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로 저희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첨단농업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기 놓은 농촌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내역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과학적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이 운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71페이지의 세부사업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동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특화품목에 대한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41억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 당초예산에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예연구기반 현대화 사업은 원예작물이 국제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확충과 원예작물의 생리·생태 환경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27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 당초예산에 4억3,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업환경분야 시험장비 보강 및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농업환경 연구기반 조성과 정밀 시험연구 수행 및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20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 당초예산에 2억9,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 연구개발 보급관련 포괄 계상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5년간 216개 사업에 총1,051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 당초에 165억9,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 공원화 사업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체험학습장 및 휴식과 체험공간을 확보하여 관광농업의 선진지로 발전시켜 21세기 지식농업의 선도를 위하여 2008년부터 2년간 총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3페이지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은 총 9,562만2,000원으로 지난해 9,228만5,000원보다 3.6%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713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은 구내식당, 농업인회관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1,35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714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농약품목고시수수료와 민원분석의뢰수수료로써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9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14페이지부터 717페이지의 사업수입은 우리 원 시험연구부와 4개 시험장에서 생산된 시험연구용 생산물에 대한 판매수입으로 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소관 보조금은 1억632만8,000원으로써 농업기술원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사업비가 1,169만1,000원, 농산사업소의 원종생산사업비가 9,463만7,000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보조금은 총 68억4,320만3,000원이며 이중 진흥청 일반회계 보조금이 25억9,255만1,000원, 농특회계보조금이 15억7,165만2,000원이고 균특회계 보조금이 26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당초예산액 200억1,500만원보다 약 1.4%가 감액된 197억2,8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 1조7,500억원의 약 1.1%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원 운영입니다. 723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723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로 44억69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729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5억3,979만9,000원, 735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6,616만원, 73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억9,910만원과 738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67만8,000원 등 경상적경비 10억1,4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써 738페이지 정원수목식재 및 수목관리에 400만원, 자동경보기 관리위탁 및 청사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1억1,336만원을 계상하였고 739페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무실 노후 형광등기구 교체, 보완휀스 설치공사, 농업인회관 지붕개수공사 등 사업비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0페이지는 소형승용차 구입, 사무실 비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예산입니다. 740페이지부터 75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740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는 시험포 작업 및 보조 등 일시사역 인건비 등으로 5억3,77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744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의 시험연구사업 일반운영비 5억286만9,000원과 749페이지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과 중국 흑룡강성농업고찰단 교류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0페이지 우수연구결과발표회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 260만원, 751페이지 각종 연구사업 현지시험포장 임차료 및 보상금 810만원과 도서실 도서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써 751페이지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산학협동사업, 특화겸임연구관사업, 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62만8,000원과 여비 1,24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754페이지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100만원, 생산현장 교육참석 등 일반보상금 500만원,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한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특화사업단 지원금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농업경영기술정보화 등에 필요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1,495만5,000원과 지역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원예포장 기반조성 및 하우스 신축, 균상버섯재배사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비로 4억원, 사과연구소 시험연구장비 보강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757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는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및 각종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장비 보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써 농사시험연구와 첨단유리온실 및 하우스 운영,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시험재료비 등으로 4억3,442만원과 764페이지 컴퓨터 방화벽 및 소형관리기 구입비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 예산입니다. 764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써 764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농업방송실 영상제작 및 지역농업협력체 육성요원 인부임, 기능성식품 개발 인부임,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1억1,193만8,000원과 766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 기술보급사업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1억9,58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771페이지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1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는 4H 농촌환경보존교육, 품목별 연구회원 선진농가 연찬, 충북명가음식축제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6,6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농업발전연구회 운영지원 및 농촌지도자 소비촉진 도농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773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육성사업, 농가경영 컨설팅사업 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9,07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778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전문지도연구회원 활동, 병해충 예찰조사 업무추진 등을 위한 여비 6,171만6,000원과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지역농업협력체 육성교육 실습 및 병해충진단실 운영 등을 위한 재료비 3,856만4,000원과 781, 782페이지의 지역협력체 육성교육과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에 필요한 민간인 국외여비 4,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4,158만원과 783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육성교육,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 등 27개 사업에 필요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96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788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고품질 쌀 생산유통,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46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0억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는 자산취득비로 병해충진단을 위한 업무용컴퓨터 식품분야 시험장비 구입비로 1억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써 796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농업정보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3,240만원과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여비 3,567만원, 농업과학관 전시물 교체 재료구입비 등 2,385만원을 계상하였고 798페이지와 799페이지는 농산물가공, 기능성 식품개발연구를 위한 재료비 2,440만원을 생활개선과제 교육보상금 516만원과 800페이지,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760만원 801페이지 기술농업정보지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 등 9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5,4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민속마당 초가집 흙담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802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써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무인헬기 농약살포 방제시범,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시범,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8억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는 자산취득비로써 교육장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등 구입비로 7,064만원을 계상하였고 807페이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포도시험연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5억8,544만5,000원은 기본급, 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이며 811페이지의 일반운영비 815페이지, 816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2,270만9,000원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사업예산은 817페이지 포도바이러스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비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817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써 817페이지, 818페이지 포도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7,860만원과 자동경보관리 민간위탁금 22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용 하우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마늘시험연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5억3,749만원은 기본급, 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이며 82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827, 828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854만7,000원에 대한 내역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마늘저장연구용 건가 및 저온챔버 시설증축을 위한 시설비 1억9,200만원과 트랙터 등 연구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마늘품종육성 및 재배시험 등 연구개발비 4,325만원과 청사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디지털카메라, 사무용책상 등 자산취득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시설농업시험연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6억5,415만6,000원은 기본급과 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이며 83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839페이지, 840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5,209만원의 내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사업예산 3억6,276만원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재배연구 비닐하우스 신축을 위한 시설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1페이지 유해물질시약장 등 시험연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부터 844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써 육종재료구입 및 특성검정용 자재구입비 등 연구개발비로 7,846만원을 계상하였고 843페이지 자동경보기관리 민간위탁금 180만원과 844페이지의 보일러실 천정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5억36만7,000원은 기본급과 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이며 84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852페이지, 853페이지, 854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9,66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사업예산 중 856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뽕나무 및 누에지역적응시험 등 연구개발비 3,638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 자동경보기 관리 민간위탁금 등 112만원, 항온항습장비 이설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6페이지 종합작업기 등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수정예산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 등 사업비 1억3,17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계상된 농사기술지도 사업예산은 총 74억5,293만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억2,59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의 자치단체사업보조 예산사업으로 농산물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과 농기계교육훈련비 사업비로 1억3,10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4-H영농회원 유통정보지 지원, 품목별 농업인 소득기반조성, 농촌여성 솜씨상품 개발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1,205만원을 증액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가공유통시범, 고품질 버섯 생산성 향상 시범, 농업인 농산자원가공능력개발 시범사업 등으로 7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8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한 기술교육과 조직활성화 및 농촌후계세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10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3억5,779만6,000원이며 도비출연금 2억원 및 적립금이자 수입 1억5,609만2,000원과 기타수입 2,200만원으로써 총 수입은 37억3,58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농업경영인단체 등 5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7,773만8,000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억1,7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재적립금으로 33억4,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의 세부수입계획 및 112페이지의 세부지출계획과 1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는 별책) 존경하는 정윤숙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살기좋은 농촌건설 실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03억5,417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중에서 1.2%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00억1,569만원보다 3억3,847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200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1억7,865만원으로써 전체대비 5%인 4억3,9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직원 봉급 및 수당, 각종 교육비, 행사비, 보상금 등 기본적인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3억4,959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5%인 7억2,72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소득작목개발, 새기술연구사업,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고품질 쌀 재배기술보급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739페이지 원내 보안휀스 설치공사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40페이지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 사업비3,000만원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83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사업비 2,000만원은 1개소의 농가에 대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자재, 포장재 비용만을 지원하는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01페이지 전통생활기술제품 브랜드 상품화 지원사업비 3,600만원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품디자인 개발사업이 우리 충북만의 특성과 통일성이 있는 브랜드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2페이지 무인헬기 농약살포 방제시범사업비 6,000만원은 무인헬기사업과 항공방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무인헬기 농약살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3페이지 야생동물 퇴치 시범사업비 1,800만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류 공급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그동안 축사의 동물 울타리 등으로 시공하여 이미 사용했던 방법으로 어떠한 야생동물을 퇴치하려고 하는 것인지와 인명피해발생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3페이지 지하수 철분제거 및 이온수 공급시범사업비 1,800만원은 이온수를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대상이 작물인지, 가축인지에 대한 설명과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03페이지 건고추 품질향상 시범사업비1,800만원의 사업대상지 선정방법과 인력절감, 고추의 품질향상 정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54페이지의 충북잠업사 발간 사업비 1,000만원은 작성의 필요성과 최근에 작성된 자료와의 차이점은 없는지, 발간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기금계획서105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써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37억3,588만원으로써 고유목적사업비로 4-H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1억7,7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7년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도중 자료요구가 혹시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원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올 사업비 대비 증액이 많이 되질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기술원에 정원이 약 120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고 연구사업, 지도사업 하려면 적어도 예산이 30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확보를 좀 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추경에서라도 또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 후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4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36쪽이고요. 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예, 원예연구과장 노창우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를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이 교체를 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닐하우스가 지금 34동을 갖고 있는데요. 거의 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퇴색이 되어 갖고 차광이 되기 때문에 시험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주기로 1년에 17동씩 갈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7동을 비닐 교체하는데 51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어떤 필름을 쓰는데요?

