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 1건을 먼저 심사한 후,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송기민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송기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송기민 기획관리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유기구에 관한 사항을 설치조례에 두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문안예시도 저희 개정안과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석상 대통령령에 여유기구와 한시기구를 교육청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해석상 조례안에 한시기구에 대해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마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의 의견으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희망사항은 원안이 좋지만…….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게 상위법의 취지에 맞고 상위법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질의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개정안을 냈을 때 한시기구와 여유기구를 구분을 했는데 구분하는 규정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성격 같은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교육감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유기구는 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업무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시기구로…….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한시기구는 명칭그대로 한시적인 행정수요를 위한 것이고, 여유기구는 지금 저희 본청에 과나 담당관을 몇 개를 둘 건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10개를 두도록 돼있는데 이렇게 10개를 둔 게 사실은 인구와 학생수에 따라서 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냥 양적인 것만 고려해서 10개로 한정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적 특색이나 양하고 관계없는 부분에서도 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역특수성에 맞는 어떤 취지로 여유기구이고, 한시적인 것은 어떤 정책의 수행에서 한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는 기구의 성격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입법예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방우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에 여유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법규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다음에 “제6조의 2”를 삽입하고 제3조에 “한시기구, 여유기구”를 “여유기구”로 수정할 것을 우리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데 동의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방금 이방우위원께서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방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강북ㆍ강남교육청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시에는 생략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북교육청 권혁종 교육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의원님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강북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3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다음은 강북교육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교육청 박석종 교육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다음은 강남교육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219페이지 학교교육비 초등학교에 50개교 해 놓고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19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비 학교기본운영비에 초등학교 50개교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이죽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가 당초예산편성시에 예상한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대비 2006년4월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가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급수는 63학급이 감소되었고, 학생수는 3,633명 그에 따른 교원수는 11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006년도에 강북뿐만 아니라 강남에도 보면 충분히 잡으실 수 있지 않았나 예상을 했는데 216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 공립유치원 장애유아유치원학비지원에도 금액들이 좀 남게 돼서 이런 예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많은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216페이지 장애유아유치원학비지원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금액이 남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앞의 부분에 추가로 말씀 올리면 초등학교 중에 남외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의 개교가 한 학기 늦게 이루어 졌습니다. 9월1일 개교함에 따른…….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어디, 216페이지 장애유아유치원학비지원입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앞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유아유치원학비지원의 경우에 유치원의 경우는 사전에 파악한 예상인원하고 실제 입원하는 신청인원을 정확히 맞추어야 되는데 맞지 않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도 예산에 보면 549페이지에 공ㆍ사립유치원장연찬회에 원고료, 교재인쇄비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공립하고 사립유치원장님들 연찬회에 원고료하고 교재인쇄비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공ㆍ사립유치원 공히…….
죽련
이죽련위원
다른 것 지원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는데 연찬회에 원고료와 교재인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사실 공립은 공비로서 운영되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의 운영내지 재정실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장님들의 자질 내지 업무능력의 향상 또 교육청과의 원만한 협조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요구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일중학교에 케미컬테니스코트설치 1억원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대표선수들이 많이 배출돼서 그렇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지금 울산에는 중학교 테니스부가 강북에 제일중학교, 강남에 삼호중학교가 있었는데 삼호중학교에 선수들이 제대로 모여지지도 않고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 제일중학교에 테니스선수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문수체육장에서 테니스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외부행사가 많고 해서 학교에서 생각하는 만큼 훈련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테니스경기가 현재 흙코트가 아닌 케미컬코트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중학교에도 기존에 있는 흙코트 2개와 옆에 잔여부지가 남아 있는 곳을 합쳐서 4면의 케미컬코트를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형편상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우선 한 면만 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한 면만 하는데 1억원…….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1억 몇 천 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일중학교에 국가대표선수가 많이 배출이 되는 연유도 있으시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후에 하세요.
죽련
이죽련위원
별로 안깁니다. 강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3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유치원학습활동연구대회 자료인쇄비를 잡아 놓으시고 전액 안쓴 이유, 책정을 해 놓으시고요. 2006년도에 유치원학습활동연구대회 자료인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죽련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학습활동연구대회 자료인쇄비는 유치원의 전년도 자료를 갖다가 재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건 생각을 못하시고 잡아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잡아놓으시고 그대로 또 안 쓰시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잡아놓고…….
죽련
이죽련위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하시고 간담회도 한다고 잡아놓고는 안 하시고 그런 경우도 예산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244페이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시죠. 방과후프로그램에서 울산에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 지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비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조사를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울산에 다문화가정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지도 사실 잘 파악이 안 되셨죠, 그냥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하시는 겁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파악은 되어 있는데 자료가 안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파악 후에…….
죽련
이죽련위원
정말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프로그램과 틀리게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에 같이 살면서 공감대라든지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접근하는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통된 사항입니다. 강북교육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강남교육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학부모명예감독 수당으로 10만원씩 나가는 것들이 강남ㆍ강북이 많더라고요. 이런 학부모명예감독 수당을 꼭 지급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자녀들이 쓸 학교인데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정말로 자원봉사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신지 그것을 한 번쯤 접근을 해 보셨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통된 질의입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죽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부모명예감독제의 필요성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수당의 지급문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시교육청의 지침에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참여 등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인데요. 대체로 경험에 의해 보면 학부모님께서는 이것을 상당히 학교사정을 감안하셨는지 잘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학교도 많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받지 않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괜히 그러니까 한 번쯤 운영위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공원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혹시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방과후학습프로그램도 좋고 다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도 과외활동이라고 지금은 거의 안 하신다고 하시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간담회도 하고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방과후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도 중요합니다. 학습이상으로 학생의 지도도 방과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강북ㆍ강남교육청이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활용문제라든지 같이 의논을 좀 하셔서 이것을 고민하셔서 학습지도 이상으로 방과후에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강남ㆍ강북교육청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남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죽련위원님께서 학생생활지도, 인성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애정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합초등학교의 인근 장애인화장실시설이었는데 저희들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시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서 장애인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비행청소년 그러니까 거의 학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애들이 가서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궁여지책으로 문을 폐쇄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책임도 일단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나 교육청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외생활지도라든지 방과후학교를 더 활성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남교육장님, 대동소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부분에 현대동부유치원과 관련해서 원래 잡았던 것에서 한 15%, 20% 안 되게 사용이 됐는데 그렇게 집행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동부유치원의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현대동부유치원은 유치원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과년도를 예상해서 인원을 예정했는데 실제 지원을 받아보니까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내용은 왜 이렇게 됐느냐를 저도 지난번 유치원장간담회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현재 유치원들도 현재 학교처럼 그렇지는 않고 유치원 자체가 의무교육도 아니고 하니까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좀 치밀하지 못한 그런 예상을 한 면이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정확을 최대한 기하도록 노력을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의 지적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 다음으로 이것은 강남ㆍ강북 공통된 사항인데 유치원에 자원봉사자를 사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ㆍ공립에도 자원봉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유치원에 자원봉사자를 소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몇 명이 주로 어떤 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국ㆍ공립에 또는 병설에 또는 사립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강남ㆍ강북 같이 서면으로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제가 학부모님들 몇 명하고도 전화통화를 했고 저도 유치원에 보내 봤지만 자원봉사자를 제가 본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도 강남ㆍ강북 공통인데요. 2006학년도 학교평가자구노력지원비가 왜 추경에 다 편성이 됐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2006년도 과년도에는 학교평가자구노력비를 2006년도 학교평가결과에 대한 자구노력비는 2007년도에 다음연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 학교의 자구노력비라는 것은 평가한 당해에 한 실적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당해에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추경에서는 두 번이 되죠.
