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셨나요?

보건위생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에 보건위생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날에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우리 제천시에서 갖춰줘야 된다는 그런 견해의 의견서를 지금 제출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공정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건축설계를 공모했을 당시에 2004년도 6월 30일날 설계공모가 끝났고 우리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웅포의료재단이 위탁운영의뢰자로 선정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2004년도 그러니까 건축설계공모 하기전에 웅포의료재단이 선정이 됐죠? 그러면 웅포의료재단에서 제천시하고 위탁운영계약을 할 당시에 건축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기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건축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제천시에서 건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시설을 갖춰라 마라 이러한 지침을 내린적이 있습니까?

설계때부터 관여는 했지만 건축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겁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였을 경우에 공사감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겁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해서 제천시장명의로 등기를 했지만 등기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건축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게 웅포의료재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웅포의료재단에서 규정에 맞는 건축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규정에 지금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법에 의해서 몇평 이상입니까? 몇평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을 갖추게끔 되어있는데 기준에 분명히 갖춰야 되는 것은 건축을 한 사람의 책임이지 그 건축이행사항 미비한걸 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제천시에서 시예산을 더 더군다나 국도비도 아닌 시예산을 투입해서 부족시설을 갖춰주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은 엄청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 반영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거냐 이겁니다. 제천시장이 해야 돼요?

근데 설계업자가 제천시장이 설계업자한테 발주를 냈냐 이겁니다.

그러면 웅포의료재단에서 병원을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발주를 냈으면 건축법 규정에 맞는 설계규정대로 납품을 해서받아야 하는 책임이 웅포의료재단한테 있는거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시점이 건축허가가 2004년 11월 12일날 났고 공사착공은 2005년 3월 7일날 했습니다. 공사준공은 2006년 1월 11일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1차 경고를 받은게 2005년 12월 1일이에요. 제천시에서.

그러면 그당시에는 공사준공도 안났을 상태입니다. 공사준공 두달전이였어요. 그러면 제천시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05년 12월 1일날 청풍노인사랑병원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미이행했으니 에너지관리공단의 검토를 받아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함. 이 공단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시에서 후속조치를 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업자의 편리를 봐주겠다는 발상밖에 안되는 겁니다.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건축법에 장애자화장실을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법을 준수 안했습니다. 건축업자가. 그래가지고 건축법에 위배가 된다고 계속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있는데 소유주가 나중에 제천시장으로 될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제천시장이 장애자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까?

아니. 처음에 건축비를 소유주가 주고 당신이 병원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잘 갖추라고 일체 권리일체를 아무 조건없이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돈에 맞춰 짓다가 돈이 오버가 됐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한다고 시에서 더 부담을 해 줄 것이며 시설에 적합지 않은 기준에 적합지 않은 시설을 안했다고 해서 제천시에서 또 추가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시설을 해 준다는 발상이 완전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근데 더 아쉬운 것은 그게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웅포의료재단에 사업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시설을 이행하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고. 근데 한번 그런 조치도 한번도 안취해보고 이제와서 1년 지난 다음에 우리 제천 이거 다른것도 아닙니다. 동법시행령 몇조에 의거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8월중에 언론에 공포할 계획이라는 거야. 처벌이. 그럼 언론에 공포되는게 어려워서 제천시에서 시비를 1억 7천만원을 정리예산에 세워서 그 시설물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발상이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1억 7천만원 지원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누가 책임지세요. 관리감독 안한 책임을. 공무원이.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전기세하고 난방비하고 다 우리가 부담하죠? 제천시에서.

아니면 혜택을 볼 사람이 설치하는게 당연한거지 혜택은 엉뚱한 사람이 보고 왜 제천시에서 혜택을 보는데 설치해 줍니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무상위탁한건데 운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사람한테 예산지원해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혜택을 스스로 봐야하는 민간업자가 시설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거지. 원칙이.

제가 이렇게 장담의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겠지만 5년마다 재계약하시죠?

20년동안 운영해 보십시오. 흑자 나는가. 말씀도 안되는 말씀을 참 하십니다. 흑자를 내서 제천시에 할사람이 그거 맡아가지고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설치 해주고 안해주고는 판단은 여기서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보건소에서 공사준공도 되기전에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안해가지고 예산의 중대한 손해를 우리 제천시에 끼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논하겠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12월 1일날 공문을 첫 번째 받으시고 후속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당시에 제천시 판단은 담당부서의 판단은 이거는 업자가 해야된다 판단했죠?

