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 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으로 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양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항관리담당 허종덕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영시 어항관리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어항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어항이 통영에 국가어항, 지방어항, 또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국가어항은 몇 개나 됩니까? 통영에. 어디어디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현재까지 직접 관리하는 어항으로서 지금 현재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4개 항은 지금 개발이 완료되었고 지금 한산에 있는 호두항은 개발 중에 있고 지금 지정만 되어 있는 것이 동암항 해서 지금 6개 항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무슨 항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동암항.
정대
박정대위원
동암항?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삼덕·동암·욕지·매물도항, 사량의 능양항 해서 총 6개이고 4개 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하나는 지금, 한산 호두항은 개발 중에 있고 하나는 지정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어항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으로서 16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견유항이라든지...
정대
박정대위원
견유항?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리고 산양의 이운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어항에 속합니다. 그 다음 어촌정주어항은 지방어항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어항으로서 우리 시 관내에 49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화항이나 궁항, 그 다음에 오촌, 연기, 적촌, 내포 이런 소규모 항을 어촌정주어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규모어항, 그것보다 더 작은 소규모어항은 웬만한 동네 앞에 되어 있는 마동, 달아, 저도 이런 정도, 하양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지정되어 있는 어항은 168개 어항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 어항관리조례안은 국가어항부터 소규모 어항까지 다 적용한다는 그런 조례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 전에는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하면서 관리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방어항은 경상남도지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보면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은 광역시장 및 시장·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어항의 관리는 앞으로 다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방금 국가어항이라고 했는데 국가어항은 6개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삼덕...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삼덕하고 욕지항, 매물도 당금항, 그 다음에 사량도 능양항, 그 다음에 한산도 호두항은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 다음에 용남의 동암항은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대
박정대위원
지정?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정만 되어 있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용남 동암항은 지금 지정만 되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금 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부에서도 현장에 와서 보고 일단은 그렇게 잠정 보고 있고, 이것이 한 번 지정했다가 또 해제하는 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지금 어항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 쪽으로 지금 업무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그러면 1종항, 2종항, 3종항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그것이 전에는 우리가 국가어항은 1종항, 지방어항은 2종항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법상으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종항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어항입니다. 2종항이 지방어항이고.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어항관리의 환경유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전에는 어항법이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항법이 있었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어항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항법에다가 지방어항은 도지사,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어항은 시장·군수, 국가어항은 해수부장관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어항법에 의해서 했고 조례에 이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번에는 그 어항법이 없어지면서 어촌어항법, 어촌에 있는 소규모 항까지 같이 관리하도록 그 법이...
방형근위원
그러면 어항법이 폐지되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촌어항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촌어항법으로.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어항이 바닷가쪽이 다 어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산이나 산양읍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자연공원법 적용에 한려해상국립공원법이 적용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어항법 적용이...
방형근위원
자연공원법하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어항법 적용을 받아도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규모 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곳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조그마한 공사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전하고 별 다른 것이 없다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다른 것이 없지요. 다른 것이 없는데 단지 국가어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삼덕항이나 욕지항이나 능양항에 수협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면 우리가 마산청에 다시 동의를 받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배치계획이 맞는 것 같으면 바로 해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더라 해도 결국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하는 어떤 행위는 받아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또 받아야 되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것은 받고 그 관리주체가 우리 시가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주체가 시장이 되는 것 같으면 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가서 협의를 왜 또 받아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타 법에 의해서 관련된 사항은 받도록 그렇게, 전에 마산청에서 할 때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협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리책임을 시장·군수한테 준다고 하는 그것만 다른 거지, 다른 법에 협의 받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왕 어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통영시에 국가어항으로 격상될 수 있는 어항이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사량도 진촌항을 국가어항으로 격상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 해수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김명주의원님께서 현지의 민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진촌항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큰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되더라 해도.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왕 우리가 어항 말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어항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반어항은 국가가 개발해도 결국은 시장·군수한테...
방형근위원
물론 관리는 넘어오지만 그래도 항을 개발하는데 국가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종전의 1·3종은 국가어항, 그 다음에 2종은 지방어항으로 어항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옛날 어항법에 보면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가 면제 되어져 있는데 이 어항관리조례에 보면 여객선, 유람선, 일반어선까지 전부 다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본 법에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는.
상권
이상권위원
본 법에는 면제되도록 되어져 있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본 법은 되어 있고 결국에 수협이나 어촌계 단체에서 할 때는 무료로...
