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재정경제국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계속)(시장 제출) - 재정경제국 소관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기구와 인원현황, 세입예산 편성개요, 세출예산 편성,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별지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기구는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개부서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1월 13일자 세계롤러기획단에 파견됐던 7급 2명이 복귀됨에 따라서 저희 정원 120명에 대해서 현원은 122명으로 2명이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과원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천 45억 2천 500만원으로 저희 안양시가 처음으로 일반회계부분에서 5천억을 돌파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6.3%가 증가한 707억 4천 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250억, 재정보전금에서 72억 200만원, 보조금에서 345억 3천 500만원 따라서 감액 편성된 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50억 1천 7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억 2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입추계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006년도 당초예산 1천 919억보다 250억이 증가된 2천 19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년도 수입과 8개 세목 중에서 주행세와 도축세, 과년도수입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증가됐고 역시 보유재산에 대해서 증가율이 높은 편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추계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07년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그 원인으로 양도소득할주민세가 약 10%가 증가가 예상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특별징수분은 최근 3년간 평균 임금 인상율 5.6%를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약 24.5% 120억이 증액된 6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또 주택공시지가가 10% 인상 예측이 되고 건축물에 대한 과표 적용비율이 과거에 55%였던 것이 60%로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24.4% 약 80억이 증액된 41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부터 10인승 승합차가 세율이 5.8%가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 증가율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약 8% 20억이 증액된 27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성인남성의 흡연비율이 금년도 9월에 45.9%로 지난해에 9월 50.3%에서 약 4.4%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여성의 흡연율 증가로 2006년도 1월서부터 8월 월평균 담배 판매량이 3억 5천 400 가구로 2005년도 같은 기간동안 3억 1천 400만갑을 초과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담배판매량 42억 4천 800만갑에서 5% 약 2억갑이 증가한 44억 4천 800만갑을 내년도에 판매량으로 전망해서 전년도 대비 약 3.8% 10억입니다. 증액된 2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대한석유협회에 의하면 금년도 7월 기준해서 수송부문 석유소비가 전년도 동월 대비 약 9.8%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 약 8% 20억을 감액한 230억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은 조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37억을 증액해서 26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에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임금인상율 5.6%와 또 재산세할에서는 330㎡ 초과 사업장과 평촌 아크로타워 입주로 인해서 약 1% 증가 예상을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약 5.1% 3억이 증액된 6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7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45억 2천 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51억 9천 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47억 8천 600만원보다 5.3% 약 50억 6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897억 1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별로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8천 100만원이 증액된 345억 2천 6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이는 도로 점용 신청 증가 또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로사용료와 정기예금 만기도래 등의 이자수입증가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추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23억 4천만원보다 71억 4천 800만원이 감액된 551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항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수시변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부 늘어날 부분도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감액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67억 4천만원, 자동차 등록지연 과태료가 3천 600만원 등 변동이 심한 잡수입 부분에서 18억 1천 700만원을 감액했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이 19억 2천만원이 저희한테 추가로 증액돼서 이를 상계했을 때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서부터 40페이지까지 저희가 내년도 세외수입 추계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추계한 주요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86억 2천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79억 5천 500만원 대비 6억 6천 700만원 약 0.9%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은 세정과가 2억 5천 900만원, 회계과가 671억 6천 900만원, 지역경제과가 22억 8천 400만원, 기업지원과가 58억 3천 100만원, 정책기획단이 15억 9천 9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14억 7천 900만원으로 각각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타 비고란에 부서별로 주요 세출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경비별 예산 편성내역은 총 786억 2천 3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615억 8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3%입니다. 이는 각 구나 동, 사업소, 본청은 물론 인건비를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가 66억 1천 300만원 약 8.4%입니다. 사업예산은 98억 2천 400만원으로 12.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가 10억 2천 2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6천 200만원, 도비 보조가 5억 4천 700만원을 비롯해서 자체 시비가 80억 9천 2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 상환내역은 5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개요와 기금운용 총괄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개요입니다.「지방자치법」제 133조에 근거해서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한도 내에서 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입은 4억 4천 467만 6천만원 중에서 사업비로 이자 발생분 1천 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4억 2천 567만 6천원은 재적립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 총괄내역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가 당초에 3억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95년부터 98년까지 기이 4억 4천 556만 7천원이 기 조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월금 등 4억 4천 467만 6천원 중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이자수입분 1천 900만원을 농민단체 6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4억 2천 567만 6천원은 재적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행감 시에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본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재정경제국의 기관운영 지원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비 7천 888만 9천원 증액됐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저온창고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고,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안양시 취업정보사이트 컨텐츠 보완에 2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완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소자본창업교육과 취업지원사업 개최에 전년도 대비 3천만원 증액편성됐어요.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8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하고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3천만원인데 시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농수산물 정용원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장관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올라왔는데 2005년도, 2006년도 회의 실적, 회의록이 있고 운영위원회 명단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공과금관리 프로그램 개발 구입 2천 3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동안에는 공과금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로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2천 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를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지성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6천 700만원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하고 유지보수를 하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229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가격 확인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건이 산정된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 윤정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보시면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용역이 1천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인데 1천 200만원이 되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3억에 대한 산출근거와 규모,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시면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경상경비인데 업체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유하고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서면자료만 요청하는 겁니까? 답변까지.

서면자료 요청하고 답변하고 같이.