그냥 일반하우스용 장수필름을 쓰고 있습니다.

17동의 총 평수가 몇 평인데요?

평당 50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10동만 해도 500평이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7은 30, 850평이네요?

이것은 재료를 사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하우스 씌우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씌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기술원에서는 이것 씌우진 못하잖아요?

단동형 하우스 정도 같으면 저희 직원하고 인부만 하면 충분히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연동식이죠?

거의 다 단동입니다. 연구사업은 거의 다 단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동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수필름이면 적어도 농가에서는 10년씩 쓰는데 왜 기술원에서 2년씩 교체를 해요? 투광률이 이 장수필름은 10년씩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쓰는 필름은 특수필름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쓰세요.

국내에서 쓰는 것은 0.8에서 1㎜ 정도로서 농가에서는 보통3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투광률이 좀 저하가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교체하는 걸로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에서도요, 3중 비닐까지 해요. 그래서 수막까지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데 장수필름 해 갖고 10년씩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투광률은 떨어질 테죠. 연구사업 하는데 투광률 좋은 것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할 테지만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 이건 좀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균상버섯재배사 시설보강사업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55쪽, 756쪽이 되겠습니다.

예,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균상버섯재배사가 기술원으로 이전할 때 ’98년도에 252㎡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지 8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자동제어장치라든가 열교환기 기타 컨트롤운전판, 재배상 그게 노화되어서 지금 시설보강 차원에서 새로 교체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재배사를 원상태로 해서 거기서 재배 시험연구를 하려고 국비예산 받아서 내년에 시설보강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균상재배사죠?

예, 균상재배사입니다.

저희 기술원에 풍차식은 안 가지고 있나요?

균상재배사 안에 풍차식도, 재배사 안이 네 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칸은 풍차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풍차식은 안 하고 균상재배사만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균상재배사 안에 풍차식도 있는데요. 네 칸을 지금 온도라든가 습도, 제어장치를 전반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온도, 습도를 맞춰서 시험연구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노후시설 보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버섯재배사 안에 풍차식도 있고 균상식도 있고 재배사가 여러 가지로 다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 중에 균상재배 할 수 있는 데만 이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면적 252㎡에 이 시설을 몽땅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풍차식도 그 안에 들어 있는데요. 균상버섯재배사 안에 풍차식도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칸 다 지금 교체한다는 얘기죠.

칸은 막혀 있나요?

예, 칸은 막혀 있습니다.

전부요?

예, 막혀 있어 가지고 온도하고 습도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칸이 막혀 있다라면 이게 장치가 칸 막힌 데마다 달리해야 될 텐데요?

글쎄 그것은 따로따로 들어가죠. 그리고 전체적인 컨트롤운전판이 따로 있고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744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는 8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인데요.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사업내용을 보면 산간지에는 전동카, 전작재배지에는 동력파종기 등을 공급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업인단체인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농업인단체라 하면 농촌지도자회를 이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12개 시·군 센터에서 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유독 농업인단체가 충청북도에 수두룩하게 많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 대로 왜 농촌지도자연합회만 이렇게 특혜를 줘가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농촌지도자회 외에 4개 단체가 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과 농업경영인회는 농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인단체로 해서 이렇게 기기보급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또 별도로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농작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말씀은 다 아는데요. 농업인단체가 정부에서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육성을 해라라는 그런 단체말고도 수두룩하다는 말씀이에요. 농민회도 있고요.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단체만 절감형 기기보급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죠.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 농민단체가 전국에 농민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36개 단체가 있는데 육성을 할 수 있는 단체가 3개 단체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어요.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3개 단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 농촌지도자회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느냐, 해마다 줬지요? 해마다 줬어요. 올해 같이 사업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사업분야에 예산을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 특혜성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좌우간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인단체가 전국에 36개가 있다.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육성할 수 있는 단체는 3개밖에 없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유독 농촌지도자회에만 이렇게 기기보급을 50% 이게 50% 지원인가요, 100% 지원인가요? 100% 지원이죠?

도비 50%, 시·군비 50%.

그래서 보조사업이 100% 지원이죠?

예.

그러니까 농기계를 뭐를 사든 공짜로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사람한테는. 각 시·군에 그렇다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부터는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 7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담당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해 가지고 겨우 예산이 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풀에서 세워 놓은 겁니까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791쪽이고요. 710쪽에 보면 이 설명자료 710쪽입니다.

기술보급부장 박종업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 내용은 알고요. 예산이 150만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보라고 150만원 줘서 한 지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뒤에 사항별설명서 803쪽 그리고 설명자료 752쪽에 보면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이건 또 자담까지 들어갑니다. 자담까지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제목은 야생조수류고 야생동물이지만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필요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금 야생조수류나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보급을 해 주든지 이렇게 조금 확보해 가지고 몇 군데 그냥 뭐 어떻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피해방지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조수류는 동물이고…

시범사업이지만 성과를 보고서 명년도에 성과가 있으면 일반사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야생동물 퇴치시범을 예산확보를 기왕 하는 김에 더 하셔 가지고 골고루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농가에서 야생조수류나 야생동물 때문에 그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기왕 해 주려면 많은 사람,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예산 조그마치 확보해 가지고 그냥 한두 군데씩, 군에 한두 군데씩 이렇게 하는 거는 대상자 선정도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04쪽 설명자료 765쪽입니다. 보리한육우 브랜드화단지 육성시범 해 가지고 그 사업내용 자체는 별수 없이 장비구입비지만 트랙터 이걸 예산을 세웠는데 농정국에서 어제 저희들이 농정국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국 축산과에 20대를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리한육우 브랜드단지 육성사업은 육질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조산우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사업은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리와 농산물을 이용한 육질개선사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도고 얼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트랙터를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축산과에서 20대를 구입하는 거 같으면 그 장비를 여기 지금 청원군에 주는 겁니다. 청원군에 가는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하는 건데 괜히 중복으로 어떤 1개 지역만 가지고 트랙터 장비 사주는 똑같은 예산편성이 돼요. 자부담 40%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특별한 게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장비 지원해 주는 거고 보리하고 연관된 부분은 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위원님,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 장비지원 사업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장비지원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이 한육우 브랜드화단지 육성사업은 총체보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재료로 해서 그걸 수확하고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그 사업부서에서 나가는 장비가지고 기술지도만 해서 해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체보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식량으로 보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에 달린 그 보리알하고 그 보릿짚하고 같이 완전히 익기 전에 베어서…

이영복 위원님 괜찮으시면 의사진행 발언 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민경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위원간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보리한육우 브랜드화단지 육성시범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보리라고 하는 것은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에서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하고 보리의 보릿대 같이 전부 일괄 수확을 해 가지고 엔실리지에 담궈서 가축의 주 사료원으로 급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파종기나 트랙터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사업비 자체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6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89쪽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국비 1억 하고 군비에서 2억을 가지고 1개소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76페이지 보시면 도비하고 군비, 자담 해 가지고 3억을 가지고 3개소에 고품질 쌀 생산 가공 유통 시범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에 중복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행감시 시범사업을 국비 가지고 하고 또 지방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 내용과 지방비사업 내용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유통시범 국비사업으로 하는 1개소는 기존시설에다가 완전미 생산을 위한 정선시설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써 고품질 쌀 생산유통 가공시범은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같습니다마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기존시설이 아니고 일반 소형시설의 도정시설 또는 포장재 지원에 따라서 고품질 쌀 및 햅쌀로 소포장해 가지고 이거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사업 2억을 가지고 하는 데는 기존시설에다가 또 다시 도가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건 기존시설에 완전미 생산시설을 정선시설하고 완전미 생산을 위한…

그럼 지원받는 데는 어디가 지원 받아요?