상권
이상권위원
무료로 되어져 있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권
이상권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어항법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어항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종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웬만한 것은 지역주민이 어촌계 혹은 수협에서 사용할 때는 전부 면제로 되어져 있는데 새롭게 되어진 것은 전체적으로 어항법에는 문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봐 지거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조례 상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모법인 어항법에는 수협단체나 어촌계는 종전처럼 면제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모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우리...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그 법에 준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상에는 구태여 그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모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좀 틀리다는 것이 모법에는 면제조항이 있다고 하면 어항관리조례에도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모법에는 어민이 사용하는 것이나 어촌계, 수협에서 국가어항을 사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면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는 면제조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법 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이런 내용에 보면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상에다가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조례준칙안이 해수부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준칙안 그대로 지금 한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준칙안이 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별도 규정을 안 넣어도 모법에 따르면 종전에 면제 받는 것은 다 면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페이지에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징수대상이나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어항의 점용허가를 내어 준 것이 한 50건 됩니다. 50건이 되고 그 중에 아까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촌계나 수협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약 40건 됩니다. 그리고 순수 개인이 점용하는 것은 한 10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안해 왔는데 순수 개인이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삼덕항이나 욕지항에 보면 삼덕호... 아, 금영호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하는 극소수 몇 건 빼고는 거의 다 어촌계 내지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이고 지금 한 10건 정도 개인이 하는 것은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점용료에 대한 연간 금액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연간 금액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얼마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는데 점용료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극소수에 대한, 어민들에 대한 징수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단은 우리가 점용을 내어 줄 때 어촌계에서 하든 수협에서 하든 누가 하든 지역주민의 지선 어촌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수협의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별 문제없고 지금 점용허가를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어촌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과장님께서 징수금액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그 미미한 금액을 조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 조례안을 만든 목적이 국가나 도가 관리하는 것을 시장·군수한테 맡기는 겁니다. 주 내용은.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협회를 만들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수협이 협회 위원장은 관할 시·군의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아마 지구별 수협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 여기에 보면 어항법 제44조 사용료 등의 귀속 규정이 나와 있는데 법에 사용료, 점용료 또는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어서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뗏목이나 또 혹은 점사용료를 징수해서 하는 이런 경우인데 지금 징수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대통령령에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우리시는 어항관리를 하면서 현재 이 규정 이전이라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서 사실상 이 법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어항은 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 놓고 실제 수입은 없고 법은 돈을 받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어항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징수를 받아 가지고 선착장 1m도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못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법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사실 이 어촌어항법이 만들어지고 어항관리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수익자 부담이라면 국가어항을 시설은 국가가 했지만, 도가 했지만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통영시의 어민들이 보니까 통영시가 책임지고 관리해라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사용료를 받아서는 돈 몇 푼 안됩니다. 몇 푼 안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쓰는 시설이니까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조례가... 사실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든 안 만들든 지금 부담을 현재 실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따지고 보면 어촌계에서 띄워놓은 뗏목은 점용료가 어느 항이든지 면제이거든요. 그래서 어민이 쓰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쓰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유지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위임을 시켜서, 구체화 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32조에 보면 위원장은 어항관리부서의 장, 부위원장은 공공수산업 유통조합장, 위원은 관할 수협협동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어촌계장, 어항이용자 대표 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몇 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별 수협장이 통영수협장, 욕지, 사량 해서 세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럼 부서장이 국장이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이것은 잘 활용을 해서 어쨌든 어항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법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잘 되어져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어촌계가 있어 가지고 그 어촌계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전부 면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촌이나 사량도, 욕지 그쪽에는 각 어촌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경우에도 정량어촌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어촌계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촌계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수산업법에 어촌계를 구성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존 어촌계가 시내 각... 미수동부터 도남동으로 해서 어촌계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량은 전에는 북신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분리가 되었는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마다 지선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느 적정 지역주민들, 어민들이 구성되어서 어촌계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중앙동은 어촌계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중앙동 주민들도 정량어촌계에 같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 중앙동은 아예 지선이 없으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왜 지선이 없습니까? 중앙동도 다 항구가 있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국가어항의 지선인데 무역항 지선이니까 그렇고, 최근에 미수어촌계가 미수 1·2동이 같이 되어 있는데 분리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수협에 먼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등록만 받아주는데 그 두 군데에서 지금 분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 중에 한 사람이 중앙동도 어촌계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민들이, 충분한 어민들이 있다면 어촌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대표 되시는 분을 우리 과에 한 번 보내시면 우리가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구성요건이 안 되면 인근 지역의 어촌계에 포함할 수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촌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어촌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없고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시내는 큰 혜택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항 내에 뗏목 같은 것을 전부 다 어촌계 명의로 다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촌계가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대표 되시는 분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1조에 보면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이 있고 18조에 보면 어항청소선의 운영협조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참 말이 통영이 쪽빛바다이고 물 좋고 바다 좋고 경치 좋다고 하는데, 어항 자체를 보면 진짜 형편없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 청소선도 있고... "어항청소선이 항내 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18조 규정은 지금 어항협회에서 청소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자기들이 항내 청소를 해서 가지고 오면 육지에 올리는 것은 시장·군수가 처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지에 올라오는 각종 해양쓰레기는 우리 어업생산과 해양관리계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청소선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청소선은 광역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광역권이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마산청에서 한국어항협회 소속으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가끔씩 우리 통영항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시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도남동에 해 놓고 했던 그 배보다 조금 더 큰 배가 콘베이벨트식으로 해서 항내에 조금 수거를 하는데 잘 안됩니다. 가끔씩 우리 통영항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어항만 청소를 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항협회에서 국가어항뿐만 아니라...
정대
박정대위원
지방어항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항이 안좋은 항은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다. 하면...
정대
박정대위원
저는 한 번도 못봤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일일이 소규모 어항까지 다니면서 하지는 못할 건데 이 18조 규정은 어촌 어항협회가 가지고 있는 배가 오물을 수거해 오면 육지로 올려 가지고 시장·군수가 즉시 치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협조사항이네요? 우리 자체에서, 통영시 자체에서 어떤 청소선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통영시는 어업생산과 해양관리계에서 조종태위원장님께서 해안청소에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을 특별히 해서 좀 치워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유지·관리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수협단체는 점용료를 안내고 무상으로 쓰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쓰다가 어항시설에 손괴를 했을 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고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어촌계에서도 자기들이 쓰다가 어항시설에 해를 입히면 자기들이 좀 고쳐서 하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앞으로 큰 어떤 유지보수는 일반적인 것은 시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시가 못할 만한 사항은 우리가 마산청에다가 요구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들이 이 조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옛날에는 어항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항법에 국가어항은 해수부장관, 지방어항은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어촌어항법으로 바뀌었어요. 어촌어항법으로 바뀌면서 어촌어항법 제35조에 국가어항이든 지방어항이든 정주어항이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어항을 만들어 주기는 국가가 만들고 지방어항은 도가 만들더라도 관할구역에 있는 어항의 관리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개발국장님보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시장이 되는데 시장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국장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시장의 업무를 보필해서... 거제 같은 데는 과장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협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격을 높여서 수산개발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는 수산개발국장으로 해 놓았고 거제는 담당과장이 위원장으로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항관리를 하려고 하면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나 예산이 수반될 건데 앞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될 건데 자체자금을 가지고 할 겁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우리 어항관리를 하는 모든 예산이 거의 50% 이상은 국가에서 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 수반되는 것은 국비로 다 내려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도 별 상관은 없는 거네요? 명목상...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책임을 완전히 시장·군수한테 맡겼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옛날보다는, 전에는 지방어항하고 국가어항은 우리 관내에서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관리를 했고 이제는 시장·군수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확보도 해 오고 또 우리 시비도 지원해서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에 대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조에 보면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촌관광이라 하니까 밑에 3항에보면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선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윈드서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촌 같은 곳에 정박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의 구역이 클 때 조성할 때 어느 일정부분은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으로 정해놓았을 경우에 한했을 때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일반 어항에는 어촌관광지구로서 이것만큼은 어촌관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할애해 놓은 어항은 지금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21조에 보면 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장점검이 법대로 잘 실시가 되며 또 점검을 나갈 때 혹시 구성원들이 이사회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따로 점검단원들이 있는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죠.
