍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의 배수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투입해서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합정종합운동장 미보상토지매입은 그동안에 매입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게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을 내년에 투입을 해서 합정종합운동장에 미보상 토지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2억3,400입니다. 아까 기금설명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 2억3,000을 출연하게 되면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0억을 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차액금 이자의 2억5,000만원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레포츠공원조성 차입금 50억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1,639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술관 운영을 위한 신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인부로 운영을 했었는데 시설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내년부터 상용화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1억 547만원은 부서간 공통되는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도 역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요경비로서 예산서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웃다리 평택농악보존회전승지원금은 평택농악의의 전승발전을 위해서 지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조례제정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평택농악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지정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960만원은 저희 관내 유일하게 소각장 예능보유자가 있습니다. 그 예능보유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은 평택호예술관에 도예와 단전호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승학회 지원은 부용초등학교 효명중학교에 대한 송탄농악전승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아시아 민속무형문화재 축제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1억을 투자해서 무형문화재 축제를 열었습니다마는 진행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는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재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를 축소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웃다리문화촌은 지금 금각초교 폐교를 활용한 우리시의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에서 세 번째 고덕면 면지발간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국제화계획지구내에 포함이 되어서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고덕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면지 발간을 통해서 고덕면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사례연구를 위해서 고덕면지 발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열린마당 이용을 위한 시정홍보 3,0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신규사업과 마찬가지로 방송매체를 위한 홍보활동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과 예총산하 7개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좋은 의견도 주시고 지적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 예술활동 지원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문화의 거리 프로그램운영비 6,000만원은 시청 앞에 광장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수 공유를 위해서 프로그램진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속놀이 발굴 9,000만원 이 부분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 5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충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평택지역은 평야를 중심으로 이루면서도 바다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사일과 바다에 접한 일에 관한 그런 노동요가 계속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발굴이 안 되다가 2001년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의 향토민요라는 자료집을 발간해서 CD로도 나와 있습니다. CD에 수록된 내용은 신왕리에 있는 현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요를 부르는 사항을 녹취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발전을 시켜서 내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그런 종목으로 채택을 하고자 예상을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상 민속분야,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그 동안 쭉 참여를 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민속놀이 발굴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신왕리 주민 50여명이 직접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내년도에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육성이 된다면 우리시의 문화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아주 좋은 문화발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건립은 아시는 대로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예진흥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저희시에 안타깝게도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시에 문화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예산상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용역을 잘해서 진정한 우리시의 문화예술발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 11억 8,000만원은 아시는 대로 문화재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3억 4,285만원은 만기사 극락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는 관광지 운영을 위한 인부임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체험관광상품 및 책자발간, 이 부분은 문화원에 시킬 사업입니다만, 현재 관내의 도자기, 배·사과수확 같은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농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택시 관내의 체험장에 대한 길잡이를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 사업비를 줘서 1,000만원을 가지고 책자발간을 통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 또는 시민들한테 가족단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시설비는 우리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농악마을 조성공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변테크 및 휴게실 조성공사도 지금 관광지 상가 앞에 일부 수변테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메디컬 드라마 제작 지원비 2억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보충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MBC에서 하고 있는 의학드라마에 대한 촬영세트장 건립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드라마 명은 ‘하얀거탑’이라는 드라마인데 70분짜리로 20부작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드라마영상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여건이 된다는데 우선 착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문화도시로 가고, 또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뒤편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총 9억이 필요합니다.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비에 2억을 투자하고, 세트장 건립에 7억이 소요되는데, 세트장건립은 우리가 제작회사에 의뢰를 하지만 협약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또 소유권은 시에서 갖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네 번째,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10억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정설명 때도 시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관광지 확대개발에 따른 경기도권역별 관광계획이 금년 내에 확정고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정신청을 위한 필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시가 지역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또 문의과정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민 간사 업자에 대한 제안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안 공모를 위한 필수사업비로 타당성, 적정성조사 수수료라든지, 공모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수수료, 이것은 공익기관에 저희가 평가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에 전문세트장 건립 7억, 방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직무관련 해외 연수(중앙, 도, 시 자체사업 2억 5,000만원) 이 부분은 금년과 같은 사항이 되고 직원배낭연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도시방문에 1억, 밑에서 두 번째 민간인 우호교류도시 방문 2억, 이 부분은 별도 제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정보과학과 소관입니다. 정보과학과 소관 일반행정비에 총 예산은 11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84억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적보조에 평택채소마을 정보이용센터 운영비 지원은 현재 하북2리가 총 65세대인데, 그 중 53세대가 정보이용센터에 등록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돼서 우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1,000만원은 금년에 사업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접속자 통제수단의 일환으로 금년에 보완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평택시 정보과학관 건립은 아시는 대로 앞으로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되고 저희 시의 발전추세에 걸맞는 정보과학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위원님들 심의시 논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다른 기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 전산장비 구입,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억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예술관 전시실에 뉴파크 개념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술작품전시회를 하면, 그 앞에 가서 작품설명을 돌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다음번 마지막 추경 때도 일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문화사업 발전분야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는 장비증가 내지는 회선증가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초록도서관 개관 등 시설증대에 따른 소요사업비 증가 내지는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금년도에 도입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5년간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 시에서 전체 소유권을 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한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GIS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보충자료로 드린 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GIS사업은 도로하고 상하수도 3개 분야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 환경, 의료 등 16개 분야로 전체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에 현장활동시에 저희 상황실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정보분야의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셔서 pc를 금년에 많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pc 대체구입 내지는 활용은 4-5년 단위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아시는 대로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인건비는 그동안 일시사역인부로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상용으로 해서 시설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대부분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경비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7억이 계상됐는데, 금년도보다 시설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아시는 대로 지금 문예회관이 자꾸 노후시설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서도 항구적인 시설보강이 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아주 세밀한 검토·분석을 통해서 시설장비가 교체되고 또 보완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도 3개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금년에 7,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의 경우에 당초예산에 248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6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5일근무제라고 하지만 운동장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일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평택수영장 바닥타일 보수공사에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평택수영장의 바닥타일이 보수할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 시설비를 투자해서 수영장 바닥보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사항으로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기존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적인 예산소요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도서관 본관이 노후가 돼서 일부를 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팽성분관 시설공사 일부보수를 비롯해서 도서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사업으로 1억 7,800만원, 마지막으로 832페이지 경영사업수익금 적립금 1억 8,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기획재정국의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평택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진흥기금은 이자만 가지고서 어디를 지원하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현재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체육회 운영비로 1,200만원, 체전 선수격려금으로 일부를 쓰고, 소년체전에 일부지원, 아직 기금목표조성이 달성 안돼서 지금 2,1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100만원이 이자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진흥기금을 가지고 체육회만 지원하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참가하는 선수단을 지원합니까? 가는 사람들을 주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까지는 선수격려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체육대회에 가서 격려금을 줄 때, 시장님이 봉투를 주는 게 다 이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중의 일부분을 이 기금에서 사용한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시장님 격려금을 합해서 준단 말이에요? 전국체육대회 말고 도지사기나 이런데 갈 때도 줬어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한테 격려금을 주는데, 격려금이 예를 들어서 약 500만원이라고 하면 생체면 생체 아니면 체육회면 체육회에서 일부 대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조금 주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봉투 속에는 생활체육회에서 나온 돈하고 이자에서 발생한 돈하고..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기금에서 이자발생한 금액에서도 일부 좀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 체육에는 월 하는데 주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운영비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시체육회는 운영비가 별도 다 있잖아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생활체육회가 아니라 시 체육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체육회를 넓게 통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운영비를 누가 받았습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체육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부터 거기에다 지원을 했어요? 먼저 체육회 상임부회장들은 1년에 몇 천만원씩 냈는데, 거기에다 지원했어요? 아니면 지금 새로 지원하는 겁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작년에도 그대로 하던 거예요.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 재작년은 어차피, 옛날 회장님이 2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아니고 근래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지원을 했느냐? 그 앞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왔느냐?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앞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금을 만들어서 상임부회장들 돈 내는 데에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아니지요. 일부 체육회 사무실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위원

사무실의 운영비, 경상비를 주려고 기금을 만들어요? 체육발전을 위해서 꿈나무들을 키운다든지, 또 선수들을 위해서 써야지, 이것을 사무실에 경상경비로 준다든지 운영비로 준다는 것은.. 진흥기금을 만들어서 겨우 체육회 회장이 돈을 내 놓고 하는 데에다 갖다 주면 뭐해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발생하는 이자가, 전체적인 이자 발생하는 것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이자의 일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년에 약 2,000만원이 넘는다면서요? 어차피 소년체전에 가면 시장님 격려금이 따로 있잖아요. 진흥기금은 되도록이면 선수를 키우는데 사용해야지, 격려금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에다 합해주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이것을 격려하는 쪽으로 쓸 거냐? 아니면..
성환

김성환위원

어차피 격려금을 주면 선수들이 쓰기는 쓰는데, 그것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가서 선수들한테 주는 것, 감독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감독을 통해서 우수선수들한테..
성환

김성환위원

보면, 감독을 직접 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주기는 줘야 돼요. 그런데 보면 감독이 다 떡값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한테 직접 가지도 않고, 또 평택시 체육회에다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운동경기부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거기에 올라온 선수들을 키우는데 장학금이나 지원금이 사실은 너무 미약해요. 지난 번에 황선옥 같은 볼링선수를 왜 자꾸 여기에다 끄집어 넣었냐면, 그 얘를 이런 진흥기금을 가지고서 금메달 딸 때라도 조금씩 장학금을 지원했더라면, “너, 다른 시에 가는 것 조금 좀 덜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를 다 줘놓고 이 돈을 가지고서 운영비를 또 준단 말입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우수선수나 우수지도자에게 주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약 8명 정도 주다 보니까, 우수선수는 많고 해서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기금에서 조금..
성환

김성환위원

보태주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님이 격려금으로 가져갈 돈은 뭘로 가져갑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체육회에서 별도로, 이사회비 나온 것..
성환

