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건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여덟 가지 항 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한 자료는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입니다. 305쪽에서 312쪽입니다. 2006년도 심사를 신청한 아파트는 삼일원앙아파트 외 8단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9개 아파트 단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이며, 2004년도에 심사를 신청한 아파트와 중복되는 곳이 있는지, 심사를 신청하는 기준은 있는지, 있다면 신청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신청한 아파트가 일성, 청룡, 중부팬더, 벽산, 늘푸른, 동아1차, 방축 주공, 신창 한미, 대주, 용화 주공2차, 삼정하이츠, 풍기 주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10개소가 신청이 돼서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세 가지 항목으로 일반관리, 배점은 30점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 배점은 30점이고, 다음에 공동체활동 40점 해서 총 100점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심사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지역건축사회 김재섭 건축사, 두 번째 아산지역 건축사회 이문규 건축사, 세 번째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네 번째 온양신문 신홍철 발행인, 다섯 번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위연경 아산지부지부장, 여섯 번째 사단법인 전국아파트 입주자연합회 이우양, 아산시의회 이한욱 의원님, 아산시청 건축과장 조봉환 해서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재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신청하는 기준은 있는지, 신청기준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살기 좋은 아파트에 신청 기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신청기준은 사용 검사된 아파트는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 중앙 난방식,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선거 관련해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의뢰했다면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의뢰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회신 내용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신은 받았는데 지금 그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세 번째, 심사기준표 평가항목별로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이나 회계관리는 4점에 불과하나 주민화합행사는 10점, 조경관리 및 미관은 5점, 내부 자치관리 충실도는 배점이 낮은 반면 행사개최, 횟수, 미관 등 외형적인배점이 높은데 심사기준의 아파트가 내실화보다는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 배점은 어디에 근거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은 것인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외형적인 것이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아요.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감안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 현황표 313쪽에서 321쪽입니다. 이중 주거용 건축을 보면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허가건수가 60.3%, 동수는 31.5%가 증가한 반면 연면적은 28%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면적이 작은 소규모 주거건축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소규모 건축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이것은 주로 용화지구하고 배방 쪽에 일반 단독주택이 그러니까 북수리가 되겠죠. 택지개발지구 그쪽에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고자 합니다. 322쪽에서 325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법건축물 조치내용을 보면 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조치대상을 추인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와 이행강제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만 부과된 상태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시정이완료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법상태가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에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이행강제금이 어떤 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지 못하고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 완료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시정이 완료된 상태에 서 추진을 해준 거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아니죠. 추인은 시정완료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죠.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내고 나서 시정을 부수든지 한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아니죠. 이행강제금을 내야 나중에 추인을 해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추인도 완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야 나중에 추인을 해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고발이나,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2006년도 조치사항 현황 중 위반자가 한국철도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인된 판매 및 영업실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인지, 무허가 건축물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10번과 11번입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이것은 온양역사하고 장재역사입니다. 여기에 사전 착공을 한 거예요.그래서 검찰청하고합동단속에적발 이 돼서 나중에 추인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조치 현황 중 21번에 위반자 장소를 보면 숙박시설, 무단증축에 대한 조치내용이 자진 철거, 추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진 철거와 추인이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따라서 일부 건축물은 건폐율이 초과되니까 일부를 헐은 후에 추인을 해준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건축물을 다 원상복구를 해놓고서 건축면적에 맞게 해서 추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330쪽에서부터 332쪽입니다. 분쟁조정 신청기준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9조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별지의 분쟁조정신청서 양식에는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 신청기준은 입주자 3분의1 이상인지, 아니면 입주자 10분의1 이상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분쟁조정 신청은 입주자들의 3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 3인 이내 대표자를 선정한 후 조정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별지의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에는 대표자 선정 및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입주자 3분의1 이상인지, 아니면 입주자 10분의1 이상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관련 조례를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2005년 설치된 이후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분쟁조정 신청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사항이 전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 문제는 까다롭다기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만한 그런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관내에는 전혀 없었다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333쪽에서 339쪽입니다. 공동주택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공동주택 현황 자료에는 사용검사를 완료한 것과 시공중인 곳이 102개 단지, 18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세부 자료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 자료 중 시공중인 단지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 아파트가 339쪽 121번 타워팰리스, 120번 신도브레뉴에서 108번 한성1차로 108번에서부터 121번까지가 현재 시공중인 것이고, 105번 포스코, 106번 친오애, 103번 상아하고 104번 배미삼정까지 해서 18개소가 지금 시공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 부도 임대아파트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40쪽에서 341쪽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사업 승인 후 부도현황이 나와 있는데 입주 후 부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부도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공사 중단된 아파트 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미림건설의 법곡동 997세대인데 이것은 지금 안전관리를 위해서 휀스를 쳐놓은 상태이고요.지금 여기는 계속사업주체와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부도일이 ‘97년 8월달로 나와 있는데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97년이면 많은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부도아파트를 다시 시공해도 입주가 가능한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취소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하 구조물이 일부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은 구조 안전진단에 의해서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후에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나머지 3개 지역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도 세 군데가 거의 같은 유형입니다. 연도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광웅
임광웅위원
업주가 고의로 부도낸 겁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사후관리는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다가 부도가 나게 되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건축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휀스까지 다 쳐놓고 안내표시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 운영비로 해서...
