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9일과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1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직원 전성자, 예산담당주사 김백구, 감사담당주사 최명호, 경영평가담당주사 서점호, 법무담당주사 여영공) 평소 존경하는 옥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억9,040만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를 793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을 127억3,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8,95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도 1,108만7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됩니다만 이것은 통상 공무원 7급 기준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2006년도는 시간당 6,919원으로 계산하고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시간당 7,210원을 계상함으로써 시간당291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23명의 12개월분이 1,108만7천원이 인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금년에 1,865만원 계상됐는데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45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들은 당초보다 줄어들었고 이 경비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이 편성되는 내용이고 또 최소한의 기준경비 또는 법정경비, 경상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5백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수용비에 8백만원, 그리고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에 천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9백만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에 1,500만원, 시정현황 홍보 제작에 2천만원, 최고 말미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 경비에 7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주요시책 추진 및 기획업무에 따른 급량비가 530만원, 기획 업무추진 여비가 1,47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백만원, 1백만원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에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 상징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제작 용역에 필요한 재원으로 4천만원 계상하고 인구20만도시 거제의 미래 비전 제시 및 발전전략 세미나를 위해서 3천만원, 거제 신대교 입구 조형물 설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거제시 캐릭터 조형물 설치 1억원인데 이것은 관광 쪽으로 이기편성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사무실 의자 및 책상 교체에 1,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개인별 사무 필요집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미 다른 실과에서는 다 교체가 되어 졌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서와 총무과 부분만 내년에 교체하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유인에 1,56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에 1,650만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유인에 1,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1,272만원, 예산관리 중앙ㆍ도 업무추진에 7천만원이 계상되고 부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5,100만원, 이것은 가군에 해당하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또 부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특정업무수행활동에 따른 경비,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기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3,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절감을 한 부분, 즉 유보액이 5,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6억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설비 5억이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에 5억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민원을 수렴해서 수시 수시로 해결되는 재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아래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의원분들은 13억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06년까지는 읍면동당 5천만원 배분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의원님 일인당 1억원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13명분이기 때문에 13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비용이 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제경비를 합쳐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1,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추진 워크숍에 2,5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교육에 필요한 강사 초빙 수당이 1,664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636만원, 2006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4,84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7,750만원,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7,744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순수한 시비로서 지원되는 공단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3,400만원,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6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5,8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1년 지급할 위탁비 85억1,31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8백만원,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으로 8천만원, 그리고 소송수행에 따른 공공요금및제세가 모두 3,53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720만원이 계상되고 법무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936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앞에 세입부분에서 계상되었습니다만 동일액으로 7억9,040만원이 계상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앞에 세입과 같이 3억7,45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가 49억3,748만4천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같은 내용으로서 부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읍면동 예산 총괄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와 같이 읍면동에 배부할 예산은 수당에서부터 제일 끝에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모두 18개 비목에 읍면동별로 56억7,04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규모를 보면 신현읍은 8억3,248만1천원, 일운면은 4억15만9천원, 동부면은 3억4,362만5천원, 남부면은 2억8,517만6천원, 거제면은 3억6,982만1천원, 둔덕면은 3억3,393만원, 사등면은 4억1,341만1천원, 연초면은 4억180만4천원, 하청면은 4억3,232만7천원, 장목면은 4억995만원, 장승포동은 1억8,959만9천원, 마전동은 1억9,293만원, 능포동은 2억7,316만3천원, 아주동은 2억1,391만원, 옥포1동은 2억1,766만9천원, 옥포2동은 3억6,046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저희들 소관 2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예산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관광 쪽으로 이기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편성프로그램 유지ㆍ보수비는 379만5천원, 이것은 회계과에 복식부기로 인해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불용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로서는 앞에 본예산에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 58페이지입니다. 말미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해서 분권교부세로서 2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본예산에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공무원들이 소송수행에 있어서 승소 시에 건당 20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여태껏 이것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자꾸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아래에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9,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안전표지판 미비라든지 방호벽이라든지 하수구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이를 배상해 주고 보험사로부터 우리시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손배소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 아직 소송이 종결이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승소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부득이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20억7,549만3천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규모가 2,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만 확보하면 법정 예비비로서 흡족하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타절해서 이번 수정예산의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 읍면별로 환경개선사업 인부사역, 이것을 그 동안에는 3명해서 했습니다만 이 예산 별도로 녹지과에서 꽃길 조성이나 풀베기 사업, 수산과에서 해안변쓰레기 수거 등 사업성 인부들이 많이 읍면동으로 재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1인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 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1,200만원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6개동 지역에 30만원씩 각각 삭감합니다. 이것은 호적사무를 보기 위해서 법원에 출장하는 것은 면 단위는 법원에 출장가지만 동 지역은 본청에서 호적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거제시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거제시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목적은 우수인재 발굴육성,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를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지난 97년도 10월 31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우수인재 발굴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거제시 출신 대학 입학생 중에서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6년도말까지가 20억1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을 9,211만8천원, 지출을 4,840만원, 거기에 대한 차감, 증감은 4,371만8천원으로서 2007년도말에 가면 전체 자산이 20억4,5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 지출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농금채권이라고 해서 상당히 장기채권이 되겠습니다. 액면은 11억원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면 6,050만원의 이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0%인 4,8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시의 출연금으로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20억 목표액이 완성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완료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자금수지총괄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앉아서 질의받도록 하지요.

예.

45페이지 말미에 보면 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 관외위원 숙박비가 3백만원 되어 있는데 관외위원은 어디에서 오시는 위원들입니까?

이것은 서울, 부산, 창원, 등지에 있는 교수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관외위원이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위원들 오면 회의참석 수당도 나가고 별도로 교통수수당도 주고 합니까?

예, 그 분들은 원거리 에서 오시기 때문에 기본의 숙박비, 편의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불편이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명이면 한 사람에 백만원인데.

몇 차례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45페이지에 기타수용비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떤 내용의 수용비를 뜻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용비는 실과 규모를 봐서 즉 말하면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원수가 되겠지요. 컴퓨터 1인 1PC입니다. 컴퓨터 소모품, 복사기 등등해서 일반 행정소모품, 총망라해서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

(거수)

앞으로 땡겨서 해도 되겠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전체적인 거제시 예산편성 방향을 놓고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가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2%가 증감되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전체 세입예산에 올해 2006년도비해서 2007년도가 6.2% 증액이 되었지요?

예.

그 중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난 연도 수입이 24%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결산기준으로 해서 확정되어서 못 받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지방교부세라든가 일반세외수입은 대체적으로 10%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보통세가 12.24% 증가되었는데 지금 작년도 8.31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떨어져서 지방세수입이 쉽게 이야기해서 보통세가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상은 올해보다도 많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수치에서 예산이 나왔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무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31대책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분석은 통상 취ㆍ등록세, 물건이 사인과 사인 간에 오고 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세, 거기에서 포착되는 세원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것은 도세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들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등 시세 부분만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지방세는 순수한 시세입니다. 이것이 지난해보다 129억이 더 편성되어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23억이 더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당초예산에 세원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편성해서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목적ㆍ숙원사업이 투자해라 하는 그런 몇 차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23억이 늘어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세원추계를 많이 잡은 것도 세원추계를 정확하게 앞으로 더 당겨서 하겠다겠다 하는 의지가 보여 지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보면 추징 세입예산이 지방세가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예산이 3,167억이 되어 있고 전체는 4,49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2,724억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107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추징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어떤 차이에서 목표치가 차이 납니까?

그런데 예산서는 일단 하나의 견적이라 할까 하나의 예정, 그런 쪽의 개념이 되어지고 결산서라는 것은 실제 로 우리 시금고에 현금이 들어온 계수를 확정지은 것입니다. 예정과 결산치에 다소 갭이 생길 수 있고 첨언을 하면 지금 조선경기가 호황이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조선소에서 소득할주민세, 수주를 많이 받아서 국고에 내는 법인세할소득세를 많이 냈을 경우 에 거기에 10%를 해당하는 주민세할주민세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시세로서. 그런 것이 수주가 많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지 못한 세수가 들어오니까 당초 결정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 빗나가서 수입이 많은데 결산서, 세입결산서, 추징결산서, 4,495억하고 내년도 예산에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2,700억하고 1,789억원이 차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 몇 십억 정도, 백억 정도 차이난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호전이라든가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서 양대 조선소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법인세라든지 주민세가 많이 걷힌다 예상했을 때 담배가 많이 팔린다 했을 때 좋습니다. 1,789억이라는 돈이 차이 납니다. 집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결산서 유인물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예산 부속자료에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 총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491억입니다.

그게 아마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그렇지요. 특별회계 합쳤는데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고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 총계표거든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는 296억이고 세입예산이. 결산이 올해 2006년도.

이월되어서 넘어오니까 집행 못하고.

대충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월금을 빠뜨리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차이나지요.

그래서 차이납니까? 올해 실장님은 집행율 몇 %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갭이 많이 생기는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이게 국비, 도비 사용잔액을 이월시키는 그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계규모가 아니고 총계규모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안 보고 질문하시는 것만 보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표를 보니까 이해했습니다.

그게 1,224억인데.

두 번 잡혔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전년도 잡히고 금년도 잡히고.

올해는 집행률을 몇 % 보고 있습니까? 80% 이상을 봅니까?

그것은 사실상 어렵게 생각합니다. 12월말까지 85%까지는 집행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상당하게 실과에 독려하고 있고 실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85%까지는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국고반납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국고반납은 2%를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예.

아무튼 연말까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이 85%지만 87% 정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이 향상되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87%, 90% 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그게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는 표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장님 남은 기간이라도 그 부분 독려해서 집행률이 많이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게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김두환위원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제일척도라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어렵겠지만 연간 계획을 잡아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분기별로 한번 씩 챙겨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해서 풀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대형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80억짜리 공사를 추진하면 그 공사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배정되지 않습니까? 배정되는데 그것을 집행 못하면 배정된 일반수용비라고 하는 여비나 기타 출장비, 이런 것들은 이미 거기에 편성되어서 다 소모시켜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 해에 또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또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낭비가 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물론 기획실이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잘 조정하고 콘트롤해 주는 것이 기획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물론 재원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 편성한 재원이기 때문에 집행해야 된다.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다수가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토지를 수용, 매수해야 되는데 용지매수 부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공원지역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 공원계획 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선행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실과에 촉구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데 가용재원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내년도 예산 기조가 저출산 고령화에 정부기조가 그렇게 짜여지고 있지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요?

예.

우리도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구성비가 13.9%로.

많이 배려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덜 짜여져 있습니다. 작년도 14.5%였는데. 환경하고 보건 쪽에는 상당히 구성비가 많이 짜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사회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일 부족한 것이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도로확장,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한데 그 쪽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조는 저소득층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가더라도 우리 지역여건으로 볼 때는 사회개발에 좀더 편성이 되어서 더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 정도 덜 짜여져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 전체를 가지고 어디에 편성해서 어떻게 치중하느냐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만 우리 거제시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로 땅값이 비싸고 제일 빨리 투자해서 도로도 확장시켜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편성기준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뒀습니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된 것이 지난해의 예산들이 많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월사업비만 확률 지을려고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2007년도에는 사실상 방향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월사업비를 해결 못하면 과년도사업 역시 이월된다 이월사업 완결 위주로 가고 신규사업만, 신규사업도 당년도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되 계속사업은 지양하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개발비에 조금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복지부분은 집행하기가 쉬운데 사실상 개발사업비는 보상금 수령한다든가 합의가 안 되든가 사고이월이 많다보니까 우선 기 계획된 부분은 집행하고 신규사업은 좀 고려하자.

줄이자.

줄이자.

예.

아무튼 내년도도 그렇게 줄여서 신규사업도 확대해야 시민들이 좀더 희망을 가질 것 아닙니까?

예.

힘들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경제개발비 쪽에 치중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5페이지 질의를 해도 됩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 있어서요.

보조사업은 해당 실과가 오거든요. 그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보액이 5,500만원입니다.

예. 한도액은.

약 7억 정도 되지요?

6억4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6억3,99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작네요.

작년보다 조금 올랐지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실장님, 우리 시의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인당 1억씩 해서 저희 지역구는 시의원 2명이라도 2억이지만 동별로 하면 5천만원해서 예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현읍에는 1억인데 시의원 3명이니까 3억이고 나지구도 시의원 3분이 3억인데 지역은 5개니까 옥포지구, 연초지구, 거기에는 5천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동부, 거제, 이리로는 6개 지역인데 시의원 3명이니까 똑같고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는 시의원 일인당 1억이고 저희들은 각 지역에 1억인줄 알고 가서 미리 선전도 하고 내년도에는 희망적이다 했더니만 저희 지역구에는 내나 5천만원입니다. 배분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했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런 쪽으로 귀결이 됐습니다만 추경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시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 많이 줬다하는데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참. 배분관계도 의원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할 입장도 못되고 기획실에서 갈라서 적당하게 줬으면 좋을 상 싶은데 추경 때 좀 보태줄 랍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의사업에 대해서 부기상에 시의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도로면 도로, 몇 곱하기 몇 m,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괄성예산인데 위에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해 놓는 것이고 실제로 예산을 보면 하다못해 밑에 보면 수용비에 5만원 곱하기 6종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삭감하는 마당에 말 그대로 지금 절도 중도 없는 거거든요. 절도 중도 없는 이런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제가 볼 때는 off the record 해서 하는 것이 맞다. 내가 동네를 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내용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이것을 공개하고 내지는 이렇게 해 버리면 일반사람이 볼 때 예산을 좀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우스운 예산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부기상에 표기를 안 하는 것이 좋고 내용상으로 행정하고 의회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일인당 이야기도 있고 지역이야기도 있었는데 다지구 같은 경우는 출장소가 2개 있습니다. 외포, 칠천출장소가 있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면에서 또 소외되는 지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부기상에는 이런 것을 나중에 확정되어서 최종예산서가 만들어 질 때는 이런 부분을 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예측하지 못한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세히 명시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그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7페이지.

그 밑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22명 해서 4,840만원. 과장님 이게 돌보미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제가 예산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사업을 확장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직접 저희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 중증노인, 그 사람들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을 보내든지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실질적인 집행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공단에서 예산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한달에 한번 씩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항시적으로 합니까? 돌보미를. 매일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중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을 확보해야 되겠다 아니면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까?

예, 이것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이니까 확대를 해야지 줄일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현재 노인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돌보미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봉사원들이 나가는 것은 거동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분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차상위계층이니까 어렵지요.

어려운데 아주 불우한 노인들만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더 많이 시에서 확대시켜서 앞으로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공통적으로.

