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통영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 등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은 4건으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므로 원만한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 건은 12월15일 5차 회의 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설립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크게 대두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기부금 접수하는 이 부분이 좀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번에 서울에서 재향향인회 할 때 가서 설명을 좀 드리지요, 안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했습니까? 설명을 한 번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 현재 지금 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난번 회기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게 시가 출연한 기금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게 현행 법령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10월 말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구상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선의의 통영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돈을 다믄 얼마라도 쾌척을 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다가 우리가 갑설 을설을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통영시기부금품모집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된 사항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출향인사 1,650명에게 시장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나니까 1차로 지금 5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 세무과에다가 기부금품모집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내년부터 해서 출향인사들로부터 돈을 좀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빨리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작이니까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부금을, 좀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원기준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한 번 보니까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글을 썼던가 내가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 내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하는 뜻으로 내가 언뜻 봤는데, 써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챙겨 보지는 못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지원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보겠네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지금 따로 산정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2001년 이전에 이미 끝나져 있습니다, 조성액이.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때 6억 8,778만 6,000원이 2001년 이전에 조성이 되었네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92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이 된 금액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때는 이게 어떻게 도비가 7,520만 원하고, 시군비가 5억 1,900만 원인데, 이건 그때 시군비 조성할 때 이 내역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보니까 기금조성대장이 있어 가지고 대장 안에 연도별로 쭉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 부분이... 연도별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당초에 '92년도에 지원이 된 내용이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도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군에는 군비, 시에는 시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되어져 오고, 어느 정도 그게 잡혀진 게 보니까 '97년도부터, 통합된 이후 '97년부터 1억씩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2001년 이전에 거의 다 조성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부터는 거의 이자 수입을 가지고 기금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예, 끝나 가지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법 4조에 꼭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자꾸 고령화되어져 가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한 어떤 권익신장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기금을 조성한 설치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노인들의 권익신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성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노인복지법 4조에 강행규정이 아닌 것 같으면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들을 위해서 참좋은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 자체가 노인회에 거의 운영비 형식으로 주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게 조성도 안 되고 기존 있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운용이라 해 가지고, 기금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해 나갈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아, 이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면 자꾸만 자꾸만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사회적으로나 국가에서 많은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일반 지금 노인회로 재원이 나갑니다만, 이 경우에는 불우한 노인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여가선용을 하는 노인들에게는 다른 재원이 우리 시비나 국도비를 가지고 재원하는 방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만 운용이 되는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기에는 상당히 이 기금이 일반, 즉 말하자면 살기가 어렵지 아니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재원이 아니겠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추상적으로 들으면 노인들이 볼 때 구상식위원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우리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매년 경상적경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가 그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정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여성 산하단체에 아까 지원해 주는 지원단체, 규모, 지원대상이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좀 홍보는 잘 돼 있고, 그 지원하려고 하는 여성단체들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단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개 여성단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특성화 되어진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회비를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여기에서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아주 사업들은 다양한 측면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지회라고 여성지도자협회에서는 재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시내 공중화장실 거기에 예쁜 싯귀나 이런 걸 써 붙여 가지고 사람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게끔 했고, 또 육영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모자세대, 모·부자세대의 자녀들을 이렇게 1박2일 동안 불러서 애들한테 해양체험도 시키고, 대화를 나누면서 애들한테 어떤 꿈을 키워주기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나름대로 자기들의 본래의 여성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자 굉장히 애 쓰고 있고, 올해는 아마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2007년에는 상당히 더 많이들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관련이라 하더라도 연도마다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들이 이슈화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하느냐 하면, 자꾸 국제결혼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여성들이 가정적으로 안정하지 못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출산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애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언어를 습득하지 못 하다 보니까 학교나 유아원이나 이렇게 가 가지고 공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아주 좀 집중적으로 그 애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그 다음에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이민을 해 온 여성들이 우리 여기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즉 말하자면 제때 제때마다 어떤 시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슈화되어지는 사업, 도와줘야 될 것,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나가 가지고 뭔가를 도와주고 싶다, 해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청소를 하겠다든지, 어디 길거리에 꽃을 심겠다든지, 우리 2006년에도 해변수변산책로 거기에 꽃거리를 조성을 했더랬거던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걸 봐 가면서 우리가 정해 놓은 잣대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번 들어오는 우리 이슈화된 사업과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걸 봐 가면서 점수를 배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순위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렇게 선정기준을 해 가지고 선정된 단체에 돈을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이라든지 결산보고를 받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산은 받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부분까지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그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대만 같은 데서는 결혼해 오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아 가지고 심지어 이혼 내지 그 나라의 이미지까지 떨어진다 해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사전에 한 6개월 이상 언어라든지 그쪽 나라의 풍습이나 문화를 익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던데, 그런 쪽으로 어차피 2007년도 사업구상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각 단체별로 투명하게 선정기준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산까지를 완전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지원단체가 '20개 여성단체 중 6개 단체 내외' 이렇게 해 놨는데, 여성단체가 20개 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20개 단체 현황을...