이은주위원
그렇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내년에 들어갈 것을 당겨와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러면 2006년 당초에는 2005년에 대한 것이 편성이 됐고 그러면 두 번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두 번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2007년 당초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은 등급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나가는데 그 학교가 제 생각에는 매년 바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결국 이 노력비가 투여되는 학교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죠,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것은 보상비의 성격으로 나가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지도 또는 교직원의 업무에 도움을 주도록 쓰기를 바랍니다만 이 내용은 학교에서 운영위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권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운영위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매뉴얼은 없나요? 이것을 대략 어떻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이나 기준 이런 것은 없나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평가계획에 들어 있을 겁니다. 뭐냐하면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수학습활동에 선진화 기기 또는 도구 이런 것에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계획의 체크리스트하고 전반적인 계획과 평가자료를 강남ㆍ강북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고민이 되는 것은 학교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예산이죠.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평가를 위한 예산이 사실은 1,000만원 이상씩도 들어가거든요. 강북ㆍ강남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학교에 제대로 들어가면서 환경개선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이 학교교육이나 전반적으로 변화를 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예산인지 이것 자체가…….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자료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약간의 말씀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실제 학교평가는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학교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평가요원들의 연수에 대한 경비, 출장비 또 평가에 나가는 평가수당 이런 제반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은주위원
그렇죠. 매년 또 반복되는 것이고 1회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228페이지 많은 논란 끝에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시범운영 되게 되는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학교에 시범으로 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게 228쪽에…….
이은주위원
예, 228쪽입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현재 사회복지사의 활용연구학교는 강북에 효정중학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강북에 효정중학교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실제 사회복지사가 주로 있는 장소는 저희 교육청 초등교육과에 근무를 하면서 각 학교를 순회해 가면서…….
이은주위원
효정을 중심으로 하되 순회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학무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효정중학교는 2004년5월1일자로 교육부 사회복지사활용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2006년4월말로 연구학교의 업무는 끝났습니마는 그때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그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우한 학생, 편모, 소년ㆍ소녀가장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그 다음에 결연사업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는 끝났지만 사회복지사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효정중학교에는 언제부터 사회복지사가 근무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2004년5월1일부터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만 계속 있었던 것이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학교는 경험이 없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초등학교는 강동초등학교가 2005년5월1일에 다시 추가로 지정받아서 2007년4월말까지 내년 4월말까지 근무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강남ㆍ강북 같은 상황이어서 이것도 서면으로 현재 강북하고 강남하고 사회복지사 시범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어느 학교들이고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경비를 원래 계획을 했는데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전액삭감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45페이지 308-02 목적사업비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경비입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경비로 120만원의 학교회계전출금의 목적사업비로 편성하고 센터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교육청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별도의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사유가 발생하여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강남교육청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됐나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설치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설치인력은 특수교육상담 1명, 치료 1명 그래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강남교육청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2006년도3월에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교육청내에 설치하는 게 당초에 잡혔었잖아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ㆍ강북 합해서 강남교육청에만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어느 청에 설치가 될지, 본청에 설치가 될지, 강북에 될지, 강남에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2006년에도 그랬고 계속 장애인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전체예산으로, 총괄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8,000만원씩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밝혔듯이 교육청에서 승강기를 원래 시중가보다 굉장히 비싸게 구입한 것이 많고 제가 사실은 이 문제까지 파헤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교육청의 서류 이런 것이 너무 늦게 나와서 제가 분석은 못했지만 실제 엘리베이터 플러스 설치비용 있잖아요, 시설을 만드는 4층, 5층 이렇게 파서 벽을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이 실제 업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가격이 3,000만원 이내 거든요. 그럼 그 벽을 만들고 하는 것에 과연 5,000만원이나 드느냐, 벽돌하고 층당 기준이 다 있습니다. 한 층에 얼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쓰지 마시고 제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집행을, 강남에서 이번에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모든 학교의 가격이 거의 8,000만원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교마다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층에 따라서도 다르고 학교의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강북도 냉ㆍ난방기가 설치가 되나요, 강남만 설치가 되나요? 강남은 냉ㆍ난방기 설치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강북도…….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추경에 2개 학교에 전면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은주위원
강북도 올라 왔는데 이 기준이 정확히 이런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보다 우선 설치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답변을 하셨을 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중학교 중에서도 사실 시설이 낙후됐다거나 더 추운 곳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여학생들이 추위에 좀더 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어떤 기준을 청에서 갖고 계신지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과밀학급 또 농어촌에 바람막이가 많이 없는 그런 학교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농어촌, 과밀학급, 바람막이 ?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근처에 학교만 덩그러니 있고 바람막이가 많이 없는 그런 학교를 주로…….
이은주위원
더 추운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를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서 추진을 하시고요. 본청에서도 시설 개ㆍ보수의 순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점검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남ㆍ강북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이은주위원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북교육청 54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설학교개교준비경비해서 1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이방우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신설, 단설유치원 신설은 저희 관내에서 내년에 개교하는 방어진 꽃바위에 화암유치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동구에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강북에 554페이지네요. 여기도 보면 초등학교인데 신설학교개교준비경비해서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신설학교가 내년에 초등학교가 개교하는 곳이 백양초등학교하고 매곡초등학교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금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학급당입니까, 학생 수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것은 기본경비고요.
방우
이방우위원
학교당 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학교당 하면 학교당 얼마 씩 들어갑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초등학교는 36학급까지 2억5,100만원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36학급까지, 그러면 36학급이 넘으면요, 36학급 밑으로는 없고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55페이지입니다. 학교평가자구노력지원비를 등외까지 다 합하니까 18학교인데 못 받는 학교도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학교 전체를 3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합니다. 한 번에 18학교씩인데 1위가 1,200만원, 2위가 800만원 이렇게 하고 모든 참여학교는 600만원씩 기본으로 하고 200만원씩을 더 붙여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두 번 나가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아닙니다. 매년 한 번 나갑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총 몇 개의 학교가 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18개 학교죠.
방우
이방우위원
18개 학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다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렇죠.
방우
이방우위원
등외에는 다 들어가네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러니까 1등, 2등…….
방우
이방우위원
3등을 제외하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전부 내년에는 총 52학교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평가는 3년만에 한 번씩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내년에 받을 학교는 한 그룹이 18개 학교입니다. 개교연도에 따라서 15개의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교된 상안초등학교 같은 곳에는 2008년이나 되어야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하여튼 3년에 한번씩은 무조건 등외에라도 들어가는 거네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프로그램운영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의 선정은 그 지역의 학구에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 그 다음에 중식지원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의 부담능력 그리고 종토세의 부담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서는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중구인데요. 중구에서도 그 학교가 5개가 주관학교로 선정됐는데 병영ㆍ상진ㆍ일산ㆍ옥성초등학교하고 동여중 이 5개교가 주관학교로 선정이 됐고, 그러나 거의 열악하지만 위의 학교들 보다 조건이 조금 낫다고 해서 선정된 것이 간접참여학교라고 세 학교가 더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복산초등학교, 함월초등학교, 양사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주관학교의 경우는 인력과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간접참여학교는 인력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전부 중구에 있는 학교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중구만은 아닙니다. 병영은 중구에 있고요. 옥성이 중구이고 상진초등학교…….