총괄해서 공통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 예산 전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때로는 많이 지도가 되어서 잘 된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지도가 안 되어서 예산담당 직원들이 업무 미숙인지 몰라도 차이가 나는 점이 상당히 발견이 됐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일용인부임들에 대해서 4대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100일 기준 이상을 했을 때 4대보험료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30일 근무한 자에 대해서도 4대보험이 적용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부서가 487페이지 보면 환경관리과에 일시사역인부가 30일 기준인데 4대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그대로 지적된 대로 4대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많이 지도가 되어서 전년도, 올해하고는 예산 차이가 많이 향상됐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일용인부임 중에서도 우리가 단순노무지만 1년에 거의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시근무자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시청에 보면 부속실에 있는 직원 3명, 의회에 오면 2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시근무자로 볼 때는 퇴직금이 충당되어야 되는데 퇴직금 충당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퇴직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지급하더라도 내년도부터 복식부기가 도입됨으로써 퇴직 충당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데 재활용쓰레기장이나 기타 이런 지역에 일시사역, 일용인부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충당제도가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제시에는 53개 위원회가 있지요 5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수당을 7만원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 시의원들이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회의비가. 그래서 2차 수정예산서할 때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조정이 되어야 올라와야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용이 덜 생기고 의원들도 내년도에는 회의에 가면 아예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고려가 빠졌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편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에도 보면 시 총무과에서 우편요금이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 자체가 빠졌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을 훑어보니까 읍면동에서 문서발송비가 연간 3,7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나오는 고지서 등기비가 3,526만4천원이고 일반우편으로 주는 것이 6,535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1억3,840만5천원이 우편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세무과에서 이통장 보상금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수당으로 해서 고지서 교부수당해서 연간 5,432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편에 대해서 이통장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고지서를 직접 갖다주니까 여러분들 어떻느냐 한편으로는 반송률이 적고 실적이 좋은데 대부분 꺼린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는 고지서를 이통장을 통해서 보내는데 매일같이 시청에서 배낭이 읍면동에 가지 않습니까? 그 배낭에 보내서 고지서와 일반문서를 이왕이면 이통장한테 수당을 더 줘서 하면 반송도 적고 또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절감도 되고 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내면 3일후에 창원에 가서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서 보내더라도 4일 이후에 수취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일이 늦어집니다. 배낭을 보냄으로서 이통장들한테 보내면 신속한 것도 이틀 앞당겨 지고 효과적이다 개선해 볼 문제 아니냐. 그 중에 또 보면 일부 읍면동에서는 문서발송비가 생략된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포2동에 보면 문서발송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이통장들을 통해서 행정문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예산서 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도 행정편의상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모품을 각 실과별로 다 검토해 봤습니다. 일반소모품이 부서장 한도로서 회계과 안 거치고 직접적으로 지출이나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모품의 가격차이가 천차만차입니다. 예를 들면 정수기를 관리하는데 어느 실과에는 어느 동에는 2만원이고 월, 어느 동에는 3만원이고 어느 공기업에서는 월 6만3천원까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27,750원 짜리가 있고 5만3천원이 있고 그래서 왜 정수기 자체를 관리하는데 전부 편차가 많으냐. 정수기 회사라 해 봤자 국내에 뻔한 회사인데 렌탈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왜 편차가 있느냐 관에서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전산소모품에 가보면 편차가 많습니다. 복사기 토너라든가 프린터 관련된 컴퓨터 기기 관련된 소모품들이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통일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일률성이 있고 일괄성이 있다. 그래서 부서장들한테 그냥 주다보니까 세밀하게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챙겨서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도 절감이 되고 좋지 않으냐.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조정하고 지도해서 그 차액부분은 2차 수정 때 보완하든가 안 그러면 내년도 집행할 때 지시를 내려서 불용이 되더라도 지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상금 관계 9,300만원은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거리에 은혜사란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운 쪽으로 신현 쪽으로 넘어오다가 좌측부분에 안전철칙이나 옹벽이 사실 없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아닌데 안전옹벽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차가 논으로 낙하가 되었다 그러니까 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패소하게 될 경우에 4,500만원을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거제대학으로 가는 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KT에서 케이블을 매설하는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KT대상인데 도로관리 주체가 시가 되다보니까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150만원 정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국도인데요.

시의 시도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수월중앙아파트 들어가는 데 보면 하수구 공사한다고 철근을 세워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차가 오니까 차를 피하려고 하다보니까 철근사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배소 때문에 5천만원 배상해야 되고 이것은 거의가 승소가 희미한 부분들입니다. 소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차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분석한 것입니다.

2006년도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거수)

읍면동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신현읍에 보니까요 175페이지입니다. 방치자전거 재활용을 위한 수리비 100대.

예, 방치자전거 재활용 수리비.

2차 추경 때도 100대 수리해서 2백만원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신현읍은 매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읍면동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신현읍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해서 많이 과밀해서 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이것을 읍에서 수거해서 고쳐서 진짜 쓸 수 있는, 개인한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에 보면 자동차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놓으면 활용할 사람 활용하고 다만 활용하고 그대로 갖다놓으면 되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은 2006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2007년도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가격이 똑같은 100대인데 2차 추경 때는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3백만원 올라왔거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산서 행정용어가 목가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행정용어가 일률적으로 맞는데 산출기초에 가면 행정용어가 서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

예.

그것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관련만 이야기하더라도 한 쪽에는 정수기 렌탈비, 한 쪽에는 정수기 관리비, 한 쪽에는 정수기 임대비, 기타 등등 내용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실무담당자들이 생각나는 대로 편의상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산출기초도 가급적이면 행정용어가 통일되었으면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편리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가 되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손종철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87억6,648만2천원으로 3억8,168만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4.55% 되겠습니다. 기관 성과급입니다. 2억2,545만6천원으로 2,148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에 경영평가 다등급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입니다. 13억4,286만8천원으로 3,173만2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42%로 기본급 인상 2.02% 되겠습니다. 제수당입니다. 12억5,409만원으로 935만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0.75% 되겠습니다. 주요 늘어난 내용을 보면 임금상승에 대한 제수당 증액이 1,680만6천원, 위험근무수당 인상분 750만원, 장려수당 인상분 계상이 2,688만원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 5억6,697만1천원으로 6,916만8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일용직 일시사역 단가가 25,200원에서 2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 증액이 1,783만4천원, 일용직 2명 증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3,465만2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단가가 3만원에서 33,50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분이 522만6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3억2,572만2천원으로 3,625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10억7,248만3천원으로 8,641만7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4대 보험 사용자 적용 요율인상이 되었습니다. 환경시설은 기타시설의 요율이 1,000분의 31.4에서 1,000분의 45, 기타시설은 1,000분의 6.4에서 1,000분의 7.4로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교통비입니다. 1억3,767만원으로 2,433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관내 여비규정이 단가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관외도 1일 25,000원씩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된 여비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되겠습니다. 통신비입니다. 8,394만8천원으로 322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 광열비입니다. 8억7,100만원을 977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 상ㆍ하수도 사용료 2,538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AMT 가동 일수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감액이 1,471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수도 광열비도 종합운동장에 감액되었습니다. 1,0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460만9천원으로 298만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1억3,802만2천원으로 1,352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추가 수탁, 시설 확장, 신설업무 담당으로 소모품 구입비가 증액되겠습니다. 혁신실, 지원팀 체육시설이 옥포운동장 보조구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2,328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피복비입니다. 5,647만원으로 3,74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단 전직원 근무복 구입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2년 만에 한번씩 저희들이 근무복을 새로 지어 입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춘ㆍ추복, 하복 해서 4,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증액이 255만원, 운영팀 직원 우의 및 장화 구입비가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구입비입니다. 1억6,983만2천원으로 110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급임차는 1,986만원으로 20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관광시설 긴급복구 중장비 임차료 계산이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석포매립장 복토 중장비 임차료가 19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억431만6천원으로 2,973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수탁 건물 유지비 계산이 568만4천원, 체육시설 추가 수탁 및 시설 확장에 따른 유지보수비 1,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에 전광판, 그 다음에 옥포운동장 게양대 설치, 각종 판넬입니다. 폐기물소각장 신규사업비 계상입니다. 2,450만원, 유압실린더 스테인레스 설치 유지비, 공기압축기 유지보수비, 소각로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6,129만1천원으로 1,087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험료는 719만1천원에서 75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급수수료입니다. 1억4,819만2천원으로 5,555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시스템 도입에 따른 가맹수수료가 계상이 4,9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종료 매립장 수질검사 회수 증가 및 토양오염도 조사 수수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3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2천만원으로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3,424만4천원으로 31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비용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연간 15명으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입니다. 5억4,955만3천원으로 1,333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사등잡비입니다. 4억3,934만5천원으로 2억1,967만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옥포복지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1억5,68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실비주간 보호센터 운영비 3,607만원, 노인 일자리 운영비 7,75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4,840만원,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비 과목변경으로 제수당에서 행사등잡비로 이동함으로 해서 6,08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실 혁신워크샵, 동아리 회의비 계상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입니다. 100만5천원으로 2억4,121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관리비입니다. 3억99만1천원으로 227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 위탁관리비 계상이 7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BSC시스템 위탁관리비 계상이 84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수탁에 대한 위탁관리비용 계상이 1,2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인전자 전기안전, 소방관리, 승강기 관리 등 위탁관리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2억1,825만8천원으로 428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인원증가가 20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나서 22명이 됩니다. 이에 소요예산이 1,0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1억104만9천원으로 2,158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탁금입니다. 3,190만6천원으로 189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 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소각장 TMS 설치에 따른 대출 부과금이 6백만원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9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00만원입니다. 이사장 전용차량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9,204만원으로 5,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필수비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27대, 혁신실 컴퓨터 560만원, 노조사무실 4종 540만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 시설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 경영혁신실입니다. 9,110만원으로 여비교통비가 1,878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 개정으로 여비 단가 가 인상되었습니다. 경영혁신실 운영에 따른 여비입니다. 지원팀, 혁신실 이동 1,184만8천원, 여비규정 개정에 대한 인상분이 586만원, 관내가 1만원에서 2만원, 관외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내 업무수행경비가 1,184만원.

예.

5백만원 이상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신비는 60만원, 일반수용비는 509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은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7백만원. 다음 수선유지비 50만원입니다. 교육훈련비 3,05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영혁신실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행사등잡비 906만원, 이것은 경영혁신경비지원팀에서 혁신실로 이동 편성되었습니다. 회의비, 워크샵 5백만원, 혁신 동아리 성과평가간담회 개최 196만원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745만2천원, 보상비 296만원, 포상금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경과한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되는 것만 해 주십시오.

얼마요?

5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예, 5백만원 이상만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팀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52억1,487만9천원으로 6,135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관성과급입니다. 2억2,500만원으로 2,14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과연봉이 포상금에서 기관성과급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급여입니다. 13억4,286만8천원으로 3,173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급 인상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예,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부터 하겠습니다.

여비교통비1,604만원으로 94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신비입니다. 5,505만2천원으로 1,101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단 전용회선 사용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564만원. 그 다음에 본부이전에 따른 교환기전용 초고속국가망 이용료 계상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 광열비입니다. 2,5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수탁에 따른 전기, 상수도사용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4,469만원으로 4,15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 마다 근무복을 새로 구입하는 것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360만원입니다. 다음 수선유지비입니다. 768만4천원으로 518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청사 추가 수탁에 따른 경비 계상입니다. 건물유지비 388만4천원, 비상발전기 및 조명시설 유지보수가 18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2,71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연구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입니다. 3,357만9천원으로 1,617만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BSC종합시스템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관리비 계상이 840만원, 공공청사 수탁에 따른 위탁관리 비용 계상이 1,200만1천원입니다. 무인전자, 전기안전, 소방관리, 승강기, 정화조 청소, 물탱크 청소, 냉ㆍ온수기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가 7,480만8천원으로 954만8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직원채용, 시험수당 증액이 116만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9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이사장 전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10만원으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59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유적공원이 되겠습니다. 유적공원은 5억5,597만1천원으로 1,254만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수당은 줄어들었습니다.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제외하겠습니다. 여비교통비입니다. 2,952만원이 되겠습니다. 2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74페이지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097만원으로 3,87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가맹수수료 계상이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1억8,910만원으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유적공원 판매소 재료 구입비 증가가 360만원, 조경수 연산홍, 장미 등 구입비가 5백만원, 조경수 관리 약품 구입비 계상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적공원 마치겠습니다. 85페이지 자연휴양림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1억8,697만6천원으로 65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는 930만원으로 8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가맹수수료가 계상이 840만원되겠습니다. 행사등잡비입니다. 2,167만원으로 2,02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직비 과목변경으로 제수당에서 행사등잡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직비가 1,975만원 늘어났습니다. 특근매식비가 48만원 늘어났습니다. 자연휴양림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대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옥포대첩이 5,209만1천원으로 670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옥포대첩은 5백만원 이상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1억7,339만1천원으로 1,098만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1,873만8천원으로 605만3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추가 수탁시설로 옥포운동장, 고현 보조구장 및 시설 확장, 종합운동장 소모품 구입 증액이 6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3,614만9천원으로 1,299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설증가에 따른 조명 등 유지보수비 276만원, 전광탑 유지관리비 1백만원, 옥포운동장 게양대 설치비 5백만원, 종합운동장 셔터 유지보수비 210만원, 아주운동장 화장실 방화문 교체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옥포복지관이 되겠습니다. 5억3,271만원으로 1억7,867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5백만원이 더 늘어난 항목은 도서인쇄비가 되겠습니다. 3,379만원으로 745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해피스쿨 운영 책자 구입비가 210만원, 소식지 제작비가 2백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인프레 전단지, 검사지 제작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비 구입비가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등잡비가 되겠습니다. 2억6,586만원으로 1억5,75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옥포복지관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이 증가된 1억5,687만원으로 실비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097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비 7,75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4,84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비 과목변경으로 4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3,265만원으로 2,7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에 따른 냉ㆍ난방기 구입에 따른 계상이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비품 구입비가 585만원, 행사진행용 비품 카메라, 노트북, 구입비가 250만원, 노후컴퓨터 구입비가 8대 1,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2억2,178만원으로 1,30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9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경과 컴퓨터 구입 계상이 560만원입니다. 신규 케비닛 구입비 40만원, 필수비품 카메라, 청소 구입비가 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214만2천원으로 3,089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877만3천원으로 140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3,380만2천원으로 2,534만6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신간도서 구입비 증액이 125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국ㆍ도비 보조금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3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선유지비는 858만1천원으로 6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 담장 보수 및 대문 자바라 설치비 계상이 550만원, 정원수 수목관리 전정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5,716만4천원으로 1,753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설명할 부분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5억7,452만3천원으로 4,266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비교통비입니다. 4,170만원으로 78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여비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입니다. 2억315만8천원으로 1,984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고갈로 상수도요금 사용료가 증액되었습니다. 2160만원. 난방유류비 사용료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175만5천원. 다음에 재료비기타입니다. 8,563만2천원으로 991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 운영약품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9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등잡비가 되겠습니다. 3,751만원으로 1,61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직비 과목변경으로 17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122만원으로 926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뇨슬러지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가 864만원, 톤당 33,000원에서 37,000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정수기 위탁관리비 증액이 1대에서 2대가 되겠습니다. 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컴퓨터 구입비 2대에 80만원, 실험실 노후기자재 및 필수비품 구입에 7백만원, 관리동 식당 운영 비품구입비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5억2,457만8천원으로 3,242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965만7천원으로 2,898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유압실린더 구입 420만원, TMS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공기압축기 유지보수비 5백만원, 공기예열기 유지보수비 80만원, 소각로 보수자재 구입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파쇄동 유지보수비 증액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400만원으로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가 재료비기타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 이동하는데 2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분진포장재 구입비가 120만원, 소각장 운영약품 구입비 증가가 1,440만원, 액상소석회, 활성탄이 되겠습니다. 공탁금등이 되겠습니다. 825만6천원으로 6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TMS 설치에 따른 대기배출 부과금이 증가되었습니다.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004만원으로 소각장 필수부품 압롤박스, 계근전용 프린터, 연관세관기 구입비 계상이 958만원, 파쇄동 작업용 리어카 구입비가 40만원되겠습니다. 156페이지 폐기물매립장이 되겠습니다. 4억8,817만7천원으로 5,528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사등잡비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1,735만원으로 1,5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직비 과목변경으로 일직수당이 1,535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70만원으로 내구연한 컴퓨터 구입비 56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방역기 구입비 7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용 예초기 구입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각종 내역을 보면 각 과마다 컴퓨터가 1대씩 아니면 4대씩 노후 교체를 한다 했는데 매년 마다 몇 대씩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쓰고 몇 년 만에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까?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들이 시청에 컴퓨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늦게 뜨고 또 작동이 아주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 보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은 관계없고 1년이든 2년이든 쓰다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몇 년 마다 추가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노후관계로.

