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호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3호)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기획관리실 라. 자치행정국 마. 문화체육국 바.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사. 문화예술회관 O 계수조정

기획관 김기수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관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먼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 전체 총괄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변동분 정리, 집행잔액 감액과 함께 필수소요분을 반영하는 결산추경으로서 한해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81억800만원이 증액된 1조7,69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3,349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8억1,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392억9,000만원을 증액한 4,34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은 271억9,500만원이 증가한데 비하여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감소로 40억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9억1,68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17억4,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역개발공채 매수증가로 기금수입 172억원, 공단환경오염 이전적지 매각수입 167억1,860만원 등의 증가로 392억9,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7페이지는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388억1,75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1억7,549만원과 경상적경비 15억4,490만원, 지방채상환금 6억9,246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 417억5,582만원과 예비비로 34억7,4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영된 주요사업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123억7,500만원, 국립대 설립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조성비 260억4,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시 전체 총괄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동을 정리하고 필수사업 수요 일부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호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국립대설립 부지매입과 그 다음 기반시설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국립대설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조성공사를 위해서 현재 1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9년3월에 개교목표에 있고, 대학시설물 건립이 내년 7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 금년 중에 대부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법이 금년까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 80% 정도는 보상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26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금년에 부지보상비 425억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 주 중으로 보상을 통보를 해서 보상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큰 차질이나 민원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당사자들한테 통보가 지금 안 갔습니다. 아마 전부 주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고 저희들 예상도 일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번에 단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의 생계대책 같은 이런 것도 있는 줄 아는데 일단 국립대의 문제는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련해서 122페이지, 2006년도 징수교부금 지방세 목표액 변경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 변경은 금년 9월에 징수액 누계라든가 또 이후에 경기반영상황 등이나 이런 세목별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세목인데 취ㆍ등록세, 또 국세 치중에 따라서 추납사유가 발생하면 주민세 세수 이런 것은 증가되는 반면에 주행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증가된 총액이 총액보다 감소액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2% 증가한 6,743억7,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징수교부금 문제가 생기는데 징수교부금이 여기서 추징되는 전망액이 전체 271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등록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교육세는 우리시가 직접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교부대상이 아닙니다. 교부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ㆍ군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592억8,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3%를 하니까 저희들이 교부할 것이 1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9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에 용역비 안 있습니까?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유비쿼터스 울산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 자치단체별로 전부 유비쿼터스 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중복 투자를 방지도 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역하고 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나서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8,800만원 조합비조로 그것이 바로 용역비입니다. 8,8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1억원은 삭감을 하고 8,8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6개 시ㆍ도의 부담금 중에서 저희 시가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 9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안 있습니까. 고객만족 관리자교육이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은 1억8,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삭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객만족 리더십 그룹이라든지 관리자교육을 158명에 1박2일 정도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각종 시단위 주요행사에 전국장애인체전이라든지 국정감사 등이 있어서 1박2일 보낼 형편이 못되어서 전부 당일 교육으로 2회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이 1,440만원 정도 남아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나쁜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자치행정국 11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3,500만원에서 지출은 8,900만원이고 삭감이 4,600만원 약 35% 가까이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에 5,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약 2,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는 시책추진 현수막이나 선전탑 같은 게 선거법 때문에 못쓴 게 많습니다. 제작을 못한 게 있고 시민의 날 행사 광고도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광고했기 때문에 거기 부분 변동이 있었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런 경우에도, 그 외에 시민의 날 축제위원회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다 이런 각종 위원회도 실제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못한 것, 또 이북5도 체육대회나 중앙단위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생기는 이런 데 대한 비용 차액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부분은 행사운영비는 체전기간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몇 개의 홍보물 같은 게 빠졌습니다. 빠지고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데도 일부 또 빠진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사를 하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와 처용문화제라든지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이렇게 겹치다 보면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도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93페이지 봐 주십시오. 멀티미디어 협업시스템 구축, 위에 웹시스템통합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밑에 새로 하려고 하는 멀티미디어 협업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마디로 PC와 전화를 통합해서 연결하는 전자회의시스템입니다. 화상으로 서로 보면서 전자결재를 합니다. 사실상 결재자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대면결재방식을 지양하고 그냥 화상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토론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 마디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시에 저희시가 전자결재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는 아닌데 하위고 이래서 이런 전자결재율을 제고도 하고 특히 연말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되면 시ㆍ도 정보화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 전자결재율이 낮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 대비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확대되는 겁니까? 전 부서에 걸쳐서 다 진행되는 겁니까?