그런데 왜 1년 지나서 갑자기 제천시에서 하는걸로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언제부터 제천시가 그렇게 융통성있는 행정을 했다고 설계변경 안된다고 1년지나서 그때부터는 제천시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게 전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요 제천시에 책임 많습니다. 개인돈이라고 하면 1억 7천만원 이거 들여가지고 그 사람 관리비 줄여줄려고 설치하고 하겠습니까?

아니. 잘못은 설계 검토해야될 그런 능력이 없으신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걸 검토를 합니까? 그거는 보건소 책임 없어요. 그건 없는데 그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을 행사했던 웅포의료재단한테 있는거지 왜 자꾸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거는 웅포의료재단에 문제에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화장실이 한개 필요한지 두개 필요한지 신재생에너지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보건소에서. 건축법상 그거 없다고 허가 안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허가 안날거면 제천시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 잘못 내주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건물을 지어야 할 웅포의료재단에 책임이 있는거지 왜 자꾸 보건소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세요. 보건소 책임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책임을 딱 지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가시설 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그걸 못한 책임은 있는거예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무조건 과실입니다. 그걸가지고 있다가 1년 있다가 예산을 세워서 시예산에 올려가지고 그걸 해줄려고 시도하는 그거는 과실이고 그전 과실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판단합니까? 보건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으니까 언론 가서 과실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얼른 후속적인 조치를 웅포의료재단에서 하십시오. 계약서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책임지어도 되겠더라고. 계약서상에 사항을 보니까. 전향적으로 제천시청에 손해보는 쪽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웅포의료재단쪽으로 손해보는 쪽으로 검토하셔야지 제천시 손해보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일반 시민들 불특정다수인 시민들 상대할 때 그렇게 전향적으로 제천시가 손해보는 쪽으로 검토하시고 특정사업자들 상대로 검토하실 때에는 제천시가 이익 보고 특정사업자가 손해보는 쪽으로 검토하시는게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본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러한 공문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받고 나서 후속적인 조치가 대단히 미흡했다 그 미흡한 후속조치를 빨리 이행하시라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아니라 조치를 해야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공보의가 배치책임이 도에 있죠? 도에서 공보의 배치하니까. 신청해서 신청대로 배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공중보건의를 저희는 22명을 지금 배정받아가지고 공보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9명을 병원에 보내시고 계시죠?

그 법적근거가 뭡니까?

그게 도에서 배치합니까? 우리시에서 배치합니까?

우리 음성군이 공보의가 22명이 배치가 되어있어요. 46명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음성군은 왜 46명이 배치가 되어있냐면 22명은 일반 공보의고 22명은 제가 생각했을 때 꽃동네에 배치가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동네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22명중에서 9명이 일반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13명이 보건지소 및 본보건소에도 하고 있나요?

그렇게 배치가 되어있는데 음성은 22명이 다 보건지소 및 본 보건소에 근무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런데 우리는 22명중에서 9명이 각 병원에 개인병원에 나가있고 음성은 22명이 지소 및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있고 이것도 맞는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제천시가 현재 제천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병원들이 얼마나 도에 가서 로비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공보의를 도에서 배정받아서 공보의 티오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개인병원에 배치가 되어있으니까 사실 공보의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민이라던가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덜 보고 있는거 아니냐는 저는 그런 차원의 접근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보건소장님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공보의를 서울병원에 보내주고 현대병원에 보내주는게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는 서울병원에서 담당하면 되는거고 현대병원에서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수요는 자기들이 담당하면 되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런데서도 못하는 차상위계층이나 빈곤계층이나 아니면 노약자라던가 이런 영세민이라던가 이런거에 우리 보건의료서비스를 해 주라고 보건소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몫을 챙기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보건소장님의 몫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룰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시정질문에 얘기할건데. 의사 2명, 보건 기능직 2명, 행정원 1명 다섯명 되어있는 보건지소에서 한달에 150명을 진료를 합니다. 150건을. 그 150건에는 치과의사가 있고 일반 내과의사가 있으니까 내과 받으러 왔다가 이가 좀 이상하니까 치과까지 진료받는 것도 각 1건씩이에요. 그렇게 해서 150건을 진료하는 그런 보건지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소장님은 그걸 한번 개선해 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신적이 없으십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한쪽에서는 똑같은 인원으로 진료건수가 한달에 700건을 더 하고 있는 지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업무의 불균형 아닙니까? 인원배치를 다시 해줘야 하는거지 인원 배치 한번도 없이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학지소가 9월달에 진료건수가 772건이에요. 그런데 봉양지소는 54건 했어요. 그러면 15배 차이나는거 아닙니까? 봉양지소에 근무인원은 봉양지소에 몇 명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송학지소에 6명 있지 않습니까? 아니 15배 차이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운영 해야할 현황이 있는데 지금 공보의 근무상태가 참 타이트하게 근무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1반 2반 나눠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하면서 진료소와 지소를 중점적으로 방문했어요. 공보의 근무 위치가 사무실에서 공보의를 만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숙소에 있었어요. 낮인데 가서 들어가면 간호사가 어떻게 오셨느냐. 제천시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하러왔다 선생님 어디 가셨냐. 잠깐 기다리세요. 불러드릴께요. 전화하면 머리 부스스 해서 내려옵니다. 2층에서. 아니 한달에 54건밖에 진료 안하는데 하루에 2.5명 오는 겁니다. 진료받으러. 거기에 두명 있어요. 의사가. 그러면 그렇게 근무하지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근무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배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애초부터 업무분장 잘해 줘서 필요한곳에 그 사람들 우리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이 지금 모자른다고 말씀했잖아요. 더 받아와야 되겠다고. 있는 인원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지소에 연간 평균 환자 진료수 확인하고 의료보험 청구건수 확인해서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 된다 판단해서 보건소장님이 이 지소 저 지소에 업무규정을 맞춰주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해야 할일 아닙니까?