노후관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페이지 찾아서.

위원장님.

25페이지 보면 퇴직급여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퇴직급여... 지급수수료입니다. 죄송합니다. 26페이지에 지급수수료에서 전년도에 약 60% 정도 예산이 더 잡혀졌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

이것은 신용카드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가맹수수료가 4,9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올해부터 새로 도입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따른 가맹수수료를 해마다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가맹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해마다 5,500만원 이상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 해외연수는 3년 동안 임원이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3년에 한번씩 임원연수를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능력개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상되었었는데 사실 임원이 가지 않고 직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직원들 해외연수하고 임원은 아무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전 이사장님 계실 때도 임원이 안 가고 늘 임원 해외연수비를 직원 해외연수비가 적기 때문에 직원들 해외연수시키고 임원은 한번도 안 갔습니다.

예, 연수비에 하나 묻겠습니다. 해외연수비 1명에 5백만원 계획을 세워 났는데 몇 박 며칠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임원은 아무도 간적이 없습니다.

계획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직 간 적이 없고 지금 임원이 가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 이사장단에서 주관해서 임원들이 1년에 한번씩 가도록 했습니다. 3년 임기동안에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전 이사장님 있을 때부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임원 해외연수를 직원들이 숫자를 늘려서 가고 임원들은 한번도 안 갔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안 가고 누가 가시든지 일단 5백만원이 1명에 대한 5백만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몇 박 며칠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일단은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되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거수)

55페이지에 이사장님 연봉 있잖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지난해 연봉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2006년도, 올해.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 연봉은.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예.

임원의 연봉은 사실상 연봉계약을 합니다. 이사장님 연봉을 묻습니까?

예.

확실히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연봉이 아까 여기 나와 있던데.

공무원 3급 20호봉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저는 4급 20호봉으로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연봉계약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얼마였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이것은 내년 연봉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 금액은 별도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개인연봉은 공개하기가 곤란하니까 문서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한 개.

65페이지 비정규직 격려간담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5페이지 무슨 과목.

65페이지에요 비정규직 격려 간담회 개최요. 올해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2006년도에는요. 여태껏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내년에 이렇게 신규로 비정규직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50명 되네요? 비정규직이.

예, 저희들이 공단에 사실상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일용직하고 일시사역,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해서 5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합니다. 거기에 수시로 가서 격려하고 간담회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해서 계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식사라도 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꼭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연하장요?

저희들이 주로 어디다 보내느냐 하면 관광회사, 회사에 보냅니다. 관광회사에서 저희들이 유적공원을 계속 이용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연하장을 보내서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하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숲속의 집 밑에 주방시설이 완전히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방만 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는 주방용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숙박할 때 주방용기가 전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사용빈도면에서 예산이 앞으로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이 1년에 관리비가 문화담당관 보고로서는 연간 1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

실제 지금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연잔디는 위탁을 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저희들이 위탁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처음 심어가지고 기술적으로 기술이전이 안됐고 그다음에 잔디가 정착된 후에 기술이전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관리위탁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하자기간에 위탁관리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관리위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이전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조경수를 3년이나 5년 이상 경력자를 고용해서 관리위탁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디가 사실상 아무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조경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향후 그것을 내다보고 인사관계도 미리 지금 조경직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기술노하우를 전수받아서 같이 해야 해서 해야지 공사를 하고도 연간 1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물먹는 하마꼴이 되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공단에서 빨리 수탁을 받을 준비가 되어서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해서 시민들한테도 자주 개방이 되고 또 시설보완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업무보고서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을 해서 공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양대가 없습니다. 없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좀.

옥포운동장 위탁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수탁받을 겁니다.

받을 겁니까?

관리만 우선, 요금만 받는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위탁받기 전에 시에서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를 해서 인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옥포운동장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전면에는 원래는 자갈을 2cm 정도 되는 자갈을 깔아서 묻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잔디를 고현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깔았는데 옥포 쪽에는 그 위에다가 시트를 깔고 시트위에 인조를 했기 때문에 물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공법상에. 어느 것에 좋으냐 나쁘냐는 공을 차기로는 시트를 깔고 위에 얹어 놓으니까 평평해서 울퉁불퉁하지 않답니다. 장점은. 여기는 물이 잘 안 빠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운동장양가로 쭉 보면 물이 배수가 되도록 그레이팅을 깔아놨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그레이팅을 깔아놨는데 이 그레이팅 높이가 운동장면보다 낮아야 물이 넘어가서 그레이팅 밑으로 물이 흘러서 배수가 될 건데 지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물이 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레이팅 그게 배수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높다보니까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담당관실하고 해서 시에서 위임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 그레이팅 밑으로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물,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연구를 해서 배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수해서 인계를 받는 것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

115페이지 밑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독거노인들, 간병사업, 그 다음에 도시락배달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노인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거제시에서.

지금 인원은.

현재 45명이 노인일자리사업이 투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45명이 하는데 주로 간병인, 도시락이라고 했는데.

예, 도시락배달사업.

도시락배달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간병인사업 및 간병도우미사업,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여가 선용에 일상사업 지원,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만65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병인사업 같으면 앞으로 약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노인에 안 들어갑니까?

노인에 안들어가지요.

법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는 연령은 만65세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병인사업을 대우병원에 하고 있다는데 지속적으로 쭉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혹시 중간에서 노인들이 하다가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올해 나타나지 않고 올해후반기에 국ㆍ도비지원사업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거제시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노인들의 들의 사업을 좀더 늘려나간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는 신규프로그램으로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복지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외에 여기와 같은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일손부족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신규지원사업에 대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제시 노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못하는 제 생각에는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5명의 이러한 제한적인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많은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주어서 확대,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대상이 국가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45명도 잘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한정이 된 이후에는 안 됩니까? 앞으로 거제시 노인들을.

거제시 전체노인이 아니고 노인 중에서 국민생활기초대상자에 해당되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 노인을 다 확대하기는 인원수가 많지요.

이사장님하고 담당과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하면서 앞으로 거제시 전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늘려보겠다 하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사실상 옥포복지회관은 예전에 구 장승포시 6개 동에 의한 복지 시의 혜택이 없다 해서 옥포 인구가 많은데 옥포에 설치한 겁니다. 업무의 범위는 구 장승포시 범주 안에 들어가는 동, 시민들, 거기에 대한 불우세대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그 외에 군 지역은 사회과에서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인근에 외포라든지 인근에 연초 송정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사람숫자가 모자라면 시에 넣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추진을 해서 어떤 노인들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즐겁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번에 복지회관 생기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전국 상위 20% 경남에서 3위 됐다 해서 직원들과 관계책임자들한테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 개소식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행사를 하고 시설을 둘러보니까 옥포복지관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았습니다. 옥포복지회관에서 여성들 상대로 하는 기능교실하는 내용하고 똑같았습니다. 거기에 연간 예산이 5천만원 지원되는데 복지관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아이템이나 여성회관에서 부설기구로 해서 하는 아이템이나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 거제시가 자꾸 복지, 여성관계가 이원화되고 그래서 통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이원화, 삼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옥포복지관에서 여성기능교실하는 것이 여성회관에 인력개발센터하고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옥포복지관에 하는 프로그램하고 여성기능교실 프로그램은 동일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옥포복지관에는 복지프로그램을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은 옥포는 사실상 옥포하고 장승포지역에 거기에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기능은 시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혹시 중복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옥포지역은 지역을 한정해서 종합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어도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를 하려고 하면 다시 이쪽에 시에서 프로그램을 여성기능교실이라고 하든지 시에서 감당해야 될.

제가 묻는 것은 지역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기능 차원에서 여기는 예산이 5천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다룰 건데. 예산이 5천만원 투입되면서 그 효과를 예상하는 것하고 관리공단에서 하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기능교실하고 비교할 때 상당하게 어떤 앞으로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면 여기와 유사하다보면 똑같이 옥포복지관 쪽에도 같이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현 쪽에 지역적으로 상임이사님말씀대로 지역적으로 고현의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인력 부설센터가 개소됐으면 고현지역에 그 복지관이 활성화 잘 되고 있는데 그만한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상임이사가 볼 때는 옥포에 있는 기능교실을 옥포복지관 부설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하기 좋지 않습니까? 서로 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옥포복지관에 운영하는 것은 주로 사실상 옥포복지관에 운영하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국도ㆍ비 보조를 받는 부분도 그 외에는 시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히 꼭 옥포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더 삽입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시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간 교육내용이 제과, 제빵, 요리, 재봉,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옥포복지관에서 하는 것. 타이틀은 여성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운영하는데 옥포복지관에도 한 단계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같은 혜택을 보면 안 되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기능교실과 취미교실이 왜 분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본질적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능교실 내용이 어제 개소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 차원에서 연간 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옥포복지관은 왜 그런 지원이 없느냐 그래서 옥포복지관은 옥포에, 구 장승포시에 이러이러해서 거기에 복지관이 섰으면 그런 기능을 하면 그만한 예산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도 여성기능인력센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왜 안 만드느냐 그 지역사람 여성들을 위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여성회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우리 옥포복지관은 기능이 틀립니다.

비슷합니다.

상임이사님, 그 말은 아니고.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선정이 여성회관으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그 프로그램하고 옥포복지관 프로그램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산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역적으로 옥포종합복지관이 선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현에는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고현에서 여성회관에서 여성인력센터가 어제 개소되어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왜 옥포복지관은 그만한 것을 안 해 주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것을 유치 안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왜 예산을 확보 안 하느냐 균등하게 거기가 더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20% 상위권에 있고 경남에서 3위를 한 알아주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장소에 똑같은 혜택을 안 주느냐는 말씀입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 온 것 같습니다. 올해 이쪽 주고 내년에 우리 복지관에 준다면 우리도 예산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회과와 한번.

집행부에서도 지역적인 배려차원에서 노력해 가지고 옥포복지관도 거기에 관련된 여성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회과와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복지관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서 안 따뜻합니다. 그래서 중앙냉ㆍ난방기를 올해 1월에 이 예산이 되어서 구입하게 되면 중앙냉ㆍ난방기를 완전히 스톱시키고 개별난방으로 체제를 바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저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공공청사 때문에 물으려고 하다가 지나갔는데 지난번 회계과에서 공공청사를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공공적으로 쓰는 비용은 같이 쓰는 사람들이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가 올라와서 정기회에 그 조례안의 내용이 구구절절 물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관리공단에서도 공공시설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엘리베이터나 기타 등등 쓰는 것은 구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관리비 징수하듯이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예산이 들어 왔는데 쭉 보면 승강기,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왔더라고요 앞으로 관리공단에서는 전시설이 입소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임차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립도서관,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시립도서관에 담장하고 자바라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 담장을 허물고 문을 안 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것이 있어서 일반주민들과 좀더 가깝게 하자,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고 담장을 허물고 그 장소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환경친화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간다 해서 담장을 허무는 추세에 특히 시립도서관이 그 주변을 담장을 허물고 차라리 그 장소에 화단을 꾸며서 아늑한 분위기 도서관답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시 담장을 수리하고 자바라를 고친다. 지금 자바라를 고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의 퇴근했을 때는 못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시청만 해도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밤에 와서 주차를 합니다. 동사무소, 읍면동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재산을 꼭 문을 돈을 들어서 다시 잠그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누차 제가 이사장 시절에도 그것은 바꾸어야 된다 아침마다 다니지만 자바라를 걷는 경우가 1년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이사장님도 견해를 달리해서 지금 공공기관시설이 자꾸 주민과 같이 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역행하고 있다. 생각을 달리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립도서관은 에어리어가 좁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제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바라를 해 놨는데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자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담장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더라도 월 사용료를 주고 무인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담장을 쳐서 자바라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주차를 공간으로 활용하고 부족하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일일이 차량통제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개방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더욱이 시립도서관이 헙소하고 건물이 오래 되어서 어느 쪽으로 시설을 옮기느냐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안 맞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보완을 해서 모두 3대를 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2대는 댈 수 있고 제일 좌측 편에 대면 차를 들어가는 데하고 나오는 데하고 상당히 뒤에 닿아서 출입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대는 댈 수 있도록 활용하고 한 칸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수)

분뇨처리장 연간 인건비하고 관리비용하고 관리라는 것은 약품 투입하고 다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문서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요?

대충 인건비하고 그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밑에 까지 숫자 안 맞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팀장 김두홍입니다. 운영비가 5억5천만원.

인건비 빼고.

그렇습니다.

상주를 몇 명합니까?

9명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비를 3천만원 잡으면 되나 2억7천만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폐쇄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 폐쇄해야 되느냐 하면.

분뇨처리장.

