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23억 5,47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992억 6,316만원 보다 13.1% 증가한 130억 9,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등 2006년 당초 예산대비 56.2%인 29억 2,466만 8천원을 증액한 81억 2,32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등 2006년 당초 예산대비 50.2%인 21억 482만원을 감액한 20억 8,6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와동사무소 신축공사 등으로 2006년 당초 예산대비 13.2%인 113억 3,794만 7천원을 증액한 972억 9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 등으로 2006년 당초 예산대비 8.9%인 7,030만 7천원을 감액한 7억 1,22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2006년 당초 예산대비 31.1%인 10억 406만 2천원을 증액한 42억 2,3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6페이지까지의 주요 경상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중요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 등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설정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복지만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님들과 상근인력을 포함한 2,470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5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등 자녀 보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정부보육 단가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경감을 통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점수 취득 위주의 교육훈련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이수의무제를 도입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체제구축과 공직사회에 친절 마인드를 제고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체제를 정착시키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국제우호협력도시 해외자원봉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단체가 주관이 되어 우호협력도시인 사할린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추진·계획하였으나 기상재해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연기한 사항으로, 현지 한인에 대한 봉사로 애국심 견지 및 민족 동질감을 형성하고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정신을 전파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정신계몽 운동으로 자립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권역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5개 학습권역을 지정하여 권역별 특성화된 전문영역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육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산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안산시 사이버 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외국어, 건강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신길동 삼익아파트 단지내 목욕탕,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신길동 (주)삼익주택의 부도로 위·수탁 도로개설비 9억 4,100만원에 대한 대납 물건에 대하여 시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 등을 수 차례 추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방치되어 있어 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본래의 용도로 리모델링하여 수영장, 목욕탕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청사내 테니스장의 오랜 사용으로 정상적인 테니스장 사용이 어려워 경기도 테니스대회 예선전 등 개최가 불가함에 따라 개보수를 통하여 경기도 생활 축전 등 대회유치 및 1만여 안산시 테니스동호인에게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청 민원실 청사는 구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의 비교시 최저 수준으로 평가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이용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종합 안내문 및 성실납세 감사문 발송계획입니다. 현행 납세홍보방법을 납세자 위주의 개별적 안내 방법으로 개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문을 발송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홍보기법 및 내용을 발굴함으로써 적극적인 납세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확충 노력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서간 징수경쟁 체제도입으로 징수율을 제고시켜 지방재정 충원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안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5조에 의거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화 비전 제시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각 부서별로 난립해 있는 홈페이지 통합구축 기능 개선을 통한 유비쿼터스의 기반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시정 홍보와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사이버 테러대비 인터넷보안 시스템 강화 사업입니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 및 자료유출 등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웹방화벽 도입비 8,000만원, 미들웨어 도입비 8,000만원, DB 보안 솔루션 도입비 5,000만원, 서버보안 솔루션 구입비 1,240만원, 웹구간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100만원, 키보드 보안장비 시스템 구입비 2,200만원, 온라인 PC 방화벽 시스템 구입비 2,200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고속, 광대역의 전송대역폭 확보 및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대비,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통신비용을 절감하고자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도분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16억 8,3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41억 5,370만 1천원보다 1.8% 감소한 24억 6,98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61억 2,423만 2천원보다 3.8% 감액된 58억 9,286만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6억 5,913만 8천원보다 1.5% 감액된 36억 323만 8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194억 1,703만 6천원보다 1.8% 감액된 1,172억 5,726만 6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 8,050만원보다 1.5% 증액된 9억 387만 1천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41억 7,279만 5천원보다 3.5% 감액된 40억 2,66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의 근무성적, 업무실적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 및 미지급 등의 사유로 17억 5,884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억 7,859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시 행정지원분야 1건만 선정되어 박람회 참가(우수상 수상)하였기에 참가지원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장자녀장학금 선발시 신청, 심사결과 161명중 148명만 선발되어 장학금 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매년 12월 미실시 연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현원 기준 인건비 변동을 반영한 총 봉급액을 조정하여, 부족한 예산액 3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는 지방세 납세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라 지방세 수납 카드수수료를 1억 3,5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안산시 지방행정정보통신망 시스템을 입찰하여 구축 후 집행 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의 인터넷망이 개별적인 운영에서 통합운영으로 NLB스위치가 불필요하여 1,32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 27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23억 547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130억 9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56.3%인 29억 2466만 8천원을 증액해서 81억 23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4건 25억 8600만원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5건 4억 5300만원으로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접목 DB구축 사업 및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등에 관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0.2%인 21억 482만원을 감액해서 20억 86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7건에 1억 84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및 평생학습 지원경비 보조금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그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6건에 95억 3300만원으로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종료되고, 교육지원담당 부서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었으며, 행사위탁비, 사회단체보조금, 하계 자원봉사지원비 등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과는 13.2%인 113억 3794만 7천원을 증액한 972억 9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7건에 157억 51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제방 보강공사 및 위치 안내표시판 제작비, 매입용지 중도금, 삼익(아)내 목욕탕 및 수영장 리모델링비, 관용차량 구입비, 와동 신축공사비 등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3건에 38억 34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비, 이동사무소 신축공사비,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등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정과는 9.0%인 7030만 7천원을 감액해서 7억 12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에 천만원으로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건에 7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외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집행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과는 31.2%인 10억 406만 2천원을 증액해서 42억 23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6건에 10억 1900만원으로 대부분 사무자동화 및 통신망 확보, 장비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5건에 2억 6700만원으로 인터넷정보 검색대회, 정보화학습장 설치장비, 정보통신망 보안강화 등에 집행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2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별지에 첨부한 2007년도 안산시의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과목별 계상내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지방세 종합안내문 성실납세 감사 발송계획에 대해서 2007년도 발송대상이 7만명인데 아까 7천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실래요?

