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소방본부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소방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각종 화재 및 구조·구급, 예방점검활동에 충실을 기한바 150만 도민의 안전 지킴이 119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련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먼저 화재예방활동 강화 및 초기진압체계 구축입니다. 화재 초기진압 대응태세 확립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용수 확보 및 화재진압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앞으로는 화재취약시설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범도민 참여위주의 소방안전 이벤트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긴급 구조·구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인명구조·구급대응태세를 위하여 인명구조 전문교육 확대와 훈련을 강화하여 구조·구급대원 정예화를 추진하고 긴급 구조·구급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 통합지령 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만족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전용구급대 운영과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발생 원인 규명률을 높이고 소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소방종합통신망과 전산 및 종합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소방관서 신·증축과 노후된 소방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투자사업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5년 동안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법적 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 예산과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3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은 1억812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59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220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이 2,7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4억266만원으로 119구조구급확충사업 10억7,087만원, 의무소방대운영비 3억3,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19억2,594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7,500억3,874만원의 4.1%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예산안 56억5,760만원은 인건비 30억2,690만원, 경상적경비 11억7,784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7억8,233만원, 국내여비 5,370만원, 업무추진비 3,41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9,808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을 963만원 계상하였으며 1101페이지 사업예산 14억5,286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6,329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507만원, 소방차량보강 13억3,000만원, 영상회의시스템설치비 3,5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 방호구조 예산안 32억6,282만원은 경상적경비가 7억6,86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5,184만원, 국내여비 8,550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1억572만원, 민간경상보조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9페이지 사업예산 24억9,420만원은 119구조구급대확충사업 21억4,174만원, 재료비 692만원, 재해보상금및의료비 1,3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소방헬기운용물품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 110억5,213만원은 인건비 76억1,339만원, 경상적경비는 23억9,347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9억377만원, 국내여비 1억1,440만원, 업무추진비 5,546만원, 직무수행경비 8억1,276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보상금 5억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8페이지 사업예산 10억4,527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3,329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등 재료비 5,523만원, 청사청소용역비 3,124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7,600만원, 통폐합 파견소 청사 신축비 6억3,999만원, 자산취득비 1억9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277페이지 동부소방서 및 보은파출소 청사 신축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1억6,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운영 예산안은 81억9,099만원으로 인건비가 53억8,72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4억7,105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7,604만원, 국내여비 8,000만원, 업무추진비 4,127만원, 직무수행경비 5억7,048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2억326만원이며 1148페이지 사업예산 13억3,268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3,235만원, 재료비 3,964만원, 청사청소용역비 3,113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2,900만원, 부용파출소 부지매입비 10억원, 자산취득비 1억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7페이지 서부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1억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페이지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 104억4,150만원은 인건비가 62억2,208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9억2,47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억5,815만원, 국내여비 9,300만원, 업무추진비 4,847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5,892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 3억6,6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사업예산 22억9,471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708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등 재료비 3,890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1,265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3,300만원, 충주소방서이전부지매입및설계비 19억9,474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3,702만원, 자산취득비 5,1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 87억1,443만원은 인건비가 63억8,281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9억8,859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6억9,231만원, 국내여비 9,620만원, 업무추진비 4,808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8,274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4억6,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페이지 사업예산 3억4,303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855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920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2,580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3,4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보조로 금성파견소 증축 5,000만원, 자산취득비 6,5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페이지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 76억6,051만원은 인건비가 55억 476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8억3,23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9,094만원, 국내여비 8,390만원, 업무추진비 4,367만원, 직무수행경비 5억9,178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4억2,2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09페이지 사업예산 3억2,339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252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051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1,177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7,6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보조로 상촌파견소 증축 1,500만원, 자산취득비 6,7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은 61억2,855만원으로 인건비가 42억9,787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5억1,238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9,775만원, 국내여비 6,310만원, 업무추진비 3,068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5,780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3억6,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페이지 사업예산 3억1,830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2,275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037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793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4,450만원, 자산취득비 1억2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5페이지 진천소방서운영 예산안 45억2,446만원으로 인건비가 31억2,49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0억4,894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4,137만원, 국내여비 4,550만원, 업무추진비 2,540만원, 직무수행경비 3억3,294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2억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페이지 사업예산 3억5,059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 운영 2,379만원, 화재진압 소화약재 등 재료비 2,959만원, 청사 청소용역 및 위탁관리비 3,130만원, 소화재 신설 등 시설비 1억600만원, 자산취득비 1억5,99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7페이지 진천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은 1억5,2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56페이지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 62억9,292만원은 인건비가 44억9,91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3억6,165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2,277만원, 국내여비 6,830만원, 업무추진비 3,755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8,108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2억5,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1페이지 사업예산 4억3,217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 운영 1,917만원, 화재진압 소화약재 등 재료비 3,618만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 등 2,591만원, 소화재 신설 등 시설비 7,220만원, 청사 환경개선 및 담장공사 설치 2억원, 자산취득비 7,8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7페이지에 음성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 5,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께 제출된 2007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랑 장비보강사업으로 미니소방호스카 구입비 9,000만원과 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1,025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0.4%인 6억5,953만원이 감소한 15억1,078만7,000원으로 자주재원은 소방차량 매각,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증액 계상 등으로 전년 대비 106%인 5,562만4,000원이 증액된 1억812만4,000원이며 의존재원은 국고보조 지원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의 감소로 전년 대비 33.8%인 7억1,515만4,000원이 감소한 14억266만3,000원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1083쪽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을 증액 계상한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인 21억6,824만2,000원이 감액된 724억3,466만7,000원이며 그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3억9,42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3억8,19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3,53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9억7,97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0.9%인 3억9,425만9,000원이 증액된 460억5,910만5,000원으로 호봉 상승 및 승급 등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3%인 3억8,191만6,000원이 증액된 131억2,747만4,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주로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인 3,532만1,000원이 증액된 32억7,899만6,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방호구조, 진천소방서의 일반보상금, 청주 동부의 민간이전, 충주소방서의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7%인 29억7,973만8,000원이 감액된 95억5,909만2,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제천소방서, 영동소방서, 음성소방서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존재원은 청주동부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 1억2,000만원, 청주 서부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 1억2,000만원, 진천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 1억2,000만원, 음성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1104쪽 소방안전 핸드북 제작에 대한 내용, 1130쪽 자동 폼 혼합기 및 이동식 고발포기 설치에 대한 세부 설명, 1172쪽 청사 옹벽설치의 시급성, 1254쪽 문서보관함에 대한 내용, 1273쪽 청사담당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소방차량 보강 및 오창파출소 신축 관련 차입금 상환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서장 숙소 임대료가 412만4,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서장님이 숙소를 안 쓰고 있습니까? (…) 세입예산 1083쪽에 서장 숙소.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임대료는 지금 제천소방서, 영동소방서, 증평소방서, 진천소방서가 서장 숙소를 전세금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장들이 월 사용하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그것을…

세입예산이에요. 세입예산.

