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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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할 예정이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재난안전기금 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건설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건설사업소 소관

10시 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재난기금 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첫 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강래동 전문위원이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건설사업소 이의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직자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도로 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 매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그리고 기존에, 아마 일부가 남은 것 같은데요. 보상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이게 구청하고 시청이 구분은 제가 정확히 못하겠는데 박달동에 보게 되면 리더스 골프연습장이 지금 준공은 아직 안 났는데 시설하면서 앞에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 앞까지는 사람이 다닐 만한데 거기서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삼봉마을까지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2명이 교행을 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저는 오히려 큰 도로 그러니까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도 비단 박달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저희 안양에서 대단위로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이후에수암천, 삼성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정비사업에 관련된 설계도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비 계획서에 대해서 수암천, 삼성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비산동 꽃 양묘장 조성 부지 매입비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꽃 양묘장이 현재 박달동에 있는 것이 비산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 관련된 것하고 재배동 및 부대시설 설치 부족분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644페이지 보면 유리온실 설치 4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가축위생시험연구소 관련된 것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그 이후로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있으면 안양시에서는 만안근린공원이라고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부지 매입 현황과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근린공원 그리고 병목안 시민공원, 예술공원, 석수체육공원 이런 데를 다 개장을 해서 현재 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예산만 봐도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2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목안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전기료만 1억 8천 정도 이렇게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호계, 학운, 자유, 중앙. 이 잔디관리 용역을 주었는데 관리계약서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량 보수공사가 9억 7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치별 보수내용 및 공사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 공사가 9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자연형 하천 시설물 보수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200만원 같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61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 발생 예방에 대해서 안전점검 포함해서 616만원하고 89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요. 석수2동 청사 공사인데 설계가 나갈 것 같은데 추정 원가계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지금 644페이지 보면 삼덕공원 조성 공사가 5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면이 완성이 되었으면 도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에 29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건설사업소 이의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2006년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표지판 교체공사, 이게 602쪽입니다. 이게 1억 4천. 이게 구청에서도 시설물 유지비하고 같은 맥락인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인데 가로등, 보안등 아마 이게 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유지관리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603쪽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등 교체 및 보행자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이게 비산동 사거리에서 의왕 사거리 시계인 것 같아요. 계획서와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고, 다음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어저께 보니까 610쪽, 11쪽, 12쪽, 18쪽을 보게 되면 각자 자문위원들 대책위원회들 참석 수당해서 보니까 6건이나 돼요. 610쪽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 611쪽 안양천살리기자문위원 참석 수당, 수질개선대책위원회 간담회, 안전관리자문단 자문 수당, 안전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민방위교육장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도장공사, 옥상방수 공사, 집수정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636쪽에 차 없는 거리 신호등 조작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 장소인지하고 설명 부탁드리고, 637쪽에 보면 공원 관리인데 분수대 전기요금 9개소, 공원등 전기요금 그다음 체육시설 조명 및 시설물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장소하고, 월별로 작년도 어떤 전기요금이 나갔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4쪽에 보면 산림 내 친환경화장실 설치 7천만원, 이것도 자료와 어디 장소인지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약 300억을 투입해 가지고 5.5킬로 구간을 하는데 건천화 방지 대책이 있죠.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분리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나면 수암천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연계가 어떻게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재이용수라는 게 어떤 의미의 사업인지, 재이용수하는 거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있죠. 이게 예산이 총 41억 7천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12억 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가 있는 건지. 마무리추경에 있는 건지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이근선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644페이지,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10년 분할로 해 가지고 이것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분할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결재 사본, 시장 결재 사본이요. 이것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 심의,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할 것도 없네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예산 603쪽에 보면 하천 교량 미화사업이 있는데 비산대교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는 비산대교뿐만 아니고 대형 교량들이 하류로 들어가는 쪽에 안양대교도 있고 박석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시지 않았나. 검토를 했다면 향후 언제 정도에 같이 비산대교 같은 색채 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시설공사과장님에게 예산안 626쪽.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이게 2억 8천여 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석수2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어디다가 짓는지, 그 부지 매입비는 예산에 섰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만 일부 올라왔지 편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도 안 사고 설계부터 먼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에다가 설계를 해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산 심의인 것 같아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02페이지,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 공사 개설 공사 10억이 잡혀 있는데 기존 2005년도까지 예산과 추가분과 도로 개설공사 집행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공사 5억이 잡혀 있는데 2004, 2005, 2006년도 예산 집행내역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5,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이 1천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원회 명단 및 회의 개최 일수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13, 안양천 사후관리 영향평가 5천만원.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매년 예산을 집행하는가. 예산 집행내역과 평가서 자료를 2004, 2005, 200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14, 하천 관리위탁 관리 2억 5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일인데 처음으로 이것이 세워졌습니다. 위탁 관리란 무엇이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형 하천 시설물 보수, 자연형 하천 시설 보수 등 2억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설물은 무엇이고, 그동안 보수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였는지 이것도 새로운 2007년도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안양천살리기 홍보물이 1천만원 잡혀 있는데 매년 동일한 행사 집행액인지, 홍보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48, 예산서를 보면 어디인지 지칭이 안 나와 있어요. 분수전기시설 유지보수, 수경시설 경관조명 개선, 수경시설 유지보수, 수경시설 보완, 수경시설 설비 및 안전관리 용역. 이 수경시설이 어디입니까? 중앙공원이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체 다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어디 전체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전체 13개소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부분적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3개인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지. 그 자체를 자세하게 언제 시설하고 보수내역 등 최초 연도부터 3개년이 넘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3개년까지는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제목, 내용에 개선은 뭐고 보완은 뭐고 굉장히 말이 이해가 곤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 페이지 648, 인라인스케이트장 라이트 시설 인입선로 교체라고 했는데 처음 시설할 때 집행내역서 및 교체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들께서 대충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겸해서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께 603페이지, 교량 보수공사는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이따가 보충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가 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보수를, 정비를 할 것인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14페이지, 재난관리과입니다. 자연형 하천시설 보수 민간위탁 권혁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이따가 하기로 하고, 다음 녹지공원과에 641페이지. 학교 숲 조성에 9천 300만원. 1억그루 나무 심기에 3천 300. 학교를 어디에다가 할 것이고, 1억그루 나무 심기는 도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식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649페이지에 지금 예술공원 유지 관리에 2억, 관리 용역에 1억 5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아까 권혁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648페이지, 전기시설 유지 보수, 수경시설 경관 조명 개선, 유지 보수, 보완, 안전관리 용역 이렇게 해서 토탈 5억 4천 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은 앞으로 어디를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613페이지에 안양천 사후환경 영향평가라는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 계속하고 있는 거죠? 매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3년간 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효과, 용역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녹지과장에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48페이지, 수경시설 다섯 가지 질의 중에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 및 이것을 수경시설을 수도로 돌린다면 수도요금과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료 및 수도요금 지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써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비로써 5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국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치하고 실습장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께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6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비로써 29억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도면이 있으면 위치를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쪽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어린이공원을 우리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사업체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안양시에서 29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644쪽. 유리온실 설치비 400평이죠. 6억 7천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면 위탁비도 4천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후에 유지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유리온실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것도 같이. 정류장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형수위원

산림 내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것 같은데 몇 평이나 되는지 사업 개요하고 10평 된다면 지금 800만원, 900만원 갈 텐데 너무 작게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용 위원장, 인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인형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예산 5억원을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보수할 것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는 예산 5억원에 대한 사업구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건거도로가 노후․훼손되어 보수 정비가 필요한 중앙로 석수체육공원 앞부터 군부대까지 670미터 구간과 보행자 전용도로 2.43킬로미터에 대한 보수 정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까지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9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이게 중앙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석수 체육공원 앞부터 군부대까지 670미터 구간이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남아 있는 거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럼 정비가 아니지.

노후되어 가지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 언제 했어?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 한 구간이,

이양우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비공사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수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수야, 했던 데를 보수를 하겠다는 거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정비하는 사항 보수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미터당 얼마 들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미터당 1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양우위원

미터당 16만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대단히 비싸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경계석하고 보도블록까지 같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경계석도 하고 다 한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래요. 그래서 670미터를 보수를 하겠다,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하고 같은 질의이니까 다음 제 답변은 빼고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님, 저하고 위원회 활동하면서 몇 년간 얼굴 맞댔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오래됐죠. 4년 된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이름이 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권혁록 위원이십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이름 한번 봐 봐요. 뭐라고 써 있나.

김영환위원

권영록 위원은 어디 의원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봐 봐. 이은석 과장하고 이 소장 보여주고 가져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하는 것을 제가 확인도 못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 제출 확인하고 말고 죄송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까지 개명을 해 주는데 나는 고마운데 돈은 못 줘서 미안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웃을 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러니 투표 때 나 낙선운동 하려고 할 것 아니야, 이름도 모르고 말이야.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런 것 세심하게 자료 하나 서로 언짢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정비공사가 자료에서 2004, 2005, 2006년도가 있는데. 자전거 최초 이것 입안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우리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96년도요.

혁록

권혁록위원

’96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정비공사라고 하는데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이, 자전거도로가 말이 많아요. 우리 최고 책임자 신중대 시장도 이것 잘못했다는 것 인식할 거예요. 그러나 집행자가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아스콘으로 했다가 투수콘으로 했다 폐타이어 자재로 했다 해 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좋은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그동안에는 예산을 보면 극소수였는데 올해는 최초로 5억을 세워서 이렇게 정비공사를 한다면서 미터당 16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 이것 무엇으로 감당할 겁니까? 지금. 전 안양시 보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이것 대안이 절실하고 지금 이번에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동안구청에는 똑같이 자전거 유지 관리비로 해 가지고 2억이 또 세워졌어요. 그러면 만안구청은 도로 유지 관리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은석 과장님 아까 개인 좌담에서 자전거도로 페인트칠하고 뭐하고 구청에서 한다.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집행자의, 책임자의 소재를 정확하게 하는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자고요. 왜 양 구청에다가 나누어주고 시에서는 5억씩 세우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확인해 봤어요? 구청에서 2억씩 2007년도 예산안을 세운 것 알아요? 몰라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압니다. 저희가 사무분장도 그렇고 시에서는 신설하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전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퇴색이 되고 또 망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 과장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까 이양우 전 의장께서 질의하실 때 해 놓은 것이 잘못돼서 어떻고 어떻고 해서 예산을 또 세웠다고 했잖아요. 유지 관리인데 같은 유지 관리비인데 어떻게 같냐고. 신설이 아니고 어디 노선이 어디 노선에서 어디 노선 몇 킬로까지 신설 자금으로 도로 개설, 신설 자금으로 5억 들어간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다 이거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그래서 전면 개량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수는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퇴색한 것 보수하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구청에서 하고 구간별로,

혁록

권혁록위원

같은 직원끼리 밥 먹으러 가면서 큰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작은 식당에서 밥상 놓는 사람 따로 있고, 어디 일 보러 가는 사람 따로 있고, 뒤치닥거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청이 있는 직제에서는 유지관리는 다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이 5억도 구청으로 보내야지, 신설 공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자 이거야, 내 말씀은. 이게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이것 지금 제가 예산서를 일일이 안 봤으면 구청에 세웠는지 뭐가 세워졌는지 누가 아느냐 이거지. 이것 잘못됐어. 이것 5억을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든지 책임 소재를 시청에서 하든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시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 2005년도 자료드린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도 우리가 전면 개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상경사로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육교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상경사로.