광웅
임광웅위원
건축주와 계속 연락을 취해가면서 건축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는 계속 모색을 해보셨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락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는 계속 이렇게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미관상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건축물이 공사 중에 중단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돌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재개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는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 너무 미비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가지고 올라 오셔야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임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 건축물을 지을 때 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고발이 되었을 때 고발이 되면 바로 사업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중단을 안 하더라고요. 거의 안하고 그것을 마무리해요.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매년 하죠?철거를 할 때까지 계속 하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니까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면 철거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을 어떻게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 고발이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고발이 되면 그 상태에서 그냥 못하게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을 끝까지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매듭을 짓는다는 얘기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현재 시공중인 것은 저희들이 그냥 놔두지는 않고 있는데요.
기행
조기행위원
안 그래요.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창 오목리에 고발된 것이 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놔두지 않는다고요? 그것 마무리 다 했는데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발이 되면 그 상태에서 전혀 더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 나가보고 나서는 끝이에요.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다 마무리를 지었다고요.과장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내가 보기에는 그것 하나만 봐도 거짓말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발이 되면 더 이상은 지켜서라도 못하게 해야지, 나중에 자기가 꼭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말이에요.그러니까 그냥 공사는 강행을 한다는 말이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성주 하이테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에요. 오목리 도로변에 앞쪽으로 달아낸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옆집에서 감정이 있어서 고발을 한 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계속 마무리를 해서 끝냈어요.그런 것을 보면 한번 단속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일반인들은 그것을 끝까지 매듭을 짓는다는 말이죠.왜냐하면 매듭을 지어야 내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그런데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냥 해마다 철거는 않고 그냥 놔두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앞으로는 그렇게 고발이 되거나 불법 증·개축이 될 때는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가서 단속을 해서라도 다시는 더 짓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도난 아파트 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신정 득산동하고 신창 남성리하고 그쪽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빠졌네요? 그것은 왜 빠졌죠?
옛날에 대동아파트라고 했는데...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부도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자금난 때문에 잠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뺏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두 번째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아파트 단지와 관련 집단민원 요구내용과 조치내역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와 관련해서 아파트 주변이나 아니면 주위 주민들하고 일어난 그쪽으로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파트 내에서의 주민들에 의한 집단민원도 같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었거든요.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와 아파트 건축, 또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주로 공사문제 때문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제가 본래 물어보려고 했던 취지는 대개 아파트가 판매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주택 아파트일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항상 많은 문제를 처리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초원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많이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파트의 분양문제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두 번째 문제는 아파트 관리권에 대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조정 관계가 음봉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 음봉 초원아파트에 박의순씨, 이애순씨, 하도 건축과에 와서 떠들고 따지고 이래서 이름만 대도 아마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한번 어떻게 처리되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이애순씨가 자치위원장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또 반대파가 생겨서 그분들이 또 신청을 했어요.그래서 그분들 것을 불허가를 했는데 지금은 둘이서 아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락을 지어서 초원아파트로 넘겼는데 본인들 자신들끼리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법정으로...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이것이 비단 그 아파트뿐이 아니고 지금 임대아파트는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초원아파트가 좌부동 같은 데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런 것을 어떻게 특별히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도 인근 천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법정 소송을 하다가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조정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 관리권 문제가 비단 음봉 초원아파트뿐이 아니라 좌부동도 마찬가지고, 천안 것도 사실 이 문제가 야기될 때 한참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던데 이런 문제들이 임대주택으로 인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저희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다 시 건축되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돼서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정으로까지 가서 그것이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348페이지, 건축허가 반려 및 취소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불허가 반려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전부 불허가를 했는데 여기 건축허가 취소현황은 보면 거의 다 1년 이상씩 허가일과 취소일이 1년, 2년씩 시간이 걸리면서 나중에 건축주의 원에 의해서 허가가 반려되는 사항이 전부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들이 허가만 맡아놓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이 시행이 된다, 개발부담금이 시행이 된다 하면 우선 이것을 허가부터 맡아놔요.그러고 나서는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좀 있어요.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취하원을 저희들한테 내는 거죠.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법적인, 아니면 비용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먼 저 허가를 신청했다가 그것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 기간 내에 허가한 나름대로의 건축이 이루지기가 힘들면 본인 스스로가 취하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발생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리고 법적으로는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가 취소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건축주들이 미리 취하를 하고 있어요.