우선에 지금 2000 유저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2,000명 유저하는데 동시에는 150명까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잠깐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설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웹시스템통합구축이라든지 수치지형도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구축 이것이 전부 집행을 하고 입찰과정에서의 집행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110페이지에 인사관리 부분에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껴서 남은 돈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별도로 아낀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상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그대로 하는데 중간에 공직을 그만두고 떠나거나 결원이 생기거나 이런데서 변경이 생겨서 지급이 안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원의 유동성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 부분에서는 1억5,000만원이 아랫줄에, 성과상여금 부분은?

성과상여금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결원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결원이 26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성과상여금도 동시에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결원 부분은 2007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결원을 일정부분 유지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이 심해서 그 결원을 예측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원기준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실제 결원은 그만큼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 14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부분하고 아래쪽에 청소년관계 민간위탁금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40페이지에 있는 일시 청소년쉼터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에서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시쉼터 기능을 별도로 운영하는 계획하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기금과 시비 그렇게 기금을 받으면서 시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일시쉼터 기능을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 해서 이것은 새롭게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센터를 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느냐 하면 추가 기구가 하나 설치되면 상시 하나의 기구에 관련되는 경상운영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센터기능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면서 기금 지원받은 것은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중장기청소년쉼터 부분은요?

시설비를 중장기쉼터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신규로 설치해야 될 시설비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6,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립전예산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지원센터로 기능이 확대됨으로서 추가로 순수 기금만 지원받아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의식이 좀 드는 게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산편성이 새롭게 신설하기에는 부족하고 기존에 하는 데가 있으니까 새롭게 신설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기능을 기존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에 그 기능을 흡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정책이라는 게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는 시설들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데다가 역할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롭게 지역을 선정을 해서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애매하게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면서 지방에서 지방비로 부담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됐는데 이것을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공히 이 문제점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유독 청소년 부분은 정부에서 시책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과 같이 좀더 앞장서서 시설들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307 민간이전 시대표 문화축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초 7,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처용문화제 마지막날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 ‘산산’이 내습을 함으로 해서 모든 행사가 그 날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다 되어 있던 처용 퍼레이드, 영화음악회, 공간무대, 외국인 문화사랑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날 치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감액되었습니다.

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된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 위에 간절곶 해맞이행사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당초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부터 울주군에서 하는 행사를 받아와서 우리시가 행사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1월1일 행사비용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4억8,000만원은 기존 대행 행사를 주관하는 MBC와 우리시가 직접 집행해야 될 부분으로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그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간절곶 행사는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지금 남구하고 중구, 중구도 지금 행사 안하고 여기로 다 몰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 굉장히 혼잡할 것입니다. 혼잡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주시고 이것이 전국단위 울산의 큰 행사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전에 혼잡하지 않도록, 거기가면 아주 주차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 여쭙겠습니다. 소방서에 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보니까 기본급이 한 사람분, 두 사람분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두 명씩 결원이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을 당초 인건비를 책정할 때 소방교나 소방장이나 몇 호봉 기준을 했다가 남으니까 다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기본급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직급별로 책정한 것이 애초에 직급별하고 지급한 것하고 그만큼 차이점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인건비가 어느 기준으로 했는데 그 기준보다 인원이 발령이 나고 들어오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입니다.

그러면 수당관계도 전부다 그것과 관련해서 잔액이 남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게 많거든요. 혹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아까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부 사업 입찰과정에서의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세입부분에 103페이지 보면 주행세가 기정예산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도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주행세 부분은 특히 차이가 나는 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보전비율이 36.7%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만큼 하락됨에 따라서 보조금 자체가 하락되면서 주행세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13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시장애인 체육회 지원에 기정예산액이 1억5,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장애인체육회 지원은 당초에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 중반기에 시장애인체육회를 설립코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확보를 해놓고 준비를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직 시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도 같이 이 기능에 대해서 엘리트체육 분야인 시체육회와 기능의 문제 여러 가지를 다른 시ㆍ도와 같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하고 남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미집행분의 삭감분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무슨 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럼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되면 다시…….

