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5차 본회의행정사무감사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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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정책질의감사 및 강평)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감사기간은 오늘이 그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 피곤함을 잊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 여러분, 의정지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보건소 소관과 농업기술센터소관이 되겠으며, 정책질의 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인당 질의시간 제한시간 10분을 지켜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정책질의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 및 위탁업체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이윤재입니다. 의약담당 김성권 담당은 교육중이라 정홍영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위생민원담당 강동구입니다. 위생지도담당 박기호입니다. 위탁업체대표인 공립광양노인전문병원 이해복 이사장을 대신해서 유재만 이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의원

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목적 및 목표가 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목표가 뭡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목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개년간 우리관내 지역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개보수 또 의료 건강증진 사업등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에 의해서 중점과제를 3개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보건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업무를 위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수가 있고, 자가 건강관리를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점과제가 3개가 선정돼 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건강증진사업하고 노인보건사업,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그 대표적인 건강증진사업이나 노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대표적인 것 한가지씩만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돼서...

정일

강정일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도 이것은 건강증진과 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 계획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해서 2010년까지 우리 관내에 현재 설치된 지소, 진료소를 신축이나 개보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년에 3개소를 선정해서 국도비 지원받은 사업은 대부분 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 하고 우리시비를 부담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개선내용을 보면 증개축 및 개보수 보다는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신축을 해야 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신축은 앞으로 지소나 진료소의 사업 전환이 지금 진료 위주보다는 예방위주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된 지소, 진료소에 찜질방을 설치할라면 현재 면적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현재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개보수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는 개보수 보다는 신축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축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장비 보강을 2010년까지 12억 9,800만원을 장비를 보강할려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해서 지금 보강하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장비구입은 보통 지소나 진료소에 예방사업을 할수 있는 치료기나 예를 들어서 찜질방에서 활용할수 있는 런닝머신, 또 물리치료기 그런 장비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물리치료기, 런닝머신 그것이 장비보강에 해당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구축하고 각종 보건사업에 직접 추진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런닝머신이나 그런 것이?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방위주의 사업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여기에서 장비보강은 제가 알고 있는 장비보강은 각종 검사한다든지, 그런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검사장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우리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현재 몇%나 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약 한 8.7% 정도 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2005년도에 8.4%, 올해 8.7%라고 그 말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노인인구를 위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요. 우리시에서는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 대표적인 것이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찾아가는 보건소, 경로당을 활용한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입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계획에 따른 실천이 가장 주목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원래 기능에는 평생진료기관으로서 질병관리라든지, 예방접종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광양시민, 특히나 연로하신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의 그런 건강증진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또 많이 홍보해서 광양시의 보건의료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예.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입니다.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서 제6조 수탁재산을 관리항목을 보시면 수탁재산을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2005년도에 1억 3,265만원, 금년에 1억 2,461만 7,500원 등 2년동안 2억 5천여만원을 지원해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탁기관을 무시하는 지원으로 보는데 그 지원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원근거는 공립노인요양시설 운영 조례 제4조와 위탁계약서 제5조에 보면 병원운영상 필요할 때는 시가 지원할수 있다는 조항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글쎄 그것을 보면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닐 것은 그 내용을 보면 3,4층, 그리고 2층 병원 리모델링비 그랬는데 제가 며칠전에 현지를 가서 보니까 1층은 아직 리모델링 안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제가 볼때는 2층은 리모델링 했다는 것이 페인트 도색 정도만 깨끗이 해도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적어도 시가 지원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수탁업체가 해야 무방하고 그래야지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지원은 절대로 과다지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 수탁계약서에 시설물 개보수 책임은 수탁자가 담당하도록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현 수탁자에게 본 의원은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99년도에 준공이 돼서 2000년 4월 2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우리시가 최초에 시행착오한 부분이 사실 건축비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비 부담이 9억 6천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합해가지고 그런데 청석의료재단 조해영씨가 건물짓는데 7억 6,500만원도 본인이 부담을 해서 우리시비는 약 2억 정도해서 건물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 시작했을때 우리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했던 시행착오되는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보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의원

가령 수탁업체가 흑자가 발생한다면 그 흑자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서 제7조에 보면 회계 및 결산부분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만약에 이익금이 생겼을때는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조해영씨가 운영을 하고 영신학원에서 4년 8개월동안에 적자가 약 7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현 위탁업체인 자혜의료재단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약 2,200만원이 적자가 났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실지 가서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10월 30일 현재에서 약 5,300만원 돈이 흑자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던지 획기적인 개선이 된 것이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작년에 2,200이 적자고, 금년 현재 5천여만원이 흑자라면 금년말까지는 적어도 7,8천원은 흑자를 기대할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던 지금보다도 마이너스는 없을테니까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고, 본 의원은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몇억의 적자였지만 작년에는 2,200으로 줄었고, 금년에는 이미 5천만원 이상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추후에는 이 시설 때문에 시가 남는 이익금을 재투자하게 돼 있는 조건 때문에 우리시가 이제는 이시간 이후부터는 이 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시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작동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이 부분은 반가운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고 하나 여쭈겠습니다. 우리 병원 입원환자 내역을 봤더니 공립광양노인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결과가 총 93명에서 1명이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석할때는 92명이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93명이 됐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제 또 한분이 나가셔서 다시 92명이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거의 정원이 다 차있는 것으로 보고, 그 중에 우리 광양시민이 45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것은 입원환자중에서 광양시민이 50%가 못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시설이 광양시 수요에 비해서 과다 시설이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건립 당시에 우리 광양시민만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종의 전라남도립의 형태로 시설이 건립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지역을 제한해서 받을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죠? 이게 그러면 광양시민이 아니고, 전라남도민, 대한민국 국민 다 수용할수 있다면은 그러면 관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작년, 금년에 지원했던 돈도 같이 전남도비와 국비가 같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 2억 몇천만원 전부다 광양시가 부담했거든요. 왜 우리는 의무를 다하면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예산확보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주장하실라 그러면 앞으로 비단 이 시설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설이라도 우리광양 시민이 아닌 폭넓은 도나 국가 차원의 어떤 도민이나 국민들을 수용한다면 그러면 도비나 국비도 같이 운영비 지원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지금 노인병원에 관해서는 건립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비는 일체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도 지원받을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따라야 될 부분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경과, 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의 진료과목을 개설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만 현 수탁자의 수탁이유에는 아직까지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공중보건의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의사가 세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분은 원장님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지금 한국병원에 근무했던 김동진 외과원장님이 지금 총괄 책임을 진료부분에서 맡고 계시고요. 공보의는 저희들이 두사람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것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가 수탁자와 계약할 때 전문의를 쓰게 돼 있는 것이지, 반드시 공중보건의를 쓰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항상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충원되지 못했던 이유가 공중보건의 확보를 못해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중보건의가 없다면 일반 의사가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기능이 정상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인병원이 운영이 잘 되면 흑자가 나면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전문의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챙겨주셔야지 너무 수탁자 입장에서 변호하듯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무를 이행할라고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안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적자가 나 있는 상태고, 정상궤도에는 한 1년 밖에 안됩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금년부터서 5천 몇백 흑자가 났으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런 역할을 잘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특히 병원 보유장비 중에서 가장 고가장비인 CT촬영기하고 보행불능자 입용장비 두 개 봤는데 두 개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작동 못하고, 하나는 무용지물인데 그 중에 하나 보행불능자 입욕장비 가지고 와서 아예 못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의회 보고자료에 보니까 그 시설은 이번에 옥곡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개소되면은 거기서 활용토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금년에 개소하는데 그것을 활용할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저희들이 가서 했는데 이미 시설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 시설로서는 지금 자동목욕기를 배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장애인복지관도 저희들이 가서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은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관리전환하는 방안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물어봤냐하면 작년 의회보고때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곡시설에 쓸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이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 보고 말씀이 그때를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었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옥곡노인병원시설에 쓸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방사선과 전문의가 근무하던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는 CT촬영 건수가 55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근무 안할때부터 소위 말하면 공중보건의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2005년 5월 1일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찾는 건수가 불과 15건, 그리고 금년 2006년에는 12월까지 32건밖에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가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몇 년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운영하지 못하는 우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선과 전문의 공보의를 확보못했다 그 말씀이시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일부분 있지마는 사실 2004년까지는 자혜의료재단이 우리들병원과 같이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에는 103건, 2002년에는 124건 이렇게 실적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우리들병원과 완전히 독립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병원에 입소된 93명의 환자분들한테 CT촬영을 하는데는 지장이 별 없고, 또 다만, 진단 방사선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정에 관한 규칙 3조에 보면 주1회 이상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주근무는 안하더라도, 주1회 와서 근무를 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노신

박노신의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지난번에 해 왔던 그 기준에 보면 한 120~30건 정도는 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공중보건의 있었으면 그런데 없는 지금 금년 상태는 현재 32건이니까 앞으로 한달쯤 더 본다 한다하더라도 40건 이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었으면 적어도 130~40건 이상 촬영해서 이익을 봤을 것인데 없는 결과는 40건 이내로 이용 못한다는 말이죠. 지금은 촬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공중보건의가 없다하더라도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된 기사가 지금 어느 병원에서 판독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순천한국병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그러면 그것이 다소 경비가 든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완할라고 그러면 찍을수 있는 것이니까 고가 장비가 있으니까 굳이 찍어서 계속 거기서 판독의뢰하면 되는데 판독의뢰도 귀찮아서 안해 버리니까 금년에 40건도 못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고, 103건씩 했을때는 그 인근에 있는 우리들병원의 환자, 또 효사랑병원의 환자, 우리 공립병원의 환자들이 다 촬영을 했기 때문에 103건이라는 건수가 나왔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32건, 70건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립병원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노신

박노신의원

과장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그 쪽을 담당이라고 보호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이 이 CT작동기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순천에다가 판독의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일 불편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CT촬영기가 작동될수 있도록 전남도에 협조요청하셔서 공보의가 빨리 오실수 있도록 도와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은퇴해 계신 의사님이라도 모셔서 일반의사라도 지켜주시도록 성의껏 그 업무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 도에다가 공보의 배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전문병원이 이시간 이시각부터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선다니까 의회에서 다시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신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박노신 의원님께서 신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각도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에 지금 현재 환자들에게 밀린 진료비가 7천만원이 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밀린 환자비 관계는 위탁업체가 왔으니까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아마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청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한테 본인부담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7천만원 밀려있다는데 예를 들어 우리시가 7천만원 밀린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우리시하고는 밀린 것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무관하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징수하는 부분은 위탁업체가 책임지는...

경식

서경식의원

이 부분이 이번에 수탁업체가 지금 현재 발생한 부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발생돼 있었어요. 이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방역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도 방역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한겨울입니다. 모기가 많다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방역을 1년에 과연 몇차례나 하고, 또 방역업체가 몇군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방역부분은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광양시에 모범음식점이 90개가 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2006년도의 모범음식점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예산이 2,520만원으로 예산확보가 돼 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지급은 1,262만 8천원을 했는데 하반기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도 며칠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는 언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하반기는 상수도 요금이 책정이 돼서 부가가 되면 세정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해서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내년 1월달에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지어놓고...