답변하실 때 서면자료와 함께 구두로 답변을 요구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과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성훈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7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천 715만원 내역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230쪽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천 28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포상금 2억에 대한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계상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1천 1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윤정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시설근무자 장려수당 27만원 28명 12개월 해서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238쪽 의사수당에 대한 설명과 관리업무수당에 대한 계상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상근거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는 기본 한 시간이 7천 210원으로 되어 있고 이 계상근거하고 또 100분의 80을 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가 각각 335억 또 361억 산출기준이 다른 이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46쪽에 재해복구비 1억 7천 585만 7천원의 산출근거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봉수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민간경상보조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국비 1억 8천 875만 9천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266쪽 공수의수당 30만원 한 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광견병 예방접종은 1만 2천두 2천 400만원에 대한 계상근거 설명 부탁합니다. 여기에서는 1만 2천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관내지역에 애완견이 몇 두나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67쪽 학교 우유 급식지원 1억 4천 900만원 정도해서 2천 209명입니다. 이 2천 209명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에서 두당 15만원인데 1천 100두 예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70쪽에 소비자 보호단체 지원 안양ＹＭ․ＹＷＣＡ 등 세 개 단체에 2천 400만원이 비용 지출되는데 사회단체 지원금과 중복이 되는 게 아닌지 설명 부탁합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11억 내년도 사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케이드 입구가 처리가 아주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아케이드는 재래시장은 일단 입구에서부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600만원 아까 중복됩니다마는 역시 같은 내용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20개 업체 1억 2천만원 금년도 실적내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또 국제전시회 국내에서 5명 가죠? 개별참가 5천만원에 대한 금년도 실적 서면답변 부탁하고 286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500만원 20개 업체 1억 금년도 실적 제출바랍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금 500만원 16개 업체 8천만원 또 금년도 실적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인터넷 해외바이어 개척 1천 300만원 금년도 최종 계약실적을 제출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응용 정책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기업지원 관련위원회 위원 명단과 금년도 수당 지급내역을 서면 답변 부탁합니다. 299쪽 시책개발 자문위원 명단과 금년도 수당 지급내역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구)동안구청 부지 공유재산 취득과 등기수수료 1천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291쪽 기업유치 유공자 1천만원 금년도 지불내역 서면답변 부탁하고 그리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4억 4천 200만원 산정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 5천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292쪽 (구)동안구청 기업지원시설 공용시설 2억 2천만원 공사내역서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293쪽에 민간자본보조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내역서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대납부분이 있는데 공공요금 대납분 1억 2천 72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시장관리 운영위원 명세와 금년도 수당지급내역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305쪽에 쓰레기장 가림시설 설치를 2천만원으로 하겠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폐기물 처리비 1천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안양시가 아케이드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케이드 설치하게 되면 Ａ/Ｓ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Ａ/Ｓ기간 계약서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50만원씩 4개소 10회해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안양시 취업정보사이트 컨텐츠 보완 사업비로 2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 보완인지 다음에 보완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업체에 맡겨서 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고용촉진 훈련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용설명은 행감에서 들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명 중에 한 명꼴로 중도탈락 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업체는 얘기 안 하겠지만 세 개 업체에서 75% 정도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다음에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사업비로 7천 100만원 책정해서 29명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8천 100만원해서 5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 적으로 봤을 때 1천만원 줄었는데 인원은 21명이거든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42% 줄었는데 지원금은 12%밖에 안 줄은 겁니다. 그래서 왜 지원금이 조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많이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단에서 도시형 첨단산업 및 기식기반 첨단산업의 집적화 등을 위해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9월 달에서 11월 두 달 동안 벌써 5천만원을 시제품 제작 지원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중소 벤처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지원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제품을 지원했다면 구체적인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시제품 개발 업체 중에서 수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 더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건 과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뭐냐면 2006년도 재정경제국 위원회 현황인데 2006년도 위원회 예산안 및 지출현황 다음에 회의 개최 예산안하고 개최횟수를 구체적으로 각 과별로 위원회 있는 위원회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록 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 일간지에 안양시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시장님께서 거부했다는, 거부인지 아니면 노력의 의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과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확인한 결과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 신청은 되지 않았지만 특별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 의원이 안양시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시장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거공약이나 2006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일간지가 잘못 보도된 것인지, 시장의 의지가 서민경제 살리는 재래시장 정책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진짜 시장이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9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상가관리비에 대해서 7천 8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대한 자료제출까지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251페이지 청사관리 인건비 2006년도, 2007년도 중에 4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상인들의 부족인지 아니면 계획의 부재인지는 모르지만 커다란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마케팅사업 지원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농수산물의 중도매인과 법인을 가 봤습니다마는 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수산물이 시민들을 위하고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증가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대비 1억 6천 3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액이 되고도 농수산물 현대화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사실 국․도비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지원된 업체 수, 지원액수와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관련에 대해서 최근 2년간 행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사업했던 계획서를 주시고 2007년도에 동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1천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민간사업비 중 각 항목별로 받은 2006년도 업체명, 계약 체결성과, 2007년도 각 항목별 업체지원 계획서 및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이응용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동안구청 자리에 기업지원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과 더불어서 시설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006년 신청액에 비해서 2007년도 보면 2억 5천 2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상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2007년도 완공돼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사무실 집기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계획서에 대해서 함께해 주시고, 증액이 1천 9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어제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국비를 저희 시장님께서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또 국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건지 또 예산부서에서는 국비 확보 노력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데 보도내용을 보면 모 의원이 의사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시정보고나 이런 것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고선 이런 사업이 국비 확보 노력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권주홍 위원님께서 평소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확인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개인적인 소견하고 일부 확인된 내용만 여기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신문보도 부분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A’씨라고 지칭을 했고 또 국민을 위한 사업이 마음이 없었나보다 하는 쪽으로 사업명도 넣지 않고 이렇게 비판기사를 썼습니다. 특히 거기에 당적이 의원님하고 지방자치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쪽의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우선 이 보도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직접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보도가 우리 안양시를 지칭을 했고 또 안양 시장님을 지칭을 했고 그것을 전제로 그게 확실시 된다면 우선 이런 국비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자를 통해서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말씀을 평소에 그분 인격으로 봐서 직접 기자들한테 하지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는 공식적인 저희 행정라인을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해 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비공식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이렇게 공식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거의 일반화 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할 부분이죠. 저희 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 그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당초에 이 의원님 측에서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아마 우리 창구인 예산부서를 통해 가지고 6건에 216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사업에 변경은 있고 그렇지마는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보면 4건에 78억이 일단 확보가 된 것으로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보도내용이 단편적인 이 상황만 가지고는 우리 안양시에서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시장님께서 이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거부를 했느냐 하는 여부는 제가 확인한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아침에 회의석상에서 직접 이 신문을 갖고 들어오셔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 시의 의원님으로 봐서는, 우리 시를 지칭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예산부서에 빨리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지 우리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라 하는 이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정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는 상당히, 저도 관련부서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또 자리에서 질의를 했고요. 사실 질의 과정에 또 대화의 과정에 분명한 것은 안양시 의원으로서 안양시에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 성과도 있었고 담당 부서에서 고마움을 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이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비, 도비의 국책사업에는 시에 시장님이 어떠한 판단이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것을 상세하게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면 저는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관련 부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곤란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과정에서 사실 상세한 얘기까지 아마 국장님께서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정책 사안이나 그리고 선거에서 공약사항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부분을 넣었고 또 이 부분에서도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재래시장 분야가 거기에도 여섯 번째인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하는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았다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관련부서에 얘기가 돼서 특별한 화답이 없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허락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석수시장, 박달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들이 국책사업에 많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인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장이나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있고 또 이종걸 의원께서도 상인들로부터 직접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고 또 상인들의 그 장소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부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부분을 요청하였지만 그 담당 부서에서 어떤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의 국책사업에서도 시장의 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의사당 주변에 가면 단체장들이 시․군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로비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 역시 우리 시장님의 정책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다보면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해서 차후에는 어려운 예산, 안양시로 가져오는 예산에 담당 부서에서 좀 책임 있게 해서 우리 시장님도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안양시를 위한 길이라면 좀 더 결단력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타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안양시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는 너나할 것 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국비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도를 만들어 놔서 웬만큼 해 가지고는 과거와 같이 어떤 로비성 이런 것으로는 옛날하고 좀 틀리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 가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중앙시장의 아케이드공사 이 부분이 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찌감치 국비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화 되어 있는 균특회계 부분에서 6억 6천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1억이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그 외에 재래시장 부분의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명년 3월이면 일제히 신청기간이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아케이드사업 11억 예산이 2005년도에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예산에 2006년도 예산으로 잡힐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책임 있는 어떠한 업무적인 실수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관련돼서, 저는 한 시장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중앙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신청해서 2006년도에 충분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사이에 정말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해결될 수 있었던 이 사안들이었다는 것은 제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도 재래시장 활성화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떠나서 국비를 받는 부분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른 단체장들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임해줬더라면 예산을 받아서 남부시장이 됐든 박달시장이 됐든 석수시장이 됐던 중앙시장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신중대 시장님이 소신 있게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재정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228페이지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6천 716만 8천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을 해 드렸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시와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결제원을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프로그램 자료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장애 시 즉각적이고 신속한 복구수행과 홈페이지의 수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 산출근거는 정보통신부 고시 2006-18호,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제8조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제10조 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16조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에 의해서 산출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229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645만원의 산정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정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세법」제111조에 의하면 “취․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이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납세자가 신고하는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한 후 과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물시가 표준액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 제기되는 해당 물건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래량이 거의 없어 직접 조사가 어려워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취․등록세 부과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이 8건이 제기됐고요, 내년에는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0건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22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천 715만 9천원의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229페이지 세정관리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 세무담당 공무원은 과장 이하 월 10만원씩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정전산팀 신설 그리고 파견자, 휴직자 복직으로 해서 15명에서 19명으로 증원돼서 증원된 4명에 대한 증액편성으로 2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23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 1천만원에 대한 산정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안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4조 규정에 근거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게 된 공무원과 일반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2007년도 포상금 1천만원 산출내역은 법인 세무조사 3년간 평균 조사실적 41억원 중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와 탈루․은닉세원 1억원에 대해 5%인 500만원과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액 징수목표액 12억원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독려사항에 대해서 지급기준에 따라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은 신청 시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건당 30만원 이하, 월별 100만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강헌 위원님께서 230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1천 1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특정인에 대한 반대급부의 대가로서 은닉에 따른 부과징수 세입으로 그 종류가 많고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외수입업무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프로그램마다 호환성이 결여돼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12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개발 후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현재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운영과 관련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06년 840만원 대비 260만원 증가한 1천 1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제도 실시에 따라 기본 유지보수비에 복식부기 개발비 추가에 따른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는 자치정보화조합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은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지자체 정보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예산 집행현황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세정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특정업무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특정업무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는 지금 행정직하고 구분돼 가지고 세무직이 있거든요. 세무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특정업무

세무업무 자체를 특정업무라고 분류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지급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다루는 업무가 좀 더 행정업무보다 난이도도 있고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상금은 금년도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냥 설명만 해 주세요.

지금 600여 만원 지급했거든요. 1천만원 중에서 600여 만원 지급했고요.

몇 사람이요?

제가 지금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600여 만원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위탁된 부담금은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정부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서울시가 왜 제외됐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왜 제외됐는지.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고.

회원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비 6천 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2007년 4월에서 6월까지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는 얘긴가요?

네, 표준 지방세시스템을 전국으로 보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시스템 개발이 됐나요?

프로그램을 오라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넥솔스카이라고 저희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죠.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4월에서 6월에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돈을 시에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도입예정이 내년도 4월에서 6월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3개월 동안의 안정화 기간이 지나면 그 후에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하고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유지비,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유지비, 지방세 전산자료관리 유지비는 지출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천 700만원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일정에 딱 맞춰서 한다면 3개월치는 사실은 불용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다 이거죠. 그러면 3개월분 유지비는 일단 우리가 예산 편성한 데에서 제외해 놓고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그게 혹시 사업이 지연될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개월분에 대한 비용을 유지보수비를 미리 잡아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서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그렇죠.

지정을 해 줘요?

네.

그리고 이의신청에 의해서 의견제출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건당 수수료도 틀리고.

네.