김성환위원

시장님이 이사회비에서도 가져가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이사회비 낸 것에서 일부 격려금도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도 이사회비를 십 몇 년을 내 봤으니까 아는데, 시장님 격려금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회장,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별도로 또 자기격려금을 가지고 갑니다. 또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누구를 주느냔 말이에요? 체육 회부 회장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을 주는 겁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운영비는 그게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전국체전에 참가해서 줄 때..? 전달을 시장님이 할 것 아닙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근간에 시장님은 전국체전에 안가셨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전달을 누가 해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나, 상임부회장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따로 하잖아요? 양동석씨 하고..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아니에요. 최덕규씨가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동석씨는 체육회 일반 부회장이에요. 상임부회장이 있고 밑에 부회장이 있습니다. 부회장 중에서 상임부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쨌든 이 기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이 되는 것을, 원래가 체육발전진흥에 쓰려면 학교선수들을 키우는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곡돼서, 거기에 가서 체육회장이 격려금 주는 봉투를 이 돈으로만 준다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렇지요. 모자라니까 과외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체전선수격려로 안 쓰고 우수선수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직접 시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회장단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쪽만 생색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색이 나든 말든 관계는 없는데, 원칙적으로 진흥기금을 만들어서 격려금을 주는데 써 버리고 시 체육회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체육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에도 우수지도자에 대한 보수성격의 지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을 한다면, 제가 어느 종목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우수지도자에 대한, 쉽게 말하면 코치비용 이런 것을 체육회에서, 우리 기존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격려금 문제 제기하신 것은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격려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건지 확인이 안되는데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번에도 안성시청 출신의 정구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는 특별지원을 또 합니다. 평택시 볼링선수들도 국가대표선수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몇 명 있어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청소년 1명, 국가대표 1명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못나갔지요?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볼링코치나 담당자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선수가 금메달을 따온다든지, 또 우리 학교체육선수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4관왕을 하고 5관왕을 해 와도 시체육회나 공보체육과에서 플랫카드 하나를 걸어주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씩 따가지고 오고 이럴 때도 플랫카드를 걸어준 적이 없어요. 이것을 체육회의 경상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31쪽부터 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33페이지, 수입예산에 합정레포츠공원 입장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150만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135만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15만원만 늘어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이용을 얼마나 했다.”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추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추계인데, 15만원은 또 뭐예요?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야간경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15만원밖에 수입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300원에 대해서 5,000명을 계산한 것이고요. 입장인원에 대한 것이고, 종합운동장이나 입장인원에 대한 입장료수입을 정하는 겁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입장수입은.. 합정레포츠공원 입장료와 축구장수입은, 35쪽에 2만원씩 해서 4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부기가 달라서.. 종합적인 게, 레포츠축구장은 일인당 2만원이에요? 회당, 2만원씩 200회 임대되는 것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축구장을 한 번 사용하는데 2만원만 내면 돼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료가 또 따로 있고, 한 번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7만원 정도 내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2시간 사용하는데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전기료가 비싼 거지, 그게 아니다?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기가 다 다르게 돼 있으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수입이 15만원 밖에 안 늘어난다고 해서..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입장인원에 대한 수입이 있고, 사용하는 수입이 있고, 전기료를 따로 계산하게 돼 있고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합쳐서 얼마가 늘어나요? 레포츠공원에 속한 것은 다? 하키장도 여기 예산에 올라왔던데, 그것은 나중에 세출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고..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레포츠공원 사용료는 금년보다 100만원 더 수입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합정만, 신대까지는 200만원입니다. 1회에 2만원이기 때문에 횟수로 보면 상당히 늘어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전기료 같은 것은 어차피 지출해야 되니까...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 할 때 전기공사가 되면 시간당 계산해서 등수하고 해 가지고 별도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10만원 이상..
성환

김성환위원

별도 징수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문예회관사용료에 대해서, 서부문예회관 하고 송탄에 있는 문예회관은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한꺼번에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대공연장을 한꺼번에 한 게 140억원 밖에 안 된다고요? 소공연장도 250억원 밖에 안되고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주로 행사를 하는 매체가 협회라든지 시에서 후원하고 보조금 받는 단체가 주로 하기 때문에 실지로 들어오는 사용료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소공연장 같은 경우를 보면, 가을이나 이럴 때에든 도대체 날짜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그 때 몇 달간만 그렇지, 여름철이나 농본기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영아

정영아위원

다른 것은 분산을 시켜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뭉뚱그려 놓으니까 평택에 한해서만 해 놓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33페이지 입장료수입 하고, 35페이지 기타사용료, 전년도에 비해서 1,380만원 감소됐는데 사용인원은 증가했는데 왜 자꾸 감소돼요?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운동장사용료가 많이 느는 추세에 있지만, 체육단체들의 후원이 되면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어서, 그 사항을 아시다 보니까 감면으로 들어오는 생활체육회 행사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해준

유해준위원

일반행사가 안되는 거예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 단위 행사가 되다보니까 일반행사는 오히려 대관을 못해 주고..
해준

유해준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잖아요? 많은 액수가 증가되는데 사용료가 줄어들면 안 맞는 거지요. 반비례 하는 것 아니에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시단위 행사가 미리 계획을 잡아서 내려오는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해준

유해준위원

실지 이용하는데 있어서, 감면이 좀 늘어나는 추세로 수입이 좀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보조단체, 무료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유료로 사용하는 단체가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짜여져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조정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수입이 감소한다면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항상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일반대관을 많이 늘려서 잡고 토요일·일요일에는 축구단체가 됐든 체육회행사를..
해준

유해준위원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수입이 덜 들어오는 이유가 후원단체가 증가해서 그렇다는데, 이게 단체들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단체들만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 안 들어가 있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적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세입이, 수영장도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바닥도 갈고 해야 하지만, 조금 노후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샤프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오도록 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손님이 좀 떨어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가서, 지금 단체 이용관계는 전체적으로 운동장수입이 무료의 입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려고, 지금 체육단체들도 어렵고 하니까, 실지 일반인이 사용하시는 행사는 종전보다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 면에서만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줄고 있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공공시설인데 그런 것을 단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 있는 인원보다는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에서 안배를 해 주십시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지요. 아시는 대로 종목별, 체육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추세가 과거보다는 종목별단체의 체육활동 횟수가 증가 추세거든요? 후원회 수가 늘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안배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세입이 증대되려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동장 사용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평택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보면 단체에서 쓰는 경우가 많고, 서부 같은 경우는 기업체라든가 유료를 하는 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주민세가 줄었는데 왜 그렇지요?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주민세 중에 법인할 주민세가 있어요. 법인할이 경영이 악화돼서, 결산을 할 때 이익이 감소되는 게 약 25억 정도 됩니다. 다른 소득할주민세 이런 데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10억만 감소를 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법인할 균등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 사람들이 경영악화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줄었다?
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왜? 보조금은 국고지원이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네.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잡은 교부세는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소한 사유는 지방세증가분에 따른, 교부세 산정해서 저희가 지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줄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세 수입이 늘면 교부세는 줄게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방세수입이 많은 시군은 교부세가 적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저희보다 더 적지요. 지방세수입이 많은 시군은 교부세가 주는 대신 지방세수입이 적은 시군으로 교부세가 더 가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불교부단체도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없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입 세외수입에 대한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5페이지요. 종합운동장해서 나와 있는데 서부종합운동장 사용료가 1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합정레포츠 사용료는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신대레포츠 사용료 2만원, 그 뒤편에 나온 것은 이충레포츠 운동장 사용료 6만원,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는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보는데 운동장사용료가 다 틀린데 왜 전부 틀립니까? 어떤 것은 10만원인데 어떤 것은 2만원이고 어떤 것은 6만원이면 형평성에 틀리지 않습니까? 축구장만 쉽게 따져 보자고요. 전부 받는 돈이 틀리단 말이에요 .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축구장은 잔디 사용하는 거고 육상장은 외관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축구장만 보면 합정공설운동장이나 서부운동장에 잔디가 깔려있으니까 10만원 받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신대나 합정은 2만원씩 받지요? 그러면 이충도 맨 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6만원이 되던지 2만원이 되던지 해야지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데 가격이 전부 틀리다는 것은...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충은 월 전체수입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지요. 2만원 곱하기 150회 해서 나와 있고 36페이지 같은 경우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월수입을 잡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충은 제가 6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출장소소관인데, 2만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저희가 빌려서 쓰니까 알고 있습니다.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전기사용료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낮에 쓰는데 무슨 전기사용료입니까?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입장객수입 이런 게 들어가서 그렇게 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떤 섹터가 없고 전부 오픈되어 있는데 입장객 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축구시합 한다면 신대와 합정 같은 데는 입장객이 없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6만원이면 6만원, 2만원이면 2만원으로 동일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장 사용료가 서로 틀리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탄출장소 관할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원화를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47쪽부터 55쪽까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계획 831쪽부터 8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54페이지에 소송관련 배상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무슨 소송이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관련은 주로 배상금입니다. 사도를 무단점유해서 공공도로를 사용했을 경우에 개인한테 허락 안 받고 쓴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배상금이요.
변상금과 배상금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는 8,000정도 했다면서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집행액이 2억 예산 중에서 8,10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억 5,000만 세웠다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5,000만원을 금년보다 내년에 덜 계상한 것은 저희가 소송을 계속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의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고 배상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찾아서 미리 보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소송 승소율이 높다고요? 거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만 걸리면 다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소송하시는 분이 있고 안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 하면서 건설과나 미불용지 같은 경우 해당부서에 미리 보상금액에 대한 일정금액을 예산요구해서 소송 걸리기 전에 먼저 돈을 주어라, 소송에 이르게 되면 소송비를 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비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소송비 쪽에는 땅값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여기는 땅값은 안들어 가는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변상금과 배상금이 틀려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배상은 상대한테 손익을 갖고 따지는데 변상금은 예를 들어서 통상 법상으로는 5년, 예를 들어서 이철순 땅을 시청에서 무단사용 하고 있을 경우 그것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철순이라는 사람한테 법상으로 5년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변상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라든지 인허가 업무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상대한테 손해를 주었을 때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을 때는 배상금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소송 쪽에 사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각 부서에서도 소송이 다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예산계상은 일단 본청, 송출, 안출인데 현재 출장소와 본청을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는 본청소관만인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1억5,000만원은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걸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위원님이 질문 하시는 소송에 대한 배상금은 본청에서 다 하는 거고 토지보상비는 출장소, 본청 따로따로 예산 계상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소송에 진 것만 보상할 거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소송이 아니라고 해도 꼭 필요하다면 주어야하지요 .
성환

김성환위원

현재는 그냥 주는 법이 없잖아요. 거의 소송을 해야 하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어제 도시가스 문제와도 결부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소송에 지는 거 우리가 본인들이 이기는 것만 땅값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도시가스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라도 그쪽에 지불해 주는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론 대지는 얘기만 하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데를 찾아서 어디든 찾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배관을 매설사업이 있을 사도가 포함되면 보상비를 같이 계상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서 해 주세요. 변상금을 미리 5,000만원을 예산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49페이지에 평택시발전전략 정책수립용역인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전략정책수립 용역은 통상적 위원들님께서 아시는 의원발의로 조례가 지정돼 있는 용역비는 3,000만원 이상 용역비는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예산계상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비 5억을 예산계상한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과에 필요하다고 용역비를 요구해서 용역계상 한 외에 불가피하게 또 긴급하게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풀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금년은 5억을 요구했냐는 질문 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과 도지사하고 10월23일 대화를 하셨고 부지사 주최 회의는 부시장님이 회의를 11월 초에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풀용역비 15억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10억을 평택슈퍼플랜과 평택항개발 긴급용역비로 10억을 제작해서 사용했다고 해서 도에서도 이렇게 하니 평택에서도 5억 정도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다는 아니더라도 계상해서 도에서 발주할 때 보조를 맞춰라 해서 계상하게 된 것이고 지금 2006년도에 풀용역비 5,000만원 승인 해 주신 것은 어떻게 집행했냐 하면 3건을 집행했습니다. 수도권정비 위원회 심의한 작성용역에 450만원, 슈퍼문화관광 광장운영계획용역에 500만원, 농송문화주변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에 5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기존의 용역비를 미처 계상하지 못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용역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단순히 기획예산과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에 필요한 용역비가 불시에 필요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청하면 예산 뒷받침해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구체적으로 대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비비로 잡은 성격이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53쪽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는 거지요?
신규구입을 말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평택시에서 슈퍼플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에 슈퍼플랜지원단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려니까 새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새로 사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양경석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으로 알고 싶은데 여기는 복사기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60페이지에는 복사기 구입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복사기가 칼라복사기가 있고 흑백이 있는데 복합용도로,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 저희도 공무원생활 20,30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흑백 복사기가 필요 없었을 때에는 모든 지도나 색상표현 할 수 있는 복사를 할 경우에 밖에 나가서 돈 주고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때에는 복합용으로 지도도 원색 그대로 카피할 수 있고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흑백 보다는 칼라가 배정도 비쌉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정영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복사기요. 1,500만원 짜리인데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에 한 대 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태환