그러면 서장 숙소를 임대를 했다면 우리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숙소를 누구한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들 도청 관사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살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세입이라니까요.

글쎄, 그것을…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제천·영동·증평·진천소방서가 전세금으로 확보돼서 지금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서장들이 사용하는 것을 임대료를 납입을 받아서 세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다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해서 관사를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서장이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본인한테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낸다!

예.

그런데 그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네다섯 군데 되는데 네다섯 군데가 한 달에 34만3,000원 밖에 안돼요?

제천의 경우에 9만3,750원, 영동도 같습니다. 그리고 증평이 7만2,000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서장님들이 지금 사용하는 숙소를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이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숙소를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2,27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소방관련법을 상당히 많이 위반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폭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당초에 5,250만원 정도로 세입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볼 때 2005년도에 9,7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9,000만원 정도가…

과태료가 그렇게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의 평균치를 본다면…

그래서 증액 계상했다!

그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아서. 그건 저희들이 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평균 잡아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 도내 소방법 관련 위반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소방대상물이 늘어나고 일부는 소방관련법규가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종전보다는 위반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화재진압이나 119구급활동에도 중요하겠지만 소방법 관련에도 사전 예방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1083쪽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이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성격의 이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입니다.

공공예금요?

예.

무슨 공공예금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치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아니 공공예금 이자말고 기타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이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봉급에서 원천징수세라든지 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그 월에 징수해 가지고 그것을 상·하반기 두 번씩을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치돼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잘못하면 거기에 위험소재가 있고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이자는 되도록이면 운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소재가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그것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유용을 한다거나 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본부장님 아까 2006년도에 얼마 수입이 되셨다고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말 현재로 152건에 9,076만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10월달까지가 벌써 9,000만원이 넘었는데 그러면 세입에 더 잡아야 되잖아요? 2개월이 남았고 벌써 내년… 7,520만원 세입 계상을 잡았잖아요? 그죠?

예.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것이 지금 현재 올해 액수를 충분하게 집어넣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아까 최재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 내지는 계도를 통해서 그것이 좀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올해하고 꼭 같이 그 수준을 맞춘다는 것이 조금은 과도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 대비 2,270만원 증감사유가 여기 내용에 보면 신규소방시설 증가 또 소방검사대상물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소방관련법 강화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유예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세입이 더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꼭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계도해야 하는 게 저희들 지도행정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꼭 전년도의 목표액이라기보다는 그때 이루어졌던 액수만큼은 꼭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의 여유분을 갖는 것은 사실상 좀더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지도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데 의미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죠. 맞는데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없으면 더 좋죠.

그렇습니다.

좋은데 여기 내용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증가하고 법이 또 강화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고, 알았습니다.

제천, 영동, 증평, 음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천, 영동, 증평, 진천입니다.

예.

제천서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입니다. 전세.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사 전세가 지금 5,000에 살고 있습니다. 5,000인데 매월 아까 본부장님 보고드렸듯이 매월 세입자가 도 회계과에다 사용료를 냅니다. 그 사용료는 관사별로 다른 것이 면적에 따라서 제천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17평에서 작년에 30평으로 옮겼습니다.

개인이 냅니다.

예.

오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예산서 1092페이지 보면 식당운영 보조 일시사역 및 청사 청소 용역비 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운영 보조 일시인부임이 938만원씩 각 소방서마다 똑같이 돼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각 서의 직할파출소에 일용인부임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출소의 경우에는 일반파출소의 경우 식수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식수인원이 50명이상이 되는 본서 직할파출소의 경우에 일용인부임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만3,500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곱하기 280 해 가지고 938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 소방서마다 전부 보면 똑같아요.

소방서에 한 명씩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식당운영 보조가 전체가 8,442만원인데 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똑같고 소방본부도 938만원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는 사람들이 똑같은가?

1명을 보조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280명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체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280일입니다.

280일?

예.

3만3,500원씩? 그런데 인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3만3,500원에 일이 아니라 28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용인부 1일 단가가 3만3,500원인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각 소방서마다 똑같으냐 이 얘기예요.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 일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씩 쓰는 것을 280명을 1년 동안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마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365일 중에서 280일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80명으로 하루 1일 단가가 3만3,500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280명을…

그런데 이것은 소방서만 쓰는 겁니까?

직할파출소입니다.

직할파출소?

예.

직할파출소면 직할파출소가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세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본서하고 같이 있는 곳이 전부 저희들 통상…

본서하고 같이 있는 데 거기를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나는 전체가 똑같아 가지고 이상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57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선진소방기술 견학이라고 해서 아마 각 도내 의용소방대장들이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장하고 한 사람을 더 해서 대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가는 모양인데 도대체 가서 여기 보니까 무슨 선진소방기술을 배워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충청북도보다 선진소방기술이 우리나라 전국의 어디 더 잘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산출근거가 7만5,500원씩인데 7만5,500원이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를 갔다왔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저희들 국내에서 우수한 예를 들면 한국소방검정공사라든지 우수한 소방시설 제조업체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또 일부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행정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금년에도 갔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갔다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며칠 동안에 332명이 어떻게 나누어서 어디를 갔다오고 또 어디를 갔는데 어디 가서 하루를 자고 오고 어떻게 해서 어디 갔는데 무슨 시설이 있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1박2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에서 산불 난 현장 겸 또 그 주변까지를 갔다가 용인에 있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소방시설에 대한 검정하는 작업에 대한 것들을 전부 또 견학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충북으로 다시 귀사하는 1박2일 코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물론 선진소방을 견학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소방본부장님은 자꾸 따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차원에서 소방대장하고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 그래도 일 잘하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자꾸 소방본부장은 선진소방기술을 배우는데 선진소방기술을 화재 난 데 가서 뭘 배웁니까? 화재 난 데 가서 화재 난 데 가면 불 탄 것뿐이 더 보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571쪽 소방차량 보강에 소형·중형차 9대 구입하는 거 13억3,000만원, 다음 577쪽에 119 구조·구급장비 53종 확충을 21억4,174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하고 또 한가지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따로 분리된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은 순수하게 저희들 도비만 가지고 확보하는 것이고요. 뒤에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과 일부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죠?