현인배위원장
글쎄요,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건축주들이 건축허가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 양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에 보면 공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공장 분들은 왜 취소를 하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도 대개 자금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고를 미리 해주거든요.언제까지 안 하면 취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기들이 취하서를 내는 거예요.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2002년 이후 건축물 부실공사로 인해서 민원 접수 현황과 처리 현황, 조치 내역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원 접수현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이것은 아파트, 아니면 공동주택, 아니면 개인주택도 업자들이 공사를 했을 경우 그 공사가 올바른 공사가 되지 않아서 부실공사로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저희한테 정식적인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주위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리고, 그래서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싶어서 이런 것을 한번 자료 요구를 해봤는데 정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50페이지하고 351페이지에 보시면 불허가 사유 중에 2건이 있습니다. 13번하고 20번이 지금 같은 내용이거든요.그래서 2006년 7월 21일날 허가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9월 8일날 다시 접수를 했는데 또 반려가 됐습니다. 한번 반려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빛주유소라고 곡교천 옆에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교통이 좀 혼잡하고 인근에 장례식장이 있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건축주 되시는 분이 교통이 혼잡하다고 하니까 앞에 주유소 있는 쪽으로 땅을 다니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어요.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반려를 시킨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반려 사유 중에 6월 20일에는 “도로형태 구조와 교통소통지장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곡교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반려가 되었고요. 9월 8일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준공 후 8년 이내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처음 애초에 이 조항은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소송이 끝났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351쪽에 보면 이것이 배방 수철리 지역이라 내가 한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절이 가보니까 다 지어져 있던데요.현장 가봤어요?
351페이지 14번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내가 볼 때는 건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반려사유를 보면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임업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됨, 과도한 절개로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산지전용허가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 자리가 아닌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 인 것 같은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면 수철리 쪽에 한번 가보니까 절을 크게 지어놓고서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데 또 그 앞에 입구에 포장을 좀 해달라고 누가 연락이 왔어요.그런데 나는 이것이 그것인 줄 알았는데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면적이 181㎡면 조그만 거네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이것은 조그만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아닌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허가를 신청한 후에 불허도 있고 반려도 있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똑같은 말이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반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은 요구했을 때 보완서류를 제출 못하든지, 보완서류를 제출한 것이 불합리했을 때는 반려처분이라고 하고, 불허가는 법에 안 맞아서 저희가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을 불허가로 이렇게 구분하고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불허처분을 받은 것은 도저히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불허가라고 하는 거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351쪽 15번을 보게되면 인주면 걸매리 인주공단 내 신성화인스틸(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여기는 공단 내에 있는 업체거든요.그런데 공단 내에는 분명히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고 아마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공장 내에 설치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기숙사는...
광웅
임광웅위원
공단 내에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안되니까 저희가 불허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안되기 때문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아산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서 과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사항에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온양도심권 상업지역내 신축, 용도변경시 주차장 확보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하면 우리 온양의 중심상권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편리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건축허가 금년도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금년도에 지금 735건, 10월말 현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0월말 현재 735건이 일반 건축허가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중심 상권의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지금 중심상권을 벗어난 것도 있지만 26건이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온양 중심권의 건축허가 신청현황은 유인물에 나타난 것처럼 한 17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양 중심 상권에서용도 변경을 할 적에 우리 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는데 용도변경을 할 적에 어려움이 있다면 업무를 보면서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옷가게가 잘 안돼서 식당으로 해야만 되겠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신청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럴 때 대두되는 것이 건축구조도 있겠지만, 또 정화조 문제도 있겠지만 주차장 확보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근생에서 위락시설 같은 것으로 변경을 할 시에는 주차대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좁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확보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중심상권에서 용도변경을 할 적에는 공간확보,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특별히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해서 중심상권에서 만큼이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 없이 용도변경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주차장 관리조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지구로 해서 해도 법에 저촉을 받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특별지구라고 하면...