방우
이방우위원
상진은 어디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상진은 동구입니다. 동여중은 병영에 있는 중구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기준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 다음에 570페이지에 이죽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민단체참여감독수당해서 제2농서초등학교에 240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원이 선발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거기 나와 있는 시민단체참여감독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제2농서초의 설립과정에서 제반문제점 및 공사의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주로 공무원이 포함되고 좀더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셨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까 이죽련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랬는데 계속 할 겁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아까 이죽련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학교의 평가, 시험 볼 때 말씀이고요. 이것은 공사와 관계된 것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하고자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른 학교도 이렇게 계속 해 온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지금 모든 공사장에는 시민단체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관리 감독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가 공사장에 가끔 나가서 들어보면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지적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럼 시민단체만 2명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또 학부모 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좀 번거롭더라도 시민만 참여할 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교육청에서도 나간다고 하면 어떤 일지라도, 근거라도 남겨 놓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학교담장허물기에 대해서요. 강북은 어디어디가 신청되어 있고 강남은 어디어디가 신청되어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지금 강북의 경우는 동구에 있는 남목초등학교가 동구청에 신청을 해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북구는 없습니까, 북구도 있다고 하던데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보고받은 것이…….
방우
이방우위원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 신청은 저희들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구청으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구청으로 학교에서 바로 합니까? 학교에서 바로 했으면 보고가 있어야죠.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어야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보고받은 것은 남목초등학교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보고받은 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어디가 했는지요. 강남은 어디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강남교육청 관내는 지금 한 학교는 있는데 신청을 한 학교는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확인 한 번 하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바로 신청하더라도 저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하니까 확인을 해서 ‘어디어디가 신청이 되어 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다.’라고 보고해 주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제 각 교육원이나 교육연수원의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인건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타 상용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을 완전히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하면 300일 이상 상시로 1년 내내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타상용인부임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구분 없이 기타상용인부임은 없고 전부 일용인부임에 편성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한 사람 중에서도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원에 포함되지도 않고 일용인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상 상용직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일용인부로 표기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기를 바꿔야 합니다. 모든 예산편성내역은 상용직으로 편성했는데 위에 제목은 잘못 달려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어제 예산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알 것입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올리시든지 그래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틀린 것을 뻔히 알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은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마지막 승인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 말씀드렸던 사실상 1년 상시고용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고료하고 강사수당이 있죠. 제가 여기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특별강사의 경우에 10만원 곱하기 몇 회라고 되어 있고 일반강사의 경우에는 7만원, 기타강사는 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원고료를 상정함에 있어서 216페이지에는 1만4,000원, 그 밑에 보면 연수교재원고료해서 1만4,000원×60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251페이지에 보시면 원고료가 3만5,000원×3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제가 지적을 하자면 기정에는 140만원이나 잡아놓고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129만5,000원을 반납하고, 3시간 사용했다는 것도 앞에 있는 1만4,000원 이것과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교육과정연수강사수당부분도 5만원×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추가되면 아마 다른 예산서를 보면 ‘추가분’ 이렇게 해서 2만원정도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강사를 모셔오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강사비는 상당부분 솔직히 적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적죠. 그래서 5만원을 주기는 힘드시니까 원고료조로 해서 일정정도 금액을 얹어서 강사비로 주는 것이 맞죠, 관리국장님 맞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 관리국장 박중규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5만원만 줍니까? 여기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서가 원고료에 매수를 계상해서 곱하기 1만4,000원을 해 놨거든요. 매수야 사실 강사가 늘리려면 늘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의하는데…….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원고매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원고를 보관하기 때문에 매수를 늘리는 것은 안 되고 원고료 매당 1만4,000원은 예산지침서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원고 매수당 1만4,000원 부분은 적절하게 어떤 특정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10매 정도면 적당하겠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 원고료하고 책정되어 있는 강사료하고 합쳐 가지고 사실상 강사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은 그렇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주고 원고료는 원고가 있을 때 원고료를 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사비가 일률적으로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똑같이 5만원, 5만원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틀린데, 저희들이 예산지침상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고 면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무줄이잖아요. 아무리 간단한 강의도 원고를 100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무리 복잡한 강의라도 원고를 한 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시간당 2.5매 이내로 제한을 해 놔서 원고 양도 무한으로 늘리지는 못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이 원고료 산정한 금액을 3만5,000원 한 것은 뭡니까? 이것 강남 맞습니까? 강남교육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251페이지에 전부다 원고료는 면당 단가를 내는데 시간당으로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3만5,000원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윤종오위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기가 잘못됐는지 내용이 잘못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556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일단 하나만 지적을 드리는데 중간에 보면 교육과정연수 일반강사있죠. 수당 5만원×30명되어 있는 거요. 확인했습니까? 강북이네요. 556페이지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 엄연하게 일반강사는 7만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5만원으로 해 놓고 저기 위에 다른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특별강사에 맞춰서 10만원으로 했거든요. 549페이지에 보면 특별강사는 지침서에 맞춰서 했습니다. 지금 5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기타강사의 경우에 5만원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침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지침서가 있으면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좀 제대로 보고 하셔야 하는데 사소한 금액이지만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편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일반강사에서 예산지침서상 보면 특별강사와 또 기타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강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종오
윤종오위원
당초예산서에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세 가지예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밑에 보면 기본료 5만원, 초과 2만원 되어 있는데요.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기타강사가 있잖아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일반강사 안에 특별강사도 있고 일반강사 안에 특별강사 이외의 자 중에서 교수 4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는 자는 기본료 7만원에 초과가 3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강사 중에 기타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강사는 기본료가 5만원이고 초과가 2만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강사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일반강사면 기본이 7만원이잖아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아니, 일반강사 중에서…….
종오
윤종오위원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575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5만원은 기타강사라니까요.
이은주위원
맞습니다. 일반강사는 7만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일반강사는 7만원이고요. 기타강사가 5만원이라고요. 맞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하고 232페이지 강북 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쪽에도 아마 시설비가 255페이지에 보면 연말에 이렇게 대폭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연말 안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연말 중으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냥 발주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연말에 몰아서 시설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결국은 전부 사고이월 아니면 또 명시이월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2월말까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지금 발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 사업은 완료가 안 된 것이잖아요.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안에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간에 가능한 한 이런 사업예산을 당초에 잡거나 아니면 1회 추경 정도 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리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좀 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이렇게 너무 큰 예산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윤종오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원칙이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회 추경이 1학기에 있었고 또 2회 추경이 오늘 있는데 그 과정은 확실하게 집행이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다 집행이 되고, 또 일찍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강남도 같은 답변이실테니까 생략하고요. 228페이지에 운영비재정결함보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왜 연말에 이렇게 편성을 하죠? 