예.

그러면 578쪽에 소방항공예산 운영에 부품 구입하는 거, 3억 세워놓은 거요. 그것도 조달방법에 의해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부품에 대해서는 부품 생산하는 곳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해외에서 구입하는 외국제품의 경우에도 조달구매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내자구매와 외자구매가 있는데 그것은 외자구매로 해서 전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파출소 환경개선사업에 청주동부소방서에 올해 1회 추경예산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어떻게 먼젓번 예산에 반영한 게 3,000만원으로 보수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뭔가 계상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요? 노후정도가 심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보수하겠다고 3,000만원을 올렸는데 다시 또 내년도 사업에 6,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30페이지요.

1130이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보수내용을 보면 북문파출소가 1970년도 건축물로 노후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시급한 것은 내부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배수관 공사, 그리고 여직원 숙소 이전, 화장실 환경개선 및 난방 배관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 계상한 이유는 동부소방서로 사용했던 건물해서 본소, 구조대, 파출소, 의무소방대 3층까지 전부 활용을 했었는데 현재 북문파출소 사용 주 생활권이 1층으로 장기적으로 2·3층 운영에는 공공요금 절약과 식당을 1층으로 이전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 건물 노후로 인한 전체 외벽 누수하고 건물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전부 하는 것이 더 추가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수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 쫄딱쫄딱, 조금 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걸 올해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또다시 내년도 이걸 6,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한번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질의도 안 드리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뭐가 필요한 건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짚었고요. 그리고 1172쪽에 보면 청사 옹벽설치를 앙성에 하는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그게 나와있지 않아요.

앙성파출소 옹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거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내용이 뭔가.

그것은 앙성파출소가 2002년도에 해서 2003년 12월 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옹벽공사비용까지가 아닌 순수한 건축물에 대한 것만을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주변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샌드위치판넬 같은 것들을 가지고 부지 경계에 대 놨었는데 그동안에 자꾸 침식되고 하면서 씻겨져 내려가고 또 부지 내에 토사가 인근 사유지에 자꾸 쓸려 내려가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또 안전관리상에도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새로 보수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앙성이 파출소인가요? 파견소인가요?

파출소입니다.

이거 먼젓번에 의회에서 한번 대두됐던 문제 아닙니까?

예?

의회에서 한번 얘기 됐었죠?

그거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의회에서 얘기됐던 데가 어디죠?

제천이 됐었습니다.

그게 제천인가요?

예.

여기 설명자료에 없어 가지고… 이런 사업도 그때 당시 사업하실 때, 2003년도에 완공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옹벽의 경사면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미리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03쪽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천소방서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1년에 화상회의를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한 회의 횟수는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필요할 시에는 본부로 출장을 하지 않고 직원들간에도 그것을 통해서 전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회 이상은 회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서장님들이랑 본부장님이 회의를 하십니까?

그것도 하고 과·계장들이 해야 하는 실무자들 회의도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SNG 차량이 출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촬영되는 것이 본부 상황실로 전부 들어오고 또 서장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각 서에는 그전부터 사업을 하면서 같이 다 해 왔는데 진천소방서의 경우에는 작년에 개소하다보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의 소방청과도 연결이 돼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고가사다리 차량 정비내역을 저번에 자료로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남부파출소에 고가사다리차 46m짜리, 그리고 진천 광혜원파출소에 46m짜리 2개가 구입연도가 1992년도입니다. 여기에 올해 수리된 비용이 충주남부파출소의 경우 118만원이고요. 진천 광혜원파출소가 65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노후장비로 인한 수리비가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내용연수가 12년입니다. 그래서 12년에 비하면 지금 조금 더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차량 구입비가 한 3억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사용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비비용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그것을 적기에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차량에 대한 안전문제나 이런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물론 가끔 사회에서 무리가 야기되는 것이 고가사다리차가 잘 전개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정비하고 노후한 부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계가 가령 내용연수가 12년이라고 해서 13년 되면 완전히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안전상에 무리는 그렇게 일순간에 악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건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2쪽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해서 3,500을 계상하셨는데 7개 소방서하고 영상회의 운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1개소와 4개 군에 있는 파출소하고는 어떻게 화상회의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은 소방서간에만 돼 있고요. 파출소에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보충질의 드렸는데 적어도 군 단위에 중요 파출소하고는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설치가 안 된 한 곳이 어느 서인가요?

진천소방서입니다.

진천도 그렇고 적어도 보은, 옥천, 단양, 괴산 대개 중심파출소에는 같은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통합파견소 청사신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아직도 도내에 의용소방대 공간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용소방대가 있는 곳마다 전부 회의실이나 그것이 구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파견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앞으로 면 단위에 전부 파견소만 숫자상으로 많이 있다고 해도 1인이 근무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출동체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몇개씩의 파견소를 통합하게 되면 거기에 의용소방대도 같이 사용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통합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도 예산이 필요하고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이 몇년 걸릴 건데 그 안에도 중요파출소에는 공간을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적으로 적합하도록 운영에 실질을 기하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582쪽과 589쪽에 자동 폼 혼합기 및 이동식 고발포기 설치 이것을 또 분리해 놨는데 서가 달라서 분리해 놓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각 서별로 두 대씩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가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희들 소방차 중에는 화학차하고 소방펌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류 화재라든가 이런 곳에는 화재진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펌프차에다 이것을 장착을 하면 되면 화학차하고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화학차는 펌프차보다 상당히 고가고 그런데 이것만 장착을 하게 되면 약제만 같이 가지고 다니면 화학차 역할까지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차를 분해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설명서에는 같이 놔도 될 것 같아요. 장소만 세부적으로 놔두면… 그리고 593쪽에 충주소방서 이전부지 매입 및 설계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부지는 그러면 청사부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요?

그것은 충주시 예산입니다.

건물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571쪽 소방차량 보강에 소형펌프차 1대에 1억3,000만원, 중펌프차량 8대에 12억원이 계상됐죠?

예.