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온양 도심권의 명동거리에서부터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공간확보가 어려운 상업지역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기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하는 식의 어떤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을 받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좀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진짜 말로만 중심상권 활성화시키고, 공동화 슬럼화 방지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책이 정말 시민들,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건축행정이나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비 절감차원 에서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화장실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로 이렇게 분리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을 그냥 여자화장실처럼 앉아서 소변, 대변을 볼 수 있는 식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럽 같은 데는 그것을 법으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반 공공시설, 또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을 가서 보면 남자화장실이 없고 그냥 같이 쓸 수 있는 앉아서 볼 수 있는 좌변기 있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성이 사용할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남자가 사용하다보니까 서서 오줌을 누다 보니까 오줌이 튀어요.튀어서 깔고 앉는 곳에 오줌방울이 떨어진다고요.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앉아서 용변을 보려면 그것을 또 닦아야만 돼요.닦으면서도 불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도 앉아서 오줌을 누게끔 조례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좀 답변이 어려운데 주민 정서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녀가 화장실을 한 곳으로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주민 정서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가정에서도 남녀 공동으로 한 식구가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가정에서는 가능하겠지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남자들은 서서 오줌을 누다보니까 그냥 옆에다가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은 만날 남자들이 오줌 눈 찌꺼기 위에 앉아서 오줌을 눈다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켜놓고...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남자도 앉아서 오줌을 누게 하면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또 화장실도 2개 만들 것을 하나로 만드니까 건축비도 절감되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런데 좌변기를 앉는 뚜껑이 있잖아요. 그것을 항시 제켜놔야지 되는데 남자분들이 소변을 보기 전에 그것을 제켜놓고 소변을 보고 끝나고 내려놔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주민들 의식이 그렇지가 못해요.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소변을 보니까 거기에 흘리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어도 우리 온양시 만큼이라도 이것을 정조준하기도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또 질질 흘립니다. 아무리 덮개를 올리고해도 그 옆에 덮개 밑에 있는 동그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줌방울이 튄다고요.그리고 다시 또 이것을 내려요.그러면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대중화장실은 비위생적이라는 얘기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한번 우리 공공시설에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남자도 앉아서 오줌을 눌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361쪽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25동 사업계획이 있는데 실제는 시행에 25동을 다 못하고 17동만 했죠?
불량주택개량사업이...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아닙니다. 25동을 다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 했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이중에 완료된 것이 17동이고, 진행중인 것이 3동, 그리고 지금 대상자가 바뀐 것이 있어서 5동, 이렇게 해서 25동을 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폐가정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마을 하수도요?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폐가정비...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업비가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67동인데 당초에는 18동이었어요.그런데 지금 46동을 도에서 추가로 받아서 12월 중으로 배정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개량사업을 할 적에 보통 1개 주택에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지금 금년부터는 4,00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올랐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개량하고자 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신청자가 지금 금년도에 25동인데 몇 군데서 지금 더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는 오고 있는데 그 정도 한 30동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적정 선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농어촌 불량주택하고 빈집, 폐가 있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은 우리 시책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을 이렇게 다니다보면 진짜 불량한 노후 주택을 많이 볼 수가 있고, 폐가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폐가는 우범화되고 있고, 불량주택에는 우리 시의 관광 이미지에도 맞지 않고, 또 그분들의 주거에도 살기가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신청하면 4,0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신청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전부가 보조는 아니고 융자가 60%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에서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주택개량은 보조는 없고, 이것이 100% 전체가 다 융자입니다. 그리고 빈집은 200만원이 전부 다 보조고요.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물량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67동인데 완료가 17동이라는 말이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올해 초에 사업을 한 것이고, 10월달에 도에서 49동을 더 끌어왔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금년도에 49동을 더 예산을 끌어왔다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삼거지구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사업 시작이 언제쯤 된 거예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이것은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사업은 저희들이 않고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 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유인물 하단부에 보면 실시설계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실시설계 중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그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작년도에 사업은 시작을 해놓고 지금 금년 말까지도 실시설계 중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계속비로 아마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362쪽에 신도시 1단계지역 아파트 분양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도시에서 건립되는 임대·분양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건립하고 있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입주 자격을 공모할 적에 우리 시하고 상의를 하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런 것은 법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같은 것도 다 건교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입주자를 모집할 적에 주공에서 어느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신도시 지역을 보면 천안,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공에서도 그렇고, 건교부 법령에도 보면 “아파트가 건립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맞습니까?