7천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7천만원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2590만원인데 7천만원이라고 하신 거 맞죠?

네.

7천만원이 잘못된 거죠, 여기는? 저희 내용과 발송계획 내용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7만명이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2590만원입니다.

아까는 7천만원이라고 그러신 거 맞죠?

네.

그걸 정정하셔야죠.

정정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다루고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이고 두 가지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끼리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정회요청을 합니다.

지금 정회요?

예. 정회를 하고 얘기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회 추경 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 78페이지 보면 시험출제수당 임차료 이 부분이 전년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지금 삭감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됐다면 본예산에서 수립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중간에 필요해서 추경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또 그대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죠?

설명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수당 시험출제수당이라든가,

문인수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업무추진용 핸드폰 80만원씩 두 대 돼 있는데, 그거 어디에 쓰시는 거죠?

여기 시장님실에 필요해서 그런데요,

누가 쓰는 겁니까?

시장님하고 거기 비서실에서 하나 쓰고 그래서 두 대가 거기 소요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정보통신과 핸드폰을 갖다가 임시로 썼는데요, 그것이 LG텔레콤의 019인데요, 이게 청내에서는 통신상태가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해외출장 때 로밍서비스가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새로 바꿔드리고 기존 것은 다른 부서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80만원씩이면 조금 제가 봐서는 요즘 핸드폰치고는 좀 비싼 것 같은데요.

DMB폰 정도가 좋은 것은 그 정도 간다고 그래 갖고,

굳이 DMB폰까지 필요가 있나요? 일반 핸드폰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쓰시는 게 DMB폰까지는 제가 봐서는 필요가, 한 50만원이면 요즘에 아주 좋은 거 사는데요. 가격을 알아보시고 이거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품에 따라서 약간 고가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중저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DMB 같은 데서 어떤 공중파 같은 것도, 어떤 뉴스 같은 것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고급으로 저희는 갔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장부 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89페이지에 처음에 2천만원 정도 잡아놨다가 지금은 500만원으로 하셨는데, 15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긴 게 어떤,

금년까지는 수기로 작성했는데요, 2007년도에 프로그램이 전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장부를 매년 12월달에 제작 구입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애당초에 2천만원 잡았을 때에 계산했던 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산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지금, 500만원이면 한 4배 정도가 줄은,

500만원은 이번에 세입세출의 장부는 전산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정에는 2천만원 잡아놨다가 이렇게 적어진 게 애당초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도 마찬가지로 1200만원이었다가 반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예.