이 의견제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 의견제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가격을 다 산정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다 발송하죠. 주택가격이 이렇게 산정이 됐다고 하면 의견제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가격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제출이 있으면 1만 4천원 받고 의견제출이 없는 것은 2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2만원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제출 했을 때는 건당 6천원을 한번 지출을 했기 때문에 6천원을 빼고 1만 4천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9쪽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비가 2006년도 대비 7천 880만 9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 은 3억 384만 9천이었으나 직원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 제1회 추경 시 3억 7천 878만 1천원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최종예산 3억 7천 878만 1천원 대비 2007년도 예산 3억 8천 273만 8천원은 1%인 395만 7천원이 증액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1명이 증원이 되어서 27.7%인 3천 59만 5천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경비는 인건비 등이 증액됨에 따라 약 9%인 1천 7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취득비로서 중앙지하도상가는 2001년 1월 보수공사 준공한 후 6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된 일부 시설에 대하여 3천 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냉방기 1대 설치비 1천 800만원, 실내기 보조 휀 설치 8대 800만원, 집수정 배수펌프 3대 구입비 405만원, 공기호흡기 보관함 2대에 3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27만 1천원, 캐비닛 구입 22만 3천원 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평가팀과 실무부서인 회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예산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241쪽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용역비 1천 200만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원리에 의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자 금년도에 2005년 말 기준 우리 시 기초자산 부채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06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회계처리와 자산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말 자산부채 내역과 2006년 회계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토대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회계별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함은 물론이고 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2개의 회계를 통합하여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통합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음으로써 재무보고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짐과 동시에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는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회계 실체유형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중대한 왜곡 또는 오류가 포함되었는지, 합리적인 계획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립하였는지 또한 재무장부 금액등 회계장부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였는지 등 제반사항을 검사하는 임무를 부여하여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예산이며, 용역비 산출근거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으나 최소 약 2천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인근 시 등과 협의해서 1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237쪽 첫 번째 장려수당과 두 번째 238쪽 의사수당 세 번째 관리업무수당 계상근거 네 번째 시간외근무수당 계상근거 중 기본 1시간 7천 210원과 100분의 80을 적용한 계상근거 다섯 번째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의 산출근거 중 총액기준이 다른 이유 등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7쪽 장려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신시설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취급하는 수당입니다. 우리 시는 통신시설 관련자 4명으로 직급별 금액은 6급 4만원, 7급 3만 8천원, 8급 3만 6천원, 9급 3만 4천원, 10급 3만 2천원이며 쓰레기 처리업무를 하는 청소사업소 직원 28명이 1인당 월 27만원으로 9천 2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38쪽 의사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30명에 대하여 1천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4급은 10만원, 5급 8만원, 6급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연도 중 대상자인 4급 공무원에 대하여 월 봉급액의 9%를 지급하는 수당으로 우리 시는 현재 연봉대상자가 아닌 1명에 대하여 3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1명을 제외한 4급은 연봉대상자로 연봉 인건비에 포함되므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간외근무수당 계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시간 시간당 7천 210원을 적용한 사유는 공무원 전 직급 중 중간직급인 7급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80% 산출근거는 시간외 근무시간의 인정범위는 총 67시간이나 매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 자료를 살펴볼 때 67시간 중 약 53시간 정도인 80%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바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8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기준적용 총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은 설날,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급 이상 및 계약직 연봉대상자는 연봉액에 산정되어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연가보상비는 연봉대상자를 포함해서 전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기준적용 총액이 다른 이유는 연봉대상자인 4급 이상 및 계약직은 명절휴가가 연봉 인건비에 포함되어 별도로 계상되어 총액기준가에 제외되고 연가보상비는 연봉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산출기준 총액에 포함돼서 차이가 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헌 위원님께서 246쪽 재해복구비 1억 7천 585만 7천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공용청사에 대해 재난을 대비하고자 사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는 예산으로 재해복구비 1억 4천 704만 1천원과 손해배상공제회비 2천 881만 6천원 등 청사보험료 총 1억 7천 585만 7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매년 초에 보험료를 청구하게 됨으로써 지급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재해복구비 중 건물 총 30만 1천 769㎡에 평방당 250원을 적용했고 시설물은 재산가액 797억 6천 966만 7천원에 대한 부담률 0.00089를 적용해서 7천 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공제회비는 2천 8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250쪽 청사관리 인건비가 2006년에 비해 4천 207만 9천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청사관리 인건비 2억 8천 682만 7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5년 11월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과의 임금 단체협상에 의한 기본급 4% 인상 및 위생수당 신설, 근속가산금 인상 등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2006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2천 850만 5천원을 포함하면 실제 청사관리 인건비 예산은 2006년도에는 3억 1천 5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과 임금 단체협상이 결정되지 않아 2007년 청사관리 인건비 예산은 3억 2천 890만 6천원을 편성하여 2006년 예산액보다 실제적으로는 1천 357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본급 4% 인상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 산출근거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누락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윤정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근무자는 쓰레기 처리업무라고 하셨죠?

네.

쓰레기소각장에 근무하는 분들인가요?

청소사업소 직원들입니다.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현재 전부 28명인가요?

네, 우리 예산상으로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자 빼 놓고 우리 자체 청소사업소.

대행업자는 아니고

동사무소 근무자는 어떻게 되죠?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그건 왜 해당이 안 되죠?

동사무소는 쓰레기 담당 업무를

쓰레기 청소가 아니고, 청소는 제외돼 있습니까? 쓰레기 담당이라는 게.

동사무소는 청소담당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설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동 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청소사업소에 발령받은 정규직에 대해서만 쓰레기 업무 처리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 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쓰레기소각장은 우리 공무원이면 포함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27만원인데 이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월 27만원이 아까 급수로 나오던데.

네, 월 27만원씩을 직급 구분 없이 정규직에게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직급 구분 없이 27만원?

네.

장려수당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D 궂은 일이라고 해서.

혐오시설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수당에 대해서 말이죠, 의사수당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이것은 보건소 의사수당이 아니고요, 의회사무국 여기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의사수당이라는 게 우리 의회 내의 의사직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의사수당이면 저희들도 보건소 의사로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회 내에 공무원. 의사국뿐 아니라 의정, 홍보 다.

네, 그래서 직급별로 여기 의회사무국장을 매월 10만원, 5급 전문위원은 8만원, 6급

그런데 수당의 목적이 뭡니까? 연구목적입니까?

그냥 수당규정을, 연구비는 아니고 그냥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니까 중앙에서 정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시달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정활동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 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또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연구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분의 80이면 실제적으로 한 5분의 4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100분의 80인데 그러면 67시간은 뭡니까?

67시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100분의 80으로 봤다는 말씀이죠?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는 아까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저는 내용을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사관리를 지금 직접하고 있는데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시․군에서 용역으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는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부천시와 용인시가 위탁해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줬을 때,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주 면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관리 실무자들이 부천시나 용인이 하니까 청사관리 하는데 비상시 제설이나 폭우가 온다든가 그럴 때 요긴하게 비상을 못해 가지고 청사관리에 조금 애로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청사관리자들은 우리가 비상을 걸면 새벽에도 다 나와서 청사에 대한 관리도 해 주고 청소도 하고 제설도 하고 이런 사항을 하는데 용역을 주면 그 적시에 와서 해 주지 않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점은 줄 수도 있는데 그쪽 양 시에 했었을 때 비상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까?