예, 그렇습니다. 설치되고 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9페이지에 관광진흥개발기금해서 두 가지 추가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기금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오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관광기념품개발촉진 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기금이 3,600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를 3,600만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개발 또 포장디자인개발, 품질개선사업 이런데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장려상은 한 개 업체당 1,000만원씩 3개 업체를 뽑게 됩니다. 그 다음 특선은 1개 업체가 600만원.

이게 언제쯤 하게 됩니까?

이것은 연말에, 대상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는 했습니다. 공모는 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 관계가 확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 시상을 미뤄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주 대상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도예라든지 생활한지염색이라든지.

울산지역과 관련된 상품개발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울산지역의 업체인데 처용탈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예, 순수하게 울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 예산은 전부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시예산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발표전시회는 이미 했었습니다.

시상하기 전에 전시부터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입상작에 대한 상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지자체관광분야 해외투자유치사업.

같은 페이지입니까?

예, 바로 아래인데요,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울주군에 지원하는, 우리가 받아서 울주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불산관광개발사업에 관련된 용역비로서 국비지원분입니다. 국비 1억원하고 울주군에서 부담해서 1억원하고 2억원을 가지고…….

시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울주군에서 국비신청을 했던 부분이군요?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 주면서 울주군에서 1억원 반 부담하고 국비 반 부담하고 이래서 2억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관계들을 설정을 하는가요? 예를 들면 국비는 있고 구비는 있는데 시비는 없는 경우에는.

신불산관광개발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하고는 정책적 연계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제로 해놓고, 우리시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전제로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준비하는 하부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91페이지에 공공요금부분이 정보화조합에 분담금이 올라간 겁니까?

정보화조합에 분담금이 아니고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시 자체로 별도로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를 당초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전국단위 차원에서 볼 때 시ㆍ도별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국가정책하고 연계도 잘 안되고 이래서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전 시ㆍ도가 공동으로 지금 유비쿼터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하려고 했던 용역비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서울시를 제외하고 15개 시ㆍ도 분담금 중에서 8,800만원을 저희시가 분담을 하기 때문에 분담금조로 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예산서에서는 삭감된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92페이지 용역비에 U-ULSAN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8,800만원을?

예.

이것은 지역정보화조합에서 그대로 갖고 가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5개 시ㆍ도 공동으로 해서 경기도는 1억원, 인천은 9,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럼 결국은 기간이 길어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이번 달에, 8월에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진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이고 그런데 134페이지 남구 공공도서관건립 부분도 있고 북구 권역별 작은도서관건립도 다 삭감된 부분이 조금 전에 남구 문예회관건립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남구 공공도서관은 구 재정 때문에 쉽게 말해 남구청 입장에서는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구 재정에 부담스럽다 해서 포기한 내용이고 북구 권역별 작은도서관은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기존 6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5억3,300만원으로 1억900만원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 부분이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남구 문예회관이나 남구에 공공도서관건립 부분이 남구에서 다시 하겠다는 안이 오면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한 번 포기해 버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다시 하고자 하면 국비 지원분은 다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때 정부의 판단에 의해야 되고 또 시비부분은 국비의 지원부분에 따라서 시 지원금액을 책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 포기하면 좀 늦어질 가능성이 많죠?