혁록

권혁록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안양시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열일곱 군데가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앞으로 사후도 문제입니다. 지금. 소재 파악을 해서 얼마 전에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아스콘이나 투수콘 공사는 오래 가고 그게 견고한데 일반 폐타이어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아, 색깔이 살아 있을 때는 좋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금방 변색이 돼요, 시커멓고. 그것을 또 보수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복안을 세워서 어디 구간은 산책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까지는 폐타이어를 한다. 계획성 없이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이번 예산 심의 때 이 5억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하고 시청하고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것 예산 집행원으로서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년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2년이 넘는 것은 구청으로 내려보낸다 이거고, 전면 보수나 이런 것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설을 하고 나서 그 안에 보수로는 하자보수로 얼마든지 되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2년이 넘는 것은 일단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은 양 구청에 이관을 해서 10억이 들어갔든 20억이 들어갔든 이런 것을 자료, 담당 부서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아니, 구간을. 그러면 동안구청에서 2억이 세워졌던 것을 다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 넘는 것을 동안구청으로 넘겼단 말입니다. 불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분명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문제가 많아요. 2년은커녕 몇 개월만 지나면 시커매져요.

이양우위원

이것은 신설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신설 아니야?

깔려 있는 것을 다시 한다는 거야?

혁록

권혁록위원

정 그렇다면 예산 전에 현장 검증을 요청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니까 신설인지, 보수인지, 2년이 넘는 것인지 자료를, 2년이 넘었다는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지금 구간 5억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신설했다는 최초의 내역서를 시방서랑 다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께서는 자료 및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도로 개설공사 연도별 투입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2007년도에 부족액 10억을 계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전거도로 가지고 설전을 했으니까 온화하게 하겠습니다. 학의천변 도로 개설공사도 이 공사가 금액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애초에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다. 공사 내용이 아무리 지가 상승했다지만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추가 예산을 자꾸 하지 말고, 한 번에 딱 해서, 질금질금 이게 집행부의 문제다 이거지, 제 말씀은. 아예 돈이 공사금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든지 이월액으로 하든지 간에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자꾸 불신임을 안 갖게끔. 부족분이 10억이라면 말이 10억이지 일반 서민들이 10억 알기는 하늘을 따도 못 모을 돈인데. 자꾸 이러지 마시고 학의천변 도로 개설공사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족액을 올해는 하더라도 또 추가 공사, 추가 공사하지 말고 한꺼번에 정확하게 예산을 20억, 30억 모자라는 공사비를 정확하게 책정해서 이렇게 자꾸. 보상금이 많아 가지고 이것 인상된 것은 아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죠. 그러면 몰라도 공사에 대한 부족분을 자꾸 해서 추가 설계변경 이런 것 하지 말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하천 교량 미화사업 추진에 있어 비산대교의 예산을 올렸는데 안양대교와 박석교 등 타 교량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교량 미화사업은 시민의 운동과 휴식 공간으로 변모한 하천 내 교량에 주위 환경에 맞게 색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양천살리기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효과를 검토해 가지고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예산 중 가로․보안등 위탁비 8억 953만 6천원 그다음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비 3억 8천 643만 1천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안등 위탁비 8억 900만원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보수자재 구입 예산으로써 공단에서 예산 배정 요청 시 분기별로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기구 교체 위치는 산업도로 비산사거리에서 의왕시계 구간 522등 중 금년에 교체한 245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277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보호등의 설치는 가로수의 녹음으로 조도가 저하된 보도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 쪽에 설치하는 보조등으로써 녹음이 가장 심한 노선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표지판 교체공사 1억 4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표지판 교체공사는 도비 보조가 7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 총 588개 표지판이 있는데 이에 규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것부터 노후된 것부터 교체하는데 현재 6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4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김종호 위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로․보안등 민간위탁비는 인건비라는 얘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유지 관리비는 보수적인 금액이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가로등 교체 및 보행자 보호등 설치는 시계가 비산동에서 의왕시 시계가 맞습니까? 이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의왕시 시계까지 올해 277개를 보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잔여 구간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까 담당 계장님이 자료를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드렸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없는데요. 한 부만 더 주실래요. 관내 노후 표지판 교체공사는 어디를 할 겁니까? 이 60군데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어느 위치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를 줄 수 없나요?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확인하는 동안 내가 질의할게요.

인형수위원장대리

그것 확인하는 동안 우리 김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영환위원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죠.

김영환위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영환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측 가능한 세원을 확보해 가지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영환위원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해 11월 달에 발간된 자료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아까 권혁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자전거도로 그 공사 5억원이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거둬내고 지금 사실 보수 개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이것을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신설은 아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영환위원

2007년도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얼마 반영해 놓았어요? 올해 나온 겁니다. 올해 11월 달에 이게. 얼마 반영했어요? 2007년도에. 제가 불러드릴까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김영환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영환위원

3억입니다. 올해 잡아놓은 게. 2007년도에 쓸 예산을 2006년도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3억을 쓰겠다고 해 놓고 지금 여기 본청에 5억 플러스 만안구청, 동안구청 합치면 약 한 9억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다 포함된 가격 아닙니까? 다 액수가. 그래서 구청에 분산한 거니까. 2007년도 올해 10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3억을 반영시켜 놓고 이것을 9억까지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이 하신 게 구청 예산 같은데요, 그것은.

김영환위원

어디가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보시는 게.

김영환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안양시 도로하고 교통 관련해서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다 다 반영을 해 놓았단 말예요. 구청, 본청 필요 없이. 무슨 얘기예요. 구청 예산을 반영한 거지, 무슨 말씀하세요? 그럼 본청 예산은 여기 어디다 반영해 놓았어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개념을 못 잡고 계시구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전거도로 보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다 총괄로 세우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무슨 이게 구청 예산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올해 2006년도에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써야 될 예산을 3억을 반영해 놓고 올해 이것 9억을 세운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이 이것을 반영을 시켜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현장 방문해 보겠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3억만 하든지 그러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그 자료를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가져왔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93페이지 참조하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게 착오가 난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면서 2007년도에 이렇게 쓰겠다 해 놓고, 2007년도 예산에다가 세 배를 높여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이 아까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맨 밑에 칸에 자전거 유지보수 구청 것은 거기 또 3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 무슨 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맨 밑에 칸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해 가지고 3억 있고.

김영환위원

3억 있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러면 이번 5억 예산 잡힌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 설치공사.

김영환위원

설치공사입니까? 이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김영환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설치공사는 신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새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마모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제 새롭게 다 다른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 3억 잡혀 있습니다. 올해. 그것도 3억 잡혀 있어.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왜 이것 5억 올려놓아요? 중기지방계획 세울 때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다 올리면서 올해 이 사업을 5억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은 잡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공서 돈 1, 2억은 돈도 아닙니까? 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김영환위원

2008년도 그 정도에 내가 예측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2006년도 11월 달에 이 책자를 만드는데 엊그저께입니다. 이게.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반영을 해 놓고 예산서에는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제가 마무리지을게요. 말씀하십시오.

인형수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정비를 하는데요, 이번에 3억원으로 계상된 것은 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 이왕 하는 길에 연장을 해서 한 5억까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9월 달에 심의했거든요. 제가 여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9월 그 시점에 올릴 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지금 늘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예산 확정이 언제 되었어요? 9월 달에 되었죠? 예산요구서 언제 올렸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9월 달.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시점이 똑같은 건데 잘못하신 거죠. 이것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잘못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 좀 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요. 관내 노후판 표지공사요. 과장님! 이것 구청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한 1억 6천 돼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표지판은 시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표지판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표지판 교체하고 신설하는 것은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시청에서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왜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금액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유지 관리 보수 그것은 포장보수, 도로 경계석 보수, 보도블록, 육교 보수 이런 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 예산 양 구청에 세우는 것은. 소파보수 덧씌우기 이런 것 하는 사업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위원님! 아까 16억, 1억 6천이 아니라 16억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1억 6천인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 유지 관리비.

종호

김종호위원

만안구청에.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16억.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 번 봐요. 동안구청은 16억인가 돼 있고, 1억 6천은 아무 것도 아닌데 편법으로 지출되니까 문제가 되지. 잠깐 위원장님!

인형수위원장대리

예. 권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5억 올라온 것 아까 우리 이 소장하고 이 과장하고 답변을 계속 잘하셨는데 그 구간 지금 5억을 설정했다는 것만 만안구에 있는 그 구간별 그동안에 그 공사 잘못된 것, 최초 공사내역서 집행내역 그것 가져와 보세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 확인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 구간은 자전거도로 설치가 돼 있는 안양천변을 따라 19.78킬로미터, 좌안이 7킬로, 우안이 12.7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끝점 78킬로미터 중 조명등이 미설치되어 있는 7.58킬로미터 좌안이 2.12킬로미터, 우안이 5.46킬로미터 구간에 가로등 신설이 156본, 개량이 74개소로 해 가지고 설계가 지금 완료되어서 2007년도 3월에 공사가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에 실시한 교량안전진단 점검 결과와 보수공사가 필요한 호계대교 등 7개 교량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수 소요 및 소요예산은 호계대교가 콘크리트 균열 보수, 강제 도장 등 1억 500만원이 되겠고, 명학대교 교면 방수 콘크리트 균열 보수 등 1억 6천 300만원, 호계고가교는 강제 도장, 콘크리트 단면 보수 등,

인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 유인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변 일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계획 도면 같은 것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계3동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들어가 있죠.

인형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안양천 전 구간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 구간 중에 현재 설치 안 되어 있는 구간은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그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인형수위원장대리

우리 김종호 위원이 그전에 호계3동 부분에 어둡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는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먼저 행정감사 때 자료 도면을 드렸는데요.

인형수위원장대리

그랬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인형수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보수에서 명학대교 교면 방수라는 게 뭐죠? 교면 방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교량 표면.

인형수위원장대리

교량 표면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인형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방수가 안 돼 있었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제 오래되어 가지고 자꾸 마모가 되기 때문에 방수가 마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점검 결과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에 옛날에 싹 거둬서 새로 싹 한 것 같은데 지금 방수공사를 다시 한다면 또 표면 다 거둬내고 해야 되겠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누수 되는 구간에 대해서.

인형수위원장대리

그럼요, 그 부분 지금 도면이 나와 있나요? 공사 도면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도면은 없고 안전진단한 그 결과는 있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1억 6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산출근거가 있죠.

인형수위원장대리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인형수위원장대리

그다음 예술공원 고가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옛날 유원지가 예술공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술공원 고가교 그 앞에 있는 고가도로 얘기합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이것 산업도로상에 있는 그것?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산업도로상에.