고품질 쌀 생산유통 국비사업은 청원군에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청원군청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단체한테…

이건 개인이 아니고 단지에 들어가는데 청원군에서 선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원장님 설명이 기존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시설까지 설명하면 어디 주는 건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부장 박종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품질 쌀 생산유통시범사업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사업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다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원군에서 사업 신청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확보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청원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원군까지만 나왔지 사업을 받는 데는 어디인지 모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행감 시 충주시의 국비지원 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청원군에는 도비지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법인이 받는지 어느 단체가 받는지, 개인이 받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상황입니다마는 100%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사업비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고품질 쌀 가공유통시범도 사실상은 이것 기존 업체에 들어가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거고 이것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내용은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가 현지에선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범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은 지금 모든 게 전부 100% 다 지원이고 보조고 도비가 부담되는 거는 자담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또 기술원 사업이 아닌 농정국 사업은 100% 지원사업이 별로 없고 다 자부담 사업이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대개 자부담이 60%인데 똑같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까지 나왔다면 어딘가는 알아야 될 겁니다. 시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청원군에서 신청한다고 예산 요구해서 세워 준다면 이것 다른 시·군에서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행감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면 도비 가지고는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해서 혜택 받는 사람만 자꾸 받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3쪽 그리고 754쪽의 설명자료 건고추 품질향상 시범 해 가지고 이게 6,000만원이 섰거든요. 우리 도비가 아니고 자담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북의 고추를 특화시키는 사업으로써 지금 일반 건고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세척기 또 건조기 그런 일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청결고추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으로는 세척기를 지원해서 청결고추를 생산하도록 해 주고 하우스를 이용해서 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2개소에 주는데 그러면 이 사업도 법인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냐면요, 개인한테 주느냐 법인한테 주느냐 왜 질의드렸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고추 비가림하우스가 됐든 모든 지원해 주는 것이 40% 자담이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사업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60% 자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원 보조사업은 서로 받으려고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미 기존 오래 전서부터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농민들 스스로가도 하고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계속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 문제는 오히려 저희들은 행정기관보다 보조비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것은 아마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자담이 40%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의 고추를 명품화 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하우스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설치, 세척기, 건조기 등을 지원해 줘서 고추명품화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되었고 또 고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충북고추를 특성화 시켜 나가는데 시범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한다면 여기 괴산군하고 단양군에서 신청하고 다른 군에서는 이것 신청도 안 해요? 어째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겠어요?

저희들이 사업항목이 많기 때문에 사업별로 메뉴가 나가면 시·군에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여기 사업…

제가 지금 내용을 확인을 안 했는데 다른 데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다른 사업과 지원이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시·군에서 어디가 신청했는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상지 선정한 거는 다수가 다 신청에 의해서 대상지가 선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고추 품질향상 시범은 사업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신청은 6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6개소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한 거다?

두 군데만 됐고 경합이 심한 곳은 사업별로 시·군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데 여기는 지역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품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또 전년도나 과거 2～3년 내의 비슷한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로 지원했을 경우 여기에서는 신청을 했더라도 조정을 할 때 많이 참고로 해서 1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투입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원장님이 시·군별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료에는 해당지역이 명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 자료에는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본 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시·군별로 뽑아 봤어요. 말씀드릴게 조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원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도비 지원하는 것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국비 100%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시·군별로 불러드릴게요. 청주시가 3건에 6,000만원, 충주가 7건에 2억6,100만원, 제천이 5건에 2억, 청원이 10건에 5억2,300만원, 보은이 5건에 1억8,500, 영동이 7건에 2억2,200만원, 옥천이 9건에 2억1,900만원, 음성이 7건에 2억3,500만원, 진천이 9건에 3억8,600만원, 괴산이 7건에 1억4,600만원, 증평이 4건에 5,000만원, 단양이 4건에 2억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센터 가는 것 말고 농촌 쪽으로 가는 것 가지고 본 위원이 국비지원 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사업메뉴가 내려가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데 또 사업비에 따라서 단위당 사업비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또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특화 작목을 특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지원실적 또 중복 지원됐는가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사업신청 내용이 사업비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신청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군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는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낭독을 해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100%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에 나온 것 가지고 뺀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형평성에 안 맞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도 시범사업을 할 부분이 있고 농정국으로 넘겨서 일반사업으로 해달라고 주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문사항들이 바로 내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진 않았겠지만 지금 죽 지적하신 사업 내용들이 과연 이게 시범사업으로써 가치가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묻고 싶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시범사업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은 내년도에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리고 지적됐던 바와 같이 금년도의 연구사업도 금년도에 하던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점은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후년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성격이 아니고 시책사업 성격인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책사업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자담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몇 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결국은 지역에서 하시는 농민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다,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배정할 때 과연 얼마만큼 공평하게 사업자를 선정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도내에 농가의 인구가 17만명 가까이 되죠? 20만명 됩니까, 23만?

23만, 24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농가에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농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나는 내 돈 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하고 영농을 하는데 누구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면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달아가지고 40%, 60%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형편성에 맞지 않는다, 도내의 모든 농가를 골고루 다 시범사업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24만여호 되는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호수는 그렇게 안 되고 24만정도 되는 농민 숫자겠지요?

농가호수입니다. 인구.

농업인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이 내려가면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또 이 시범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도 자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 신청도 제가 시의원 해 봤습니다. 와서 목소리 크고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부지런히 출입하는 몇몇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군까지만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시·군의 사업이 책정이 되면 시·군에서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나 또는 시군정지 홍보하는 그런 홍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해서 또 게시판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평을 기하느라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정보가 좀 어둡고 또 연령이 많고 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정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유롭지 못한 분들께서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또 시범지침을 내려 보낼 때 이런 거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고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시·군에 촉구를 해서 실지 시범사업이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사업을 계속 매년 반복해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시범사업 한두 해 정도 하시고 바로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하시든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선 시·군에서 직접 영농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결국은 목소리 크고 시청이나 군청에 부지런히 출입하시는 농민회라든가 이런 어떤 농업후계자 거의 이런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분들 크게 영농에 100% 종사하는 게 아니라 식구는 밖에 나와서 식당하고 아주 속상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저희들 눈에는 보이고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특히 1월부터 이루어지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의 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 교제에도 각 시·군별로 들어가는 시범사업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저희들이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족한 점 그런 건 보완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물론 시·군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시·군에 이런 사업이 갔을 때 그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형평성 있게 배정이 되느냐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계속 연년이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1~2년으로 마무리 하시고 시책사업으로 가서 모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어느 한 농가에 몇 천만원씩 트랙터 사주고 예산지원 해 준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사업 분명히 추진을 해 주시고 후년도에 예산신청을 하실 때는 이런 사업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 예산심사할 때 서두에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분명히 도지사님, 본인의 답변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종일관 아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고품질 쌀 생산유통시범사업에 기술보급부장님은 청원군 어디냐라는 질의에 청원군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어디인지 모릅니다. 지정만 해 줬지 국비는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업무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올 농업기술원 주요 신규사업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740쪽 그리고 자료설명서 633페이지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단체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상이 없어서 단상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15평을 만드는데 무려 3,0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농업인회관 옆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를 1년에 한 10여차례 이상 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단상이 없어 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임대료를 지불해 가면서 임시 이벤트회사에 의뢰해서 단상을 설치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소모성이고 또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15평 정도의 단상을 설치를 해서 농업인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거 고정식 단상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뭐 200만원을 올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고정식 단상은 작년부터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설계 건축업자 그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견적을 보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 하려면 평당 5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최하견적 나온 게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하견적을 해서 저희들이 낭비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만드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되도록이면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단상 밑에는 2층으로 해 가지고 밑에는 각종 시설이나 운동기구 장비 이런 거를 보관을 하고 그 위에 단상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골로 합니까, 아니면 시멘트 구조물로 합니까? 아니면 벽돌로 쌓아서 만듭니까?

철골도 일부 들어가고 시멘트구조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를 지어도 그렇고요. 일반 단독주택을 지으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부분은 좀…

크게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많게는 300~400도 들어갑니다마는 일반적인 주택도 200만원 정도면 짓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 너무 과다 계상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단상도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물건 보호하는 데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견적을 봤더니 많이는 500만원까지도 견적이 들어왔는데 최하 들어온 것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200만원이 확보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출하지 않고 다시 또 입찰을 봐서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벽돌로 쌓아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50% 이내로도 집행이 시멘트 타설을 하고 철골을 세워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755, 756페이지까지 봐 주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4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원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설계도면이나 또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신규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포장 기반조성 및 하우스 신축을 하시는데 하우스 신축이 9동입니다. 그죠? 1,620㎡ 평수로 환산을 하니까 대략 한 536평 정도가 나오는데 총 사업비가 또 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포장, 성토, 전류, 배수로 유류배관, 수도배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원예작물의 그 국제 개방화에 대응해서 농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예생산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특화작목 활성화 및 친환경 재배시험을 위해서 하우스 9동을 새로 신축을 하고 하우스 신축에 따라서 지금 이런 배수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토도 하고 또 전기시설 또 배수로 시설 유류배관, 수도배관 이런 부대공사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2억원을 신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있죠? 50%씩.

국비 1억, 도비 1억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둘째 치고요. 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하우스 신축 9동을 짓는데 하우스 이를 테면 단위별로 제곱미터로 계산을 해도 좋고 평당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드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예연구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 노창우입니다. 이중하우스를 짓는데 평당 단가를 8만원 잡았습니다.

몇 m 짜리로다가 합니까? 10m 짜리로 하지 않아요?

10m, 11m 짜리요.

그러면 그 안에 설치하는 거는 몇 m입니까, 10m입니까?

안에 거는 작은 걸로 하죠.