본 위원이 듣기로 소방차량이 구입을 할 때 버디라고 하나요? 차량은 기존에 있는 기아나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현대나 큰 자동차의 차량을 구입해와서 구조장비 같은 것을 다시 장착을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차에 대한 버디가 자체 개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돼 있는 화물차량의 버디를 이용을 해서 제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장착하는 중소기업에서 조달로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도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부도가 나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차량에 대한 것을 3자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보증금액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차후 또 계약이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일정치 않고 조달물품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에서 소방차 1대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장비 보강을 해서 장착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끈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하게 되면 납품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품일이 초과되면 그네들이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에게 계속 누적돼 가지고 엄청난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임의로 제작기간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상태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넘었으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이게 충북소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소방의 하나의 맹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도, 소방차를 가지고 와서 구입해 가지고 와서 또 장착하려면 또 가고 이래야 되는 폐단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와 가지고 그런 것 하는 것은 없고요. 그네들이 제작단계에서부터 버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구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완제품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네들이 제작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 고유버디가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자동차회사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버디 하나를 자체 개발을 하려면 적어도 전국의 수천대 이상이 수요가 있어야 버디 개발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소방차량의 구조성능으로 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죠. 그것이 저희들 완전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맹점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는 전보다는 많이 개선돼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업자들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최대한 공사 제작기간에도 계속 출장을 가고 해서 그것에 대한 지체가 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전에 제가 기자로 근무할 때 보니까 소방차량이 어디 멀리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의를 했으니 장착해야 될 장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장착하러 간다고 그래서 소방차량 구입해 가지고 오고 그쪽 중소기업에서 언제 장착을 해 준다니까 그때 가고 그래서 완제품이 아닌 소방차량을 구입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옛날에 뭐 옛날이라고 하면 한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소방차를 정비하고 전문적으로 보수하고 하는 곳이 서울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공사를 할 수 없고 해서 서울까지 끌고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제작단계에서 어떤 것을 붙이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달러가는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을 내줄 때 필요한 사양은 다 사양에 포함시켜 가지고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는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개요에 기간이 2007년 중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차량 구입하는데 6개월도 걸리고 길게는 8개월도 걸리고 이러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정이 701호도 있고 702호도 있습니까?

하나는 쾌속정이고 하나는 전에 말씀하셨던 더 큰 것 그것입니다.

1160쪽 선박공제회비 차이도 701호하고 702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형과 대형이라고 그러나요? 701호를 중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형이죠.

대형과 소형 차이인가요? 1회 공제회비 차이가 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정 701호 정기검사를 5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수수료 관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반선박도 이렇게 정기검사를 받나요?

일반선박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일반선박도 받는다면 선박사업자가 한번 정기검사 받는데 5,000만원씩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과연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소방정에 대한 특수선박이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건지.

제가 일반선박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터득한 것으로 봐서는 선박안전법에서 꼭 소방정만 제외해서 특별규정을 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온 선박들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제5조에 의해서 정기검사는 받는데 선체 상가료라는 게 배를 들어내는 작업일 것 같고요. 주기간 분해, 도장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면 일반사업자들도 사업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금성면 파견소 증축하고 상촌파견소 의용소방대 증축이 있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거기에 집기 같은 것은 어떻게 구입이 되나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기류는 본서에서 필요한 만큼을 준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파견소 증축의 회의실 집기 같은 것을 해 주고 있나요?

예.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의지역에 먼젓번에 의용소방대 회의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식하고 했는데 집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집기가 없어서 그것을 예산요청을 하던데. 문의파출소.

동부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파출소는 건축비만 당초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본서에서 다 해 준다면서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기류를 구입해 가지고…

그럼 예산 섰습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안 섰죠.

추후에 언제 할 겁니까? 올해 준공식 다 끝냈고 다 했는데 봄인가 언제 그때 했는데 저도 참석한 기억이 있는데 사무실 집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래서 본서에서 구입하던 걸 잔액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는 구입을 해줬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집기가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활용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단계니까 거기에서 예산집행잔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리추경 들어갈 건데 정리추경 지금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2월 정리추경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데 언제 또 올해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잔액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집행잔액도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2월말에 예산…

반납하기 전에 저희가 집행해야 하니까요.

지금 전부 다 반납했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금성면 파견소나 앞에 있는 상촌파견소나 사무실 일반회의실만 져주고 집기 구입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갖춰줘야 않느냐 그리고 서장님 그것은 바로 해결됩니까?

일부는 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그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부서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은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며칠 전에 준공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당 한 필지 구입은 못했잖아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구입비를 세우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저희들 여기 내용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주인이 지금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양반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예산 세워줘도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속리산국립공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통합파출소로 지으면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 의용소방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뭔가 반영되도록 서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내속리파출소는 당초에 2007년도에 개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지금 대기소에서 파출소로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 건축비를 확보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공간까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속리파출소가 2007년도에 파출소로…

예, 승격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 소가 파출소로?

예.

그러고 나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중장기계획에서 내속리파출소가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보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행정과장하고 이럴 적에는 2007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들은 걸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파출소를 쓰더라도 의용소방대 공간을 어떻게 걱정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속리대기소를 가보니까 별도로 거기에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축을 하면 어떨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승격이 되면 그때 그걸 증축을 해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증축까지 하고 파출소로 승격되면 낭비가 되니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가설물이라도, 아니면 컨테이너라도 뭐가 되도록 1회 추경에 걱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소방본부장님, 소방정 701호 선박공제회비로 1,900만원이고요. 또 정기검사에 5,000만원인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하는데도 원활하지 않은 소방정을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것보다 앞으로 이걸 매각을 하거나 이럴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예산만 낭비하는 물먹는 하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것을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일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듯이 성능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저희들 소방장비 보강계획을 다시 수정할 때 거기에 참고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고 또 기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완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주소방서장입니다. 거기는 충주소방서가 이전할…

자치단체에 용역비는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요청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렇게 이전하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를 산출한 액수입니다.

예.