돈구

이돈구의원

원인행위를 사고이월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금년내 집행을 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최대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문방구가 광양시 관내에 63개 정도가 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이곳에는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생들을 상대로해서 라면이나 우동, 김밥, 이런 간식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문방구는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위생점검이나 지도점검이 잘 안되고 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도 하과장 소관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잘 안되고 있죠? 이것은 허가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여름철 되면 언론에 많이 보도된바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이질성 병균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한 오염의 원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모범음식점도 1년에 두 번인가 확인하도록 돼 있죠? 순회를 하면서 적정여부를?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좀 위생점검을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을 하게 되면 우리지역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행을 할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사실 직원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손길이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성수철 설, 추석때에 연 2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점검을 했고요. 108개 정도해서 점검을 했고, 앞으로는 위생점검을 할때 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아무튼 이런데가 위생사각지대라는 것은 같은 공감을 하고 있죠? 특히 24시 편의점 같은데 이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정현완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조금전에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에 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음식점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광양시 대중음식점이 식당, 가든, 산장해서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반음식점이 2,020개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2,020개 중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된 장소가 90개이고, 그러면 이런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고 누가 선정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선정지정 절차는 민원인이 매년 1회씩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광양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다가 부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의가 되면 위원회 및 행정이 합동을 해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안한지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몇사람이나 구성돼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분들은 전부 식품에 관련된 분들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나중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심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지?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그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도 중요한데 본 의원이 많은 도시를 가보고, 특히 음식점을 가봤을때 느끼는 것이 그 지역이나 지방, 도시의 이미지는 식당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가겠지마는 본 의원이 선정을 할때는 최소한도 그 음식의 질, 가격, 위생사항, 위생사항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주방이나 식탁, 제복, 신발장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이나 접대 직원 모든 분들의 친절도가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광양은 예부터 광양고유의 전통 음식맛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광양은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고유의 맛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고, 또 현대 식당이나 모든 사업체가 같은 공통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이들이 모두가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제대로 돼 줘야 될 것같다. 대충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여섯가지, 일곱가지 이상이 제대로 갖춰져야만이 모범음식점으로서 선정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2,000개 이상의 식당중에 90개의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됐다면 이 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긍지를 갖고 식당운영을 해야 되고, 또 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과 혜택을 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를 가볼때 모범음식점 운영은 그 시 군의 위상을 높인다해서 함평 같은 경우에는 함평나비축제를 군수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식당이 나와서 출연할수 있는 사람은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90개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간판이라든지, 내부보다도 외부에 그런 것을 음식점이라는 현판을 붙여놔야만이 소비자들도 보고 안심하고 먹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석에서 지적을 하거나 보건행정과에도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거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선정이 된 이후에 지도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도 신청중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은 22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13군데밖에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돼 있고요. 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사실 1년동안은 위생감시가 면제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청, 관련기관, 또 시민단체에 지정업소 명단을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제대로 모범업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일단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으로도 한번더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립노인요양병원 아래에 장례예식장이 있지 않아요? 그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4대 의회때도 이 부분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장례예식장이 그동안에 우리 성황 장례예식장, 중마동에 3군데 있는데 거기 생기기 이전에는 상당히 우리 장례문화에 일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입구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좋은 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한달이면 3,4건 밖에 운영이 안된답니다. 앞으로 임대계약 체결한 부분이 2007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이 끝나면 아마 거기에 들어올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계속 우리들병원에서 현재 임대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병원과도 계속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례예식장이 유치되지 않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명완의원

우리들병원 쪽에 가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노인요양전문병원인데 그 아래에서 정말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됐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어찌됐던 내년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장례예식장은 그 곳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치를 바꾸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광양시에 보건기관이 22개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는 4명 내지 14명이 근무를 하고 진료소는 공무원 1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4명 내지 14명이 근무하는 곳이 진료소 한곳만큼도 이용률이 안되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곳이나 또 법적으로 이미 설치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일탈한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셔서 질좋은 보건서비스가 되도록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하고 같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무슨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법에가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소 운영규정에 보면 인구 500인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14개소 중에서 유일하게 옥룡이 세군데가 돼 있는데 500인 미만에 미달된데가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인력이 줄게되면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옥곡에 생기는 노인요양시설하고요. 거기도 의료시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진료소하고 통폐합하는 방향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않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노인병원에 CT촬영기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우리 광양시 재산으로 돼 있어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구입할때는 국비로 구입을 했지마는....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CT촬영기 같은 것도 촬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여러장 촬영해서 서울 큰 병원에 갈 때 우리가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영상촬영해가지고 컴퓨터로 그쪽으로 보내 주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시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CT촬영을 할수 있고, 또 활용도도 높이고, 고가장비인데 한달에 몇건 이렇게 촬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 산하인지 모르겠는데 광양시내 산부인과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중마동에 2개소만 있고, 광양읍에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우리 부인병하고 상당히 직결이 되고, 출산장려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산부인과를 운영이 안된다면 시비라도 보조를 해 줘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 여성들의 부인병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종교시설운영하는 매점에서 각종 음식물 재료 같은 것을 판매를 합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에 허가를 맡고 하는 것이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종교...

석영

장석영의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구매시설, 거기에 보면 두부도 팔고 이렇게 등등 하는데 그 부분은 인허가 관계, 위생처리 관계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종교시설도 이런 것을 할때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과 방역업체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중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경식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나순례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정숙 진료검사담당입니다. 에이원대표 김민수입니다. 대진방역대표 김채연입니다. 한려항만대표를 대신하여 이종윤씨가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방역공사대표 강영순입니다. 국성관리공사대표 정순난입니다. 광산개발대표 장인호입니다. 신영대표 김명관입니다. 그린도시환경대표 우동표입니다. 백운환경대표 이경근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입니다. 각종 암 발생 및 관리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2페이지를 보면 각종 암 발생 현황을 보면서 우리시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질문예방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2페이지를 보면 암발생 통계를 5년전인 2001년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암발생 통계구축이 2001년도 이후 2002년부터 미구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중앙 암등록본부인 국립암센터에서 전국지역 암센터 자료 및 건강보험공단.....

순애

정순애의원

아니 2001년도 것을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암발생 통계구축한 것이 암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그 중앙등록본부에서 지역암센터 자료하고 보험공단 자료에 의해서 구축됐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할 때 암치료기관의 진료비 보험청구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후부터 통계구축이 시작돼서 1년간 시행되므로 그렇게....

순애

정순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4년마다 통계자료가 내려오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암이 걸렸다 그러면 6개월만 살다가 가신 분도 있고, 2년, 3년, 4년, 연수가 가야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4년만에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모든 행정이 5년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너무나 뒤늦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제가 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암발생 통계자료 구축과 자체 예방프로그램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통계 발표만 기다리고 2001년 통계자료에 각종 암예방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암통계 4년마다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양시 보건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들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 그래 왜 없냐 하니까 통계자료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 관내에 각종 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발생통계가 없기 때문에 늘었다. 줄어든다는 그런 데이터는 제가 제시할수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암발생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발생통계가 없기 때문에 암발생 예방을 할수 없다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암의 발생원인을 보면 전반적으로 흡연 30%, 만성간염 18%, 식이 30%, 80%가 개인의 식생활 습관과 관련되어 있고요, 기타로는 유전이나 음주, 환경오염, 방사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통인자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발생통계가 없다고 해서 전국이나 우리시가 발생 예방사업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그러면요. 제가 암 통계 자료를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저에게 보내준 것이고, 다음에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저에게는 2001년도 것을 줬는데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제가 통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폐암이 419명에서 2005년도에는 66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암은 2002년도에 451명이었습니다. 451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616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암은 1,402명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636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혈병은 160명에서 173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피부암은 31명에서 2005년도에 4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질환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볼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2001년도 자료만 있고, 이것은 없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고요. 화순 전남대병원에도 질의를 했고, 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이 자료를 제출받을수 있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암에 관련돼서 진단을 할때도 그 분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암 확정자로는 제출할수 없다고 저희가 그래서....

순애

정순애의원

아니 어디에 제출하는 것 아니고, 이것을....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순애

정순애의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받았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 데이터가 암확진자로 할 수가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원래 등록통계는 지역암센터하고 중앙 암센터인 국립암등록 본부인 국립암센터에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암 확진자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암과 관련돼서 진단을 하거나 암과 관련해서 진료를 받았을때 모든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애

정순애의원

그러면 암으로 판정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확진자가 아니라고요.

순애

정순애의원

예를 들어서 저것은 병원이나 다른데서 통계낸 것이다 하면 그것이 더 보건소에서는 더 옳은 것 아닙니까? 암이 이미 확정돼 버린 사람보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통계를 내서 미리 예방하고 또 암이 걸린 사람은 우리 국가정책사업도 암에 대한 보조를 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4년후에 나오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자료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듯이 암으로 인하여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아주 심각한 실정을 잘 아시죠? 특히 우리 광양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암발생률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암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순애

정순애의원

그런데 선천적인 것은 어쩔수 없지만 후천적인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식생활 개선과 음식, 또 운동 그런 것에서 고칠수 있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순애

정순애의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보건소에서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암 예방운동....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집중운동....

순애

정순애의원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금연사업같은 것도 잘 실행되고 있고, 비만클리닉 그런 것도 제가 찾아가는 보건소에 목적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보건소의 목적은요. 저희가 도농복합 지역인데요. 농어촌 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인 여성분들과 노인분들의 질환을 조기 발견해서 그 분들을 방문간호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예. 그러죠. 지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6년간 시행해 왔는데요. 반복된 검진과 진료, 물리치료 여러 가지 보건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그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대책이 세워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그러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순애

정순애의원

지금 현재 실시했던 프로그램보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면단위 하고 다 돌아보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우리 찾아가는 보건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좀 바꿔져야 된다. 물론 잘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인원수 채우는데 명단 넣어 갖고 가는데 급급하다는 그런 말도 들은 기억이 있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소에서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하지만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암환자들이 지금 통계도 내고,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알아봐서 암환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환자들을 찾아가는 보건소에서 환자들이 일반시민들 있는데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분들을 찾아가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후천적인 것은 예방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소에서 그 가족이 암에 걸렸으면 프로그램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교육시켜 가족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그 환자에 대해서 찾아왔을때 보다 찾아가는 안정적인 말 한마디라도 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 찾아가는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확진된 분에게 암치료비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재가 암환자수가 35명인데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가족들부터 실시하고요. 또 동시에 식이조절이라든지, 환자통증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제안대로 찾아가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후천적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해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후천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신경써 주시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에서 2-1, 81페이지를 보면 국도비가 암에 대한 우리가 국도비가 다 반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신청하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반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암환자가 우리 광양시에 상당히 많은데 어찌 한 사람도 신고를 안해서 국도비가 다 반환했답니까? 물론 거기에 적임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적인 암을 다 받을수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우리가 지역에서 내는 건강보험을 6만원 이하고, 직장에는 5만원 이하고 물론 위암이라 든지 자궁경부암, 폐암 등 종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술하는 사람이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 사업비가요. 국도비만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남대 여수병원에서 그러면 저희 주위에서 제가 어떤 모임들을 많이 가다보면 갑상선암이 2005년도부터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만권에서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우리 광양만권에 전국에 갑상선암 환자중에 27%가 광양만권에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여기는 갑상선암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는 지원이 안되더라도 우리시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갑상선암 환자들 지금 데이터도 잘 안나왔지 않아요. 그런데 급속도로 갑상선암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들을 가서 봐도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갑상선암은 초기에 발견하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쓰셔서 갑상선암 환자들 데이터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의원님께서 국도비 반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암치료비 지원사업을 받을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도비 반환에 지원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그 액수가 남은 것인데요.

순애

정순애의원

아니 옆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표기가 집행잔액인데요. 지원자는 많거든요.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충분히 안내가 돼 있어서 지원자는 많은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침에 의해서 의료수급자 전체 암종에 대해서 하고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5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도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예산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부득이 이 부분이 현안문제가 된다면 자체사업비를 세워서 해야할 부분이고요.