현인배위원장
계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법이 개정돼서 천안, 아산 지역 같은 데는 두 군데 전부 다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산 지역에 건립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 가능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을 개정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진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직접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관철이 안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천안에서는 아산 신도시에다가 살짝 다리 하나 걸쳐놓고 아산신도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법령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물론 과장님 혼자서는 안되고, 우리 지자체의 수장인 시장님 혼자 힘으로도 안되죠.그렇지만 주된 추진 부서는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천안의 불당동 일부 조금 갖다놓고 아산 신도시 111만평 거의 다 자기들도 같이 공동으로 분양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불당동에 건립되는 분양, 임대 아파트는 좋다, 이거예요.천안 사람들이 공모 자격이 있고, 입주 자격이 있고, 아산 이쪽에 건립되는 분양, 임대아파트는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관하면 안될 것 같고,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도시 제2단계 개발에도 적용이 됩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도 천안,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2단계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지금 임대, 분양 아파트 분양을 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2단계는 분명히 천안을 배제시키고 우리 “아산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라는 이 자구 하나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어떤 방침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아주 노력은 많이 했어요. 도 의회에도 찾아가서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됐어요.그래서 2단계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억울해서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악법도 법이라고 주택공사에서는 천안 지역의 어떤 수요를 흡수해야만 사업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아산 거주자는 1순위, 천안은 조금밖에 걸쳐있으니까 천안은 2순위,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도시 지역에서의 임대, 분양 아파트 신청 자격에 있어서는 2단계에서부터라도 우리 아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호받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방안을 모색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드리고, 우리 의회와 시장님과 의원님과 같이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김응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보게되면 356쪽과 360쪽 사이에 부설주차장과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신·증축 허가시 주차장 확보내용을 보게되면 357쪽에 12번과 13번, 그 다음에 358쪽에 19번과 20번을 보게되면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보다 주차대수가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357쪽에 12번과 13번, 그 다음에 358쪽 19번과 20번요. 건물 연면적 기준보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건물 연면적은 넓은데 주차대수가 지금 적게 적혀있잖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각 건축물 용도별로 주차대수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허가 시에 건물 용도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다르다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락시설 같은 것은 80㎡당 1대, 그 다음에 문화지표시설 같은 것은 110㎡당 1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이 많은데 이런 빈집들이 늘어난 후 정비사업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그런 부분과 또 농어촌 주택을 건립한 후에는 구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데구 주택을 철거 않는부분이 지금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준공 시에 묵인해줘가면서 준공을 해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주택개량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주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다 읍·면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9동을 더 가져왔어요.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받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광웅
임광웅위원
왜 많지 않은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데 빈집들이 철거 안 되는 원인을...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러니까 대개 타 지역으로 나간 사람들, 집만 비워놓고 타 지역으로 나가서 연락이 안되고, 대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빈집을 헐게 되면 혹시 지목이 변경될까봐 그런 사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목은 변경 안 되는데 그런 우려성 때문에 빈집이 철거 안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광웅
임광웅위원
저희 마을에도 지금 약 25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빈집이 한 1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빈집들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는 빈집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농어촌이 새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빈집이 주인 허락 없이 강제로 철거가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현인배위원장
저도 제 취미활동으로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 농지라든가, 이런 곳에 빈집이 있는 것은 농사철에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을 그냥 보전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산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그리고 또 임의로 마음대로 그것을 철거시킬 수도 없고, 본인들이 원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기 전까지는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 업무이관이 됐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언제 됐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저희가 2004년 7월달부터 예산은 빼고 공사부분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산은 이번부터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산 관련된 업무는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기행
조기행위원
업무만 보시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업무만 보시는 거네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공사를 추진하는 것만...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지 아세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이것이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보면 ‘9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꽤 오래 되었네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꽤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나 되어야 완료 및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왜 질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2003년도인가, 230억이면 짓는다고 했던 거예요.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를 보면 65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야 짓게 되어 있어요.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산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운동장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성식하고 콘크리트 철골 구조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토성식,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스탠드를 잔디로 조성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비가 아까 위원님이 23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0억으로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그러다가 우리 시 인구가 20만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 맞게 이것을 바꿔 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 구조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인구가 20만이 돼서 철골 구조식으로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계획을 할 때 한 생전 그냥 인구가 20만도 안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20만이 아니라 100만도 내다보고 세웠어야 되는데...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50만으로 보고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계획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처음에는...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토성식으로 했다가 철골 구조식으로 바꿨다는 것도 그러면 진작에 처음 애초부터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하다보니까 또 이것은 아니구나 해서 이것 바꾸고, 또 하다보니까 땅이 좁다,더 사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전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거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그것은 인정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따져봐야 지금 그럴 것 같고 해서 저는 앞으로 더 이상은 변경이 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질의가 있어서 조기행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100억은 시 예산이고, 100억은 외상으로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100억은 채무부담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채무부담은 언제 상환을 하는 겁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내후년 2월, 3월달에...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또 공사비로 1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그 130억 원 속 에 채무부담액 100억이 포함된 것인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세울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13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3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30억으로 2008년도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008년도에는 230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올해도 돈이 없어서 100억은 채무부담을 하고 100억은 시비로 세우는데 2008년에 230억을 과연 부담할 수가 있는지, 시 예산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우선 내년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채무부담을 하고 내후년에는 조금 재정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채무부담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혹시 전북 무주에 가보셨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가보기는 했는데요.