저기요 소장님 그 말씀 알겠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진료과목 의사들 배치해논 공보의들 배치해 논 상황을 보면 내과의사는 총 8개 지소에 다 동일하게 내과의사는 하나씩 배치 다 했어요. 그다음에 치과하고 한방,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는 공보의 아니니까 빼고 나면 더 확보되어있는 사람이 한방하고 치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치과는 지금 봉양지소에만 치과가 없고 나머지는 총 8개 지소중에서 7개 치과 다 있어요. 한방은 3명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송학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진료한데가 770 몇건을 진료하는데도 한방의사는 배치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봉양지소에 있는 한방의사가 봉양에 배치되어 있고 청풍지소에 봉양한방의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방의사를 청풍지소에 진료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송학지소에 원 근무를 시키고 청풍지소로 인력지원을 일주일에 한 두차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방의가 보건소에서 출장해서 진료해 주시고 물리치료는 또 없으면 어디로 옮겨주고 진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 배치를 그렇게 해서 업무부담을 줄여줘야지 한쪽에는 부하가 걸려가지고 환자들이 진료를 못받고 대기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보의들 매일 2층에 숙소에 가서 잠이나 자고 있는 그런 근무행태를 관리감독을 해야할 보건소장님이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진료 한명하는데도 의료서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된다는거 그런식으로 업무 운영하면 그거 비효율을 누가 감당합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각 지소내에 인원 배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변화를 기한적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우리 일반 직원들은 보건소와 지소간에 교류를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에 중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 업무는 의약분업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지역에 따라서 보건지소에 업무부담은 완전히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지금 현재 봉양지소에 환자가 없고 백운지소에 환자가 없고 덕산지소에 환자가 없고 수산지소에 환자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이 있는 곳에서는 의약분업 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투약의 번거로움 때문에 보건지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없던 곳에 수산같은 곳에 의원이 생겨서 지소의 업무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보건소가 탄력있게 배치를 해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300건 진료하던데가 갑자기 진료건수가 100건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제천시를 공평하게 놓고 봤을때 어떤 보건의 서비스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공평하게 해 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그것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해봐야 할 책임은 있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에. 무조건 관행대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무조건 면단위니까 읍단위니까 두명 의사가 있어야 되고 보건직이 두명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논리를 가져갈게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전반적인 보건소 전체 인원편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거예요. 그러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료소의 운영은 보건지소에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각 보건진료소가 지소하고 전혀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근데 지소장이 지도감독을 못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지소장이 진료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도 안쓰고 쳐다도 보고있지 않으면 진료소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진료소는 그 동네에 들어가면 왕입니다. 진료소의 위치가 거의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소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에서 시장결재까지 받아서 예결산 운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모든 사항을 진료소장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 진짜 보건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합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전화도 안되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고생하는거 그거 인정 안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필요하니까 법이 만들어져 있는거고 법을 지켜야만 똑바른 사회로 가게끔 법이란게 만들어져 있으면 법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금 운영협의회 자료라고 보건소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무슨 운영협의회 싸인을 혼자서 다해놓고 회원전체이름을 전산으로 출석해서 싸인을 혼자 다 했어요. 이거 싸인을 삼척동자를 보고 물어봐도 이쪽으로 소장님 잠깐 와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께요. 세상에 이거를 행정으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전진료소협의회 운영협의회 회의록이랍니다. 이 싸인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런식의 회의록을 만들어놓고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가짜입니까? 소장님 저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르십니까? 개별적으로 하신 분은 이분 한 분이고. 이번이 좋은 계기입니다. 소장님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전체 개혁 좀 한번 하십시오.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이게 관행이다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사실 어떤 계기가 없어서 못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좋은 계기 한번 의회에서 만들어 드릴테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해서 제천시 보건 개혁 좀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실과소관의 업무분장은 어떤 규정이 있죠? 업무분장에 따른.