순애

정순애의원

예. 2007년도 예산에 암예방과 관련하여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한 386만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조금 더...

순애

정순애의원

너무 적습니다. 다음 추경때요. 더 갑상선암이랑 데이터가 충분히 갖춰져가지고 추경때 좀더 구축하셔서 정말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물론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암 예방에 대해서 추경에 좀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방역대책 마련에 치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잘 모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작년까지 상당히 방역부분에 많은 민원도 발생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통해서....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이 방역문제는 매년 지적이 돼 왔고, 지금까지 거론이 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파리나, 모기, 기생충이 여름에 많이 발생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기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지만 지금 보면 모기, 파리가 가을인 요즘도 주위에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원인이 과연 우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어디서 원인이 생기는지 혹시 파악해 본적은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발생한 것은 이상기온변화에 의해서 겨울철에도 온도가 고온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동기인 동절기에도 관내 공동주택단지 정화조, 지하실, 하수구는 물론 목욕장 시설 정화조, 하수구 등 월동 모기 서식지 위주로 집중 실시하도록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그런데 방역비가 더 들더라도 예산을 더 세우세요.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더 세우더라도 개인정화조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정화조에서 99%가 거기서 생깁니다. 지금 모기 발생이, 지금도 정화조를 열어보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여름이 지나면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그런데다가 방역을 해서 근본적인 서식지를 죽여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밖으로만 방역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다른 약을 투입하더라도 그런데서 먼저 발생지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의원님의 생각과 동의해서 저희들도 월동기 방역을 서식처인 정화조, 지하실, 하수구, 목욕장 시설 정화조, 하수구 중심으로 할려고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지금은 과장님 그 부분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중마동이나 광양읍이나 이런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직방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마는 생활오수나 이런 것이, 지금도 직방류 안되고 서식처가 자꾸 제가 반복을 합니다마는 가정집에 아파트 정화조 여기니까 그런데를 열어서, 안열고 겉만 방역하면 뭣할 것입니까? 한번이라도 체험해 봤어요. 과장님? 말로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그러니까 그런데를 정확하게 앞으로 짚어서 좀 정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그 부분이 의원님 생각과 동감한다고 이미 답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말이?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꼭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신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예.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에 중점과제로 선정된 것이 있죠? 세가지?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먼저 첫 번째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분야별로 금연교육 실시, 영양 및 비만 체조실시, 절주사업 실시, 운동사업, 스트레스 관리 등 실시를 통해서 일반 시민이 의료취약 계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노인인구가 우리시 인구에 8.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노인보건사업의 중요도를 생각하여서 노인의 치아관리를 위해서 노인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노인 의치보철 사업,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독거노인 한방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모자보건사업을 위해서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등록하여 건강검진 등 또 임산부 철분제 지급,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산전 산후 관리와 영유아의 성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클리닉 실시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또 출산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이렇게 중점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과제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이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우리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위한 의료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수요와 공급이 충족되고 있는데 농어촌 의료지역은 상당히 소외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여덟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취약지역인 동지역, 읍지역, 면지역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의료사각지대 방치인 도시 빈민층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빈민층...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동 지역 도시빈민 취약지역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서 그 인력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 주요질병별 유병률 중에서 치주질환과 전염병의 비율이 전남이나 전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염병의 비율이 전남이나 전국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여기서 뭣을 이야기 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가을철 열병 질환인 쯔쯔가무스증에 의해서 전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것도 있고 결핵이나 성병도 해당되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이런 결핵이나 성병, 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병들이 지금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쯔쯔가무스증 전국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광양시에서도 환자발생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특히 많이 발생했던 옥곡면 그 마을 중심으로 예방을 위해서 앓았던 분들을 홍보도우미로 사용하고요. 또 기피제 실시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쯔쯔가무스병만 아니고 결핵이나 성병인 부분도 신경을 쓰시란 그 말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결핵환자는 엑스레이 조기발견을 통해서 관리하여서 투약 및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치주질환 같은 경우에도 전국이나 전남에 비교해서 약간 높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치주질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물론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교육을 하고 있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그런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것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아손상 그런 예방을 위해서 사전 점검을 받는 비율이 0.4%에 불과해요. 즉 말하면 아프면 병원에 오고, 아프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아프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치과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행사실시를 하는데 보면은 여성, 어린이 비만교실이라든지,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운영은 하는데 구강에 관한 보건사업은 하나도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수가 있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을 통해서 구강보건교육과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질병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내년부터는 검진 및 어린이를 위한 불소대도포 실시와 스켈링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게 치주질환 예방사업의 선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실시하여 치주질환률을 떨어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작년도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3,017만 5천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집행은 10월 현재 1천만원 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사업명들이 여성, 어린이 비만교실, 노인건강증진 이런 모든 사업들에 이러한 예산을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이렇게 적게한 이유가 뭡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이유는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을 원래 다른 지역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이 포기하는 관계로 저희 지역에 오게 됨으로 해서 한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9월부터 실시해서 잔액이고요. 또 우리가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되는 시기가 연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 집중되는 관계로 그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한 인터뷰를 해서 행사실시보상금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하는 홍보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그 내용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을 보내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계속해서 한번 제작하면 몇 년이나 사용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1년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러면 또 내용을 바꾸고 홍보물도 바꾸고 그렇게 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홍보물은 잘 나가고 어떤 홍보물은 효과가 있다고 그런 것은 대충 아시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광양시가 전국보다도 비율이 높은 전염병이라든지, 치주질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5대 사망원인이 뭡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제가 데이터는 준비를 안했는데요. 암,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폐암, 위암, 신장질환, 또 운수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공통된 질환이 뇌혈관 질환인데 뇌혈관 질환은 겨울에도 많이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의 주요 5대 사망원인을 확실히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좀더 잘 챙겨가지고 사망원인들이 프로테이지가 좀 낮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신문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질환별 진료실적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지역이 인구 대비 진료건수로 보면 모든 지역이 100% 이상이 진료를 하고 이용률이 높은데 광영동하고 금호동만 유독 1.6%의 시민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소 활동 같은 것을 빠지지 않게끔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광양시내 여성건강을 위해서 산부인과 육성방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신문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수성

김수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호 농정담당입니다. 이상호 농사담당입니다. 송재부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공승기 수출유통담당입니다. 김원종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종호 축산담당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먼저 광풍비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풍비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에 설립해서 95년도부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비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로 인해서 백운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피해의식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도 제기를 했었고, 또 그 지역 해당의원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이전 또는 매입을 해 줄 것을 강조를 했었고, 건의도 한바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도 아무런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금년에도 이전비라고 볼수 있는 4억 9,800만원의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얼마를 하고 또 2007년도에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관되는 업무가 있어가지고 본 이전업무가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사전 환경성하고 재해영향성 검토가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21일날 일반광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를 거쳐서 협의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도시관리결정이 됐더라도 일반광장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이 사업에 착수되면 우리가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수 있는데 그 이전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협의매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우선 협의매수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예산은 금년도에 4억 8천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내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을 하고 해서 3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약 전체적인 예산은 8억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금년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지구로 고시 승인이 됐다 그런 얘기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만이 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야만이 감정평가를 해서 인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하던지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만 해 놨다고 해서 무방비한 그런 사항으로 있으면 또 여러해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대한 시설지구로 고시가 됐으니까 지금 확정은 됐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확정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기에 이런 일들이 이뤄질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의매수는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광장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일단은 광풍산업은 개인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고 고시가 된다하더라도 협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13,4억을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시에서 2006년도에 4억 9,800, 2007년도에 3억, 그렇다 보면 약 7억 9,8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협의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충족할만한 그러한 예산확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 예산은 그전에 인수 당시에 약 6억 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광풍비료를 하고 있는 업주가 다른데 이전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할라면 약 40억이 드는데 시에서 적어도 절반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이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어떻게 됐던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면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한 악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이전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 정말 쾌적한 그러한 환경으로 관광객들을 접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를 취급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학교는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3개 학교, 고등학교 7개 학교해서 48개교입니다. 그 외에 유치원이 14개소가 있고, 어린이집이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164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164개소에 예산적으로 봐서는 27억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 급식 식재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중에서 도비가 8억 3,600, 시비가 19억 5,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급품목은 친환경농산물 종류가 몇 개가 되며, 대표적인 것이 우리 광양시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종류중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공급할수 있는 그런 품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품목은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가지수가...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학교 급식재료로 공급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체는 다 충족되지는 않지마는 일부 재배농가를 통해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식품은 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 가공식품은 우리시에서 공급합니까? 안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가공은 지금 하반기부터 일부 가공식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육류외에는 별로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공급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 중 광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어떤 학교에 몇 개나 납품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납품을 할때 학교에서 수요요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달라집니다마는 정확한 품목 가지수는 우리시에서 순수히 들어가는 가지수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 학교 급식품 납품업체 모집공고를 할때에 지금 자격기준을 어디다가 두냐면은 전체가 순천과 광양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업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몇 개 학교중에서는 우리 광양에 고등학교로 보면 백운고등학교 외에는 전체 이런 농산물을 순천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과연 이런 것을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각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서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27억 8,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학교급식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광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을 받으면 우리 농촌에도 어떻게 보면 소득을 올릴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경제도 활성화 될수 있는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지원과에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이러한 모집공고를 할때에 한번쯤 문제가 있으면 학교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받도록 협의를 해 주는 것이 행정에 추진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제가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나치게 학교에 대해서 광양농산물을 강요를 해가지고 식단을 못짜겠다하는 영양사들의 항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시비가 70% 이상 들어가니까 식재료에 대해서는 70%이상을 우리 관내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하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공문도 내보내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몇%나 되냐고 질의를 하셨고, 우리 농산물 사용비율을 높이라고 해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47%정도 우리 농산물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83%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이것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등한시 하거나 노력을 게을리 했다거나 그렇게는 안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지금 몇 개 학교 납품업체 모집공고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백운고등학교에만 사업장은 광양시 관내에 소재를 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고, 기타 학교는 광양시 및 순천지역, 또는 순천지역 및 광양지역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납품되는 것들이 꼭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재배방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곡류, 채소류, 과일류, 콩, 녹두나물, 두부, 달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광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을수 있도록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광양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도 있고, 또 계절별로, 시기별로, 연중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돈구