제 생각에는 충분히 연초에 당초에서 정리가 못된 부분들은 1회 추경 정도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가 사실상 다 정리됐을 텐데 이것을 연말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사실상 이것은 연초에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를 공립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단가적용을 잘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해서 학교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정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래 인건비 계산할 때, 당초예산 계상할 때도 내년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그것도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미리 나와 있는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230페이지에 있는 1학기교과서대금 관련해서, 강남교육청은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학기교과서대금인데 2007년도의 1학기입니까, 2006년도의 1학기입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감액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예,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언제 교과서냐고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2006년도 교과서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6년도 1학기교과서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제가 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학기교과서의 90% 대금이 2005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것이 미처 파악이 안 되어져서 1학기예산 전체분을 편성을 했다가 2005년도 본예산으로 이미 2006년도 1학기분이 90%가 지급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편성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학기에 집행됐으면 학기초에 정리됐을 것 아닙니까, 연말에 90% 줬을 것이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충분히 1회 추경 때 다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남 쪽에 242페이지,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언뜻 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만5세아 읍ㆍ면지역유치원 학비지원 이 부분도 지금 거의 3억6,000만원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을 감액하셨는데 일부 원아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을 텐데 예산책정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연장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 만5세아 저소득층자녀유치원 학비지원부분도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렇게 연말에 대폭적으로 보상비가 무려 2억원 이상 이렇게 책정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당초에 예상했던 저소득층자녀의 인원이 타지역 및 타 유아기관에 전학 갈 수도 있고 또 중간퇴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상아동수가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감소를 해도 그렇게 많이 감소했느냐는 말이죠, 거의 40% 정도 감소했습니까? 아까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2007년2월까지 당초에 잡았는데 회기대로 2007년도에는 1, 2월부터 잡다보니까 그게 중복이 되어서 당초에 잡았던 2007년도 1, 2월분이 삭감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원래 1, 2월분은 지난해 앞의 예산에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중으로 해서 몇 개월치가 잡혀 있었네요, 그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두 달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그렇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이후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경비를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다 삭감을 하셨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건물내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안에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썼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무슨 돈으로 운영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별도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도 말씀이 안 됩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예산서에 안 잡혀 있는 교부금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장님, 확인 잘하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예산이든지 들어오면 다 기타잡수입으로 잡혀도 잡혀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예산이기에 예산서에 잡히지도 않고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원래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경비로 120만원의 학교회계전출금이 편성이 되었는데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비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 계속 왔다갔다하시는데 일단 강남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을 하셨다면서요. 운영을 하셨고 본청에서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해야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는 말입니다. 12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사실상 운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안 쓰고 본청에 쓰는 예산을 받아서 썼습니까, 아니면…….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 120만원이라는 것은 학교로 내려가는 교부금이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학교로 내려가든지 어디로 내려가든지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학교에도 한 푼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생기리라고 예상도 안 했을 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월부터 강남ㆍ강북교육청을 합해서 강남교육청에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생겨서 그것 한 것하고 돈을 안 쓰고 반납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들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로 전출해야 하는 부분 같으면 전출을 시켜 줬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셨다면서 어느 돈을 쓰셨는지도 모르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국고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센터를 개설해서 거기에 들었기 때문에 120만원 학교교부금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센터 개소는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2006년3월에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3월에 했으면 이 부분도 3월에 개소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1회 추경 때 감하시는 것이 맞았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 점이 잘못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만들 때는 설치예산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운영경비까지 내려왔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같이 다 내려왔습니다. 윤종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일찍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260페이지를 한 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학교무시험배정재개발해서 이것도 돈을 안 쓰셨는데 이 부분은 왜 안 썼습니까? 지금 많습니다. 그 위에도 교육재정확충세부활동업무추진도 돈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까지 같이 다 하십시오. 259페이지 일반운영비 대민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모두 그 밑에까지 거의 지금 돈을 다 안 쓰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한 푼도 안 쓰고 그 다음해에 또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유가 뭡니까?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같이 설명해 보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관리에 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사무감사라든지 각종 의회라든지 혁신평가 등 교육청의 행사가 자꾸 중복이 되어서 대민봉사활동을 하지 못해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무시험배정재개발 이것은 무시험배정 방식이 변경되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른 것은요? 행정서비스헌장제 제정운영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에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하셔서 어렵게어렵게 교육위원회 통과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통과하고 예결위 통과하고 시의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다섯 단계, 여섯 단계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을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연말에 이렇게 다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럴 듯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연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 운영위원회협의회측에서 연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조정 하였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서비스위원하고 교육행정자문위원이 중복되는 위원이 있어서 또 그 경비가 감액된 경우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예산수립을 할 때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있죠. 맨 끝에 보면 있죠. 실무부서에서 답변하세요. 연료비가 공공요금및제세 201-02에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1-08 연료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왜 제세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올리시면서 확인을 좀 제대로 하시고 부기산출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서 오셔야 되는데 여러 곳에서 그런 점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예산편성해서 심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이 책 하나 들고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은 맞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에 세심하게 점검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저는 당초와 추경 같이 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강남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학부모교통비지원에 9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편도 25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편도 900원 맞죠, 편도만 지금 900원으로 지급하시죠? 강북에는 552페이지 당초입니다. 강남에는 628페이지입니다. 특수학급장애학생학부모교통비지원, 강남은 62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요금입니다. 900원해서 12명, 25일 기준 하셔서 연4회로 지급을 하시는데, 맞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아침에 데려다 주고 또 집에 오고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편도로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아닙니다. 왕복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왕복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4회인데.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하교할 때도 가서 데리고 오고 하니까요.
죽련
이죽련위원
내년 당초인데 물가상승이나 오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지금…….
죽련
이죽련위원
버스가 지금은 900원입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곧 오릅니다. 좀 감안을 하셔서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물가상승이나 다른 것도 아니고 질의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작년 생각을 좀 하셨는지 아니면 물가상승에 다른 부모들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장애학생부모들이 아동들을 데리고 학교에 왔다갔다할 때 교통비지원문제에 있어서 다음달 중순쯤 돼서 울산에 바로 18.7% 버스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것을 세심하게,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한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가상승요인도 감안하셔서 한 번쯤 더 심사숙고를 하셨다면 이런 문제들 이 좀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18.5%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추정은 못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일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재의 버스요금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0%가 오를지 20%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올려봐야어차피 안 맞기 때문에…….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아마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좀 감안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이런 문제들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맞춤형복지운영이라고 650페이지에 있던데 교원 20명, 일반 1명, 기능직 2명 이것은 맞춤형복지운영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선발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당초예산 650페이지입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것은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로 상북중학교 사학지원비로서…….
죽련
이죽련위원
맞춤형복지운영비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인데 강남교육청 관내 상북중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재정결함보조를 지원을 해 주는…….
죽련
이죽련위원
교원 20명, 일반 1명, 기능직 2명 결함보조를 맞춤형복지운영…….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남교육장님, 맞춤형복지부분에 공ㆍ사립 구분 없이 전부다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답변이 더 쉽잖아요. 교원들은 다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시면 편하잖아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맞춤형복지는 다 하는데…….
죽련
이죽련위원
하는데 여기 교원 20명, 일반 1명, 기능직 2명 해서 학교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이 전혀 없어서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동욱
서동욱위원장
나중에 맞춤형복지운영에 대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죽련위원의 질의에 제가 부실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맞춤명복지 그 자체에 대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자료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조금 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고장이해현장체험학습을 동시에 하시는 데 그것이 바로 시티투어의 형태입니까? 지금 기존 우리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거의 같습니다. 지금 4학년의 교육과정에 내고장이해체험에 관한 단원이 나옵니다. 그 학습…….
죽련
이죽련위원
그 학습의 일환으로?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일환으로 4학년 학급당 그러니까 버스비 한 대씩을…….