소방본부장이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역하는 것은 전문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전문용역업체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이오산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여러 현안업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생명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 소속 직원 모두는 바이오산업의 선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바이오산업추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8페이지입니다. 동북아 바이오산업 메카 조성을 위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2008년까지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송단지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오송신도시 건설 등 배후 지원시설에 중점 투자하고 바이오전시관,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바이오 충북 이미지 확산 및 도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2페이지와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6년부터 2010년 계획기간 중 민자 등을 제외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732억원으로 연평균 146억5,000만원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오송단지 진입로 건설에 186억4,200만원, 바이오박람회 개최에 84억원, 전시컨벤션 건립에 104억원을 투자하고 오송단지의 동북아 바이오산업메카 육성을 위한 배후 지원시설 건설을 위해서 오송신도시 및 제2과학단지 조성에 3억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충북 이미지 확산 및 도민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314억원, 바이오전시관 조성에 36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6억1,941만3,000원으로 당초예산이 203억9,511만3,000원이고 수정예산이 2억2,43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127억1,067만9,000원 대비 62.2%인 79억873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6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예산설명서 1052페이지부터 1057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로서 법적·필수적 경비 12억9,92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7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5억3,586만2,000원 중 일반운영비 3억786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3,27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649만8,000원, 직원 급량비 980만원, 제85회 전국체전 개최 시 채화된 성화불씨 보존을 위한 연료비 86만4,000원, 밀레니엄타운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비 2,40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9,900만원은 오송 바이오페스티벌행사 1,500만원과 제6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경비 8,000만원, 제5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개최비용 6,000만원, 오송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4,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워크숍 개최비용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6,470만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해외투자유치 등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928만원은 기관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법정경비 1,42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402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106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85억6,300만원으로 재료비 200만원은 밀레니엄타운 잡초제거 및 농약구입 경비입니다. BIO KOREA 2007 행사 개최를 위하여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7,638만원은 무인경보관리위탁 등 밀레니엄타운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경비입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0억3,000만원은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 바이오전시관 시설공사비 31억원과 바이오숲 정비 3,000만원,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26억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2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스캐너 등 필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한 사업비와 오송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추가 계상하고 금년 오송단지 진입도로 공사착공을 위해 토지보상비로 계상된 예산 중 일부를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 수당 2,43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포럼 개최비용 6,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국제규모의 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송단지 진입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계상된 23억중 3억원을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은 2007년도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조기 활성화, 첨단의료복합과학단지 오송 유치,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5%인 76억8,443만4,000원이 증액된 203억9,511만3,000원이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225만2,000원, 물건비는 2억4,324만3,000원, 경상이전 24억4,351만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 103억9,34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인 2,225만2,000원이 감액된 12억9,922만1,000원으로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연구개발비 등의 감소로 금년도보다 31%인 2억4,324만3,000원 감액된 5억3,786만2,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제6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 8,000만원, 제5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개최 6,00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4,0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은 금년도보다 82.2%인 24억4,351만2,000원 감액된 5억2,638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바이오 박람회 지원 21억5,000만원 감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351만2,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보다 136.1%인 103억9,344만1,000원 증액된 180억3,165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시설공사 26억원 증액, 바이오숲 정비 3,000만원,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비 126억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 20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2007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바이오산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1063쪽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 1063쪽 바이오숲 정비, 1063쪽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28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운영 경비 및 용역비를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197쪽 경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198쪽 오송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47쪽에 보면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000만원의 예산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도 심포지엄을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하신 결과로 이 예산이 과다하거나 아니면 적다거나 그런 평가는 나왔었습니까?

금년도에 충북대학교 개신문화회관에서 한 1,400명 학계, 대학생, 연구원, 일반청중들 해 가지고 2일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제는 융합 생명공학이라는 주제로 필립 번스타인이라는 외국 분이 기조연설을 했고 거기에 부대행사로 태양생물자원의 미래라든지 또 남극·북극 사진전 이런 부대행사를 병행을 했는데 8,000만원 가지고 예산정산은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행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금년이 5회째인데 이게 유일하게 바이오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 같은 것이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국에 바이오 관련학과 학생들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금년도 행사도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물론 성황리에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금액적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큰 행사거든요. 일부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이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짭짤한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을 보면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에 12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타운 조성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속속 돌출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토지를 과연 어떤 정확한 계획 없이 이렇게 토지를 거액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진척이 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지사님께서도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왕성하게 추진해 보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현재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내년부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간담회라든지 현지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7만4,000평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중간에 아직 사유지로서 미매입한 토지가 5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지 내에 부분 부분이 사유지가 끼어있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을 해야지만 전체 토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어서 부득이 중간 중간에 끼어있는 부분, 그게 1만8,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또 실제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지금의 현상들을 봤을 때 지금 있는 부지에 대한, 또 이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또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하지만 이렇게 부지를, 더군다나 거액을 들여서 자꾸 매입을 한다는 것은, 물론 매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계획이 선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기본방향을 확정을 시켜서 내년도 「아젠다2010」때 도민께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전체 지금 미매입한 부분을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과거에 골프장 하려고 하는 부지는 제척을 해서 다시 규모를 좀 줄이고 이 아랫부분에 미매입한 부분이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매입을 해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물론 그러실텐데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 대책 이런 것을 시급히 마련하셔서 이런 목소리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7쪽 보면 오송단지 국외투자유치 활동 통역비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해외투자유치 활동할 때 통역사들한테 주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면 이분들은 현지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대개 현지에서 채용해서 비용을 주는 겁니다.

투자유치 나갔을 때 투자상담을 할 때 그때 통역비로 현지에 있는 사람 고용해서 통역비를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1060쪽 보면 국외여비에서 올해 4,000만원이 예산이 돼 있고 내년에도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올해 투자유치랑 이거 관련해서 국외여비를 사용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금년도에 7회에 걸쳐서 외국을 다니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2,944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2,9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어느 분들이 다녀오신 겁니까?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도에는 지난 4월에 미국 시카고에서 ‘바이오2006’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2명의 직원이 같이 나가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일본 동경에서 ‘바이오엑스포 JAPAN’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단장님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오송단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스웨덴 외 3개국을 12월에 우리 직원이 복지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나간 적이 있고 또 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해서 5월에 중국 북경이라든지 상해에서 열리는 각종 관련 박람회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지역답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금년도에 총 7회에 걸쳐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생명과학단지 해외투자 유치 해서 500만원씩 들여서 두 분이 2회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해외투자 유치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로 간다는 계획 같은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요?

예.