지금 업무분장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태양광에너지사업만해도 그것은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투자통상실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실에 에너지담당부서가 있으면 에너지담당부서에서 업무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걸 교통과 관리시설물에 가가지고 에너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발주를 하고 다 하라고 하면 이건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중대한. 만약 이거 중앙탑공원안에 시설하면 산림녹지과에 업무분장이 되는 겁니까? 그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제가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청풍호사랑노인병원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미비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하고 위탁관리만 보건소에서 관할하게 되어있는거지 실제로 제천시 에너지사업인데 에너지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미비사항으로 시정사항이 나왔으면 당연히 에너지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투자통상실 에너지사업부서에서 해야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분장의 예를 들어서 그런건데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대로 사람보고 결정을 해서 업무분장을 해주면 이거는 혼선이 있어서 업무추진이 잘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서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안에 약 100여명의 보건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저번에 감사보고에 출석하셔가지고 보건소 인력의 인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증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행정과는 부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업소의 인사권문제는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실과소장을 출석시켜가지고 감사보고하고 업무보고를 하고있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측의 업무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미진함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것 같아서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의제기도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좀 계획을 세워서 인사권에 팀제로 꼭 해야지만 그렇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을 먼저 불필요한 권한은 하급부서장한테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는 일벌백계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동기부여 해 줄 수 있는 것을 담당부서장한테 부여해 주는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 보건소에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두개과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발령을 내는데 보건위생과로 발령을 냈고 건강관리과로 발령을 냈다 그러면 거기서 부터 인사권은 건강관리과장이나 보건위생과장이 가지시고 보건소장이 인사를 함으로써 인사권이 독립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관행상으로 보건소장이 인사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장기적으로 검토가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을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보고를 과장님 하시는걸 봤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차량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효용성 없는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연장해서 그 사이에 제가 몇 가지 좀 문제가 된 부분을 더 보충질의를 함으로써 우리 과장님이 좀더 계획을 빨리 세워서 대책을 수립하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당시에는 단순하게 주행 키로수만을 비교해서 차량의 효용성문제를 제가 거론을 한적이 있는데 제가 기타자료로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우리시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실 이제는 효용성을 상실한 여러 가지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차가 관용차가 물론 하루 매일 운행을 하라는 법은 없지만 어떤 차종은 4개월에 약 40회 정도 배차가 이루어져서 월 10회 정도의 활발한 배차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차량은 8월 14일서부터 12월 4일까지 배차 횟수가 15회입니다. 4개월에 15회면 한달에 서너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차량의 효용성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제천시 회계과 소속 기사실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차량을 두 대씩 관리하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두 대씩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어떤 업무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물론 어떤 배차담당부서에서 고의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요에 의해서 배차는 이루어지는 거고 고의성은 있다고 판단치는 않지만 어떤 배차 및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치 못한 결과로 그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많이 지장을 받을 것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만약에 제가 말한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차가 어떻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가서 검토해보면 과장님도 손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 제가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기사들의 업무분장이라던가 회계과 소속직원들의 업무분장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행 안하는 차들이 많으면 한세대씩 맡기면 한사람한테 그럼 업무량도 비슷해질텐데 이게 배차일지 운행일지만 기준해서 넘겨보면 어떤차는 4, 5일동안 배차가 한번도 없었어요. 두 대가 양쪽에.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보시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분은 한달 내내 계속 배차가 이루어져서 운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럼 그런 분은 한번 가지고 가셔서 검토를 해서 좀 형평성있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의 지적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실상을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진료소 수입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는 10개월만에 수입금액이 6800만원까지 수입을 한 진료소가 있습니다. 6800만원 10개월만에. 근데 이 수입금액은 어떤 제천시에 승인과정 하나도 없이 진료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 유령단체를 통해서 진료소장들이 전권을 행사해서 약품구입서부터 시작해서 시설 장비구입 여비 출납 모든게 진료소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인도 안받고. 원래 예산결산의 승인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진료소설치조례에 의하면 제천시장이 결재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예결산은 제천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예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못하고 보건진료소에 맡겨놔서 진료소장들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각 지역의 오지에서 희생하고 있다는 미명아래 참 묻어주었던 그런 관행이 여태까지 되어있으니까 이번 기회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전 진료소에 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실태 및 예결산 현황 하고 진료소 소장들의 근무실태까지 전체적으로 총괄 점검하는 감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다시 한번 부연해서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