예, 분뇨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해 봐야 하루에 거제에서 발생되는 것을 통계해 보니까 340톤이 발생됩니다. 분뇨처리장에 분뇨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 160톤 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실제로 1년에 54,100톤 정도 처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버리면 그 돈이 그대로 절약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물론 그 결정은 시장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이 할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인력수급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 봄직한 대안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내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3,8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2,85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3백만원, 기로연 행사에 1백만원 해서 총 7,0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88만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994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교실 운영에 1,230만원, 해서 모두 7,812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86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생활체육 지원하고 생활체육 지원봉사단 운영해서 총 1,5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2억2천만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1억7,1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도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시정기록 보존 및 홍보용 사진첩 제작에 2,07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날로그 사진 인화하는데 768만6천원,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지털 432만원, 필름 현상은 176만원, 도서구입에 227만4천원, 일반교양도서 연간 구입 등에 180만원, 시정시책 특집지 구입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뉴스 비디오 제작에 1,800만원, 시정주요 행사 비디오 제작에 5백만원, 신문 구독료에 6,558만원, 시정 공고료에 3천만원, 시정 광고료에 3천만원, 시 공보 제작에 2천만원, 연합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1,32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에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아울러 생략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 관련 예산입니다. 수당이나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205페이지 제일 밑에 임차료 하나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추경으로 했습니다만 불법게임기를 압수했을 때 임차해서 옮깁니다. 그때 임차료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합창단 지원에 3,300만원, 합창단 단복 구입하는데 7백만원, 굴까러 가세하고 팔랑개어장놀이에 각각 5백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5,7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6백만원, 기로연에 2백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하는 것은 예술제 지원에 4,600만원, 예술거제 발간하는데 350만원입니다. 전국사진공모전 개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5백만원 계상했고 수산 남해안 별신굿 재현행사에 350만원입니다. 성탄과 부처님 오신날 각각 3백만원씩 해서 광고탑을 설치합니다. 한국 전쟁문학 세미나 행사 지원에 3백만원, 거제문학 27집 발간에 4백만원, 전국합장경연대회는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5천만원입니다. 민속예술축제행사 올해는 사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 ‘굴까러 가세’를 출전시키는데 1,300만원입니다. 경남연극제 및 경남 청소년 연극제 참가가 6백만원, 경남예술 한마당 큰잔치, 이것은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오케스트라 등 대형공연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6천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관악합주 경연대회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상문학의 밤 행사지원에 2천만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2천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에 1천만원, 한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1천만원, 제45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지원에 1억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감상문 공모전 지원하는데 문협에서 하는데 2백만원입니다. 거제문화예술재단 지원이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20억인데 19억으로 조정하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4,200만원입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마기념관 전시사업에 10억3천만원입니다. 그다음 능포양지암조각공원에 음수대하고 화장실, 조명시설에 3억,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사업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예술행사 전용게시 홍보탑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술단, 운동부 육성에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시청요트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메달가산금이라든지 국가대표 선수수당이라든지 출전을 해서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에게 주는 보너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장비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시청요트 대회출전, 훈련비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올해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급여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피복비하고 종합운동장 사무실임 임대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내용만 계상했습니다. 행사보조입니다. 전국궁도대회, 여기에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3천만원,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 2천만원, 시장기 소년체육대회 2,500만원, 고로쇠 약수 마라톤대회 2천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4백만원, 교육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 4백만원, 올해하고 같습니다. 체육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지원하고 경남 게이트볼대회 2천만원, 1천만원, 생활체육행사 참가하는 것,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참가 5천만원했습니다.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구례하고. 그 다음에 거제시 생활체육회대회 2천만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8회입니다.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를 한.일 친선으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번 불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생활체육 도 단위 이상 대회 참가하는데 천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 5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4백만원,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15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데 2억, 지난해에는 45회를 거제에서 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창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 참가하겠습니다. 시체육회 종목별 단위체육 행사지원에 3천만원,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를 올해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국 생활복싱 대회도 한번 전국행사를 하 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보조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도비가 7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2,940만원, 이는 기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교사 배치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3억,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차광막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하는데 5천만원입니다. 요트 계류시설이 부족합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해서 현재 2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도체가 있은 다음 해에 개최되는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를 저희 시가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탑하고 아치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2천만원. 요트팀들에게 주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하청 잔디구장 관리 일용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하청 잔디구장에 잡초를 뽑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 그 다음에 역시 제세공과금하고 공공요금인데 운동장 관수용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가로등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재료비에 하청 잔디구장 관리는 비료나 농약,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서 7백만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거제면에 만들고 있는 거제스포츠파크 공사에 3억,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에 3억, 지석운동장 인조잔디를 4억했습니다. 남부 다대테니스장 정비에 3천만원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운동장, 우리 종합운동장 위쪽에 보조운동장에 계단 오르내리는데 위험해서 핸드레일을 설치하려고 천만원, 보조운동장 캐노피 설치하는데 8천만원, 아주운동장 계단 안전가드레일 천만원, 역시 안전휀스를 3천만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3천만원, 고현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8천만원,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겠습니다.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옥포운동장에 방송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방송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중에서 1차 수정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입과목을 조금 변경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바꾸면서 공단전입금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사용료에 5,700만원을 공단전입금으로 해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세입에 도비보조인데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충효교실 운영에 2백만원 수입으로 잡고, 전국연극제가 저희들 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 도비. 문화예술행사인 옥포대첩기념제전에 1천만원, 전국합창경연대회 1천만원, 문화행사 지원에 15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35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체육이라고 해서 장애인체육동아리에 5백만원 주는 것이 저희과로 내려 왔습니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세출예산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청마생가 주변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력인부 1명을 180일 동안 이틀에 한번씩 해서 540만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 지원에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을 시키고 옥포대첩 기념행사 지원에도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1억 감을 해서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전국관악합주경연대회에 기정이 5천만원되어 있던 것을 5천만원 올려서 1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한국관악협회하고 미팅을 한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약 100개 팀이 4일 동안 우리 장승포문화예술회관에서 이 행사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올해 한 내용을 살펴보면 동해시가 이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다녀왔는데 적어도 1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행사 지원에 3백만원, 향토조사에 7백만원, 충효교실 운영에 4백만원, 전국합창경연대회 삭감된 5천만원 중에서 이게 합창경연대회 올해 6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도에서 내려온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추경에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5천만원입니다. 옥포대첩 기념행사에 저희 시에서 2천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1억5천만원하고 도에서 온 1천만원하고 1억6천만원으로 3일 동안 좀더 나은 프로그램, 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전국연극제, 도에서 2억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5천만원보태서 5억으로 20일 동안 우리 거제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대외에 알리고 우리의 문화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 다음 해양문화축제에 명실공히 거제가 세계적인 해양문화축제를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1억원 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지원이 아까 20억에서 1억을 삭감해서 19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행사 전용게시홍보탑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전국궁도대회 기정 3천만원 했습니다만 올해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해를 걸러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3,500만원은 되어야 전국궁도대회를 한번 개최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체육회 종목별 단위행사 지원하는 쪽에 당초 되어 있던 2천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체육행사지원에 2,400만원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는 5백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백만원을 보태서 체육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장애인들 위로 가 될 수 있도록 보조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사등에 체육관 건립에 우선 2억만 편성해서 여러 가지 추모의 집하고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생되는 이자에서 내년도에 써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만 쓰고 나머지 1천만원은 약 5천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천만원은 다시 기금에 적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사업하고 사회체육 육성사업하고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팀 창단 지원하는 것이 것 같습니다. 계룡중학교에 유도부가 3백만원 하고 장승포초등학교 축구부에 내년도에 쓰여지겠습니다. 종목별 훈련비 지원에서 팀 훈련비에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평초등학교에 1백만원, 신현중학교에 1백만원, 연초중학교에 3백만원, 고등부에는 축구 거제고에 4백만원, 탁구 중앙고에 1백만원, 사격 제일고에 1백만원, 볼링 거제여상에 1백만원, 정구 거제여상에 1백만원, 배드민턴 거제여상에 1백만원, 그리고 연간 소년체육출전비에 3백만원만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체육 분야에서는 도민체전 훈련비 지원 5백만원, 전국체전 훈련비하고 격려금에 6백만원, 체육유공자 포상에 4백만원, 도민체전 입상자 등등 해서 1,5백00원을 사회체육 육성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문화예술행사가, 또 체육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지요.

(거수)

202페이지에요 신문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그때 예산낭비가 되므로 부수를 줄여주기 바란다 했는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된 겁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에 부수를 줄여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는 매년 초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당장 그렇지는 못하고 또 과거에는 이장, 통장까지도 계도지가 나갔는데 그 동안에 여러 차례의 지적에 의해서 우선 관서용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들어오는 중앙지가 13개사가 있고 일간지가 7개사가 있고 지역주간지가 5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간지가 7개사에 428부, 중앙지가 13개사에 53부, 지역지가 340부가 있습니다. 총 821부가 저희들 보고 있으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읍면동에 전부 다 배부되는 관서용, 사무실 비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줄여서 하고 있고 또 이게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읍면동이나 실과에 맡겨놓으면 동일한 신문만 계속 보게 되어서 안배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러다보면 중앙신문사에서 자기들 신문을 봐주지 않는다는 홀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다보니 저희들 관리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실과별로나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면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고 똑같은 기사가 어떤 때는 조금 선호하는데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 점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런데 과장님,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11개사였는데 여기는 지금 13개사로.

예, 13개입니다.

더 느는 경우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 강원도 쪽에서 나오는 신문이 또 한 개 발간되고 그래서 13개사로 저희들한테 신문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 저희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줄이지도 못할 뿐더러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밑에 연합뉴스에 콘텐츠 사용료 있잖아요?

예.

지난해에 비해서 5백만원 이상이 증액된 건데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연합뉴스에 콘텐츠사용료는 작년에 사실상 편성 못하고 있다가 올해 이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도자료를 거기에서 전부 다 발췌해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도 이것을 뉴스 포털사이트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시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여성합창단 단복이 있고 지원이 있는데 단복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작년에 제가 와서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출전할 때 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통일시키는데 아름답게도 보여야 점수도 올라가고 출전할 때 한 번씩 단복을 새로 구입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아름답고 의상이 돋보여야 좀 미비한 점이 있어도 점수도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단복이라는 것은 항시 입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어쩌다가 행사 있을 때 마다 한번씩 입는 건데 1년마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한번 선택해 놓으면 적어도 2년 이상은 입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해마다 지금까지 한 해에 한 벌 정도는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가을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겨울에 있는 옷,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올해는 가을에 했으면 내년은 겨울을 하고 이런 데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활동하는데 무보수로 전업주부들이 나와서 애들 보듬고 와서 사실 그 뒤에 눕혀놓고 연습하는 것 보면 참 제가...

여성단체회장할 때도 연습하고 할 때 제가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물론 단복이 7백만원, 시 예산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정도 몇 번만 해 놓으면 그것을 해마다 한 번씩 바꾸어 입으면 또 다른 이미지가 도출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가 이번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배려해 주시면 이번에 하고 격년제로 해서 옷을 입어야 되니까 좋은 것을 해 입고 유행을 안 타도록 하고 그런 것을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절별로 만들어 주면 좋지 않으냐.

그렇지요.

봄ㆍ가을용하고 겨울용, 여름용 만들어 놓으면 주로 입는 것이 여름용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보면 추워서 덜덜 떠는 것을 보거든요. 계절별로 해 줘야 됩니다.

비싸더라도 자원봉사하는 것인데 계절별로 맞추어줘야 됩니다.

시립이 있는 곳은 월급까지 주면서 하는데 이 분들은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를 빛내면서도 많은 지원은.

그렇게 옷이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위원님 이야기는 계절별로.

예.

옷이라도 제대로 해 주는데 구태여 꼭 옷을 이렇게 해마다 계절별로 바꾸어 입어야 되나, 아니면 그것을 해 놨다가 일단 그 사람들이 수고한다는 뜻으로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3백만원.

10% 인상입니다. 3백만원이 전년도에 비하면 10% 인상입니다. 우리 전체예산 6.2% 인데, %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다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빼면 6.2%입니다. %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3천만원에 3백만원이면.

지금까지 3천만원 쭉 해 오다가 작년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안 올려줘서 올해 조금 보태서 한다고 이렇게.

예.

단복이 그리 비싼 천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지고 와서 나가버리는 사람은 옷을 가지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새로 해 줘야 되고 한 벌에 20만원 정도.

한 벌에 20만원, 15만원 정도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거수)

7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전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그 두 군데 뿐입니까?

저희들 도서관을 그때 이후에 관련법을 챙겨보고 했습니다만 도서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도서진흥법에 보니까 한 개 이상은 설립ㆍ육성해야 한다 1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1개 이상이기 때문에 2개, 3개가 되어도 무방한데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고현에 있는 거제도서관, 여기가 55,900권 정도의 장서가 있고 장승포에 있는 거제시립도서관 57,600개 정도의 장서가 있습니다. 옥포 작은 도서관에 15,000권 있고, 새마을문고 거제시지부에 7천권이 있고 거제강림도 문고에 1,500권 정도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대동 다숲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면서 지원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이렇게 지원하려고.

대동 다숲하고요.

예.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확보를 넉넉히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촌지역이나 도서지역에도 시립도서관이 없는 곳, 이런 곳에 주로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이 없는 곳에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지 면 그런 곳에 충분히 도서라든지 새로운 도서라든지 구입이 되어서 정서함양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실무...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뿐이 아니고 한 개 이상 육성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가서 챙겨보니까 한 개 이상 육성하여야 한다.

예.

고맙습니다.

(거수)

요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급대우를 받는 코치하고 7급대우를 받는 선수 6명하고 7명으로 거제시요트부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연간 이 사람들한테 급여에 의해서 관리운영하고 출전비, 다 합쳐서 연간 우리시에서 5억8,08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타 시군에 체육부가 설치된 시가 우리 경남 관내에서는 몇 개 시가 됩니까?

거의 시군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예.

다 조례에 정해져서 전국 상위입상하고 우리시를 홍보하고 선양하는 데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요트선수나 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운동비, 또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해외전지훈련을 시키고 지금도 우리 거제시 요트부가 2명은 아시아요트선수 본부요원으로 가있고 2명은 카타르 도하에서 선수로 우리나라 명예를 걸고 뛰고 있습니다. 옥포에 있는 신지현 선수하고 남자 한 분하고 두 분 출전했습니다.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면서 더 이상 예산을 올려주고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은 장비를 현대화 시켜 주는 것하고 이런 것이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이상으로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수 적령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령기가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와 있지요?

예.

계약직으로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향후 거제는 해성고등학교 요트부도 있고 해서 자꾸 선수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을 앞으로 수급하는 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예.

자연적인 퇴직현상이 생깁니까?

지금까지는 옥덕필 선수가 우리 쪽에 있다가 부산으로 스카웃되어 갔고 지금 해성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강원도 강릉시에 소속되어 뛰는 애들도 있고 전국적으로 해성에서 나온 애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한번 들어오면 이 분들이 사실상 직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운동선수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밥벌이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디 안 갈려고 그러지요 특별한 경우, 스카웃되지 않는 이상.