네, 도출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 시에서 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교표 대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입수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표는 안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검토가 된다면 그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지는 않더라도 문제점과 그리고 용역을 외부업체에 맡겼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관련 대비 정도는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운영했을 때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 비용의 부분에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6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 5개소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한․칠레 간 FTA 체결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화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선별, 저장, 포장시설 등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유통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채소․화훼․포도농가에 5개소를 지원하고 2007년도에도 지원을 희망하는 5개 농가를 신청을 받아 지원코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며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온저장고 3.2평형 5개를 총 사업비 2천만원으로 저희가 40%를 보조하는 보조사업비 800만원을 들여서 농가당 160만원씩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한 대당 400만원짜리를 구입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007년도 1월 중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일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원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농산물의 저온유통 기반구축으로 상품성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예산 3억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와 시설규모 등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관련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부시장 내 622-378번지 나대지에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63.77㎡로서 지상1층은 공중화장실, 지상2층은 회의실과 번영회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0페이지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1억 8천 8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의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2001년도 쌀 협상 이후 쌀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 생산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1천㎡ 이상의 쌀농사 실제 경작자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 우리 시의 전체 지급대상 농가는 497농가 297㏊로 관내 경작자는 6농가에 7㏊, 우리 시에 살면서 관외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관외 경작자가 491농가에 272㏊가 됩니다. 지원기준은 1㏊에 농업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으로서 총 1억 8천 862만 8천원을 금년도 11월 2일날 농가에 계좌로 입금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8천 800만원이 계상을 한 것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보조금 지급단가가 매년 확대 증액추세로 관외 경작자는 주민등록지인 우리 시에서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66페이지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의 공수의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수의는 수의사법 및 「안양시 공수의 조례」에 의하여 매년 관내 개업 수의사 1명을 공수의로 지정하여 구제역 및 조류독감, 광견병 등에 대한 각종 가축전염병에 관내 예찰활동과 감염 가축 발생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등 지원업무를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수의수당은 매월 초에 전월 실적을 보고받게 되며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수의의 위촉기간은 1년간으로 매년 재위촉되고 있으며, 현재 공수의는 비산3동 소재 이풍호 동물병원에 김종국 수의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66페이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의 사업량 1만 2천두가 계상되었는데 그 근거와 관내 애완견이 몇 마리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며 사람과 개가 공통적으로 전염이 되는 광견병입니다. 이 광견병의 발생 근절을 위해서 관내 사육 중인 모든 개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수의사들에게 지급되는 2천원은 시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시술비의 접종 예상두수 1만 2천두는 관내 개 사육 마리 수 현황으로서 그 근거는 가축통계조사의 결과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1만 204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광견병이 최근까지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사육 마리수가 일부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사업량을 1만 2천마리로 경기도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광견병 예방접종실적은 상반기에 6천 842마리로 11월 중순에 실시한 하반기 접종실적은 현재 집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무난히 목표수인 1만 2천마리의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간 총 1만 2천두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며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건강한 개로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접종 실시하게 되며 이와 함께 개회충 등의 구제를 위한 구충제를 동시에 시비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견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67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대상자 2천 209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우유 먹는 식습관을 형성시켜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도모함과 함께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국내산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도모를 도모하고 또한 가정형평이 어려운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우유급식비를 보조함으로써 시민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보조지원 대상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여건에 따라서 학교별로 가정 형평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시작 전년도에 각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 자녀들의 명단을 학교별로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우유 보조급식 신청대상 사업량을 안양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에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업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2007년도 학교별 보조급식 배정인원을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1천 209명, 중학교가 500명, 고등학교가 500명으로 급식단가는 개당 270원이 되겠으며 국내산 백색 희유 200㎖로 급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총 59개 교에서 1일 1천 78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보조 지원금액은 1억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중학교는 2005년, 고등학교는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생의 사업실적이 일부 저조합니다마는 이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이 안 이루어짐에 따라서 대상 학생들에 대한 가정환경 노출로 인해 급식기피와 학교별 담당자의 업무 증가 기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07년도 보조급식 대상 학생들이 전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267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사업의 처리비용 등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최근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관심 고조와 함께 꾸준히 사육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내버려진 애완동물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관내 주택가 및 거리, 도로를 배회하며 악취, 소음, 교통사고 유발 등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유기동물 방견 및 고양이의 적절한 포핵처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근거로는 「동물보호법」제7조 및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 조치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0%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 전체 목표 두수는 1천 100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의 한 마리당 처리비용은 15만원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기동물 1개월간 보호비용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락사 등을 포함한 사후처리 비용이 5만 5천원, 포획 인부임 및 운반비가 약 3만 5천원, 기타 질병치료비와 재료비가 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807마리로서 사업비 지급금액은 1억 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등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270페이지 소비자 보호단체 지원금 2천 400만원이 타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소비자 보호법」제20조에 의거해서 소비자가 겪는 소비자 불편 및 피해사례를 안양ＹＷＣＡ, 안양ＹＭＣＡ, 한국부인회 등 삼 개 단체에서 접수 및 상담을 통해서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해명 제공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차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원만한 합의권고를 지원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사례를 이송하여 구제받도록 조치하는 등 우리 시의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사례를 최소화하는 지원사업으로 파악한 결과 타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중복되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1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11억 계상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 시 시장 입구 간판 등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김밥로와 유치원로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된 상태로써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경에 공사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 입구에 설치하는 아치간판은 시장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중앙시장 장내로 아케이드 구간의 양쪽 출입구에 ＬＥＤ 전광판을 현재 설치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재래시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치간판은 구청에서 설치한 간판으로 일부 노후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트시티 심의를 받고 기타 전문기관의 자문과 타시․군의 우수시설물을 견학해서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행된 재래시장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계약서상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명시된 자료와 아울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시장을 비롯한 호계․남부․박달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종류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상 철물로서 하자담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케이드 유지보수비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아케이드 시설물의 누수와 공중화장실의 관리 또 전기안전기 등 등기구의 소모품 교체 및 시장 입구 아치간판의 보수 등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위원회 개최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보고에 경영현대화 관련 마케팅사업 지원계획이 있는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각 재래시장에 맞춤형 상인교육과 이벤트 홍보, 공동쿠폰 발행사업을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벤트 홍보사업은 11월 말 현재 전국의 145개 시장이 신청해서 그중 96개 재래시장이 실시하였으며 96개 시장 중 청주 육거리시장 등 12개 시장이 지방비를 추가 로 지원받아서 이벤트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원조건이나 지원기준에는 이벤트 홍보지원사업이 국비 70%, 상인 자부담 30%, 상인 교육 및 연수지원이 전액 국비 지원, 공동쿠폰제 발행이 국비 70%, 상인 30% 부담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타시․군 추진사례 등을 파악하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 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쌀소득등 보전이라고 했는데 쌀만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관내에 217㏊의 논이 있습니까? 논이 그렇게 많아요?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내는 6농가에 7㏊입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을 두고 관외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가 넘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6농가에 7㏊고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서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491농가.

실제 농가입니까? 아니면 땅만 가지고

실제 농가입니다. 이것은 관외의 자치단체에서 전부 경작 사실증명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본인이 가서 경작을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본인이 가서 경작을 하니까 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을

소유만 하고 있고

실제 경작자한테 나가는 겁니다.

실제 경작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고.

소유개념은 아닙니다. 경작개념입니다.

경작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네, 그래서 양 개 구에 자료가 전부 취합되면

그러면 예상 외로 관외에 농토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안양시를 벗어난 관외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491가구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인데 1만 2천마리 정도 개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은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부 1년에 두 번씩 홍보를 합니다. 인터넷 또 우리안양지의 반상회 때 하고

그런데 광견병 접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맞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광견병에 감염된 개한테 물리거나 하면 사람한테 옮기는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는 거의 자발적으로 다 맞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사업인데 여기 15만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폐기시키고 싶은, 버리고 싶은 동물이 있을 때 동물이 고양이나 개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주면 받습니까?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 병들어

말 그대로 이것은 방견이기 때문에 내가 키우다가 키우기 어렵다고 하면 동물보호소나

예를 들어서 병든 개라든지 그런 개를 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수습을 해 가기 전에 버리고 싶으니까 알아서 가져가라고 갖다 주면 접수를 합니까?

그것은 방견으로 처리하지 않고 동물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계를 합니다.

왜냐면 다 비용을 들여서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못하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버릴 바에는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접수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나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말 그대로 방견에 대해서만 처리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견이 되어 서 수습될 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도 방지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무작정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신고센터에서 받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제대로 폐기가 되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방견 상태에서 잡으러 다니고 돌아다니는 개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상당히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데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의가 도로변이나 주택가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여기 신고면 1천두 이상 되는데 돌아다니는 개라든지 드문드문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주로 그런 개가 발견이 되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많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포획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포획하고

발견했으면 포획을 먼저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해서 보관했다가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관내 3개 동물병원에 보관했다가 처리업체로 넘어갑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니까 확인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억 6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장상인 및 고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총사업비를 보니까 10억 3천 500만원이 들어가서 그중에 매입비가 7억 3천 500, 건축비가 3억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비가 3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당 605만 6천원이 들어가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대리석을 까는 건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건축비가 계상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서면자료를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2002월드컵을 치르면서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공중화장실을 가더라도 깨끗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도 3억의 예산을 계상한 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천 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공중화장실은 정말 너무 깨끗하게 지어졌고 관리도 철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결코 3억이 비싼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계납품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지금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12월 24일 날 설계용역이 납품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억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원시에 평당 1천 200 해서 옛날에 한번 신문에 맞은 것 아시죠? 이게 고급자재를 써 가지고 운영했다고 해서 화장실이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평당가격이 적더라도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화장실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지금 설계가 납품돼서 기술심사의뢰를 감사담당관실에 해 놓고 상태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예산의 산출기초가 관련 근거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설계된 금액이 너무 오바해서 책정이 됐다고 판단되면 전부 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 안에 예산은 결정해야 되니까.

예산은 3억이 계상됐다 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서 2억 5천이 됐던 2억 2천이 됐던 입찰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억에서 낙찰률 적용해서 남는 금액은 있어요. 있는데 그 낙찰률 개념이 아니고 예산 절감을 해서 화장실을 짓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께 이것은 지역경제의 일만은 아니고 저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농정심의위원회 보면 23명으로 되어 있죠? 저한테 주신 자료가.

네.

그런데 산림예방사업 한 건 이건 뭐죠? 어떤 회의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대략적인 내용만.

이것은 농정심의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분과위원회는 축산․임업분과위원회인데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의뢰해서 처리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소득사업선정 분과위원회에서도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세 건 원안가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농업인 영․유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세 명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네 개 가구가 되어 있었는데 유치원까지만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취약아동 한 명 빼고 현재 세 가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지속적인 계속사업이 되죠?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면 위원회 부분이 당연히 위원회도 있어야 되는데 시에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다음에 위원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 때문에 일부로 위원회가 횟수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열기 위해서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회 횟수를 줄어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아케이드사업에서 제가 계약서에 봤는데 저는 뭐냐면 유지보수로 해서 2천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라는 게 보수라는 말이 새로 뭔가 고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현재 하자하고 별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나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보수부분은 명확히 저희가 판단해 놓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소모품 등기구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하자보수 담보기간 2년이 끝난 아케이드가 중앙시장에 3개소 있고 다음에 호계시장이 거의 2년이 다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게 되면 시장연합회나 상인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 요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문제 파악이 됐던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견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저온냉장고가 창고식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식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왜 3.2평을 기준으로 했냐면 거의 시설채소 재배농가가 전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법상 3.2평이 넘어가게 되면 3.2평까지는 농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3.2평 이상이 되게 되면 공작물 성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3.2평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당 한 대가 400만원 되는데 저희가 16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가 160만원에 자부담이 240.

그렇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우리가 지원돼서 한 것은 한번만 지원되면 별도로 관리유지비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죠?

네, 본인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포도 방조망 설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포도사업이라는 게 옛날에 포도 그러면 안양 포도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화되면서 포도 생산지역이 감소되면서 저희가 2002년도 초부터 시 특색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서 17 농가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데 17 농가 중에서 6 농가가 동편마을 개발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11개 사업만 남게 되는데 까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방조망을 설치를 해라”라고 농민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방조망 설치하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따르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러면 시에서 일부를 지원할테니 설치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5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50%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농가의 답변을 듣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우더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입장 표명이 된 사항이네요?