김태환위원

한 대 요구했거든요. 다음에 또 문화관광과 또 요구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또 다른 부서에서 요구한 것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갑자기 올해 1,500만원짜리 컬러복사기가 필요하신 것은 맞는데 각 부처에서 많은 대수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줄이실 의향은 없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정영아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800만원짜리와 1,500만원이 왜 차이가 나냐고 물어봐셨는데...
태환

김태환위원

고가의 복사기를 부처별로 보관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1,500만원짜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청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 총괄부서는 필요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필요하시겠지요. 감사실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문화관광과에도 요구한 것을 봤습니다. 다른 실국에는 못 봤으니까 제가 본 것만 3군데거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통상 잘 쓰면 4,5년 쓰거든요. 보통 카피장수가 10만장을 카피하면 한번 드럼을 갑니다. 드럼 하나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드럼 하나 가는데 100만원이 넘습니다. 드럼을 5,6번을 갈면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내구연수가 4,5년 되면 갈아주어야 하는 거니까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신규로 사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지 마시고...
태환

김태환위원

장비 구입을 안 하면 돈도 안 들어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각 실국별로 한 대씩 보유를 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다 확인은 못해 봤지만 3대 정도면 총 500만원짜리 복사기 같으면 특수하게 넓고 세밀하게 복사하는 칼라복사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장을 대비해서 2대정도만 시 본청에 갖추어 놓으면 왔다갔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각 부처에서 다 요구할거 아니냐는 거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지금 복사기가 없는 과는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물론 다 있지요. 특수하게 복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장에 대비해서 두 대정도만 구입을 해서 부처 왔다갔다 하면서 복사 하더라도 실국별로 한대씩 보유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실 의향은 없냐는 거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계상은 요구된 대로 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리고 여비문제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거든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갑자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경기도 나쁜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깎아서 올릴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여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같이 함께 지급하는 건데 평택시 공무원만 예를 들어서 여비가 기존에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 준 것을 50%만 인상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감당이 어렵겠는데요.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에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운영비가 200%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 500정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1,24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환

김태환위원

500만원 가지고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을 해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200%정도 증액한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세 번째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운영비를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건데 서울슈퍼플랜 지원단 그 사무실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 4명이 상주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이 사무실운영하고 활동하려면 활동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활동비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500을 200%로 증액시켜야 할 정도로 절실하냐는 거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지원단사무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방문한다든지...
태환

김태환위원

필요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100%도 아니고 200%정도 증액할 정도로 절실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 올라간 것은 기존에 기획예산과 내에 정책개발팀이 있거든요. 기존의 경비는 그 인원에 대한 여비였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서울에 슈퍼플랜 지원단사무실 운영하면서 직원을 제가 4명을 TF로 구성해서 했거든요. 그 인원을 기존에 있는 정책개발팀에서 뺀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빼서 인원을 채웠기 때문에 팀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증가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리고 사회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55쪽이요. 이건 시장님이 활용하시는 자금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15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환

김태환위원

시장님이 주로 활용하시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시장포괄사업비라고 통상 명칭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국장님은 전혀 손을 못 대시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국장님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국장님이 시장님 업무를 대행하니까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것은 참고로 읍·면·동장도 쓸 수 있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투자유치에 슈퍼플랜지원단이 언제부터 한 거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금년 7월부터...
종석

최종석위원

서울에 사무실을 내서 직원 4명이 상주를 합니까? 6개월 동안 한 거 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현재 외자유치 쪽에 계속 저희시의 시장과 협의하기 전에 슈퍼플랜지원단을 통해서 먼저 스크린 하고요. 통상 지역개발계획 말씀하시는 18조8,000억원에 대한 중앙부처의 협력업무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우리가 2008년도 연차별계획 신청한 것에 대한 경기도 협의의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8조 8,000억이라고 정부에서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왔다갔다 하려면 노비가 있어야 하고 직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사업계획으로만 확정된 것이지 제가 2006,2007년도 사업계획승인을 55개 사업 1조3,000억원 정도 협의할 때 과정을 설명 드리면 부처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 평택에 대한 돈을 주려고 별도로 주머니 마련해 놓고 돈 주는 게 아니고 예산처나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수차례 협의하고 조르고 해도 100% 안줍니다. 그래서 협력업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협력업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같이 가야 통과가 된다면서요. 직원만 가서는 안 된다면서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예산처 같은 경우에 부처의 국장들을 소집하려면 시장님이 가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서울사무실에 국회의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제가 의원회관에 가서 요청하면 의원님이 예산처도 같이 방문해 주시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의원회관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가려고 서울사무실에 직원을 상주를 한다는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여기 팀장이 누구에요? 몇 급이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단장은 지방 비전문계약직이 단장을 맡고 있고 6급이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하나가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정책활동운영비로 한달에 100만원 있어서 되겠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많이 계상할 수는 없고 최소 필요한 정도만 계상을 하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제대로 된 투자유치를 하고 성사가 되려면 안 그래도 로비자금이 활동비가 많아야지 4명이 올라가서 한달에 100만원씩 하면 무슨 투자유치를 해서 큰 것을 건지냐고요. 한1억 쓴다고 올리든가 2억 쓴다고 올리셔야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시장께서 업무시책추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1,200만원을 다 그 돈으로 하지요. 거기 있는 것을 더 쓰면 되는 거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필수경비는 있어야 하니까요.
종석

최종석위원

필수경비라 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이 되어야지 100만원씩 해서 되겠냐는 거지요. 1억이나 2억을 올렸어야지요. 그런 거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투자해서 평택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데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추경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요불급한 것을 쓰는 게 추경이지 하다가 모자라면 땜빵식으로 올리는 게 추경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많이 올렸어야지요. 투자유치해서 평택시 발전에 도움을 준다면 아끼지 말았어야지요. 5억이나 10억 올려서요. 그러고서 100억 남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것을 못할 것 같으면 4명씩 서울에 두고 물품 사주고 하지 말았어야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런 분야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큰 과제의 하나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무슨 고민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요. 지금 슈퍼플랜지원단이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식적인 조직체계 내의 조직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을 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 가지고 되겠냐는 말씀 중에 고민하는 게 예를 들면 투자유치 자문단이라든지 정책자문단을 두어서 중앙부처와 중앙에 특별한 정책적인 시책사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마련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우선 예산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만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서 우선은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팀의 기본적인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상에 그런 지원 근거를 두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조례 중에 근거를 두어서 큰 금액을 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에 100만원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린 대로 나가 있는 직원들은 비전임직은 전문가이지만 6급이하 직원은 일상적인 기본적인 실무선의 협의사항이고 위에 지원에 관한 부분은...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요.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 운영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맞는 거란 거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것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책표현을 관례상 쓰는 거지 거기다 직원용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 이라고 하니까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규모가 크고 정책적인 판단이나 중요한 부분은 시장, 부시장, 국장급 이상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우선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우선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이해는 안 되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은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1억 정도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요구해서 질책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운영하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100만원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래요? 돈만 버리는 거지요. 1억이고 2억을 올려서 무엇이든 건지란 거예요. 삭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1,200만원이면 두 세달 쓸 수 있으니까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게 추경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이해 안 되세요? 삭감을 할 테니까 내년에 다시 올려봐요. 그래야 맞는 거지요. 정책활동 이라고 글씨를 썼는데요. 100만원 운영비로 직원들 4명 나가 있는 사람들 차 값 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합시다.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 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0만원 정도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것 가지고 주 3,4일 정도는 상담할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이 된다면 당장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경우는 시장님도 참석하고 부시장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비에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단장이 자기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면 되지 않냐 해서 계상한 건데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 필요 최소한도로 올려보고 집행을 해야지 처음부터...
종석

최종석위원

많이 올리면 안 해 줄까봐 적게 올린 거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종석

최종석위원

삭감할 테니까 다음에 올려요. 많이 올려요. 그런 건 많이 올려야지요. 정책활동이라는데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48페이지 4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시정백서 제작이 작년에도 1,000부 했는데 올해도 1,000부 밖에 안 되네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시정백서 제작이 1,000부를 요구했는데 지금 위원님 질문 하신 것은 왜 작년과 똑같이 1,000부를 제작하느냐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올해는 더 해도 되는데 안하냐는 거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1,000부정도면 시정백서가 전국 지자체에 배부가 되고 국회 다 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49페이지에 평택시발전전략정책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5,000만원이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는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2006년도 예산은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갑자기 4억5,000만원 정도 많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질문 하셔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취임 하셔서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가 평택에 있고 미군기지가 몰려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측면으로 평택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18조8,000억원의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런 것을 수행하려면 물론 행자부 장관 승인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잘 추진되면 좋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긴급히 용역이 따라갈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평택시 쪽을 생각해서 10억 정도의 용역비를 경기도 차원으로 예산책정을 할 테니 평택시에도 거기에 상응해서 같이 예산책정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자 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한 개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부서 출장소건 읍·면·동이건 본청이건 전 부서에서 필요 불 가결 할 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발전전략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작년에도 10억이었지요? 올해도 10억인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와 같이 증액을 못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미리 예산에 반영 못해서 해야 할 사람 나와 있다면 더 써야할 돈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이것도 30억하든가 하지 10억만 했어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예산을 폭넓게 배려해 주셔서 10억이 된 것이지 전에는 감히 10억이란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전의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2007년도는 1조가 넘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갑자기 해야 할 사업이 나오면, 맨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한20억으로 세우지 그랬어요? 이것도 깎을 테니까 20억으로 세워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 보다 2007년도의 예산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시장포괄사업비는 10억 그대로 했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 지역은 전년도 보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100% 이상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읍·면·동장이 알아서 쓰는 거고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걸 100% 인상해 주었다니까요.
종석

최종석위원

이건 의원님들이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0억 가지고는 모자라단 말이에요. 시장님 쓰고 국장님 쓰면 의원 16명이 동네 이삼천만원짜리 뭐 할 때 갑자기 달랄 때는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20억으로 하지 10억만 했어요? 예산을 넉넉하게 해 보세요.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요. 이해가셨어요? 이것도 삭감했다 다음에 올려요. 예산을 요구할 것을 정당하게 안하고서...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삭감하시면 읍·면·동에 배분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종석

최종석위원

읍·면·동에 왜 배분이 안 돼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10억 계상해 주신 것을 어떻게 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출건설도시과 2건에 1억, 팽성읍, 안중읍,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포승면, 현덕면, 원평동, 비전1동, 세교동 3건해서 현재 9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읍·면·동장을 돈 안준 게 무슨 얘기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읍·면·동에 다 집행을 했다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10억이 작으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 2,3월에 추경할 때 20억으로 올려요. 그 때부터 돈 쓰면 되니까요. 1,2월에 안쓰니까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 때는 삭감이 아니고 모자란 걸 추경에 요구하라고 말씀하셔야지 이걸 어떻게 깍고서...
종석

최종석위원

추경이란 건 그렇게 쓰다가 모자라서 땜방하는 게 추경이 아니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불요불급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불요불급한 게 사전에 얘기 나왔으면 애당초 요구를 했어야지요. 정상적으로 정당하게요. 예산을 더 많이 하라는 데도 그래요. 주민을 위해서 쓴다는 건 얼마든지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돈 달라고 할 때 돈 없다고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해준

유해준위원

2006년도 자료 나중에 주세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국장님 제 말 이해 가시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주민과 직결돼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써야 할 돈은 많이 요구하세요. 다른 데 안쓰면 되지 이런 것을 아끼고 엉뚱한 것은 많이 한다고 올라 왔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49페이지 시설비에서 종합상황실정비 1억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요구했다 삭감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 있는 청사를 보시면 사실은 과거에도 청사를 금년에 증축해서 입주했습니다마는 한번에 변경되면 되는데 지금 두 번 증축이 됐는데 지금 증축했다 하더라도 시청의 대회의실 말고 종합상황실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간담회 때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평택에 오는 손님들이 금년만 하더라도 외국투자자들 많이 만났지만 중국, 미국 엊그저께는 제주에서 해군기지 때문에 시에 와서 의회에도 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관계자들도 오더니 깜짝 놀랍니다. 평택이 국제화중심도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실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해준