그렇죠. 10m, 9m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하는데 트랙터 같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하우스보다 높게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10m, 9m일 경우에는 한 4만원 정도면 하는 걸로 제가 조사를 오늘 새벽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m 차이에 8만원이라면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지을 때는 설계비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농가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대로 그럼 8만원이라고 치고 한번 계산을 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 신축하는데 9동인데요. 30×6m 해서 한 동씩 180㎡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골조 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 소요할 걸로 보고요. 내부시설에서 온풍기, 수막, 살수장치나 관수시설, 전기 등으로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들어가 하우스 신축하는데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니 지금 하우스 9동을 짓는데 4,000만원 드신다고 그랬나요?

예.

그리고요. 전기, 배수로…

그러니가 온풍기, 수막시설, 관수장치, 살수장치, 전기 등 해서 9동에 약 6,000만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우스 짓는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 갖고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그리고 포장기반조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00㎡를 1m 정도 성토하는데 400만원 정도 소요할 걸로 보고요. 포장, 배수로 정비하는데 약 3,000만원 또 유류, 수도배관, 전기시설 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글쎄 금방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된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혹 제가 필요하다면 견적서를 본 위원이 꼭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56쪽을 참고해 주세요. 균상버섯재배사 시설보강 사업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 도비 해서 50%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8,000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환경과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계속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균상재배사는 기존에 있는 재배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재배사에 방이 네 개가 있는데 ’98년도에 신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재배사 시험을 해 오다가 여기 써 있는 거와 같이 종합환경제어장치, 온습도, 환기조절장치 그게 노후화 되고 열교환기라든가 컨트롤운전판이라든가 재배상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고 내부의 시설보강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것이 1억8,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내부의 시설을 보강을 하거나 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맞죠?

예.

25㎡면 몇 평입니까?

80평 정도 됩니다.

76평이네요?

예.

76평이 약간 넘습니다. 80평을 잡더라도 새로 신축을 하거나 기구를 보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과다 계상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글쎄 저희들도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자동제어장치라든가 컨트롤운전판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하고는 아무래도 최신식으로 되기 때문에 최신시설로 하려고 하다 보면 가격이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열교환기 하고 유니트쿨러, 쿨러 그것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전기판넬 그것도 간단한 거고요. 전기라서 우리가 상식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회사든 회사에는 거의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회사를 수십년간 경영해 왔기 때문에 컨트롤이라든지 이 제어장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하지도 않고 그 안에 설치하는 장치물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48페이지 또 참고를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756쪽입니다. 버섯실험동 전자현미경실 및 무균실 시설보강 이것도 사업필요성 뒤로 하고요. 사업내용만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현미경실 및 무균실 시설보강 1개소 30㎡입니다. 비용이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전자현미경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전자현미경은 일반현미경하고 틀려서 일반현미경은 300배 내지 500배 비율로 보는데 이것은 1만배 이상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엄청 세밀한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균이라든가 버섯포자라든가 육종할 때 현미경으로 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은 별도시설이 실험실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온도도 일정하게 제어되어야 되고요, 공기에 먼지도 하나도 없이 청정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냉방기, 항온항습기 또 크린룸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버섯을 접종하려면 잡균이 오염 안 되게 깨끗하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다 보면 5,000만원 정도는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닥트공사 하는 것 하고 판넬공사, 냉방기 및 전기이설공사 이런 것 뻔한 것 아닙니까? 항온항습기 구입 하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모른다는 전제로 하더라도 크린룸 설치하는 것하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크린룸 하나도 제가 알기로는 돈 1,0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무균실로 유지를 해서 청결하게 해서 특히 버섯은 곰팡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크린룸 설치하는 데도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반 공사하고 부대시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 신규사업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내용 전반적으로 과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64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농업시험용 하우스 설치공사 이것도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하우스 설치, 복토, 환풍기 설치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유기농업하우스 이것은 유기농 과채료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0평 정도를 해 가지고 이중 하우스 또 온풍기를 집어 넣고 또 시험하기 위해서는 관계시설 여러 가지 기자재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0평 정도하면 3,000만원이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설치를 어떻게 하시는데, 유리로 합니까?

아닙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중 비닐하우스입니다.

이중, 비가림시설 아닙니까?

비가림하고는 틀리죠.

그럼 뭘로…

완전히 감싸는 하우스죠.

설상 그거라 하더라도 지금 비용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요, 우선 사항별설명서 81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775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포도바이러스 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 사업 내용을 보면요. 자동제어 비가림하우스 신축 800㎡, 일장 처리용 조명시스템 1식, 환경조절용 환경제어 온실시스템 2식, 묘목증식베드 설치 4식, 자동 온습도 관리 및 관수시설 4식 이렇게 해서 2억9,600만원 계상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옥천포도시험장 송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자동제어 비가림하우스를 밑에 하우스만 짓는 게 아니라 밑에 시멘트로 해서 관계시설까지 하는 게 240평 되고 그 다음에 환경조절용 환경제어온실시스템 2식도 3동에 대해서 온실이 있는데 한 10여년 넘기 때문에 3동 50평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묘목증식베드 설치 4식도 온실 2동에 대해서 100평에 대해서 실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0㎡라고 여기다가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것하고는 또 다르네요?

예, 그것은 별도로 하고 기존에 있던 생산온실까지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내용에는 좀 다른 부분이 없잖아요. 하우스가 800㎡ 해서 242평 정도 나오는데요?

예, 242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50평을 추가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의 건데 위의 것은 하우스 거고 환경조절용제어온실시스템도 구축하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 한 내용도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제어온실시스템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환경에 대해서 어쨌든 바이러스 무균 주묘를 하려면 자동온습도, 온도나 수분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3동 해서 150평 정도로 무균 주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시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건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예,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그게 3동에 50평씩이니까 150평입니다.

150평요?

예.

이것도 비가림하우스로 하는 거죠?

아니 이건 기존 온실에다가…

설치만 하는 겁니까?

예, 설치하는 겁니다.

온실 안에다가 별도로?

예, 그렇죠

그럼 결국 지금 390평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평수가.

그 밑에 묘목증식도 저희들이 온실 2동이 지금 100평씩 200평에다 그 별도에다 또 설치하는 겁니다.

100평 또 있습니까?

온실이 기존 게 있습니다. 묘목 거기다 온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도 100평이요?

200평입니다. 100평씩 해서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증식베드 설치라고 이렇게 사업내용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하우스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590평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할 경우 한 12~13만원씩 10만원에서 그 정도면 몇 m 짜리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형 10m, 9m 짜리로 이중으로 하더라도 그 정도면 설치가능하고 그 안에 모든 장치까지 할 수 있다는 견적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90평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7,000~8,000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계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많이 부풀려져 있나 그런 의심을 갖게끔 되어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업자들한테 한 서너 군데에서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설명을 가서 해서 이렇게 옮길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리점에서 가격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시공을 하는 회사나 개인한테도 업자한테 견적도 받아야 되고 대비 견적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8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저장연구용 건과 및 저온챔버 시설증축 사업개요를 보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과시설이 400㎡예요. 저온챔버 시설 1식 저온챔버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단양마늘시험장장 임상철입니다. 저온챔버 시설은 저온저장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저온저장 연구시스템을 갖다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시스템입니까?

예.

그 시설비가 이렇게 비싼 가 보죠?

저온저장시스템은 비싸게 단가가 먹힙니다.

건과시설 400㎡를 하는데 얼마고 저온챔버 시설 1씩이 얼마입니까?

건과시설은 120평이 됩니다. 그래서 8,400만원 그 다음에 저온챔버 시설은 1억800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과시설은 그러면 뭘로…

건과시설은 바닥이 콘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철골구조에다가 천장이 샌드위치 판넬이 되겠습니다.

평당 70만원이네요?

예.

지금 신규사업 중에 이것도 하나인데 다른 시설비용을 감안하면 이것도 많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샌드위치판넬도 판넬 나름이기 때문에 30~40만원서부터 돈 100만원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맞는 품질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시험장 청사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설비를 철거를 하고 또 교체공사를 하는 내용이고 방수 및 타일 창호공사 1식인데 그것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마늘시험장장 임상철입니다. 단양마늘시험장이 설립이 돼서 지금 한 12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물이 2층인데요. 1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그래 1층은 남자화장실이고 2층에는 여자화장실인데 현재 물이 안 내려오는 곳도 있고 또 계속 또 내려가는 곳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방자나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2,8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800은 깎고 2,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공사내용을 보면 어쨌든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고 대략 수리비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볼 때 2,000만원도 과다 계상 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0쪽 주요사업설명자료는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재배연구 비닐하우스 신축 이 사업내용도 보면 연동하우스 신축이 1,122㎡입니다. 무려 7,291만2,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부대시설 커튼, 온풍기, 무인방지시스템, 관수시설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 김태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동하우스 1,122㎡는 약 340평이 됩니다. 평당 21만4,447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 340평을 지으려면 일반 그 파이프 하우스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물이 굵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40평을 비닐을 씌우려면 일반비닐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화비닐이나 경제필름 같은 거 10년이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비닐로 써야 되기 때문에 평당 21만4,000원도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평당 얼마가 들어 간다고요?