내년도에는 오송단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두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박람회가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나가서 우리 오송단지 유치를 위해서 부스도 설치를 하고 홍보를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9월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바이오JAPAN’ 행사가 있는데 이게 아시아권에서는 가진 규모가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외투자유치라 그러는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외국인 전용공단에 외국인 업체를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외국에 나갔다 오셔 가지고 투자유치라든가 해외자본유치라든지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외국에 나가서 여러 기업들을 KOTRA하고 합동으로 해서 만나고 또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권유한 바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합동으로 투자유치단을 편성을 해서 미국지역에 투자유치를…

성과는 좀 있습니까?

아직 MOU까지 체결한 단계는 없고요. 몇 군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과 업무랑 지금 바이오추진단의 해외투자 유치랑 했을 때 국제통상과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에서는 우리 오송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보건복지부 내에도 오송사업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도 해외투자유치 파트가 있어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하고 해서 별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투자유치업무가 통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송신도시 및 역세권 개발 벤치마킹 해서 외국 나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데 주로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까?

사업지원과장 강태형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송의 역세권은 유럽 쪽입니다. 유럽에 보면 프랑스나 독일 쪽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는 미국의 피츠버그나 일본 고베나 싱가폴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김법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오면 보고서 같은 게 나옵니까?

예, 보고서가 있습니다. 책자로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 가서 보고 온 거를 지사님께라든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할 그런 자료를 갖고 오고 그러는 거지 책자화 해 가지고 만드는 건 없습니다.

어디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러는 것도 없고요?

과거에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보고서를 받고 그랬는데 그 규정이 좀 바뀌어 가지고 보고서를 취합하고 이러는 거는 일정 기간 이상인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가시니까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지만 어떤 그런 제도상에 그런 게 없으면 지금 성과도 하나도 없고, 그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하나도 없다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성과가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저희들도 똑같은데 지금 외투지역에 대한, 외국인기업 유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군데는 저희들하고 MOU를 Tissuegene (티슈진)이라고 관절염 세포치료제 하는 데하고는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지난 10월에 미국을 갔다가 열다섯 군데의 기업을 방문하고 KOTRA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 충청북도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송지역에 많은 관심은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한 차례 가 가지고 방문을 해서 투자유치가 성사되면 참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더 많은 접촉, 또 그분들이 국내로 와서 현장을 보시고 이러한 절차, 또 저희들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성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일리노이주대학에 식중독균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시약을 만드는, FDA에서 특허를 얻은 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날 방문했는데 충북 오송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일주일 전에 현장 답사하고 큰 관심을 보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이러한 해외 벤치마킹이든 기업유치활동을 할 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해서 작은 성과물이라도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외국의 나라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미국 시카고를 방문하고 벤치마킹하고 내년에는 또 미국에 다른 도시를 방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꼭 한 군데 간 곳을 두 번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에 KOTRA하고 그쪽에서 알선을 해 줍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는데 간 곳을 또 가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다른 정보를 얻고 판단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 데도 또 가고 새로운 곳도 저희들이 개척하고 그럽니다.

글쎄, 저는 갔다 와서 보고서를 왜 쓰냐고 물어보면 일반 사업을 해도 A급, B급, C급 이렇게 가망성이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한 번 더 만나거나 한 번 더 유치작전을 펴면 우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두 번도 만나야 되고 세 번도 만나야 되고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박람회 사업비가 지난해에 26억이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4억5,000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여기 증감사유에 바이오 코리아 통합운영 공동 개최에 따른 사업비 감액예산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총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총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에 바이오하이테크 박람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소요예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바이오 코리아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두 개를 합해서 운영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날 서울에서 협약서도 체결한 바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충청북도하고 무역협회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2008년도에는 우리 오송에 내려와서 바이오코리아 박람회를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대폭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동개최 분담금은 1억5,000인데 그럼 공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도 다 1억5,000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1억5,000씩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스 임대료라든지 기타수입 해서 총 15억 정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익이라든지 손해보는 그런 사항도 같이 공동부담을 세 기관이 같이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는 충북관 설치 운영을 하는데 무역협회도 이렇게 부스를 똑같이 설치합니까?

홍보관은 우리 도만 설치를 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무역협회는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별도로 홍보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사실상 없는 기관이 되겠고요. 우리 도는 바이오를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 육성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오송단지를 홍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송홍보관은 충북관은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59쪽 바이오숲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숲 내 산책로 및 정자, 벤치 등 일제정비하고 두 번째 바이오숲의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지 소독 등 주변을 일제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지금 제시하셨는데 투자계획에는 선정근거는 정자 정비 하나에 이 3,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숲 조성하고 병충해 방지하는데 얼마 안 들겠지만.

그것이 2002년도 엑스포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전혀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조 정자도 있고 벤치도 있고 또 각종 시설물이 있고 한데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주변의 수목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바이오숲으로 조성을 해 놓은 것이 한 4,400평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자 보수라든지 벤치 보수 그리고 수목을 정비하고 산책로의 경계목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숲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정근거는 어느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산책로 및 정자 등 시설물 일제정비 공사비 2,946만5,000원, 부대비가 53만5,000원으로 그냥 계상이 되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서…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그 부분을 전체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로 해서 총괄로 표기를 해 드렸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자 보수라든지 벤치 또 수목 정비, 산책로 경계목 설치라든지 여러 사업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종합을 해서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예산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541쪽에 성화불씨 보존대 연료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제85회 전국체전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시에 백령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성화를 채화해 가지고 개최를 하고 나서 그것을 기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바이오상징탑 바로 옆에 두 군데 성화불씨 두 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불씨를 영구히 보존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에도 전국체전하고 나면 기념성화를 계속 그렇게 보존하고 있나요?

글쎄 전체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시·도에서는 현관 같은 데도 성화불씨를 보존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글쎄 기념도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기념도 좋은데 또 특히 이것이 당초에는 백두산에서 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죠? 제 기억에는 그런데.

예.

사실 백두산에서 채화한 것도 아니고 한데 뚜렷이 그렇게 저희들이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액수를 떠나서요.