배도수위원
직원들이 나갑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둘러보고 가령 삼덕항에 가 보니까 스틸그리핑이 깨져 있더라 하면 즉시 가서 조치하고, 아마 금년에도 삼덕에 스틸그리핑이 깨져서 우리가 가서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항을 옛날에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이 소관이 도지사이고 해수부장관이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겼으니까 이제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관광차원으로 어촌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서류 상에서 되는 것보다도 좀 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점검체크가 잘 되어서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가어항의 지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량 진촌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과에 몇 차례 가서 보니까 해 준다고 했다가 또 안된다고 했다가, 또 이 동안에는 김명주 국회의원이 지금 농수산위원으로 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 충족하면 된다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종전의 어항법에는 이런 사항이 없고 현지 어선이 70척 이상, 총 톤수는 450톤, 우리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360톤 이상, 그 다음에 외해 어선이 100척 이상, 연간 위판고가 200톤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 충족하면 된다고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어항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전국에 국가어항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해서 승격을 시킬 것, 그 다음에 낮출 것 이런 것을 지금 용역을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금년 8월달에 하면 김명주의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진촌항을 국가어항으로 승격시켜달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 아주 고위층에서 어촌의 여러 가지 어선세력이 약해지는데 국가어항을 많이 승격시키는 것이 맞느냐 하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하다가 지금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난감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장을 가서도 어촌어항과에 들렸는데 몇 개 지금 안맞는 것은 올리고 낮추고 하는 작업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 계획은 어촌어항과에서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난 9월달에 장관님 특별지시로서 전국의 어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한산부터 시작해서 산양도 가고 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내년에는 방향이 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명주의원께서 진촌항을 승격시키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능양항을 지방어항으로 낮추고 진촌항을 승격시켜주면 될 것 아니냐, 왜, 전체 숫자를 가지고 한다면 너무 많아서 곤란한 것 같으면 능양항은 이미 개발이 다 되었으니까 그것은 지방어항으로 낮추고 진촌항을 국가어항으로 승격을 시켜서 거기에 조금 더 많은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면 해수부의 입장으로서는 별 곤란할 것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의견까지 나눈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담당과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선감척을 하는데 어항개발이라든지 선착장, 물양장 이런 쪽에 투자를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감척이 1개 지구별로 보면 몇 척이 안 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모으면 큰 감척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도 그 지방에서 감척을 몇 척 했느냐 하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 활동에 "시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매 분기마다 다음달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꼭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지금 어업생산과 해양관리계에서 각 지선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어느 적정기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꼭 정해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항이 안 좋으면 각 지역별로 청소를 해서 수거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여기에 16조에 보면 어항청소실적을 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없지요.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앞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될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자체적으로 청소를 방금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 기록은 어업생산과의 해양관리파트에서 청소기록을 일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조금 전에 박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을 50% 이상은 국가에서 받아온다고... 이런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야만 국가에서도 예산을 줄 때 뭉텅뭉텅 주지, 아무 것도 없이 할 거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는 국가예산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청소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좀 확실히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별표2,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해수부에서 기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을 기준해 놓았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미륵도 봉평동 SLS조선소 공유수면 매립건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책이 봉평동이나 미수동을 워터프론터사업이라 해 가지고 친수공원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지금 어느날 갑자기 조선경기가 부흥되면서 그 지역에 지금 이번에 추가로 공유수면 승인을 받을 것이 1만 4,000㎥ 정도 되지요?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일단 협의가 와서 SLS 부분은 우리가 부동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부동의해서 보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부동의해서 보냈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조선소를 이전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지금 관내에 있는 3개 조선소가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에 들어오는 부분은 너무 돌출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부동의를 했고, SLS에서는 어제 날짜로 그 신청 자체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공유수면의 점용은 물론 마산청에서, 무역항은 마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기존 조선소가 영업하는데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한계 내에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공유수면 한계 내에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해수부 소관인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점용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부분은 시민들로부터 혼선이 되지 않도록, 어제 갑자기 워터프론터로 해 가지고 공원계획을 하다가 오늘 또 갑자기 공유수면 매립을 해 가지고 조선소로 확대를 시키겠다 했을 때 시민들이 볼 때 우리시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시장님께 정확한 시민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5년5월30일 어촌어항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어항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질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선소 등 해 가지고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용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 특히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양개발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계획된 국가어항 말이죠? 지방어항, 또 지정되어 있는 통영시의 각종 어항이 많은데 아직 미착공된 국가어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미착공된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동암항만 안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지방어항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방어항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개발이 거의 마무리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설계를 해 놓고 지금 착공하지 못한 어항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지역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참고로 지방어항은 이운항, 학림항, 곤리항, 연명항, 연대항, 견유항, 외포항, 연화항, 장작지항, 화포항, 대항항, 곡룡포항, 진촌항, 돈지항, 평림항, 수월항 이 16개가 현재 지방어항입니다. 이 중에 곤리항도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지금 연명항도 공사 중이고 지금 거의 다 조금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되었지만 이미 완료된 이운항 같은 곳도 있고 일부... 돈이 한참에 많이 투입이 되니까 한참에 다 못 마치고 계속 공사를 해 가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원래 우리가 통영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그 연도하고 지금 많이 딜레이 되고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방어항은 경상남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로 순수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맞추어서 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종태
조종태위원장
조금 늦은 부분이 아니라 많이 늦어지는 구간이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미착공된 지방어항들도, 물론 도에서 합니다만 우리 통영시에서 행정력을 적극 기울여 가지고 시민들이나 어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통영 해양개발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조현수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건축지도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건축조례는 전부 신축에 관한 건축조례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신축?