21만4,447원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특수한 비닐필름을 사용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연동하우스 신축에 비닐을 씌우는데 일반비닐 가지고는 장수필름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연동하우스 340평을 지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필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수필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당 일반하우스는 4~5만원 들어가고요. 이중으로 하는 것도 돈 10만원이면 하는데 21만원씩 들어간다면 그 비닐 특수필름이라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이건 연동이라 단동 같이 이렇게 작은 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고 340평 정도의 큰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이 파이프 자체도 일반파이프 갖고 되지 않고 중간중간 굵은 파이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 파이프를 합니까?

저희들이 되도록 굵은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통 일반 쓰는 것이 한 20㎜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에서 한 20㎜정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뭐 견적서 자료요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까요?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만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원예포장 기반조성 및 하우스설치 건 주요사업설명 자료 64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균상버섯재배사 시설 보강 647페이지 그 다음에 포도바이러스 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 주요사업설명자료 77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777페이지에 마늘저장연구용 건과 및 저온챔버 시설증축 그 다음에 780페이지 시설재배연구 비닐하우스 신축 이렇게만 신청하겠습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고 계신 거는 이미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갖고 계시죠? 견적서 없이 예산신청하셨을리는 없잖아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하우스나 이런 건축을 취급하시는 분들 물론 적정하게 견적서를 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험연구사업은 그거하고 조금 약간 질적인 면에서 차이도 있고 또 일반농가에서 그냥 지배하는데 무난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아주 가장 질 좋은 시험연구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질 중에서도 성능이 좋고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을 보강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거 하고 저희들이 좀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분석할 테니까 일단 요구하신 자료는 한 시간내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시험장은 애로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것까지만 1시간 안으로 될 수 있는 것만 자료를 받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가능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견적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만 먼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권광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는 원예포장 기반조성 및 하우스 설치 아까 이거 자료 갖고 답변하셨거든요. 갖고 계신 자료 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균상버섯재배사 시설보강도 아까 보고서 읽으셨거든요. 그거 방금 보신 거 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포도바이러스 무균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은 자료 갖고 계신 거 계세요, 포도시험장장님?

지금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팩스가 있으시잖아요?

담당계장이 여기에 와 있어서 시건장치 때문에 1시간 내에는 곤란합니다.

그럼 마늘저장용 건과 및 저온챔버 시설증축은 됩니까?

이것도 지금 곤란합니다.

그럼 시설재배연구 비닐하우스 신축은?

시험장에 갔다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아마 지금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견적서를 업자들한테 직접 견적서를 받은 거보다는 아마 물어봐 가지고 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적서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건설업체나 시설 취급하는 그런 분들한테 전화 문의해서 가격을 물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자료에 있는 항목별로 가능한 것은 지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시간 안으로 어떤 자료가 오는지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일반 개인도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2～3개 업체나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도 받지 않고 업체에 전화로 물어보고서 이런 사업예산을 계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도무지 안 가거든요? 있는 자료는 좀 챙겨서 바로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하세요.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옥천포도시험장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러면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거죠?

예, 옥천포도시험장장 송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아직은 시설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매년 우량종묘가 아니라 신품종을 몇 가지, 우량종묘는 한 1만여주씩 하는데 그게 바이러스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점적으로 무균 종묘를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시험하려고…

시험보다도 여기서 생산까지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로만 자랑포도 해 놓고 나서 아직 무슨 효과라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래 국립종자관리소에 등록된 지 한 2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 출허하는데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묘를 생산하면 2008년도서부터는 농가에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2007년도서부터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2007년도에 이게 생산온실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2008년도서부터는 농가에 보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들끼리도 얘기고 주위에서도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포도시험장 예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과가 없다고 다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장장님께서 내년부터는 효과를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포도시험장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775페이지 포도바이러스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을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자동제어비가림하우스 신축 800㎡가 242평이고 토털 590평 정도를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장에 보면 포도시험용 하우스 정비에 보면 또 1,500평을 3,000만원을 들여서 포도시험장 하우스를 정비하거든요. 그러면 포도시험장에는 하우스가 총 몇 평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하우스가 기존에 올해 세운 것까지 2,5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하면 몇 평이라고 답변해 주세요. 포도시험장의 정확한 하우스가 몇 평입니까?

온실까지 전부 다 해서 2,500평 정도 됩니다.

그럼 2,500평 중에서 2,000평을 만드신다는 얘기죠?

예?

총 2,500평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2,500평 중에서 포도시험용 하우스 정비를 도비로 3,0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1,500평을 정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를 들여서 2억9,600만원에 지금 590평을 또 만드시죠?

정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뒤의 3,000만원에 대해서 기존 하우스는 저희들이 ’92년도에 세운 게 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골재나 디딤돌이나 또 비닐이나 이런 것을 전체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고 앞에 나온 국비로 하는 내용은 자동제어비가림 신축에 대해서는 242평을 저희들이 한 거가 되겠고 환경조절용 환경제어온실시스템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온실에 대해서 하우스가 아니라 온실에 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묘목증식베드 설치도 하우스가 아니라 온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자랑포도 들어가는데 있는 온실과 저쪽 들어가는데 좌측에 있는 온실이 되겠습니다. 온실은 유리로 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하우스는 비닐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량을 보면 자동제어비가림하우스 신축 등 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우스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우스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한 것은 하우스정비 3,000만원이 맞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 질의는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 그러면 도비로 하는 3,000만원에 하우스 정비사업 중 3,000만원 도비로 1,500평 하시죠?

예.

그러면 이 1,500평 중에 775페이지에 나오는 2억9,600만원이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590평 따로 1,500평 따로 하냐는 얘기죠?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총 포도시험장에는 2,500평의 하우스가 있는데 500평만 쓸 수 있고 2,000평의 하우스는 그동안 그렇게 쓸 수가 없었냐, 2,500평 중에 지금 2,000평을 만지시는 거죠? 2,090평 그렇죠? 590평, 1,500평 하니까 2,090평을 만지시는 거잖아요, 개·보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평만 내년에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개·보수할 그 정도의 노후시설을 갖추고 그동안 포도시험장을 관리하고 운영하셨냐 이 얘기를 질의드립니다.

예, 옥천포도시험장장 송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평에 대한 하우스 정비가 지금 되고 앞의 2억9,600만원에 대한 것은 신축하는 게 240평이고 온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일절 장비나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뒤의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하우스 1,500평에 대해서 골재나 디딤돌이나 또 비닐, 이중 유리된 것을 다시 씌우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각각입니다.

각각의 설명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우스 정비도 이렇게 국·도비를 포함해서 가지고 오셔서 하시지 도비만 가지고 다 이 1,500평이나 고친다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데 본인을 설득시켜 보시죠?

그래서 당초 에 국비를 올릴 때 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또 시설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당장 김대옥 예산담당까지 모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 5,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깎여서 지금 3,000만원을 우선 급한 걸로 예산을 책정해서 금후 국비에서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94쪽 그 다음에 741쪽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시범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몇 년도부터?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도비 지원하게 된 거는 2001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했으면 1년에 약 몇 군데씩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개 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 생활기술과장 이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2개소, 2002년도에…

아니 총?

총 2001년부터 2006년까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8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14개소 이것은 국비와 시·군비로만 되는데 이 14개소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74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지금 얘기한 관리실을 아마 유지 관리하는 그 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Ⅰ형, Ⅱ형 좀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게 틀려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Ⅰ형은 무슨 내용이고 Ⅱ형은 무슨 내용이고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 생활기술과장 이희순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89개소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가의 마을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현재 그 시설 중에서 찜질방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시설이 없고 일반 건강관리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이 운영되고 있는 28개소에 대해서는 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찜질방이 없는 그런 건강관리실만 운영하고 있는 데는 200만원씩 15개소를 지원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 되고요?

작년에도 3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점점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작년에는 30개소지만 내년에는 43개소로 13개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그러니까 마을별로 그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예, 생활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을 선정하는 것을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 홍보를 해서 전년도 3월달, 4월달까지는 현지에서, 마을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죽 신청을 해서 센터를 거쳐서 기술원에 오면 저희들은 국비에 이 사업물량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사업물량이 내려오면 그 물량에 따라서 시·군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오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데가 많지요?

예.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시·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도 200만원, 400만원 지원을 해 준다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말썽의 소지가 좀 있더라 해 가지고 이 선정을 잘 좀 해야지 되겠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설명자료 72쪽 수정예산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수정예산서요. 탑라이스 생산단지요, 3개소한다는 것…

예.

기존 두 개소는 위치가 어디어디죠?

진천 이월의 장양단지하고요. 옥천에 있습니다.

옥천요?

예.

그러면 이걸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묶어 놨는데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단지 운영비 등 해 가지고서 3분의 1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진천하고 옥천의 탑라이스단지 사업비는 얼마씩 투입이 되었죠?

지금 현재까지 두 개로 투입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개소당요?