인형수위원장대리

예. 그것. 그다음에 삼막1교 후타제는 뭡니까? 이게. 후타제는 말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조인트 구간에 후타제라고 그래 가지고 충격완화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그게 신축이음하고는 다른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신축이음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을 후타제라고 그럽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도로 편입 미불용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달동 리더스 골프연습장 부분은 인도가 확장이 되었는데 그 밑으로는 보도가 좁아서 삼봉초등학교 학생들 통행이 불편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리더스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면서 3미터를 셋백해 가지고 진입차로를 확보함과 기존 1.5미터에서 2미터인 보도를 3미터 폭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앙로 쪽 박달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25미터 도로로 90년대 초반에 개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현재 보도 폭이 1.50에서 한 2미터 정도 나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되는 도로는 가능한 한 보도 폭을 3미터 정도 개설하고 있으나 박달로와 같이 과거에 개설 완료된 도로는 보도 폭이 좁아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 폭은 사람의 어깨를 75센티로 계산해서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있도록 폭원을 1.50 확보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박달로의 보도 폭은 1.5미터에서 2미터로 규정상 최소 보도 폭은 유지하고 있으나 보도상에 설치된 가로수, 전주,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유효 폭이 1미터 50이 되지 않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봉초등학교 등․하교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으며, 기존 보도상에 있는 전주, 지장물 등을 이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유효 폭을 넓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이해되십니까? 박현배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리더스 앞에 도로 관련되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1.5미터가 아닙니다. 아까 유효 폭에 대해서 75센티 그러니까 1미터 한 50 정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쪽 대안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여의치 않으면 오히려 육교 설치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스에서 우리 충훈부 넘어가는 충훈교 있는 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 한번 현장 출장하셔서 정말 보도를 예를 들어서 개설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2안으로는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서도 장기적인 대안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사실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보도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출장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편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통 자료에 의하면 토지 보상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도로가 개설돼 있는 토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게 어떤 이용 상황인가요? 현재 뭐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가령 도로라든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상일지를 보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 보상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맨 상단에 있는 이재형이라는 분, 평촌동 90-2호.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박현배위원

기이 보상해 준 것 아니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2004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박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보상일자가 2004년 4월 30일이면 최소한 이게 2000년 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한 사업 시작한 날짜하고 보상을 시작한 날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10년 20년 된 옛날 도로 확장하기 전에부터 사용한 도로도 있고, 이게 도로로 사용된 지가 언제부터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상에 나와 있지 않나요? 개인 사유지인데 그분들이 본인들 재산 보호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계속 이어졌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통해서 자투리땅이라든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박현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보상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관에서 조금 책임 있는 행정을 한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상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예산 요구 토지 현황 해 가지고 네 필지에 대해서 4억 1천 500여 만원의 이른바 매입예상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토지소유주들이 이 가격에 내가 예를 들어 응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다 또 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이렇게 법에 또 호소할 수밖에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는 보상 단가는 감정한 단가 외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된 단가로 해 가지고 예산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고, 저희가 지출할 적에도 감정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예. 충분히 관련 법에 의해서 할 테죠. 그런데 뭐냐 하면 사업을 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그렇고 다른 것도, 이 보상에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나름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시기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5년, 10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저는 오히려 안양시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원칙 없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우리 담당 직원들이 프로화 되어야 된다,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비단 예를 들어서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사가 저희가 대단위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충분히,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경제적인, 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자료 보면 석수동 477-17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소유가 개인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개인 소유죠.

박현배위원

개인인데 지목을 하천으로 났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박현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저는 책임 있게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 아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업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기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질의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현배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갔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배 위원 질의한 내용 과장님에게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이 네 건 4억여 원 예산 편성한 것을 이게 지금 행․소에서 패소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두 건은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요, 나머지 두 건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재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관내 미불용지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파악이 어렵지. 사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것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불용지 파악을 하면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추정이지만 그래서 물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 보상을 지금 현재로는 할 수는 없고, 행․소에 패소한다든지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풀어가야지, 꼭 어떤 물리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만 이 미불용지를 보상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적은 면적을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보상을 받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이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미불용지에 어떤 지하매설물 같은 것을 매설하려면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동의서를 징구하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이럴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례를 들면 5동에 성원아파트 주변 있는 데는 전에 국회의원님도 지내신 분 그분 선친 소유의 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급을 하려고 그럴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정 부분씩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재원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재원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새마을 사업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등기를 다 그 당시에 정리를 해서 안양시로 해 놓았으면, 요 근래 몇 년 내에 공사하는 것은 용지 보상을 안 주고는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강제집행까지 해 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재판까지 가는 것을 보면 한 2, 30년 전에 편입된 것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던지 이런 게 많고, 지금 이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소골안에 옛날에 그 도로가 지금 타인 명의로 돼 있는 것들을 안양시 전체에 그게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 핑계를 대는데 해마다 소송에 진 것, 이런 것만 하는 것도 한 5, 6억씩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을 꺼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지금 제가 지역구인 저희 집 앞인데 박달동 재건축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80년 초 70년대 말 정도에 분양한 연립주택들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면서도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었을 겁니다.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진입로 이런 게. 그런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유재산이 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요. 그 등기부등본상 지주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게 우선적이다. 보상도 해 가면서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우리 안양시 용역 좋아하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미불용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수치지적도를 가지고 하든지 뭘 가지고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인형수위원장대리

이은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우선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설계자문위원 수당 1천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설계심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현재 조례안이 마련되어 지난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금 의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인형수위원장대리

예, 권혁록 위원.

혁록

권혁록위원

대충 설명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아까 자료를 봤는데 우리 송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그 고생 보람 없이 매일 하자만 생기고. 그동안에 이런 설계자문위원이 없었으니까 그랬습니까? 답변하셔도 되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혁록

권혁록위원

설계 및 시공 설계심사 그럼 앞으로 이 위원회가 생겨서 이렇게 1천 800만원씩 예산 심사료를 주면 앞으로 부실공사가 없겠네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더 타당한 공법을 채택한다든가 그런 게 되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공법은 기이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관리 감독이 약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자 부분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자 부분은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하자가 생겼다. 철저히 안 했으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가 처음 생기는 문제로 앞으로 설계 및 시공 설계심사에서 더 이상 앞으로 송 과장님은 답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자리에 계실 동안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에 설계비를 계상하였는데 건립 위치와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석수2동 279-1번지 구덕성화학 부지 1천 200평 중 308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건평 1천 100평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우선 건립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8년과 2009년 2년에 걸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은 구덕성화학 부지 2필지 1천 200평 중 694평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308평은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매입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교통행정과에서 토지매입비 66억 6천만원을, 시설공사과에서는 16억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성립되면 토지매입비 16억원을 교통행정과에 기타회계로 전출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인형수위원장대리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주가 땅 판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글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요, 가격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재문위원

시집도 안 가고 애 낳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게 참 답답한 얘기예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16억 부지매입비 예산을 저기 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추경에 또 6억인가? 7억 또 서 있어요. 이게. 여기 교통행정과특별회계 또 66억 6천만원이 서 있고. 이게 총 합해서 한 1천평일 겁니다. 한쪽에서는 우방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여기도 60세대 사업승인이 난 부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부지 매입이 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든 뭐든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도 안 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이것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평당 한 800만원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670만원에 나왔던 땅입니다. 이게. 그때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뉴타운 개발이다, 이런 게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폭등해서 결국은 예산이 이렇게 더 지출되는 이런 경우가 초래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리고 왜 또 이게 시설공사과에서 예산이 됩니까? 이게 주민자치과나 총무국 소관 이쪽에서 동청사는 하는 게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청사는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 해서 이쪽에서 그 예산을 전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공사비하고 전부 다 세웁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를 땅을 매입한 다음에 하라고 그랬는데 땅이 매입된 다음에 저희가 설계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이재문위원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면 약 2억 8천여 만원의 귀중한 재원이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다. 다른 데 솔직한 얘기로 불요불급한데 이게 투입이 되지 않고 잘못하면 사장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가장 우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지주가 예를 들어 800만원 얘기하니까 지금 80억 1천평이니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입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감정자 2인 이상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치를 보상가로 책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주가 80억 얘기했다. 그래서 80억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감정사들은 매입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감정을 마음대로 잣대질한다, 이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50억 나왔다면 그 땅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하고 지주가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흘러다니는 평당단가하고 공교롭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추계할 때 보통 공시지가의 1.3 내지 1.4배를 책정하는데 과연 이것은 공시지가 1.3, 4배를 책정을 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넘겨주게 되면,

이재문위원

아니 교통행정과 그러면 여기도 매입비가 16억이 있으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6억은요, 16억은 저희가 평당 800만원씩 잡았는데 교통행정과에 교통회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6억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경우에,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토탈해서 8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모자라는 비용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평당 800을 잡았다고 했는데 800 그 산출한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1.3 내지 1.4배, 130 내지 140%를 추계해서 하는데 이 800이라는 공시지가를 역으로 계산한다면 공시지가가 얼마 나오나? 800이면. 한 600만원 공시지가 나오나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률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지. A라는 지역은 감정사 둘 해서 예산 세울 때 130 내지 140% 해 가지고 세워서 감정가를 해서 기준해서 준다. 여기도 분명히 감정은 해야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감정해야죠.

이재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정하면 예상은 80억 나올 것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가감정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가감정이 아니라 지주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 지주한테 들은 건 없지만 그쪽 지역에 얘기가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67억 했다가 이게 지금 계약금조로 건다고 그래서 수순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쉬우니까 추경에다가 6억인가? 7억을 했어요. 그것으로 아마 계약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매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매입이 될 경우에 성사가 될 경우에 계약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더 우스운 것은 건물 짓겠다고 건물설계비 또 올라오고. 과장님! 이것은 부지 매입이 된 다음에 추경에 설계비를 올려도 관계없잖아요, 이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추경에 올려도 상관은 없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이 본예산 이 성립이 돼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성립이 돼 가지고 1, 2월 달에 다 끝났다. 그러면 바로 그 설계가 들어가는 게 그 사업의 논리상 맞는 거죠. 그것을 쉬었다가 추경에 또다시 확보하기 않고.

이재문위원

만약에 못 샀다 그러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 부지를 살 수 없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다 나가야 되겠죠.

이재문위원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추경에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예산을 다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추경에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지 매입이 될지 안 될지 그것부터 지켜보고, 이게 그것보다 더 깊은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일단 부지 매입이 되는 것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추경에 확실히 세워 준다라면야 부지 매입 끝난 다음에 어차피 설계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게 추경에 안 세워 준다고 누가 한정했고 안 세워 준다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데요, 추경이 내년에 언제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마무리 추경에 6억을 계약금조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도 설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재문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추경에서 계약금조로 그것도 예산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 부지매입비, 교통행정과에서 한 얘기인데 그것을 계약금조로 한다는 건데 그것도 수순도 잘못된 거고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접어놓고, 그 예산도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그 뒤에 뒤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한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세우는 게 예산이죠.

이재문위원

우리 안양시는 예측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에요. 예측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인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만 보지를 않고 하여튼 일단 부지 매입이 된 다음에,

인형수위원장대리

이재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재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지 매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지켜보자고요. 그 지역에 여론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고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층별 용도안과 추정 공사원가 계산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는 석수2동 279-1번지 등 두 필지상에 부지면적 308평, 연면적 1천 100평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94여 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1층은 기계실, 전기실, 창고, 주차장으로,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미화원실, 중대본부로, 지상 2층은 동사무소로, 지상 3층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취미교실 그리고 지상 4층은 공부방, 소회의실, 컴퓨터교실, 식당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층별 세부 용도는 실시설계 시 전문가 자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비 66억에 대한 공정별 내용 및 추정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66억 중 건축․기계․토목 분야에 88.2%인 58억 2천여 만원이, 전기 분야에 6.36%인 4억 한 2천여 만원, 통신 분야에 5.45%인 3억 6천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정확한 공정별 공사비는 실시설계에서 산출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 공사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66억원 중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재료비, 관급자재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가 46억 4천 600여 만원으로 70.4%를 차지하고, 나머지 19억 5천 300여 만원은 29.6%가 기타 잡비로, 잡비 내역은 13개 항목으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보증서 수수료, 퇴직공제부금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드린 이유가 지금 동사무소가 아주 고급스럽게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부분을 지금 저도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 층별 용도에도 보면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요. 지금 안양1동 청사도 보니까 그게 들어가는데 그게 임대를 하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임대를 하는 거죠.

인형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그게 수익성이 나옵니까? 그것을 시설을 해서 임대수익이 어느 정도 공사비에 아니면 동청사에 어떤 수입으로써 투자한 만큼 나오는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로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다시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한 66억 중에서 한 70%가 직접공사비라고 말씀하시고, 한 30% 정도가 기타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직접공사비가 그래도 한 4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인형수위원장대리

이 정도면 정부표준품셈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이게 나오겠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를 하나 끝나면 하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후한 동사무소부터 짓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민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이 돼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동청사, 동청사 수준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다 하셨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인형수위원장대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613페이지, 수암천․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기이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도면으로 설명을 요구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꾸로 하라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지금 오셨으니까. 도면으로 설명드릴까요? 삼성천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박현배위원

제가 여쭤 보고 대답하시는 이렇게 하시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인형수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명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최종적인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에 의하면 중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12월 말 정도에 나와 있는 것. 이것 총 공사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삼성천?