재생
천재생위원
저도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우리 지금 통영시 산하에 보면 관변단체부터 일반 사회봉사단체,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생겨진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여성단체에 들어와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사업에 동참하겠다 하면 여과 없이 다 여성단체에 가입이 되어집니다만, 우리 큰 단체로 봐서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 다음에 YWCA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봉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하도 많으...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한 20개 된다고 그랬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가입되어져 있는 단체가 모두 다 자격을 갖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대충 우리 김미옥위원님이 질문할 때 내가 들었습니다만, 여성관련 현안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있고, 또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정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여성관련해 가지고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모자세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여성들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아주 도움을 필요를 하는 모자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모자들에게 뭔가 본인들이 배우고자 하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술습득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을...
재생
천재생위원
교육비 지원?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세대들이 일반 우리 집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 시설에, 우리 신애원이라는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거기에서 5년동안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 외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취약한 여성들로 봐서는 외국에서 결혼해 가지고 이민 들어온 여성들이 가장 지금 현재 취약한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가정에서 보면 굉장히 폭력도 많이 행사되어져 있고, 또 일반 바깥 출입을 하기도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항상 폭력에 대한, 또 내지는 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취약한 계층을 저희들이 돕는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 사회에 진출하고자 그렇게 할 경우 그 여성들은 어떤 기본적인 자격을 득해 가지고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노력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그래서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다가 위탁교육을 줘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요즘 경매역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든지, 기타 요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요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본인들이 즉 말하자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여성들이 그것 외에 내가 여성지도자로서 뭔가 좀 꿈을 키우고 싶다, 할 경우에는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지도자과정의 연수를 득하도록 해 가지고 그 여성들이 지금 우리 일반사회에서 학교에 나가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 준다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한테 상담해서 바로 설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저소득으로부터서 어떤 사회진출을 꿈꾸는 여성들에게까지 나름대로 기본의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해 주는 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점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설명을 상당히 잘 들었고, 또 우리 과장님이 여성이니까 더 관심이 많게, 깊이 있게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을 겁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보다 더 이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원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담당 이용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거 문화원육성기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5억 4,625만 5,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기준을 봐 가지고는 내가 하나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 문화원을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이 기금을 건물 짓는 데는 안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되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원 이번에 문화원장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바뀌어 가지고 또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문화원을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원기준에 보니까 지금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하는 데도 좀 사용해도 안 될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회수를 해 가지고, 일단 회수를 해 와야 됩니다. 저기서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해 와서 다시 건물 신축비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 방법은 기금 일몰제를 적용해 버리면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을 한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조성 목적하고 조금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나중에 원만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걸 문화원 이전 관계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문화원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진짜 협소하고, 참통영시로서 부끄러운 이야깁니다만 부끄러운 그런 단계입디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기 문화원 쪽에서는 옛날 구 교육청 건물을 이야기합디다만, 저는 맞지 않다, 새로 신축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원 신축을 할 수 있는 문광부의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경찰서 부지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경찰서 저기에 리모델링 할 때 같이 문화원 이전하면 안 됩니까? 돈을 66억인가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전하면 되지, 뭐 거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는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몇 백억이 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구 경찰서 1층, 2층을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도서관 분위기가 조용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3층, 4층 건물은 우리가 지금 각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 일반단체가 지금 별관에, 그러니까 페스티발하우스에 있는데, 그걸 몽땅 3층, 4층에다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의 일부는 독서실을 하나 만들고, 그러면 그 독서실,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고, 일반 기관단체 사무실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출입문까지 별도로 내 가지고 만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 통영문화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없어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돈은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서... 만들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원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식품위생담당주사 이만식입니다. 오늘 저희 보건행정과장님이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퇴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지원', 우리가 그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아직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원을 하려고 해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 알아본 결과 기계 하나에 한 500 이상이 치입니다. 500 이상이 치이는 데 대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곤란해 가지고 또 그 다음 아래 단계에 180만 원 짜리 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구입을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2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감히 이 기계를 구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위해식품 신고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총 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4건?