태곤
김태곤간사
예.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개축이나 용도변경 이런 것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런 사항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개축에 관한 부분들도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일정면적 이상을, 조례에는 5,000㎡ 이상을 하고자 할 때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 조그마한 건축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과 관련해서 방금 김태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인접 시·군이나 다른 시·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조례 준칙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준칙에 1%로 되어져 있어서 전부 다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똑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대지안의 공지기준 시·군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와 인접한 다른 시와의 차이가 나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라"번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정신병원 이런 경우에는 3m 이상 6m 이하로 건축법에는 명시를 해 놓았는데, 우리시는 3m 이상으로 했고, 다른 시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명시가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3m에서 6m로 되어 있고 현재 이 조례는 전부 다 각자 각 시·군에서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현황을 못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금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3m, 6m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도 그렇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안들기 때문에 현재 3m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번에 공동주택인 경우도 보면 건축법에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3 내지 6m, 연립주택은 2 내지 6m, 다세대는 1 내지 6m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많이 떨어져 있고 사천시는 3m 이상으로 해서 조금 작고, 연립주택도 사천시는 2m 이상이고 우리시는 3m 이상,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도 2m 이상 해서 사천시는 1m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서 가뜩이나 사천시나 통영시가 대지 면적이 많지도 않은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시보다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건축사들이나 또 건축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기준이 거의, 다른 데보다 너무 많지도 않고 중간을 택했다고 보면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접에 집을 건축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다른 데보다는 무전동매립지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곳에 인접해서 개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실제 짓고자 하는 사람은 10층을 짓고 싶은데 자기들 집이 가려지니까 층수를 6층으로 낮춰달라든지 떨어지는 거리가 법상으로 2m가 되어 있으면 6m로 띄어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니까 이 이하는 안되고 이 이상 되는 것은 민원해소가 되고 허가기준에 맞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민원이 발생되면 법도 필요없고 자기들 필요한 만큼 띄어달라고 나오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법 기준대로 정확히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이것이 기준을 잘못 정하면 어디는 얼마, 민원이 생기니까 띄우더라, 또 말을 안하면 그것보다 더 붙이더라 하는 이런 것보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떨어지는 거리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건물이든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띄어야 하는 거리에 진우하이야트 2차 아파트 앞에 큰 건물이 허가가 나서 아마 법적으로는 저촉을 안받는데 아마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것을 알고 계시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전혀 몇m를 띄어야 된다는 그런 간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야기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 제일 해결을 하기가 힘듭니다. 법은 1m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4m로 띄어달라고 하면 법을 초과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민원해결이 잘 안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업주측에서, 건설회사 쪽에서 주민들에게 1가구당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보상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확하게 건축법상에 의해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야기가 되면 무언가 이것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법대로만 해 주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대로 안하겠다고 하는 민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현재 그 사람들이 2,000만원씩인가 요구를 했는데 7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한 500만원선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배도수위원
거기가 은하건설인가 그럴텐데...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전부 처리가 되고 한 분만 돈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 하는 모양인데 아마 그것도 곧 해결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런 법을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 놓았는데도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좀 그렇고, 또 만일 나대지인 상태에서 옆에 먼저 건축을 집행할 때 그것도 규격을 엄격하게 띄어 놓아야 되나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정확히 띄어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띄어 놓아야 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 새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는 각 부서마다 이것을 필요한 서류를 넣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필요한 서류는 건축부서로 들어오면 건축부서에서 협의해서 이쪽저쪽 안가고 우리 건축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같으면 운영팀이 따로 있을 겁니까? 구성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 협의회는... 예,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만들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만들고 나서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만들기 전에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놓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시킨 것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만들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만들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방금 과장님은 만드셨다면서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 아닙니다. 만들 겁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정대
박정대위원
왜 만드는 겁니까? 혹시 단체에 이관시키는 것은 어떤 책임회피나 그런 소지 때문에 하는 겁니까?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에는 예를 들어 여기저기 다른 데에 왔다갔다 하면 민원인도 귀찮고 했는데 한쪽에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때까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5,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공사비의 1%인데 지금 우리 통영 관내에 이런 사항이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데 현재 해당되는 건물들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5,000㎡이면 1,500평이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다른 타 시·군도 이런 성향이 많은 모양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큰 시·군에서는 많습니다. 저희들은 큰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마산이나 창원 같은 데는 보통 짓는 것이... 연면적 5,000㎡이면 1,500평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안전관리비라고 하면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실제 건물을 짓다가 부도를 내고 사실은 위험한 곳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도 실제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그런 것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건축주가 잘 못한 부분은 1%라도 받아 가지고 그 건물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바로 도로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진짜 이것이 촌에 가면 억수로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 지역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복개한 도로도 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지금 내 땅이다, 때로는 심지어 옛날에는 내 땅이니까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심의회만 거치면 도로로 지정...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사주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자기 땅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어떤 집을 지을 때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우리 시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많기 때문에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주가 그렇지 않아도 할애를 많이 해 줘 가지고 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물론 시내에도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촌동네에 억수로 많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많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솔직히 이야기는 못하고 쓰는 땅을 내 땅인데 돌아가라,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할애를 해 주는 부분인데 무작정 사주한테는 심한 횡포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소유권을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소유일 때는 정확히 막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제가 측량을 해서 집을 짓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허가가 안납니다. 자기가 공중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에서는 건축허가가...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솔직히 보면 자기가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못 고쳐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사전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조율을 한 번 하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들어와버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도로를 통해서 전부 다 다니는데 다른 통행로가 없을 경우에는 더 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로 인정해 주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실제는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무조건 한다면 매입은 해 주실 거죠? 보상은 안해줄 겁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보상을 그렇게 해 주려고 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 드리고 싶어도...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는 현재 도로로 인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도로만 인정한다는 것이지, 소유권을 시가 가져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을 지어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크게 뭐... 또 시가 필요하다면 매입조치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도시계획변경승인건이 2008년도죠? 2008년도? 도시계획변경.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장