유해준위원

상황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에 국제교류센터 건립 그게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센터 건립은 아직 기획단계에 있고요.
해준

유해준위원

국제화중심 도시에 걸맞는 회의실은 국제교류센터에 건립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국제회의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제교류센터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면 되지만...
해준

유해준위원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서 좀 주세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에어컨구입이 820만원해서 3대 올라왔는데 같은 국에서도 에어컨이 나누니까 273만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세정과에서 올라온 것은 270만원 올라왔어요. 같은 국에서 거의 돈 액수가 비슷하면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평에 냉방기계를 사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통일을 해서 올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몇 쪽이시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53페이지에 서울사무실에 820만원 3대 올라 왔지요? 세정과에 올라온 것은 270 곱하기 3해서 810만원 올라왔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이것도 270만원 꼴입니다. 3대이니까 820만원을 3으로 나누면 270만원 꼴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같은 국에서 똑같은 용량인데 가격이 서로 정확히 나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품위표를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52페이지 잠깐 얘기했습니다. 시민 제안 제도시상금 해서 150만원 2회,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 제도시상금, 팀 제안 제도시상금 해서 300만원,300만원,400만원 세 개가 올라 왔는데 이런 것은 더 많이 시상금 제도를 올려서 시민도 참가할 수 있고 좀 열의를 갖고, 150만원 갖고 해서 금상 50만원 주서 은상 30만원 두 팀 주고 동상 10만원 주면 누가 돈 보고 매달리겠습니까? 돈 액수가 커야 좋은 제안 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는 용역비 2,000만원, 지리도 모르는데 용역 주지말고 이런데에 했을 때는 더 좋은 제안 도 나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 56쪽부터 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인부에서 올해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나 보지요?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50% 지원 되는데 여기에 국비 기재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직까지 내시는 안 돼 있는 상태라 시비만 우선 세우게 되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국비가 내시가 안됐어요?
명주

이명주세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61쪽부터 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공보체육과 63쪽에 전부 시 홍보에 대해서 쓰는 돈이지요? 더 쓰셔야 하나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승인 안 해 주면 안 쓰는 거고요? 승인이 되게끔 과장님이 간곡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지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간곡한 입장을 얘기 해줘야지 승인해 주면 쓰겠다는 거면 해줘도 그만 안해 주어도 그만 이라는 거잖아요.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슈퍼평택이니 슈퍼오닝이니 국제화중심도시 하려면 제대로 홍보해야지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편성을 해서 슈퍼평택, 평택을 홍보하는데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꼭 승인을 해 주셔야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위원님들이 승인해 줄 거면 하고 하면 안 되는거지요. 의욕이 없는 거지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하역사 등을 이용한 우리시 비전 및 브랜드 홍보 같은 경우 2억짜리 해야 별 거 아니잖아요. 이걸 10억이고 7, 8억이고 요구를 했어야지요. 많이 다니는 데 비싼 땅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11월에 할 장소물색을 서울부터 전철을 타고 내려오면서 했는데 장소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다음에 장소 마땅한 데 정해서 해요. 제대로 해야지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래도 남아 있는 공간에 제대로 하려고요. 요구한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 공간에 뭘 해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지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돈을 더 들여도 해야지요. 2억 가지고는 발리는 돈이라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하철 역사 광고는 검토하는 것은 3개소입니다. 3개소에 대한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 하면 이미 좋은 자리는 다른데서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고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좋은 자리를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차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3개소 해서 2억이면...
종석

최종석위원

좋은 자리 어디 했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제일 많은 역이 서울이니까요.
종석

최종석위원

거기에 2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가능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계획서를 줘 봐요 .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규모가 있는데, 정회시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다음에 제대로 된 장소해서 돈을 많이 올리세요. 돈 들이는 거 한번에 들여야지 생색 안 나고 홍보 안 되는 돈을 버리면 안 되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시민들이 알면 우리 위원들 난리 납니다. 안 되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시민들이 서울에 가서 우리거 보면 기분 좋아하시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체육과 소관 61쪽부터 7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62페이지, 슈퍼평택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시보발행도 있고 신문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할 때는 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눈에 한 번에 싹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세분화 시켜서, 또 신문을 제작하면서 슈퍼평택에 대한 홍보적인 내용이 계속 나가고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시보발행도 있고, 신문제작도 있고, 시정홍보 컨설팅도 운영도 하고, 예산이 전부 다 따로따로 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묶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기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면을 이용한 홍보가 있을 수 있고,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있을 수 있고, 또 라디오를 이용한 홍보가 있을 수 있고, 아까도 논의됐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홍보기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액을 좀 증액시킨 겁니다. 62페이지 하고 63페이지에 나열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4개 분야로 축약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방송을 통한 그런 홍보를 통해서는, 체계적으로 기획프로를 하기 위해서는 월단위로 2, 3회 정도 지속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열린마당을 위한 기획홍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할 것이고, 63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홍보 컨설팅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지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앙지 같은 데에 기획물을 한 번 실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큰 지면을 할애해서 특정사안에 대한 홍보, 또 도시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아마 접하셨을 줄 압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평소에 홍보매체를 동원하고 기자를 동원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집단을 좀 동원을 하면 이것도 월단위로 1, 2회 정도,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 대한 기사를 실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평택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자꾸 방대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예산분야에 좀 증액을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하시면 어느 자치단체든 홍보효과는 투자비에 비례합니다. 이런 분야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고 각도를 좀 달리해서 봐 주시면..
영아

정영아위원

노력하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다양화해서 하다 보면, 너무 세분화해서 그런 데에 자꾸 신경을 쓰다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되 정말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그 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끈기 있게 했으면 좋지, 하시는 분도 이쪽저쪽 하시다 보면 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단합시킬 것은 해서 너무 세분화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66쪽, 민간이전분야에 민간경상보조, 평택시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금년도 하고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본 것은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300%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 시체육회하고 체육협의회 육성에 들어간 금액내용, 다음에 이렇게 300%를 증액하게 된 배경계획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각 종목별 대회 출전비 및 개최비 지원, 이것도 거의 350%나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의 각 종목별 출전 및 개최비 지원에 대한 내역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세우게 된 계획서를 좀 봤으면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읍·면·동체육회에 재작년에 1,000만원 지원됐었는데 300만원 정도 올린 거지요? 다음에 전국인라인 대회를 우리시에서 한 번 단독으로 전국대회로 개최를 해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인라인은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됐다고 김성환 위원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작년에는 평택항 마라톤대회 할 때 전국대회를 같이 끼워서 했고, 올해는 시장기인라인대회로만 하고 전국대회는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시장기 할 때는 얼마나 지원됐어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들어가는 금액을,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우리가 그것만 지원해 줍니다. 1,000만원 이하로..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한 번 전국대회를 해 보자!” 그러면 슈퍼평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될까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재작년에 인라인스케이트대회를 평택항 마라톤하고 할 때 반응이 좋았어요. 다만 마라톤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마라토너들이 부딪치고.. 좀 따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마라톤대회하고 따로 하려고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가 뭐 있습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평택항마라톤대회 하고.. 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 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족구대회를 한 것이고, 그 외에도 볼링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협회에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족구대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네,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에 8,3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종목을 딱 해 놓으면 여기저기서 다 해 달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놓고.. 진짜 필요한 것은 해 주려고 합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에, 내년이 금년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태환

김태환위원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하고, 이렇게 300~350%가 증액되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해서..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내역은 별도로 드리는데, 우선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6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되는 거거든요.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 안했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총액이 증액된 사유가 이런데서 증액이 된 거거든요.
태환

김태환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도 평택시 생활체육회 예산편성표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는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틀림이 없어요. 내년도 계획서를 좀 달라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전국인라인대회를 1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 인라인동호회 회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시 인라인협회 회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전국에서 동호회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재작년에 평택항마라톤 하고 같이 했을 때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대충 알고 들어오셔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작년에 슈퍼오닝 족구대회도 3,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가 말이 많았다가 했는데, 가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참가대상파악도 어느 정도 안해 놓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물론 그것은 죄송하고요, 작년, 재작년 마라톤대회를 할 때 3,500만원, 그때 참석인원이 4,000명 정도 왔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반 정도가 왔다는 건데.. 재작년에 평택항마라톤대회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1만명 정도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인라인은 그렇게 많이 안보이던데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렇게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경비가 많이 들 어가냐 하면, 족구대회 같은 것은 기존의 체육시설이 있는 데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제반경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인라인은 기본적으로 출발선에 무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되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택항마라톤을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인라인이 좀 빠르다고 하면 코스를 좀 다른 데로 잡아놓고, 평택항에서 보면 코스를 여러 군데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키로 하고 5키로 주자하고 섞여가지고 그것을 감안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인라인은 또 다른 코스를 잡아가지고, 그 무대를 사용하고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대비가 새로 들어가고 음향비가 새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평택항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평택항에 연계를 해 가지고 시간표대로 출발을 시키고 어떤 경로만 따로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맨 처음에 개회식 과 폐막식은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데, 굳이 인라인만 따로 떨어뜨려서 해 가지고 경비를.. 무대비며 음향비가 또 전부 부수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가 6회니까, 5회 때 인라인대회를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4,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어야 돼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작년에 실질적으로 많이 왔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숫자상으로 정확히 나와야지요.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올해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1만 5,000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작년에는 1만명 정도로 본다고 했는데, 4,000명이라면 반 정도가 인라인을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됐던 것 같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1만명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마라톤에서 순수한 접수숫자 플러스 가족까지 포함된 숫자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금년에도 1만 5,000명으로 보는 건데, 마라톤 접수는 9,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1만 5,000명으로 잡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인라인이 4,000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의 50%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비용절감을 위해서 마라톤대회하고.. 그것을 시간대별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큰 대회를 당일날 두 개를 치루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금년에 저도 마라톤대회를 처음 운영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보니까 마라톤대회를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좋은 방안입니다. 그것도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인라인·마라톤대회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혔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기획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호회든 간에, 어떤 대회를 하면 그 분들이 즐기기 위한 겁니다. 그 분들이 즐기기 위한 것이면 그 분들도 어느 정도의 부담비용을 갖고 가야지, 이것을 시에서 다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대회를 하고 평택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서 뭐를 한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의 레저비를 포함을 시키는 거거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심의 전에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기획도 없는데 1억이라는 돈이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서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을 보고 참조를 해야지요. 네,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67페이지, 여성체육 육성지원, 50만원씩 읍·면·동에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소프트볼 지원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소프트볼은 전체적으로 다 안하잖아요? 안하는 읍·면·동이 많은데? 하지도 않는 동에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지금 동호회 모임이 6, 7개 밖에 안되잖아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요. 올해 출전은 7개 밖에 안했지만, 안하는 데는 지원을 안합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동호인 모임인데, 동호인들이 없는 읍·면·동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지, 예산이 사장되는 거지, 시에서 소프트볼을 여성체육으로 육성지원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기도 6개, 7개 밖에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3,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인건비가 감액됐습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작년에 이게 집중논의가 돼서 선수육성 차원에서 숙소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아파트 전세, 합숙소 전세자금을 지원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게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이게 전세금이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올해 그것을 해 줬지요.
해준

