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찬욱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9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사업장생산수입은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 국고보조금등 5억3,429만4,000원은 국고보조금농업진흥청소관 4억8,829만4,000원과 995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9쪽 2007년도 세출예산은 58억6,700만4,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53억9,421만1,000원보다 8.1% 증가된 4억7,27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6억7,489만5,000원은 직원 52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06쪽 201 일반운영비 2억7,021만9,000원은 총액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연료비, 차량선박비등으로 올해보다 3,99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07쪽 202 여비 8,266만2,000원은 직원 52명에 대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서무관리에 총괄 편성하였으며 203 업무추진비와 1008쪽 204 직무수행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09쪽 301일반보상금 771만3,000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3명에 대한 급여 및 피복비로 편성하였으며 1010쪽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2006년도보다 1,040만원이 증액된 7,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여성 및 생활과학기술교육 참가중식비 등 농촌지도자전진대회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210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980만원은 우수농산물새해영농설계교육, 수출품목교육교재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 국고보조비 202 여비 1,095만원은 201-01과 202-03 국내외여비로 전문지도의 자율탐구학습지도공문, 해외연수경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1,370만원은 품목별 상설교육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 301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2,950만원은 1016쪽까지 수록된 내용으로써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등 우수농산물수출전문교육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여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2억원은 유형별우수기관상사업비로서 농심체험, 테마학습장을 조성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 402-01 민간자본보조금 1억5,800만원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시범사업에 4,50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품질관리시범사업 5,300만원, 영농현장문제해결과제지원사업비로 6,0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900만원으로써 농업기술센터 강당에 농업인 교육용장비 빔 프로젝터 1,500만원과 홍보용 카메라 업무용차량 4대구입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8쪽 206 재료비 3,640만원은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사무실조경관리재료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301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3,1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과 농촌지도자해외연수경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사무실 보일러 교체비 5,000만원과 두서농업인상담소 화장실 건립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2,400만원은 농촌여성농외소득활동지원사업비와 농촌노인문화활동지원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14억6,451만8,000원은 기술개발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 1022쪽 인건비는 센터내 각종 연구온실 및 과수시험연구, 초화류, 양묘장운영에 따른 인부임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로 4억8,3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 경상적경비 201-01 일반운영비 1억6,152만7,000원은 센터내 연구온실, 하우스 및 초화류 장비유지비등으로 올해보다 73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23쪽 301 일반보상금 437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실특성조사 및 시료채취보상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 국고보조금 206 재료비 1,500만원은 고품질안전과실생산핵심기술재료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07-03 시험연구비 3,000만원은 새기술실증시험포활동비와 종합검정실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5쪽 402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은 과원친환경관리시스템 사업에 1,000만원, 과수기상재해예방시설보급시범사업에 1,5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5,100만원은 토양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비로 노후화 되어서 다시 새로 구입을 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1026쪽 220 자체사업일반운영비 2,1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고 비닐하우스교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4억6,712만원은 1026쪽에서 1030쪽까지 수록된 육묘사자연생태공원운영재료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시험연구비로서 지렁이부변토해충예방방제효과실정시험사업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1,500만원은 양묘장 소하천 복류수 유입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 402 민간자본이전비 5,8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비로서 과원잡초발생억제용 개량부직포 및 배 과실결실향상 시범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4,350만원은 조직배양실운영과 양액재배사 장비로 증류수제조기, 전기식지시저울등을 구입하는데 편성하였 습니다. 1032쪽 하단 3133인 농촌지도 4억2,376만7,000원은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101 인건비 2,309만5,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033쪽 농업인 정보화 자료전산입력과 DB화사업 및 병해충 종합진단실 보조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4,253만8,000원은 기술보급과 일반수용비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34쪽 301 일반보상금 1,1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및 소비자의 생산현장견학과 소득작목, 쌀품질 고급화 종합평가회 중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35쪽은 국비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 53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진단표 운영수당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6쪽 여비는 941만원은 국내여비로서 기초컨설턴트 컨설팅 및 벤치마킹과 농수산물소득분석 조사여비로 편성하였으며 206 재료비 2,400만원원은 벼 병해충 예찰포와 종합관리 운영재료로 1,400만원과 가정원예운영재료비 1,0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 301 일반보상금 292만4,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보상과 농기계기술교육 가정원예 생활참석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비 1억4,3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느타리버섯, 멀칭재배시범사업등 농가형광합성미생물배양악취제거시범사업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 405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경영상담노후장비교체비와 논두렁조성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01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농업의 6차산업 인프라구축시범교재비 등 농기계순회수리용부품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40쪽 206 재료비 1,350만원은 경영개선시범사업 재료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1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의 6차산업인프라구축교육과 연찬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6,900만원은 비닐하우스난방비절감시범사업 등 콩논재배실증시범법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2,500만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벼종자 정부보급종 공급차액 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트렉터용 로우더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예산 3억9,303만2,000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농림부에서 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토양검증에 필요한 예산 3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세출예산 56억2,747만9,000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2억6,719만4,000원을 삭감한 53억6,0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인건비 정원 52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퇴직 및 공로연수 4명 그리고 신규채용 등 현재 결원 2명으로 생긴 기본급 1억8,700만원과 수당 2,700만원, 정액급식비 130만원, 교통보조비 150만원, 414쪽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등으로 전체 1억8,7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210 국고사업비중에서 일용인부임중 상용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협약에 의한 부족분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가보상, 추석식대 등 부족한 부분을 3회 추경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로서 직원결원에 의한 직책업무추진비 92만원, 직급보조비 5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 200만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 301-09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정원이 8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0월까지 5명이 근무하고 11월부터는 1명이 근무하므로 결원된 금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 국고보조사업비중에 201-01 일반운영비는 지역협력체육성수당을 당초예산에 과잉편성하여 남은 2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감액하고 41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목 변경부분이라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132 농사시험연구보조사업 206 재료비는 농림부에서 세입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용 토양검사재료비로 3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3133 농촌지도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량암소혈통보존시범사업인 DNA마크검사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6년부터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1,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02 정부보급종공급차액분담금 111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ㆍ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안녕하세요. 서정희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07페이지 당초예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연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999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2억6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리고 지금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가 6,400만원이고 관외여비가 1,8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사람 숫자가 많아져서 관내여비가 증가하는 건지 인건비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결원된 부분과 그 부분에 인건비하고 여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결원이 된 2007년도에는 충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결원 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원가량됩니까, 다른 직원들 인상분포함입니까?