박현배위원

삼성천하고 수암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수암천의 경우에는 한 473억 정도 듭니다.

박현배위원

예를 들어서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주차장 철거하고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거기에 재이용수 물을 끌어 올려서 사용하는 하천수까지 거기에 밑에 있는 지금 박스 그러니까 주차장 밑에 있는 차집관거가 지금 현재 돌출돼 있는 상황을 다시 다 정리하는 상황 그런 조건에서입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삼덕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조성 계획이죠.

박현배위원

예. 예산이 한 50여 억원 이렇게 2007년도 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하고 어떻게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이것 구간 설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전체적으로 한 5.45킬로, 5.4킬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삼성천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수암천이죠.

박현배위원

아니요. 삼성천이요. 삼성천이 더 깁니다. 수암천보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삼성천은 지금 현재 예술공원으로 해서 일부 돼 있고요, 그 밑에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있는 데 거기서부터 하류 삼막천하고 합류 지점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전거도로하고 일부 자연형하천 사업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박현배위원

이게 최종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삼성천은 저희가 설계가 그것은 완료되었고요, 현재 집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수암천 같은 경우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수암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자문회의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저희 자체 내에서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하는 거죠.

박현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전문가 집단들이 저는 오히려 자연형 하천을 복원한다든가 이런 데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 건축물 이것보다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현재 지금 참여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양천 살리기 계획 당시 2000년부터 계속 학의천서부터 그다음에 안양천 지방하천 구간 끝나는 데까지 다 관여를 했고요. 공사 중에도 그분들이 와서 공법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 등을 설명해 가지고 미비한 것 같은 것은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암천 실시설계 중에도 지금 보고회를 할 때마다 그분들이 와서 자문을 다 해 줍니다.

박현배위원

좀 아쉬웠던 것은 안양천 자연형하천 만드는 데도 그랬고, 이번에 이게 국비 지원이 없으신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15%, 지방비 시비가 15%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수암천, 삼성천 조성 사업하는 데 국비가 70%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환경부하고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올려서 지금 현재 승인을 맡은 상태거든요.

박현배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안양천이 많이 맑아졌다. 저도 고향이 안양이기 때문에 안양천에 대한 나름대로 향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옛날 7, 80년대 공업화 이후에 한 2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업화로 가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가 조금 도외시했던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조금 먹고 살 만하니까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다시 이것을 환원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경제적인 가치로는 훨씬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천이라든가, 수암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부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차장 면 없앨 때 이럴 때가 이것 좋은 사업 아니세요? 그래서 주민 공감대를 가지고 가면 저는 사업에 실질적인 성공에도 큰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다음 질의내용이 비슷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614페이지, 자연형하천 시설물 보수비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전에 제가 사후관리 영향평가 2004, 2005, 2006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내역서 자료 안 온 것 같은데요. 설명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산집행내역과 평가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제출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인형수위원장대리

그것은 따로 정리하시고요.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으로 하는 거야?

「네」하는 공무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시설물 보수비는 안양천, 학의천 등에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하천에 발생되는 각종 요구 민원 발생사항 등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2억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량 하부 등에 쉼터 조성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교량 하부에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자전거 교량이 있는데 이용 시에 서로 엇갈릴 경우에 추락해서 다치는 사고가 또 우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난간 설치 그다음에 하천 이용과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 등 이런 기타 물건을 설치해서 하천 이용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환위원

왜 저를 보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시설물 보수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추가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사항인데 이게 보수비로 해서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설명 다 마치셨나요? 이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자료 제출을 누가 했어요? 재난관리과에서 이것 했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이양우위원

이것 무슨 의미로 이것 자료 제출했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했어요.

이양우위원

뭔 자료를 요청했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홍보물.

이양우위원

홍보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천 살리기 홍보물 1천만원 예산 작년에 만들었다고 내가 자료 요청했어요.

이양우위원

그래서 이것 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619쪽,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영향평가 답변 다 끝났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상생활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독거노인, 불우가정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재난 발생예방을 위해서 거주 시설에 대한 전기․가스보일러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시설 정비, 개선 사업의 추진으로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 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보일러를 사전 점검하여 보수가 필요한 수급자에 대하여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점검수급자를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주요 사업 세부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난잡하게 전기선을 사용 시 누전에 의한 화재 위험이 생기는데 노후된 전기선을 교체 및 정리하고, 가스의 경우에는 표준 규격에 맞지 않는 가스조정기 및 밸브를 사용할 때 표준규격으로 교체해서 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예산서상에 두 개의 목을 분리한 사유는 당초 이 사업은 매년 경기도에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번 상반기에 재난관리평가 시에 본 사업이 모범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서상에 두 개 목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과에 예산안 610쪽, 611쪽, 618쪽에 각종 자문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 6건의 예산이 있는데 각 자문위원단에 대한 명단 제출과 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회 자문단의 명단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잠깐. 자료는 충분히 봤는데 과장님이 이게 해마다 계속 자문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지급이 돼 왔던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계속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저는 처음 들어와서 물론 다 틀린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이게요, 각 법이 있어요. 각기 법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거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을 위원회로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수당을 주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안양천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 안양천, 학의천이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 용역보고회라든지 사업 시행 중에 현장에 전문가들의 자문 이럴 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저희가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그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저희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서울의 금천구, 영등포구 이렇게 해 가지고 1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정기회의하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협의회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때 출장, 구로구에서 할 때 출장비도 주고 저희 안양시에서 할 때도 자문비를 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됐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건물 도장 및 방수공사, 집수정 설치공사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됐습니까?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과 안양9동 새마을지구단위사업 계획에까지 연계방안 그다음 재이용수 사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구간에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안양천의 지천인 수암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암천의 경우에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 안양3동 양지지구, 삼덕공원 조성 등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되는 수암천을 조성, 수암천 조성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 자문회의 및 두 차례의 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11월 16일 날 실시한 자문회의 결과 수암천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개발 관련 부서 및 유사 사업 추진 참여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12월 중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마을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사업 추진은 시기상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우수․오수의 분리화 및 하천 주변의 녹지공간 조성 및 지표수 하천 유입을 고려한 투수성 포장자재 및 워크숍에서 논의된 방안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자연형 하천 환경을 고려한 수암천변 개발 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삼덕공원 조성 사업과는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이용수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를 고도처리해서 상류까지 끌어올려서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사항으로 현재 안양천 및 학의천에 3만 6천 500톤을 하루에 유지용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암천의 경우도 도시화 등으로 건천화가 심각해서 건천화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재이용수를 수암천 유지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 예상 사업비가 41억으로 알고 있으나 2007년 본예산에 12억만 요구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언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안양예술공원 조성 시기, 조성된 구간을 제외한 만안 삼성교에서 삼성2교까지 생태 복원사업과 생태 하천 건천화대책을 위한 유지용수계획 등을 포함하여 실시설계 용역 결과 공사비와 관급자재대, 폐기물 처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가 35억원이 됐습니다. 또 감리비가 2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 시행 완료를 위해서 2006년 안양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명시이월 집행잔액 26억 300만원으로 집행 가능한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비 우선 집행하여 2006년도 12월 15일 개찰 예정으로 금년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 예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2007년 본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12억 8천만원으로 2007년 1월 중 공사 감리와 관급자재 구입, 폐기물처리 용역 등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삼성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의천도 이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건천화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영환위원

수암천도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영환위원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어디인지 저희가 이런,

김영환위원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빗물저장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안양9동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지하 쪽에 이런 빗물저장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흘러내려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지하저장시설에 어떤 용량이 문제가 되겠죠. 1년 365일 물을 흐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물량 저장하는 양이라면.

김영환위원

여름에는 자동으로 흐르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비 우기철 그때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제가 한번 삼성천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용량이 3만 톤 정도 됩니다. 그것을 물을 배수를 하게 된다면 시간별 계획에는 어떤 시간에 한두 시간 내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24시간 내려보낼 때는 며칠뿐이 사용을 못합니다. 3만 2천 톤 정도.

김영환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예산 심의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오수관하고 우수관 시설 거기에 그대로 다 하는 거죠?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끝나면 또 새로 하고 뜯고 이런 것 아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때 할 때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세 번째로 김영환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3쪽, 안양천 사후 환경 영향평가 5천만원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사유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 사후환경 영향평가는 학의천을 포함 안양천 공사 길이 11.25킬로미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으로 동 법 제2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안양천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법적으로 사후환경 영향평가를 작성해서 다음해 1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는 법적 사무임을 말씀드립니다. 평가 조사항목은 식물, 어류, 조류, 식생 등 동식물 조사와 하천 변화 모습, 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의 향후 사업에 하천 환경의 원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보고서를 참고해서 하천의 생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하천의 어류, 조류, 식물, 수생물의 변화 자료를 확보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서식처 조성에 활용하고 낙차공 정비 시 생태조사 결과 어류 이동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 어류․조류 서식처 보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불편사항 조사 사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부터 이 모니터링을 시작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200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 3회에 걸쳐서 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아까 3년간 의무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한다 그랬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저희가 먼저 했던 것은 모니터링이고요. 지금 현재 학의천하고 안양천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방하천 구간이. 총 길이가 11.25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후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모니터링하고 관계없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몇 년째 했어요? 2007년부터 예산까지 3년간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까지 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공사 끝나고 3년이니까요. 올해 7월 달에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3년이죠. 2007, 2008, 2009년까지.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서 작년에도 5천만원 서 있었잖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학의천에 대한 것이죠. 모니터링이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모니터링.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모니터링은 계속 변화 상태를 조사하는 거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법적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후영향평가는 올해 처음 생긴 예산 아니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 5천만원, 올해 5천만원 그렇게 예산서가 되어 있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작년에 한 것은 하기 전에,

혁록

권혁록위원

당신네들만 아는 예산서지 우리는 모르잖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해! 모니터링도 그러면 몇 년 동안 모니터링 했어요? 모니터링을 몇 년간 했냐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도까지 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자료가 왜 2004년, 2005년 두 개밖에 안 와?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2006년도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날짜가 거의 12월 달 다 되는데 작년 예산이 5천만원 세워진 것 아니오?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아니오? 5천만원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작년 3월 달부터 시작,

김영환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김 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적인 자료 사항 신설된 예산을 기존 예산 사용한 것을 동시에 이렇게 예산서에 제출해 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매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 아니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오. 새로이 환경영향 평가하고 모니터링 예산하고 똑같이 취급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답변해 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세웠던 5천만원은 안양천에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학의천에 대한 사후영향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서있는 거고요. 올해 실지 안양천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발주가 되기 때문에 학의천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것은 환경부에 보고하려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추진,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 환경부에다 보고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게 지금 현재 겨울 기간을 지나야지 내년에 받아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의천변은 다 끝났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시할게요. 첫 번째 지금 자연형 하천을 살린다는 명분은 좋은데 실지 생활상 지금 인덕원 상류 쪽에는 대우아파트 쪽으로 콘크리트 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지 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 주십사 하고, 두 번째 학의천에서 문화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학의천 사용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한번 우선 답변부터 해 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문화행사 같은 것은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지. 저녁 때 5시부터 7, 8시간 보통 5시간 이상도 가능하지. 사후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린 아이들이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할 때 사후 허가를 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혁록

권혁록위원

법적인 사항이 없냐고요. 몰라요? 담당 계장 그것 몰라? 내 말씀은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잔디고 식재고 뭐고 다 부분별로 심어왔는데 그 문화행사 단 몇 시간을 하면서 아예 거기는 잔디가 다 죽어 가지고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학의천을 그 많은 시민의 혈세나 국고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 관리 자체가 안 된다, 이거지. 잔디 심어 놓으면 뭐할 거야? 보셨어요? 거기에 한번 가 보셨냐고? 강 계장, 잔디 관리 봤어? 초창기에는 잘 관리해 오더니만 거기 잔디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뭐에다 썼냐 말이요.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고, 안전관리에 수목이 어둠침침한 데는 많은 부녀자들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치수 차원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재고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저는 저녁만 되면 저는 거기를 산보를 가는데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요. 만나는데 안양시는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 의왕시 같은 데는 내손동 경계선 넘어서 양쪽에 계곡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악취 냄새가 여름에는 무지하게 난다고요. 그럼 같은 연계된 자치단체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게 거기서 의제로,

혁록

권혁록위원

해결이 안 돼. 좌측에 있는 청계산 쪽으로 그쪽에 많은 음식점들이 악취와 냄새가, 내가 언제 김 과장하고 이 소장 모시고 여름에 저녁 때 같이 산보 한번 해 봅시다. 냄새가 굉장히 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중간한데 사후환경 평가 이게 법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3년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안양천은 올해 예산 세워서 3년간 2009년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 5천만원은 학의천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5천만원은 안양천에 모니터링도 같이 겸해서 학의천에 대한,

김영환위원

그럼 학의천은 사후 환경 평가 이것을 3년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다 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다 한 것은 아니죠.