잘하는 사람을 스카웃해야.

예, 그래서 옥덕필 선수 안 뺏길려고 제가 있을 때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해단시키겠다는 말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계약서에도 물론 있겠지만 선수가 일정정도의 전국 상위입상이라든가 도단위 경기에서 입상을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자연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퇴출시키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운동선수라는 것은 경기에 나가서 이겼을 때 효과가 나오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계약조건에 평가해 가지고 입상이 계속 몇 회 이상 입상에 들지 않으면 교체되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어도 지금까지 교체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옥덕필 선수만 혼자서 다른 데 스카웃되어 갔는데.

예.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하는지가 지금 밑에서 좋은 선수들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나가지 않고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좋은 선수로 교체가 되어서 우리 예산들여서 하는데 이왕이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석권하고 해야 되는데 교체선수도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실적이 좋고 우리 지역출신 아닌 사람도 우수한 선수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면서 좋은 성적을 안 내는 사람을 지적해 주시면 교체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평가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전국 상위입상했을 때에 등수별로 해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것은 메달가산금도 있고요 최우수선수는 특별수당도 주고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야 만이 열심히 하는데 향후 특별하게 관리해서 거제시요트부가 전국에 명성을 높여 가는데 특별히 관리가 되어서 좋은 선수가 발굴되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

저는 선상문학의 밤 지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208페이지 제일 말미에요. 문화예술이 살아야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거제가 지향하는 것은 관광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관광도시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도시가 아름다워야 되고요 도시가 아름다워질려면 말 그대로 예술성이 있는 도시로 발돋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밑거름이 문화예술이라고 보는데 특히 선상문학의 밤 같은 행사들은 거제가 창출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게 시작되어서 발돋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잘만 가꾸면 거제에 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좀 봐집니다. 예산이 빈약해서 사실상 아주 축소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런 부분을 육성시켜서 올해 광안리에서 불꽃축제라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벤트사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면 상당하게 거제를 알리는데 될 테고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특히 이것을 하고 있는 장승포항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장승포 경기고 살려내고 이런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예산을 작게 요구해서 작게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방향을 안 잡고 있는 것입니까?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충당이 많이 배려를 다음에 추경을 해서 조금 더 보태자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화예술이 발달된 도시에 우리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연말에 많은 행사를 다녀보면서 예를 든다면 장승포에서 있었던 서예학회라든지 서예협회라든지 대범선생의 개인전이라든지 미술전이라든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항상 부족한 예산을 조금 주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경우가 제 자신도 느끼고 했는데 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칫 예산을 낭비한다 라고 위원님들께서 나무라실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저희들 힘을 내서 문화예술 발전에 좀더 따라 잡도록 선진도시에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할 각오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예술회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공연중심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시공간이 아마 없는 이런 곳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이 우리 거제밖에 제가 볼 때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미술이나 서예나 기타 이런 전시를 하려고 하면 개인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단체전이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되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한 곳에서 조정되고 키웠다 늘렸다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전시관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해금하는데 가보니까 벽에다 못을 쳐서 전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부분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거가대교가 개통되어서 그 시점이 되면 우리도 전시관을 하나 가지는 그런 장기계획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공간이 참 없어서 그런 공간에 전시하는 것을 보고 어느 분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체육단체급여 보조를 하는 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왔던데 올해는 생활체육회급여 보조가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전년도에는 이 과목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다른 단체보조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단체보조의 정해진 금액, 그 이상 초과할 수 없어서.

단체보조로서 나가서 못 찾아서.

경상보조로 빼내서.

경상보조로 민간이전해 가지고 체육회 급여보장, 생활체육협의회 급여보장, 예산상으로 드러났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2007년도 업무보고회 때 문화예술분야에 지금 빠진 것이 10개고 체육분야에도 13개 신규사업 중에서 5개 정도가 업무보고되고 물론 업무보고라는 것은 중요 업무니까 보고하고 어떤 업무는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업비가 4억 되는 사등 지석인조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관계는 업무보고 때 생략됐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4억인데,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하청운동장 부지매입도 2억인데 업무보고에서도 생략되고.

하청잔디구장은 했습니다.

그것은 했습니까?

예.

사등 지석운동장 인조잔디는 4억인데 왜 그런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에서 빠뜨렸습니까?

이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욕을 들을 만합니다만 추모의 집을 건립하면 하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넘어와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민들하고 이야기,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시설사업이다 이렇게 예산할 때 설명드리기 위해서 빠졌습니다. 추모의 집 때문에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체육관도 되어 있을 것이고.

예,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가서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지적했는데 고현공설운동장 잔디관리 해서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거제공설운동장이 맞지 않습니까?

거제공설운동장입니다.

고현공설운동장이라고 기재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챙겨주세요.

예.

저희들이 용어관계가를하나하나 챙겨봐야 되겠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앞으로 돌아와서요 209페이지에요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있잖 아요? 과장님.

예.

저도 아까 이행규부의장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어떤 행사의 규모나 타이틀에 걸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언제 창단된 것입니까? 처음 듣는 것인데, 창단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오래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대우초등학교 음악 담당하는 선생님이 작곡도 하시는 분이 하고 지휘는 이세진 전문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우리 시를 많이 대표해서 출전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한번도 못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밑에 한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전년도에 부부사랑의 날 기념 관련해서 연주회하면서 저희 시가 5백만원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에는 1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것은 부부사랑 사업의 일환으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처음 오게 되면서 약 5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황원석 선생님이라고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왜 한려필하모니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남해안쪽에 통영, 고성 쪽에 다 해서 도에서도 지원도 좀 받고 해서.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제시 오케스트라가 아니고요 통영, 고성, 다 이렇게 포함하는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서 한려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해 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뿌리를 거제에 두고 있는데 거제에만 두고 하려고 하니까 활동범위가 너무 약하고 지원이 많이 못 받으니까 한려를 붙여서 하는 것이지 우리 거제 것입니다. 지휘자도 거제에 있고 해서 이것을 좀더 키워야 되는데 사실 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요청은 1억 정도.

보충해서.

예.

지금 거제시에 보면 음악을 주제로 해서 여러 단체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일괄 묶어가지고 총괄하는 명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구상 안 해 봤습니까?

그게 음협이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예술재단 안에 있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또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를 수용해서 아우르기는 힘들고 각자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외국에서 성악이나 관악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끼워주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굳이 음협 안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한 단체로 묶어서 하면 효율적으로 경비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거제시에는 시립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은 없고 이 사람들이 바탕은 거제지만 통영이나 고성, 다 합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번 과장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것을 한 단체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수)

담당관님,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할까 합니다. 도비 5천만원 책정되었지요?

그라운드골프가 능포에.

능포에 도비 5천만원 결정됐지요? 현재로 그라운드골프 마니아들이 보조경기장에서 매주 마다 한번씩 게임을 하고 있지 요?

예.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이라는 시설이 세로 100m, 가로 70m에서 규격이 그러면 그게 2,120여평 됩니다. 그런 땅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유지를 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시유지 아니면 국유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시유지, 국유지가 그라운드골프장을 할 정도의 평평한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땅이 있더라도 토목공사하고 잔디를 심고 잔디를 관리하고 전부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우선 도비 5천만원에 현혹되어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의 조성비 5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비가 10배를 감당해야 될 정도인데 담당관께서는 향후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비라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도비가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라는 명문을 달아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능포에 나가서 적당한 자리를 물색해 봤는데 그 자리가 국유지나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규격이 100m, 70m 하는 정규규격 말고 그냥 연습하는 적당한 장소에 적당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규격화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규격화시키기 힘들다 해서 5천만원 정도 가지고 할 데가 있겠습니까? 골프장 하나, 예를 들어서 100m, 70m 아니더라도 절반하더라도 토목공사하고 시설하도록 만들면, 특히 노인네들이 안 다치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돈 5천만원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에 갔다오신 분들이 그라운드골프가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인기 웰빙운동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조성해 보도록 돈이 왔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적당한 장소를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장소를 압니다.

체육계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시설담당주사 황이수입니다. 일단 능포지역에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비가 저희들은 만약에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장소라든지 여건을 보고 사업을 올리는데 그냥 이 지역에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도비가 먼저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난 뒤에 능포동하고 협의를 해서 4군데 정도 부지를 제가 물색하고 찾아가 봤는데 거기에 현재 용도구역이나 제한여건을 점검하면 할 곳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체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작게 들고는 놔두고 장소고 현재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찾고는 있지만 있는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가 5천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배의 돈이 정상적인 그라운드골프장 10배의 돈이 소요될 건데 향후에 예를 들자면 각 지역마다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해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진주에 상락원에 가보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는데 일반시민들, 예를 들자면 테니스하는 사람이 있고 골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데는 위화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스포츠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하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그라운드골프를 사람들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에 대고 집행부에 대고 압력을 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근본적으로 기준이 안 서 있으면 누구나 와서 지역마다 그라운드골프장 해 달라고 할 때 각 지역에 가면 경로당이 있듯이 노인회관이 있듯이 이것도 점차적으로 각 지역에 번져가는데 시가 예산이 넉넉하면 괜찮습니다만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한번 심사숙고해서 저희 지역이지만 어떻게 향후 거제 전체를 볼 때 계획을 짜야 되는지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돈 5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추진할 때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거제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의 재정이나 차후 세밀한 계획을 빼서 의회에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저는 222페이지 하고 223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청잔디구장 관리비해서 7백만원되어 있고 앞에 보면 관리비해서 9백만원, 토탈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용어상 이야기했지만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해서 8천만원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공설운동장 잔디관리는 공설운동장을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금 관리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다보니까 인부를 사서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똑같은 잔디구장인데 하청은 1,600만원 가지고 보잘 것 없는 돈을 가지고 잔디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 즉 동호인들이 하다보니까 돈이 굉장히 절약된다는 것이 비교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청잔디구장에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몇 차례 불려가서 들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라운드에 열기가 많아서 스프링쿨러, 그것을 가지고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탱크가 작아서 물을 40톤 정도도 못 뿌려서 소멸이 되어 버려서 2시간 정도는 물을 뿌려줘야 잔디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름철 더운데 물이 나가면 말 그대로 잔디가 삼켜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화장실 짓는 비용으로 해서 5천만원을 우리가 결산해서 거기에 물탱크까지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돈도 굉장히 탱크까지, 화장실까지 짓고 하려면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보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물탱크를 지어서 실질적인 스프링쿨러가 가동이 되어서 잔디에 분사가 되어야 되는데 스프링쿨러 설치비를 체육시설계에서 예산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같이 연계되어서 내년 여름에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배정이 안 되면 사실상 내년 잔디관리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대처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화장실을 짓는데 특색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 새로 짓는 화장실들은 그 주변환경과 맞게 지어질 때 이것이 하나의 관광거리도 되고 명물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습니다. 공보관님 필요하시면 제가 빔프로젝트를 설치 안 해서 제가 노트북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것을 응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보시면 운동장에 딱 맞게 지붕이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지을 때는 이런 것을 응용하면 또 하나의 명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응용해 달라는 것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스프링쿨러, 이것이 물탱크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연계시켜 줘야 내년 여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힘이 좀 드시더라도 예산조정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한번 지을라고 설계해 보니까 평당 고급화장실 특색 있게 지을려고 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가지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구분해서 짓기가... 상당히 좋게 만들어 낼려고 하면 부족한 예산이다. 적어도 잘 지으려면 평당 6백만원달라는 데도 있고.

지난번에 코펜하겐 참 좋았어요. 견문보고에 다 들어 있는데 한번 참고로 하세요.

외관을 보면 돈을 좀 안 들여도 아주 고급스럽게 지으려면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돈을 작게 들이면서 외관이라든지 내관이나 외관이나 잘 접목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화장실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수박화장실을 만들어서 지붕을 수박처럼 만들어서 나가고 운동장 인근에는 잔디를 심어서 그것하고 같이 주변경관하고 어우러지도록 하면 또 하나의 거제화장실을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5천만원가지고 물탱크하고 화장실하고 탈의장하고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짓는다하길래 그것가지고 되나? 제 개인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데 5천만원밖에 안 올려놔서 황당했습니다. 예산조정을 제대로 해서 뭐든지 할 때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부족해서 예산 더 추가시키고 연장시키고 확장시키고 하면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은 시의적절하게 배치되어야 되지 봄에 예산이 배치되어야 될 것이 가을, 겨울에 배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수)

이행규부의장님 화장실 위에 잔디를 심고 화장실만이라도 문화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달라는 질의에 제가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능포양지암조각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거제시에 조각공원을 만들지 말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유명한 관광지로서 또 우리 거제에 조선단지가 만약에 불황이 올 때 관광단지로서의 어떤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고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각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화장실 음수대 조명시설이 3억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설계에 의한 겁니까?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대충 예상을 해서 했습니까?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제가 시의원되기 전에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면 시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통과를 시킨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아끼지 않고 그냥 달라는 대로 준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일을 많이 하셔서 수고는 많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에게 맡기고 기지 말고 여러 곳에 견적을 주어서 아주 절약해서 거제시민이 앞으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그때 문화공보담당과장님이 만들어 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과장님의 자존심을 걸고 앞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제일 밑에 거제시체육회인데 생활체육회 아닙니까?

생활체육회는 제일 위쪽에.

원래 생활체육회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에 보고드렸습니다.

본예산볼 때 잘못되어서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예.

거제종합공설운동장 관계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하자기간에만 공사했던 사람한테 공사관리대행을 주고 있지요? 담당관님, 잔디관리.

예.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

예.

향후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다시 예산을 짜서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어떤 데 줄 계획입니까? 내나 민간인한테.

아닙니다. 회계과에 가서.

그것은 아까 오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 나온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거제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수탁받을 준비가.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시에서 특정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준비가 안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직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받아야 된다고 앞으로 계획에 잡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 관리공단하고 리커션이 안 맞는 것입니다. 향후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니까 수탁하니까 천연잔디관리도 수탁할 준비를 갖추어라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내년도 2월달에 가서 입찰한다.