그것은 실제로는 회계상 보면 내년도에 저희들 공로연수 들어가는 부분하고요, 인건비 인상분하고.

인상분하고 충원된 사람들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인상분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새로 오시는 분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연봉이 실제로는 기존 52명에 대한 인건비의 인상분만 해도 그 정도됩니다. 새로 신규직원들은 인건비가 그렇게 안비쌉니다.

그러면 관내여비가 지금 2,300만원이면 전체 작년도 6,000만원 가량 되거든요, 5,900만원 정도 되는데 2,300만원이면 실제로 30% 가량 넘거든요. 그렇게 증액이 된 사유는?

실제로 여비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12월 되면 저희들 직원이 여비를 못받는 형편이거든요. 관외출장도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다 필요하지만 극히 필요한 부분만 출장을 보내고 출장통제를 하고 12월분은 아예 저희들 직원들이 여비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상담소의 차량이 지금 4대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1대가 1,650만원인가?

1,600만원 정도됩니다.

이런 쪽도 상담소에서 관내에 움직일 때 사용하기 위한 차량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균특으로서 국비로 저희들이 따가 지고 왔는데 전국에 40대 정도가 균특으로 배정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10%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목반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많이 방문을 해서 지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2006년에 일을 안한 것도 아닐 것인데 3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은 어떤 내역인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부족했었는지가 조금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부분인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많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

자본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다른데 민간자본보조는 무엇이고 정확하게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는 뭐냐하면 국비예산으로 거의다 편성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반인가 받습니다.