김영환위원

언제 완공이 됐죠? 학의천 쪽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2004년도에 완공이 된 거죠.

김영환위원

그럼 올해까지 해야 되네요, 내년까지. 한 번 남았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왜 안양천 사후환경 평가만 이 용역비가 세워져 있고 학의천은 안 세워져 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안양천에 다 수계이기 때문에 안양천하고 포함해서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와서 그래요. 이것은 모니터링하고 다르잖아요. 모니터링은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생태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고, 이 사후환경 평가 부분은 완공이 된 상태에서 3년간 것을 법적으로 중앙에다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전년도에 5천만원 세워져 있는 게 모니터링 겸해서 사후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니터링하고 사후평가 용역은 다르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에 학의천 사후영향 평가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학의천 내년부로 끝나고, 안양천에 대해서만 앞으로 2년을 더 해야 되나요? 2008년, 2009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영환위원

확실하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게요.

혁록

권혁록위원

모니터링 책자 만들었을 때 위원들한테 줘 봤어요? 예산 들여서 책자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받아 봐야지.

김영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용역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반드시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포하라고 이야기했죠? 알고 계시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614페이지, 자연형 하천 시설 보수비 2억 설명하셨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614쪽,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리 그것은 아직 설명은 안 드렸죠.

김영환위원

안 했어요? 그럼 계속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하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14쪽, 민간위탁금 하천 관리 위탁관리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올해 안양천 살리기 하천 관리 일시사역인부 예산은 학의천 자연형 하천 4.5킬로 구간에 대해서 6명이 5천 601만 6천원이 책정되어 사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저희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일용인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서 위탁관리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학의천 4.5킬로미터 구간과 이번 7월에 준공한 안양천의 구군포교에서 안양철교까지 6.75킬로미터를 포함해서 총 11.25킬로미터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 비용과 하천변 야생초화류 식재 구간의 잡초 제거에 따른 인건비와 화장실 2개소의 비품과 관리 비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식생관리 비용은 1인당 일용인부 인건비를 월100만원씩 4개월에 20명으로 하여 800만원과 청소용역 관리는 미화원 연간으로 계산함에 따라 1일당 2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씩 6명씩 해서 1억 2천만원으로 하였고, 화장실 관리 인건비 2천만원과 재료비 1천만원, 부가가치세 비용 2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이 금액은 보험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다 설명 들었고요. 11.25킬로미터에 대한 관리인원이 6명이에요? 기존 6명이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기존에 학의천 4.5킬로가 6명이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인원 몇 명이 이 2억 5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냐고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관리 인원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1억 2천, 6명씩 해서 2킬로로 해 가지고 6명해서 1억 2천만원 세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것은 당신만이 갖고 있는 자료지, 나는 이 하천 관리, 위탁관리 2억 5천만원을 6명이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5킬로 학의천 구간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학의천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안양천하고 학의천을 포함해서 6명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줄 경우에는 1억 2천만원이 든다 이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 6명, 다음 안양천 6.75킬로미터에 6명이란 말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두 개 다 합해서 6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안양천하고 학의천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존 학의천 관리 6명이 예산을 증액해서 안양천까지 전부 하는데 6명이 동시에 그 인원이 다 한다 이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청소,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식생관리 비용은 4개월 동안에 하는 것이 20명씩 해서 계산한 것이고, 청소관리 용역은 6명을 계산을 해서 1억 2천만원 세운 거고.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청소 용역 관리요? 화장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안양천에 보시면.

혁록

권혁록위원

각 동사무소 낀 학의천변을 매월 청소하는 시간 아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매월 청소하는데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운영 실태로. 그런데 월요일 날 되면 사실 차로 한두 차씩 나옵니다. 우리 덤프 조그만 트럭으로요. 쓰레기 같은 게요. 가다가 물병이나 페트병 하천 내에 자전거 버린 것 이런 것부터 그런 것 다 청소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위탁관리 업무가 지금 그동안에 위탁을 어떻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안 했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직접,

혁록

권혁록위원

처음이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6명을 일용인부를 써서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인건비가 쓸 수 없으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의천, 안양천 하게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죠? 공사를 하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하자 보수는 따로,

혁록

권혁록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하자 보수. 설치에 따라서 다른데요. 교량 구조물 같은 것은 5년,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2년, 식생 같은 것도 2년. 이런 정도로 나누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변 예산이 벌써 50억여 원이 넘는데 구간별로 다 틀리단 말입니까? 공사 내역 구간별로. 다 틀려요? 하자 보수기간이.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알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용역을 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집행 능력도 있는 것 아니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시 공무원들도 담당자들도 인원이 많아서 관리할 것도 아니고 교통 단속 업무, 노점상 단속 업무하고 똑같다 이거야, 제 말씀은. 왜냐하면 예산 세워놓고 장사를 하면서 단속도 제대로 하면서 매년 예산만 증액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 처음 예산인데 매월 각 동사무소에서 학의천변을 낀 동네에서 학의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안방 먼지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학의천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가.

공무원을 관리업무 공무원을 한 명 더 두어요.

무슨 학의천변에 잡초를 뽑아요? 자연형 하천

안양천이나 학의천이나 마찬가지지. 잡초 뽑아놓으면 뭐 해요, 다 밟아서 다 없애버리는 걸. 자연 그대로 놔두어야지.

괜히 예산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새로 세운 것 산 그대로 자연형 하천, 시멘트 만들어놓고, 만들면 뭐해? 확인 안 하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권 위원님 지금 현재,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 시설 보수비로 또 2억이 서 있잖아요. 그건 또 뭐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교량 밑에 쉼터 같은 것 지금 조성이 안 된 데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요 그런 데. 그다음 교량 자전거도로 타고 가는데 사실 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교차할 때나 이럴 때 그 구간이 좀 넓은 구간에 그것은 난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도 만들려면 주간에는 자전거 다녀도 야간에 일몰 이후에는 자전거를 타지 맙시다 하고 아예 표지판을 붙여놓는 게 좋아요. 그것. 사람이 그 많은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치어놓고도 당신이 왜 자전거도로인데 걸어다니냐고 말이야, 큰소리 치면 다친 사람은 말도 못하고 걸어가고. 이것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산만 세워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연형 하천 시설 보수는 뭐예요? 200만원. 시설물 보수. 자연형 하천 시설물 보수 200만원은 또 뭐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대비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민방위체험실습장에 대한 위치와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도면 갖고 왔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위치는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현재까지 민방위 교육이 교육장에서 강의식 교육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체험․실기․실습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와 광주광역시 2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2007년도 국․도비를 지원하여 체험실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후 소방방재청의 세부지침에 의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5억 7천만원으로써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이며 체험실습장의 위치는 호계3동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으로 체험․실기․실습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민방위교육장 뒤뜰에 각종 체험실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완강기 탈출, 소화기 실제 사용, 화생방, 마네킹 심폐소생, 응급환자 조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소방방재청의 세부지침과 기이 설치되어 있는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답사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민방위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체험실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민방위교육장 내에다가 뒤뜰이라고 그랬죠? 뒤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뒤뜰, 뒤편이요.

김기용위원

뒤편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가건물을 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실기에 맞게끔 건물 같은 것을 짓는 거죠. 그다음 민방위교육장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자를 뜯어내고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인형을 사서 거기서 직접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김기용위원

그럼 그 교육 대상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교육 대상이 민방위 대원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민방위 대원입니다.

김기용위원

민방위 대원만 교육 받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기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응급 처치하는 것 같은 것.

김기용위원

응급 처치는 작년도에도 그때 각 예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실습대 같은 것을 만든 것을 가지고 거기서 실제 시범 보이는 게 아니고 본인 개인이 민방위 대원 다 전체가 다 함께 같이 동시에 실습하는 거죠.

김기용위원

그것은 민방위교육장 내에서 하는 거고, 지금 뒤뜰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비상탈출이라든지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사용법 장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는 세부지침이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방침만 결정됐지 세부지침은 아직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 시하고 광주광역시만 두 군데만 선정해서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용위원

어차피 국비 보조가 되니까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신데 제가 진짜 질의를 드려야 하는 것을 조금 놓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위에서부터 제가 이것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내용에도 나와 있겠지만 차제에 한번 더 점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시점이 안양9동 병목안, 맨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공군부대 입구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박현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암만해도 그쪽이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폐수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오염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그러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우리 시에서 그 위에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 집이라든지 그 위에 원두막집이라든지 여기까지 오수관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병목안에서 내려오는 것은 오염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중간에 물이 내려오다가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수리산 산장인가? 거기를 돌아서 밑으로 내려갈, 거기서 일시에 물이 다 지하로 스며드는 것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까지 다 밝혀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까지 다 보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조금 더 내려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어쨌든 복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주차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은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삼덕공원.

박현배위원

삼덕공원 앞에 보시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수암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배위원

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현배위원

일단 들어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건설사업소 내에서 고민해야 되고, 방법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삼덕공원 위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함께 질의를 하고 있는데 박현배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암 복개천을 복원한단 말이죠, 이것은 건설사업소에서 하죠.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기용위원

복원하는 거죠. 현재 거기 주차면수가 안양역에서 안양3동까지 댈 수 있는 주차면수가 본 위원장 기억에는 613대가 될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613면의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대체주차장이 없다 이거지. 대체주차장이 현재 없어요. 그럼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획에는. 그럼 특히 문제는 옛날 본백화점이죠, 지금 본백화점이라고 안 하죠. 본백화점 뒷면에 주차시설이 있죠, 복개주차장.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현재 거기는 낮에 평일 날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주차 이용률이 높은 데인데 앞으로 복원하게 되면 대체주차장 없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박현배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도 교통행정과하고 왜냐하면 민원이 문제된다 이거죠. 민원이 대두가 되겠죠.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동안 거기다가 차량을 주차했던 분들의 거센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의견 수렴을 서로 나누어서 어떤 계획을 짜야 되겠지 않느냐. 물론 안양3동 동사무소 있는 복개천 거기는 대체주차장을 세웠어요, 도시교통국에서. 그래서 현재 삼덕공원 위쪽에다가 대체주차장 용지로 해서 시설결정을 했어요, 주차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부분 역전이 가까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없다고. 이런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역전 현대아트인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개발 추진할 때 그쪽 지역은 해소가 된다고 보고 다른 데에 대한 어떤 교통대책을 교통행정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계속 거기, 그쪽까지 내려가려면 2, 3년 뒤에 이루어질 사항이니까 사업이 발주되면서 어떤 논의가,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게 그쪽에 앞으로 현재 대체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2, 3년으로 보시는데 2, 3년도 계획이 있어야지. 대체주차장을 어디로 어떤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재난안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 안 하고 무조건 뜯어내면 앞으로 민원 발생 많이 된다고 봐야 된다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우리 중앙로 보면 대동서점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원을, 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 구간은 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설계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 뜯어내고서 현 상태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그게 재개발이나 어떤 이런 상태에서 주변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천 내는 저희가 뜯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뜯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하게끔 저희가 방침이나 하천변에 있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해 줄 겁니다.