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주로 우리가 파파라치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게 자동판매기, 보면 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기를 안 한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주로 신고가 들어와 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4건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영양보조식품, 영양보조식품도 신고를 해 가지고 판매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 달여 먹는 집, 그런 집에서 홍삼차를 팔았는데, 그 홍삼차 표기가 보조식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양보조식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집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파는 것이다, 해 가지고 그냥 우리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게 신고 4건이 들어와 가지고 개소당 10만 원씩입니다. 그래 4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라벨 붙이고, 좀 친절하고, 잘 하고 하게끔 하지요?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2개소의 모범업소가 있는데, '모범업소가 너무 많으면 희소가치가 없다, 이걸 더 이상 지정하지 말자', 이런 안이 있고, '현재 무전, 북신 이 시가지에서는 새로운 신도시에 생기는 음식점은 아주 깨끗하고 좋으니까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양면적 두 가지 안이 팽팽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소에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현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쓰는 어떤 사용처라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사실 모범업소고, 또 보면 거기 음식을 파는데 이게 아까 부정음식단속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내가 어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옻닭을 판다, 그게 모범음식점이다,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그걸 먹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건 그 업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건 아무 유해식품도 아니고 전부 다 얼마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1억 원 이상의 보상도 주고, 이런 조치를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한 번 물어보니까 답은 유명무실하다. 즉 말해서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철저하게 챙기고, 시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대로 좀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한 번 잘 챙겨보세요.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이 기금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꼭 식품진흥기금이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금입니까?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일단 이게 이 돈은 성격이 통영시장한테 돈이 꽂히는 게 아니고 담당 위생계 구좌로 꽂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게 운영조례를 하기 이전에는 이 돈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위생계 직원 아니면 몰랐습니다. 이러한 것을 투명화 하기 위해서 이 운영설치기금을 조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기금에 꽂힌 돈이 얼마냐 하면 117만 6,000원입니다. 다른 어떤 기금성격하고는 아예 틀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통영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이게 지금 보면 고작 해 봐야 돈 뭐 아까 우리 작년에 110만 원인가 꽂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000만 원짜리를 기금으로 별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재원조성도 과징금이나 식품단체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2,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4,000만 원짜리를 가지고 별도 기금으로 운용한다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고, 또 보니까 2007년도 조성계획에는 2,100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한 번 이 조례를 이 기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구위원님 말씀, 정말 참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어떤 이걸 출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의원 발의로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는 사실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해도 되거든요.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그만 운용하면 되지,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 원 짜리... 앞으로 보니까 크게 더 기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금이라 해 가지고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건소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식품위생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평생학습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제안설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공직 내부의 어떤 청렴도 또는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상, 클린(Clean) 시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내부 어떤 신고 들어온 건수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죠? 사실 그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뒤에 '통영시의 보상금 지급기준' 해 가지고 '500만 원' 이래 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통영시정의 공직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고하는 것은 몰라도 내부에서 신고한다 하는 것은 참어렵거든요. 이런 건 어떤 금액에 기준을 두지 말고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승진이라든지 고가에 우선하는 이런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부에 대해서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재생
천재생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건 공직내부를 포함해서 외부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승진시켜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좀 더 투명해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사실 이걸 지금 현재까지는 건수는 한 건도 없다? 지금 현재...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참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데, 500만 원 이걸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건 안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를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조리 신고보상 지급조례안이 서울특별시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한선이 1,0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이 우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 지금 되어 있는데, 역시 그것도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목포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마산 다음으로 통영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자체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체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 내부에 경종을 좀 울림과 동시에 좀 우리가 클린(Clean) 시정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현재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면 보상금이라도 좀 더 대폭 올려 가지고 한 건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강근식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허위신고 시 명예훼손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근식
강근식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미흡하다는 걸 제가 한 번 읽어보니까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 제외'가 나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그 다음 신고기한을 6개월로 정해 놨는데, 6개월이 경과한 신고된 사항은 안 하는 것으로, 그 다음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상부기관 감사원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또 사법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은 제외되고, 또 내부적으로 징계가 진행된 그런 사항도 제외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은 보상금 지급을 제외한다라고 지금 규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아주 선량한 공무원을 음해를 해 가지고 투서나 이렇게 들어와서 했을 때는 방어적인 수단이 없느냐?