예,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반 붙습니다. 붙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거의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사업이 부분적으로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민간자본이전에 내역상을 보면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A라는 사업을 하나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진흥청으로부터 이름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 시범사업에 붙어서 나오면 그 사업 대상자를 우리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물론 전문지도사가 나가서 선정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산학심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람에게 통장으로 그 돈이 바로 입금이 되는게 자본이전입니다. 자본이전이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사업현장을 실사를 하고 이러한 순서를 밟는 겁니다.

그런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1개소, 1개소 이렇게 해서 각 한 개소에 1,000만원, 1,500만원 어떤 경우에는 최고급품 과실생산단지 육성해서 7,000만원 이렇게 1개소에 이게 개인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그 1개소란 한 사람일 경우도 있고 열 사람을 한 개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 7,000만원 짜리는 8명이 현재 오늘도 저희들이 탑 푸루트해 가지고 지금 수안보 거기에 그 단지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수상을 하러 올라갔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3,000평씩 해 가 지고 여덟사람이면 2만4,000평을 재배하는 그러한 단지입니다. 1개소라고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어쨌든 농민들에게 직접 국비 반, 시비 반 해서 현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쳐서 사업하느라고 괜히 중간에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해 가지고 그 돈 그냥 주면 더 효율이 날 것인데라는 불만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선정과정은 이렇게 항상 어느 곳이나 늘 그렇게 선택이 되는 일종의 mainstream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기술을 전수받아서 생활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쪽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효율이 빨리 안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서는 파트너를 하기가 어려운 농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소규모농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여기 민간자본보조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농가로 봐서는 많은 혜택을 받고 아주 앞서 가는 농업인들에게 대한 지원같아요.

서위원님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이 시범사업 자체는 위험부담률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합니다. 그게 꼭 성공을 하라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그런 게 없고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부담능력이 있더라도 자부담을 좀 축소를 시켜서 정부가 한번 시험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 오늘 수상하러 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도 지원을 늘려가고 행정에서 물량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다, 그러면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 구ㆍ군에서 물량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면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1026페이지 유리온실 A, B동 운영재료가 60만원×10종 해서 6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가봤는데 이 피터스외에 9가지 운영재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재료비입니다. 206 재료비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난을 하나 재배를 하면 아주 작은 것을 했다가 크면 그 다음에는 크기대로 몇 번을 옮겨서 심습니다. 피트모스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지는데 할 때마다 그것을 한번 했으면 그것은 버리고 또 다른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또 영양분이 있는 걸로 옮겨심고 옮겨심고 하니까 재료비가 조금 소요가 되는데 이거 돈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여유있게 예산이 따지면 좋은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또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버려야 될 부분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인 겁니까?

예,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1040페이지에도 나오고 지금 1038페이지에도 나오고 이게 다 민간자본보조라 그래서 농민들에게 다이렉트로 지금 이 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1,6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게 작년에 받았던 지원처가 가령 2006년도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다른 민간보조 전부다 2006년도 자료를 주시고 2007년도에도 예상되는 리스트를 주시면 최소한 중복되지 않고 많은 분들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1013페이지 재료비, 지금 재료비예산액이 1,37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에 1,820만원 대비 24.7%인 45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1013페이지 206 재료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항목이 6개 항목쯤 됩니다. 항목이 하나쯤은 작년에 대비해서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뭐가 빠졌단 말씀입니까?

빠진 것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항목이 하나쯤 재료비중에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과제활동지원 재료비라든지 농업인 수출전문교육 실습재료비라든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지도 재료비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항목이 하나쯤 작년에는 7개쯤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올해는 6개로 항목이 하나 줄은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줄은 것은 필요 없어서 줄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누락으로 지금 예산서에 편성을 못했단 말입니까?