박현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연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죠, 주민들이 다 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밋빛 희망적인 것만 너무 주면 안 된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것을 복원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사업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주변 여건. 예를 들어서 하천변 옆에 주거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용역 끝나면서 그것도 다 제시가 될 겁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기용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재난안전과장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가 도시환경 예정지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대동서점 쪽이 앞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암천이 복원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같이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정지구라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 사업도 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하천 지금 현재 옹벽 있는 것을 눕힌다든지 자연석으로 해서 치수나 이수나 이용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자연환경 이런 것을 다 바꾸는 것을 제시를 해서 재개발 사업하는 그런 부서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김기용위원

용역 검토에 안 나왔어요? 용역 검토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중간보고서를 그냥 제출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돼서 완료,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서 나가 있는 상태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같이 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역전 게 우측이죠? 역전 우측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지구로 예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같이 조화롭게 복원하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관련되는 도시과라든지 재개발에 참여하는 설계회사라든지 하천 관련 부서 이런 관련 부서가 다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형수 간사, 김기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먼저 인형수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비 29억원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3동 부지 매입비 29억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3동 지구단위계획으로 2005년 4월 25일 결정된 어린이공원 부지인 석수3동 787-2번지 716평방미터를 매입, 650미터는 공원 조성 부지로 활용을 하고 66평방미터는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로 석수3동 주공2, 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사업 부지와 연계를 해서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어린이공원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로 금년 8월 22일 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요구에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지금 녹지관리공원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충훈부 지구 단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충훈부는 본래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택지 개발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택지개발공사가 지구단위가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를 다시 결정을 하도록 「국토계획법」에서 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구단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30만제곱미터 중에서 단독주택 부지는 건축선만 후퇴하는 것으로 일부 결정을 하고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주 목적은 2단지와 3단지 주공아파트 5층짜리를 다시 재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건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에 기여하고 환경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 중심부의 도로를 12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을 하고 그 이외에 보행자도로, 녹지 확보를 추가로 5미터 도로를 확보해서 안양시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고요. 이 녹지 부분은 여기저기 군데군데 조그맣게 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북측에 있는 뒷동네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가리기 때문에 조망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차원도 있고 이 뒷 부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중앙에 폭 50미터로 크게 공원을 결정해서 이 뒤에 주민도 조망권을 확보해 주고 단독주택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그 이외에 주택부지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하주차장도 염두에 두고 해서 이 뒷동네나 단독주택 부지에서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한 사항인데, 이 공원 확보 과정에서 2단지, 3단지에서 같이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공원을 확보하게 되면 2단지, 3단지에서 공원 조성까지 해서 안양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치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소유자 이기열 씨라고 하는 분의 목욕탕이 저촉되고 공원 앞에 가림으로 인해서 이것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하고 조합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합 측은 너무 많이 땅이 들어가고 지금 내놓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욕탕 부지는 안양시에서 시행자가 되고 공원을 안양시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참고로 2단지, 3단지에서 안양시로 기부채납하는 토지면적은 도로가 3천 37제곱미터, 어린이공원 4천 500제곱미터, 완충녹지 150제곱미터 해서 총 7천 727제곱미터를 토지와 공원 조성 또는 도로 공사까지 해서 안양시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작년 4월 25일 날 경기도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과장님 공원 있잖아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원 부지 면적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공원 면적은 총 5천 150제곱미터입니다. 목욕탕 부지

김기용위원장

다 포함해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목욕탕 부지가 얼마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목욕탕 부지는 650제곱미터입니다.

김기용위원장

650. 한 200평 되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소공원, 어린이공원은 있다는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아파트를 건립할 때 이 공원은 염두에 두지 않고 아파트 단지에 별도로 부대시설 녹지를 비롯해서 관리사무소, 판매시설, 부대시설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은 없어도 아파트는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아파트단지 내 주민의 휴식공간이 아니다. 그것도 되겠지만 주민들도 오겠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뒤로 단독주택 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도 쓰겠지만 단독, 앞뒤로 형성이 되어 있는 단독주택 부지의 주민들도 같이 쓰도록 개방을 하는 공원이고, 앞으로 이것은 시에서 기부채납 받으면 시에서 영원히 관리할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645페이지, 근린공원 관리용역 관리계획서 제출과 647페이지, 비산동 꽃 양묘장 부지 매입 부족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개요와 도면 제출 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관리용역 관리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근린공원 관리를 공공근로자와 일용인부를 투입을 해서 직영으로 관리하였으나 많은 인력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잔디 깎기에 따른 동력예치기 등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많은 공원 면적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잡초에 대해서 적기에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잔디의 생육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경 전문업체 4개소에 용역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오래 전서부터 용역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용역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근린공원 청소, 화장실 20개 등 청소, 조경수 전지전정 및 병충해 방지 등을 포함해서 용역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쾌적한 공원 관리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계획서는 금년도에 공원 및 녹지대 잔디밭 위탁관리계획과 시방서를 서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꽃 양묘장 부지 매입 부족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박달동 양묘장이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대체부지로 매입과 관련해서 동안구 비산동 104-1번지 등 14필지로 사유지가 3천 480평, 국유지가 463평으로 총 면적이 3천 943평입니다. 그 부지에는 꽃 양묘와 분재, 감귤 재배 등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도 45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10억 3천 800만원의 부지 매입비가 부족하고 하우스 및 휀스 설치, 배수시설, 경비시설 등 부대 시설비 부족분이 2억 2천 5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한 겁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사유지인 7필지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불하였으며, 잔금은 예산 부족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장님과 박현배 위원님이 유리온실 400평 조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리온실은 동안구 비산3동 140-1번지 일원 비산롤러장경기장 뒤며, 온실 면적은 400평으로 형태는 양 지붕형에 전체 사업비 6억 7천 500만원을 투자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유리온실을 설치해서 각종 분재나 자생식물 등을 넣어서 재배를 함으로써 유치원이나 학생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관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 질의 답변 다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 답변 다 끝나셨죠?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이근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말고 만안근린공원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보고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만안근린공원 명칭 얘기하신 것 말이죠?

박현배위원

아니요, 저는 부지 매입 관련된 예산.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 이게 저희가 안양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올부터 2008년 12월까지 300억에 대한 부지 매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경기도청에서 도립공원 후보지 공모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립공원 후보지요?

박현배위원

네. 알고 계세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박현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른바 얘기하는 만안근린공원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가 도립공원 후보지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해당 부서에서 그런 판단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립공원은 이 땅은 도립공원보다 굉장히 주택가에 있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도립공원을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산 형태로 돼 있는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선정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 조건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꼭 주거지가 아닌 이런 지역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도립공원 후보지를 공모하였는데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문화재 및 역사 유물이 있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추천 접수 받아 도립공원을 지정할 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지역 및 사유지 편입비율이 적은 지역을 도립공원 후보지 공모지역으로 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제가 알기로 이게 올 말까지 신청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애환도 많이 있었고,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안양시 예산 300억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시고 꽃양묘장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박달동에 기존에 있던 데가 광명역세권 개발 관련되어서 사업지구로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저희 롤러경기장 있는 주변 비산3동으로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박달동에 그때 매매대금이 얼마나 되셨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거기는 한 2천 600평 정도 되고, 지금 사는 것은 3천 300. 그렇기 때문에 좀 많죠.

박현배위원

과장님,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서 양묘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랬을 때 나름대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매년 어쨌든 인건비가 올해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인건비 그리고 양묘장 운영의 어떤 기대효과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꽃을 자체 생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시 전역에 심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땅을 확보함으로써 꽃뿐이 아니라 잔여 토지 그런 데다가 우리가 수목 같은 것 임시로 가식장이라도 쓰고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박현배위원

제 기억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마 안양시에서 녹지 관련된 쪽에는 가장 오래 계셨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감하실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한편으로 꼭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체 생산하고 공급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대단위로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수급하고 공급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욕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굳이 비산동 104번지 1호 일원에 양묘장 정도는 모르는데 관엽식물하우스니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하지 않고요. 저는 너무 흔히 얘기하는 것 개갈 나는 것, 표 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운영비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증감한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안양시가 운영비 때문에 처죽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만두더라도 선출직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초서부터 잘해야 된다.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이 욕심이 아마 다 팔아먹을 겁니다. 팔아먹을 정도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저는 너무 보여주고 이런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는 안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만큼의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른바 얘기해서 참여하고 간섭하는 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다. 정책적으로. 이런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안양에서 가장 나무 많이 심은 실무자 아니세요. 한번 감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것 저희가 시작한 지 한 4, 5년 되었는데 꽃양묘장. 그 당시에 꽃 수급하는 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서로 간의 또 경쟁심리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해서 그런 모든 오해 소지도 없애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자고 해서 처음 시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근린공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현재 2006년도에 계약된 것은 중앙공원 등 2개소에 대한 부분만 계약이 된 건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근린공원이 6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올해는 했었죠. 다. 그것은 뭐를 했냐 하면 잔디 깎기하고 풀 뽑기 그것만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인건비를 하나도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 있잖아요. 청소. 청소관리 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현배위원

계약은 다 끝난 건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무슨 계약이요?

박현배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호계공원, 학운공원, 자유공원, 중앙공원 등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계약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계약 내년에 1월 달에.

박현배위원

내년에 하신다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1월 달에 해야지요.

박현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약하는데 그렇게 안 하겠지만서도 저는 최소한 네 개 정도는 큰 단락으로 네 개소 아니세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요. 다 해서 9개인데.

박현배위원

9개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박현배위원

그러면 최소한 6개 이상 업체들이 각자가 할 수 있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나누어서.

박현배위원

나누어서 하셔야 됩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도 4개로 나누어서 준 거예요. 그게.

박현배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질의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일선 동에 있는 놀이터도 다 위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선출직들이 욕심이 있어서 자꾸 벌여놓기만 하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처죽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최근에 병목안시민공원이라든가 석수체육공원, 예술공원. 실질적으로 석수체육공원을 제외하고 두 개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이것 인건비를 포함해서 유지관리 비용 현 단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 계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현배위원

개략적으로 잘 모르세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박현배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병목안시민공원이라든가 예술공원을 관리 용역을 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니시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시설물도 다입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예술작품들도 다 하신다고요? 그것은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용역 주었는데 그것은 빠지고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박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특히 공공예술공원 이런 데는 이른바 얘기해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순찰 돌고 그러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합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주로 청소죠. 그리고 수목 관리라든지 풀 뽑는 것 이런 것 하는 거요. 또 분수대 이런 것 관리하고 그러는 것.