이돈구의원

물론 전체 다하게 되면 수요를을 충족 못시켜 줄란지는 모르지마는 단, 백운고등학교만 순천지역이 아닌 광양지역으로 제한을 했다는데서 정말 좋은 일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 학교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벼재배용 맞춤비료를 우리시에서 시비를 70%, 지역농협에서 30% 이렇게 부담해서 농가에 무상공급을 하고 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농촌으로서는 좋은 사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바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서는 30%를 부담했던 우리 지역농협에서 부담을 할수 없다라는 어떤 선포식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농협의 대의원이나 또는 조직장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지역농협에서 30%를 부담 못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100% 무상공급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30%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공공비축용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매년 수매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농협에서 전부다 수매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 마저도 거부하겠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돼 있는지, 또 왜 일련의 과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했을때 우리 농민들의 원성이나 또는 여기에 대한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과의 불협화음으로 비쳐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공비축 미곡 잔량을 사지 않겠다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타 시군 의회나 여러 가지 보면 농협 본연의 업무를 등한이 한다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그것을 매입을 할수도 없는 일이고 그 문제는 차츰 농협과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농협에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맞춤형 비료 문제는 아직 어떤 것도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30%를 지원하던 사항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농림사업이 자부담이 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육묘용 상토하고 맞춤형 비료를 지금 자담을 20%씩 부담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보다 투자되는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차후에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맞춤형 비료를 밑거름하고 이삭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거름을 대부분 시용을 하는데 이삭거름은 시용을 안한 경우가 있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거름을 주문 안한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하고 우리 농민들 의견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방침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대안 자체가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는지를 여기에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마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공직자들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20% 내지 30%의 자부담을 시켜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것을 결자해지원칙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만약에 거기에 상대쪽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지, 왜 30% 부담을 우리 농민들한테 시키냐하는 이야기를 우리 농민들이 알게 되면 엄청난 여론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봉강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추와 복분자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이 아닌 김휘석 기술센터소장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것이 돼서 마음적으로 부담이 됩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강지역의 특색사업으로 재배하고 있는 부추가 지금 첫 수확을 하고 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또 따라서 부추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백운산 토종복분자를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지금 면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같이 동감하십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우리시 농정부분에서 정말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소장님께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이 사실은 농가소득 사업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세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성공할수 있는 사업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사무소에서는 조직기능이 취약해서 지속적인 사업확장과 기술지도가 따르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감하시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당연히 농업부분에 총괄책임을 지고 행정을 하시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와 산림과, 기술보급과에 사업별로 분담을 해서 적극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작할때도 성공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또 미쳐 각 과에서 챙겨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에 찾아가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는 성공단계에 들어있고, 이번에 출하한 것이 평당 만원 이상씩 나왔다니까 성공률이 비쳐지고, 복분자의 경우도 여러 가지로 애를 태우고 있는데 다행히 신청 농가가 목표에서 한 8헥타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분위기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일 어렵게 느끼고 있는 육묘에 대해서 최근에 면장에게 내가 책임지고 육묘를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봉강면에서 소득사업으로 면단위에서 처음으로 이런 단추는 끼었으니까 그 다음 단추부터서는 이러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맡아서 지금 이러한 사업을 확장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러한 부추나 복분자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분자는 아직까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부추는 젊은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런 것들이 소득사업으로 잘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꿔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고 있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강건너 불보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농업지원과는 농업지원과대로 자기 소관이 아니다라고 핑퐁을 치고, 산림과는 산림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핑퐁을 치고, 또 면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지도를 못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일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그래 내년도 사업에도 토종 복분자를 묘목을 분양을 하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제반 기술지도랄지 또는 자금 지원들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에 부딪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때 과연 우리 농업의 5개년 계획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세워졌는지 이해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않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서는 면사무소에서는 모든 기술력이나 자금력이나 또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뒤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나 산림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전담을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이런 소득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봉강에서 시작한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면에서 2건이나 짊어지고 나올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또 뭐랄까요. 그런 일은 차분히 해야 되는데 우리 면장이 너무 서두르는 면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제 부추는 처음부터 성공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작목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최고 전문가를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했던 작목이고, 복분자는 다소 염려를 했지마는 처음부터 저는 성공할수 있다고 그렇게 힘을 보태줬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육묘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포장을 늘려 샀고, 시설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가 가지고 있는 포장에서 제가 책임지고 필요한 묘목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 예산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어떤 생각으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저는 육묘과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묘목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보급과 포장을 이용해서, 또 시설을 이용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육묘는 언제든지 해 주겠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일본 와이타현에 1촌1품에 우리 벤치마킹을 하셨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또 우리 공직자도 많이 가고, 사회단체도 많이 가고, 또 농업인도 많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바로 이런 것들이 1촌1품의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어제 노조 자유게시판에 보면 어떤 문자로 내용이 들어왔냐하면 물론 이것은 우리 시민이 글을 올렸는지, 또는 우리 공직자가 올렸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확인할수 없습니다마는 “농촌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는 중단하여야 합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농촌은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30년 후에는 농로포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광양시를 대표하는 의원님, 동네의원 계시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놨습니다. 정말 이 글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물론 농업이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라고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산업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것을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는데 우리 농업을 상대로하는 농업지원과나 산림과나 기술보급과에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잘돼서 성공적인, 또는 경쟁력이 있는, 또는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와 감독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드시 성공적으로 일 끝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신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현완 의원님 신문하세요.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광양시 농업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농업지원과 업무량도 많고 사업도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담당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됐고, 또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 하고 축산농가 방역에 관한 건, 그 다음에 조건 분리지역 확대 적용에 관한 사항, 곡물건조기 보급 시책부분하고, 매실 지리적 표시와 특구지역 지정 육묘에 관한 사항, 대충 다섯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광양시에 곡물건조기 주로 미백 위주의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곡물건조기 지원 예산이 년중 2006년도 얼마 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1억 4,065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몇 대를 보급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19대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보급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건조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의해가지고 지급공급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좀 참고를 해 주실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곡물건조기 보유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총 69대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2004년부터 2006년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한 부분이 69대이고, 그 이전부터 공급한 내용을 합하면 187대가 있습니다. 지금 분포를 보면 일부 지역에 너무 편중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수가 있습니다. 경지면적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공급이 돼 있는 곳이 나오는데 이제 세풍지역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많기는 하지마는 다른 지역하고 경지면적이 유사한데 비해서 36대나 공급이 돼 있어요. 그 외의 면단위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는 부분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도작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현재 바로 논에서 콤바인 타작을 해가지고 산물벼 RPC로 바로 처리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곡물건조기가 유형별로는 틀립니다. 36석, 46석, 48석 이렇게 여러 규모면으로 다르기는 한데 최소한도 경지면적이 많지 않은 마을에는 한개 아니면 두개면은 전량 처리를 일주일내에 충분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수도작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 그 다음에 RPC를 통한 산물벼 수매를 앞으로 확대해 가는 부분, 한대가 곡물건조 처리 용량을 따져볼때 거의 개인화 돼 갈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현재 공급돼 있는 상태를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심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왔다손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챙겨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건조기가 경지면적도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가 어느 대농가냐, 소농가냐, 가령 광양 세풍같은데는 아마 대농가가 많은 곳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면에 경지면적이 적더라도 경작하는 1농가가 경작하는 경지면적이 많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48석 한대 같으면 1회에 걸쳐서 콤바인 가마니로 200개 정도가 넘어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 일곱마지기에서 열마지기 정도 짓는 분량을 1회에 건조해 낼수 있습니다. 그것을 타이밍을 온도를 50도 미만을 하더라도 10시간 미만이면 다 처리해 낼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농가 일지라도 그 사람 경지면적과 수확량을 적산을 해 보면 처리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48석 곡물건조기 한대면은 지금 면단위에 한 마을에 한대 아니면 두 대면은 수확기가 빨라야 열흘 이내로 되고, 늦으면 어떤 경우는 보름, 한달까지 갑니다. 그런 수확기를 감안해 본다면 곡물건조기의 기능역할이 상당히 막대하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자가용으로는 곤란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분리 지역 확대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우리 광양시 조건분리지역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게 2004년부터 조건분리지역 직불제가 시작이 됐는데 2004년에 우리시에서는 4개면에 7리 459헥타에 1억 8,200이 지급이 됐고, 2005년도에는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2개 리가 더, 4개 면에 9개 리가 확대가 돼 가지고 1억 6,500이 지급이 됐고, 2006년도 현재는 7개 읍면으로 해서 19개 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96헥타에 약 3억 6천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우리 농사의 형태가 자꾸 바뀌어 가고 있고, 전업농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이렇게 해 가기 때문에 현재 영세 농업지역이나 영세 농가에게 지원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건분리지역을 선정받는 기준을 보면 경지정리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경사도가 얼마나 급하냐 이런 상태를 감안을 해서 조건분리지역을 선정하는데 광양시를 보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총 19개리에 52개 마을로 책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52개 마을 이외에 조건분리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 같은 경우가 초남, 사곡, 죽림, 이 3개 지역에 9개 마을로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봉강이나 옥룡같은데가 조건분리지역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봉강은 부저, 조령에 한해서 옥룡은 동곡, 율촌 2개리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압 같은 경우도 표기상으로만 돼 있는데 고사리 지역 이후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지역에도 경지정리된 면적이나 경사도를 놓고 볼때 전체의 면적을 놓고 볼때 제대로 농림부에서 적용을 못받고 있다는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건분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별 지원사항을 보면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조건분리지역 해당 지목이 무엇 무엇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밭하고 과수원하고 초지입니다. 이것은 지목에 상관없이 밭이나 과수원, 초지로 이용되면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바로 그점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전, 답, 임, 산 이렇게 해서 농경지로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전, 답, 임, 산이 불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논에 옛날에는 미맥 위주로 했지마는 지금 거기 모든 고소득 작목이 심어져 있고, 과수가 심어져 있고, 또한 임이나 산이라 하더라도 채소재배 적지라면은 채소를 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목에 특정 농작물이 아니고 고루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시가 나름대로 국유지 이외에는 거의가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과수원화 돼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여건과 사정을 놓고 볼때 광양시는 조건분리지역으로 지원혜택을 충분히 받을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해당 실무자들은 현지 사항을 엄밀히 파악을 해서 차년도부터는 더 확대 적용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오지개발 특별법 기준에 의해서 오지면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지라든지 경사도를 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경지정리가 아니고, 전체 면적에 대한 경지률이 22% 미만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꾸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광양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수출물류센터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프케이에스 3사하고 원협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주체는 어디인가요? 원협이 주체가 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주체라고 하기는 뭐하고 당초는 알프가 선정과정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원협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체다 아니다 논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예. 일단 공동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분률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는 나중 따져보기로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두가지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현재 2006년, 2005년, 2004년 년도별 실적을 내 주시면 더 좋지마는 현재 연중 처리하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수출물량을 수출물류센터를 통해서 수출한 물량은 2004년도에 287톤이고, 지난해에는 720톤이었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는 493톤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작년에 비해서 절반 조금 6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출이 안되는 이유로서 광양항이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수출대상국이 일본인데 일본 엔화에 대한 수입을 안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수입산을 값싼 중국으로 많이 돌리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중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취급물량은 대충 전체 물량에 몇% 정도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한 10% 정도...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취급물 종류는 몇가지나 되는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광양에서 나는 것은 작년까지 파프리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방울토마토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현황을 들어보고 담당부서에도 확인을 한 결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광양시 농산물을 제대로 지어서 농산물을 국내 내수를 충족을 시키고 소득을 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농사도 글로벌시대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캐나다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전남 농산물이 수출물류센터를 경유해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을 하고, 거대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방금 보고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물량이라면 사실상 오픈했지마는 폐업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출물류센터를 지을때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도 나가봤지마는 제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문했냐 앞으로 우리 물류센터를 이용하던, 다른 채널로 수출을 하던, 지금까지는 국내 한국인들 기호에 맞는 농사를 지어왔지마는 장차 우리가 수출에다가 눈을 돌릴려고 보면 해외소비자의 패턴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엄밀히 조사를 해서 그 기호에 맞는 농법을 앞으로 지도해 가야될 것이다. 제가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국내에서 필요로 한 농산물 하고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 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무조건 크면 좋아라 합니다.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크면 좋아라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캐나다에 배 수출을 해 보지마는 거기서 필요로 하는 크기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같은 경우를 우리가 일본에 수출을 할라고 했을때 일본에서 매실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메보시종 남고만 집중적으로 생산해 준다면 얼마든지 수입해 가겠소라고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각 국가별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광양농업이 제대로 갈라면은 수출에 눈을 돌려야 하고, 수출에 눈을 돌릴라면은 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사를 지어서 우리 농산물수출물류센타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와 운영적인 부분에서 병행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수출물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기 정현완 의원님을 비롯해서 4대의회에서 염려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양항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또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 상승이라든지, 또 수출 중국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원인이 발생이 돼 가지고 수출이 저조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학교급식 식재료 관계를 집하를 하고 선별하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연중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전남농협 호박연합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뜻 브랜드를 해서 내일 첫 출하식을 거기서 합니다. 전남 전체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용률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금년에 광양시 단감 수출연구회 위주로 해서 광양시 단감생산 농가들이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수출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수입회사라든지 업자라든지 그 분들이 선별기준이 너무 까다로와가지고 그 물량을 소화를 해 내지 못하고 그 물량을 다른 시군에서 대체를 해가지고 수출을 시킨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릴랍니다. 우리 축산에 대한 방역부분이 있는데 현재 광양시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연중 예산이 얼마나 돼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9,870만원 정도...