예산서 누락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국비를 저희들이 따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필요없어서 없애버린 항목이 뭡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항목을 지금 따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항목자체가 4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45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아직까지는 안납니다.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시고요.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과제활동지원 재료비가 1인당 5,000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모임 과제활동지원 재료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연구모임이라는게 여러 가지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작목별로도 있을 것이고 화훼도 있을 것이고 과수도 있을 것이고 채소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연구모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재료가 만약에 바크면 바크다, 아니면 수태면 수태다, 모종이면 모종이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구하는 범위내에서 5,000원 가지고 다 그게 지원이 됩니까?

부족하면 자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예산 5,000원 잡힌 만큼만 지원을 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에서 10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우수농산물제도 농업인교육 등 12개 사업에 2,9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는 전년도 예산액에 4,220만원 대비 30%인 1,27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금액이 감액된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것도 역시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국비를 실제로는 많이 땄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것도 전부다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일반보상금부분에서는 국비확보를 적게 했던 이유입니다.

그럼 국비확보를 적게 하면 이게 제대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까,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다른 부분에서 작년에 대비해서 약 한 1억원 이상 더 국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확보를 못하셨다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 말이죠. 국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요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야만이 사업도 차질없이 되는데.

지금 과목자체가 작년에 지역농업협력체교육사업이라는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국비확보가 제대로 못돼서 감액이 됐다 하시고 지금은 또 과목이 없어져 가지고.

없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떤 것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과목이 없어져서 감액이 된 겁니까?

국비확보 못한 부분도 있고요. 과목 없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또 그 품목별 상설교육 현장교육 실비보상이 1인당 5만원이고요.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현장견학보상이 1인당 2만5,000원, 소비자 농심체험반교육 현장견학 보상이 1인당 4만원으로 지금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되게 계상이 된 사유와 이 3개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천명수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변이 다르다고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 들어보고.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다른데 무슨 설명을 들어요.

아니, 들어보고 내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지역에 어디로 가서 어떤 걸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간다 이런 걸 말씀하셔야지 조금 전에 현장견학도 2만5,000원 같으면 2만5,000원 가지고 뭘 하고 2만원이면 2만원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고 교육을 어떻게 풀 코스로 잡았다는 그걸 말씀해 달라는데 앞으로 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소장님, 오늘 중으로 저한테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세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 401-01 시설비, 농심체험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2억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농업기술센터의 올해 지도 사업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 지고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게 상사업비입니다. 일종의 센터소장의 포괄사업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여기 과장들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줘도 되고 센터내에 써도 되고 하는 그런 포괄사업성격의 돈입니다. 상사업비니까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에 저희들 센터에 방문을 하는 숫자가 사람들이 한 2,000명에서 3,000명쯤 옵니다. 오는데 대공원이 생기고 나서 약간 줄었습니다. 줄어서 유치원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들도 오고 하는데 볼거리가 조금 적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보완을 하자 해 가지고 원예치료실 그리고 소득물농장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우리 실제로는 현대인들이 직업병으로 스트레스같은게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예치료실같은게 울산에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한 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이 돼 가지고 사무실내에다가 체험테마학습장을 한 개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이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놨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안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모라 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게 저희들이 하우스를 6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예치료실을 만들고.

그럼 이 자체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이나 규모라든지.

이것은 서면제출보다는 다음 번에 어떤 보고가 되고 만들어지고 하면 위원님들 한번 초청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걸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큰 테두리만 만들어 놨습니다.