우리 통영시 도시계획변경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 도시계획. 지금 현재 기본계획변경하고 있는 사항 말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그것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용역기관을 거쳐서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기본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고하고 난 뒤에 12월11일날 현재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현장을 전부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그것이 끝나고 나면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 올라가서 얼마나 시간이 지연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07년도 6월 정도 되면, 6월에서 9월 사이에 승인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도 연말에 가서 관리계획수립이 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나 지금 대도시의 추세들이 집의 용적률을 넓게 잡혀져 있던 것을 이제는 전부 높이 올라가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탑상형으로.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탑상형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공간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건축행정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 최고 문제가 자연공원법 외에도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굉장히 투자유치 부분도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텐데 지금 2008년도 같으면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기본계획변경...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이 지금까지는 용화산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세병관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도제한에 제한이 있고 했는데 이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견해를 달리 해야될 때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고도제한이라든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현재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관계획의 용역 주 목적이 앞으로 기본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고 현재 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실제는 현재 15m에서 17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높여야 된다든가 낮춰야 된다든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경관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바꾸도록... 현재 그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도지구를 풀어야 될 부분, 어디에 용도지역이 안맞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용역결과에 모든 사항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편하고 잘못된 점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지금까지는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다음부터 할 적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일이 이제 줄어들었죠. 빨리,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한 5년 걸리던 것이 지금 2년에서 3년이면 끝이 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특히 죽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그 외에도 지금 외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항남동 일원이라든지 미수동 일원에 고도제한에 걸려 가지고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인 우리 통영시의 건축에 대한 계획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도 순발력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도제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재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 그런 곳, 세병관이라든지 충렬사라든지 그 주변은 법으로 고도제한을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사실은 문화재에서부터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집을 짓고자 할 적에는 문화재 심의를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고도제한은 항남동...
방형근위원
아, 그것은 경관문제이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경관관계 때문에 고도제한을 묶어놓은 것이고, 그러면 문화재가 있는 데는 그것은 어느 법에 적용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문화재법에 의해서.
방형근위원
문화재법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직선거리 200m, 반경 200m 내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내내 회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꼭 이것을 시 조례로 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쓰레기 감량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량을.
태곤
김태곤간사
영업장 면적이 125㎡라고 나와 있거든요? 꼭 그렇게 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고 대체로 그 정도의 규모 이상인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시 쓰레기 시책에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시·군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전 시·군에 같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우리 통영지역에서는 125㎡ 이상인 영업장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음식물류 의무감량사업장이 247군데입니다. 247군데인데 그 중에는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61군데, 주로 학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점은 180개소, 그 다음에 롯데·E마트 대규모점포가 2개, 그 다음에 농수산물시장이 2개, 그 다음에 관광숙박시설 마리나리조트, 충무관광호텔 2군데,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소는 180개소가...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이 180개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파악이 되십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일일배출량을 한 24톤으로 잡고 있는데...
태곤
김태곤간사
우리시 전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아, 18톤 내지 20톤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이 다 수거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수거를 다 합니다. 수거를 안하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총 23톤, 전체적인 부분에서 23톤 정도 나오는데 100% 다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의무감량사업장에는 별도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 통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원칙적인 답은 100% 다 해소가 되는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흘러나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음식물 감량에 대한 것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00%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외에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무감량설치한 대상 외에 다른 소규모 음식점들은 수거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소각 내지 매몰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부분이 재활용이 안된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도 전부 소각장에 들어가는 그런 물량입니다. 이것이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조례로 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시켰다든지 축소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께서... 물론 규모라든지 일정한 규모에서는 대상이 되는데 그 규모 이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125㎡ 이하는 제외되었고.
방형근위원
그럼 단계별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이것이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부담을 주고 불편을 줘서...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행정규제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고...
방형근위원
어느 규제위원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행정규제위원회.
방형근위원
행정규제위원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행정규제위원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중앙부처.
방형근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시를 거쳐서 중앙부처.
방형근위원
아, 중앙부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수거하는데 업자들의 부담이 없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 받아만 놓으면 그냥 우리시에서 수거차량을 가지고 수거해 갑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당 26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받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처리비용으로, 수집운반 처리비용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음식운반차량이 어떻게, ㎏을 일일이 다 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이 통이 있는데 그것을 들면 계측이 되도록...