유해준위원

올해 성적은 어때요? 볼링팀, 요트팀, 하키팀, 역도팀, 전체적으로 다 성적표를 줘 보세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65페이지, 체육활성화 시책추진, 생활체육지원 시책추진, 그것이 앞에 것 하고 합해진 건가요? 생활체육지원 하고 체육진흥회 운영기금 하고, 별도로 또 우리가 모든 체육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원 시책추진에 1,000만원은 뭡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실 거예요. 생활체육지원 시책추진은 순수한 생활체육동호인들 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선수출전에 대한 격려라든지, 그런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비고요. 체육활성화 시책추진은 엘리트체육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엘리트체육은 학생들이에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학생도 될 수 있고, 연맹이라든지..
성환

김성환위원

운동경기 쪽을 도와주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렇지요. 활성화니까 운동경기 쪽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올해는 말이 많은 것이 뭐냐면, 앞으로는 “공무원 쪽에서는 집행을 하고 체육회에서 다 주관을 하자” 말이 나오던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분야는 점차적으로 민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것을 전부 체육회로 이관할 때는 또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내년부터 좀 점진적으로 그것을 체육회에다 이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 학교체육, 이런 모든 총 합계가 4억 얼마 밖에 예산이 증가 안됐나요? 몇 억 더 주면 충분히 자기네가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산집행을 하되, 내가 볼 때 앞으로는 민간이전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64페이지, 종합상황실 스피커 구입, 야외이동식 스피커 구입, 이것은 다 종합상황실 건가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야외이동식은 각종 마을회관 행사를 할 때 시청 공보실에서 마이크하고.. 가지고 나가서 설치를 해 줍니다. 이것이 오래돼서 스피커를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고, 시정홍보실 레이저 칼라 프린터 구입은, 3층에 시정홍보실이라고 해서 디자이너하고 몇 분들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별도로 시청 홍보실은 어디에 있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홍보물 총괄은 공보체육과에서 하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평택에 와서, 관광하기 전에 평택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홍보관은 없잖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은 종합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상황실에서 가능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영상시스템이 돼 있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에 다른 시군에서 관광객이 와서 얘기를 했더니 특별하게 할 데가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인원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CD.. 그런 간단한 영상시스템은 상황실 하고 회의실에도 다 돼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왕 이번에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종합상황실에.. 어쩔 수 없다면 거기서도 하는데, 좀 철저하게 평택시 홍보를.. 여기 저기 홍보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도 많이 투자를 하세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앞에서 종합상황실 리모델링사업비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종합상황실 스피커 같은 것 구입은 거기서 안되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기자재 관리기 때문에 스피커만 별도로 했는데, 그것은 그 비용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다시 조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이고..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 리모델링을 하면 집기도 같이 구입을 하지, 따로 여기에다 또 올려놓으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앞으로 평택시를 별도로 여기저기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외국 관광객이나 평택시 관광객들이 열 몇 분이 왔는데, 시간이 없는데 평택시를 알리는 방법이 뭘까? 할 때 시청에 연락을 해서 시청홍보실에서 한 번, 평택시를 구석구석 알릴 수 있는 방법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제가 제안 을 했는데 아직 그 말씀이 안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69페이지, 출연금, 이것을 평택시에서 해야만 되는 건지? 덕산장학회에서 우리시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도 단위에, 수원에 ‘덕산체육장학회’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시에서 출연을 안했어요. 지난 ‘96년~2005년도까지 우리 관내 59명의 학생들이 1,23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까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덕산체육장학회에서 아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내년도에 한해서 1,000만원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시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1,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양경석위원

1년에 1,200만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96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양경석위원

10년간 59명이 1,200만원을 받았다면 20만원씩 받은 건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여태까지는 출연한 적이 없고요. 이것을 매년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내년에 한해서..

양경석위원

한시적으로 올해만 출연금을 1,000만원 한다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돈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게,.. 1,200만원 받았다고 하면 1,000만원 정도 내 놓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66쪽,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체육 육성지원, 우수선수육성 지원금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지도자가 선생님들한테 주는 거지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지도자는 교육청에서 체육회 하고 같이 우리가 선발을 하도록, 전에는 한 쪽으로 치우쳐서 간다는 여론이 있어서 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자한테 주고.. 우수선수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급만 해 주고 하면 지도자들이 거의 다, 일반학생들한테는 가지 않고 거의 다 그쪽에서 그냥 다 되거든요? 어려운 학생들이 운동을 잘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학생들은 명단을 받아 가지고 온라인으로 보내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양경석위원

온라인으로 받아도 내부사정이 다시 또 내놓는 게 많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하키, 역도, 볼링, 요트가 나와 있는데, 레슬링은 언제까지 기업에서 지원하지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레슬링은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내년 이후에는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국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희 직장부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레슬링선수 숙소는 어디인지 아세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안중에 강산타운 있는 데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로 옮겨왔나 보지요? 마을회관에서 못 있겠다고 해서 이사를 왔나 봐요?
69페이지,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어디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내년에는 중앙초등학교이고, 향후에는 서정리초교, 오송중학교, 소사벌초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69페이지 맨 밑에 합정종합운동장 등 미보상 토지 매입, 이게 저쪽 공원쪽으로 해요? 아니면 문화센터쪽으로 해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저쪽 공원 쪽으로 네 필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배미 끝 쪽으로요?
거기가 보상을 안해서..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4필지에 약 180㎡...
성환

김성환위원

50평 밖에 안되는 거예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것 하고, 신대레포츠공원에 1필지 있는 것 하고 합쳐서 5필지에 1억 8,000만원 올렸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맨 끝에, 배미에서 끝나는 지점에, 씨름장 밑은 매입해서 뭐하실 거예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현재 남아있는 부지가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우리 건축조례에 시설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우리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녹지면적을 더 줄여 가지고 다른 주차장이라든지..
성환

김성환위원

주차장도 가능하고..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우리가 500대 정도로 %를 낮추면..
성환

김성환위원

배미 길을 연결만 시켜주면 주차장 활용이 충분하겠더라고요. 바로 위쪽으로 쭉 가면서 그냥 지저분하게 막을 쳐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볼상 사납다고 자꾸 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씨름장 위쪽까지 가면서.. 깨끗하게 뭘 심으면 괜찮은데, 심으면서 지저분하게 포장을 쳐 놓아서.. 예쁘게 하우스를 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해 놨어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어차피 그 사람들은 시유지에다 하면 안전한데.. 농사를 조금 지어먹자고 하는 것..
성환

김성환위원

농사짓는 것은 좋다고 해도 우선 지저분한 것은 치우게 좀 하세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70페이지, 인조잔디 하키장 조성 5억원, 팽성레포츠공원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합정레포츠공원 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스탠드는 지금 돼 있지 않아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신대레포츠공원 축구장에는 스탠드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신대레포츠 공원입니다. 인조잔디 하는 데는 합정레포츠공원이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축구하는 데는 인조잔디하고 필드하키 하는 인조잔디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인조잔디가 축구용이 따로 있고 또 필드하키용이 따로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축구장을 까는 데도 5억이 안 들었는데, 축구장이 훨씬 크거든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이번에 축구장을 하는데 12억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조명까지 같이 들어갔지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69페이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1억 6,000만원, 이것은 국비를 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작년에 서정리 초등학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교부세가 나왔던 게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못해 줘 가지고 떠 있다가 안성으로 가신 것 아시지요? 공보체육과장님이니까 아실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예산 올라왔던 게 축구장 만들고 배수로 만드는 것 까지 해 가지고 3억 7,000만원이 올라왔을 겁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서정리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축구장이란 말이에요. 인조잔디구장을 깔겠다고 해서 예산을 뽑은 게 3억 7,000만원 올렸다가, 2억 5,000만원인가 하고 1억 2,000만원을 시비를 대달라고 했는데 못 대줘 가지고, 그 자금이 공중에 떠 있다가 안성으로 갔잖아요.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기도로 해서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 교육팀으로 갔어요. 업무를 거기서 하던 거였어요. 하다가 시장님이 “이것은 체육업무를 다루는 게 낫다.”해서 그 쪽에서 결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겼습니다. 넘긴 것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우리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것도 다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정리 초등학교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중앙초등학교를 하고 서정리 초등학교가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심의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물론 교육청에서 어떤 협의가 왔다고는 하지만, 중앙초등학교가 됐든 어느 학교가 됐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특허화 운동부서가 있는 데를 먼저 해 주는 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기본상식이라고 봅니다. 서정리 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먼저 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감안점도 없이 일이 계속 교육청에서 넘어오면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평택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에서 저도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왜 “중앙초등학교냐?” 이미 학교잔디운동장추진위원회 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4개 학교에 대한 순서를 정해버렸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거기서 정해졌다고 해서, 평택시에서는 따라가면서 돈만 보조해 주고 아무런 의견제시를 못한다고 하면..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 위원회에 저희 시도 참여를 했지요. 거기까지 과정은 제가 모르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은 심의가 종결된 상태를..
재균

김재균위원장

70페이지, 합정레포츠 공원 인조잔디를 뭘로 깔고 몇 ㎡로 하는지? 계획서를 주십시오. 인조잔디 까는 게 축구장 깔고, 필드하키장을 깔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서정리 초등학교를 깔 때 배수로까지 해서 3억 7,000만원 예산을 잡았던 것을 제가 계획표를 봤거든요. 축구장이 필드하키장 보다 크고 서정리보다 합정레포츠 축구장 까는 게 크다고 해도 11억, 5억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출기초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5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2억 4,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이 같은 국은 아닙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총무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경비지원에관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몇 분 이렇게 와서, 주로 각급 학교에서 내년도의 사업신청을 쭉 하면 그것을 별도 심사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나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취지고, 조례로 정해진 게 각 시·군에서 다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세액의 100분의 2를 교육부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저희 시민들이고 해서,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에서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시군단체 지자체에서 전부 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세입의 100분의 2를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관할은 아니지만 같이 되고 기획재정국이 어차피 총괄조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 식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또 69페이지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 이것도 교육부 부분입니다. 또 앞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지원 해서 또 200만원씩 35개교 해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통괄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떨어져서 있다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라는 게 그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최소한 수입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으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 놨으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인조잔디운동장 책정이 왜 중앙초등학교로 됐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니까 제가 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하고 관련되는 것은 총체적으로 거기서 다 심의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 의제 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에는 어차피 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총괄조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해서 같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조례법을, 세출액의 100분의 3으로 준다든가 그것을 높여놓고 거기서 통괄적으로 조정이 돼야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저도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하여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72쪽부터 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77페이지, 고덕면지 발간 5,000만원, 그 지역은.. 국제도시이전 때문에 오는 건데, 특별지원금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여기에 저희가 책정을 5,000만원 했는데, 이런 분야 가지고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는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양경석위원

기지이전 반경 3키로 때문에 평택시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까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기존에 안한 것을 공사를 해야 대부분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들러 엎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아마 반경 3키로 내에 있는 동이나 면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민원이 그것입니다. 왜 한 겨울에, 예산이 남아서 이런 사업을 하냐? 고덕면지 같은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국비 받는 것은 타 사업에 전환되니까 이것은 재원을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문화·예술행사 및 관광체험 등 열린마당을 이용한 시정홍보, 공보체육과의 열린마당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같은 분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차피 행정기구 개편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가 문화체육과랑 통합이 되는데,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아마 조직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시정홍보과가 될 것이고, 문예체육과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시 전체적인 총괄기능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게 공보체육쪽 예산일 것 같고요. 이 예산을 주로 문화·예술인이나 가볼 만한 관광지라든가 또 이 지역의 장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양경석위원