죽련
이죽련위원
25만원씩을.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2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화유적지라든지 울산12경이라든지 이런 쪽을 돌아보면서 울산의 이해를 높이기…….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티투어하고 유사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2007년 당초예산 관련해서 먼저 강북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546페이지 유치원자원봉사자훈련과 관련해서 훈련비가 잡혀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유치원자원봉사자운영으로 547페이지 301-02로 또 운영이 되어 있는데 교육받은 인원하고 실제 유치원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인원하고 같은 것인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은 지금 30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받은 자료에는 교육받은 인원이 90명으로 되어 있고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이것은 교육부의 학습보조자원봉사자훈련계획에 의해서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이 3대7인 사업입니다. 국고에서 30%로서 관내 공ㆍ사립 전 유치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자원봉사자 훈련을 실시해서 유사시라든지 필요할 경우에 학급보조자로서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90명밖에 강북교육청 관내에서 시키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보니까 90명을 4일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90명을 4일간 했고, 2007년에는 300명을 3일에서 4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4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게 국비가 30% 나오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평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유치원에 이렇게 훈련을 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제가 보기로는 1,600만원정도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소요해서 훈련을 하고 사실 유치원에 투여하는 기간은 1년에 3일에서 4일인데 어떻게 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1년에 3일, 4일을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그리고 2006년에는 전 원에 걸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죠. 2007년도에는 300명이라고 했을 때는 유치원 기준으로 몇 명씩 되는 것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유치원당 작은 곳은 3명, 많은 곳은 4명 해서 3,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유치원에 수요조사 이런 것은 한번 해 봤습니까? 자원봉사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시기에 필요한지.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계획을 세울 때 실제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의미있게 쓰이려면 그쪽 원에서 제대로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적절한지 아니면 이 인원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기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사실은 이 예산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질의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지고 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연수가 되도록 인원이고 날짜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연수뿐만 아니라 투입하는 것에도 민간실비보상금이 들어가거든요. 실비보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은주위원
그렇죠. 투입하는 인원에 따라서 이것도 전체로 보면 1,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있게 될 수 있도록 연수뿐만 아니라 투입이 과연 유치원에 정말 필요한지 이렇게 3, 4일을 한 3, 4명이 잠시 오는 것이 유치원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유치원에, 가장 정확히 아는 곳은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원장 간담회나 이런 때에 수요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수요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인원이 물론 인원배치가 재정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수요의 교육에 예산이 못 따라가잖아요, 학교현장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히 수요를 파악하고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54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좀 하셨고 저도 예산안개요의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실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프로그램운영비 이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이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실행계획서가 있죠. 작년에 나왔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 사업프로그램운영비로 주관학교와 참여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2006년도 실행한 내용을 평가한 것을 달라는 말입니까?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실행계획서도 주시고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2006년도 것을요?
이은주위원
예, 집행한 세부내역도 주시고,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까지 그렇게 주십시오. 강남교육청과 강북교육청 같이 주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강남교육청은 없고요. 강북요. 중구하고 동구요. 559페이지입니다. 영어말하기 듣기평가와 관련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인원 60명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인원이 비슷한데, 6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60명은 저소득층아동으로 구성됩니다.
이은주위원
어디에 보내는 것입니까,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입니까? 캠프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지난 2006년도에는 산내수련원에서 자체로 캠프를 설치하고 3박4일을 거기에서 같이 영어를 활용하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영어교육이 학교의 정규과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저소득층이 영어교육에서 소외되고 있고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이렇게 60명을 한 학교당 1, 2명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기간을 많이 잡아서 전학생이 다양하게 외국어 체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우선 학교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은 다같이 영어를 하지만 집안형편상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구경도 못하고, 구경을 못하니까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조차 단절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고학년 중심으로 하겠네요, 4ㆍ5ㆍ6학년을 중심으로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560페이지입니다. 목적사업비로 성희롱ㆍ성폭력예방교육 외부전문강사초청경비가 되어 있는데요. 강사수당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5만원이 워낙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적게 잡힌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것이 학교로서 이것을 내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근래 몇 년간 계속되는 경비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성희롱예방교육이 직장의 교육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교육이잖아요. 필수교육이고 사실은 학교에서 본청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상당수, 학교현장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별로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잘하는 것인데 강사비 책정이 너무 인색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강사를 불러서 강의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예산은 지금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도 보이고,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과다책정 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너무 과소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더 아끼지 말고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이것은 앞에서 윤종오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수당이 이미 지침상에 정해져 있는데…….
이은주위원
아니 그런데 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게 등급을 어떤 분을, 등급하면 이상합니다만 어떤 분을 모셔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당액수가 달라집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10만원을 빼고는 10만원은 총장이나 학장기준으로 10만원이고 7만원 정도는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는 사실 융통성이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무튼 학교운영에 있어서 조금 탄력성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생각을 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 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양성평등교육하고는 형평성에 정말 안 맞거든요. 양성평등교육이 뒤에 나올텐데 거기에는 또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현장으로 찾아오는 교육에 대해서는 적게 책정되어 있고 양성평등교수연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책정이 여유 있게 되어 있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원고료라도 책정해서 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시간당 2.5매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죠? 하여튼 학교에 오는 교육은 5만원만 주면 달랑 끝이고 다른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실제로 원고료, 강사교통비까지 해서 책정을 다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의 것이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같이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방과후학교 종합학예발표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2006년도 당초예산을 같이 봤는데 사실은 금액도 거의 똑같고 특기적성활동 종합학예발표회가 사실은 방과후학교 종합학예발표회로 그대로 예산서에 2007년도 당초예산서에는 방과후학교 종합학예발표회로 바뀌어서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팜플렛과 프로그램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영상자료제작비로 작년에도 700만원을 썼거든요. 작년이 아니죠. 2006년에도 700만원을 썼는데 올해도 영상자료제작비가 이 두 가지가 7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팜플렛 및 프로그램이 2,000원씩 1,000부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상자료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팜플렛과 프로그램은 따로 만들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전부 한 가지로 만들어 썼고…….
이은주위원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2006년도에도…….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실제로 만들기는 한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한 거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자료제작비는 1년 내내 이 사람들이 강북교육청 학교라든지 교육청 행사가 있으면 와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장면을 편집해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를 실제 강북교육청내에 수많은 학교에서 사실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이 업체에서 찍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발표회만 찍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찍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1년 내내 찍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죽 있는데 주로 행사들이 보고회라든지 발표회 이런 행사들이 주로 가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주로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수련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 이루어지니까 여름에 다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7일에 2006년도 강북실적보고회를 합니다. 그때 교육사회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있으시면 한번 와서 봐주시면 7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초대합니다. 북구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 2시입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그 찍은 것은 비디오테이프로 나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비디오테이프도 만들고 CD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주로 CD로 활용합니다.
이은주위원
나중에 가능하면 한 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본청의 기획관리국장님은 하루에 플러스펜 몇 자루 쓰십니까, 하루에 한 자루 쓰시죠?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계시는데요. 강남ㆍ강북 엔지니어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불만이 많거든요. 왜 경상경비나 국장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안 깎고 왜 시설비만 뭐라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조금 전에도 휴식시간에 빙축열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빙축열 난방시설에 대해서, 이게 다 시설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쪽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천태 국장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언짢으신데, 죄송합니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 상승이 예산편성지침자체가 인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앞에 커버만 바꾸고 내용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조금 조정합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이 교육부에서 오는 지침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면 조금 조정하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거의 같다고…….
재열
김재열위원
그 범위내에서…….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약간은 조정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조정하죠. 우리 광역시청은 행자부의 지침서에 의해서 앞에 커버만 바꾸고 그대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인자부 것은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1식 같은 것은 단가조정을 하더라고요. 1식 단가조정하면서 기획관리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각 국장이나 교육장, 기관장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자체가 0.12% 이내인데 0.12%에 맥시멈을 줘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뛰어다니면서 사람만나고 대외 섭외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낮게 편성해서 기획관리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1,5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6억900만원에 0.12% 하면 국장님 얼마인 줄 압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계산 안해 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계산기 없습니까, 재정과장님도 계산기 안 가져 오셨습니까? 아무튼 예산자체가 기획관리국장님은 좀 많이 가져가고 다른 쪽에는 조금씩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바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번 신설학교에 대해서 예산자료요구를 해서 올라왔는데 부지매입비외에 개교준비금이나 또는 책ㆍ걸상비를 사는 비용은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강남ㆍ북쪽 다 없습니까? 부기를 워낙 교묘하게 바꿔 나서 저희들이 찾으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게 있는 줄은 알고 있을 건데, 그 다음에 강남에 대현중학교는 화장실 2개동이 더 늘어납니까, 추경에 예산이 9,000만원 늘어났네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본예산에 1개동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 2개 동을 하면 대현중학교 화장실개량은 다 끝이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 끝납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타 학교는 1개도 안 했는데 대현중학교만 다하네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본래 환경개선특별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느 한 학교에 시작하면 거의 끝을 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학교수용시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수용시설이라는 것이 교실을 개조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천상중학교가 해당되는데 천상중학교는 적정학급을 예를 들면 30학급으로 했는데 그 지역의 학생수가 30학급으로 수용이 안 되고 34학급으로 됐을 경우에 4학급의 교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짓지 못하고 특별교실로 개조를 해서 보통교실로 쓰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보통실로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출입문 1개, 교실칸막이 1개 이렇게 하면 4개 교실이 나온다이 말이죠. 2개를 반반 자르면 그래서 4개교실입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1.5실 되어 있는 교실은 그것을 그대로 다 쓰고 다음에 학급수가 줄면 특별교실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5실 됐을 경우엔 1개 교실로 자르면서 칸막이를 하게끔…….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그건 1개이고 에어컨은 왜 1개 교실만 들어갑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기존에 에어컨은 돼 있는…….