위원님 또 걱정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그냥 성화를 저희들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그 기념으로 영원의 불로 남기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또 여기에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들이 다만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자 불꽃 두 개가 있는데 그 크기를 5cm정도로 줄여서 하면 조금 예산을 86만4,000원으로 줄일 수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는 우리 도민들 공감을 얻어서 거기에서 불씨를 영구 보존하는 것으로 밀레니엄타운 내에 별도의 시설을 해 놨었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지사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올해는 5cm로 했으니까 다음해는 줄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세계 올림픽대회도 아니고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한 15, 16년마다 한 번씩 전국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542쪽에 엑스포상징물 유지관리 이것도 유인물이 중복된 것 같고 그죠? 중복됐어요. 저희들 주요설명서에 보면 중복돼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물이 반복 두 장이 들어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봐주시고요. 다음에 546쪽에 오송바이오페스티벌 예산이 1,5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오송바이오페스티벌 행사는 별개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네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심포지엄이라든지 현미경사진전이라든지 실험경연대회라든지 바이오논문·산문전이라든지 네 가지 행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오송바이오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묶어서 우리 도단위에서 홍보물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용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죠?

1,500만원은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제작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오송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 배부하는 것으로 그죠?

오송 각 행사를 할 때 어떠한 애드벌룬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한다든지 또는 통합 포스터를 작성해서 유관기관 관련단체에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을 사실 홍보물 제작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548쪽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사실 충북의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제천에도 거론되고 있고 오송, 오창 또 농업분야에도 저희들 남부 쪽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모든 관련된 것은 이것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은 오송·오창만 나타난 거거든요. 묶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도에서 지난번까지 바이오 관련해서 정책방향이 그쪽 우리 오송을 중심으로 하는 한 개의 축과 또 제천 북부지방에는 한방 쪽으로 해서 한방바이오 쪽 해서 그쪽에 하나의 축이 있고 또 남부3군에는 농업바이오 쪽으로 해서 세 개의 축을 갖고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실험경연대회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또 우리 도가 바이오에 대해서 앞서나가고 있고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개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하는 거라든지 남부에서 하는 그런 것을 전부다 통틀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계속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도내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도내뿐이 아니라 전국대상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551쪽에 저희들 국외여비 사업 필요성에 대한 금년도의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활동 전개라든지 또 견학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번 정도를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내에 외투지역이 조성이 돼 있다는 사실도 여러 기업들한테 홍보를 했고 또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해서 미주지역이라든지 유럽지역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8개정도의 기업들을 방문해서 또 직접 오송단지에 대한 홍보도 전개를 한 바가 있고 그 중에 몇 개 기업은 오송단지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고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 있는 한 개 업체는 현지에까지 와서 한번 방문을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4,000만원인데요. 좋은 활동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53쪽에 바이오박람회 지원 이것이 4억5,000을 계상하셨는데요. 이중에 충북관 설치 운영비 이것이 2억2,000으로 산출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를 하게 되면 코엑스 전체 3,000평 정도 되는 전시장에 각 부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립부스가 있고 그냥 개별부스가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총 20개 부스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독립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홍보관을 별도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충청북도의 바이오에 대한 홍보 그런 전시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연합을 해서 나가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에 상당히 앞서 있고 선점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홍보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개최를 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한국무역협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분야, 홍보분야에 대해서…

한국무역협회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무역협회는 주로 무역 쪽의 일을 하면서 전시 쪽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러한 전시 쪽 업무를 주로 맡으면서 별도 홍보관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산업 쪽에 많은 외국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컨퍼런스를 주로 맡고 있고 그래서 두 기관은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우리 도는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라는 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어떤 생산용지를 분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57쪽에 저희들 시설물 유인경비 위탁 이것이 5,82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을 하셨는데 절약방법은 없는지요. 시설물 경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형태는 전문 경비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두 사람씩 교대로 해서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은 전체 면적도 넓고 우리 사무실도 별도로 있고 또 바이오상징탑이라든지 여러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야간에는 그냥 둘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인경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규직화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일단은 유인경비시스템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적으로는, 비용적으로는 더 절감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잘해야 되지만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낭비 쪽이 아닌가 저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558쪽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시설 공사와 전시컨벤션과의 차이점이 뭔가, 또 전시관 시설 공사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에 전시관은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 당시에 그때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2003년도에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건축하게 되고 그 부분 중에서도 전시관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전시 시설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시관 시설공사를 36억 투입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그런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주요 시설은 학생들의 공연이라든지 예능발표 이런 걸 하기 위한 하나의 1,200석 정도의 극장식 시설이 되겠고요. 컨벤션시설은 회의라든지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럼 전시관시설 36억이요. 이 돈은 바이오교육회관 내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 건가요? 같은 건물 속에?

예, 같은 건물 속에 전시관을 900평 정도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짓는 전시관을 같이, 건축은 교육청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그 건물 내에 어떠한 전시물을 설치하는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3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세운 것은 사용은 어디에 하신 건가요? 2006년도에 당초 5억 세웠던 거요.

당초에 이 전체사업비가 36억인데 금년도에 그게 건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시관은 그 건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바이오 관련 콘텐츠라든지 이런 전시물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이 서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5억만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31억, 이렇게 해서 36억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은 교육문화회관이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 한 것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에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심사를 거쳐서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시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 집행이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 됐는데 내년도에 상설전시관을 짓는다고 36억씩 계상한 것은 시간이 좀 빠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하고 제작, 설치까지 일괄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형태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치까지 전체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공모를 마쳐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설계작업에 들어가고 그동안 건물공사가 될 때까지 설계할 내용대로 시설물 준비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면 내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교육회관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내년 10월로 지금 돼 있습니다.

총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10월까지 저희 전시관도 무리 없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준공하고 우리 전시관은 시간은 조금 갭은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어느 정도 80～90% 정도 돼야지만 이 시설물은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금년도에 5억 세운 것 갖고 용역, 설계 추진하면서 상황을 봐서 내년 1회 추경에 상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시간이 그때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 올리면.

그런데 추경에는 재원문제도 좀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사업을 추진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대부분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추진이라든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내년도에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시컨벤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도에서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현재 수정예산에 9,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성립은 안 됐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오송에 세우기로 했던 전시컨벤션시설은 1,357평 정도로 계획돼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또는 향후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왕에 지으려면 국제행사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시장면적이 3,000평 정도의 규모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이 부분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그 부분은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밀레니엄타운 용역비 6,000을 좀 착각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이 수정에 9,000이 선 거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협약 상 교육청이 건축을 하고 그 건물 안에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는다고 하셨죠?

예, 36억.

36억. 그게 무슨 업무협약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교육청 예산으로 짓고 그 안에 전시관은 도 예산으로 하겠다!

예.

그런데 건물 지은 것도 3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체 건축비는 195억입니다.

그런데 30억씩이나 들여서 전시관을 짓는다 이 얘기예요? 36억을 들여서?