네, 농가하고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사실은 거기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얼마 댈테니까 예산을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산을 줄테니까 당신네들 얼마 예산을 해서 설치해라. 이것은 억양 자체가

제 표현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안양포도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타 지역 포도보다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당 저희는 5천원씩 받는데 5천원하는 포도가 없거든요. 저희가 안양의 포도를 명물화시키려면 시에서 가능한 지원을 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까치가 상당히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피해를 줄이는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내년도 사업에 1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밥로라든지 유치원로 두 군데 아케이드 설치공사인데 그동안 설치된 아케이드를 봤을 때 아케이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특히 입구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로에서 보여지는 아케이드 입구가 단지 기능상으로만 되어 있지 사람의 마음을 끌어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활성화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안과 밖이 다 동일해야 되겠지만 중앙에 보니까 교차로쯤에는 돔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입구에서는 들어가고 싶은 재래시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억 예산이 되어 있지만 우선 아케이드 재래시장 입구부터 사람의 마음을 끌어드리는 모습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실제 관내의 시장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입구에 아치간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계상된 예산이 없어서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치간판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타 시장에 견학은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견학 다녀온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입구를 상당히 현대적으로 시설한 시장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나름대로 벤치마킹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시장 입구를 보고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남부시장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시장 입구가 아케이드가 대로변까지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이라든지 정비가 잘 돼서 편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실적위주로 하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 자체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도 되겠지만 같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하면서 계획대로 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경기도 더더욱 어렵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것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생존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안양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민원도 많고 사업하면서 고충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 진행하시는데 정부 지원금 대비 다른 시․군의 일례를 보면 마케팅사업의 부분을 할 때 예산이 정부 지원이 되면 시책에서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지원돼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3천 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결정이 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후에라도 마케팅 관련 예산사업을 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에 중기청에 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이벤트, 홍보 다음에 공동쿠폰제 발행 같은 여러 가지 경영현대화사업이 시작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 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왜 이런 부분이 빨리 수행이 되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 시민들은 편리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갈수록 발길이 끊기고 있고 대형마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모습을 하루빨리 찾지 못하면 그리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이벤트성의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시․군의 일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화장실 문제 그리고 남부시장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화장실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게 화장실인지 아니면 호텔인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 자립도가 25%밖에 안 되는 논산시에 가 보니까 정말 입구가 호텔 같은 모형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화가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재래시장에 최고의 화장실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케이드 시설에 2천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사실 구건물에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차후에 2년이 지나고 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하고 또 예산이 잡혀있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 전화통은 불통이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상인들의 거친 항의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시설비를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주홍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제가 유지보수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혹시라도 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업체한테 하자부분을 보수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당연히 고칠 일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적정한 수준의 일부러 돈만 많이 예산 확보해 놓는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하자난 부분을 검토해 보다보면 어느 부분이 하자난 부분인지 시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하자보수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수 과장님께서는 롤러기획단으로 있으시다가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끝난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 때 업무 파악을 짧은 기간에 다 하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께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11명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1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수당이 11명 전체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사실 7만원이라는 수당이 시의원도 세 명 추가되어 있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수당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당연직위원장인 부시장하고 여기 계신 재정경제국장인 공무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시의원님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 위원도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회별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상돼서 나오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특히 안양 구도시의 영농인들이 몇 안 남았는데 영농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278쪽 안양시 취업정보사이트 컨텐츠 보완으로 2천 500만원 편성하였는데 보완내용이 무엇이고, 아울러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본 사업의 보완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주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간 취업정보센터를 오프라인으로 운영해 보면서 온라인 취업정보 제공 필요성을 체감해서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잡링크와 2005년도 10월에 협약을 통해서 사이트를 무료로 개설해서 기존의 구인․구직정보뿐만 아니라 이력서 작성, 면접요령, 취업뉴스 등 각종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시키게 되었고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온라인을 처음으로 개설한 결과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 온라인 취업정보사이트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타 지자체 17개소에서도 사이트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를 통해서 금년 10월 말 현재 173명이 구직을 했고 개인회원 529명, 기업회원이 390여 명이 가입되어 있고 월 평균 4천여 명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휴협약을 맺어왔던 취업정보업체인 주식회사 잡링크가 2006년도 3월 26일 취업업체 1위 업체인 주식회사 커리어다음에 흡수합병하게 돼서 사이트의 개편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커리어다음은 국내 포탈사이트를 선도하고 있는 검색사이트 다음(Daum)의 계열사로서 다음 취업, 다음 창업, 네이버 취업, 네이트 취업 등 잡링크 등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최대 취업 포탈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이트에 비해서 추가로 보완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 및 기업회원의 구인․구직 활동사항이 자동으로 검색 및 실시간 메일로 통보되는 기능과 기업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기능, 취업 및 창업특강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관리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기존 사이트에 비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인자료 및 취업관련 자료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출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업 전문 컨텐츠 보완 및 사업자 환경개선에 따른 기획, 디자인, 설계개발에 관련된 비용으로 2천 500만원은 정통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해서 설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취업전문 컨텐츠 보완이 1천만원 정도 되겠고 사업자 환경개선이 1천만원, 디자인 개선이 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278쪽 행사지원비가 2006년에 비해서 3천만원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창업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알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경기청년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를 위해서 청년뉴딜사업이나 노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들이 특정층을 대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년층에 재취업 및 창업을 통한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신규사업으로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한 취업상담, 취업정보의 실시간 제공, 창업교육 등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결해 주는 종합 취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강사 섭외비, 교재, 실습,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비가 약 2천 500여 만원, 홍보비 310만원, 교재비 200여 만원, 기타 운영비로 170여 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285쪽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비가 시비가 과다계상은 아닌지, 아울러 이강헌 위원님께서 본 전시회 참가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07년도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를 위한 참자지원비는 5천만원으로 2006년 대비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3천만원은 시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국내 기업체에 전시회 참여확대와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전시장 활성화와 기업체의 판로계획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경기도에서는 매칭펀드방식으로 국비가 10%, 도비 30%, 시비 60%로 배분돼서 우리 시는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1천 500만원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고 60% 부담인 3천만원을 계상해서 5천만원을 2007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283쪽 2006년도에 5억 9천 820만원으로 안양 노동복지회관의 개보수공사를 했는데 2007년도에도 시설비 2천 56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노동복지회관 개보수공사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88년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 대지가 2천 556㎡, 연건평이 2천 155.6㎡로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8년 된 노후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는 ’97년부터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로 보수를 하였지만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옥외 비상계단이라든지 장애인램프가 훼손되고 벽면․옥상누수, 전기누전 등이 지속되었고 특히 화장실 배기시설이 없어서 건물 내에 악취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부노총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총 어린이집은 맞벌이 근로자 이용자가 높고 노동단체에서 장려한 분야로서 89명이 지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6월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및 소방관련 법규 등에 의해서 그 시설에 적합하게 각종 시설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 10월에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의 개보수 시설물 판정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개보수를 2006년도 1월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공사비 5억 9천 82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가 1천 600만원과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용역, 체력단련실 공사비가 5억 8천 22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복지회관은 보수가 됐고 2007년도 2천 56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회관 개보수 공사를 해서 건물 자체는 아주 깨끗이 잘 정비가 됐는데 주변 환경이 부조화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변․탈색된 옹벽 도색공사비 760만원은 주차장 진입로변 옹벽 100m가 수성페인트로 굉장히 탈색돼서 건물 아래 있는 160m의 옹벽이 이끼가 발생되고 도시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옹벽은 안양시와 군포시의 경계지역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지점이나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둘째, 옹벽 담쟁이 식재공사비 1천 200만원은 주차장 내에 있는 옹벽의 높이가 8.8m 길이가 110m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아파트로부터 흙물이 흘러 내려와서 옹벽이 심하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옹벽이 콘크리트 담벽 위에 철재 방어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상용 담쟁이를 식재해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단 및 창호정비 400만원은 회관 내 화단이 길이가 약 100m고 폭이 4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8종에 128주의 조경수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면서 수형들이 넓게 퍼지고 산발돼서 건물을 가리고 하절기에는 각종 병해충을 입고 고사되고 있고 또한 건물 창호 및 외벽청소가 되지 않아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반상회 건의사항에 건의도 돼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체력단련실 샤워장 온수기 설치공사비는 동절기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안 285쪽 2006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실적 및 사업비 1억원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겠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1억 2천만원에 20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6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 18개 업체에 9천 571만원 지원을 한 바 있으며 531건에 9천 499만 3천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습니다. 12월에는 추가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1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은 업체에서 당사의 제품성격에 맞는 해외전시회를 찾아가서 직접 개인이 참가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부스 임차료, 부스 시설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통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부스 임차료만 하더라도 600만원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또한 전시품 운송료는 보통 해상운송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역시 다르고 통역비의 경우도 1일 기준으로 할 때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지역별로 차등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지원하는 사례를 보면 성남시가 700만원, 안산시가 600만원 그리고 경기도가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업체당 6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감액했을 경우에는 참가업체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286쪽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및 인터넷 해어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은 동유럽 3개국에 10개 업체, 중국 3개 지역에 10개 업체 그리고 동남아 2개국에 5개 업체 등 3회에 걸쳐 25개 업체에 대해서 1억 50만원을 지원하였고 381건에 대한 3만 7천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안양관 참가는 싱가폴 정보통신박람회 5개 업체, 홍콩 전자전시회 4개 업체 등 2회에 걸쳐서