재열
김재열위원
칸막이를 새로 만들어 버리면 기존에 안 되어 있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특별교실에도 에어컨이 돼있는데 1.5교실로 자른다고 해서 따로 수요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
50만원짜리 에어컨은 몇 평짜리입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50만원짜리 에어컨은 에어컨 값이 아니고 에어컨을 다른 데 있는 걸 옮기는 비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옮기는 비용입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설치비네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기획관리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 강북ㆍ강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편성하셔야 됩니다. 자료 올라온 냉ㆍ난방시설 하나만 보더라도 강남에는 초등학교 25곳이면 강북은 13개교 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밖에 안 되죠. 중학교도 강남이 18개교면 강북은 12개교밖에 안 됩니다. 자료 주는 대로 확인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더구나 세간에 강북과 강남에 학업성취도 차이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환경개선이라도 해서 뭔가 애들에게 그런 위화감 같은 것은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 강남ㆍ강북 각 기획관리국장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라오면 예산 다 심의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ㆍ난방시설을 하는데 보통교실이 50실인데 30실이 올라온다든가 28실이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한 학교에 50실에 절반은 혜택을 받고 절반은 혜택을 못 받고 3분의1은 혜택을 받고 3분의2는 혜택을 못 받고 달리 말씀드리면 6학년1반부터 5반까지 있는데 1ㆍ2ㆍ3ㆍ4반은 에어컨이 있고 5반에 에어컨이 없으면 애들끼리 너네 교실 우리교실 될 것 아닙니까, 누가 5반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다 1ㆍ2ㆍ3ㆍ4반에 가려고 하지.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런데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런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학교가 새로 신설돼서 바깥으로 분리 됐을 경우에 보통학급수가 줄어들 경우를 예상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교실은 거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김천태 과장님이 질의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잘됐습니다. 안 그래도 말하고 싶었는데 대현초등학교 교실수가 46개인데 설치는 2개 되어 있고, 신정초등학교 교실수 50교실에 7교실 설치되어 있고, 야음초등학교 27교실에 3개 되어있고, 또 장생포초등학교 15교실 중에 8개 되어있으면 7개 설치해 주면 어떻습니까, 장생포 오지인데 또 길천이 어디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상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상북에 6교실 중 2개 되어 있는데 그 촌에 4개 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래 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해보세요. 김천태 과장님, 보고 받지 말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 없다면서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본청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강남교육청에서 할 때 어느 학교에 냉ㆍ난방시설 하나를 해주면 2개, 3개해 주는 그런 일은 없고 학교자체에서 형편이 돼서 누가 기증 한 사람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 주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가 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학교교실이 15개 있는데 2개 해주고 1개 해주고 그래가지고 냉ㆍ난방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전부다 독지가들이 이만큼 다 해줬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기존에 돼있는데 학교에서 기증을 받거나 독지가들이 기부했을 경우에…….
재열
김재열위원
삼정초등학교입니까, 삼정초등학교 여기는 25교실에 21개 설치하고 4개 설치 안 했거든요. 독지가가 21개나 해줬다는 말입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럴 경우 에는 그 학교가 개교당시에는 해줬는데 그 이후에 학급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있지, 처음 할 때 25개 보통교실이 있는데 2개 해 주고 3개 해 주고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언양초등학교에 냉ㆍ난방기는 한 대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고 냉ㆍ난방시설 수전시설은 1식으로 9,100만원 되어있는데…….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수전시설 올려놓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냉ㆍ난방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언양초등학교가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44개 다 올라 왔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내년도는 학급수가 2학급이 다운되면서 42학급이 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2학급 줍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42개를 반영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교실수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개나 3개로 늘어났다 그런 것은 기존에 있든, 새로 설치했든간에 학교가 몇 개 교실은 없다 아닙니까, 부족한 교실 100% 해 나가고 그 다음 언양초등학교처럼 44개를 예산 반영하든가 해야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우리교육청에서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1개 있거나 2개 있는 것은 그 학교의 운영위원님이라든지 그런 분이 기증했을 경우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실에 학부모가 기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특별교실에 1학교 1교실에다가 그런 시설을…….
재열
김재열위원
예를 들어서 옥현중학교 같은 경우에 37개 교실인데 8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 기증으로 보면 됩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옥현초등학교요?
재열
김재열위원
옥현중학교네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옥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난방은 시설이 되어 있고 냉방은 안 됩니다. 안되고 해서 옥현중학교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냉방시설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중학교는 25개 학교 중에 17개 학교는 되어있고 8개 학교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해서 4개 학교가 되면 앞으로 4개 학교만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현중학교는 난방만 되고 냉방은 안 되게 돼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냉ㆍ난방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시는 대로 질의합니다. 국장님, 언양중학교 31교실 현재로는 맞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언양중학교요?
재열
김재열위원
예, 그런데 자료대로 하면 2개 교실만 설치되고 29개 교실은 미설치인데 예산서는 26실인가 올라와 있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에 26실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언양중학교가 완성학급이 26학급으로 픽스가 되기 때문에 26개 교실만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남중학교가 생기면서 언양중학교 학급수를 지금보다 다운시킨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기존에 2개 되어 있거든요. 다하면 28실이 되거든요. 신언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료대로 하면 19개 교실인데 2개 되어 있고 예산서는 18실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 클래스 늘어나야 이해가 되는데…….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신언중학교도 저희들이 학급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늘어났다니까요. 에어컨이 늘어났다고요. 학급수를 줄이는데 에어컨은 늘어났다니까요. 냉ㆍ난방시설이 늘어났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보통교실을 19개 해주고 나면 내년에 18학급이 되면 1학급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특별교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못쓰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조금 형평성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맞고 5개 구ㆍ군 중에 쿼터별로 나눠보니까 주로 남창쪽 서생, 웅촌, 범서 이쪽으로 다 편중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 그때부터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 여기에 이죽련위원도 중구에 있고 이은주위원도 동구에 있고 이방우위원도 북구에 있고 하는데 보니까 전혀 별 반영 된 것이 없다, 그런데 남창, 서생, 웅촌, 범서 여기로 다 편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컬러로 칠하면 거기만 노랗다 이 말입니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런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 관심에서 제외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해야 됩니까, 거기로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거듭 부탁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국장님도 아직 임기가 제법 남으셨고 저도 임기가 아직 4년 남았습니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는 다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관심밖의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본청에서 국장님도 와 계시고 재정과장도 와 계시니까 본청에서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강남에 있으면서 강북에 대해서 이야기할 형편이 못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최종으로는 본청 기획관리국장님.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학교를 딱 놔놓고 분포도를 그려서 어떤 쪽에 편중되었는지 보시고요. 많이 돼있는 쪽에 올라오면 다 삭감하고 소외된 쪽으로는 집중적으로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아까 방과후학교까지 질의를 했었는데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방과후학교 예산이 실제방과후학교 운영에 사용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기획이라든가 일회성행사에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로 700만원을 들인 영상물이 타당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578페이지 양성평등연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원래 취지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죠, 여기에 있는 대상은 학교 담당자입니까, 연수에 참가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관리자 및 담당자입니다.