근식
강근식위원
예, 그 부분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현재까지는 다른 예를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공무원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법기관에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 제8조에 보면 '신고자의 보호'가 있지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겠습니까? 그 부분도 물론 담당자가 계속 거기에 근무하실 것도 아니고 또 하다보면 결국은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누가 신고했다' 하는 부분까지도 나중에 노출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직원들끼리도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감정적인 게 개입돼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조성될 우려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대부분 진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건은 이 건 아니라도 신뢰의 보호원칙에 의해 가지고 또 정보공개 실명제까지 해 가지고 다른 법에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신고자는 다 철저히 보호를 해 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볼 때는 철저히 보호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원안대로 좀...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통영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평생학습 이게 RCE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RCE하고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별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별도사업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전제조건이 평생학습도시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교육사 직원 한 명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안에 담당 과에 한 명을 확보하는 게 전제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 중 한 사람이, 우리 경남하고 부산을 통 털어서 평생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기관이 동의대학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우리 직원이 하나 등록해 가지고 교육을 지금 계속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내년 3·4월 전에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따면 서류를 붙여 가지고 통영시하고 그 다음에 통영교육청하고 연대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면 이게 국비지원이 2억이 배정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례 내용을 위원님들이 좀 보시면 여기에 정책협의회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협의회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의 기능, 그 다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의 단체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 우리시 의원님, 전문가 및 RCE 관계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우리가 시장방침을 받아서 한 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정부계획에 보니까 2010년까지 100개 정도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든다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은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도시의 사례를 좀 수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통영시 RCE 관계를 좀 넣고 해서 보완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양산 같은 데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 가지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거창도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교육부로부터 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았느니, 그런 사례도 있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첫 해 승인이 되면 2억이 지원이 되고, 매년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5,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평생학습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4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강근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대한 게 지금 봉사단체를 전부 묶어 가지고 하나의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원봉사협의회 그 자체를 센터로 만드는 그겁니까? 어느 겁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지금 우리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협의회 회원들이 그대로 와서 센터를 운영할 경우, 그 경우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비영리법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현재의 통영시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시장이 직영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향후 자원봉사센터를 시장이 직영할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걸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 지금 안에서 활동할 사람들은 각종 우리시 자원봉사협의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약 26개 단체가 활동을 그 안에 센터에 와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센터의 운영주체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 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운영주체는 다르다는 말이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참여정부가 목표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자원봉사 분야에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참여가 되어지게 되면, 즉 말하자면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지 않느냐? 자원봉사를 통해서 서로 위하고 도와가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국민통합의 지름길로 생각하고 자원봉사 부분에 상당히 주력하면서 모든 제도 자체를 정비하면서 향후 자원봉사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 놔 놓고,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센터가 운영이 될 경우에 센터 장도 보면 기본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출신이라든지 상당히 자격이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센터 장을 선정을 하게 이렇게 되어질 건데, 그 외에 사무국에 직원을 3∼4명을 주도록 되어져 있고,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2007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전혀 반영이 된 사항이 없이 다만 하나가 지금 곧 내일 예산안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그걸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코디네이터 강사 한 명이 주축이 되어져 가지고 각종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국비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먼저 하나가 내려와 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례는 바꾸라고 해 놔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방향은 기본은 조금 짐작이 갑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봐야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3조에 보면 활동범위를 이번에 좀 확대하는 걸로 몇 가지, 세 가지인가 넣어 놨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범위를 확대하면서 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렇게 해 놨는데, 15항에 보면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이렇게 해 놨거든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몇 가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청소년 보호활동, 공명선거 관계' 이 부분을 확대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내용에 들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분야, 한 분야 추가할 때마다 조례 개정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축약시키자면 15항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시할 수 있는 내용...