현완

정현완의원

그 중 약품대하고 인건비하고 비율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정확하게 비율을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역 예산 중에서 약품대가 약 2,600정도, 나머지 부분이 인건비가 약 7,000여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맞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방역 형태를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읍면별로 방재단이 22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직이.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농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주로 어떤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소, 돼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품 대금으로 2,600만원 정도 산정이 됐는데 약품 구입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구입된 약품을 방금 이야기한 몇가지 가축이외에는 어떻게 약품을 처리합니까? 그냥 개인에게 공급을 합니까? 공동방역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공동방역도 있지마는 그 농가에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부분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집행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다가 재원을 내려보내서 거기서 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읍면에 일괄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광양시 전체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개면 지역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예산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강 같은 경우를 봤을때 봉강에 전체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마는 두개 지역에 방역한 사항을 방역자들에게 집행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사람이 6일간에 걸쳐서 방역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12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12만 5천원을 6일로 환산하고 3명으로 환산하니까 돈이 1인당 얼마가 나오냐 하면 하루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인건비가 16만 8,750원입니다. 또 한사람은 18만 7,500원, 1일 방역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옥룡면 같은 경우는 농가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공동방재를 3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9월 20일, 10월 18일, 10월 15일 이렇게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또 방역시기가 제대로 맞는지도 의문시 되고 일단 3일간에 걸쳐서 9명이 방역을 했는데 방역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제1방역단, 2방역단, 3방역단이 있는데 제1방역단은 한 사람이 하루 10만 5,800원이 지급됐고, 2방역단은 한 사람이 하루 17만원, 3방역단은 9만 7,500원, 이런 형태로 인건비가 하루 방역비가 지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 농가별, 지역별, 그 다음에 시기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조류독감이나 소 브루셀라 이런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역은 예비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지원이 각 1억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약품이라든지, 방역실시하는 사항이라든지, 실시하는 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제대로 챙겨보지 않으면 너무 행정이 지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 계시면, 업무가 100% 파악이 안돼서 정확한 답변은 안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먼저 방역일수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동방역의 날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일 단가는 농가별로 저희들이 한 농가하는데 2,500원씩을 주기 때문에 농가가 많으면 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방역 약품이나 인건비를 농가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각 읍이나 면 단위에서 방역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구성된 방역단들이 실시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농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급 기준이 방역단에 몇농가를 했냐, 500농가 한 방역단하고 100농가 한 방역단 하고 지급액이 같을수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농가별 2,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랍니다. 매실지리적 표시하고 특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지금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실하면 우리 광양시 농가소득 작목 1호로 부상할 정도로 농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매실 묘목 한주에 2,3천원하고, 그 이전에는 5백원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는 매실묘목 한주가 5천, 6천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매실이 현실적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즉 실시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오늘날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광양매실을 제대로 국내외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행정적, 예산적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실 지리적 표시라든지, 특구지역을 지정받아서 법적 규제완화를 하고 민자유치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두가지 사항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추진경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지리적 표시제는 내년 1월까지 용역이 돼가지고 있고요. 거기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특구 지정 관계는 내년 10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0%, 특구지정 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옛날에는 특구지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던 것은 과업지시가 시장, 군수가 해당 부에 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역사에서 시군과의 계약 여하에 따라서 특구지역으로 지정받는데까지의 역할을 해 줄수 있는 광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업지시가 신청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청후에 어떤 보완사항이 떨어질지, 얼마나 많은 업무량이 보완지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가가지고 현재 용역사로 하여금 보완이 안된다 그러면 또다시 용역을 줘야 할 그런 사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결과를 봐가지고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용역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정후에 관련공무원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역상품만 받아가지고 또 시장님이 두 번 고생할 것이 아니라, 재원이 조금더 들더라도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의장님.

수성

김수성의장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534톤을 수출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공산품 포함해서 농산물만....

그리고 이 표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1억 494만 3천원이 적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산품이 90%이상 수출을 우리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절대 적자가 아니에요.

지난번 광남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장금상선 회사가 우리 물류센터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보도된 것이 잘못 보도됐다 그 말입니까?

그 다음에는 운영주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주체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에 11명이 들어가서 롯데삼강하고 알프케이에스하고 두 회사를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금력이나 모든 조직력은 훨씬 롯데삼강이 점수를 많이 받을수 있었지만 열한사람들의 의견이 롯데삼강보다는 오히려 알프케이에스가 본 업무가 자기들이 수출업무를 주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수출 주업무를 취급하는 그 회사에 선정하는 것이 우리 지역농민들이나 또는 수출물류센터의 기능을 봐서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알프케이에스에게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생각할때는 롯데삼강은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취지와는 다소 어긋난다라는 그런 취지로 알프케이에스를 했는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 전부다 원예협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현완 의원께서 질문을 드렸을때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심의선정 위원으로 들어갔을때 원예조합은 하나의 농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물류센터의 운영은 알프케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알프케이에스가 아닌 원예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알프케이에서는 수출물량이 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상주하는 인력은 빠져나가고 수시로 수출업무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왔다갔다하고 수출업무는 하고 있고, 다만 원협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급식 식재료라든지 이런 부분....

돈구

이돈구의원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당시에 수출물류센터 운영관리 계획서에 알프케이에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원예조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가 점수를 매기는 점수내용에가 관내에 농민들이 생산한 조직수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산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알프케이에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원협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것으로 하고 롯데삼강은 그러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도 충분한 물량확보나 운영을 할수 있지마는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진월농협하고 컨소시엄하고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시에서 협약을 할때에 광양시장과 광양원예조합 김영배하고 밑에가 제일 하단에가 장금상선, 지금 알프케이에스에서 오셨어요?

수성

김수성의장

들어오시라고 해요.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당시에는 현재 의장으로 계시는 김수성 의원님하고 정용성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세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동컨소시엄 협약이라는 것이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하는 문제는 같은 을간의 협약이고 그 시는 갑의 위치고, 을은 알프케이에스하고 원협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것이 보기에는 오해를 사게 돼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돈구

이돈구의원

이 계획서에는 원예조합하고 한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선정위원들한테 할때에도 원예조합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면 문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분으로 생각하면 원예조합은 숫자로 굳이 표기를 한다 그러면 20%정도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80%는 알프케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위원들은 다 공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협약을 하면서 어째서 이성웅하고 김영배하고 둘이 계약을 하고, 지금 알프케이에서는 세사람중에 가장 밑으로 계약이 돼 있는지, 마치 이것을 보면 원예조합을 주기 위한 우리 행정의 사전 협작이 돼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사업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가 판단하면 알프케이에스만 표기가 돼 있는데 공동협약이 돼 있으면 같이 표기를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프케이에스 장광석 대표님 오셨습니까?

동료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 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왜 물류센터를 알프케이에스에서 운영하지 않고 원예조합에다가 넘겼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알프케이에스는 손을 떼고 여기에서 종전에 했던 방울토마토만 하고 사실은 수출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행정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는 사실상 떨어져 나가고 다른 회사하고 원예조합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만 말씀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저도 선정위원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물류센터 운영주체를 선정할 때 제가 선정위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운영관리 계획서랑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전부다 설명도 하셨고, 그런데 왜 계약을 하실때에는 김영배라는 원예조합장은 그 당시에 입회하고 모든 수출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 운반만 해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주계약자가 김영배씨로 되고, 우리 사장님은 밑으로 내려왔냐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봐서는 사장님이 원예조합을 주기 위해서 가장을 쓰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받은 것으로 된 것 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순위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 농업지원과에서 어떤 이유로 원예조합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나 모든 여기에 보면 선정통지도 알프케이에스 장사장한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사장하고 우리 광양시장하고 계약이 돼야 되는데 왜 원예조합장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이것을 했냐. 즉 이 선정을 할때는 모든 주도권을 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몇차례 와서 설명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것이에요.

오해가 아니죠. 그 당시에 자금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진월농협과 우리 원예농협하고 대립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때는 진월농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조직력도 많이 장악돼 있고, 또는 농산물도 많이 재배하고 그랬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프케이에스에다가 점수를 많이 준 것은 여기에는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물류학 전문가가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랬을때는 우리 장사장이 일본에 수출농산물 수출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하고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왜 그런 것을 미안하다고 이야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작이 돼가지고 협작이라 미안합니다마는 협약이 돼가지고 사실은 내가 하지마는 원예조합 너희들이 주 책임을 지고 하고 나는 일본으로 수출전담만 할란다 이런 식으로 됐는지 어떻게 됐냐 그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확인하고 하나만 간단히 물으면 지금 물류센터에 원예조합하고 우리 알프케이에스하고 또 어디서 합니까?

세군데라는데요.

지금 사실상 사장님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일본으로 가는 직항로만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방울토마토만 하지 사실상 운영주체에서는 떨어져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대해서 알프케이에스 사장님은 여러 얘기 마시고, 지금 알프케이에스가 1년에 일본에 농산물을 톤수로 계산하면 몇톤이나 연중 수출을 합니까?

3,000톤을 수출하는데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경유하는 농산물은 몇톤 입니까?

아니요. 제가 묻는 말은 지금 3,000톤 수출을 한다고 하셨지 않아요?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경유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몇톤이냐 이 말이요.

나머지 2,900톤은 마산항을 이용합니까? 부산항을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알프케이에스가 광양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참여한 자체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산지가 없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수출하고 알프케이에스가 수출하는 물량이 전부 얼마인데 광양 농산물수출물류센터로 수출할수 있는 물량이 얼마다는 것을 파악 안하시고 광양의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운영주체에 참여하신게 잘못이다 이 말이요. 제 말 맞습니까? 맞죠?

장명완 의원님 신문하세요.

장명완의원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중복되지 않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파프리카 보조선별기를 1억 1,25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파프리카는 우리 광양시에서 한톤도 생산 안되고 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러면 파프리카 선별기를 시설해 주는 것은 결국 우리 농산물수출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한 것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1억 1,250만원인데 당초에 수출센터에도 파프리카 선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 이번에 1억 1,250만원은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선별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억 1,250이 아니고 7월까지는 타시군 물량이 있어가지고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프리카 선별기를 추가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선별기 시스템을 보완을 했습니다. 2천만원 들여가지고...

장명완의원

증설했다 그 말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의원

좋아요. 그러면 9,250만원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파프리카 물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울토마토하고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선별라인을 보완하고, 완숙토마토 선별기를 하나 들일려고 지금 계약을 해 놨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 당초에는 1억 1,250만원은 파프리카 보조선별기라든가 이쪽에다가 할라고 했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 지금 9,250만원은 부기를 바꾸지 않고 결국 완숙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기 위해 선별기를 사겠다 그 말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예산서상 부기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장명완의원

부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자의 변경승인까지 받아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장명완의원

변경을 그렇게 다 했어요? 9,250만원을?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의원

사전 승인을 다 받았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것은 다시 다 확인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광양시에서 도비, 시비, 또 시비 자체적으로해서 수출농가에다가 간접물류비 해서 약 11%를 지원해 주고 있죠? 담당계장이 말씀해도 됩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수출센터를 운영하면 그렇게 됩니다.