답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회에 걸쳐서 9개 업체에 3천 478만원 지원했고 268건 1천 347만 4천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습니다. 12월 중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국제종합박람회에 4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터넷 바이어 발굴지원사업은 거래알선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ＥＣ21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 업체에 1천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해외통상 지원사업은 유가상승과 환율 하락 및 내수시장 위축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게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시장 정보 습득은 물론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통상 지원사업으로 관내 기업체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285쪽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사유와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 스스로가 제품성격에 맞는 전문성 있는 해외박람회를 찾아가서 참가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해외박람회 참가나 시장 개척단 사업이 제품 특성상 적합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부스 임차료, 부스 시설장치비, 전시품 발송료, 통역비 등 6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및 인근 시의 지원금은 성남시가 700만원, 안산시가 600만원, 경기도 등에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시는 경기도와 인근 시의 지원액을 감안을 해서 지원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8쪽 민간위탁금 고용촉진 훈련사업 중 훈련업체 선정방법과 2006년도 대비 예산액 감액과 훈련생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 고용촉진 훈련사업 최근 4년간의 훈련기관에 대한 업체 수 및 지원액에 대한 내역 및 2007년도 계획을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등에 의해서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에게 정부에서 훈련비를 부담을 하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로 노동부에 고용촉진훈련 시․도별 예산안의 확정에 따라서 경기도에 예산 배정기준을 참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사업규모 및 예산 배정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8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에 따른 비례배분이 되겠으며 도 인구수에 따라 시․군별로 해서 50% 지원과 시․군별 위탁훈련 신청을 도에서 감안을 해서 50%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금년도 29명의 훈련목표와 훈련비 7천 190만원은 경기도에서 11월 2일 날 시달되었습니다. 훈련업체 선정방법은 고용촉진훈련 기관선정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제8조에 해당되는 시설물로서 취업이 용이한 직종으로 시장의 추천에 의거 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07년도 사업 선정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에 해당하는 64개 관내 학원에 대해서 희망기관 신청을 받아 현재 11개 학원이 신청을 하고 평가 중에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기도에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고용촉진훈련 기관지정 업무지침에 의거 표준심사표에 의해서 훈련 실시능력 20점, 훈련과정 30점, 훈련성과 50점 중에 취업률이 30점, 중도탈락 20점 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경기도에 추천을 하면 최종결정은 추후에 경기도에서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생과 예산이 2006년에 비해 감소한 원인은 2006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비가 과목별 단가가 2005년도에 비해서 매년 10% 정도로 상향조정되고 훈련기관과 수강인원에 대한 조정계수 감안 등을 해서 훈련기관별로 훈련비가 차등지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4년간의 업체 수 지원액과 2007년도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284쪽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에 2년간 추진실적과 2007년도 사업 진행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는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문화행사 형태로 민속촌과 고궁을 견학을 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세시풍속의 체험의 장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진상복지회관에 위탁사업을 하였고 그중에 국제결혼가족 봄나들이, 이주노동자 여름캠프, 네팔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는 우리 시의 평촌 아트홀, 종합운동장, 안양 체육관, 안양 예술공원 등을 방문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관내의 유적지 및 주요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한국전통문화를 알리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후일 본국으로 귀국을 할 때 한국의 안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안 286쪽 민간대행사업비 1천 1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각종 사업은 2006년도 예산안과 동액이나 해외지사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외지사사업은 전세계 약 100개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을 해서 바이어 및 제품동향 등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0개 업체에 1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코트라에서 해외무역관 지역별 사업비가 금년 초에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도 내년 예산의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사유를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 사업비 260만원이 36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이 됐고 200만원 사업은 320만원으로 증액이 한 100만원씩 되었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의 본 질의에 대한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취업정보사이트는 그동안 그러면 무료로 사용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 11월 달에 개설하면서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료를 제공하는 회사가 앞으로 이것을 더 관리할 건가요? 2천 500만원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할 때 1년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것은 계약할 때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전에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는 것이면 당연히 그 업체로 가야 맞다라고 보는 데 그렇죠?

네.

잘 운영해 주시고요, 행사비 운영 3천만원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전년도에 3천만원 갖고 우리가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100% 더 인상돼서 6천만원 정도 갖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작년도 대비 성과가 100% 정도 더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3천만원 100% 증가된 게 아니고요, 사업 하나가 추가로 실시되는 겁니다.

추가로 실시되는 거.

네.

그렇다면 이해하겠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은 국비, 도비 2천만원 더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도에 3천만원 했었고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아까 취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혹시 이게 뭐냐하면 취업정보사이트 컨텐츠 보완이거든요. 보완인데 2천 500만원씩 책정된 게 좀 과한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도 한 2천 500만원이면 만들 것 같은데 그게 2천 500만원이 보완을 하는데 보완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아까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격은 정통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2천 500만원이 심의돼서 의결이 되면 그 돈을 꼭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고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할 때에 더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고용촉진훈련사업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못 들었어요. 7천 100만원 책정이 돼서 29명으로 인원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왜 그렇게 줄었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하고 예산은 경기도에서 시달이 됐고요, 그것은 차이가 훈련비 단가가 일단 매년 10% 이상이 증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용인 같은 경우에 시간당 단가가 2천 3원에서 2천 232원이 되고요, 자동차 정비가 2천 83원에서 2천 305원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시간당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인원을 비교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략 그 지원율이 일정하게 각 분야별로 지원을 하는 추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제출하신 서면자료 잘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해외바이어 개척에 1천 300만원이 금년에 지출이 됐고 내년에 또 지출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 방문자수라든지 거래처에서 발송은 상당히 많지만 최종 계약됐다든지 주문접수한 건수는 어떻게 파악이 되시나요?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냥 보고를 드려서 생략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기간이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도 6월까지 1년 동안이거든요.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거래제의서 발송이 2만 425건, 해당 업체 홈페이지 접속이 3만 1천 928건 그리고 56건이 인콰이어리 접수를 하였습니다.

네, 56건 인콰이어리 접수를 했는데 이건 가격문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의가 들어왔으면 계약이 된다든지 오다 접수하기까지는 상담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접수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실 지원하는 목적은 바이어를 선택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아직 전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인콰이어리만 56건 들어왔지.

거기 계약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2006년도 7월부터 됐기 때문에 한 4개월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벤처기업, 소규모업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 홍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선전을 하는 건 좋지만 목적은 수출이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단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계속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말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성과에서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료는 지금 해외에 나가서 수주를 받는다든지 상담건수일 텐데 차후에 이런 자료가 일단 접수는 받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사실 계약까지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녀와서 성과를 받았을 때 계약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실질적으로 최종 계약단계까지는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감사원에서도 코트라에서도 받지 않고요, 또 그게 기업들의 영업비밀에 또한 속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지만 항상 각 사업별로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구두로 요청을 받고 또한 문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의 문제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에 부분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8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개최 관련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99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행사가요?

네.

그럼 안양시 주체로 한 겁니까?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우리 시가 지휘했고요, 2003년도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했고 2004년도, 2005년도는 전진상복지회관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했고.

2천 몇 년이요? 2004년, 2005년?

네, 그리고 금년에는 경기도의 시책추진비 3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그 부분에 관리를 지금 안양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라기보다는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시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06개 업체에 약 413명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는 해당 기업체에

관리는 원래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요?