그런데 지금 만약의 경우에 장비를 전부 사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관리하는 분야는 잔디관리말고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관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이 사고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탁준비를 해서 잔디관리도 아울러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주공설운동장에 천연관리를 관리했던 노하우도 있고 물론 전문직은 아니지만 잔디라는 것은 조경직이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하고 기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일부분만, 잔디만 일반업체한테 위탁을 줬다할 때 상호협조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운영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그것도 양산에 가서 얼마에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양산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고 있고 한번 게임하고 나면 잔디에 몸살을 푸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배우고 왔는데 그게 차츰 차츰 대중화되어 가면서 평준화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때 장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양산하고 밀양은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같은 이런 체제를 입찰했지만 김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두고 이원화체제를 운영하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된 이야기가. 그래서 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좀더 지도감독해서 잘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편하지 않습니까? 지도감독하기도. 그런 것에 맞추어가야 된다. 양 편에 컨셉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담당관께서 지도를 해서 빨리 체제를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김응태입니다.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이 28억9,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비해서 6.7%가 증감된 액수입니다. 세입ㆍ세출총괄표에서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은 28억9,437만원 중 입장수입이 4억3,200만원, 대관수입이 4천만원, 임대수입이 2억3백만원, 기타수입 1,860만원, 잉여금 3억, 시 출연금 19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가 28억9,437만원이고 인건비가 6억2,700만원, 일반운영비가 7억5,600만원, 대행사업비 1억8,100만원, 여비가 5,600만원, 일반보상금이 960만원, 연금부담금 5,60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공연전시사업비 7억2백만원, 홍보사업이 1억5,800만원, 시설비 2억2,400만원, 자산취득비 6,900만원, 예비비 3,3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요구서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8억9,400만원 중에서 자체수입이 9억9,4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공연입장료 수입이 4억3,200만원, 대관수입이 4천만원, 올해는 영화수입은 없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2억3백만원, 호텔만 된 것이고 수영장은 아직 재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잡수입이 9백만원입니다. 잡수입 중에서 회관 서포터즈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수금이 960만원, 순고객잉여금이 3억, 의존수입 중에서 시 출연금이 19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 중에서 가능한 큰 것만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6억2,700만원 중에서 급여가 3억9,300만원, 제수당이 1억9,900만원입니다. 밑에 한번 보시지요.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금 2명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165만원, 전시실하고 사무보조 60일 잡았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0억7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 1억2,600만원, 그 중에서는 사무실운영비가 쭉 보시면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이 있고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기계 소모품 구입 프린터기 보시고 다음에 정기 간행물 및 신문구독, 업무용 봉투 구입이 5백만원 잡혀있고 다음에 전문연 연회비, 전문연이라는 것은 전국문화예술연합회 회비입니다. 4백만원 잡혀있고 기타 법인부과세, 재단 회계결산 용역, 회계월정 수수료, 변호사 월정수수료, 신문공고료, 일간지 주간지 보십시오. 다음에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 승강기 및 소방분야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승강기안전공사, 소방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 기타 전기소모품 구입 해서 안정기입니다. PAR램프, 심파장램 등등이 있고 소방시설 소모품 구입비가 쭉 있습니다. 다음에 기계실 운영입니다. 가스시설보험료 10만원, LPG 저장시설 검사수수료 40만원, 기계소모품 3백만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시실 운영, 전시실 이젤 구입을 60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대기술분야 운영입니다. 덧마루가 5백만원되는데 내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연극제가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덧마루를 추가공사해야 될 것 같고 각종 스포트 램프라든지 각종 램프입니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배터리라든지 무전기배터리, 커넥터라고 해서 음향기에 사용하는 콘텐츠입니다. 그것 있고 녹음 씨디, 피아노 4대 점검하고 보수하고 영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보수해야 할 것 같고 기타 전문연 전문직원들 도서 구입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위탁교육비입니다. 가스안전관리교육이 있고 에너지관리, 각종 교육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2억5,900만원 중에서 전기요금이 2억2,800만원입니다. 전화요금이 960만원, 상하수도 요금960만원, 각종 우편 발송료가 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있습니다. 4백만원, 내년도부터는 저희 회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그 전에 했는데 들쑥들쑥 나오다 안 나오다 해서 일정한 도우미를 새롭게 해볼려고 합니다. 그분들 20명을 모집해서 유니폼을 멋지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운영수당은 93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이사회 회의수당이라든지 각종 심사회계수당이라든지 회계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300만원입니다. 상황근무자 야간, 휴일 근무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억1,600만원입니다. LPG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약 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쭉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지요. 각종 저희 회관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보셨으면 13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있습니다. 회관에는 지금 운영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에 필요한 것이 연간 9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류비, 수리비 등등해서요. 다음에 대행사업비입니다. 위탁대행사업비에서 전체가 1억8,100만원이 지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고 천만원 들어갑니다. 오수처리시설, 청소용역이 1억3,200만원, 조경, 방재, 승강기 6대 관리, 티켓발권 시스템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저희들 고객들 편리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을 해야 되겠고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관리비가 2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여비가 5,60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가 3,600만원입니다. 직원 관내출장, 공연섭외 출장, 직원 전문교육 참가여비. 국외여비가 2천만원입니다. 선진지를 견학시키기 위해 직원들 5명 정도해서 4백만원 정도로 책정해 놨습니다. 2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공연장 안내도우미 아르바이트비가 960만원되겠습니다.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고 부서운영비 360만원, 정원가산이 54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중에서 공연사업비가 8억6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연전시사업비가 7억2백만원 중에서 공연사업비가 대작이 2억, 정기공연이 3억8,500만원, 전시사업비 중 일반기획전시가 6천만원, 특별기획전시가 2,200만원, 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이 연간해서 3,500만원, 2회에 걸쳐서, 홍보물 제작비가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정보지 제작비가 춘하추동, 계간지로 해서 6천만원, 원고료가 첨부되겠습니다. 홍보물 중에서 포스터 제작, 리플렛 제작, 현수막, TV, 라디오 광고가 5백만원, 신문 및 잡지 광고가 6백만원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전체 2억2,400만원 중에서 예술행사 전용 홍보탑 설치가 7천만원, 회관법면 조경공사가 3천만원, 대극장 무대 바닥 선팅 및 도색이 2천만원, 무대 반입고 확장공사가 250만원, 조명창고 출입구 및 바닥 구조개선 공사에 1,200만원, 조명회로 이설 공사에 1천만원, 기념품 판매소 보온 및 천정공사가 3,500만원, 본관 및 별관건물 코킹작업, 물이 새는 곳에 실리콘 전체작업해서 5천m 됩니다. 3천만원. 호텔 옥상 방수공사가 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980만원 중에서 전시실 소장작품 구입비가 3천만원, 공연장 운영 차단봉이 3백만원, 대ㆍ소극장 모니터 벽걸이 TV 구입이 외부에서 대극장, 소극장을 못 들어가는 분들, 대기하는 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4백만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이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무전기 구입이 백만원, 무대 기계판넬실 에어컨 구입이 2백만원, 포그머신이라고 있습니다. 안개 같이 나오는 역할을 하는 기계인데 그것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고 고소사다리 구입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연극제 주최측에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잡초제거용 예취기 구입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3,3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거수)

뒤에 보면 4명을 직원 채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여기에 보면 세입부분 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아까 관장님 생각할 때 수영장 계약이 안 되어서 줄어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계약이 아직 안됐습니다.

수영장 계약이 언제 됩니까?

이사회를 19일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은 끝난 것 아닙니까?

계약은 지금 그 분이 그 동안에 해지가 됐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19일날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는 기간까지의 사용료는 어떻게 예산잡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수입은 없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예산안을 잡을 때는 수입에 전년도 예산의 수치로 해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다시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지금 저희가 잡을려고 했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이 안 되어도 전자 금액만큼 넣어서 세출을 만들어 줘야 될 건데 빠졌단 말입니까?

전년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이사회에서 적자폭이 있다 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없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그대로 그게 다 통과되는 것입니까?

저희 재단 단규집에는 이사회가 최고의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로 볼 때는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영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맨 처음에는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 되어 있다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에 적정한 임대료에 대한 산정을 위탁했는데 5천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5천만원을 받다가 또 감했는데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이사회에서 한번 해 보자 임대료를 전혀 안 받고 가스료를 안 받고 해 보자 했는데 지난번 에 저희가 나온 것이 그렇게 했는데도 1억8천만원 정도 적자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적자가 나왔다 해서 계약할 때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었으면 시에다가 벌은 만큼 내놓을 겁니까?

이번에는 이사분들이 19일날 하지만 그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부분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인데 결국은 이사진들에 의해서 시를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잡을 필요 없이 전자에 계약한 예산수치로 해서 수입을 잡아놓고 세출예산 잡아서 나중에 다시 재계약됐을 때 그 때 봐가지고 하면 될 것을 그것을 빼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안이니까 수입을 가상치를 잡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빠졌다는 말입니다.

강위원님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체결되는 대로 해서 넣어서 다시.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가상의 수입치를 잡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잉여금에 대해서요. 2억4,300만원, 2006년도에 그렇는데 2007년도에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 4,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잉여금은 저는 알기로 사업을 많이 하면 잉여금이 줄어들고 적게 하면 많이 남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문화회관을 잘 활용하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쯤에서 그 동안에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밀린 것을 한꺼번에 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말기에 받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도 됩니까?

11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전기요금이 1,900만원 해서 12개월로 2억2,8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전기요금이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전기요금은 저희 회관입니다.

회관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다달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예수금 처리를.

예,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회관, 수영장, 호텔, 세 부분이 다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초과분만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예산에는 회관, 호텔, 수영장, 전체 금액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 그 월에 비해서 추가된 금액만 저희들이 추가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함된 금액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상ㆍ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달에 80만원씩 12개월해 가지고 96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나오는 겁니까?

상하수도 요금은 따로 입니다.

따로 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한달에 많이 나옵니까? 수영장, 호텔 빼고는 별로 물 많이 쓰일 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관계에 수영장하고 호텔부분에 별도의 거제시에서 나가는 상ㆍ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ㆍ하수도요금은 회관하고 호텔에 객실부분이 우리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서 이 상ㆍ하수도요금은 회관 전체하고 호텔에 일부 객실전체하고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80만원을 문화예술회관에 쓰는 부분 같으면 너무 많고 호텔하고 같이 포함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님 질문하는 데 대해서 지금 공공요금하고 뒤에 보면 연료비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LPG.

이게 담당계장님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우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나간 호텔하고 수영장 쪽에서도 공히 똑같이 이 요금을 회관에서 주고 있는데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합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는 맨 처음에 계약선정을 할 때는 현재로서는 일정하게 우리가 감정을 한번 해 봅니다. 현재 감정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감정사한테 감정을 위탁해서 받아서 그것을 적정한가 이사회에 통과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공공요금하고 뒤에 보면 연료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출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아까 담당계장하는 이야기가 김정자위원님 답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계약체결한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호텔하고 수영장에 사용되는 연료비하고 전기료를 지금 차년도 지출예산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결산서에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스요금을 합친 공공요금이 회관의 예산에 전체 포함되고 회관에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과정이 우선 호텔계약을 하기 전에 호텔 자체 1년 동안에 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한 결과 거기에 많은 적자가 나왔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적자폭과 운영수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볼 때 임대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는 것만 해도 사실상 호텔 측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도 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할 때 운영이 안 될 그럴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우리가 바깥에 볼 때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임대료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적자폭을 감안해서 수지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공공요금은 회관에서 전체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관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하고 연료비가 돈이 5억이 되는데 5억 중에서 호텔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3분의 2가 넘을 거란 말입니다. 3억 이상이 되는데 3억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 계약할 때 봐준다는 말입니까? 참 이상한 계약을 하고 있네요. 왜 쓸데없는 시비를 개인들을 위해서 보태준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적자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인수받아서 할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주려고 해요. 계약서하고 미안하지만 이사회의 회의한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의 입장이고 의원입장인데 저도 의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때 는 시민의 대표로서 참석합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강위원님 이상으로 따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의 관계자들의 설명이 부족합니다. 저 사람들은 현재로 설명하는 것이 결산검사장에 온 것처럼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예산에 대해서 추정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설명해야 되는데 꼭 결산검사 답변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호텔 아트사업자하고 계약을 당초에는 전기요금, 그 다음에 수도요금, 다 임대료해서 계약이 됐는데 하다보니까 사업의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들여서 검사도 하고 다해서 이사회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기구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그렇게 한 결과가 뭔가 하면 호텔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제세공과금은 시가 부담하고 임대료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일리가 안 맞는데 공인회계사 들여서 쉽게 이야기해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 연간 수영장은 3억이라는 적자가 나오고 호텔은 얼마 적자났습니까?

수영장이 1억8천만원났고요.

하여튼 금액이 제가 볼 때는 3억원 이상 적자났는데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양편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지금 올해 9월부터 계약기간이 호텔이 끝나서 적용되는 것이 제세공과금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되는 것은 전기료라든가 올라가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전에 것은 시에서 재단에서 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됐고 수영장도 몇 년 전에 어렵다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사도 아니지만 이사회에서 전체를 무료로 줬습니다. 무료로 주다보니까 강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하려면 사람이 많은데 검사를 했어요. 회계검사를 하니까 연간 3억이 적자나는데 그래서 계약서 1조에 보면 계약자가 기한이 끝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는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업자에 대해서 그냥 앞전에 같이 계약방법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연간 월 전기료하고 사용료가 1,100만원이고 사용료는 410만원이고 그래서 부담이 많은 1,100만원을 사업자가 내게끔 해라 그래서 아마 그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재단에서는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되니까 예산서 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계약서상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1차에 한해서 계약자한테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단에서 판단해서 내일 모레 이사회 때 올린다 하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는데 구태여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나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하는데 놔놓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중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공개입찰로 하느냐 계약 1조에 대해서 하느냐 재단에서는 법률자문도 받고 거기에 세입자도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볼 때 그 단서조항이 하자가 뭐냐 저쪽에서는 하자가 없다 이쪽에서는 하자가 있다 논란이 됐는데 우선 설득을 시켜서 시에서 제안하는 것, 공과금은 내는 쪽으로 해라 하니까 오늘 제가 들어 봤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공짜로 하다가 월 1,100만원 내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2억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회관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거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술회관이다보니까 홍보물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홍보물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 내에 있는 출판사나 인쇄사에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정보지는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예, 정보지는 입찰하고 있고요 기타 포스터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은 시내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팜플렛이 다른 데 보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 비해서 배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2백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4백원이 올라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양해하시면 담당자가.

리플렛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제 행사를 16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더 할 수 있고 예산을 여유있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1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제시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경남까지 확대를 해서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경남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내만 아니네요?

1천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거제시 내에 두고 있고.

이상은 경남도를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예.

지금 예술회관이 준공한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넘었습니다.

3년 넘었습니까?

예.

지금 보면 아주 대대적인 시설을 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많이 낡은 상태입니까?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까?

지금 그쪽은 별관입니다. 별관하고 본관하고 창문이 이번 에 태풍이 쳐서 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그것은 저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바닥을 해서 안으로 쓸려 들어 온 것입니까?

예,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밑에 층이 새는 것이 아니고.

위에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평소에는 비가 밑으로 오니까 괜찮은데 태풍 같은 것을 볼 때 옆으로 오니까 그때 발견되어서 밑에 새니까 극장말고 외관입니다. 외관을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잡았습니다.