제가 정확한 자료…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연도별로 지원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2억8,000만원 정도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서 162쪽을 보면 2억6,34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소 사업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정도 밖에 안 되는데 두 개 단지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두 개 단지에는 시설이나 기본시설은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유통 쪽에 많은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생산된 탑라이스를 잘 팔아 먹을 수 있도록 유통분야에 좀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신규단지에는…

과장님, 지금 1개소에 진천하고 옥천에 2억8,000정도씩 지원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이 총사업비가 2억6,34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개소 사업비도 안 되잖아요? 다른데 지원된 사업비에 비하면…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원래가 처음부터 3년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정된…

과장님 내용은 아는데요. 무슨 말씀으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기이 지원된 진천하고 옥천하고는 잠정 2억8,000정도씩 예산 투입이 돼서 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계상돼 있는 사업비가 2억6,340만원밖에 안 되는데 1개소 사업하는 양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천하고 옥천하고 이번에 줄 데가 음성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3개 단지에 대한 단지 운영비 등은 어떤 돈으로 지원을 할 거냐라는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광해입니다. 지금까지 진천과 옥천에 생산기반시설이 안 된 데다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기반시설에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자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정할 음성에는 가급적 생산기반시설이 갖춰진 데다가 하거나 그 기반시설이 안 됐다면 기존 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탑라이스 생산 그 도정이나 이런 거까지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 단지에 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시된 대로 개소당 약 8,78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천, 옥천, 음성을 8,700만원씩 똑같이 배분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중앙지침이 개소당 그렇게 하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 지침 올 지침에는 2억8,000을 어떻게 줬어요?

그거는 국비로 지원된 건 사실상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럼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올해같이 내년같이 국비하고 시·군비를 갖고 안 하고 도비를 갖고 했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국비에서도 일부 지원 됐고요. 지방비에서도 지원됐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세요. 완전미 시설하고 건조저장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3개 시설하는데 돈 8,7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음성에 시설하는데요. 기이 진천하고 옥천은 이 시설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천에다 이 완전미 시설하고 건조시설, 저장시설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천이나 옥천에는 완전미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완전미 시설이 내년에 들어갈 음성은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굳이 완전미 시설로 꼭 갖춰서 하는 것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완전미 시설 탑라이스 수준으로 돼 있는 데를 활용하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단지 운영 내지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완전미 시설이 돼 있는 데를 선택을 하신다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완전미시설 외에도 탑라이스 수준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만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미 시설을 가급적이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추진하는 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말씀 이해는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업은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음성단지에다가 진천하고 옥천 지원되는 거에 버금가는 예산지원을 하고요. 이 단지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시·군비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저희가 거의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늘 지적을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도비는 10원도 안 달아줘요. 그래서 앞전에 두 원장님 계실 때도 늘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안 달아주느냐 다만 5%라도 달아줘라, 이름이라도 지어줘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시·군비로 부담이 진짜 어렵다면 도비를 가지고서라도 단지 운영비는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신설되는 단지하고 기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단지하고 똑같이 8,700만원씩을 지원한다라는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탑라이스를 3년차 내년도 운영하게 되면서 유통부분에 유통이 새롭게 자리잡히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도 또한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구성원들끼리 금년에…

과장님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게 이해가 잘 안 되신 거 같은데 3년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은 올해 3년째고 옥천은 내년까지 주면 2년차입니다. 그럼 3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음성 신규단지는 앞으로 3년간 계속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2억6,300 속에서 3분의 1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되는 음성의 단지는 사업은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1년차 지원이기 때문에 1년차에 지원하는 그 사업에 대한 거를 하고 앞으로 3년까지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내년에 시설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을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도록 그런 단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농협에도 완전미 시설을 안 갖추고 있어요. 지금 농협이 RPC가 26개가 있는데 완전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서너 군데 밖에 없습니다. 농협도 대형 RPC도 서너 군데 밖에 없는데 민간업자가 이렇게 완전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유통협회가 올해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처음에 진천의 경우 우리 박위원님 현장에 가셨을 때 보셨을 테지만 완전미 시설이 없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유통업체 거기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완전미 가공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탑라이스 생산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완전미 생산시설이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2년, 3년차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거 한 가지만 딱 답변하세요. 단지에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하는데 얼마씩을 줘라하는 지침이 딱 내려왔습니까? 그건 없지요? 그 몫은 없지요? 얼마로 주라는 건 없지요? 어떠어떠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돈을 얼마로 지원하라는 것은 없지요?

개소당 그 예산편성이 약 8,780만원씩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게 나왔어요 액수가 나왔어요?

국비에서 그렇게 배정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에서 뭘뭘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 완전미 보완이라든지 건조저장 시설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건조저장시설은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진천하고 옥천하고는 그러면 여기서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음성에다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똑같이 8,70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이 음성에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몫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분명히 몫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개소당 8,700만원씩을 주라고 어떻게 명시를 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보냅니까? 그 지침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당년에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3년씩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7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8,700만원 한도라고 정해져 있네, 그러니까 그걸 지방비가 넉넉한 자치단체면 더 해도 관계없다고 지침에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라는 얘기는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유권해석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음성에다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해라 이거죠. 제대로 아주 하는 길에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꼭 참고로 하세요. 기술보급과장님 꼭 참고를 하세요. 꼭 진천하고 옥천에 8,700만원 고수하시지 말고요. 음성에다가 제대로 되는 사업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작물연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7쪽이 되겠고요. 설명자료에는 65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용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3종에 3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걸 왜 사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작물연구과장 윤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앙기하고 콤바인, 경운기를 1대씩 살 계획이 있는데 지금 노후화가 돼서 대체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용이앙기가 몇 년 됐는데요?

2대가 있는데 둘 다 10년 이상 됐고요. 2대 있는 게 보행이 1대가 있고 승용이 1대가 있습니다.

콤바인은요?

콤바인은 현재 1대가 있는데요.

몇 년 됐습니까?

그것도 10년이 넘어서 대체 구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경운기는요?

경운기도 지금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대를 노후화 돼서 대체하려고 그렇게…

몇 년이 됐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폐기연도가 지났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요?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작물연구과에서 이 콤바인이 사실 필요합니까? 시험포 가지고 몇 조씩를 사려고 그래요?

지금 보통으로 쓰는 한 6조쯤 사려고 합니다.

콤바인을요? 콤바인은 6조가 안 나와요, 과장님!

8조가 되겠습니다.

콤바인은 국내 6조 이상이 없어요. 국내산은요 5조 밖에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콤바인 같은 경우에 기술원 같은 데도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포장에도 보면 콤바인 가지고 그 벼만하는 게 아니고 맥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재배 쪽에서는 콤바인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는 자꾸 내구연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콤바인을 12년째 쓰고 있어요. ’94년도 걸 지금 갖고 있거든요. 3조식 KC300을 12년을 쓰고 있어요. 제가 농사짓는 면적이 약 2만평 정도되는 데요. 지금도 끄떡없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경운기요 ’74년도부터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됐다고 자꾸 이렇게 교체하시면 혈세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농기계교육훈련장비 지원을 해 가지고서, 원장님 이게 우리 지금은 자치연수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장비를 사주는 거죠? 첫 번째 쪽에요. 161쪽 사항별설명서 이 수정예산서 제일 첫장에요. 161페이지 제일 첫장에요.

예, 이건 시·군에서 요청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요?

예.

그러면 12개소에다 무엇무엇 어떻게 사줘요?

예, 이것은 시·군에서 필요한 농기계 또 내용연한이 지나서 교체한다거나 또 신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트랙터, 콤바인 등 10여종 됩니다. 이건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교육훈련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자치연수원에 농기계를 사준 적은 없나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한 적도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지금 우리 작물연구과 또 지금 답변 말씀하신 대로 각 센터에 교육훈련용으로 장비를 사주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정국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예산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지사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경제국 예산도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향토기업을 좀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농정국에서는 어떻게까지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받아냈냐면 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는 어떤 기종이 됐든 보조내시를 하고 각 시·군에다가 지침시달을 할 때 가급적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국제종합기계 이용을 해라라고 지침 시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원장님께서도 각 시·군의 센터에다 그렇게 지침 시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작물연구과에 몇 대 안 되지만 구입하는 거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꼭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기종을 좀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협조하실 수 있습니까?

예,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100%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원 것은 향토기업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이 있다면 거기서 전적으로 구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시·군에서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아마 기술적으로 지침에 명시를 해서 향토기업 거를 사라고 하는 건 특정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또 지방비도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지정을 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 연찬을 수시로 하고 이번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저희들이 합니다. 담당자들한테 별도로 지침은 못 내리더라도 구두지시해서 가급적 거기에 저희들이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이수연입니다.