이은주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관리자 및 담당자 81개 학교에 약 2명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은주위원
81개 학교에 2명인가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이은주위원
교육을 2회에 나누어서 합니까, 1회 교육으로 다합니까? 예산서상으로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대상 160명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2007년6월, 10월 2회에 나누어서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2회에 나누어서, 2회 나눈다는 것은 인원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의미인가요, 두 번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두 번 한다는 겁니까,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두 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게 본다면 교재비나 이런 것은 부수가 안 맞고요. 예산을 짤 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인쇄비가 8,000원씩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양성평등교재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고료라든가 이런 책정에 있어서 그 점을 감안을 그러면 추가로 드는 원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고로 양성평등교육원이 양성평등교육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장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거기에서 나온 좋은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학교성희롱예방교육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강사수당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당을 7만원하고 기본과 초과로 잡았던 것하고 그 다음 성희롱예방교육하고 원고료까지 책정을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짤 때 형평성있게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578페이지 상담실운영과 관련해서 어디에 상담실을 운영합니까, 강북교육청에서.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 안에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건 상담실관련한 예산은 아니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상담실 운영에 관한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2005년9월부터 교육부의 지시로 교육청에 초ㆍ중등의 상담전문교사를 두도록 해서 2005년9월부터 상담전문교사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담전문교사가 초등은 초등교육과 중등은 중등교육과에 있어서 학생들이 교육청에 와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올해 예산으로 상담실을 우리 교육청 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학교에서 상담받기 어려운 학생은 교육청으로 와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은주위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 받는 학생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접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담전문교사들은 학교로 가서 주로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왔을 때에도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그 예산이 다음 페이지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상담실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지역사업운영협의회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201-06 운영수당 부분입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투자복지 우선사업에 따른 운영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주관학교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하나 그 다음에 기타참여학교가 초등학교 3개, 병설유치원 5개, 어린이집 5개 이런 데에 따른 사업담당자라든지 담당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운영에 따른 협의회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협의회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사업담당자가 4명이고 사업참여기관 그러니까 동구청과 중구청 주로 외부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당사자들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외부참여기관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강북에 위원회로 보고했을 때 혹시 들어 있습니까? 강북교육청에 소관하는 위원회로.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있었을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들어있습니까?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없으면 협의회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질의할 것 많습니까?
이은주위원
한두 가지만 하고 강남은 다른 분이……. 609페이지 강북ㆍ강남 혹시 발간실이 다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다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기본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발간실에서 만듭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박중규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거의 발간실에서 하고 대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외부발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은주위원
예를 들자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본하는 것은 발간실에서 만듭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못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어떤 정도를 하는 거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내부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할 때그냥 자료인쇄라든지 주간업무계획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한 사항 그런 것들만 합니다.
이은주위원
제본까지는 안 되고 그냥…….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본 안하고 호치키스로 찍는…….
이은주위원
찍는 정도?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은주위원
일단은 강북관련해서도 강남하고 겹쳐지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냉ㆍ난방기설치 학교에 대한 운영비가 강북ㆍ강남 다 혹시 나갑니까? 제가 예산서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는지 따로는 못 봤는데 냉ㆍ난방기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한 학교당 얼마 정도 들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따로 별도로…….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안나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냉ㆍ난방이 설치된 학교는 그것에 대한 지원비가 나갑니다.
이은주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왜냐하면 학교회계전출금의 기준에서는 이건 또 없잖아요. 학생수라든가 학급수로 되지.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학교를 산출할 때는 기본운영비에서 전기요금 50% 정도를 더 가산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학교회계전출금에 차이가 있습니까, 냉ㆍ난방비가 있는 학교는 확실합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내년부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강남ㆍ강북 다 기간제교사들이 상당수 되죠, 몇 명이나 되죠? 강남ㆍ강북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연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잡혀있지 않은데…….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기간제교사는 학교장이 임용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차원에서는 예산만 확보되어 져서 준비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정도이고, 언제 기간제를 학교에서 쓸 것인지는 대체로는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다 줘버리니까 그 이후에 질병이라든지 갑자기 생기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고 육아휴직을 떠난다든지 해서 학교를 비울 경우에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청에 건의해서 증원교사가 바로 배치돼버리니까 기간제교사가 현재 몇 명이다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기간제교사의 자질이라든지 그런 데에 상당히 걱정이 되셔서 하는 질의 같은데 기간제교사 연수를,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광역시교육청에서 희망을 받아서 앞으로 기간제교사를 신청할 사람을 다 신청을 받아서 연수를 일괄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다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분들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더 다시 연수를 시킬 특별한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일괄적인 연수는 없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는 사실 교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잖아요. 기간제교사를 만날 수도 있고 교육청의 정규직교사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다 더 세심한 배려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평가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평가하기가 너무 너무 쉽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루만에도 평가를 거의 하더라고요. 설문지로 보는 것, 표본을 표집해서 보는 것말고는 하루에 도착해서 평가를 하던데 이 항목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왜 이런 것은 빠져있는지 의문이 돼요. 학교도서관의 운영이라든가 학교도서관이 학교회계의 3%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안 쓰는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왜 평가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참가하지 않고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평가를 뭘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은 거의 비슷한 걸로 시범학교를 빼고는, 특기적성활동이 사실은 방과후학교로 다 바뀌었거든요. 시범학교 몇 군데 빼고는 사실 무늬만 바뀐 게 현재 방과후학교입니다. 이것도 평가의 배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과연 3년마다 돌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학교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평가체크항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하루만에 평가를 하기는 힘들다, 체크항목에서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학교가 학부모의 건강한 참여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서관학교도우미라든가 급식모니터링이라든가 오히려 학부모부분을 보려면 그 부분들을 제대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은주위원님께서 학교평가가 바람직한 형태로 흘러가서 학교발전, 교육발전에 보탬이 꼭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학교평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필요합니다. 항목이 너무 복잡한데 그것은 방법적으로 평가위원들이 아침에 가서 오후 한 4, 5시까지 하루종일 평가를 하는데 사전에 학교자체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것을 또 확인을 하기도 하고 자체평가가 안된 것은 다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자극제가 됩니다. 만약에 평가가 없을 때하고 평가가 있을 때하고 3년마다 한 번씩 단위학교로 봤을 때는 3년마다 평가를 한 번씩 받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평가가 있으므로 자극제가 되어서 교사나 학교구성원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발전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침체가 될 것이고, 하려니까 이은주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평가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하실거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평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548페이지 유치원에 지원하는 실외종합놀이시설, 위에는 2,000만원이고 밑에는 1,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박중규입니다. 실외놀이터 설치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시소, 흔들놀이를 제외한 종합놀이터, 놀이집 기준의 소요액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화암유치원에는 좀 더 괜찮은 것을 사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위에 2,000만원은 시소, 흔들놀이가 들어간 것이고 밑에 1,500만원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밑에는 왜 뺐죠, 예산이 부족해서 뺐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의 차이입니다. 병설유치원에는 기존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고 단설유치원에는 없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밑에 1,500만원짜리가 병설유치원이에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프로그램운영비가 유치원 것이 있고 555페이지에 초등학교 것이 있는데 유치원은 5개소, 초등학교는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하게 되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 학교는선정되고 난 뒤에 주관학교가 있고 기타참여할 학교가 있는데 주관학교는 병영초등학교, 옥성초등학교, 상진초등학교, 일산초등학교, 울산동여중 그렇습니다. 