장명완의원

공승기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간접물류비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죠? 그래서 11%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전년 대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물량이, 혹시 우리 시에서 농산물 수출품 중에서 금년도에 단감을 한번이나 수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어요?

단감을 수출 못한 이유가 뭡니가?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옥룡, 옥곡, 진상 해가지고 46농가에서 20톤 정도 수출 할 계획이었습니다.

장명완의원

간단하게 어째서 수출을 못했다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수출업체하고 농가하고 너무 시각차가 컸습니다. 수출업체에서 와서 선별하는데....

장명완의원

규격품이 안 나왔다 이거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좋습니다. 우리시에 단감 생산식지 면적은 622헥타입니다. 그리고 연간 4,794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톤도 수출이 안됐다 하는 것, 그것도 규격품이 없어서 그랬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인근 순천시에는 2005년도에 80톤을 수출했고, 2006년도에는 42톤 수출했습니다. 하동군에는 2005년도에 138톤을 수출했고, 2006년도에는 150톤을 수출했습니다. 옥곡시장에서 감파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간 4,794톤이 과잉 생산돼가지고 감이 정말 판로가 문젭니다. 생산농가들은 감을 팔지 못해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촌로들이 약 7,8백미터를 양쪽에 도로를 점령해서 감을 팔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나옵니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양쪽으로 그런데 제값도 못받고 정말 감 몇 개 팔고, 한접, 두접, 몇박스 팔라고 촌에 직접 생산농가들이 나와서 지금 12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톤도 수출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규격품이 생산 안됐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순천시나 하동군이나 규격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보면 수출 단감 생산농가의 친환경 자재지원, 또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에 대한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자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농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톤도 수출을 못했다는 것은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뭣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단감은 주로 동남아로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규격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출하는 물량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C급입니다. 작은 것, 작은 것을 하는데 그것이 상품이 균일하고 땟깔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수출업체하고 시각차가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규격품이 안나왔다 이런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선별하는데 한 50%를 가려냈습니다.

장명완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나와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까다롭게 한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과잉 생산되는 감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농가를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규격품이 생산될수 있도록 지도와 경영하는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단지에다가 밤도 많은 양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농가들에게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서 단감생산 농가에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에다가는 수출규격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을.... 순천은 40톤하고, 하동은 150톤 했는데 우리는 한톤도 못했다는 것을 수출센터가 여기 있고, 우리가 수출농가에 지원해 주면서 그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그래서 초기부터 쭉 수출 참여농가를 초기부터 수확이후에 까지 일관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생각할때는 단감도 과잉생산되고, 우리시가 4,700여톤이 생산되고 있는 수출농가들에 대해서는 민간적 자본보조를 하든 해서 특별하게 영농지도나 기술보급을 해서 규격에 맞은 감을 우리가 그 농가 일부를 지정해서 또 자본보조해서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과장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수출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파종에서부터 나가는 시간까지 지속적, 계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금년에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수확할 무렵에 가서 알맞은 것만 골라서 하다보니까 한국에서 감은 큰 것을 원하고, 동남아 나간 것은 작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시장에서 큰 것이 규격품이고, 국내시장에다가 맞추면은 큰 것만 생산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서로 안 맞아서 그랬는데 어쨌던 그 양이 10톤 내지 20톤 밖에 안됐기 때문에 센터 차원에서는 검토해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수출농업은 취향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고 유동성 있게 변한다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완의원

충분히 농가들을 설득시키고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본보조해서라도 정말 과잉생산되고 있는 이 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즉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경작을 하고 있는 단감재배 농가를 샘플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꼭 수출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금상선에 항만물류과하고 전남도가 얼마 지원하죠? 15억인가 돼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한 지원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어쨌던 7,8억 돼요. 농산물수출물류센터는 참석하신 우리 부시장께서도 도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만물류과를 통해서 장금상선에 보조하는게 우리가 10억 가까이 됩니다. 시비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장금상선에 보조를 중지를 하고, 한일 직항로 주2항차 가는 것을 취소를 하던지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자동차는 전부 몇 대 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탑차는 5톤짜리 한대 있고, 나머지는 원협차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것 지금 보험 제대로 들어가고, 원협에서 운영하죠? 아까 이돈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확실히 우리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서 광풍산업에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 다시 해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다. 협의를 해서 안되면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적법절차가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20억이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번에 완숙토마토 선별기에다가 9,25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완숙토마토 선별기가 완숙토마토 선별기입니까? 칼라 선별기 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만 해서 9천이 아니고, 두가지입니다. 방울토마토 선별기....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이것 농산물물류센터에 설치하는 건데 완숙토마토 선별기 입니까? 칼라 선별기 입니까? 그것을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완숙토마토가 2,800이고요.....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완숙토마토 선별기입니까? 칼라 선별기 입니까? 이 말이에요. 완숙토마토 선별기는 글자 그대로 다 익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선별하는 것을 완숙토마토 선별기고, 칼라선별기는 많이 익은 것, 안익은 것을 선별기가 골라내요.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완숙토마토 선별기....

수성

김수성의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비료, 농협이 만일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집행부에다가 정책질의를 하는 이 마당에 2007년도 예산은 맞춤형 비료 70%만 시가 계산했죠? 농가가 필요한 70%, 비료 예산이....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50% 했고, 지금까지는....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2007년도 예산에...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2007년도 예산에 50%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농협에 30%, 나머지 20%는 어디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자부담할 계획인데, 농협에 30% 부담 안한다 그러는데 만일 그것이 현실로 될 경우에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 3,4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나 농협,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하고 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소장하고 부시장, 농업지원과장, 시지부장, 전체 농협장들하고 빠른 시일내에 한번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서 이렇게 안이 나왔다는 것을 의회에 알려 주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또 편성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료 구입 못한다는 얘기 나오면 되겠어요? 어떤게 맞습니까? 어떻게요? 지금 정식으로 농협시지부나 회원 조합에서 광양시장 앞으로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시 사무감사 정책질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 현실이냐는 것을 대안을 내 주시라 이 말이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요. 방송실에 남해 마늘박물관 보여줘 봐요. 박물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매실박물과 언제 만듭니까? 마늘은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산지가 경남 남해, 전남 고흥, 경북 의성, 전남 신안, 전남 무안 이렇게 돼 있는데, 매실은 하동에 좀 있고, 광양입니다. 딱 한군데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담양에 죽세공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매실 박물관은 언제 만들 것이요. 대안을 이야기 해 보세요. 광양하면 매실, 매실하면 광양인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오가는 얘기가 축제도 다 줄이고, 매실축제 하나로만 가자는 얘기로 돼 있어요. 저기는 표도 팔더라고요. 언제 할 것이요. 주무과장으로서는 대안이 없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우리 의회에서는 저기를 갔다 왔어요. 사진 다 찍어오고, 빠른 시일내에 담당, 과장, 센터소장, 최소한 세사람은 담양 죽세공박물관하고, 남해에 있는 마늘박물관하고를 하루면 두군데를 다 갔다 올수 있어요.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 2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서 주시고, 증언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새해 영농설계 교관 교육으로 여섯명 담당중 3개 담당이 불출석계를 제출하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한 기술보급과 3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명구 기술지원담당입니다. 강승규 경영상담담당입니다. 김영배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시기전에 우리 의원님들 부탁입니다. 오늘 일정 이대로 가면 또 8시, 9시까지 갑니다. 박노신 의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시간 아끼겠습니다. 짧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진실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금년에 11억 2,600여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기존 30평인 종합검정실을 82평으로 확장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노신

박노신의원

왜 그렇게 했는가 짧게 확장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 이유는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함에 따라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검정신청수가 급속히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을 가지고는 너무나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ICP기라는 종합검정기기를 가지고 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가 들어올라면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7개 분석을 하는데 17개를 분석할 그런 기기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우리시가 다른 시와 달리 맞춤비료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2년내지 3년내에 다시 검정을 해가지고 또 비료를 다시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야되는 그런 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30평을 82평으로 늘려서 전남에서 제일가는 검정실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억 5천 예산확보 해가지고 토양 종합검정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ICP기를 확보할라고 1억 5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서 내년 것을 보니까 전남에서도 도비가 1억이 내시돼 있더군요. 이제 문제는 이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검정 인력 확보와 교육연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관심있는 농민들이 벌써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정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농업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사 한명하고 상용, 일용하고 두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정확도를 기하고 그럴라면 최소한도 기능직이나 상용, 일용 각각 한명 정도는 더 보강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농업인들한테 확실한 검정 내용들을 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목적을 이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인원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사 한명과 상근인력 한명이 이 일을 소화할수 없다고 보는 것은 본 의원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관심있는 광양시 모든 농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이 부분은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 못한다면 부서내 인원을 재조정해서라도 여기 인원이 차질없이 작동돼서 체계적인 과학영농기반을 확립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이 반드시 차질없이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제가 마지막 묻는 말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서내 인원이라도 해서 이 검정실이 정상 작동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친환경쪽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품질쌀 생산 이것이 우리 쌀에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몇 개 광양에서 재배를 하고 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작은 것 까지 하면 7가지가 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 방송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다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쪽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7가지 지금 현재 고품질쌀 생산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것은 우리 시비가 내정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많은 면적을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목표는 세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초가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에 왕우렁이 농법을 가지고 농약을 전혀 하지 않고 하는 농법을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내년에는 친환경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미비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것 전부 낭비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7가지를 했다는데 정말 인증을 받은 것은 몇 개고, 안받은 것은 몇 개고 전부 현재 이런 돈들이 들어간 것이 낭비 아닙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 점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입니다. 내년 감사가 아니고 올해 감사입니다.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원된 것이 친환경에만 지원된 것이 아니고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이런데가....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된 부분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지, 내년 이야기를 하지말고 올해 이야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왜 내년 이야기를 들먹입니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원금액을 정말 농촌에 조금도 하자가 없게끔 써 주시고, 앞으로 모든 파악을 잘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신문하실 분, 정현완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기술보급과가 해야 할 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교육과 시범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죠? 영농기술을?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영농기술을 제때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사님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년중 교육을 얼마나 받습니까? 타기관으로부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지도사당 연간 20여일 정도는 도나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주로 어떤 내용들로 교육을 이수하는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담당 부서별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사도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씩 가서 연찬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한 기술을 익혀가지고 와서 실제로 현장에서 축산이나 과수나 수도작이나 각 분야별로 기술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기술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센터내에 지도사님들이 직접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또 초빙강사를 모셔와서 기술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친환경대학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형태로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외래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강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해영농 설계 교육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자체 강사를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필요한 그런 교육만큼은 외래 강사를 불러다가 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본 의원의 의견이라면 앞으로 우리 광양시 영농교육에 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구태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신영농교육을 보급하는 것은 여러 목적을 달성을 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을 하고, 또는 그런 기술을 공급해서 농가소득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하고, 조금전에 농업지원과에서 언급된 바가 있지마는 앞으로의 우리 광양시 영농기술 보급은 국내 수요자들, 국내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국가에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받아온 교육을 현지에다가 공급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우리가 영농지도사님이 센터내에 근무하신 분들, 그리고 읍면에 현지에 배치돼 있는 상담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마는 광양시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적, 예산적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에 못지 않는 중요한 것은 바로 영농기술 보급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두개 물어볼랍니다. 우리 과수, 특히 밤산에 해충 유하등을 시범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몇군데나 하고 있는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밤산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기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과수 해충유하등 설치해서 그래서 그 면적은 5헥타, 개소당 1헥타씩 그렇게 해서 주로 매실 재배하는 지역으로 해서 해충 유하등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대상 작목이 매실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주로 매실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과수해충 유하등한 부분을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5개소에 봉강, 옥룡, 옥곡, 다압, 이렇게 5개소에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 600만원하고 자부담 400만원하고, 현재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 대상 작목이 매실입니까? 밤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매실도 있고,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밤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대상작목이 매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과수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과수중에 무엇 무엇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매실하고 감하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효과를 점검 해 봤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개소당 1헥타 200만원씩을 5개를 설치를 해 줬는데 보조가 60%에서 120만원씩을 한농가에 지원해 줬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전국에 해충을 잡는 방법으로 유하등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는데가 상당히 시군이 많습니다. 충남같은 경우는 공급물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절대적으로 해충유하등을 이용을 하고 있고, 효과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이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2년전부터 과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 전반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여부에 따라서 확대 적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의원