휀스요. 그것 한 가지만 마치기 전에 꼭 여쭈어 볼게요. 휀스가 진짜로 필요한 겁니까?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진천 나가는 도로 쪽에 있는 도로에서 직선 방향으로 정면으로 있는, 원에서 봤을 때 좌측면에 있는 그 담장이 원래 설치가 안 됐습니다. 바로 거기는 인근에 개인들 농경지하고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왕래가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원종 생산에 따른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유출된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시가지에 있는 기관에서 설치하는 울타리하고는 개념적으로 차원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잘 아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기술원에서 원원종시험포가 바로 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러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글쎄 그걸 어떻게 뭐 그냥…

적든 많든 간에…

그냥 들리는 얘기론 지나가는 사람이 벼 같은 경우는 조금씩 훑어가고 했다는데 그런 보완적인 측면에서라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보충설명…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제 질의에 앞서서 이대원 위원님 하고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탑라이스단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내내 지적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탑라이스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농업기술원에서 봤을 때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12월 1일자 농촌진흥청에 있는 곡물시세를 봤습니다. 경기 파주, 산지기준입니다, 경기 파주쌀이 80㎏에 17만500원입니다. 철원쌀이 17만6,110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청원쌀은 14만7,200원입니다. 충주쌀은 13만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2만3,000원에서 많게는 3만3,000원을 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이유가 간단하게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똑같이 농사 지어도 가격을 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벼에 쌀의 품질을 높여 가지고 제값을 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사항을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탑라이스단지의 문제도 완전미 비율하고 단백질 함량 기준으로 탑라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죠? 즉 완전미 비율같은 경우는 95% 이상, 단백질 함량 같은 경우는 기준이 6.5% 이하 그 안에 들어와야지 탑라이스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 쌀의 품질문제인데 품질에 따라서 얼마만큼 값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이 뭐 포장재 개발하고 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연구를 우리 쌀의 품질이 경기도 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연구를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라이스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세계 최고 쌀을 목표로 탑라이스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고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대형 과제로 탑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과수도 탑프루트프로젝트가 있고 이것은 탑라이스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북쌀이 상당히 지금 품질 면에서는 좋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소비자 지명도는 충북쌀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마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미는 굉장히 브랜드가…

잠깐만요, 예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장양리에서 나오는 탑라이스 단지 쌀의 완전미 비율하고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완전히 6.5% 이하, 95% 이상이 돼야만이 탑라이스로 나가고 이것은 쌀을…

글쎄 그렇게 되는데…

명품화, 쌀도 하나의 명품화 차원에서…

그런데 탑라이스단지에서 나오는 쌀값도 천차만별인 걸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탑라이스에서 판매하는 거는 가격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만요, 원장님! 여주에서 탑라이스를 선전하는데 어떻게 선전하시는지 아십니까? 95% 이상이 아니라 여주쌀은 완전미 비율이 97.9%다, 단백질 함량은 6.5% 이하가 아니라 우리는 5.8% 이하다, 그 차이가 결국은 여주쌀과 진천 장양의 탑라이스단지의 쌀값하고 차별화를 또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하고 생산해 내야지만 탑라이스단지에 있는 쌀도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충북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탑라이스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격판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탑라이스단지가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닌데…

전국적으로 탑라이스단지를 만들어서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2, 3개씩 전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2～3년 뒤에는 탑라이스단지마다 쌀값도 틀려질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지 자꾸 탑라이스단지가 무슨 충청북도만 하는 것처럼, 최고의 쌀을 충청북도만 만드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근농업인, 인근단지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을 하나의 확산시키기 전단계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탑라이스단지 가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미보다 100% 이상 16만원이 아니라 36만3,000원씩에 판매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생산해 가지고 지금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지금 여주같은 경우에는 40만2,000원씩 해도 다 팔려서 없다고 하는 판인데 저희 것은 탑라이스로 다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여주쌀은 탑라이스가 아니더라도 생산해 놓고 2～3개월이면 전부 없어지는데 그것은 지명도가 높아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농업기술원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방안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시고 자꾸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게 엉뚱한 사업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으로 유기농 사업뿐만 아니라 품종육성 우리 지역의 마땅한, 적당한 품종을 육성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쌀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고 시험연구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업을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꽃도라지 사업인지 이상한 사업이라고 많이 지적하셨는데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정말로 농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북 쌀 품질향상을 위하고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 또 홍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해서 사항별설명서 71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인회관 임대를 하시는데 임대료를 토지, 건물 합쳐 가지고 약 한 250만원 정도 받고 계시고 반대로 세출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인회관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이 농업인회관을 누가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숙종입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은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상시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단체별로 사무국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은 상근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내는 그 임대료는 누가 내는 돈입니까, 이분들 자체 회비에서 내는 돈입니까?

일단은 회관 임대료는 자체에서 낸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글쎄 농업부분이라서 이렇게 어떤 회관에 임대료가 적고 유지보수비는 제가 세출편에 보니까 난방류 1,330만7,000, 온수보일러 경유 475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도 아마 그런 쪽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 온수보일러 세관에 140만원, 이게 농업인회관 지붕 개·보수에 2,8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농업분야 말고요. 각종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지원하도록 어떤 근거규정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충청북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글쎄 임대료 받은 거는 받는 거고요. 이렇게 사무실 모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근거 규정이 있으면 근거규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 그 대부료에 관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그 임대료를 받는 경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회관을 지어줬다 그러면 그 유지운영비는 그 단체에서 다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인회관 지은 지가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고 또 농업인회관 상태가 사실 온전한 상태에서 지금 출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시설 보완 또 보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회의 끝나고 바로 가능하면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지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수연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농업인회관은 회관 전체 그 건물을 전체 다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166평을요, 그러니까 166평 중에…

일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그것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고 나머지 그 세미나실 대회의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별도의 건물이 농업인단체로…

전체를 다 해 준 게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 농업인단체에…

총 몇 평이나 되는데요? 여기 자료 나와 있는 166평입니까? 550.45㎡ 그러면 농업인회관이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물에 일부만 빌려주는 상황이면 농업인회관이 아니지 그죠?

아니 그 건물명칭이 농업인회관으로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편의상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농업인회관 임대료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체가 임대가 된 게 아니고 일부는 임대를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예산인데 행정사무감사처럼 답변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아니고요, 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인회관 전체 건물면적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 사무실만 사무요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몇 평씩 단체별로 사무실만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 전체 회의실 밑에 그 정보화유통실도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도 있고 또 세미나실 있고 또 회의장도 대회의장이 있고 소회장이 있는데 1년에 거기서 각종 행사를 회의하고 하는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내일까지 우리 지도사들이 교육도 받고 있고 하는 세미나실, 강당 또 교육장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농업인회관에 임대한 사람들의 유료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 재산임대 수입에 보면 그 회관에 세입이 잡혀 있고 세입이 잡혀 있는 회관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니까 전체 건물면적이 얼마고 그 중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회의 끝나시는 대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714페이지에 작물연구과에서 증식재배로 벼, 콩, 팥, 보리를 아마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제가 어제도 농정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농정국에 종자매각수입하고 농업기술원의 매각수입이 다른지 이중 농업기술원의 종자가 원종이고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정국에서는 그런데 농정국보다 저렴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사업소의 생산물은 대부분 단일 품종이고 보급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수매단가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또 저희 농업기술원은 여기 보급종 생산을 위한 원원종, 원종을 순수한 종자를 생산을 해서 엄격하게 선별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원원종이나 원종을 분리해서 순도 높은 것을 따로 분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품종과 같이 혼입을 해서 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도면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게 나가는 것은 이건 식용이나 아니면 사료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종자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단가 적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벼, 콩, 팥, 보리 뭐 이렇게 죽 있는 고구마, 참깨 이런 게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일반에 매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매시장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종자용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농산사업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게 사료용이라면 제가 일정부분 금액에 관해서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이게 식용이라면 어떤 분이 사 가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본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깨 같은 경우에 4㎏을 사려면 저희들 한 말쯤 시중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판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료용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식용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용으로 쓰지는 않을 테지만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이런 거는 혹시 식용으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농산사업소처럼 순도가 떨어지고 품종면에서도 거기는 단일품종을 보존하는 거지만 농업기술원 것은 혼종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여기 지금 죽 나와 있는 벼나 콩, 보리, 옥수수 이런 것들이 식용으로 매각되면 이 단가가 너무 작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는 상식으로도 참깨 4㎏ 정도면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해집니다. 이거 벼도 40㎏에 1,125원에 파는데요.

10만원이 아니고 ㎏당 7,000입니다. ㎏당 7,000원씩 저희들이 판매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부기에 달린대로 하면 7,000원×4㎏×18a지 않습니까 그렇죠? 1a당 4,000㎏가 나오고 4㎏가 7,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 7,000원입니다. ㎏당 7,000원에 1a당 4㎏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18a로 계산해서 50만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면…

7,000입니다.

그러면 4㎏면 2만8,000원인데요.

2만8,000원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가격은 임의로…

그러면 적정한 가격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가격 도매가격 계산을 해서 소매가격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는 거고 오히려 저희들이 시중가격보다 적게 수입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됩니다.

글쎄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참깨값을 잘 모르니까 4㎏면 한 말인 걸로 알고 있고…

아닙니다. 4㎏가 한 말이 아니라 6㎏가 한 말입니다.

6㎏가 한 말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에 한 10만원정도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말에 10만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4~5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깨가요?

예.

제가 살림을 안 해 봐 가지고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예산서 보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그 참깨 한말에 얼마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한 10만원쯤 하지요…”

단지 그 일반 구매하는 분들이 기술원에서 생산되고 국내산이라고 믿고서 가져가지, 가격이 싸다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구입을 하면 혹시 수입농산물을 속아서 살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믿고 사는 겁니다.

지금 잡혀 있는 세입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격 조사해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물론 감사할 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가격을 예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시중가격이 더 높으면 세입을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고 합니다.