기념품 판매소 천장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 기념품판매소는 현재 태풍 이후에 객실부분하고 커피숍, 그 다음에 판매소, 전체를 점검한 결과 특히 에어컨 통로 밑에는 전부 물이 고여서 천장이 특히 기념품판매소는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호텔 문제입니다. 커피숍도 현재 가보시면 천장에 얼룩이 져 있습니다. 객실에서 태풍 이후에 가서 방을 점검해서 무려 40-50곳에 요소요소에 물이 새가지고 그 물이 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사진을 찍고 한 상황을 가지고 내년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있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호텔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유스호스텔로 하기 위해서 했다가 갑자기 호텔로 변경이 되면서 에어컨이나 스팀에 거기에 따른 통로형, 여러 가지 물이 새는 현상이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무슨 태풍이 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7월 태풍 이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7월달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비용청구를 해 가지고 당초에 바로 수리를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내년도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당장 눈에 띄이는 날라간 부분, 파손된 부분은 금액을 몇 천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태풍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적인 조치는 예비비에 한정되어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그래도 거제시 에 들어오면 인물이라면 인물인데 태풍 와서 부러졌으면 제때에 고쳐야지 그것을 반년 이상 그대로 놔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한 것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대부분 천장부분이 물이 고여서 기념품판매소 같은 경우는 딴 천장을 임시로 태풍 이후에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업장에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전체 천장에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객실은 경우에도 군데군데 물이 스며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은 제때 제때 챙겨가지고 곧바로 수리가 들어가도록 해야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이때까지 미루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이크끄고 이야기할게요. 강위원님 지적했듯이 이사회에서 상당히 지적한 사항이 뭔가 하면 관공사가 그 모양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005년 10월로 끝나는데 그 전에 하자를 찾아야 됩니다. 직원들이. 그 공사한 사람한테 공사를 재시공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의무입니다. 사명감인데 그냥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나타나니까 공사했던 사람이 하자보수공사 시효가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강위원님 지적하듯이 지금 전체 공공기관의 시설이 대부분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깨우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 집의 공사다 생각해서 사전에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자보수 공사시키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건데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 잘했습니다.

예.

12페이지에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5개소, 2백만원 2회인데 물론 좋은 물 먹기 위해서 1년에 2번하는 것도 좋은데 물탱크 청소는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것도 자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2번을 안 해도 안 되나 싶은데.

법적으로 2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물탱크 청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기로는 물탱크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2번하지 좋지요 그런데 6개월이면 또 돌아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조금 하겠습니다.

별관쪽에 가면요 갈매기 이렇게 해 가지고 얹어 놓은 것 있지요?

옥외 말입니까?

예, 별관 지붕 쪽에 보면 테라스 쪽에 보면 스테인레스가지고 핸드레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핸드레일을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할 때 무슨 용접을 했느냐 하면 티그용접을 해야 되는데 아크용접을 했습니다. 돈 작게 들일려고. 아크용접을 해서 아크로 인해서 용접 똥이 튀어서 맨손으로 만지면 손이 다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접을 하고 난 뒤에 그라인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라인드를 안 하고 아니면 티그용접을 했으면 말끔하게 될 건데 그것을 보고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거제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예뻐야 되는데 그리고 거제예술상이잖아요. 거제사람들이 얼마나 예술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는 그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알거든요 얼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될 집이 설계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건축상을 받아서 설계공모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돈을 65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실제 공사는 예술 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혼이 불어넣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외국에 가봤지만 집들이 한 번 지으면 2백년, 5백년 갑니다. 우리는 그런 돈을 짓겠노라 해서 650억을 들여서 그렇게 지어 놓고 막상 공사할 때는 얼과 성은 다 빼고 날림으로 짓다보니까 좀 전에 같은 태풍, 이런 것들이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핸드레일도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차마 손을 못 댑니다. 얼마나 거친지. 그래서 용접 똥이 그대로 아크가 튀어서. 전기 용접을 아크용접이라고 하는데 전기용접을 해서 아크가 튀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필요하면 이미 시효가 지나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그런 것들은 그것을 설치한 업자한테 지금이라도 시효가 지났지만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600만원입니다.

예.

아닙니다.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4명이고 내년에 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인데 저희가.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대나무도 대나무지만 저희가 외관은 좋은데 막상 근접해 보면 호텔에 숙박업소하는 분들이.

음지에서 자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어봤더니 그런 대로 흙을 메울 수 있고 회관도 좋아서 한 부분, 특히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이 숙박하고 나서 호텔 앞은 좋은데 자고 일어났더니 뒤에 보니까 다 흙으로 떠내려 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잡았습니다. 햇볕이 없어도 자라는 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결과가 3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고현 관내에 하려고 합니다.

문화담당관실에 5천만원 삭제하고 연중해 가지고 탑을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떼서 할 때 마다 붙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산만 많이 있으면 다양하게 하고 싶지만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는 옥포에 하나 더 할까 싶습니다.

디자인을 잘해서 보기 좋고 그래서 하나의 상징탑으로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적으로 몇 군데 업체를 많이 받아볼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장소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다중 장소하고 이왕이면 디자인도 멋있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술관으로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미술관 등록하면 향후에 여러 가지 보조금도 있고 해서 지금 소장품이 70점이 있습니다. 재단에. 100점이상이 되어야 미술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여점을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예, 됩니다.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술관 등록할 수 있는.

많이 있습니다. 밑에 주차장 위쪽으로 잔디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공원이 있습니다 .

예, 많습니다.

잔디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잔디입니다.

예, 2대 30만원씩해서.

좋은 것 없이 30만원이라고.

예.

잡초를 깎는 예치기입니다.

예.

잔디밭도 쓰고 다용도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부터 먼저 해서 마치고 본예산 들어갑시다.

예,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기음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2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거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방향,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6억2,570만9천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2,340만8천원, 지출이 2,120만원, 증감이 2억2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8억2,791만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시 출연금이 매년 2억이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목표는 10억이며 만기는 2008년까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인 경우 특별장학금이 30만원, 고교생 일반이 30만원, 특별이 40만원, 대학생은 일반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합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이 모두 8억4,911만7천원, 이것은 위에 2006년말 현재 플러스 2007년도 수입분을 더한 것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6억5,502만2천원은 증감은 1억9,4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똑같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수입부분에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1,182만2천원과 출연금 2억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6억1,388만7천원, 이자수입 2,3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에 2,120만원을 쓰고 예치금은 8억1,388만7천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1,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29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수입액이 2억3,5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20만8천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40만8천원으로서 187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82만2천원으로서 13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6억1,388만7천원으로서 1억9,0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8억4,911만7천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은 6억5,502만2천원이고 증감은 1억9,4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세입 8억4,911만7천원에 대한 지출계획으로서 일반보상금 목에서 지출액이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등에서 예치금, 내부거래 해서 8억2,7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가 8억5,8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명세를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에 2005년말 현재액하고 2006년말 현재액 해서 모두 2007년말 현재액은 8억2,391만7천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총칙과 기금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이 8억3,253만2천원인데 2007년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을 2,835만1천원, 지출을 2,335만1천원 해서 증감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8억3,753만2천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에 있어서는 시 출연금이 이자수입으로 10% 이상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액이 5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면 그것을 10% 이상, 나머지 90%는 쓰고 10%는 다시 출연금 형태로 해서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8억6,088만3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합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8억3,253만2천원, 이자수입이 2,835만1천원, 그래서 모두 8억6,0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수입과 맞추어서 지출하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2,335만1천원, 이것은 바로 노인지회에 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8억3,753만2천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을 8억6,088만3천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5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3,253만2천원, 예치금 회수는 없습니다. 해서 모두 세입합계는 8억6,0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역시 수입 8억6,088만3천원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 노인지회에 줄 돈이 2,335만천원, 지출을 하도록 하고 예비비 등에서 8억3,753만2천원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부거래에 8억3,753만2천원입니다. 내부거래라는 것은 금고예치기간 종료가 되면 재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도 역시 8억6,0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3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2005년도말 현재 8억2,934만8천원인데 2006년말 현재 8억3,253만2천원, 2007년말 현재액으로는 8억3,753만2천원이 예치가 되어서 증감은 5백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과 기본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억1,969만3천원으로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07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6,002만4천원, 지출이 2천만원, 증감이 4,0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11억5,971만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은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자수입이 발생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기타 양성평등과 없이 여성발전을 위한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11억7,971만7천원을 수입액으로 해서 전년도이월액을 11억1,969만3천원으로 하고 예치금 회수는 3억2,8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6,0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천만원,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금은 11억5,971만7천원으로서 재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이 8억5,171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002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0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이 기타 회계전입금이 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억2,8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치금 회수가 3억2,800만원 하면 세입합계가 11억7,9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6천여만원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11억7,971만7천원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사회개발비 11억7,971만7천원으로 내역은 일반보상금으로 2천만원, 예치금에서 11억5,971만7천원인데 이것은 재예치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1억7,971만7천원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합니다. 45페이지 3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치금 명세를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에 2005년도에 10억6,353만3천원을 예치했습니다만 2006년말 되면 11억1,969만3천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07년말 되면 11억5,971만7천원이 될 것으로 봐서 2007년말과 2006년 현재 대비 4,002만4천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과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12억6,141만6천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6,121만원, 지출이 1억6,621만원, 감이 5백만원 발생될 것으로 보고 2007년도말 되면 12억5,641만6천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과거에 해 왔는데 그 기금 총액이 계속 이월되어서 자금이 되고 그래서 출연금은 사실상 이월된 금액으로 하고 연도별 출연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와 원금은 모두 융자금으로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 가구당 천만원 이하로 융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합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14억2,262만6천원으로서 융자금 회수가 1억1,661만원, 예치금 회수가 12억,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4,460만원, 과년도 수입이 6,1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내용으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6,621만원, 예치금이 12억5,641만6천원 해서 14억2.262만6천원이 지출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이 2억2,2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4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7,802만6천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2억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계는 14억2,262만6천원이 수입이고 이에 따른 지출은 사회보장비로서 14억2,262만6천원을 지출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계보호에 있어서 융자금이 1억6,621만원, 예비비 등에 있어서 예치금에서 12억5,641만6천원 해서 모두 세출을 14억2262만6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3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치금 명세입니다. 역시 농협중앙회에 2005년도말에 15억8,691만6천원이 예치되었다가 2006년말 현재는 12억6,141만6천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07년말 현재액은 12억5,641만6천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모두 금년도에 예산액이 1억5,904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수입이 1억4,904만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천만원 더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모두 14억945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4억2,691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내용을 말씀드리면 14억945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분권교부세, 이 부분이 14억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보조금 총액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수입이 235억8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6억3,880만9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148억9,989만3천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6,104만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이 108억4,4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3페이지 여성가족부 소관이 40억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행정자치부 소관이 3,1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1,500만원에서 금년도에 1,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예산이 5억3,080만8천원인데 증감이 7,37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이 4억3,871만4천원, 문화관광부 소관이 9,209만4천원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5페이지되겠습니다. 총액은 80억6,287만5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25억401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이 20억201만7천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40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15억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은 1,2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44억6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에 411페이지 중간에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2,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사회개발비에서 375억9,156만7천원이 금년도 예산 산출계획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5억9,160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억7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도 금년에는 1억4,416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979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역은 경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작년에 2,2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이전 목은 7,150만원인데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목 중에 세세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위탁비, 거기에 총액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자 등 보상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0억1,589만1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29억4,082만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4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99억9,381만8천원입니다만 감이 13억8,567만1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전년도 백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이전 목입니다. 390만8천원으로서 증액이 9만8천원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7백만원으로서 1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17만5천원으로서 1,01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420페이지 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구호세트라든지 재가구호세트, 일시구호세트를 구입하도록 하고 현충일행사 추진 야외용 의자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10억5,853만9천원, 작년보다 2억5,341만1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진료비 10억5,8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전출금은 2억원으로서 작년 2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영관리 조례 기금조성을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기획 예산입니다. 복지기획계는 총예산이 19억1,367만2천원으로서 작년에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계가 생겼기 때문에 증액이 전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일반운영비도 2,388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36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 참석 보상 등 3건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763만3천원으로서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가 6백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1,631만9천원, 일반보상금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 복지 지원사업과 자활소득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억36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자활 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1억8,171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 민간자본보조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11억2,171만4천원으로서 자활근로 사업비 7억,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4억2,1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청소년담당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는 모두 106억5,040만4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4억9,281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말미에 일반보상금입니다. 1,46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488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이전보조금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5,700만원, 모두 작년에 비해서 감이 2,7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육시설 동지역 인건비 지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01억6,957만2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24억552만1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내용 중에 일반운영비에서는 1,802만7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752만7천원이 증액된 일반수용비 4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억6,343만6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4,34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는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결연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저금을 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같은 저금한 금액만큼 저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3만원 이하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에 6억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개 항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83억9,854만6천원이 예산인데 작년에 비해서 21억8,132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13개 항목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 다음 장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431페이지 공부방 운영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1,018만8천원으로서 18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5,919만원으로서 3,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증ㆍ개축 1개소, 신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개ㆍ보수 2개소, 옥수, 조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704만5천원으로서 95만5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내용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집기 구입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9,514만원으로 8,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514만원으로서 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그 내용은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소년소녀 가정지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8억은 작년에 비해서 1억1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아동시설 성지원과 성로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는 청소년 수련관 개ㆍ보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관 내에 무인카메라 설치와 DVD 본체 밖에 감시카메라 9대, 실내카메라 23개, PDP 벽걸이 42인치 모니터 1대, 기타 설치비 이런 내용으로 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7억833만1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2억248만9천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 인건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42페이지 되겠습니다. 5,434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5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2억5,160만원으로서 작년보다도 2,84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한글교실 운영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되겠습니다. 부부사랑의 날 행사 추진은 7개 사업을 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4백만원으로서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억6,223만3천원으로서 작년보다도 1억8,222만7천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목에 1억3,027만5천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1억1,036만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1,05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91, 92페이지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목에 있어서는 1억445만8천원으로서 4,35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수정예산 93페이지에서 증액된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모두 2,75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11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천만원입니다. 작년보다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3천만원 감액된 것은 여성회관부설 인력개발센터 시설비화장실 개ㆍ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이번에 새로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은 모두 1,75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08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개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모두 64억1,942만8천원으로서 4억7,380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과 인건비,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3억3,787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수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6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서 시지회 지원금과 민간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학보 발간비, 탁로소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 급식, 읍면동에서 하고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노인회 정기총회 행사지원과 노인교실 졸업식 행사지원 등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54억6,732만8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0억3,216만2천원이 본예산에서는 크게 줄어든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정예산안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증액되어 있는 사항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3억2,035만원으로서 2억1,7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모두 36억3,642만1천원으로서 4,90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6억3,642만1천원으로서 4,9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모두 14억9,5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억8,778만5천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이것도 수정예산 95페이지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수정예산안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노인시설 운영,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 예절학습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과 노인 PC교육장 1개소에 대한 지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이 95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에 1억5천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3,1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 노인 일자리 사업 82명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이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1억4,697만8천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12억5,002만2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것은 작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비 편성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로 감액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및부대비도 역시 다른 것입니다. 시설비 9억2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신규로 편성된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감리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공사 총금액의 1.4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천만원으로서 3억3천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개ㆍ보수에 있어서 큰 액수가 감액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에서도 편성하지 못했고 결국 추경까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또 양정경로당이 작년에 1억2천만원이 지원이 특별히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됐고 경로당 개ㆍ보수비 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3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민간자본이전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음 묘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지관리는 모두 12억1,086만1천원으로서 작년보다도 5억4,03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7,740만원으로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과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9,377만6천원으로서 금년보다도 5억5,157만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억5,157만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과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청곡, 지석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추모의 집 건립비 6억, 충해공원묘지 정비사업 5천만원, 이것은 배수로 정비와 조경, 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 측량수수료 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추모의 집 감리비를 총금액의 1.45% 해서 1억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등 공원묘지 예약금 포기금액을 8백만을 미리 계상해 두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계의 총 예산은 51억6,238만3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9억7,11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841만원으로서 521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96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이것은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 중증장애인 방문 격려를 신규사업으로 읍면동별 2명씩 할 계획으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1백만원은 금년도에 3회 추경때 애광원에 애광원 가족이 서로 결혼해서 나갈 때 지원해 주는 자립정착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했는데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게 1백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45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325만원이 늘었습니다. 장애인기능대회 지방, 전국에 참가경비 지원하고 다음 장입니다. 전국 농아인대회 참가경비 보상,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장애인 종합예술제, 지방, 전국에 참가 경비 보상,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8,76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4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5,860만원, 그 내용은 휠체어 택시 운행비 지원,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에 대해서 840만원, 수화교실 및 한글교실 운영에 1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9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7백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날 흰지팡이의 날 행사 때 6백만원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체장애인 하계수련회, 장애인 산악등반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신장장애인 하계수련회 행사 지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금년에 49억6,840만8천원이 편성되어서 9억4,635만8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감액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96, 97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이 사항을 바로 잡은 사항이 설명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49억5,840만8천원이 편성되어서 9억5,635만8천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9억6987만원이 줄어들었고 일반보상금 목에서 세세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78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과 장애인 전동리모컨 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목은 47억1,472만8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도 5억9,519만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47억1,472만6천원으로서 5억9,51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교육 등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하셔도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예산액이 모두 2억3,490만원으로서 5억8,168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큰 액수가 감액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반야원 재활병원 자재구입비가 6억7천만원이 있었고 애광원 공동구 설치가 1억6,700만원이 있어서 이에 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이 끝이 나기 때문에 금년에 이러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5억8,168만6천원의 큰 액수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520만원으로서 7억6,138만6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ㆍ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모두 2억970만원이므로 1억7,97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주요내용은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 1개소당 1백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개소당 75만원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2007년 1월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먼저 내려 왔기 때문에 편성은 했습니다만 그게 1억9,270만원 신규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천만원으로서 시설부대비에서 1천만원, 이것은 장애인자립작업장 휴게실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동에 장애인자립장이 있는데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나 지체장애인협회에 근무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를 작년에 받았는데 해결해 주지 못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천만원인데 가감없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모두 10억7,043만9천원이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억5,351만1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만원 해서 작년보다 1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에서 10억5,853만9천원, 일반회계 시부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진료비 10억5,853만9천원이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융자금수입입니다. 융자금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4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부당이득금등 환수금액입니다. 1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 1천만원, 구상금은 벌금이고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서 모두 합계가 1억2,8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4,632만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이 그 중에 9,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2,98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비보조금은 3,68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서 작년보다 1,64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ㆍ도보조금 수입내용은 의료급여와 수급자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총 사회개발비는 11억9,843만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9,98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보장비에 사회복지예산은 11억9,843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 경상예산이 2,1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1억5,6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52만원으로서 398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등 현금급여비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5천만원으로서 4천만원 증액된 것인데 이 부분은 20만원 이상 기초생활수급 1종, 2종이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수가가 20만원 이상이 되면 50%를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녹음기 구입을 한 대, 우리 과에 쓸 것을 한 대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그 동안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9월부터는 출석심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위원회할 때에 우리가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녹취가 필요해서 한 대 구입합니다. 가감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50만원으로 45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대불금 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0억5,853만9천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2억5,341만1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장부담금, 시부담 의료급여진료비, 이것은 도에 전액 송금해 주면 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입금하게 되는 돈입니다. 10억5,8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서 기타반환금입니다. 기타반환금은 과오납금, 그 내용은 민간융자금, 대불금 상환이라든지 부당이득금, 과년도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내용이 되는데 모두 1,190만원으로 편성해서 도에 반납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2007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1억5,904만원을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는데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 8,144만원이라는 증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타사용료 목에서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사공단전입금 목으로 목 변경을 수정예산을 통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14억2,625만원으로서 당초 본예산보다도 1,68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680만원 증액된 내용은 분권교부세 1,68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모두 279억723만9천원으로서 43억9,866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0억7,153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 보건복지부 소관이 30억6,36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5억3,864만8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도 784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1천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감이 2,700만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으로서 2,484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정사항입니다. 모두 액수는 93억8,999만9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도 13억2,712만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 9건입니다. 이게 5억9,9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모두 32건으로서 10억2,7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예산 총액은 모두 433억3,287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도 57억4,130만9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예산입니다. 18억7,367만7천원이 편성되어서 4천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4천만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가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같이 4천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사업으로서 107억9,764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보다 1억4,724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인건비에서 432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아동 동요부르기 대회, 문예작품 발표회, 한.일청소년 교류회, 여기에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3억6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3,656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은 1억4,556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이 1억4,576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억3136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아동급식,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40만원은 아동위원 활동비 44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은 모두 84억853만4천원으로서 2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사회적 일자리 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억8,614만원으로서 9백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도에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삭감에 따라서 시와 분권교부세를 그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예산입니다. 10억1,190만1천원으로 3억307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4,2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적겅비에서 4,2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4천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2천만원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6억730만3천원으로서 3억4,507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3억42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목에서 강사수당 등 해서 모두 3건에 4,56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모두 6건입니다. 2,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2억7,485만8천원에서 당초보다 1억7,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서 7건, 민간상담소 운영과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지원 시책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7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캠프 운영과 여성주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3천만원 수정예산에 3천만원인데 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원봉사자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2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인력개발센터에 접탁자 1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모두 89억5,960만9천원을 편성해서 본예산보다도 25억18만1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5억4,018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 보조사업이 25억4,00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2억9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60명에 대해서 3,300만원 증액되었고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이 1,300만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4억8천여만원으로서 증액이 23억3천만원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2개소하는데 본예산에서 국비가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바로 잡습니다. 2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 총괄은 79억5,300만원으로서 본예산보다도 27억9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700만원, 사업예산이 27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을 말씀드리면 21억1,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모두 8건으로서 장애수당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하는데 4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목은 모두 6억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1,255만원이 편성되어서 255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일반보상금이 195만원, 자산취득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증장애인 안전조끼 구입과 화상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화상전화기 구입 1대는 사회복지과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농아인협회가 결성되어서 그 분들이 우리시에 들어오면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는 공설납골당. 주요보고는 끝이 났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과 수정예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늦었지만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기금관리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내년도 기금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자수입가지고도 사업이 다 충당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전체 자금운용할 예상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 할 자금운용,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금리로서 상품이 높은 데 저축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지금 예치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서 1억5천만원짜리 하나 있고 368만1천원짜리 하나 있고 1억5천만원짜리가 또 하나 있고 정기예금으로 7백만원짜리가 있고 모두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억1천만원의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탁금내지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장학기금 시금고에 모두 3건을 정기예금을 해 두고 있습니다. 88만9천원짜리가 있고 2억2천만원짜리, 2억원짜리가 있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은 역시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8억짜리 하나 있고 보통예금으로 998만1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거제시 여성발전기금은 시금고에 2억7백만원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또 7,700만원짜리 정기예금, 2억1,800만원짜리 정기예금, 7,200만원짜리 정기예금, 2억1,400만원짜리 정기예금, 2억1,600만원짜리 정기예금, 7,200만원짜리 정기예금해서 10억8,1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시금고에 6억원짜리가 정기예금 하나 있고 9억짜리 하나 있고 1억 짜리 정기예금 하나 있고 보통예금은 1억4천만원 해서 모두 7억4천만원이 정기예금내지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에 17억이라고 했는데 시에 맡긴 것은 14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찌해서 17억이 되며, 방금 과장님 부르는 대로 적었거든요. 17억이고. 그 다음에 여성기금은 근사치에 들어와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돈의 집행잔액 11억인데 10억 정도가 정기예금되어서 근사치에 와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합계가 얼마입니까?