응규
김응규위원
김세홍 무주군수님이 3선이신데 그분이 무주 출신의 중견 건축가 정규홍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셔서 무주군청 리모델링하는 것부터 자치센터 리모델링, 면사무소 건축, 이런 도시디자인에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공설운동장 디자인도 이 분이 하신 것이거든요.그런데 여기 무주만 해도 시골인데 시골에 흙, 먼지 날리고 하는 것을 잔디로 깔고, 스탠드도 잔디를 깔고, 햇빛 가림으로 해서 등나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등나무 공설운동장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친화적이면서 시설비가 엄청나게 적게 들었어요.그래서 우리 시 공설운동장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시 공설운동장은 계획이 전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자연친화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우리 공설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건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저는 시간도 없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9건, 2006년도에는 4건인데 우리가 이 자료가 확실한 것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그래서 지금 다 해결돼서 종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배방 쪽에 금강디랜드하고 GS건설 것도 종결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종결된 것인가, 아직 종결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민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답변해보세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두 군데 다 지금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서...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 말고요. 거기는 롯데건설에서 한 것이고, 여기 금강 디랜드하고 GS건설 자이투 이것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거기는 아직 안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됐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다음은 2006년도 공동주택 사업승인 후 부도처리 현황인데 이것 해결 방법 없어요? 한도개발 같은 경우도공수리 것 해 결 방법 없어요?이것이 흉물이고, 인근을 개발하려고 해도 이것이 걸려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도아파트는 주식회사 대성 ENC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은행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때 추가로 공수리 6구 있죠? 동네 조그맣게 남은 것...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까지 인접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독려를 좀 해주세요. 한라 밑에 공수리 6구, 거기에 조그만 동네 있잖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저희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해야 아마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인데 우리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은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광고물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소계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2005년도에 확 늘었다가2006년도에도12월 말까지 해서 앞으로 두어 달 더하면 작년도 못지 않을 것 같아요.그래서 단속 위주보다도 우리가 계몽을 하고, 지금 우리 시가 앞장을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시내권 다녀보면 우리 시부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에서는 않는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그것도 하면 하여튼 그 날 즉시 가서 떼어버리라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은 하고 있어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요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지금은 부시장님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두 가지 중에 아까 하나는 했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물론 의도를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자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있어서 질의를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 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처음 건축허가를 낼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에 온양프라자로 원래는 건축허가를 낸 것은 아니잖아요.이것이 어떤 협의 과정에서 아산시와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온양프라자로 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부터 리드종합건설에서 온양프라자라고 하는 명칭은 사용을 했었어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당시에서부터 온양프라자로 하겠다고 한 겁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시하고 협의하고 온양프라자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마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시에서 반려되었다가 지금 행정소송에서 이쪽 업체가 승소해서 그것이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허가 처음에 냈을 때 그 당시 반려되었던 자료들이 지금 있나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리드종합건설이라는 회사를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행사가 아니고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천인가에 또 농협을 짓고 있어요.이런 마트와 건물을...그래서 큰 회사는 아닌데 이런 조그만 회사가 과연 주식회사 신세계건설이라는 대기업에 하청을 준다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가는 겁니까? 제가 건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리드종합건설이라는 이 작은 지역 업체가 주식회사 신세계 건설이라는 대형 업체에게 하청을 준다는 것, 또 신세계건설이 이 조그만 사업을 하도급을 받아서 건설을 한다는 것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하청을 준 것이 아니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건설은 처음부터 신세계건설에서 했잖아요? 리드종합건설에서 신세계건설에 이것을 시공을 맡긴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 습니다. 리드종합건설도 현재 건설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을 하고 있고, 현재도 리드종합건설이 진천에 똑같은 이러한 농협건물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왜 신세계건설이라는 대형 업체에게 이것을 맡겼을까요?그리고 신세계건설이라는 대형업체가 이 조그만 리드종합건설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공사를 했을까요?저는 그것이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처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건축주는 리드종합건설이었고 시공자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공자가 (주)신세계로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과장님 생각에는 리드종합건설이라는 청주에 있는 조그만 건설회사거든요.건축회사인데 이 회사가 과연 신세계건설이라는 대형업체에게 시공을 맡긴다는 것이 과장님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여운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반려돼서 행정소송 들어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기 관련된 건축허가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드종합건설이 신세계건설에게 이것을 시공을 맡겼다는 말이에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
저는 제일 의문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인데 구멍가게가 대형백화점에게 너희들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 이것이 되었고요.그리고 또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세계건설이 시공을 해서 건축을 하다가 다 짓고 나니까 이것이 주식회사 신세계로 또 건축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우연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기가 막힌 것 아닌가, 그래서 의문 나는 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지금 이것은 모든 사람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관계자 명의를변경하는 것은 법에 아무런 무슨 큰 요구하는 서류가 많지가 않아요.그래서 그것은 법에 저촉을 안 받아서 저희들이 해줬는데 명의를 바꾸고 이마트로 되고 한 것,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또 하나는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건축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 가보시면 1층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16면에 달하는 면을 지금 천막을 쳐놓고 창고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가려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가서 이것 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봉환
조봉환건축과장