정대
박정대위원
아, 계측이 바로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자동적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125㎡ 이하는 적용을 안하고 어느 정도 사업장이 되는 데에만 조례 개정일 일부 한다 이 말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 125㎡ 이하인 업체는 수거를 다 안하는 것은 아니죠? 수거를 다 해 준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수거는 다 합니다. 하는데 일반쓰레기봉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 비우려면 쓰레기봉투를 사야 안됩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운반차량으로는 125㎡ 이상인 업체만 통에다가 담아 가지고 수거를 하고 그 미만인 데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담아 내 놓으면 우리가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 낼 때 아파트 단지에 보면 통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것을 아파트 단지에만 아니고 개인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하나에... 개수당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하나에 얼마를 받습니까?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한 35만원 정도.
배도수위원
그 통 하나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35만원을 주고 그것을 구입했을 경우에 그 음식물을 가져갈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조금 전에 ㎏당 26원.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입을 한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만 ㎏당 26원인가 그렇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음식물찌꺼기 통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할 곳이 125㎡ 이상인 업소...
배도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면적이 125㎡로 되어져 있는데 대충 38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음식점이 보통 시중의 일반음식점들이 한 스무평 이상 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인도변 보도블럭 쪽에 내놓으면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뚫어 가지고 국물이 많이 새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125㎡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정도로 하고 있는지, 제 생각 같으면 한 100㎡이면 한 30평 됩니다. 음식점의 경우에 30평이면 굉장히 큰 음식점들인데 조금 이것을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넓힐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전국적으로 125㎡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마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10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체결을 할 때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항은 신설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태까지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관여를 안했습니까? 업체에다가 그냥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업체가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밑에 5항이 신설된 것은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이 완료된 인쇄원판은 이를 회수·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을 의뢰할 때 시방서에다가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죠. 법규화된 것은 이런 것은 없었고.
배도수위원
그래서 5항이 신설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어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면 저는 굴어업을 하다보니까 작업장에 사람이 한 50명 되다 보니 폐기물이라 해야 될 것인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장갑, 주로 비닐, 용남면에 보면 작업장이 많은데 때로는 막 태웁니다. 솔직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태우고 있는데 상당한 환경오염이 있고 다이옥신이 과다방출되는 그런 위험한 사례가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규격화하고 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작업장에 태우지 않도록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넣어 놓으면 쓰레기 수거차량이 수거가 될 수 없겠습니까? 협조사항을 먼저 이야기하고 조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규격봉투에 든 것은 저희들이 치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이 젖어 가지고 장갑도 있고 PET병도 있고 아무 것이나 넣어도 관계 없습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생활폐기물이라 하는데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어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중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은 좀 곤란하고 그 외에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두면 그 규격봉투 가격 속에는 제조, 운반, 처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수거해 가지고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환경녹지과에서 그것을 굴조합에다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솔직히 제가 봐도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진짜 새벽에 가면, 밤늦게 가보면, 저도 심지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작업장을 잘 못돌보니까... 솔직히 많이 태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업인들이 잘 몰라 가지고, 물론 쓰레기봉투 한 개 해봐야 천 몇백원 할 건데 그것 써봐야 불과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홍보가 좀 잘 못되어서 태우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환경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생활폐기물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것을 진짜 일반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배위원님은 잘 아시죠?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물론 고철이나 병 이런 것이야 들어가면 안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가 생활폐기물인지를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조사항이 되면 협조를 좀 해 가지고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 차 하는데 박정대위원님께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촌에 어르신 할머니들은 그것도 아까워 가지고 안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처분한다든지 하면 그 돈도 또 숫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저희 통영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농촌에는 소각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빈번한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 통계를 냈는데 한국에 소각행위가 너무 심하다 하는 통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단속을, 홍보를 하고 홍보가 끝나면 단속을 한 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생활쓰레기 폐기물 집하를 하는데 마을이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갖다 놓아야 되지요?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요즘 집하장이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솔직히 저희 동네, 대방포 같으면 대방포회관 옆에 쓰레기봉투를 놔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차가... 엊그제도 봉투를 열 장 사 달라고 해서 사 줬는데 우리 작업장에 내 놓으니까 안가져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차로 싣고 가서 집하하는 곳에, 쓰레기가 분류되어 있는 거기다가 갖다 놓아야 싣고 간다 하는 겁니다. 일반 소작업하는 사람들은 트럭도 없다 하니까, 그것이 들면 무겁거든요. 쓰레기봉투가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100ℓ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거가 잘 안되고 하니까 솔직히 태웁니다. 태우면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협조사항이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저도 보면 우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검은 것이 튀어 나오는 것이 3분의 2이고 실제 봉투는 3분의 1밖에 안되고, 아낀다고 해 가지고 가득 넣어 가지고 하는데 재어놓으면 냄새도 나고 쓰레기봉투도 규격화라고 하지만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좀 좋은 도안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것은 과장님, 좀 되겠습니까? 요즘은 검토 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하면 안되고 된다 안된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너무 안타깝습니다. 광도, 도산, 용남은 주로 겨울 되면 그렇거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농촌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내용 중에는 단속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무조건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단속을 안하면 그것이 시정이 됩니까, 안되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정대
박정대위원
굴작업장에 보면 생활쓰레기가,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부분을 쓰레기차가 오면 마을회관 옆이 아니더라 해도 어느 정도 집하만 해 놓으면 수거해 가겠다고 해주면 다 협조할 겁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소각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 안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합니다.