소장님,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럼 돼 있으면 그것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시범사업 한 개소 4,5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 시범사업비 한 개소 5,300만원, 영농현장문제해결 과제지원사업 1개소 6,000만원 각각 계상이 돼 가지고 총 1억5,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 위치나 사업주체, 사업내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길으시면 이것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지금 3차년도에 들어가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삼동면 금곡리에 지금 3차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업진흥청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농촌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수마을을 시범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돈을 조금씩 지원을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조금 많이 지원을 해주자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년 동안 그 동안에 사업을 했고 이번에 내년도 하면 3차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이 부락이 오늘 저녁 6시 내 고향 TV프로에 나옵니다. 첫 해에는 두부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건강 노인, 헬스기구라든지 풍물패라든지 이런 걸 했고 올해는 소득사업으로 조금 해보자 해서 소를 넣어줬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득도 좀 올려라, 그래서 이제 해 놔 놓고 내년에는 마지막 사업으로써 마무리 지우는건데 일감 발굴한 것 제품을 생산을 하는, 짚풀공예라든지 노인들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산책로라든지 휴식로 같은것, 휴식공간 같은것도 만들어 주고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사업입니다. 장수마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예, 저희들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 시범사업은 실제로는 농업인연구모임 활동을 농업인들이 개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수연구모임에 인센티브를, 잘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가 주자 이러한 취지에서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신청을 받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영농교육이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월 중순부터, 그러면 그것 홍보하고 우리가 광고 아니면 반상회자료, 이ㆍ동장회의자료에 내 보내고 우리 상담소장들이 현지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아직까지 미정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려서 확정지어서 할 사업입니다. 다음 영농현장문제해결 과제지원사업은 이것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걱정했던 부분들을 그러면?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해 보세요?이런 식으로 되어 지는 건데 이것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수순을 밟아서 선정이 되면 중하순쯤 사업이 아마 되어 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아마 안생기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시범사업 한 개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지금 미정이고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선정자체를 검토는 누가 해서 누가 선정을 합니까?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사무실의 전문지도사가 현장출장을 합니다. 현장출장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에 간부들하고 복명보고회를 갖습니다. 가지면 좋다. A, B, C, D를 놔 놓고 그러면 A가 좋겠다, 그러면 A, B, C, D 중에서 후보자도 있을 것이고 점수를 많이 받은 것도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려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이게 어떻겠습니까?하고 마지막 결정을 하고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고 신청자가 있어도 타당성이 안 되면 어차피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예산 대비하면 지금 4억 7,000여만원 정도 인상됐죠?

예, 8.1%요.

4억7,200만원 중에 사업예산은 5,200만원만 인상되고 전부다 경상적예산으로 다 올라갔어요. 인상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인상되더라도 사업예산이 좀 많이 인상 돼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실제로는 아픈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안올린게 아니고 사업예산이 실제로 올려보면 예산이라는 게 연례적으로 올라가는 과목의, 기존 외에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려놓으면 그게 채택이 잘 안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실제로는 예산부서하고 그러니까 사전 연찬이 잘 안됐다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기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예산을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상적예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몇 천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 보다도 다른 경상적예산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거예요. 비율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연찬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던가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런 사업쪽에 예산이 좀 풍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비율적으로 봐서도 그런 형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두 젊은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1,03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3,6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잖아요?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과 같은 사항인데 사업예산이 이렇게 줄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사업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이 변해가지고 삭감되어서 아예 없어져서 안하는지 이렇게 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작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과목하고 과목 자체가 저희들이 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따지 못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5,2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다 목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목이 없어졌다는 말은 연차사업 중에서도 2006년도에 마무리 돼서 안올라온 것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검토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예산을 잘못 준 것도 있거든요. 1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타당하지 못하니까 돈을 안주고 아니면 또 하다가 안주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왜 올해는 안주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것은 앞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 저희들이 그러한…….

예,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타다가 타당하지 않도록 안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완벽히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셨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검토를 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진흥청으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할 적에 보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계획안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계획한 부분도 있고 한데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수원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데 경상도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허나 국비가 욕심이 나서 가끔 따와서 저희들 지역에 적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부 다가…….

예, 시비입니다.

지금 5건에 국비가 아니고 전부다 시비사업이거든요?

예,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5건 이외에 작년도에 몇 건이었는지 그리고 5건 중에 신규사업은 무엇이었는지를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040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인데 이 부분은 좀 상향조정됐거든요. 4,000만원 정도 상향조정됐는데 상향조정됐다는 말은 신규사업이 그 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1040쪽 민간자본보조, 1041쪽과 연관 돼 가지고.

비닐하우스 난방비절감 시범사업말입니까?

예, 작년대비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난거죠?

예.