마지막으로 홍보물 제작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형태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홍보물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주로 매실 음식모음집을 만들었고요. 또 매실에 관해 한 장의 리후렛을 만들어서 농가에다가 나눠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주로 현판하는 것하고 프래카드, 책자 이런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행사시에만 쓰는 것으로 거의 국한돼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장이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앞에 거는 그것으로써 거의 홍보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 홍보물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거기 참석자에 한해서만 홍보의 대상이 돼서는 안됩니다. 광양시에 농수임산물까지 포함해서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을 전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여러 지역과 소비자들에게 전달될수 있는 홍보물 제작을 하고 보급하는 체계로 가 줘야 됩니다. 여기 집행하는 내용도 보니까 그냥 회의장, 행사장, 어디 선진지 견학가기 위한 프래카드 이런 정도로서는 예산낭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홍보물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신문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신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입니다. 저희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박노건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양운입니다. 보호담당 이기태입니다. 산지개발담당 정현주입니다. 휴양림담당 강병길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의원님.

학순

배학순의원

산림과 국도비 반환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를 보면 우리시에서 산림과가 국도비 반환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사업포기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계획보다 축소 추진하여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들이 국도비를 욕심껏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차액도 일부 있고요. 밤작업로 같은 경우는 다 사업을 추진못하고 연말에 사업대상자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특히 산림과의 사업들은 거의 가을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끝까지 하실란다고 하다가 연말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이유도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사업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자를 수시로 방문하거나 읍면동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봤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학순

배학순의원

얼마나 해 봤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밤 작업로 같은 경우 또 기타 3회 이상 4회 정도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의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시에 많은 사업대상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음 신문하실 의원님, 장명완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원

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에 대해서 몇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에위니아 피해로 총 산사태 발생건수가 107건 약 6.92헥타 났습니다. 그 중에서 45건이 약 42%가 밤나무 작업로에 원인이었다고 이번에 서류감사에 나타났습니다. 산사태 발생이 42%나 밤나무 작업로로 인해서 나는 이유는 아시겠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이것은 보면 밤나무 작업로 개설시에 측구에 배수정리가 안됐다든가, 집수정 같은 것이 안돼가지고 실지로 원인이 돼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이 산사태가 나게 된게 사실은 2,3년전부터는 지금 현재에 와서는 보면 설계를 할때 본인 농가가 부담해서 키로미터당 15만원 내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완벽하게 가서 준공을 해 주고 합니다. 그러나 2,3년 전에는 이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명완의원

반증으로 보면 2005년도에 작업로 신청자가 사실은 17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88명이나 나왔어요. 보면은 옛날에는 까다롭지 않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은 까다롭게 준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밤나무 작업로를 포기한 것이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 그 전에 결국 2,3년전에는 작업로에 대한 배수구 정비라든가, 집수정 등에 한 것에 대해서 준공을 제대로 안해 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사실은 밤 작업로는 밤에 시비를 하거나 밤을 수확하거나 할때 도로 개념이 아니고요. 작업로로써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합니다.

장명완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밤나무 작업로를 낼때는 국비 20%, 시비 부담하고, 자부담 60%입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서 엄격한 설계기준, 또 준공검사, 또 자부담으로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등 농가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금년에 밤나무 작업로에 대해서 포기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오늘 이렇게 신문하는 본 뜻은 밤나무 작업로가 중요합니다. 밤나무 작업로를 신설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밤나무를 하지, 국비 아무리 신청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 모든 형편을 보면 현재 사항으로 봤을때는 매실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식재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매실작업로, 감작업로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시비를 더 지원함으로써 이 작업로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농림사업에 국도비 보조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 이외로 시비를 보태서는 안되고요. 그 외로 보완사업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좋습니다. 밤나무 작업로외에 사실은 밤나무는 한때 우리시에 조수익이 150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억, 40억으로 내려가는 사향사업으로 밤나무 재배가 돼 있는데 농가에도 실제적으로 밤나무 심었던데다가 대체적으로 매실나무나 다른 수종을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한대로 밤나무 작업로는 국비지원사업이므로 우리 시비에서 앞으로는 자부담을 해서 매실 작업로를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리고 사실 호우피해나 태풍 피해로 보면 이번에 107건에 복구액 6억 5,300이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수해복구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비로 전액 지원입니다마는 사실은 한개소당 8천만원이 넘어야만이 지원하지, 이렇게 107군데가 6.9헥타인데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을 못받을 그런 사항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작업로를 내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실작업로를 할때도 우리시비를 지원하게 되면 정확한 설계와 정확한 준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방송실에 우선 화면부터 보여주세요. 여기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봉강 신룡리 석산을 했던 장소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고윤

고윤산림과장

산35번지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다음 화면, 이것이 지금 복구해 놓은 나무들입니다. 지금 하나도 살아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전체가 돌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바위에다가 나무를 꽂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완료됐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서류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도 865호선이 개통이 되면 2007년말, 여기는 관광도로로서의 가치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는 어떤 원상복구보다는 복구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여기에는 이러한 성토를 해 놓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비가 100미리만 와도 다시 유실이 돼가지고 이런 상태로 또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데는 코아네트 시공 그런 것으로 해서 복구가 돼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서는 도저히 가치성을 발휘할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다만 여기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준공검사 예치금액을 보면 928만 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복구를 하는데 928만 4천원을 가지고 복구를 하겠느냐, 또 다른 것 있으면 보여주세요. 방송실. 이렇게 전부다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928만원 가지고 이것을 복구를 할수 있어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 지역이 2006년 봄에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견실하게 시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호우가 나서 그 위에서 물이 집수돼서 내려옴으로 해서 복구토가 흘러 내려버렸고, 또 일부 올해 여름 가뭄으로 해서 심어놓은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허가자인 수성토건 대표 손석찬으로 하여금 배수로를 설치하게끔 하고요. 저희들 하자보수 보증금 남은 928만원 보태서 가운데 물이 많이 내려온 부분은 수로를 내도록....

돈구

이돈구의원

과장님, 우리가 예치금을 928만 4천원을 예치를 해 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증권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복구를 하지 않았을때 우리 산림과에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형편없이 파괴가 됐는데 복구를 할라면 928만원 가지고 안되면 안하면 이것은 시비가 몇천만원, 몇억이 들어가야될 그런 입장으로 돼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무방비하게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윤

고윤산림과장

전체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위에서 물이 흘러내린 부분이....

돈구

이돈구의원

아니에요. 흘러내린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초에 복구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요. 지금. 복구계획 시방서를 손석찬인가요. 손석찬 개인이 설계사무소에다가 맡겨가지고 적당히 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웃지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검토한 결과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석산을 하고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회사에다가 4억 8,300만원을 예치를 해 놨는데 예치기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대집행을 할라고 해도 할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문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복구기간을 자꾸 연장을 해 줘가지고 이 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 복구를 못하고 기일을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서신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끌려간 것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특별한 강구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새로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복구를 할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손석찬 이 분이 하도록 하던지, 그렇다고 해서 시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복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수허가자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백운산 전체 임야에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일부 해제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부해제 재조정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달에 산림청에 보고했던 부분들이 지금 공람기간입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놓고 있어서 연말안에는 무난히 변경될 것으로 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관계된 분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산주가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이것을 공익용 산지로 묶을때는 산주들한테 아무런 통보, 또는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용산지로 묶어놓고 이것을 해제할때는 산주들이 해제요청을 했을때만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은 행정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해제를 할라니까 공익용 산지로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면 그대로 놔둔 것으로.....

돈구

이돈구의원

그대로 공익용산지로 놔두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해제를....

돈구

이돈구의원

해제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면 자동적으로 해제를 할수 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그것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지금 그 기간이 지나면 중앙산지위원회에서 건교부하고도 협의가 다 됐고요. 그래서 공고하는 이해 관계인들이....

돈구

이돈구의원

아무튼 여기는 개발을 하고자하는 분들은 빨리 해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연말안에는 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또한 옥룡면에 사회단체에서 학생야영장을 추진을 할수 있도록 공사를 재개할수 있도록 프래카드를 게첨한 것 아시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내년봄에 다시 재공사가 들어갈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이전에 우리가 토목공사의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때 겨울공사는 중단을 하도록 돼 있죠? 결과적으로?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건축도?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전체에 여론이 확산이 안되고 우리시에서 고발을 해서 중단했다라는 그러한 여론만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서기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입니다. 백운산 식물생태숲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생태숲이 처음에 용역을 했었죠? 지금 공사는 다 안 끝났습니까? 끝났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끝났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러면 2003년도에 처음 출발할때하고 용역줘서 지금하고 용역대로 잘 끝을 맺었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설계를 한 네 번에 걸쳐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네 번 설계변경 자료를 보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금액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1억 6,800만원 정도가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 변경하면서...

서기

이서기의원

자료에는 6,800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1억 6,800이 맞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여기는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공사 4차 최종 해가지고....

고윤

고윤산림과장

4차에 6,800만원 변경이 돼 있고요. 3차에는 감이 176만 4천원, 또 2차에는 4,300만원, 1차에 5,858만원 이렇게....

서기

이서기의원

전체적으로 1억 6천...

고윤

고윤산림과장

1억 6,838만 4천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러면 백운산 식물생태숲 건축공사 토목 적용으로 해서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있었네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토목 적용 4차로서 1억 6천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토목적용이 4번....

서기

이서기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첫 용역할때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많은 것중에 하나가 처음에 방문자센터를 만들기로 했었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그런데 그것이 영상체험관으로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바꾸셨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볼때 영상체험관이 정말 생태숲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차라리 없는것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내려왔거든요. 유치원, 조그마한 놀이방도 아니고, 상당히 졸속으로 처리했지 않느냐 좀더 많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할수 있는 것이 있었을텐데....

고윤

고윤산림과장

사실 방문자센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건물면적도 좁고 건물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웅장하거나 또 거기에 걸맞지 않는 건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문하신 고객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충분히 백운산을 알고, 광양이 동식물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내용물도 보강을 시켜서 잘 운영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생태숲 비닐하우스 같은 것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 안에 무엇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수목, 백운산 모형을....