그것은 단속한 실적은 없고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신도시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세 가지 사항인데 한 가지 사항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98쪽에서 399쪽을 보시게 되면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상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 공급만 나와 있는데 신도시 조성 시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 모든 기반시설이 통합 관리된다면 더욱 좋겠는데 또 통합관리를 않고 계속 굴착을 하고 매설을 하다보면 낭비적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통합관리 방식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택공사와 협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를 마구잡이 굴착을 함으로써 이중 굴착 내지는 도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구를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법제화된 사항이 없어서 어떤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도12월 5일날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잦은 굴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신도시 1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겠다고 하겠지만 신도시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법 제정에 따라서 공동구를 추진하도록 주택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도시 1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비록 실시설계는 되어 있어서 공동구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신도시 2단계와 맞추어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법제화가 돼서 공동구를 마련해서 새로 조성한다니까 2단계부터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십시오.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탕정 택지개발지구 추진현황인데 이것이 탕정 2단계까지 다 보고가 된 것 같아요.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 7월에 공모작품 당선업체 선정으로 해서 K.G컨소시엄에서 공모작품까지 선정이 된 거죠?끝난거죠?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끝났고 이제 2007년도 계획은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 1월부터 보상계획인데...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임광웅 위원도 1단계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시설문제 부분에서는 다 계획이 있는데 행정기구라든가, 행정적인 것은 하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산시 자체에서라도 거기가 2만 5,000명 이상 인구가 된다면 배방과 탕정을 엮어서 어떤 행정기구를 개편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아직까지 그 계획은 못 잡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계획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타운이 필요하다면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아산시의 출장소라든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파트하고 아마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에 위주를두고 추진했지만 1단계지역에 대한 사 업이 2008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또 2단계 지역은 2012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1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직에 대한 구성안을 만들 것이고, 지금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부지는 지금 현재 1단계 지역에서는 동사무소 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역이 될 경우에 동사무소만 둘 것인가, 또 아산시가 커졌을 때 구청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부지를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군
구자군신도시조성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재난관리과장 심낙수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
임광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요구한 사항은 네 가지 사항인데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방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11쪽을 보게 되면 화학소방차가 본소에 1대, 신창 파출소에 1대라고 했는데 2대가 맞는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관내에는 기업체라든가, 화학물품 취급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화학차 2대 가지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고가사다리차 1대하고 고성능 화학차 1대를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어제도 인근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대형업체들이 화재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꼭 장비를 요구해 주십시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항, 방범 CCTV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추가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먼저 분석해 보 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권침해다, 뭐다 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거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고, 그래서 저희들도 CCTV 관계는 사생활 침해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범죄예방 및 수사목적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하는 지역이 주택 안이 아니고 다중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이런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만일을 대비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침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금 CCTV가 상당한 몫을 해서 천안과 아산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CCTV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예방교육을 상당히 철두철미하게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지 않게 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내부에 있는 것을 발설하게 되면 인권침해가 엄청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도둑 하나 잡으려다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근무하시는분들의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관재센터 내에 아산시에서 3명, 천안시에서 6명, 이렇게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관과 함께 근무할 예정입니다. 경찰서에서도 보완교육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특별한 교육을 실시해서 근무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도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 준비에 올해는 또 특히 폭설이 많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산시에 염화칼슘 확보량하고 그 다음에 제설 모래 확보량이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는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염화칼슘량을 저희 시에서 사용한 양이 한 360톤쯤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양이 한 450톤쯤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시골지역은 더더욱 필요하겠지만 시내에 보면 차량통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은 자주 안 다녀봐서모르지만 여기 시민로사거리에서 아고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 밤에 보면 눈이 조금만 와도 미끄러져서 차량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산사거리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소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덕들이 조금 재해지역에서 소외당하는 것 같아요.보면 그런 데서 차가 많이 미끄러지고 못 올라가고, 특히 시민로 사거리에서 아고 가는 그 길은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조금만 눈이 오면 많이 미끄러집니다. 그런 곳에 충분한 모래나 염화칼슘이 있다면 그런 데에도 신경을 쓰셔서 미끄럼 방지를 해서 예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지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모래함이라든가, 염화칼슘을 살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운영 위원도 폭설 대비한 대책, 또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의 대비, 그런데 보면 지금 모든 것이 읍·면·동사무소에 위임을 했죠?대부분 거기서 시행을 하죠?제설작업이나 그런 것도...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지역은 온양 시내권은 저희들 시청직원들을 각 과별로 분담을 시켜서 대비를 하고, 음·면은 읍·면 직원과 그리고 읍·면 직원이 할 수 없는 그런 고개라든지, 취약지는 건설과에서 복구를 해주고, 또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여직원이 많아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여직원 같은 경우 남자 직원하고 여자라고 해서 소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모래를 뿌린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것이 여직원들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가 재난관리과에 소속된 사회단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각 읍·면에 있는 소방대 있잖아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소방대한테 어느 정도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둔포 같은 데서는 방범대에서 모래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그런 것은 앞으로 의소대라든가, 방범대에 위탁을 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수해 입었을 때도 내가 보니까 면사무소에 장비가 있죠? 물 품는 펌프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양수기요.