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현황만 가지고 있고 행사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전진상복지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지원이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또 안양에서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끊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하고 5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지금 약간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상복지회관에서 우리 시에서도 일부를 지원을 받고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경기도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중단한 겁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자료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시․도비 50%로 지원해 드렸거든요.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도 시책추진비로 그게 시달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하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현황만 가지고 있고 또 안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 이런 부분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도 관리하고 있고 매주 상담하는 어떤 부분들 속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진상에 꼭 주지 않더라도 함께 어떤 공조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 내실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현황만 가지고 있다가 한 곳에 모아서 단편적인 어떤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다 보면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현황만 가지고 있다가 한번 집합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간혹 지역구이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법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조적인 어떠한,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어떠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사의 어떤 부분을 할 때 공동주관이 됐던 테마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정말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게 285페이지 해회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 스스로가 제품성격에 맞는 전문성 있는 해외박람회를 찾아서 참가하는, 참가에 따른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게 우리 시가 추진하는 해외박람회 참가나 시장 개척단 사업이 제품 특성상 또는 지역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참여를 못하는 업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외박람회 참가나 시장 개척단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인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지원을 중복으로 받고 있어요. 4개 업체가.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중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적이라는 표현이 제가 조금 달리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시장 개척단 파견 때 가지 못하는 업체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한 제품 특성상 그 업체 수준에 맞은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지금 해외시장 개척단에 파견됐던 업체하고 해외에서 우리 안양관에 참여했던 업체 세 개가 지금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에 600만원을 또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지금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업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서 업체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업체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돈을 600만원, 200만원씩 받고 우리는 하나도 못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도 못 받는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못 받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문수곤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고 지금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중복지원하면서 중복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업체가 못 받았을 때에 그런 걸 염려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일은 없고 해외시장 개척단이나 전시회, 박람회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해외박람회, 해외시장 파견 해 가지고 항목에 따라서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 업체를 선정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업체가 나가서 사업에 효과가 있겠느냐, 그 지역하고 박람회나 시장 개척단의 성격이 맞겠느냐, 그것을 저희가 코트라나 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해외박람회 참가나 시장 개척단 사업에 적합하지 않아서 참여 못하는 업체에게만 600만원이 지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에서 지원되는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닙니다. 업체를 선별하실 때 계획성이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시책사업에 맞게끔 계획성 있게 업체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기를 저는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어디 나가셨습니까? 청에 계시면 잠깐 모셔 오시죠. 권주홍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개최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에 2004년, 2005년도 전진상복지관에 외국인 근로자 행사비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관리하는 지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진상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단한 이유가 다른 부분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를 하면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전진상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나열을 해본다면 해피 더서인 2005년도에 있었고 이주노동자 여름캠프, 국제 결혼가족 봄나들이, 스리랑카 페스티벌 정도가 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별로 다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겠고 큰 축제 해피 더서인 같은 데는 도에서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화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부분에, 지금 전진상복지관에는 다양한 부문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관련 부분에서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사업의 중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안양시에서 중단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문화행사에 대한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까지만 하고. 그런데 금년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그 사업을 저희 시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진상복지회관에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중복돼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2006년도에는 문화행사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었고 다만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과장님께서 전진상복지관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중복이 됐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했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서 안양시에서 중단한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서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안양시를 알리는 차원도 좋겠지만 이런 예산을 들였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년간 전진상에 나오는 상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11월 달에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상담이나 그런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외국인들이 와서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안양시에서는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차원에서 안양시에서 따로 관리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창구를 마련한다면 여러 가지 외국에 관련해서 도우미 혜택, 시 민원실에도 만들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런 행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적인 부분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안양에 와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대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 행사비 부분에 관련해서도 검토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정말 실속 있는 부분에서 검토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로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꼭 행사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태 이런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체에서나 한번 참여한 근로자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병행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증이 충분히 풀리신 겁니까?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7년도에 제4회 안양 벤처밸리 ＣＥＯ 세미나에 관련해서 2005년도에 실시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말씀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한 3회 ＣＥＯ 세미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원래 지역 내에 있는 중소 벤처기업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기술이나 정보교류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당초 2001년부터 시작해서 격년제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2005년도에는 11월 10일에서 11일까지 1박 2일로 양평에 있는 대명콘도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200분 정도 참여했고 이 사업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예산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돈을 진흥원으로 출연해서 진흥원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정산서는 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정산서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이 세미나에서는 주로 기업지원 시책이라든가 국내․외 시장동향 또는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특강도 실시하고 또는 성공사례 발표 또 관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라든지 회계, 재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 9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내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9월 이전에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월이나 9월인데 가능하면 9월에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강헌 위원님하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기업지원심의위원회 명단 다음에 시책개발 자문위원 명단하고 수당지급 내역은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동안구청 부지 기업지원시설 공사내역서 2억 2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준비했던 부분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민간자본보조 기술개발 자금하고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비 실적 및 성과, 2006년도 실적하고 2007년도 지원계획을 간략하게 해서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기업지원심의위원회는 원래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분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올해는 현재까지 세 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시책개발 자문위원들은 이건 명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시책개발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심사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성격에 맞는 전문가나 교수 분들을 그때그때 초빙해서 심사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총 18회 105분에 대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지출했고 12월 중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시 브랜드 개발 자문이 두 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사업 최종심사,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최종심사해서 현재 네 번은 확실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당을 합하면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청 부지 기업지원시설 공사계획입니다. 내년에 총 2억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여기 내역을 보면 관로공사, 광 전송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희 지식진흥원의 서버라든지 모든 통신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동안구청 부지에 다시 벤처지원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이쪽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하는데 전체 광선로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양2동사무소로 가는 광선로가 이미 정보통신과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메가벨리 옆을 지나고 있는데 안양 메가밸리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동안구청 부지의 벤처시설까지만 연결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 전송장비는 양쪽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백본이라든지 허브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들의 최소한의 비용들입니다. 나머지는 프로젝트라든가 음향시스템, 냉․난방기 이런 것들 나머지 해서 총 사업비가 약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 기술개발 자금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1개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시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5 대 5 매칭 그래서 총사업비가 1천만원이라면 우리는 그중에서 500만원 이하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업체 자부비 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상세히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지원실적은 기술개발자금은 총 8개 업체 9천 9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이중에서 지난 5월 30일 날 전체 사업비의 1차 지급 2분의 1을 지급했고 12월 말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총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1차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에 2차 마무리 지급을 하면 전액 다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아까 몇 가지 들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개발자금 2005년 성과는 저희가 지원해 준 돈으로 개발한 기술로 인해서 특허 8건, 실용신안 두 건을 출원을 등록했고 다음에 그 기술에서 저희가 제출한 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만 넷포유에서는 한국철도공사 다음에 아이엔아이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부천시, 군산 항만청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해서 5건의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꽤 큰 금액이라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개발자금하고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구) 동안구청 부지 기업지원시설 건립 관련해서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안구청 부지에 지금 건물을 건립하고 있는데 민․관공동사업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건물 연면적은 약 9천 183평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계약금으로 현금으로 받은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대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을 대물로 받기로 해서 환산되는 면적이 현재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1천 815평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준공되면 법률에 의해서 시 소유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등기비용하고 이 벤처센터에 기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률에 정한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고 이 금액은 관련 대법원 규칙이라든지 현행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700만원, 600만원 해서 총 1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업유공자 포상금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포상금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로는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규정돼서 의회에 이미 보고돼서 기준까지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2차에 나눠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1차는 7월에 지급했습니다. 7월에는 한 분이 있었고 이 한 분이 2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말에 2차 지급을 하기 위해서 유공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해서 현재 접수를 내일부터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국내․외 기업과 투자를 유치한 사람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 다음에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100만원에서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규정을 해 놓고 이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4억 4천 2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세 가지의 근거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억 4천 200만원 계상돼서 총 5개 항목입니다. 금년보다 1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별로는 시 전체로 봐서는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 부기상에 집행 주체상의 차이뿐인데 먼저 진흥원 운영지원 3억 1천만원은 앞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보면 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3억 1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3억 1천을 받는 것에 대한 보조가 들어오니까 실제적으로는 전체가 수지가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제로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조례, 벤처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 벤처넷 운영비 보조는 1천 200만원입니다. 안양 벤처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진흥원에 전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했습니다. 위탁하면서 위탁 경비로서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1년에 1천 200만원을 지출을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출연비 운영지원 다음에 벤처넷 보조는 작년에도 다 있던 사업입니다. 세 번째,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지원 2천만원은 올해는 시에서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진흥원의 고유사업이니까 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예산 편성 당시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던 사업을 진흥원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 전체로 보면 마찬가지인데 진흥원의 출연금으로 나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벤처밸리 ＣＥＯ 세미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진흥원에 저희가 출연해서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그만큼 예산이 없고 내년에 다시 하게 되니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패밀러 클러스트사업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사업과 동일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이건 시 자체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하고 기초지자체의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6천만원을 도에 출연하고 실제 우리 시가 혜택을 받은 것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투입 대 효과를 분석하더라도 꽤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 진흥원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진흥원을 통해서 하겠다 해서 도하고 합의가 끝나서 진흥원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293페이지에 있는 기술개발자금 및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의 사업개요,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류 제출한 서면답변서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동안구청 부지에 건립되는 기업지원시설에 준공 후에 입주 가능성이 어떠냐 예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안구청 부지는 크게 소유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가 대물로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천 815평이고 나머지는 두산산업개발에서 직접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두산산업개발에서 저희 기업지원과에 분양승인을 받아서 11월에 공고해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현재 분양율이 제가 질의를 아까 하신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98%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상층 분양은 100%가 끝났고 지하2층에 가면 공장 2개소가 있는데 지하2층에 있는 공장 2개실만 현재 미분양 돼서 다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1천 815평은 우리 벤처기업 육성 조례에 구체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업체를 모집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지금까지 저희의 여러 가지 Ｋ-센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차질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같은 값이면 더 좋은 업체가 본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 관련 위원회가 있고 시책개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수당 지급이 그때그때 틀립니다. 1인당 7만원인 경우가 있고 10만원, 20만원까지 있는데 어떤 차이죠?

원래 7만원을 지급하고 두 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은 뭡니까?

20만원까지는 아니고요.

20만원 나와 있는 것은 뭐죠?

사람 숫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니요. 네 사람에 80만원. 예를 들어서 자료 2페이지 보시면 5월 23일 날 기술개발자금 심사 인원 수 네 명에 80만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기술개발자금 심사인데 여기 날짜를 하루만 써서 그런데 하루는 서류심사 그 다음날은 인터뷰 보완심사가 있어서 이게 다 이틀입니다. 그래서 네 명 곱하기 이틀해서 금액은 10만원까지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날짜는 어떻게 되요?

5월 23일, 24일.

그럼 24일까지 써 주셔야 정확하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방송영상.

그것은 네 명이 10만원씩 맞는 것이고요.

8월 28일도 마찬가지예요? 8월 28일․29일입니까?