제값 꼭 받으십시오. 제값 못 받으시면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바로 뒷장 716쪽에 옥천포도시험장하고 단양마늘시험장이 그러니까 ㎏당 이게 1,500원이네요. 90a고 그런데 뒤쪽에 세출예산 쪽에 보면 옥천포도시험장에 그 재배법 개발시험하고 뭐 생산하는 거 보면 370a 정도가 예산서에 부기가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옥천포도시험장장 송인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 포도가 지금 심겨져 있어서 지금 한 14~15년 되기 때문에 전부다 노후 수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지금 한 700~800평씩 계속 지금 갱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계획도 포도를 한번 심어 놓으면 한 3년 이상 돼야 달리기 시작하고 5년이 넘어야 경제수종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작물마냥 바로 심어서 수확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마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90a로 되어 있는데 그 재배면적은 130a하고 하우스에 30a 이렇게 되어 있든데 마늘시험장장님.

마늘시험장장 임상철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돼 있는 거는 시험면적은 시험하고 있는 면적은 제외하고요. 그 증식포장 나머지 포장에 대한 90a 2,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7,500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한 5,000평 정도 그거는 이제 시험포장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거는 시험연구 분석자료로 쓰고 증식포장이 되겠고요. 시험연구포장에서도 일부 남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세입을…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예산은 세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입부분이 있어야지 세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입부분에 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아마 챙기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좀… 739페이지에 사무실 노후 형광등기구 교체 16만원씩 200등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원 예산이었는지 본 위원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7대 의회 속기록을 읽다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고 지적하셨고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계상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제품으로,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이런 형광등인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수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광등 말씀하신 가격산출 근거는 물가정보지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그래서 뽑았습니다.

산출근거자료 주실 수 있죠?

예.

예, 자료주시고요. 745페이지에 인터넷 통신요금 155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작물연구과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작물연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이만큼 통신요금이 계상된 게 없든데 작물연구과에만 이렇게 155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작물연구과장 윤태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전체 전산시스템 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전체 농업기술원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전체 농업기술원 인터넷 통신요금을 작물연구과에서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작물연구과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무과나 이런 쪽 소관이 아니고?

예, 운영관리를 작물연구과 경영정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이 작물연구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 부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들이 계상되는데 작물을 연구하는 연구과에서 왜 인터넷 통신요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밑의 745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 및 전문위원 심의수당하고 겸임연구관 수당이 있습니다. 이 겸임연구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내용들을 겸임하는 분들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윤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은 사업목적이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지도, 컨설팅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으로 육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연구관님들만 가지고 어떤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연구관을 모셔오는 겁니까? 외부용역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겸임연구관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특화사업단의 기업연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겸임연구관은 농업 산·학협동 차원에서 겸임연구관을 분야별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산업 심의하는 것 심의 이외에 심의전문위원 심의수당이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뭘 연구하냐고요? 겸임연구관이잖아요, 뭘 같이 겸임해서 연구를 하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저희들 시험연구 사업에 사업 조언도 하고 같이 연구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같은 것을 같이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연구관을 통해서 어떤 시험설계의 조언도 받고 결과 평가할 때 조언도 받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 차원에서 같이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원에도 연구, 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어떤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수당을 주면서까지 연구를 하실 내용들이 있는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그 겸임연구관은 농과계 대학이나 전문교수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는 선도농가, 전문농업인 그분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시켜서 시험연구 사업 이런 것도 심의하고 교수님들은 또 공동연구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755페이지에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어떤 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작물연구과장 윤태입니다. e-비즈니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운영방법 및 관리실습이라든지 광고, 홍보 등 인터넷 마케팅 전략기법이라든지 농업관련 법규, 농업회계, 세무과정 등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교육으로 일반운영비로써 강사료, 원고료, 이에 참여하는 실비보상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강사료하고 뭐 하신다고요?

강사료하고 원고료 여기 참여농가에 대한 식대라든지 실비보상금으로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하셔도 될 일인 것 같은데…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62페이지에 농업환경과 소관이에요. 토양분석에 관해서 예산이 1,760만원이 있는데요. 이 토양분석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예,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분석은 시·군하고 합쳐 가지고 6,500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기물분석…

그렇게 매년 분석하면 어떻게 특이점이라든가 차이점들의 자료가 나옵니까?

이것은 시·군의 특화작목, 재배지 위주로 해서 시·군에 분석을 하고요. 저희들이 4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수원, 시설하우스, 논·밭 4년 주기로 하는 사업은 4년마다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4년 후의 변화를 보는 토양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도 보고요. 또 시·군에서 하는 특화작목재배지는 시비처방서가 나갑니다. 분석결과에 따라서 질소, 인산가리를 어떻게 처방해야 되나 농민들한테 직접 처방서가 나가서 그 시비량에 따라서 농민이 작목별로 시비하게 되어 있죠.

매년 자료분석을 하시면 통계데이터가 죽 나오겠네요, 그죠?

통계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농촌진흥청까지 올라가서 국가정책으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면 안 됩니다.

771페이지에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300만원에 네 명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771페이지입니다, 누구를 어디에 보내 실 계획이십니까? 771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숙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명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농업국인 그런 곳에 도 직원이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럽,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쪽…

어디인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계획을 세워서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다녀오는 그런 벤치마킹사업입니다.

이 문제를 권광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가려면 정말 뭘 보러 가는지 정확하게 미리 숙지하시고 가셔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어떻게 예산 세우시면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고 우리가 뭘 어떻게 꼭 배워 올 것인지를 관심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의 흑룡강성하고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가셔 가지고 우리가 중국시장 공략문제라든가 또 우리 농업보다 앞서 있는 일본의 선진농업을 배워오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300만원 예산 보니까 어디 멀리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에 지역협력체 육성교육 해외연수라고 예산이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지역협력체, 협력체가 무슨 뜻인가요? 지역협력체육성 해외인솔공무원 여비도 있고 이 협력체 개념이 뭡니까? 예산 계수조정 때문에 아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체 육성교육은 농업인들을 작목별로 전문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교육생들 중에서 작목별로 선발을 해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목별 농업인을 지역협력체라고 부릅니까?

예, 교육 프로젝트명이 진흥청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하는 겁니다.

글쎄 명칭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지역의 협력체라는 것은 농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업체 이런 것을 협력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진흥청에서…

차라리 그러면 간단하게 농업인 육성교육 그래 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때 이렇게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농업인들로 선발해서 가는 겁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농업인이라고 하면 편할 것을 이름 바꿔 달아가지고 해외에 보내고 참 제가 볼 때는 신기한 일입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숙종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역농업협력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올해 했던 친환경 고추, 한우, 벼, 이렇게 3개 반을 바이오대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같은 작목에 여러 군데에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여기 한데 모이면서 협력체 구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추, 한우…

고추 친환경을 벼, 고추 그 다음에 한우를 고품질 한우 그 반이 지금 10회 이상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더 신기합니다. 고추, 한우, 벼가 뭐 하는데 협력을 합니까? 각자 전문성을 키워서 농업을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이상하네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농업협력체육성교육이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좀 어려워서 저희들은 금년에 바이오농업대학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안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 때문에…

그러면 그럴까요. 예산안계수조정 때문에…

내일 하실래요. 그러면 저 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글쎄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들 계수조정 때문에 아마 진행이 빨리되는 거 같습니다. 863쪽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002년도에 3,690만8,000원, 2003년도에 5,600, 2004년에 6,100, 2005년에 5,700 이렇게 오다가 올해 1억3,511만9,000원으로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863페이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이?

농업기술원 소관이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정국 소관인가 보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열의를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공통의 의견이 과연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농업기술원 본연의 할 일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기타 사업 뭐 개·보수 공사나 설치공사, 장비 보강사업 아니면 농업인 모임들 이러한 그 외 기타 등등에 치중해 있고 자칫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소관 사업에 행여라도 소홀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샅샅이 하나씩 장수를 넘겨 가면서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산들이 충북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1쪽 노동상담소 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46쪽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 2억원 중 1억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447쪽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 3,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47쪽 오창비즈카페 운영사업 1,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51쪽 외국인투자유치 홍보물 정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53쪽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4억원 중 1억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456쪽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8,65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59쪽 중소기업경영애로 실태조사 1,0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21쪽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 2억원 중 1억원 삭감, 총 9건에 5억1,6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8쪽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 연구 4,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17쪽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 2,5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18쪽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 1억8,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24쪽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25쪽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1억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75쪽 토종한우 (칡소·흑소)구입 2,1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579쪽 축사송풍기 설치 5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655쪽 자연휴양림명소화 파워브랜드 개발 5,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680쪽 노후형광등교체공사 1,296만원 중 30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707쪽 수목원내 유지보수 5,000만원 전액 삭감 총 10건에 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9쪽 사무실 노후 형광등 교체 3,2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740쪽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803쪽 건고추 품질향상 시범 1,8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803쪽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설 시범 9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804쪽 소깔짚 재활용을 위한 발효시설 보급시범 1,800만원 전액 삭감 총 5건에 6,5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25건에 12억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경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