박현배위원

우리 녹지공원과가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작년서부터 예술공원하고 그다음에 병목안시민공원이 포함이 돼 가지고 굉장히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팀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박현배위원

올 예산을 보니까 한 120억원 정도 아니 87억 정도가 증감을 했는데 그리고 녹지공원과가 업무적으로 보면 또 시설관리공단 가기 전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업무 흐름 쭉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 그리고 선출직들이 함께 고민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 내 돈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요. 그리고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기구가 쉽지는 않은데 일전에 저희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도시교통국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어려운 현실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이제 무슨 욕심이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이러이런 것은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술공원 있잖아요. 예술공원이 생겼는데 굉장히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보면 주차 단속부터 비롯해 가지고 무슨 노점, 무슨 하여튼 굉장히 거기 일이 많은데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그런 것은 하고 있거든요. 청소 또 제일.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입법예고를 저쪽에 조직관리계에서 어저께 했는데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몽땅 그런 것을 다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 업무분장표상에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라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좀 그런 것은 저희가 아주 업무 성격상 맞지도 않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럴 때를 거의 쉬지를 못합니다. 중앙공원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근무해야 되고, 산불 또 계속 근무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술공원 저기 가서 해야 되고 또 병목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것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만약에 다 예술공원 안에 있으니까 다 해라, 그렇게 되면 그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모르고, 그리고 주차 단속 같은 것은 한꺼번에 막 수십 명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팀이 있고 또 단속반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저희한테로 업무가 넘어온다고 그러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박현배위원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우리 이근선 과장님, 어려운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셨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녹지공원과죠. 녹지공원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하여튼 저도 위원장 하는 동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애로사항은 우리 전 동료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께서 같은 맥락의 질의하셨는데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뒤에 유리온실 쉽게 얘기해서 식물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식물원이라고 보기는, 식물원은 높이해 가지고 관엽 열대식물 그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유리온실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 한 4미터에서 6미터 정도 되는 그런 나즈막한 그런 온실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지금 그 옆에 감귤 및 관엽식물하우스가 또 있어요. 1천 200평. 1천 200평이 있잖아요? 하우스로 해서 짓는 것. 감귤 및 관엽식물하우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유리온실에는 분재하고 자생식물을.

김기용위원장

분재하고 자생식물 넣고 또 이것은 유리로 덮을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것은 금방 저것 아니고 이것은 따로 유리온실을 지을 거고요, 감귤 및 관엽식물 있잖아요. 그것은 하우스로 할 겁니다. 그냥.

김기용위원장

양묘도 비닐하우스고 여기 마찬가지 하우스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이것 두 동은 하우스고, 유리온실은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이 맨 밑에 분재하고 그다음에 자생식물.

김기용위원장

자생식물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 박현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여기를 학생들이든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유리온실뿐이 아니라 꽃 가꾸는 것도 그렇고.

김기용위원장

네. 감귤 관엽식물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식물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양에 지금 식물원이 없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식물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워낙 볼 게 없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유치원 애들이나 학생들 같은 애들 주말이나 이런 때고 견학 같은 것 이런 것 좀.

김기용위원장

이것을 이 계획을 저는 좀 정확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로 문제도 그래요. 이렇게 단체로 여기 관람을 하러 오게 되면 도로 문제도 문제된다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로는 고향집 있는 데 있잖아요? 맨 꼭대기.

김기용위원장

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쪽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학생들이 관람하게 되면 버스가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버스로 들어오는 데는 롤러경기장 바로 밑에 거기가 수자원공사 땅이거든요. 그것 복개한 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김기용위원장

그러니까 도로 계획도 돼 있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다.

김기용위원장

도로 계획 돼 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있어요. 네.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되고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 식물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물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감귤 및 관엽식물하우스도 비닐하우스로 가서 돼야 될 게 아니지 않느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감귤 및 관엽식물은 비닐하우스에도 잘되기 때문에 그렇고,

김기용위원장

예?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비닐하우스에도 잘 생육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비닐하우스로 하는 거고, 유리온실에는 분재 같은 것은 유리온실에를 들어가야 얼어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온실을 따로 짓는 겁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것도 용역을 주었던 건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안 주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용역 중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이것 이왕 하는 거라면.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식물원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또 뜯어제끼고 이러는 것보다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뜯어내지 않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충분한 검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636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 신호등 조작비 장소와 뭐하는 건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 없는 거리 신호등 조작비 장소는 중앙공원과 시청 앞 미관광장 사잇길로 조선일보 사옥에서 우편집중국까지의 중앙공원로에 알뜰벼룩시장 운영 및 시민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토요일 날과 일요일, 또는 공휴일 날에 차량을 통제하여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신호등 조작비로써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양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신호등 제어업체로 하여금 연 40회 이상 2개소에 신호등을 조작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442만 1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수대 공원등 체육시설물 전기요금에 대한 위치와 2006년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분수시설은 중앙공원 수경시설 등 13개소에 있으며, 공원등은 중앙공원 등 근린공원 9개소와 범계역 광장 등 미관광장 3개소 내에 설치된 공원등입니다. 체육시설물은 중앙공원 축구장 라이트시설 등 14개소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분수시설, 공원등, 체육시설물의 세부내역은 기이 제출드린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공요금 제출내역 또한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차 없는 거리’ 관리가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돈이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하나도.

종호

김종호위원

조작비라는 게 뭐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작비요?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을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그러는 것을 멈추게, 이쪽 차 없는 거리 쪽으로는 안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진입을 못해도 그 신호등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 12시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12시 전에 와서 조작을 해 놓고 가고 또 월요일 날 와서 다시 해지를 시키고 그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신호등 조작업체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신호등 조작업체에다 준다는 얘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신호등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누가 해야 되나? 그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그 휴일 전에 세팅만 해 놓고 간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협의해 봤더니 이런 업체가 꼭 지정돼 있나 보더라고요. 몇 군데가.

종호

김종호위원

이 용역 업체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관리요. 해서 전기료를 보니까 이게 예술공원 내에는 지금 금액이 다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금액이 어떻게 다 똑같이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 내에.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 금액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체육시설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체육시설물 정기 이용률 현황이 5번이요. 맨 뒷장에. 지금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금액이 다 일정한 게 이게 전기를 일정하게 세팅을 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면 안 쓰는 겁니까? 이게. 이게 체육시설 같으면 뭐뭐뭐 체육시설 있죠? 거기에. 예술공원 내에.

김기용위원장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부록 복사를 하다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예술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예술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체육시설 전기 이용료에 보면 수입원이 각자 공원에서 라이트 비용 그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디에다 수입으로 잡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나오는 것은 미리 내고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죠. 딱.

종호

김종호위원

대략 금액이 일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늘 똑같지는 않은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대략적인 금액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수입원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들은 옆에 앉아서 과장님 답변하는 데 도와드려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수전기시설 유지 보수, 수경시설 경관조명 개선, 수경시설 유지 보수, 수경시설 보완공사, 수경시설 설비 및 안전관리 용역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보수실적 또 2007년도 계획, 2006년도 전기․수도요금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분수전기시설 유지 보수는 분수시설 제어반 내 전기 설비 중 누전차단기, 과전류차단기, 수위감지센터 등 기기고장으로 인한 잦은 오작동과 절연저항값이 부적합해서 수중케이블을 교체해서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 예방과 오작동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참고로 2005년도에 전남대에서 수경시설 누전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으며, 수경시설의 전기시설은 물 속에 있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경시설 경관 조명 개선 사업은 중앙공원의 수경시설 중 야간 경관 조명이 없는 소하천, 소폭포 네 개 지역에 야간 경관 조명등을 설치해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컬러 빛을 이용한 야간 경관 조명으로 물과 빛의 신비로움을 다양하게 연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경시설 유지 보수는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일용 인부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13개 지역의 수경시설에 대한 수조 및 펌프 청소 작업과 수중펌프 수리 및 교체, 컴프레샤 오일 및 수처리장치 정화제 교체, 자외선살균기 램프 교체 등 수경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위탁 관리 사업입니다. 수경시설 보완공사는 비산 사거리 조형분수대는 ’97년도에 이마트에서 기증 받아 운영 중이나 펌프 등 설비의 노후화로 자주 고장이 발생을 하여서 금년도는 예산이 없어 응급 조치만하였고 가동하였으나 수중펌프 및 일부 배관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시급하게 교체하여야 될 실정이었으며, 문화의 거리 바닥분수에 설치된 슈터노즐이 공기압에 의한 작동으로 체크밸브의 고장이 빈번하여 중앙공원의 슈터 노즐과 같이 압을 조정할 수 있는 슈터노즐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경시설 설비 및 안전관리 용역은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일용 인부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내 9개 지역의 수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설비 점검으로써 수경시설 가동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야 수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키는 등 수경시설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이양우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이게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수경시설을 해 놓고 작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이 정도 이상 들어갔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이양우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기시설 같은 것은 당초에 이게 몇 년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펌프 같은 것도 고장이 나고 수중펌프요. 펌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고장이 나고.

이양우위원

여기는 케이블로 해 놨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물 속에 있는 케이블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고장이 나서.

이양우위원

아니 전선이 이런 데 쓰는, 물하고 가까이 쓰는 전선은 따로 있잖아요. 이런 게 당초서부터 그렇게 설계가 안 돼요? 그리고 경관조명 여기 보니까 광섬유, 이것 해마다 하고 있단 말야. 전체를 다 그냥.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똑같은 것 하는 게 아니고 중앙공원에 있는 것만 하는 건데 그것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양우위원

중앙공원에는 천지가 개벽을 하도록 만드나? 해마다 이것을 그렇게 해요? 이것 올해는 하지 말지.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또 하게 되면 하고, 1억 3천 800인데 본 위원이 생각은 그래요. 이것 지금 중앙공원 쪽에 이 수경시설로 인해서 해마다 몇 억씩 이게 투입이 자꾸 되고 있는데 그래야 내가 볼 때 7․8월하고 9․10월 달에 행사할 때 좀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그렇죠? 수경시설 조명 경관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보고, 그렇게 합시다. 예? 또 그리고 거기 유지 보수, 유지 보수가 1억 3천 600이야. 그렇죠? 수중펌프 보수 및 교체, 보수 및 교체! 보수는 고친다는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교체는 왜? 모터 그런 게 탔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완전히 타버리고 그러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이양우위원

그것 왜 그래요? 물이 들어가요? 왜 그래? 수중펌프가 물이 안 들어가는 건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럴 때 별안간에 그런 것이.

이양우위원

그것은 펌프에 뭐가 걸리는 것 그럼 뭐가 시설을 잘못해 놓았다는 얘기지. 펌프에 자꾸 걸린다는 것. 물 계속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더러운 물도 아닌데 그렇게 걸려? 이것 한 절반 정도 줄이고.

김기용위원장

그것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양우위원

뭘 나중에 얘기해? 아주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그래야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수경시설 경관 조명 개선에 이것 올해는 하지 않고 그리고 수중케이블 교체도 이게 한 1천 600미터로 한다고 그러는데 한 절반 정도만 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뭐야? 용역은 이 사람들을 상주시키겠다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게 임시야? 뭐야? 이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설계를 해 가지고 몇 명 들어간다 해서 그 용역.

이양우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임시 사역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회사에 위탁을.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회사에다 위탁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이것 뭐 위탁, 위탁, 정말 이것 정말 위탁해서 인건비 나가는 게 더 많아.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그냥 웬만하면 다 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예? 이런 것을, 이것 진짜 문제야. 일단 알았어요.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는 이근선 과장님 일 좀 줄여주고 싶어서 질문한 거니까. 지금 우리 이양우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시설로 인한 매년 지출량을 보면 수경시설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를 보면요, 자그마치 1억 5천만원이에요. 합계 금액이. 이것을 무엇으로 다 합니까? 전기료하고 상하수도가 1억 5천만원이나 열두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것 새로 조경시설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이양우 의장께서 질의하셨지만 수경시설 설비 점검 및 안전관리 용역을 그동안에 중앙공원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직영으로도 관리했고, 올해 한 번 처음 주었습니다.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직영으로 했었고.

혁록

권혁록위원

중앙공원이 분수대가 몇 년 되었는데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한 3년 됐죠.