한욱
이한욱위원
양수기 있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전부 다 엔진으로 되어 있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직원들이 작동을 해서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소방대원들이나 자율방범대원들이 아니면 그것이 관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여기 과장님 계시고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읍·면·동사무소에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면사무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청부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기계가 있으면 뭐해요?장비만 있으면 뭐하냐고요.작동을 할 줄 알아야 뭐를 써먹든지 말든지 하죠.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겨울에는 제설, 여름 에는 수해 입었을 때 운영할 수 있고 비상대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하든지, 지금은 어느 정도 무슨 행사를 하면 점심값이라도 주고 저녁값이라도 줘야 끝나고 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형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그리고 선거철이라 또 못하고, 무슨 때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일만 시키고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신 과장님은 여기 시에 있으니까 공무원들 운영하는 것은 과별로 하면 과에서 알아서 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되지만 읍·면·동사무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파악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반영해서 파악하고 관리자는 읍·면 직원으로 두고 거기에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별도로 둬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먼저도 우리 배방면에서는 배방면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제설할 수 있는 트랙터에 달고 밀고 다니는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올해...
한욱
이한욱위원
2007년도 예산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이미 예산은예비비로 했는데 다음 주중에 차를 사 준다고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해요. 올해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자꾸 도로가 확장되고 넓어지고 또 도로는 생기고 하다보면 또 고가로 생기고, 더군다나 623도로 같은 경우도 623도로 생기는 것도 지금 전부 고가로 다리로 되어 있잖아요.다리는 다 어는 부분이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폭설이 자주 내렸거든요. 저는 시내에 왔다가 집에 돌아갈 적에 자주 빙판이 생겨서 어떤 때는 못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모래 살포 차량이 있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차량이 어떤 때는 밤에 폭설이 쏟아지니까 밤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살포하는데 그 분들 고생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고생은 많지만 지난해에는 또 특히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바닥났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확보한 양이 바닥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일부 떨어져서 급히 구한 적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서 급히 구하다보니까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소금으로 대체한 적도 있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일부 면은 염화칼슘을 확보 못해서 소금으로 대체해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런 양이 부족한 면도 있었으니까 또 그런 재해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그래서 미리 올해는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름에는 때 아닌 폭우가 쏟아지니까 우리 농촌 지역에는 거의 다 도로기반시설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기습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교량이라든가, 도로가 파손되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즘은 왜 그렇게 기습폭우가 쏟아져도 많은 재해가 일어나느냐 하면 거의 다 도로포장과 시설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전부 다 재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뭐 드셨어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동태찌개 먹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화재나 불의의 사고 시 화재진압이나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15층 이상 높이의 고가 사다리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15층 이상 높이의 고가 사다리는 몇 대나 되나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27m, 한 10층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가 사다리차 52m, 이것은 17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것하고, 화학차는 물을 8,000ℓ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차로 2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지금 우리 시내에 20층 이상이 8개 아파트에 한 5,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재 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장비구입 신청을 충청남도에 요청한 것 아니에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인근 천안시 예를 들어보면 천안시의 고가 사다리 확보 보유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충청남도에 4대가 있는데 천안시에 3대가 있고 서산시에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마 충청남도에서는 천안하고 아산하고 지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장비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그래도 시세 규모에 맞춰서 우리도 장비를 확보해야만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층 이상이 8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화재가 났을 적에는 속수 무대책 아닙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의 사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본부에 우리 시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또 20층 이상 건물이 천안 다음으로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배정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도비를 확보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출신의원들한테 얘기는 해봤습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도 이기철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강태봉 의원 님한테도 한 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만약 이번에 관철 안 시키면 낙선운동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도 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소리 들으면 도 의원들이 기분 나쁘다고 할지 몰라도 맞장 뜨자고 하면 뜨는 거죠.하여튼 과장님, 재난재해에 대해서 열심히 방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것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용화동에 건축허가 난 신도브래뉴가 30층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용화1단지 아파트도 최고층이 27층 내지 28층으로 알고 있거든요.이 두 아파트들이 향후 2년 후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20층 이상 되는 건물들, 특히 3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2년 후부터는 이것이 가시화되거든요.그리고 또 앞으로 신도시에도 우리가 55층이라든가, 66층 짜리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국민생활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