겸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홍보비용이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행사가 많은데, 봄·가을로 해서 이런 것을 좀 합쳐서 하면 일회성이 아니고 평택의 축제 같은? 거기에 가면 단체의 행사같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고, 또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제가 종합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들 또 과감히 없애야 될 부분들도 판단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차피 할 행사라면 단체를 위한 행사가 아닌 슈퍼오닝 브랜드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소사벌 축제같은 것도 소사벌 만이 아닌 타 프로그램을 같이 엮는다고 하면, 아마 행사가 규모 있게 될 것 같은데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봄, 가을로 나누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문화관광과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문제점을 수긍하시는 점도 있었고 시행을 못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산을 또 그대로 다뤄야 된다는 게 참 모순인 것 같고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이 시정이 돼서 이것이 반영돼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때 그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됐어요.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좀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또 지적사항도 있었고, 발전적인 대안 도 나왔었는데, 또 예산서를 보니까 그 형식이 똑같이 됐다는 지적이신데 아시는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받기까지는 기 예산편성이 벌써 된 상태였었어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내년부터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저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 대략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예총산하의 7개 단체의 행사가 금년 같은 경우 특히 더 어려웠던 부분이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하반기로 몰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시기적으로 중복된다든가 이런 게 많았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금년에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저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연초에 저희가 예총에서 전부 연간계획서를 별도로 받으려고 해요. 저희 시에서 집행시기라든가 행사시기를 좀 총괄적으로, 조정기능을 좀 발휘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문화·예술 발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정말 안타까운 것은, 7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향토문화지라든가 소사벌지 발간, 향교지 발간, 고덕면지 발간..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합쳐서 발간을 한다면 예산도 절약되지만 좀 더 내실이 있고 뭔가 충실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쪼개져서 여기저기 땜질하는 식으로 되어져 있다보니까, 아까 공보과에서 홍보활동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데에 맞춰서 해 주려고 하는 집행보다는 뭔가 필요한 곳에 더 집중적으로 하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문화예술행사 및 관광체험 등 열린마당을 시정홍보에 3,000만원이 배정돼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공보과에서 홍보할 때 같이 해야 되는 내용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또 쪼개져서, 문화하고 체육하고 같은 옆집끼리인데 이런 것도 또 따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예술단원 해서 맨 밑에 보면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써 있어요. 보면 운동부에 보면 예술단을 같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해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과목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붙인 건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술단은 예술단이고 운동부는 운동부인데 직장운동부는 공보체육과에 붙어 있고 여기는 따로따로 붙여놨더라고요. 같이 안 붙어 있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예산지침상에 목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사실 아리송하고 목이 이게 뭔지를 몰라서, 요즘은 분리해서 쓰네요. 그 전에는 안 써있던데요. 그건 지침이라니까 할 말이 없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76페이지 상단에 전승학교에요. 전승학교는 어디에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부영초등학교와과 효명중학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운영이 돼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는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이상인데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예산은 장학생으로 섰던 부분이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이번에는 안줘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상설공연 버스임차료는 올해도 1,000만원 똑같아요. 임차료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똑같아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늘 공연하는 버스는 35만원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요인은 없다고 보고 또 가급적이면 한부 차량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이니까, 몇 년 지나도 계속 그 가격 이예요? 차만 한 대 빌리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공연을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외부에 초청 나가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설공연을 한다든가 관내에서 우리가 농악을 보여 주어야 할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 주는 부분들인데...
성환

김성환위원

1,000만원이 몇 번 빌리는 거예요? 30회에 1,000만원이라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35만원정도씩 35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거네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악단의 공연이 1년에 50회가 조금 넘게 운영이 되는데 나머지 20여회 부분은 외부에서 초청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나가면 25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분들이 그 돈으로 버스도 임차를 하고 자기들이 5만원정도 수당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설공연이 돼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80페이지 밑에 보면 시·군예술단 사업지원이 있어요. 예술단체요. 시군은 또 어디에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이게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600만원씩 해서 7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2,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경기도에서 취지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예술단체가 7단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개성도 다르고 나름대로 각각의 행사를 자꾸만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예술인 대회 단합도 안 되지만 시민들한테 제대로 볼거리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경기도가 50%해서 2,1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이것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7개 단체가 한군데에 모여서 행사를 하라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소사벌예술제 행사를 했던 것이 그 돈 가지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서 예산을 갔다가 한다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소사벌예술제를 이충분수공원에서 했던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했어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한 가지만 하는데 그 장소에 7개 단체가 다 모여서 하는 거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를 더 세워서 7,200억을 지원했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7,200억인데 나머지 시비가 포함이 돼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다른 행사와 내년도에는 같이 갈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금년도에 그 부분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50%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7,200짜리가 올 해 4,2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어요. 맨 위에 민속놀이 발굴이라고 해서 신왕리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이 아닌가 싶었는데 확실하게 있어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게 2001년도에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그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책자를 발간하고 CD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가 어업도 있고 농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화시킬 필요성도 있다는 제안 도 있었고 아까 국장께서 내년도 9월에 경기민속예술제에 나가는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내년 9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목표는 그것입니다마는 그 일회성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그러한 지역에 문화콘텐츠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한 거고 9,000만원이란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게 뭐냐 있냐 하면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라 하더라도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때는 연출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농요가 됐던 어업문화가 됐든...
성환

김성환위원

3,000만원 소요되는 돈이 거의 용역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 9월에 예술제가 있으면 우리가 1,2월에 고증을 거쳐서 8월 정도까지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지도 해주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정해져 있는 노래가 있어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어업요가 있습니다. 현덕면에서 채록된 CD가 있는데 현덕면에서 고기잡으러 나갈 때...
성환

김성환위원

어쨌든간에 예술제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노래만 CD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 때 채록하신 분들이 현덕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국악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50명 정도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성환

김성환위원

새롭게 고증을 해야 한다니까 하는 소리에요. 결국은 국악하는 사람들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포함되어 있는 신왕리 주민 몇 명 있어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신왕리 주민이 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예술제 나가기 위해서 금방 두드려 맞추는 거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속예술제에 나가지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 농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발달돼서 전승돼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주 같은 데도 있고요. 우리 지역도 전통적으로 농업도시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 되어 있는 컨텐츠도 전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굴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존속시켜 나갈 필요성이 않느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파주는 그것뿐이 아니라 파주시는 나름대로, 시장이 파주시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건을 봐서 진행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신왕리 주변에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쪽 주민들 달래려고 일회성으로 만든다면 하지 말라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파주 금산리 농요나 과천의 답교놀이 같은 것도 회원수가 100명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전승해서 지역적으로 특성 있게 꾸며가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파주시를 시장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거 출연하려고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준비했던 거랍니다.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거기는 경기도지정문화재까지 갔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면 진작에 하시고 아까도 언급한 게 있는데 이런 새우잡이 배라든지, 좋은 동네가 있다면 그것도 발굴해서 너무 큰 것만 해도 시민이 참여하기 힘들어요. 작은 축제를 발굴해서 큰 축제도 되는 거지 한꺼번에 축제를 크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다 좋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증을 해야 한다면 언제 갑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지금 목표를 9월에 예술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차로 참가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 안에 고증해서 나오겠어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1차 고증을 문화재단해서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같이 할게요. 관광특구 운영비는 화장실전기요금이다 치고 상징물도 조형물 만든 것도 거기도 전기료가 별도로 나오네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야간에 조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관광홍보물 관광지도 및 홍보물 제작은 그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관내 배포하고 있는데가 공공시설하고 항만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3개 국어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언젠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 보아도 휴게소마다 시·군에 홍보관광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1년은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소모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또 요즘은 일본이나 중국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금년도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난번에 한 것이 모자라서 더 하시는 거라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89페이지요. 관광특구활성화축제는 무슨 축제에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수립을 안 했던 부분인데 작년도 까지 8,000만원, 시비4,000, 도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지원했던 부분인데 제가 금년도에는 도비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수립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이번에 관광특구활성화에 관련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중간보고 때는 관련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용역이 11월23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어서 보완요구를 하고 있고 최종보고회를 12월26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특구활성화를 위해서는 해 오던 축제가 그래도 지속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쪽에서 제안 한 비보이 축제라는 것도 내년도에 이쪽에서 개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가 중간보고 받고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관광특구협회장인가요. 먼저 그 분이 바뀌었지요? 바뀌어서 그 분처럼은 안하시겠지요. 용역이 나온 뒤에 하겠다면, 5,000만원 세우면 도비도 또 5,000만원 세워주나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노력 해 보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기획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게 원칙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비보이 축제라는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한번 개최됐던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늘 그 쪽에 주문하는 것은 그 쪽에서 생각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모를 작게 해서 가능성을 보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저번에 했던 축제하고는 성격이 아주 달라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많이 다를 수 있고요. 지금 회장 맡으신 분께서는 상당히 관광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대학출강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마인드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처럼 야시장 상설 업자들이나 불러서 그 사람들이 세내는 거 받아서 충족하려는 축제 같으면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용역 나온 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사전에 나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매번 추경 때 예산이 섰었거든요. 추경 때 하다 보면 준비의 문제성도 있고 해서 어차피 금년도 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일단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해준

유해준위원

79페이지 지역예술단체지원 3,000만원 이건 내용이 뭡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4,500만원이 섰던 예산인데 한·중서예교류전과 국제아동미술전하고 시조경창대회하고 경기아라리하고 해서 작년도에 4,500만원이 섰던 건데 이게 예총 이외의 단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에 묶었습니다. 그 중에서 3,00만원만, 작년에 4,500만원 했던 부분을...
해준