뭐 뭐 늘어났습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제가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사업은 중간에 하다가 사업의 실효성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중도에 포기되고 또 새로운 사업를 또 하시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고 그랬을 때 농업인들에 대한 신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민간자본부분 이게 세 가지였습니다. 배 생육재배 시범단지하고 쌀 품질고급화 시범단지하고 버섯액체종균배양 탱크활용시범사업하고 세 가지였는데 나머지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당성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당성검토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설명이 중복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그 한 해로써 마무리를 짓고 대충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2006년도 사업하고 2007년도 계획된 사업계획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소장님, 4-H 예산총액이 올해 얼마인지 빼본 일이 있습니까, 4-H에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내년도에 4-H에 들어가는 예산항목이 제법 많죠. 7가지인가 8가지인가 되죠?

가지 수는 많아도 돈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돈 2,000만원이죠?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방금 빼 보니까 4-H 예산총액이 7개 항목에 2,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도 그 수준입니다.

4-H인원이 한 몇 명됩니까?

저희들이 인원이 4-H가, 학교 4-H하고 영농 4-H하고 해서 680명입니다.

680명인데 그럼 해외연수지원이 3,000만원 올해도 들어갔습니까?

3,000만원은 농촌지도자 아닙니까?

예.

지도자하고 4-H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 이것은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H가 현재 680명에 2,000만원 예산인데 그러면 4-H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박위원님, 시대가 이제 변해가지고 4-H가 옛날에 우리 나이정도 되면 4-H를 안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농촌에 살면 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영농 4-H를 중장년,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서 농심을 심어주는 쪽으로 해서 학교 4-H를 저희들이 육성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학교 4-H를 육성해서 저희들이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선배들이 하고 있던 옛날의 행사들을 이념도 심어주고 교육도 시키고 또 잘 하는데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알겠습니다. 어떻든 소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물론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 대비해서 자료를 좀 주시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겸해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지원비가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게 2,0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지도자들한테 원망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실제로는 농업의 선진국이라는게 강대국들입니다. 그게 구라파쪽이나 미주쪽에 있기 때문에 동남아쪽으로 가서 농업으로서는 배울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 많이 다녀오셨는데 지도자가 그 동안에 해외연수를 전혀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장님에게 저희들이 지도자들하고 당부를, 부탁을 드려가지고 올해 새로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소장님,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처음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50만원 해서 20명 잡아놨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서구나 유럽, 미국이나 선진국은 못간다.

안되죠.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보면 시설부대비에 사무실보일러교체가 5,000만원, 두서 농업인 상담소 화장실공사 5,700만원 이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97년도에 현재 위치에 사무실을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지금 울산이 전반적으로 석회성분 있는 알칼리성 물입니다. 보일러가 평균수명이 7년에서 8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 그 동안에 많이 수리를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적지않은 돈이라서 예산을 따기가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해서 매년 이래가지고 예산투쟁을 해 봐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올해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꼭 추울 때만 보일러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그렇게 했고 두서 농업인 상담소를 지난 2월26일인가 개소를 했는데 그 동안 12년 동안 비워놨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생각을 하면 옛날 우리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농민들이 와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 민원인들이 불평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손을 한번 봐 줘야될 부분 아닌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일러부분은 현재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 사무실보일러를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 됐다고요?

10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평수가 몇 평됩니까?

사무실 전체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짜리 보일러교체, 그렇게 교체하려고요?

예,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기술이 없고 해서 전문가를 모시다가 견적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올리지 얼토당토 안하게 예산을 올릴 수도 없고 대충 5,000만원이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이게 뭡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7,000만원 인상됐네요. 이것 답변해 주시죠.