서기

이서기의원

내용물이 뭡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내용물이 수목들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백운산에서 나는....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런 쪽에 많이 보완을 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지금 거기다가 백운산 모양을 따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백운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121종의 종류나 80종의 나무들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할려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고윤

고윤산림과장

차츰 보완을 그런쪽으로 해 가야 되겠습니다. 일반 관목이나 초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에 자생하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그쪽에 심어서 교체해 나가면서 잘 가꿔볼랍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백운산을 연구하고 잘 가꿀라면 다른데의 유전자나 씨앗을 다른데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백운산에서 나는 것을 씨앗을 채취하든, 나무를 채취하든, 풀을 채취하든, 백운산에서 채취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운산에서 구입하지 않고 다른데서 구입해서 거기다가 심는다면 원래 취지하고는 안맞을 것 같습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백운산에서 나는 야생화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백운산에서 나는 자생식물들을 포기를 나눈달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백운산에 희귀식물이 다치지 않도록 거기서 약간의 포기나누기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보식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백운산 생태숲 관련해서 향후 이용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다 끝났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이 있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내년에 관리비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 상근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휴양림내에가 그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야생화 같은 꽃씨를 채취한다든지, 또 희귀식물의 포기를 나눈다랄지, 서울대학교 연습림에서 분양을 받는다랄지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건물을 짓는다든가, 나무를 어쩐다든가해서 향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앞전에 우리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석채취장 복구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에다가 약간 자문을 구했습니마는 이 문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사곡에 보면 죽림 쓰레기매립장 입구, 여기서 들어가면 좌측, 거기 보면 그물망을 쳐 놨어요.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풀한포기도 안납니다. 2년이 되도. 왜 그런지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거기가서 조사를 해 봤는지? 어느 위치인가 모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죽림리 산 118번지...

경식

서경식의원

방송실. 어제 코아네트 말로 그물망 쳐놓은데 보여주세요. 저 부분입니다. 저기 2년이 넘었어요. 복구한지가. 돌 위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풀한포기도 안납니다. 안되면 코아네트라고 안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뿌리는 것을 뿌려서 복구를 해야지, 이 그물 내년에 뜯어져 버리면 발갛게 고속도로나 국도,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윤

고윤산림과장

종자를 살포했는데 발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발아 시기랄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을 실시해서 환경을 산같이 푸르게 가꿔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잘못된 것 맞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강정일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의원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이돈구 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않고요. 임도 설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임도는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림, 육림, 산불예방, 산림보호 등 산림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를 설치해 나갈 그럴 예정을 가지고 있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임도가 본래의 목적이외에 주민의 건강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좀더 투자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할수 있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임도, 광영동에 임도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임도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임도에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임도에 화장실은 그렇습니다. 임도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다른 부서에서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리고 등산로 관계도 묻습니다. 등산로도 계속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등산을 해 보면 아직도 편의시설이 많이 훼손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다 계획을 세웠을줄 압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속히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로쇠약수 홍보물 제작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로쇠 수액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이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것이 늦은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통칭 고로쇠다 해가지고 많은 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정일

강정일의원

이 물들이 광양으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의 고로쇠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 고로쇠 지리적 표시제를 실시하게 되면 타 지역에 물이 이쪽으로 못오게 됩니다. 그래 우리 광양 고유의 제일 빨리나고 품질이 좋은 고로쇠만이 유통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다른 타시도에서 오는 통칭 고로쇠라고 하는 물들을 원천적으로 우리 광양에 못오게 할 자신이 있다고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지금 고로쇠채취 약수협회 그 분들을 협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타지역에서 오는 그런 저질 약수가 우리 광양에 고품질 고로쇠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런 협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던지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광양시만 고로쇠가 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고로쇠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시 고로쇠가 진짜로 고로쇠 약수가 2월달에 유명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명성을 지켜나갈수 있을지 본 의원은 염려가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협회하고 잘 조율하셔서 우리 광양고로쇠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고형용기로 포장을 해 본달지, 시럽으로 제조를 해 본달지 많은 생각들을 협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협회하고 잘 이야기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백운산 생태숲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완하는 사업이 어느어느 사업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생태숲 방문자센터위에 있는 온실에 수목, 초화류 이런 것들을 백운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로 많이 교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연구센터도 만든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 얘기는 연구센터가 아니고요, 백운산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백운산 사랑 모임을 한번 가져볼까,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하는 사이버상도 좋습니다마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백운산 사랑 연구회를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하여간 백운산 생태숲에 대해서 보완사업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산림과 주관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다른 부서에서 할 사업이 있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항 같으면 추후에...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제가 주관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주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물었습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짧게 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매년 실시하는 항공방재 입니다마는 금년에 항공방재는 특색있게 한 것 같은데 2006년도 항공방재 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윤

고윤산림과장

금년에 항공방재는 특이하게 목초액 항공방재를 1,549헥타를 실시했고, 일반 항공방재로 6,221헥타 그렇게 해서 목초액 항공방재를 시범추진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목초액 항공방재 효과면에서 결과가 나왔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사실은 이 데이터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개략으로 한 것입니다마는 목초액 방재지의 평균 피해률이 22%, 일반 약재살포 방재지의 평균 피해률이 9.6% 그래서 목초액이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저도 산림연구소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실효지가 우리 광양시 일원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까지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천 주암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신뢰도에서는 조금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결과치에 봐서 3가지로 의견을 제시를 해 줬어요. 종실 가해율 측면에서는 농약방재와 목초액 방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22%, 9.6%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나와있고, 반대로 농약방재지에 밤 무게하고 목초액 방재지역 밤 무게는 14그램과 17그램 이렇게 해서 목초액 방재지역이 밤톨이 굳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 유형별로 봤을때는 밤바구미 피해하고 복숭아나방 피해가 있는데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밤바구미 피해는 목초액에서 떨어져 있고, 복숭아나방은 피해가 높다라는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될 시점에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목초액 항공방재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목초액 방재는 살충제하는 것 하고는 직접적인 살충을 하는 것과 방재로 하는 것과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초액 살포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세가지 정도로 나와있는데 목초액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밤산 7,100정보에 한해서 약 6천 정보 이렇게 항공방재 했는데 지역별로 어느 마을이 됐던간에 과원이 밤산에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매실, 감, 여러 과원들이 통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전면 살포를 해야 되고, 지금 목초액 공급처에서 희석배수 권장액수 보다는 상당히 희석배수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하고, 제가 조금 전에 산림청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반약제 살포시기 하고 목초액 살포시기는 조기 살포를 해야만이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산림청하고 산림조합하고 두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이 세가지 조건을 갖춘다고 봤을때는 절대적으로 목초액 살포가 효과가 크다. 그리고 목초액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전남지역이 있고, 또한 우리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직접 7,8년전부터 해서 공급을 하고 전국에 있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밤나무 뿐 아니라 전 과원에 목초액 살포의 당위성에 대한 것은 방금과 같은 내용이외에 사실상 항공방재를 하게 되면 환경파괴가 명약관하한 일입니다. 한 5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양시 밤산 항공방재를 3회를 하다가 산림청이 환경부에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2회로 줄였습니다. 그 이후가 초봄에 강한 살충제를 쳤을때 모든 생태계가 개구리, 뱀, 노루 할 것 없이 전체에 피해가 간다해서 2회로 줄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광양시 뿐아니라 전라남도 전체가 그렇듯이 앞으로 모든 농사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밤산에 약재를 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과수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나 다른 과수에게 바로 직접적인 피해가 가 버리기 때문에 항공방재를 해야 되지마는 목초액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항공방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모두가 간이상수도의 수원을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의 수원이 전체가 지표수로 돼 있습니다. 하천수. 그래서 강한 농약을 침으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농약물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가지가 강력한 이유가 돼 있기 때문에 목초액이 경비가 농약 경비보다 상당히 부담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병행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 군수들의 노력 여하에 있겠지마는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을 절대적으로 늘려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라남도도 그렇고, 전국의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공방재라든지, 수공방재라든지, 친환경적 약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대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양의 항공방재는 고독성 농약이 아닌 친환경적 목초액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친환경제재에 대해서 효과 이런게 굉장히 확정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초액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일반 방재 농약과 같이 살충효과가 뚜렷하다 이게 아니고 약간의 의문을 표시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친환경제재들이 그래서 효과를 봐가면서 급격히 했을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농민들을 설득하고 다압하고 진상쪽에 했던 농가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목초액 방재를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가격면에서도 차등이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밤은 판매처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더 주고 사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신문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수성

김수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느낀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2006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훗날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의 예산투자는 성장 부분에 투자가 극히 미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성장해야 빈곤도 줄어들고, 미래투자도 가능하고, 성장해야 시민의 얼굴에 활기가 도는 법인데 우리는 성장과는 정반대인 분배쪽에 치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공단조성 예산에 집중투자하는 길만이 광양을 신속히 발전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통 및 특별교부세등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패널티를 받은 부분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업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처로 시민에게 부담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유치 업무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자연발생된 것을 정리하는 수준임을 지적할수 있는데 시는 공단조성 계획과 기업유치 계획을 병행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등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번째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공무원수가 모자란다는 인원타령만 하지, 기존의 수준높은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소수 정례주의로 운영하는 것이 총액인건비 체제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노력에 있어 기존에 있는 시설, 즉 커뮤니티센타나 폐교를 활용하여 투자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할 계획이 전혀없이 즉흥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운영경비 증가로 결국은 시민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공무원 한분 한분 능력은 우수하고 훌륭한데 수직라인의 업무추진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평라인간의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특히 간부급 이상 공무원은 부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부서간 업무협조나 조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사, 주택, 교통, 주차장, 기업유치, 공장조성 등 전 분야에 걸친 행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때그때 상사 지시나 처리에 급급한 행정을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는 각 부서 업무별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예산절감은 물론, 훗날 후회없는 행정을 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덟 번째는 각종 행사가 무분별하게 많이 실시되고 있어 행사추진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 지고 시장께서는 행사에 참석하느라 중요한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중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혹시 가슴아픈 말을 들었으면 가슴에 깊이 새기지 말고 이 시간 이후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애 의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정순애의원

입니다. 대다수 우리시 공무원들은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본 의원의 의정활동 5개월간 느낀 점에 관하여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가 그동안 개발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이 처음에는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하지만 초기 대응이 소홀하여 집단민원으로 미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법을 정확히 연찬하여 초기부터 민원해결에 노력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시산하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 소홀로 정책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140회 시정질문에서 우산각 및 정각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답변이 2007년도 예산을 책정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부서간 서로 미루다가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 계세요? 장명완 의원님 강평하세요.

장명완의원

행정사무 서류감사와 정책감사에 담당 과장님,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직을 받은 과장들께서도 소상히 업무 파악을 하여 대부분 답변에 성심과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한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부 업무는 실과소간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통째로 업무가 빠져있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20억원입니다. 날로 우리시는 세입이 줄어들어서 긴축예산을 짜야되는 이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본청, 특히 읍면동사무소에 가용인원을 활용해서 강력징수반을 구성해서 연중 활동해서 지방세 또 아니면 과태료 등의 체납액에 대해서 시민간의 위화감이 없고, 다 성실한 납세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 안계시죠? 의장의 종합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행정자치부가 유권해석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하여 2일간 연장한 9일간의 기간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시행정의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기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간위탁업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쉴새없는 감사일정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감사활동을 강행하였음에도 피곤함도 잊지 않은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 모두가 충분한 사전 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 현지확인 및 정책질의를 병행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실행하였던 정책에 대하여 감시하고 평가하는 의회의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적인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법정 감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짧은 기간에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은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감사과정을 CATV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의정지기단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름대로 열성을 다하여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항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이 미흡하여 시정 현안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와 집단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부서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원활한 시행정이 수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과 2007년도 업무보고 과정을 통하여 그 실천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미쳐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을 통해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수정 보완후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권흥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지기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