예치된 것이 8억1,687만원.

이것도 근사치에 와 있고, 아까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작게 되어 있던데 얼마입니까?

장학기금이 4억2,088만9,460원이.

정기예금되어 있지요?

예, 통장이 3개입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그러면 자금운용이 그런 대로 됐는데 마지막에 왜 차이가 납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지금 제가 보고한 것은 실제 통장에 있고 관리하고 있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산보고 때 보고를 했는데 약 2억 가까운 돈을 자꾸 예산계에서.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에서 2억 정도를 적게 잡아서 자료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보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 결산보고 때 다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요 돈은 예산서상으로는 14억밖에 안 되는데 예금은 17억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점은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기금보고안을 내놓은 것은 저희들 보고한 대로 안 하고 꼭 2억을 작게 해서 하는데 결산보고 때 저희들 이야기하고 위원들한테 바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바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금년 결산보고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결산검사할 때 의회에서 의원들도 지적이 되고 하면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수치상하고 지금 예금된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금년 결산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우리 거제시 전체가 144억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기금이 144억인데 그게 부서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부서마다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언젠가는 이것도 통합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들쭉날쭉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자금운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제가 지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연간 해 봤자 1억6,600만원 같으면 20여명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자원은 많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돈이 풀로.

제가.

예.

사회담당주사 윤수원입니다. 기금예탁은 농협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위원님말씀대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1년짜리를 계속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아주 높은 고율의 이윤을 따라서 다시 또 예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에 대해서는 걱정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생활안정기금은 농협에 위탁해 놨습니다. 융자를 위탁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소득 대상자가 신청을 해도 보증인을 안 서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약간 융자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수혜받는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목적하고 차이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15억을 없는 사람들한테 1천만원 정도 대출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실적이라고 해 봤자 10%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운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대출금리하고 했을 때 은행의 금리하고 차이점이 대출금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융자금 1천만원을 낼 때 대출금리가 몇 %입니까?

대출금리는 일반금리로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당초의 목적은 없는 사람들한테 1천만원을 시에서 기금을 해서 대출해 주는데 절차가 까다롭다, 보증이 없다 보니까 기피되어서 홍보가 안 되어서 어찌 보면 사장되는 사항입니다. 돈이 불티가 나서 대출이 되어서 없는 사람들이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인데 그냥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그냥 은행에 정기적으로 예치시킨다. 목적하고 안 맞다 앞으로 이 자금도 운용되고 활용되도록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되도록 농협에 보증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지원해 줄 수 없는가 그것을 찾아야지 그냥 사장시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점을 담당자께서는 자금운용도 좋지만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정부나 우리시나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우리 예산편성메뉴얼 목적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비, 에너지 대책, 미래성장 등의 확충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과제 준비하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보장비가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기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사회개발비가 전년도수준은 안 되겠나 했더니만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불과 1.7%, 방금 수정예산안을 계산해 보니까 1.7%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합계해서 보니까 당초에 1.6%인데 0.1% 불어서 1.7% 인데 증가율이 사실상 우리 기조하고는 안 맞다. 구성비율을 보면 올해는 14.5%였는데 내년도에는 13.9%입니다. 전체 예산의. 그래서 복지에 관련된 실무담당자인 과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그 동안 수차례 접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로 또 접촉하고 상당하게 실무편성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 사회복지과는 초비상입니다. 노력은 많이 합니다. 예산계장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주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약속한 사항이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 방침이 예산계에서는 신규사업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할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 업무보고드린 신규사업들은 모두 추경에 1회부터 3회 추경까지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추경도 좋은데 전체 내년도 예산의 가용재원을 보니까 6백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추경에서 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기껏해 봤자 1차 추경에서 1백억원 정도, 올해 예산을 볼 때. 그런데 세출의 전체적인 %가 거제시가 6.2%가 증가되었습니다. 6.2% 증가되는데 복지과해 봤자 전체 1.7%입니다. 한마디로 뭐했느냐 이겁니다. 추경에 미루면 추경에 재원이 있어야지요. 좀 어렵더라도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저출산,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려면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담당자한테 들러붙어서 예산 많이 주십시오.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옥포종합복지관 외부 도색, 유리 청소를 할 시기가 됐는데 모두 예산이 1,50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1,500만원인데 7백만원만 편성해 주면서 추경에 나머지 편성해 주겠다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1,500만원 확보될 때까지 예산을 홀딩하고 있다가 추경 확보되면 내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할 것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청소년 수련관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1천만원 미만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의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7백만원짜리 올라오고 할 때는 내용은 1,500만원이지만 누가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 1,500만원이 될 때 까지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이지 지적을 위반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20페이지, 현충일 행사추진 야외용 의자 구입되어 있는데 해마다 그 의자는 임대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충일 행사 의자를, 흰 의자를 5백개지요?

지금은 6백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데 그것을 무슨 큰 행사가 있고 하면 저희들한테 확인받고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파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분을.

예, 부족한 분을 더 채워 놓을려고.

그래서 내용을 부족 의자분 했으면 알지요. 왜냐 하면 기 임대해 썼으면 임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임대 아닙니다.

수양 어린이집하고 옥수, 조라 어린이집.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상세하게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내놓았습니다.

441페이지 부부사랑의 날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4천만원 잡아놨다가 내년도 2천만원해 놓고 뒷장에 보니까 1,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같은 거지요?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왜 나누어 놨습니까?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민간에게 위탁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올해는 부부사랑의 날이라고.

보조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 추경 때 목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원님들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올해는 행사비 성격을 가진 행사비대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본예산에서 갈라놨습니다.

올해는 4천만원했다가 4백만원지난번에 깎였지요?

3백만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천만원하고 1,600만원, 3,600만원이면 되겠다. 그렇게 올렸네요?

예.

기술적으로 했네.

기술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입니다.취미교실 운영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여성회관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옥포지구에 있는 분들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취미교실을 열어서 운영하고요 고현 쪽에 있고 인근 면에 있는 분들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