혁록

권혁록위원

3년 동안에 자체적으로 다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작년도까지 자체적으로 했고, 올해.

혁록

권혁록위원

2006년도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올해만.

혁록

권혁록위원

얼마 들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3천 600만원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3천 600만원인데 뭘 이렇게 또 1억 6천 500만원이나 들여요? 자꾸 일을 더 하려고 예산만 세우지 말고 일을 줄여서 좀 편안하게 지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금년에는 중앙공원만 용역을 주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그게 분수대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군데 전체를 용역 주는 것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있잖아요. 수경시설 유지 보수내역 중에서도 ‘일용인부 미사역으로 청소작업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1억 3천 600만원, ‘분수 가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원 배치’ 해 가지고 1억 6천 500만원. 이것 다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 같이 붙이면 이름이고 저기다가 붙이면 예산이고 그냥, 저도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수경시설 새로 한다는 것 자체도 매년 전기료, 수도료 이것 감당 못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 우리 과장님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질의한 거니까 다 이해하십시오. 어때요? 그리고 유지 보수 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3년 됐다는 데가 2005년도에도 수중펌프 1대 교체, 여기저기 여과망 설치, 전압 조절, 대리석 이것 다 중간에 다 깨졌다는 말 아닙니까? 수중케이블도 2006년도 3월 달에 또 갈았어, 927미터를. 또 2006년도 6월 달에 수중펌프 1대 교체. 이것 예산만 막 쓴다고 하지 마시고 시설을 좀 줄이세요. 그 정도면 아트시티로 가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 과장님! 편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과장님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라이트 시설 인입선로 교체비 1천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청 앞 인라인스케이트장 내 전기시설은 ’92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시설물로써 라이트 시설을 2004년도에 기존의 공원등에 투광기를 보강 설치해서 운영 중이나 전기 용량에 비해서 전력 공급 방식이 단상2선식으로 단상에 미치는 전력이 과다해서 전기계량기와 인입선로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기존의 인입선로인 단상2선식을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방식인 3상4선식으로 교체를 해서 전기 안전 사고를 예방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정도,

김기용위원장

이근선 과장님! 권혁록 위원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 다 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왈가불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시고, 앞에 예산은 좀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마지막으로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644페이지에 삼덕공원 예산 질의하셨습니다. 삼덕공원 조성사업 개요는 전체 면적은 5천 861평으로 기증 부지가 4천 842평, 기존 시유지가 500평, 인근 사유지 매입 토지가 519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 3천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는 사유지 매입비가 54억원, 공원 조성비가 50억원, 기타 부대비용이 2억 3천 700만원입니다. 공원 조성의 방향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숲이 우거진 자연형 휴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제출해 드린 조감도와 같이 광장, 수변무대, 어린이놀이터, 피크닉마당, 관리사무소 등이 갖추어지며, 약 50여 대분의 주차장도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써 그간 7월 28일 날 설계한 현상공모 심사를 통해서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내년 2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에 완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54페이지, 산림 내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장소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만안구 안양9동 병목안 산림욕장 내에 자연학습장 입구에 있으며, 설치 모델은 상수 및 오수시설 없이 자체 정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수세식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며, 설치 규모는 약 8평 정도로 남자소변기가 1개, 대변기 1개, 여자 대변기 2개의 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안구 관악산의 산림욕장 내에 자연학습장 주변에 1개소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한 데는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 성동구 송정제방, 동작구 주택가 등에 많이 설치돼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화 과정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1차로 분뇨를 분해하고 막분리를 통해서 2차 정화를 하고, 탈색조 해서 농도를 조절해서 급수조에서 세정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합니다. 1일 정화되는 수량은 약 2천 300리터입니다. 또한 1일 이용 가능인원이 한 500명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삼덕공원은 안양시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최종 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중앙공원도 보니까 임시 주차장이 행사 때 되면 도로에 쫙 깔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병목안시민공원 올라가는 쪽에 차선을 더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차선 확보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돼 있습니다. 2미터 더 셋백하는 것으로.

인형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예.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서 이것만 보고 느꼈던 것. 또 중앙공원 보면 야간에 조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둘레로. 조깅트랙 같은 경우도,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조킹트랙은요, 그 안에 포장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조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인형수위원

예. 그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좀 더 확인하도록 하고요. 또 산림 내 친환경 화장실 그림을 보니까 8평이라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인형수위원

남자는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여자는 대․소변기 두 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2개, 네.

인형수위원

이것 모양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기는 한데 너무 폐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트시티자문위원이나 시설공사과 같은 데에 자문 안 받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 자문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규격품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인형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외벽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요즘,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기존에 설치한 건 그대로 있는 거고, 내년에 설치할 때 참고로.

인형수위원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안양아트시티로 가는 그 기준으로 보기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자문 좀 구하셔 가지고 조금 세련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화장실은 이동식이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고정식입니다. 밑에 탱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현재 산림욕장에다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9동.

김기용위원장

알아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소변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속에서 다 기계가 돌아 가지고 자체 정화됩니다.

김기용위원장

증발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자체 정화됩니다.

김기용위원장

자체 정화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근선 녹지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이양우위원

1억 그루나무 심기는 안 하네.

김기용위원장

답변 남았죠. 그럼 빠진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641쪽에 내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1개 교는 어느 학교에 하는 것인지 질의와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대상지는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환경의식 배양 등 교육적 공간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하고자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내년도에 대상학교는 아직 선정하지를 않고 있는 상태이고, 선정 기준은 구도시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녹지 공간이 부족한 학교로써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다가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몇 개 학교될지 모르겠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1개 학교입니다.

이양우위원

1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저희는 1개를 배정 받았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요. 또 그다음에 1억 그루.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다음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이것 또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도시화의 급진적으로 녹지가 현저히 감소되고 각종 개발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악화로 도심지 및 생활 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쌓인 그린경기를 조성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사업비 3천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로 개설에 따른 자투리땅 녹화나 또한 각종 공원, 시설녹지 등에 식재하고 또한 가로수 식재, 재건축 및 각종 사업지 내에 재활용이 나올 때 활용을 해서 이식사업 등 각종 녹화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답변 잘 들었어요. 학교숲은 그러니까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요. 그럼 하는 것으로 하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이것 우리 100만그루 나무심기 해 가지고 나무 너무 촘촘히 심어 가지고 지금 난리들을 치고 잘라내고 그러는데, 이것 도에서 하자고 쫓아갈 필요 있나?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도 전체로 이게 할당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많이 심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분량을 지금 심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돈 1천만원 주고 하는 건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돈을 그냥 저것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 석수3동 재건축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 한 21그루를 지금 이식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베어버리고 그러지 않을 것, 쓸 만한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 이식하는 비용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도비만 싹 받고 시비는 안 쓰면 되겠네. 2천 300을 삭감하면 되겠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 안 되죠.

이양우위원

아니 이게 지금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나무 심을 데도 없잖아요? 지금.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별안간에 도로 내고 그럴 때 조그맣게 자투리땅도 생기고 그러면,

이양우위원

그럼 또 다른 데 있 있잖아요? 예산이 다른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우선 도비 내려오는 것 받아야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으로다가 투자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아주 굉장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더 세우지 그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뭘요?

이양우위원

1천만원밖에 못 세워 그러면. 더 세우지.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비 30%, 시비 70%니까.

이양우위원

그럼 도비를 1천만원밖에 못 받는데 한 5천만원 달라고 그러면, 시비를,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우리가 5천만원 달라고 그러면 또 시비도 70%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돈 2천만원 가지고 나무 서너 그루 옮겨 심으면 그만인데 뭘 이것을 사업이라고 해요? 웬만한 나무, 저 소나무 같은 것 하나 옮겨 심어도 얼마 들어가요. 이것 꼭 세워야 돼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세워야 됩니다. 전체 도에서 다 추진하는데 우리만 외톨박이로 이것 못한다고 그러면 또 도에서도 그렇고요.

이양우위원

찍히나? 그래요. 알았어요.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다 끝난 거죠?

김기용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영환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만안근린공원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되었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작년이요.

김영환위원

작년이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아시죠? 그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것 취득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매입을 할 거냐, 수의과학검역원 쪽으로 할 거냐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결과에 의하면 ‘수의과학검역원을 먼저 매입을 해야 한다’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 주되 나중에 예산이 반영될 때 그때 이것을 삭감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그때 논의가 되었어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것 도 회계과에서 협의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이것 매매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협의한 바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매매가격은 도에서도 감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 끝나고 나서 도 회계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하고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냐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회계과에서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김영환위원

참 이것 안타까운 게 그렇게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는데 회계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무튼 이것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한 다음에 도에서 또 도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도에서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매각하는 것으로.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 나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우리 안양시의회에다가는 이것 보고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게 지금 토지 가격만 해 가지고 279억인데 지금 10년 분할 상환하는 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것 참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게 시장 결심을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 가지고 계약금 24억 2007년도부터 1회차 21억 6천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첫 년도에 지금 들어가야 될 게 45억 7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이 46억 5천만원으로 반영이 되었죠? 이 근거가 뭐죠? 왜 증액이 되었냐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공원 조성 바로 이것 계약금만 내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영환위원

아니죠. 2007년도 1회차분 매매대금 21억 6천 800만원이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계약금 24억 플러스. 이것은 우리가 도로 지금 줘야 될 돈 아닙니까? 46억 5천 200만원이.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꼭 46억 얼마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감정을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요. 감정평가를 다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27억 9천 215만 8천 900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어요. 이것은 가감정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김영환위원

이게 가감정이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도하고 지금 이것 다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회차별로 싹 지금 나와 있는데.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가감정을 해 보니까.

김영환위원

시장 결재를 다 받은 사안이잖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받았어도요, 가감정을 해 보니까 200 얼마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균등해서 나누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임의로.

김영환위원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나누어 놓은 거고, 이제 도에서 감정이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그럼 그 감정가격이 얼마 내려오는지 그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지 조금 덜 나올지 그것은.

김영환위원

이게 우리가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예시돼 있는 것은 감정가 플러스(＋) 공시지가의 25%를 지금 가산하게 여기에다 산정을 해 놓았잖아요. 25%.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했는데,

김영환위원

물론 3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 대 관에서 이렇게 협의하는 부분도 이게 25% 가산을 적용해야 되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감정 나올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관 대 관이니까 그것 조율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지금 이게 매각,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승인이 났습니다.

김영환위원

매각에 대한 통과가 된 거죠? 도의회에서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9월 달에 통과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회계과하고는 지금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특별한 것 없고 그 감정 나오면 미리 통보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올해 이 예산이 바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저도 난감한데 하여튼 이것 신중하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비가 23억 3천 800만원 잡혀 있는데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올해 예산에는 반영 안 돼 있죠? 공원조성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내년 예산에 세우는 거죠.

김영환위원

2008년도?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 2007년. 내년도 5월.

김영환위원

2007년도 예산에 이 공원조성비가 들어와 있어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김영환위원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아직 안 넣었습니다. 이것 계약하고 나서,

김영환위원

추경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그다음 추경에.

김영환위원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이야기하겠지만 만안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나무가 고목들이 많고 공간들이 잘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또 여기에 인공을 가미해 가지고 그 좋은 환경들을 자연 그대로 살려야지, 또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보도블록 깔고 도로 만들고 이것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 있는 것은 다 살리고.

김영환위원

조명 정도나 다 이렇게 해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그다음에 그 공간 헐은 자리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헐어버려야 되거든요. 그 건물을.

김영환위원

그거야 뭐.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 것 헐고 그런 자리 그런 데를 공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김영환위원

이 공원조성비는 추경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것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근선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건설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계수 조정을 위한 당 위원회 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인형수 위원으로 하고 이재문 위원, 박현배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 조정과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