상당히 늦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소방서에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온산소방서 4개 소방서에 포상금 안 있습니까, 성과상여금이 각각 약 25% 삭감이 되었습니다. 4개 소방서의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삭감이 약 20%, 삭감된 총 금액이 중부소방서는 5,600만원, 남부는 5,3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9,77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각 소방서별로 일률적으로 25% 정도 삭감이 되었으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사장시켜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사유를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그 기준 호봉 그러니까 호봉을 예컨대 6급에 예를 들어서 기준예산을 책정했다면 그6급으로 책정한 것이 7급의 수준으로 포상금이 나가고 또 아까 타 시ㆍ도에 가는 직원들이 예컨대 계급 낮은 직원들이 타 시ㆍ도로 가고 또 계급 높은 직원들이 타 시ㆍ도에서 들어오면 그런 맥락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지만 4개 소방서가 일률적으로 약 25%씩 전체가 똑같이 삭감된 사유가 뭔가 같이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고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서 예산심의 할 때도 반영을 하는데 정작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포상금이나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좀 신중을 기하든지 그런 인사이동이, 부서이동이 있으면 최소한 2회 추경 때라든지 삭감을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준 호봉이 조금 높게 편성된 것인데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직급 차이에서 오는 감액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기준 호봉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인데 내년에 기준 호봉을 제대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책정에 따른 감액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할 때도 나온 이야기이고 그런데 인원과 관련해서 보상금이라든가 인건비부분들이 결원이 많지만 이것이 예산규모가 적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예술단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2억원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 결원율은 11.7%, 12% 미만으로서 20여명 전후가 평균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번 추경에도 감액되는 예산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원으로 인한 저희들 예술단의 각 예술단 공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원을 뺀 지금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각 예술단별 규모인원은 당초 설립당시에 어떤 교향악단으로서 갖춰야 될 그 규모의 인원 그리고 또 나머지 합창단이나 무용단도 다른 시ㆍ도와 우리들의 실정에 맞게 비교해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원이 적정하다, 적당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보상금만 하더라도 5억4,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빼더라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재정상으로 보면 규모가 적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책정을 하실 겁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술단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치 않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원이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또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부족이 발생될 때는 추경에 그 부족분, 소액의 부분을 편성해서 운영할 때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좀 남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맞출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인상분 정도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인상하더라도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를 계속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을텐데 좀 효율적으로 미리 예측하셔서 힘들겠지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207페이지에 합창단, 울산의 노래 창작CD 악보집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울산의 노래는 우리 합창단에서 울산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예술단의 기능부분에서 울산의 풍악이라든지 역사성을 고려한 노래들을 약 90여곡을 그 동안 5년여에 걸쳐서 합창단에서 만들어 오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울산의 노래를 선정할 때에는 각종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내년도로 할 것으로 하고 올해는 그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울산의 노래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여부는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정이라든지 종합적인 여건을 조금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기획하실 때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남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49페이지 장애전담 보육시설신축 부분도 전액이 삭감되어 있고 또 50페이지 무거ㆍ여천천 자연형하천조성 부분도 기정액 보다 6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국비를 지원받을 때 가내시를 하거든요. ‘얼마쯤 지원해 줄 것이다, 예산편성 하시오’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 내려오기는 이만큼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액되는 만큼 확정내시가 올 때 이만큼 돈이 덜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거ㆍ여천천 부분은 국비에 대비해서 감액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장애전담 보육시설처럼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는 부분은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 93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 협업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멀티미디어 협업시스템은 화상결재, 서로 컴퓨터를 보고 화상결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전자결재율이 굉장히 낮고 저희들이 시ㆍ도정보화 평가도 지금 전자결재율을 굉장히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제고를 하고 또 2006년도 시ㆍ도정보화 평가를 내년 3월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구축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 홈페이지에 시장님실에도 화상으로 시민하고 상담코너도 만들 그런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소방서 163페이지입니다. 119시민 수상구조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올해 502명을 활용했는데 순수 국비지원이 올 6월에 2,200만원 지원이 된 겁니다. 지원해서 우리 4개 소방서 각각 502명에 대해서 티셔츠, 모자, 필요한 의류장비를 사준 내용입니다. 순수한 100% 국비입니다.

100% 국비는 맞는데 4개 소방서를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4개 소방서에 진하하고 각 해수욕장, 선바위 등 유원지에 시민들 해상 내지는 바다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민 502명을 추천 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해수욕장에 배치를 해서 안전조치를 한 내용인데, 국비가 지원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장구를 사준 내용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전액 장구 사준 내용이네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502명을 배치함으로써 안전계도도 작년에 비해서 약 500건이 늘었고 미아찾기도 작년에 80명이었는데 올해는 130여명 훨씬 빈도가 150% 정도 우리가 실적이 높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