유해준위원

지역예술단체에 안 들어가서 따로 한 겁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속해 있는 단체도 아닌데 지원을 왜 하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게 계속적으로 예총이나 이런 쪽에서 해 왔던 행사들이고 저희가 특화성이 있다고 운영이 됐던 행사들입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올해 한·중서예교류전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제대로 됐어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 때 중국분이 일정에 안 맞아서 늦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소사벌서예대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돼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 문제가 복잡합니다. 서예계가 분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미술협회에 서예분과로 해서 같이해 오다가 서예계가 삼분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 개 공파로 찢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제가 설명하는 게 이상하네요. 그런데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한국서예협회평택지부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장으로 해서 한중서예를 별도로 하시는 것 같아서, 시에서 하는 것만큼은 합쳐서 해 보자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떻게 보면 말이 한중서예교류전이지 처음 시발점이 우리와 교류도시로 맺으면서 한번만 기념으로 하자는 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일조시와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게 평택시하고 일조시하고 하는 거지 한·중교류서예전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 분야를 담합하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얘기한 게 한·중서예교류전도 식구끼리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같이 해 보자 해서 커질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평택호의 수변테크를 그때 어떤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 그것을 이어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국비를 7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받을 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타당성을 인정을 받은 게 지금 수변테크가 우리 휴게소 새로 꾸며 놓은데 왼쪽까지 연결되어 있고 어촌 실질적으로 횟집 있는 쪽 앞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늘 생활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관광객들이 볼거리도 없다 보니까 너무 그 쪽으로만 집중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계속 연결을 해서 거기를 산책로로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좀 더 상의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여기 아남레저타운을 리모델링해서 아래층을 사무실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물품비를 올렸는데 그 장소에 사무실을 꼭 써야 되는지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사무실을 쓰기에는 아까운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평택호예술관 같은데로 옮기면 안 되는지 묻고 싶은데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평택호관리사무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횟집 있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규모가 좁고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기자재라든가 물품이 늘어나서 협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저희가 하면서 일부러 막아서 사무실로 하고 나머지는 안내소 및 휴게실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무실 쪽으로 제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잘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89쪽에 지금송탄관광특구 활성화축제인데 지금 관광특구 정회장님이 젊고 마인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광특구가 서정동과 신장동으로 양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특구인들에 대한 행사가 되거든요. 이걸 축제로 만들려고 하면 앞에 있는 행사들이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축제라든가 학생미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을 같이 매치를 시켜줘야만 축제가 되는 거지 매치 없이 한다면 일회성 행사가 되니까 이런 것을 관광특구회장님과 연구해 보십쇼.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당초에 축제문제가 대두됐을 때도 제가 제안 했던 것이 축제라는 부분들을 억지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축제 아니냐고 많은 부분을 말씀 드렸고 실질적인 축제가 이 장소에서 벌어지더라도 이충분수공연이 됐던 문예회관이 됐던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아까 여러 가지 예술행사들을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나 시민들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게 되어야만이 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5,000만원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역인지 포괄적으로요. 81쪽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시에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 전략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문예진흥계획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서 기본전략을 구성해 보자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됐던 예술단체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의 문화인프라 구축부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재검토도 해 보고 발전방향이 뭔지 그것을 도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중간에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인 평택시의 문예진흥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전에 최종석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한 게 부결 됐는데 연구용역을 확실하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 된건데 집행부에서 우리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개성들이 강한 분들이라 통합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예산을 갖고 한다고 하면 하나로 몰아서 들어와서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해 준다고 하면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예협회 같은 이분화 삼분화 된 그런 단체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해 주시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또 하나 기념품 및 홍보물인데요. 92페이지에요. 문화관광과와 공보체육과가 하는 기념품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금 상황은 다른 건데 이것은 저희가 국제우호도시를 방문하는 것도 있고 외국인 분들이 우리시를 방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갈 때는 그때그때 맞게 도시방문을 한다든가 할 때 선물을 사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홍보과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시를 내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도시, 외국과의 교류관계에 있는 부분을 활용할 용도가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기념품부터 평택이라는 브랜드가 슈퍼오닝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일이 안 되면 3,4종으로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기념품에 홍보를 해야지 과마다 다르다면 이과에서 받으면 이것 저과에서 받으면 저건데 어떤 게 우리시를 홍보하는거냐 대표하는거냐, 전체적으로 봐서 과마다 몇 종을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국제교류에 필요한거고 공보체육과는 주로 내국인 대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브랜드와 연계해서 같은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물론 각각 있지만 컨셉은 같이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있지만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쪽에서 한 분야로 갈 겁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은 국제화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화 도시에 맞게 하나의 브랜드로 내국이나 외국이나 같이 알릴 수 있는 통합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우선 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창단시책추진비하고 예술추진에 진흥시책추진비가 있는데 대략 얼마이상 된 거지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두 개 합해서요. 1,000만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 300만원이요.
태환

김태환위원

1,000만원이상 된 거지요? 과장님이 활용하시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깎으면 문제 많습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이게 왜 나누어져 있냐 하면 문화재 관계가...
태환

김태환위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왔다갔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다음에 소각장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도지정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에 소각장 한 분에 대한 지원금인 것 같은데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는데 도비 50%와 시군비가 50% 나갑니다. 우리가 960만원이고 도비가960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전수회관 관리계획은 언제 한 겁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지금 농악전수관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태환

김태환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전수회관관리비라고 있거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존의 농악전수회관이 1983년도부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평궁리에요. 있는데 이번에 작년도에 3억을 예산을 들여서 국비 70% 도비25%를 받아서 3억을 가지고 증축이 거의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하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금년예상이 6,000만원 이었거든요. 그게 100% 증액이 됐는데 제가 언제 지은 건물이냐고 왜 물어보냐면 그만큼 건물이 노후 돼서 허술해서 증액을 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 다시 그만큼의 면적이 늘었습니다. 건물이 두 배가 된 겁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3억을...
태환

김태환위원

금년에 지은 건물이야 이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세는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거야 크게 늘어나도 큰 문제는 아닌데...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추정치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83년도에 지은 건물이 시급히 보수를 요한다는 얘기지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하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77페이지에 민세 안재홍선생 선양사업에 보면 원래 다사리 포럼이 신규사업이고 118쪽에 탄신행사가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사리 포럼 지원해야 합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매번 오더라고요. 참석하라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무과 쪽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포럼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사리포럼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 되는 분을 모셔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지역의 포럼활동들은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기획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시민대학은 대략 낮시간 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7시에 아침식사는 본인이 자부담을 냅니다. 자부담을 하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초청 강사분들의 내역을 살펴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만 오는 것 같습니다. 나쁠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 분들은 강사료 줍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네, 강사료가 100만원씩 사실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한 저명한 분들을 섭외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일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대행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조금 업 된 것 같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18주기 탄신행사를 250만원 지원해 주는 거라 많지는 않은데 120주년 이런 행사 하게 되면 늘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내년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민세선생께서는 조선일보 사장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조선일보사에서도 그 분이 이끌었던 신간회를 해서 크게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저희는 금년도에 신간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세선생에 대한 어떤 포럼을 해 보자는 생각 때문에 한 거고 매년 120회 150회 특정지어서 할 생각은 없고요.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올해만 특별히 해 주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해 줄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는 조선일보에서 신간회라는 것을 다시 크게 부각을 시키는 행사가 있고 해서 앞서서 우리가 한 번 민세선생이 신간회라든지 그때 활동했던 부분들을 워크샵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한 번 예산을 세운거지요. 매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78페이지에 각종 단체를 제가 봐도 어지럽긴 한데 금년도에 주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 말고 내년도 사업에는 빠진 단체 있지요? 빠진 단체와 금년에 추가된 단체 이것만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빠진 단체라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예총산하에 7개 단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빠진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시의 예산을 받기를 원하는 단체인데 돈을 안준 것을 말씀하신건지 모르겠는데요.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나중에 사회단체 것을 받아보면 되고요. 없으면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뭐가 추가가 됐다든지...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예총단체에서 빠진 단체는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여기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들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음악협회에 새싹음악회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시민예술단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이런 부분들이 음악협회 예하의 단체다 해서 음악협회에서 본연의 것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술단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떼어냈고 시민새싹음악회는 어린이날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무대에 세워서 하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새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칼라복사기 있지요? 꼭 필요한 겁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챙기지 못했는데 이것은 흑백이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송탄관광특구는 현재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도비는 아직 확보 안 된 것 같고요. 다음에 늦가을에 보니까 한미축제를 갑자기 했지요? 그것은 김문수 도지사가 추진하니 그 자리에서 즉석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주관자체가 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고 금년도에도 저희쪽에서 예산이 지원했던 것은 없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것도 갑자기 한다고 하면 별도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별도 예산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91페이지를 보면 국외여행에 대해서 말입니다. 국외여행이 거의 80,90% 증액 됐거든요. 2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을 봐서는 이렇게 많이 갔다 오고 식견을 넓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우선 국외여비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무관련 해외 연수는 우리 자체계획과 중앙경기도의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1억7,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쪽으로 오면 예산부족문제 때문에 같이 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올린 부분이 되겠고 배낭연수도 금년도 2억이었던 부분을,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로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해외견학을 늘려주는 부분이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더 올렸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문화관광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총무국 쪽에도 있고 여러군데 많이 겹쳐져 있거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교육관련 분야의 여비는 특별히...
태환

김태환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아무튼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제가 정리하고 문화관광과는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도 직원배낭여행에 대해서 잠깐 나온 얘기인데 어차피 기획재정국에서 전부 통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직원인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의원들이 갔을 경우 직원들이 따라가면 해외연수에 포함을 시켜서 배낭여행을 안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직원들이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배낭여행 신청을 해서 심사할 때 1순위가 해외에 안나가 본 직원을 우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회 의사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해외에 갈 때 수행쪽으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업무적으로 가는 거지요. 수행으로 가다보니까 누락된 경우, 또 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세정과 같은 경우 체납징수포상금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2박3일이고 3박4일이고 동남아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온 것이 있어서 배낭연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불합리한점도 있는데 이런 분야는 의사국이나 세정과의 예를 들면 그 부서에만 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2,3년 있으면 순환이 돼서 타부서에 가면 순환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배낭연수 신청할 때 그 충분히 염두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이것 좀 짚고 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모래톱공원, 유채꽃 꽃밭 조성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메디컬센터가 짓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유채꽃 밭이 5,430평입니다. 이번에 메디컬센터를 3차례에 걸쳐 하는데 1,200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유채꽃을 심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유채꽃을...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살리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발레까지 9,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도 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문화의 거리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에 위탁을 줄 겁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못 했는데 문화원이 됐든 예총이 됐든 그렇게 해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민속놀이발굴은 신왕리 일대를 해서 그 분들을 중점으로 하실 거지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79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평택호예술관 프로그램 운영해서 2,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75페이지에 보면 평택호예술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해서 1,8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그리고 평택호예술관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비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꾸 이렇게 돈을 분산시키는데 목적이 같다면 한 목적으로 들어와야지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2,100만원은 기획전시를 얘기했던 거고 단전호흡과 도예는 늘 주일마다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강사수당의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도예 같은 경우는 흙이나 재료값이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단전호흡은 들어갈 일이 없는 거거든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지역예술단체 지 원으로 해서 한중서예교류전과 국제아동미술교류전과 전국시조경창대회 빼 놓고 하는 것 있습니까? 세 개가 다지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다입니다. 작년도에 하나가 더 있는 부분이 잘려서 깎여서 이게 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과학과 소관 94쪽부터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97페이지, 평택채소마을 정보이용센터 운영비 지원, 원래 해마다 시비가 들어갔나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네.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국·도·시비 같이, 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월급을 주나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네. 프로그램 관리자를 별도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마을회관에 몇 대 있잖아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전자상거래도 지원해 주고 홈페이지 관리도 해 주는 관리자를 내년부터..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원래 있었잖아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직까지는 월급을 안 주고 공공근로를 했다? 그러면 인원을 채용해야 돼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네, 인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 직원을 채용합니까? 소속이 어떻게 돼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별도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합니다. 소속은 마을 소속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마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왕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도 지원하고 하니까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하세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97페이지, 평택시 정보과학관 건립에 5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겁니까?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안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평택시 정보과학관은 지난 4월에, 평택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범사업의 하나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분야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외부로 특별하게 보여줄 미래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 50억 사업비에는 건축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은, 지금 토지공사가 우리시에서 많이, 소사벌지구라든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토지공사하고 같이 홍보관 내지 채용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보과학관 건립이라고 했으니까, 건립이라는 것은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건데, 지금 장소는 있습니까?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장소는 미정입니다. 토지공사가 현재 보상팀만 내려와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무팀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50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전에 시장님이 토지공사 고위 관계자하고 만났을 때 이런 제안 을 하셨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말 한마디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선 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있고,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지..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1차 추진계획은 그렇고요. 뒤에 복안계획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도 물색해 놓은 게 있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토지공사에서도 같이 하는 건가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1차적으로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덜 들이기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정보과학관 건립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부시설 자체를 건립 승인이라고 쓴 거거든요. 당초의 계획은 시청 앞에 있는 구의회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예산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시의 슈퍼플랜 안에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종합계획 또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에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정보과학관을 설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유비쿼터스에 대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을 게 여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종합과학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인식에 따라서는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냐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역발상을 한면 오히려 이런 것을 먼저 설립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리스료), 시스템을 어디에서 리스해 온 거예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중앙부처에서 시군구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시군구에 일정액을 부담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리스료 형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5년 동안 우리시가 리스료를 지불하고 5년 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인수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스템을 갖춰주고, 그동안에 임대료 및 원가를 우리가 갚는 거네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네. 5년동안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곱이 올라가길래..?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시스템이 5개 분야인데, 작년에는 부분적으로만 됐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똑같은 게 100%가 올라가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5개인데, 2개는 시스템 구축 중에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성환