상식
구상식위원
위에서 지침 상으로 되어 내려와서...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조례 표준안이...
상식
구상식위원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굳이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조항을 가지고 모든 걸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고. 왜냐 하면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자꾸 사회가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할 때마다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민간위탁하고 법인으로 하는 거하고 현재 우리 자원봉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걸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는 조례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때까지 자원봉사와 관련한 법이 이때까지는 법이 제대로 계속 조례를 제정한다 해 놔 놓고, 기본법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 해 놔 놓고 지금 여기 공포되어진 활동 기본법이 올해 비로소 제대로 시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법을 계속 만든다고 해 놔 놓고는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표준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로부터 내려온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냥 조례만 제정해 가지고 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모든 부분을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강화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장단점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앞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또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보다는 어쩌면 좀 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 안 늘어나겠나?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그게 증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돈은 적게 들고, 솔직한 이야기로, 좀 봉사활동은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서 한 번 정도는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도 보면 현 자원봉사센터의 운용형태로도 아주 기술적인 면은 좀 모자랍니다만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현재 국비로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보험을 조금 도와주는 것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에서 조금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라든지 하는 것이 조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기본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 해 나가겠다 하는 거고, 또 센터의 운영의 기본을 이렇게,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볼 때 예산은 상당히 확대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지금 센터에 들어가는 인적자원만 보더라도 지금 연간 센터 하나에 운영비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액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센터 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 보수를 봤을 때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연간 한 5∼6,000이 넘어 되어지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 향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시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라 장단점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담당부서의 입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11조에 보니까 경비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려다 보면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시에다 요청하면 또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생겨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는 것이 현재처럼 단체협의회 형식으로 하는 게 낫느냐, 민간위탁이 낫느냐, 아니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낫느냐 하는 부분을 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1차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방향은 법인화라든지 시장이 직영하는 부분보다는 비영리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고 재원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바로 통영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그게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향후 이걸 운영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재원의 절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현재에 비해서 크게 부담 없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방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사실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드린다 했는데, 제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계획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비가 당초에 173억 되어 있었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100% 다 공사비가 지출되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다 지출 안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 안 되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현물출자 부분은 앞으로 예상을 하고 174억이 되어 있네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공사 진도가 50% 이상일 때는 감정사에서 감정한 그 가격에 의해서 현물출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감정은 11월에...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11월에 사실상 마쳤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마쳤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래 그게 감정가격이 나온 게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나중에 이걸 해 가지고 공사설립을 해서 법인 등기를 하려면 항목별로 다 조서를 받고 이게 다 그게 붙어야 되지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저게 인수 인계가 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인수 인계가?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각 항목별로 다 인수 인계가 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우리 지방공기업 보면 상법 적용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공기업법도 상법을 많이 적용을 받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적용이 다 되지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등기는 언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등기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일단 사장이 선임이 될 겁니다. 사장이 선임이 되면 등기절차를 밟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물출자 부분이라든지 관광공사 설립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물론 보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쨌든 자본금 출자부분하고 우리 현물출자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광진흥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이 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우리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대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상부역사 쪽에 통로 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올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저게 상부역사에서 정상 쪽으로 가는 등산로, 그 부분은 기존 계획에서 조금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테크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굳이 올릴 필요 없이 올해 마무리 지을 때 그것까지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가능합니까, 올해?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하고 그러면 그건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광장에서 관음사 쪽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용화사 뒤편 쪽이라든지 저런 데는 사실 케이블카가 완성되기 전에 좀 등산로 정비 관계를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글쎄,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사실상 안 하고 있고, 거기에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 보면 보기 싫은 나무들, 그런 어떤 나무 수종 갱신, 이런 부분은 약 한 3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19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