8월 28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용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7 예산안 300쪽 전산개발비 2천 300만원에 대하여 그동안 공과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산출근거 자료와 더불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산개발비 산출근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400여 개소의 점포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공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검침사용량을 근거로 하여 사용료 산출과 징수관리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공과금 관리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공과금을 부과하고 각 점포별로 통지하며 체납관리까지 약 13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업무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신속 정확한 체납관리와 담임 공무원의 업무 숙지에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공과금에 대한 전산개발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고 담당 실무자의 의견을 검토한 바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공과금 관리를 전산개발을 통하여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 결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과금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무에 적용한다면 업무처리 소요일수 단축과 담당 공무원 업무 숙지를 단축시켜 업무 능률을 배가할 수 있으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운영위원회 명단, 참석수당, 회의 개최실적 제출은 이동기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이 동일한 사항으로 서류 제출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도매시장 활성화 유통 질서 준수, 건의사항 등 안건토의 및 결정하여 추진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7년도 예산안 300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대납분 1억 2천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는 400여 개소의 점포가 입주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난방류 등을 사용하는 각 점포에서 공과금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각 점포에서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매월 1천만원 상당에 미납이 발생하는 관계로 미납금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가산금을 적용 점포에 부과함에 따라서 공과금 대납금 1억 2천 78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7년 예산안 305쪽 시설비 중 가림시설 설치사업비 2천만원에 대하여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그 악취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지역주민과 방문 시민에게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 발생과 쓰레기로 인한 시장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쓰레기장의 처리상태입니다. 도매시장을 환경과 악취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사감사 때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나은 시장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림시설 설치비 2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수산동 옆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생선 찌꺼기 등이 다른 채소, 과일 쓰레기와 달리 부패정도가 빠르고 악취 또한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전과는 달리 환경과 악취 발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매일 발생하는 19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산동 옆의 쓰레기장에서 처리하는 생선 쓰레기과 폐스티로폼 감용 시 발생되는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고자 주변 공간과 차폐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보다 나은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가림시설 설치사업비 1천만원은 채소동 옆 쓰레기장에 설치된 차폐시설로 갈산동 임광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항이며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전화 등으로 가림시설 설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9월 말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악취저감 및 주변 환경이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안 305쪽 민간대행사업비 중 폐기물 처리비 1천 500만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우리 시 주민이 배출하는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아니라 사업장 쓰레기로써 쓰레기 처리는 배출자인 법인이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업체가 상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의 쓰레기 처리는 법인과 각 점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수집하여 성상별로 선별작업을 한 후에 최종 처리되도록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1천 500만원을 요구한 폐기물 처리비는 법인 및 각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배출한 쓰레기가 아니라 새벽 또는 심야에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도로변 인적이 드문 구석진 곳 녹지대 등에 가전제품,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몰래 버린 쓰레기로 청소업체의 수거업무에 제외되는 것으로 별도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해야 할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1일 0.3톤은 육상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 733만 5천원에 대해서는 참고로 금년도 폐기물처리비 2천만원의 집행실적은 폐수처리장의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 109톤 535만 4천원과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56톤 1천 38만 8천원 해서 총 1천 574만 2천원이 집행되었음을 답변드렸습니다. 집행잔액 425만 8천원은 지금도 계속하여 폐가구 등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하여 연말까지 집행 예정인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04쪽 수산동 경매장 조명등 보수공사에 대한 세부계획 제출과 예산을 10% 삭감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부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을 10% 삭감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동 1층 천장에 설치된 조명등은 밝기가 매우 높은 투광등으로써 등기구, 안전기, 램프가 조명등 한 개로 구성되어 총 3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산동 경매장 조명등 보수공사는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부식 등 노후로 점등상태가 불량하고 효율이 저하된 조명등 150개와 2008년도에는 180개를 보수하여 방문객 등 종사자의 불편해소와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10% 삭감 시 문제점은 2007년도 조명등 보수를 계획한 150개의 10%인 15개를 2008년도에 보수계획인 180개에 합산하여 195개를 보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어두운 곳이 발생하여 방문객 등 종사자 불편 해소와 화재 등 재해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304쪽 냉동․제빙동 설비보수 공사와 2006년도에 실시한 냉동․제빙동 응축기 설치공사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서면제출 했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공과금 프로그램 개발비 2천 300만원 그러면 그동안은 수작업으로 다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센터가 생긴 이래 여태까지 수작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여직원이 밤늦게까지 매일 작업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공과금이 그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엑셀로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냐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 한번 상의를 해 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2007년도에 전산개발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진작 했어야지 여태껏 그걸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자체가.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장 가림 설치가 수산동 쪽에 쓰레기 가림막이라고 하셨죠?

네.

기존의 채소시장 쪽은 가림막이 돼 있고요, 그건 1천만원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천만원이 드는 이유가 뭐죠?

2천만원은 저쪽 생선

길이가 깁니까?

네.

길이가 길어요?

네, 그렇습니다. 길이가 깁니다.

길이가 기니까 돈이 더 드는 거죠?

네.

그리고 가림막의 재료가 뭐죠?

천막하고

천막이에요?

네, 철골조를 세워서 위에는 천막을 지금 덮습니다.

담장 위로 올려가지고 가림막을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악취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거기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림막의 길이가 얼마나 돼요?

가림막의 길이요?

네. 그런데 그 재료가 텐트인데 왜 2천만원씩 들죠? 그리고 텐트보다는 미관상 좋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관은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채소동의 가림막이 그렇게 썩 미관상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채소동이 1천만원의 가림시설은 악취 발생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악취발생은

채소상태가 비가 맞으면 냄새가 더 많이 발생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가림막으로 냄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관상 육교 위에서 보는 모습이 안 좋아서 가림막을 한 것이지 가림막 했다고 해서 이 냄새 자체가 막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냄새가 한쪽으로 더 퍼집니다. 그래서 가림막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채소동 같은 경우에는 육교에서 보는 미관이 안 좋아서 가리는 것 아닙니까?

미관이 안 좋아서 가린 게 아니고

냄새를 가릴 수 있나요?

비가림시설이라고 사실 채소동에 배추 잎 같은 것이 많이 쌓여서 비를 맞게 되면 거기에서 새는 악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채소를, 그 쓰레기를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가림막이라는 게 담장위로 높이 올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실제적으로 가림막 없어도 자주 치우면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거기 미관상에도 깨끗이 치워놓으면 지나가면서 봐도 괜찮아요. 쓰레기 쌓여있는 것 순간순간인데 그것을 가리는 건데 사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장마철 일부 그때만 제외하고는 사실 냄새 거의 안 납니다. 전혀 안 나다시피 하는데 하절기 일부 쓰레기장 바로 담 넘어 그 지나가는 길목에서 악취나 독한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하절기에 장마철 때 유의해서 쓰레기를 쳐주시면 됩니다. 가림막이라는 것은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미관상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마트 쪽에 수산동 쓰레기장인데 거기에 2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밖에서 들여다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위원님 한번

높여도 냄새가 덜 나갈 수도 있죠. 코너로. 그렇지만 안쪽으로 냄새는

그게 일단 비를 많이 맞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덮는 거예요?

네, 덮습니다.

덮는 거예요?

네, 울타리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덮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덮어서 그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공공요금 대납분은 상인들이 내야 될 공공요금을 대납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미납한 걸.

그렇습니다.

미납한 것을 결국에는 가산금 붙여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산금 붙여서

받는데 굳이 예산을 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공요금은 납기가 있기 때문에 납기를 지나면 가산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먼저 대납을 한 다음에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산금을 준비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의 미납분은 올해 가산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 가지고 또 대납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납기가 있거든요. 월말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상인분들이 사실

그런데 그게 회전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미납분 받고 또 대납하고 회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입․지출이 따로 있기 때문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미회수금은 나중에 수입으로 또 잡아요?

네,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으니까요.

수입 잡아서 다시 또 대납하면 되지 굳이 새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대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설명을 바르게 해 주셔야 되요.

예산 총계주의기 때문에 수입․지출이 따로 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전이라든지 이쪽에서 부과를 하면 납기를 지켜야 돼요. 상인 분들이 납기를 지켜서 딱딱 내야 될 텐데 안 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납부를 하거든요.

수입에서 수입금 가지고 대납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 예산에서 작성을

모든 것은 우리가 수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시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또 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산할 때는 또 입금이 되겠네요? 가산금을 포함시켜서 받았으니까 수입이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매시장이 어떤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일반회계 차원으로 일단 미납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았을 때는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농수산물은 안양시의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우리 안양 시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금 가면 회센터 입구가 어딘지 찾기가 어렵고 한 눈에 개인의 건물이라면 그렇게 해 놓지 않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야채 이런 부분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가도 그 자리는 지적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정말 직원 봉급 그리고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가락동시장을 보면 상당한 수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와 경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수입․지출에 구분하지 마시고 2007년도에는 시설의 현대화와 경영혁신을 하셔서 2007년 행정감사 때는 농수산물이 뭔가 변했구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변모된 농수산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도 만나봤습니다만 정말 농수산물을 살려야 되겠다는 열정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영에 관련된 예산이 별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조하셔서 빨리 경영혁신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하셔서 2007년도에 활기찬 경영이 돼서 좋은 농수산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특별한 계획가지고 계시죠?

하여튼 권주홍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 간담회가 2회 정도로 모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화 속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농수산물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생각은 전문가보다도 그 중도매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대화 속에서 2007년도에는 활기찬 그리고 경영혁신이 있는 농수산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정경제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의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