아까도 이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탑 푸루트라 해 가지고 탑 라이스도 있고 탑 베어도 있고 말하자면 농산물도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을 하자,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배가 나주 다음으로 울산이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 1,368㏊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롯데백화점 명품관에서 전국 배 품평회를 가졌는데 울산배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개인대상도 받고 단지대상도 받아서, 단지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울산배라는 것을 선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날 대상을 받으니까 현대백화점에서 먼저 와 가지고 나머지가 지금 탑 푸루트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500박스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500박스를 계약을 그날 완료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간 팔 수 있는게 자기들이 본점에서만 5,000박스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자는 것?물량이 없습니다. 내년농사를 지어야 저희들이 물량을 공급을 하겠습니다?일반배는 있습니다. 있는데 탑 푸루트라는게 저희들이 별도로 여덟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전체 생산량 중에서 10%에서 12% 정도를 상품화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스티커도 따로 붙고 포장도 따로 되고 가격이 시중보다 50% 정도 더 받습니다. 150% 정도 받는데 수취가격이 3만4,200원으로 지금 받습니다. 받아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투입하고 기술도 투입하고 해서 농민의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중앙에 올라가서 국비를 따면서 이 부분을 나주에 내려가야 될 국비를 우리가 가지고 온겁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7,4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어떻든 국비하고 우리 시비 반반 보태서 7,400만원인데 그렇게 보태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7,400만원 올라온 부분이 전년도 보다 오른 그 금액이고 다른 위의 세 가지는 같은 금액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0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잡힌 부분이 없네요. 올해 신규입니까?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죠.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중식비하고 현지농장견학 및 연찬교육인데.

이것은 기술보급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저희들 농업자체가 항상 1차산업이고 항상 뒤로 밀린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농업이 1.5차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농업자체가 2차산업, 아까 우리 탑 푸루트처럼 판매까지 신경을 쓰는 3차산업까지 진출을 해야 농업의 부가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판매현장까지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특히 우리 소비자단체하고 우리 생산자 중에서도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집중 교육을 1년 정도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농산물이 소비자 손에 들어 갈 수 있게 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종의 1년 동안 교육사업이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지농장견학은 어디로 잡고 이렇게 했습니까?

현지농장은 저희들이 현재도 도시소비자들을 잡고 현지농장 견학시키는 농장을 저희가 5, 6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농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 있는 주민들을…….

예,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지역이 어디라고?

현지농장은 품목에 따라 가지고 버섯도 있고 축산물인 우유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 다음에 화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식대는 5,000원이고 현지농장 견학하는데 연찬교육비 이건 뭡니까, 교육 가는데 3만원 이건 뭡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버섯을 다른데 보다도 훨씬 더 잘 짓는 곳이 범서에 상황버섯농장을 가지고 있고 두서에 가면 목장을, 3만원이라는게 뭐냐하면 가면 소비자들이 직접 내 손으로 우유도 만들어 보고 치즈도 만들어 보고 요구르트도 만들어 보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봅니다. 실습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실습하는 실습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시내에 있는 분들이 가면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200명 되네요.

보면 일반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있고 작년에는 현대자동차 거기에도 부녀회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도 현장견학을 시켜서 실습도 시키고 그러면 자기가 농업에 대해서 어떤 향수도 느끼고 자기 손으로 만든 농산물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기회, 농업의 중요성 이런 것을 일깨워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신규사업이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특정인이 가지 않도록 고루고루 선정해야 될 것이 맞을 것이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이왕이면 5회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5개 구ㆍ군인데 어느 특정단체를 정하지 말고 고루고루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현지농장을 견학해서 인프라 구축이 잘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해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빔 프로젝터하고 홍보용 카메라가 있고 또 농업인상담소 상담차량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빔 프로젝터는 저희들이 인원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래 되어서 영상을 비추는데 상당히 그 동안에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즘 새로 나온 빔 프로젝터를 하나 설치를 할까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크기는 똑같고요?

요즘 크기는 더 작아지더라고요. 돈은 비싸고 크기는 작아지고 그렇더라고요.

화질은 더 좋고?

예, 화질은 훨씬 좋습니다.

이게 몇 년쯤 됐는데, 지금 교육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있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커 가지고 성능은 떨어지고 크기는 크고 그래서 교육을 해 보니까, 행사 이런 걸 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뒤에 사람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국비를 좀 따가지고 한 개 설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국비가 아니고 균특회계를 받았네요?

예, 균특으로 했습니다.