그 주관학교의 학교당 경비는 2,700만원 정도씩이고 중학교는 약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학급당 단가가 있고, 학생 1인당 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보태는 것은 중식지원자수가 또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전부다 병설유치원인데 그것은 다같이 42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주로 사설어린이집인데 340만원씩 우선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교육부에서 올 예산 5억원이 더 오면 더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핵심이 비껴났는데 지금 어떤 학교든지 교육복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하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먼저 선정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회지표와 학교지표가 낮은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열악한 지역, 학교도 중식지원자수가 많다거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게 없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해서 하신 겁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작년도 1월 이야기인데요. 사회지표와 학교지표를 합산해서 수치화 했습니다. 가장 낮은 학교 5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야 교육부에서 그 지역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냉ㆍ난방기부분, 책ㆍ걸상교체부분, 각 식당에 어떤 비품을 교체하는 부분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시겠지만 계속 어려운 학교는 어려운 가운데서 수년동안 그런 것들이 개선 안 되고 오랜 기간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능한 한 그런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학교평가위원연수여비와 관련해서 한 분은 민간인이고 나머지 7명은 직원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강남은 한 분이 민간인이고 여섯 분이 직원이고 그렇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퇴임하신 원로교육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을 학교에서 다하는 것이죠, 일반민간인 한 명만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라기보다는 민간실비보상차원으로 부기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재정과장님도 계신데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도 그렇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제가 자꾸 부기, 목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여러 군데서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읽어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금액 이런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비니까 어떻게 보면 실비로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말 맞는 것 같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초등저학년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4개교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가 5개학교가 있다는데 이것은 한번 선정되면 계속 지원하게 되네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추가로 선정되는 학교는 그 다음해에 계속 지원이 되고 그렇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 요건에 순위 안에 들면 계속 지정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순위는 원칙이 어찌됩니까? 신청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학교로부터 방과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소득층학생이 주로 우선 대상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소득층사업에 저소득층이 우선이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앞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어서 선정하는 부분에 가능한 한 형평성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방과후학교 교과목교재 교구구입비는 왜 2개 학교밖에 안 됩니까, 이건 왜 2개 학교입니까, 다른 겁니까?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하는 데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위에 저학년방과후 보육프로그램하고는 별개입니까? 방과후학교를 여러 군데서 하는데 2개 학교만 교구를 사주시니까 없는 학교는 뭐냐는 거죠. 그것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강북교육청은 549페이지고 강남교육청은 625페이지인데 공ㆍ사립유치원장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원고료부터 시작해서 강사수당, 교통비까지 다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특별강사 한 분이 오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금년에는 한 분이 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초과까지 했으니까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육을 3시간 정도 안 하겠습니까, 많을 경우에 3시간일 것이고 더 많아도 4시간 넘어가지 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처음에 설명했듯이 원고료 같은 경우 산정하는 기준이 지침서에 나와있듯이 한 시간에 2.5매 정도가 적합하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개략적으로는 편성금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1명이 최대한 4시간 정도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거기에 맞춘 매수 그러면 10매 아닙니까, 그 정도의 예산을 맞춰오셔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집행하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존중을 하는데 예산서를 만들 때는 가능한 한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면서 해오시는 것이 맞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성립 시키는데 준비부터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최대한 충실하게 지켜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마지막 정리를 조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청 시설과업무 중에 BTL관련업무가 비중이 조금 있습니까? 강북부터, BTL사업에 지역교육청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큰 골격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역청은 크게 역할이 없나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크게 역할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본청에서 다하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번들링해서 강남 맞습니까? 김천태 국장님.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설계서가 우리한테 오면서 현지 감리도 다 파견되어 있거든요. 그걸 감독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청에서는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본청 시설과를 보면 BTL사업에 맞추어서 직제가 업무분장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역청도 BTL사업이후로 앞으로 BTL사업으로 학교를 하니까 재정사업이 없잖아요, 그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설과도 업무분장을 다시 세분화하고 더욱더 치밀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지역청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교육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시설과업무 아마 지역청에서 역할이 있지 싶습니다. 다르게 역할해야 될 업무관장을 해서 시설과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축열냉방기를 학교에 시설 도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강북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느 학교, 과거에 해 봤어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빙축열을 하고 있는데는 천곡중학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천곡중학교가 하고 있고, 한 군데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호계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효과는 전기요금이 좀 적게 들어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심야전기라서 전기요금은 적게 듭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심야전기라서 전기요금이 좀 적게 든다, 냉방효과도 있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효과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까, 강남도 마찬가지입니까, 강남은 경험 없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우리는 빙축열로 된 학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관내학교 유치원에 빙축열 하고 있는데 없어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빙축열 도입배경은 시설과장님들은 아시겠네요. 무조건 도입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효과가 있고 전기요금이 적게들고 장점이 있어서 도입했을 것 아니에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빙축열이라는 것은 심야에 남는 전기를 활용해서 많이 권장을 해 오던 것인데 설치를 할 때에는 한전에서 대당 40만원인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데 그 이후에 전기요금은 싸다고 하지만 과연 직접 쓰는 것하고 어디쯤 가서 손익분기가 맞는지 그게 아직 확인이 되지를 못했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 경험은 아직 없다 그죠, 검증된 것은 없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결과를 맞춰볼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전측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장하지 않는 겁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왜냐하면 심야전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00원으로 값이 싸니까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한전은 오히려 심야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현상이고, 안 했으면 하는 내부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특별하게 검증된 사항은 없네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아직 검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북ㆍ강남 같이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책ㆍ걸상수리 부분에 강북은 상판교체입니까, 강남은 유리판이죠? 수리에 책상상판교체부분에 강남은 유리입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유리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강화유리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유리판으로 덮어씌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남방침은 그렇고, 강북방침은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책ㆍ걸상수리는 학교전출금으로 전부 보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교전출금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학교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북교육청의 방향이 뭐냐고요, 방향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학교자체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교자체에 맡깁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부다 넘겨준다 이거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북은 그런 방향이고, 방향제시하지 않고요. 607페이지 자산취득비 강북교육청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강북교육청내에 쓰는 겁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우리 교육청자체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전등사기를 사네요? 그 전에는 뭐 있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노후화 돼서 새로 바꾼 겁니다. ’97년도 구입한 것이 노후돼서 바꾼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97년도 구입한 거라고요, 그것도 이런 방법입니까? 윤전등사기는 아니죠, 마스터기입니까?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현재 있는 윤전등사기가 내용연수가 6년도라서 3년이 더 초과돼서 고장이 잦아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남교육청에 백합중학교 부지매입 비용을 125억원 하셨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 이전문제가 시에서는 아직 해결안 된 것 아시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산반영이 안 돼서?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은 땅값을 확보를 했는데 그 쪽에서 옮기는 것이 안 돼서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남교육청에서 시에 어떻게 행위를 하실 거죠? 빨리 예산을 잡아서 학교를 짓게 해 달라고…….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남교육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자기들은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안됐더라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49억원이 반영 안됐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주위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뭐냐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와 관련해서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강북은 2,000만원 정도가 관리와 관련해서 잡혀있고요. 강남도 금액은 비슷한데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예산서에서 봤을 때는 구역관리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한마음통합캠프에 관련해서도 강남교육청 올라왔거든요.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제출해 주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늘 송기민 기획관리국장님 또 도재환 본청의 재정과장님 오늘 아마 심도 있는 질의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요청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해가 중간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대화가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국, 의사국,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