방형근위원
하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그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의2항,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등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된 내용 중에서 밑에 제4항에 보면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강제조항도 있고 강제조항보다는 환경녹지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현인원을 가지고 이런 광범위까지, 나대지까지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집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저희 시가 좀 깨끗해져야 된다, 거리청소하고 또 나대지 이것이 정비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처리해라 하는 그런 특별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보면 국민의 책무가 대청소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 또 제7조에는 폐기물 투기 금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 비해서 직원수가 많이 모자라지만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상권
이상권위원
여기는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인데 아까 대청소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부터 청소하는 날이다 해 가지고 옛날에는 집에 농도 들어내고 그래서 청결검사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위생상태가 우리 국민이 잘 안 지켰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청결검사를 한다고 해서 온동네가 야단법석이 나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 멍석 깔고 농까지 들어내어서 검사를 마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폐기물관리법하고 관련해서 나대지나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광범위한 조항만 만들어 놓았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나대지도 지금 소유주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관리하는 것이 낫고 울타리도 치고 하는 그런 나대지도 보았는데 나대지는 사실상 보면 외지인이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개발이 잘 되어져 있는 데는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하는데 이 조항이... 이것이 우리시에서 특별히 신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내용이고...
상권
이상권위원
위임한 내용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리고 나대지를 보유한 분들이 거의 다 부유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하면 거의 다 응해 줍니다. 응해 주고 그렇게 안할 때는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이것이 안되면 거리가 좀 어수선해져 버립니다. 하도 나대지도 많고 해서.
상권
이상권위원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나대지 중에서 울타리를 쳐 놓았는데 그 울타리가 오히려 흉물스러운 울타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우선 쓰레기가 눈에 보여서 위생적으로 미관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나대지라든지 울타리 이런 것도 한 번 챙겨봐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환경은 모든 것을 다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한 번 챙겨서 통영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봉투 외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지역보다 읍·면·동지역엔 더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로 많은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규격봉투 판매현황이 월별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규격봉투가 판매량이 어느 정도의 변화추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파악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난번에 추경자료에 보니까 제작봉투 비용에 관한 부분들도 굴곡이 참 심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느 정도 월별로 소요되는 양들이 통영시에는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현황을 한 번 뽑아 왔습니다. 2005년도 작년에 종량제 규격봉투 현황을 보면 봉투제작을 247만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1억 2,323만 3,000원 그렇게 제작을 했고, 봉투판매는 277만 8,000매, 한 30만매를 더 팔았는데 이것은 2004년도 이월된 봉투가 있어 가지고 판 것입니다. 봉투판매금액이 14억 7,151만 2,000원, 그리고 무상봉투 지급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32만 2,000매,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7,521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월별로 계속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별보다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기가 수월하게 연간으로 뽑았는데 2006년도에 보면 이것은 11월말 기준입니다. 봉투제작이 약 303만매, 제작비용이 1억 5,205만 3,000원...
종태
조종태위원장
자료를 서면보고로...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자료를 드리도록...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1억 5,000?
태곤
김태곤간사
예, 2006년도 예산에서.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봉투제작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나머지 3만매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판매에서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고, 나중에 이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지역도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안사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세대별로, 팔지 말고 세대별로 부과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세대별로?
태곤
김태곤간사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철저히 사용자 부담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레기배출량을 세대별로 조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곤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월별현황.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월별현황을?
태곤
김태곤간사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시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고 또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화가 이번에 규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쓰레기 수거 행정에 최선을 다하신 김종삼과장님과 최덕호 담당계장님이 수고해 주신 덕분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더 한 층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내 다른 시나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경형자동차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지시로써 공히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름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인데 참, 저도 경형자동차를 안타고 다닙니다만 혜택을 60%, 진짜 좋은 발상인데 한 10%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70%로, 10% 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그래야 국가경쟁력이 있고 국가가 빨리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과장님, 없습니까? 6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에서 60%로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60%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율로 60%로 하고 나머지... 현행 4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5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의 60%를 하면 한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도 탁월하게 차이가 더 많이 나야 경형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60% 해 가지고 타고 다니겠습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래도 한 70% 하는 것도 괜찮다고 안 보아집니까?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는 60%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모양이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많이 경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3만 5,000대로 보유차량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3만 5,500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경차라 하면 800㏄ 이하를 말하거든요. 800㏄ 이하가 2,068대, 이렇게 되면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5.8%를 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한 10% 정도만 더 올려도 크게 경감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그런 것은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경형자동차는 800㏄ 이하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1,000㏄는 안되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1,000㏄는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령이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참고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에 보면 800㏄ 이하는 적용율을 얼마, 도로비 이런 것은 얼마로 혜택을 봅니까? 고속도로 주행료라든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도 한 50% 정도 되지요? 안됩니까? 경형자동차 고속도로비 부담하는 이런 것은 한 50% 적용합니까? 일반차보다도?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경형자동차도 있는 것은 아는데 %는 확실히 모르겠고 장애인 그런 것도 한 50% 정도...
정대
박정대위원
50%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마 지금 이것이 경형자동차부터 먼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법이라든지 어떤, 다른 중앙부처에서 이 관계가 내려오면 또 다시 바꿔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교통과 소관의 용화사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용화사광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지금 용화사광장 주차장의 가동률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1일 평균 한 90여대, 100여대 정도는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가동률을 어느 정도 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한 200% 정도는... 한 300% 정도는 봐지겠네요.
방형근위원
300%?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99면이니까 하루에...
방형근위원
대략, 정확한 거는 좋지만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월 한 3,000대 이용을 하니까 하루 한 100% 정도는 지금 현재 가동이 된다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 봐서 많이 할 때는 포화상태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늘상 한 100여대 정도는...
방형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하여튼 1일 가동률이 90% 이상은 나온다 이 말씀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야간에는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방형근위원
총 예산을 13억으로 잡고 있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13억인데 이것은 좀 넉넉하게 지금 현재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넉넉하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땅 매입하고 하면 별로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먼저 받았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 안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투융자심사가 11월2일날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11월2일이면 먼저 받은 것도 아닌데 뭘 그럽니까? 그러면 조정위원회하고는 분명히 업무는 틀리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용화사 지금 현 주차장하고 거리가 약 40m...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직선거리로.