36억은 전시관 건축비는 아니고 내부에…

글쎄, 내부에 전시관비만 36억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저희들 평당 400만원 정도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첨단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 같은 데는 지금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전시관 36억에 들어가는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끝난 다음에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가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엑스포상징물 유지관리비에 600,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됐고 분수대 청소 및 보수비도 증액됐고 밀레니엄타운 내 시설물 보수비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엑스포상징물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엑스포상징물…

상징물이 그 앞에 서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예, 거기에 저녁에는 조명을 켜놓고 있는데 그 등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 갈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할로겐 램프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led형 램프로 하면 수명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형물의 조명 바꾸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명하고 전구 같은 게 계속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상징물 한 1년 유지관리하는데 600만원 들어간다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로겐 램프로 돼 있는 것을 전력도 덜 들어가고 수명이 긴 전자식 led형 램프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정도 더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계속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이러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400만원이 나오고 600만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밀레니엄타운 내 시설물 보수비도 금년에 600에서 600이 증액된 1,200으로 계상을 했고 또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서 숲관리라든지 또 시설물 유지관리가 이외에도 또 있더라고요. 이래서 보수비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비에 전체 약 한 180억 정도가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바이오 밀레니엄타운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하면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밀레니엄타운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밀레니엄타운 현재 시설부지 내에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사유지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126억이 반영돼서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니 글쎄 토지 매입비하고 전시관 하다보니까 그게 한 150억, 160억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 운영비 이런 것인데 이렇게 많이 도비를 투자하면서 밀레니엄타운이 답보상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뭔가 우리 도민들한테 이렇다 하게 내보일 게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고대도 보고말씀 올린 것과 같이 금년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해서 내년도 1월초에 지사님께서 아젠다 2010에서 밀레니엄타운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도민에게 밝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의견도 조율하고 일전에 저희들 실·국장들 또 도정조정위원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안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민들께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안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대를 하고 이렇게 바이오 밀레니엄타운 안에 조그마한 도비라도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껴주시고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컨벤션센터 용역비로 9,00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단 기본구상을 만든 것은 바닥면적을 4,800평정도로 보고 지상2층에 지하2층 정도로 해서 건축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800억이 넘는 사업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00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용역비가 9,000만원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전체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신 거예요.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9,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9,000만원요?

예.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학술용역 원가 계산방법에 의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번에도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3,000평 이상의 전시컨벤션센터를 짓는다 지금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인근 대전에도 한 3,000평 넘는 컨벤션센터가 있습니까?

대전에는 전시장이 3,000평 넘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컨벤션센터도 없고요?

컨벤션센터는 지금 현재 있는데 전시장은 한 1,000평정도…

아니 그러니까 전시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컨벤션센터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3,000평정도 되는 컨벤션센터가 대전에도 있느냐 그 얘기예요.

대전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문가적인 식견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9,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가 이것 의구심 안 듭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전시산업이 새롭게 각광받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에 있는 전시관련시설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코엑스하고 부산에 있는 벡스코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적자상태로 어려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중부권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인근에 행복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앞으로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과장님, 저도 그런 것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 종기가 커야 고름이 많이 나온다고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 충북 청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1,300만이 되는 서울 그렇게 인구 350만이 넘는 부산 이 두 군데 시설 이외에는 전부 다 적자가 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 불과 60만, 70만 되는 데 3,000평이 넘는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런 것을 꼭 9,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해 봐야 되겠느냐, 사전에 한번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우리 도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내지는 여론조사 같은 것을 돈 안 들이고 한번 해 봐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런 것을 돈을 들여서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전시컨벤션 건물이라는 게 단순히 어떠한 경제적인 논리 그것만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하고 전시컨벤션시설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크든 작든 시설물을 확보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자체내부에서 어떠한 그러한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것을 의뢰를 해서 어떠한 경제성이라든지 어떠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 실정에 맞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서 있는 지금 3,000평을 강조를 하시니까 이 3,000평의 건물 시설을 또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하는데는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물론 저희들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또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되짚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예산이 비록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전국체전의 성화를 그래 언제까지 그것을 이것 참 굉장히 물론 느끼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체감의 온도 차이에서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그것을 언제까지 그런 것을 계속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계속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세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꼭 그게 9,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자세한 설명 다섯 가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다섯 개 중에 세 가지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두 가지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것이 밀레니엄타운 토지 매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 수정예산에 경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이 두 가지가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561쪽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 보상 이것이 2007년도에 23억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57호로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지원은 하나도 안 받고 왜 도비로만 100% 23억을 계상하셨는지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과 소관 중에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지 매입비 126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계획면적 중에서 중간중간에 미매입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26필지에 한 1만8,000평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단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매입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는데도 이게 기본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지원과장 강태형입니다. 경상경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조실에서 금년도 12월 목표로 해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 달 정도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용역 발주 자체가 한 달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로 넘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선정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약간에 언론에서 비치는 것과 같이 미지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내년 1월에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어쨌든 저희 오송으로 유치되는 걸 목표를 해서 하기 위해서 불가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송단지 진입로 문제인데요. 죄송합니다. 위치가 잘못 표기가 됐는데요. 이거는 오송단지에서 508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국지도로 표시가 됐습니다. 국지도 57호에서 교차되는 부분에서 단지까지 돼 있는데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업지원과장 강태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은 총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수정예산에 반영한 5,000만원 부분은 주로 CD를 제작해서요. 지금 2단계 용역하는 분야에 인원이 41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국조실에. 그것이 5개 워킹그룹으로 구성돼서 41명인데요.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총괄, 평가 이분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조실 관계관인 의료선진화위원회 이쪽에도 저희가 배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등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좌우지간 저희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소는 다 배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CD제작비 내역으로는 기획, 시나리오, 연출, 조연출 등에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촬영에 1,610만원, 제작에 700만원, 편집에 1,450만원, 그 다음에 성과물 300매를 만드는데 복사비가 24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전시장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컨벤션이라고 해서 회의장 같은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상으로 잡고 있기로는 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5% 좀 넘는 그런 범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투융사심사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밀레니엄타운 사업이라는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비가 50% 증액이 되거나 200억 이상의 사업이 신규로 생겼을 경우에는 물론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관계가 없다 그런 협의를 봐서 그 사항만 개별적으로 투·융자심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유지 당초에 9만4,000평에 대해서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