카메라 관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카메라는 800만원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즘 이래가지고 찍는 카메라밖에 가지고 있지를 않고 그래 신문이라든지 이쪽에 자료를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내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 카메라 그것도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신문쪽에 내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러한 고급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자료를 줘야 영상이 지상보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800만원 정도 되면 어떤 카메라를…….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신문방송학과 나온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공보실이라든지 이런데…….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길래, 우리가 카메라 올라오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화소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답변 안되는데.

어떤 카메라를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차량지원관계…….

저희들이 올해 4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8개 상담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4군데는 차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차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해 가지고 전국에 1년에 40대 밖에 예산이 안섭니다. 진흥청에서, 그래 가가지고?이것 안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방비를 확보할테니까 4대를 주십시오?해 가지고 10%를…….

차종은 어떤 차종입니까?

스타렉스 6인승입니다. 뒤에 화물도 싣고 하는 그겁니다. 상담소장들한테 줘놓으니까 직원 하나 있는 것처럼 편리하게 잘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8군데중에 4군데는 있고 4군데는 없어서 해줬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4군데 지원을 마저 해 줄까 하고요.

1024쪽에 고품질안정과실생산 핵심기술확산 재료비가 삭감됐거든요. 감액된 원인이 뭔가요? 1,500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금액이 좀 삭감되고.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4쪽 재료비인데 올해 1,500만원 예산인데 지난해 보다 삭감이 됐어요.

저희들이 국비를 못 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었어요. 1031쪽에 소하천 복류수 유입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묘장 건입니다. 양묘장에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 가지고 옆에서 빌려쓰고 해서 안되겠다 싶어 돈 1,500만원을 올려놨는데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DNA 지금 현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417쪽에 우량암소 혈통보존 사업시범용 DNA마크 검사가 삭감됐거든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DNA마크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죽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서 특별히 저희들이 또 예산집행을 아껴야 될 부분인데 쓸데없이 이것을 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삭감하는데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산 계상을 올해 삭감되는, 올해는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DNA검사를, 저번에 한 그것은…….

그 동안에 죽 했습니다. 그것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예.

DNA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DNA마크는 혈액이나 모근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유전적 능력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유전적 능력을 검증을 받아가지고 뒤에 우량한 혈통의 한우가 태어나게 끔 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건데 저희들 시에서 5년간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단계였기 때문에 계상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량소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게 아니고 몇 년 하다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다른데서도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5년간 잡았기 때문에 5년간 일단은 1차사업이 끝나고 DNA관계가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결과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농업진흥청이나 그 쪽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건 없습니까?

진흥청차원에서 한우, 한우개량은 농가에서도 하고 앞으로는 지역단위로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은 숫소를 전문적으로 개량해 가지고 인공수정 정액을 공급하는 쪽에는 중앙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국비 또는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민간보조사업에서 설명을 확실히 해줘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주로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에 의해서는 잘되면 보급을 할 계획이 있고 시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선 지금 현재 계기나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죠, 국비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연말 이때쯤 되면 평가회를 갖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된 건지 잘못 된 건지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중단을 해야 될 사업인지 자체평가해서 농민들을 모아놓고 잘 된 부분을 홍보하고 잘못 된 부분은 거기에서 발표를 해서 수정ㆍ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아는 것이지 시범시행할 때는 모르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비받고 이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결과는 아니지만 뭐 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농촌지역위원이다 보니까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결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내려와서 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도 적극 나서서 어떤 결과가 있게 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계획도 잘 계획을 세워서 하지 사실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농업진흥청에서 오는 부분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부담스럽거든요. 결과도 모르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잘 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물론 상당히 농업기술센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 국비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삭감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사업에 격려성이라든가 이런 용으로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국비를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이 많은데 위에서 국비를 주면서 시 보고?너네 하라?그러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적거든요. 그 사업이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 사업이 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사업이,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위에서 시 보고?이걸 하라?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가져주셔야 되겠고 올해 사업결과를 봐 가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냥 안둡니다. 국비사업이지만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삭감조치를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국비사업이 아니면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