방형근위원
직선거리로 해당이 된다고 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용화사광장을 위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케이블카 하부역사를 보고 한 겁니까? 보니까 중간에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케이블카 하부역사하고는 큰...
방형근위원
영향이 없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항상 주차장 하면 신경이 조금 날카로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설명 잘 들었고, 정학수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국·도비 없이 시 재정만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과 효과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것을 취득하려면 취득대상 토지에 서울에 있는 김용자씨나 아니면 통영에 정부련씨가 땅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접촉이나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직까지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없는데 주변사람들 이야기로는 서울에 계시는 분은 지금 현재 그 땅을 내 놓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통영에 있는 사람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통영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접촉을 해 본 것은 없고요.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취득재산이 취득가액이나 공시지가 상으로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공시지가보다는 아마 감정을 하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현 시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13억인데 그 돈으로 충분하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꼭 이것을 사게 된다면 이 부분도 아마 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해 놓아도, 또 이것이 감정가가 어떻게 나올는지,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또 감정가대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협의에 잘 응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더라 해도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억이라는 것은 제가 토지보상가부터 시작해서 조성하고 기타 전부 합해서 그렇게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안 되겠나 그렇게 우리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사전에 토지주인들하고 아무 의견교환도 없이 일을 집행한다는 자체도 조금 의문시 되고, 이 부분이 현재 서울에 있는 김용자씨가 매도하려고 땅을 내 놓았는데 만약에 시가 아닌 한 개인이 매수를 해버린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소유자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에게 이전을 했다든지 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따라서 취득하면 되니까 이것은 단지 먼저 절차를 거쳐놓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은 또 그 뒤에 감정을 일단 해놓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개인이 땅을 사고 하는 이런 사항 같으면 서울사람도 만나보고 또 우리 통영시내 사람도 만나보고 하겠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절차부터 먼저 갖춰놓고 그렇게 된 연후에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이런 절차를 거져 가지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를 좀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절차가, 법상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방법이라는 것이 절차 나와 있는 그대로 준수를 해줘야 되지, 그것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절차를 준수하다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항도 많고 시민의 원성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느 하세월에 절차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대규모 사업이나 시책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소위 말하면 유도리를 발휘해야 될 그런 사항도 많은데 절차만 따지고 하다 보니까 버스 지나가고 난 뒤 손 드는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탄력적인 부분들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용화사, 미륵산을 찾는 외래관광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고속도로 되기 전과 후하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많이 늘지 않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개통과 조망케이블카로 인한 그런 것이 제안사유로 되어 있는데 미륵산에 등산객도 많이 오고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그런데 투자라면 수입재원도 좀 되어야 될텐데 이 뒷받침은 주차료 받아 가지고 언제 재원 든 것이 본전 될 때까지 하려면... 어떤 그런 계산은 없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경영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관광객의 편의라든지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불편해소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당연히 그런 관계를 봐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불편사항 해소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 만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은 전혀 안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다른 관광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만일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될는지 몰라도 우리 교통과의 어떤 사항으로 봐서는 여기에 국비를 보태야 될 부분, 도비를 보태야 될 부분 이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오늘 판단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리고 이 장소가 광장에서 40에서 50m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장소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땅값이 싸서 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거기에 당초에 보면 위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 쪽에, 산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너무 가파르고 오히려 매입비보다 주차장 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그런 부분이 되어서 사실상 그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만포장을 하던 자리인데 거기에 공터가 더 많고 지금 건물은 사실 두 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적합한 장소가 아니겠느냐 해서 거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면 그 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밑으로 해야 된다...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외래관광객들이 와서 용이하게 주차장을 쓰려고 하면 그래도 광장주위가 제일 나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굳이 그 밑에다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박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거기가 사진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사실상 보면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또 위쪽부분에 하면 모든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제일 쉬운 곳으로 택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이 이제는 관광객들도 그렇게많이 안 오니까 장사하기도 그렇고 외부압력이... 이것은 개발도 안 되니까 시에서 땅을 좀 사 가지고 주차장이나 좀 만들어달라는 어떤 내부압력은 없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싸고 장소가 좋아서 그곳을 택했다 이 말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에 한 몇 년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서정기의원님이 그 지역의 의원님으로 계실 때 밑에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용화사 절이 그 위에 있다 보니까 1일 3사 방문이라 해 가지고 신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 버스를 못돌려 가지고 시내버스하고 외지에서 오는 신도들을 실은 버스를 못돌려 가지고 동에 수시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밑에 복개를 해 놓으니까 좀 나은데 여하튼 봄철이나 절에 찾아가기 좋은 날, 초하룻날이라든지 이런 때에 보면 외지 기사들이 와 가지고 그 위에 광장에 버스를 못돌려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케이블카가 생기는 것에 대한 영향을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부역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도 거기서 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지 않고 걸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버스는 거기서 사람을 풀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내려오는 사람을 태워갈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부지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진짜 자기 사업같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전자의 관례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부지매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봄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저도 차를 타고 한 번 가 보니까 과연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시 밑에 내려와서 100m 밑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용화사로 올라간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데, 평소에 가서 보면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성수기나 봄철, 또 초파일 같은 이럴 때는 상당히 주차장이 비좁고 또 통영시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대수와 주차 면수가 너무 특이하게 부족하다고 보는데, 위치가 누가 봐도 조금 위로 당겨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에 보니까 위에는 건물도 많고 개인이 터를 사면 건물값은 안치고 터값만 치는데 시에서 사면 보상가가 가재도구, 집, 나무 한 그루까지 전부 계산을 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판단을 아마 담당과에서 머리를 써서 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도 우려하는 것이 이런 것이 오늘 통과되었다고 하면 이 시간부터 값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감정가액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매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보완을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지, 질질 끌어 가지고 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일에 통과된다고 하면 조속히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예산이 적게 들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자꾸 늘어나는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