김성환위원

총 5개인데, 2개가 돼 있고 2개를 더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00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지식관리우수자 포상금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말 그대로 지식관리우수자 포상금 아닙니까? 아까 우수공무원 쪽으로 같이 넣어서 포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에서 하게 되면 과마다 또 줘야 되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질의 하신 지식관리시스템 지식관리우수자 포상금은 정보과학과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지식관리프로그램에 따른 점수산정에 의해서 포상하는 것이고요. 아까 저희 부서에 있는 제안 제도는 시민을 포함해서 전 공무원에 따른 제안 제도에 대한 포상금, 또 하나는 매년 연말에 읍·면·동을 평가하듯이 본청사업소도 우리가 자체 평가하잖아요? 자체평가에 대한 포상금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분리돼 있지 다른 데는 포상금이 없을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어차피 이 분들도 집행부 공무원일 것 아닙니까? 포상을 하려면 단일창구에서.. 민간자본 위탁도 자꾸 단일화를 시키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여러 군데에서 막 나가니까 그러는데, 민간자본도 그렇게 하라고 자꾸 말을 했을 때는, 집행부 공무원 자체도 포상을 하면 단일창구에서 해야지 어떤 계획성이 나온다고 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조직변동이 따라야 돼요. 왜냐 하면 정보과학과에서 전산직이 우리 팀으로 또 와서 지식관리프로그램 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팀을 또 변경해야 되는 부수적인 게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하지만 그것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101페이지,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 50번, 60번, 30번인데, 이것만 구입하면 가능한 겁니까?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그렇습니다. 부족되는 본수만 저희가 계산해서..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 이상은, 복제해서 깔아도 별 문제는 안 일어나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부족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미 이것을 다 깔아서 쓰고 있는 건데..
불법으로 깔아서 쓰는 것은 없어요?
성범

허성범정보과학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106쪽부터 1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117쪽, 서평택 수영장 안전사고, 지난번에 추경때 올라왔다가.. 그 당시에 다른 재활용을 안하고 매트 없이 그냥 썼습니까?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도 매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깊어가지고 위험해서 매트를 여름에는 좀 놓고 또 평소에도.. 서평택은 어린이 풀장이 너무나 적어서, 목욕탕 통만 해 가지고 풀장이 아닙니다. 25M 풀을, 2개 레일이나 3개 레일로 어린이풀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예산이 안서서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때 아마 재활용을 한 번 해 보라고 해서 승인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재활용을 할 게, 전혀 설치가 안돼 있는 겁니다. 재활용을 하려면 밑에 매트를 깔아서 어린이들이 30㎝나 50㎝ 올려줘 가지고, 어린이가 사용하는데 위험이 없도록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이 된 게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저희가 평택운동장 노후공사를 많이 하는데요, 2009년도엔가 경기도 체전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이런 교체공사나 보수공사는 대대적인 대공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 시설은..

양경석위원

수영장 아니고요. 평택종합운동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라는 게, 이것은 지금 담장만 고치고 있는데, 그런 경기를 유치하려고 하면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 사항은 공보체육과에서 아마, 2009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공사를 하고 또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더 해야 되겠네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그 내용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운동장 시설할 게 없겠네요? 경기도 체육행사 같이 큰 도행사를 하려고 하면 운동장 같은 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내년에 또 공사를 하면 중복공사 아닙니까?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노후시설로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사항은, 편의시설이 운동장 뒤에 쭉 있습니다. 의자 이런 것.. 레포츠공원 하고 쭉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낡아서 편의시설하고 주변의 난간 이런 것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종합운동장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 그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분만 하는 거지..
금진

정금진공보체육과장

공보체육과에서는 종합운동장의 큰 부분, 예를 들어서 본부석이라든지 우레탄 육상트랙이라든지, 전광탑, 이런 것에서 2009년도 생활체육 대축전 대비는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준비를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좀 조그만 부분, 아까 운영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포츠공원 내의 의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운영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차츰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양경석위원

어차피 저희가 2년 있다가 도 행사를 하려고 하면 크게 봐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해야 또 내년에 중복공사가 안되지.. 2009년도에 행사를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공보체육과하고, 내년에 중복되는 공사는 차라리 예산을 추경에다 올려서, 올해 제대로 해서 내년에 안올리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네, 김성환 위원님
문예회관, 109페이지 남부 것, 남부에는 소공연장이 하나도 없네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소공연장은 크게 많이 사용을 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2층의 의자가 행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다시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다음에, 대공연장 로비 출입문 자동문을 한다는 것은 두 군데 다 하시는 거예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앞에 것만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3개소라고 써 있는데?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중간에 2군데 양쪽에 있고, 모두 4군데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전시실까지?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앞에만 3군데 있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전면에 보면 두 군데 있고 양 쪽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군데에 문이 두개씩이니까?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3군데를 자동문으로, 왜냐 하면 문이 닫힐 때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서..
성환

김성환위원

안쪽에다 해요? 뒤에다 해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안쪽에다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바깥문은 항상 열어놔야 되잖아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위험한 거라, 안쪽에서 열고 나갈 때 하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사람이 한꺼번에 나갈 때는 자동문을 어차피 스톱시켜 놔야 돼요. 한꺼번에 쭉 나갈 때는 필요하나요? 문이나 좀 아름다운 걸로 하면 모를까?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수동, 자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도는 거라든지? 어쨌든 한꺼번에 나갈 때는 그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자동문을 수동으로 해서 하나는 열어놓고..
성환

김성환위원

왕창 들어올 때도 세워놔야 되고 나갈 때도 세워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리가 어려울 것 같고.. 설치공사가 2,000만원인데, 휴게 쉼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해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문화의 집 앞에 의자 4개 놓아져 있는 곳..
성환

김성환위원

옆으로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네. 공중전화기 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문화원 올라가는데 옆을 말하는 거지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안에다?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바깥쪽에.. 의자가 4개 놓여져 있는 데에..
성환

김성환위원

문화의 집 들어가는 입구에?
지붕을 씌워요? 그런데 2,000만원이면 돼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크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서 뭘 하게 돼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시민들이 대개 공연 같은 것을 하러 와도...
성환

김성환위원

담배피우는 데에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담배피우는 곳도 없고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얘기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쉼터를..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잘못 달아놓으면 그나마 더 보기 싫은 것 아니에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이 있는 데까지만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자동문 한다는 데부터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123페이지, 기타보상금, 강사분이 좀 늘어납니까?
한균

백한균시립도서관장

2006년도하고 비슷한데, 지산도서관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늘어남으로서 강사수당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00% 정도 증액이 될 정도로, 지산도서관 때문에?
한균

백한균시립도서관장

운영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몇 개를 더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4억 2,0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한균

백한균시립도서관장

평택시립도서관이 ‘92년도에 건립 돼서 14년 정도 됐습니다. 책걸상도 그렇고 바닥 등 모든 것이 낡아서 이용하는 자들도 가끔 저희들한테 노후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저희가 봐도 실제 좋지 않고 해서, 그것을 새로 개조하는 식으로 하고, 1층 ,2층, 3층인데, 3층을 한 달 정도 시간을 잡아서 전부 정비할 계획이고, 팽성 것도 ‘93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거기도 역시 시청각실 방음이 잘 안돼 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면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음이 난다고 얘기가 돼서, 이 예산이 아마 3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됐는데 이게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는 꼭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도서관을 깨끗하게 정리할 계획이고, 또 안중이라든지 지산을 깨끗하게 지어놓다 보니까 그 쪽의 낡은 것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12페이지, 문예회관, 디머 교체공사가 뭡니까?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무대의 조명기구에 전등이 약 500여개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특고압 설비, 변압기 교체공사에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전반적으로 3개 부서가 설명서를 보고 알지를 못하겠어요. 변압기를 바꾼다고 하면 몇 ㎾짜리를 1식을 바꾼다든지 2식을 바꾼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변압기 교체에요. 변압기가 일률적인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면 기계에 대해서 규정을 좀 해 줘야지, 설명서에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전에도 자료를 좀 드리고 했습니다만, 송탄북부에 1.5㎾하고 2.1㎾를 먼저 교체했습니다. 1.1㎾ 하고 1㎾ 짜리 두 개가 남았는데 그것 두 개하고, 그것에 부수적으로... 이런 것 까지 해서 같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설명서에 자세하게 못 넣은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언제든지 보면, 설명서를 보고도 대충 이해를 하고, 많이 의심나는 것만 한 번 질의 를 해 보고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데, 이 설명서를 보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온다고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보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위원들이 보고 “이것은 안됩니다.” 물론 다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설명을 해 주고 “예산이 과하다.” 저희들도 알아볼 데를 알아보고 저희가 지식을 갖고 “이것은 좀 과하니까 줄입시다.” 하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도 평택수영장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 그러면 그냥 노후시설 교체공사로 나와 있어요. 원안 하고 여기 설명서 하고 내역서가 똑같아요. 이런 내역서를 만들려면 내역서 만들지 말아야지요. 좀 더 내용을 넣어주고,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노후시설 교체공사를 보면 최소한 이 노후시설이 언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연도 같은 것이 책자에는 없으니까 1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평택수영장이 ‘94년도에 개장을 해서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현재 내부시설이, 모든 게 타일이고, 닥트, 설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폐거 수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거기서 근무하시니까.. 꼭 고치셔야 되니까 다 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결하시는 위원님들이 보고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내역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조내역서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부터 내역서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서 만들어 주십시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실내수영장 장애인 샤워실 설치공사가 원래 없었나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애인 샤워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위원님께서도 가끔 이용하시지만, 샤워기 자체가 너무나 옛날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가 보시면 아주 초라한 입장입니다. 또 장애인실이 전체적으로 내부를 바꿔줘야 될 입장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영장을 처음에 개장하기 전에, 그 때도 가 보니까 장애인 탈의실도 없어 가지고 사실 급하게 다른 데에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설치공사나 수리하는 것은 제가 봐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처음에 할 때 계획을 해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앞으로 새로 지어야 될 것이 있으면 장애인 것은 꼭 사전에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번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속에 그것은 없겠지요.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를 쭉 가다보면, 종합운동장 벽 쪽에 보면 나무 심어져 있는 데가 쭉 있어요. 연산홍 나무 군데군데 심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 더 무리를 이루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수영하러 가는 분들이나 문화센터 가는 여자 분들이 낮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연산홍을 조금 심기는 심었어요. 조금만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산홍을 지금 군집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다른데서 얻어서 심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10페이지, 북부 디머교체공사 하고 서부 디머교체공사, 무대의 크기가 틀려서 가격이 틀립니까?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서부는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하실에 습기가 많이 차고 해서, 녹이 슬고 해서 제기능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리는 것이고, 북부는 그 자리에다 놓고 하고.. 그래서 각종 회선이라든지 작업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111페이지, 대공연장 조명라이트 구입, 남부는 100조, 북부는 110조, 서부는 80조,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크기도 있고, 남부는 주로 많이 써서, 고장난 부분을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북부와 서부는 조금 등한시 했다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명라이트를 전부 다 동시에 설치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조명라이트를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싸기 때문에 국산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도산이 돼서 부품을 구할 수도 없고 수명이 짧아요. 지금 것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해서.. 사실은 못쓰는 부분이 많은데 오낙 하나가 고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교체를 못해서 해마다 보충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명라이트는 남부, 북부, 서부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 회사제품을 일시에 구입을 해 가지고 조달하는 겁니까?
윤희

정윤희문예회관관리소장

네.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구입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