애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이것도 연초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하반기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유지보수비를 반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만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기존에 나가던 것을 중간에 반만, 나중에 또,

매년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는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애당초에 그러니까 1200만원씩 잡았던 이유가 1년 치입니까?

1년 치를 예산을 세운 건데 6개월 치만 나간 겁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2차 매입용지 지금 1억 6천만원이 적게 돼 있는데 거기가 어디 매입하는 공공용지입니까?

신도시 동 청사부지, 노유자 시설부지 그런 건데요. 그것은 다,

어딥니까, 위치가?

위치는 신도시인데요.

이 차이가 1억 6천 정도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삭감하는 사유요?

예.

그것은 선납을 하게 되면 몇 %의 할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할인한 금액이 1억 6천입니까?

예.

그리고 청사 청소에 대해서도 좀, 이게 8400입니까? 원래 8400이었다가 지금 5700으로 이렇게 2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개입찰 해 가지고 나머지,

그래도 청소가 제대로 되는 사항입니까?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적게 2600만원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가 또 이런 면은 없지 않는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에 피복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죠?

그게 체납세, 도세 징수활동비로 도에서 1769만 5천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본청을 배부했는데, 여기 지금 피복비 17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30만 9천원 이것은 사무실 직원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피복비가, 그러니까 피복이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되려고 계획을 하셨나,

직원들이 도세를 받으니까 앞으로 체납세 연찬회도 가고 이럴 때, 직원들 연찬회 때 하나씩 해주려고,

티셔츠 같은 그런 거요?

예.

단체복으로요?

예. 도비입니다, 이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007년도 세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둔화되게 또 거의 증가가 미미한 상태에서 세출의 요구는 굉장히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신 걸 보니까 나름대로 세정과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민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세

예, 세정과장입니다.

주민세가 2006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650억 정도에서 2차 추경 반영해 갖고 680억 정도 됐지요?

네.

지금 주민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민세가 갑자기 이렇게 711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타당한 겁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 국세소득할 부분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내년도 경제지표를 저희가 한 4.47%를 잡았습니다, 경제성장률을. 그래서 그 산출방식을 보면 금년도에 징수전망액에다가 향후에 경제성장 예상률을 저희가 분석을 한 4.47%를 계산을 하니까 그 금액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탄력세율 50% 인하를 적용하고 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산세도 4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되는 그런 과표 적용만 금년도 징수예상액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맥시멈 316억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입은,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매년 세법이 연말에 가서 개정되는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추정을 지금 한 거지만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소득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시지가 상승률 이런 부분이 결정시점에 딱 안 맞아지면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세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망치지 이게 딱 맞는 그런 추계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 세법에서 금년도의 징수액보다는 줄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6억 정도가 올해의 지금 현 세법으로 316억이 맥시멈이라는 얘기죠?

네.

더 이상 어떤 추경 예산에 반영할 여지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저희가 전망액은 각 세목별로 지금 세입추계 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면 2005년도에도 300억이 넘었어요.

네.

2005년도 저희가 결산을 할 때 보니까 한 320억인가 돼 있던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집행부의 2006년도 그 기법을 보게 되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잘 놔뒀다가 꼭 추경에 반영해 갖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예산에는 전부 다 맥시멈으로 예산을 갖다 반영한 거죠?

네.

더 이상 추경에 어떤 반영될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쓰려고 남겨놓는 게 아니고,

아니 보면 그렇게 했던데요.

당초에 담배가 일반 금연 인구가 많을 것으로 추계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지금 느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연 인구가 많으면 줄어드는 거고 더 피우면 느는 거고 그래서 추경을 딱 안 한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망한 부분은 2006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승현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해서 우리 체납세액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징수하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을 총동원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이 증감한 부분을 보게 되면 11억 정도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이 좀 있는데,

그런데 체납세 징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상 무재산, 행불 이런 부분을 빼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징수예상률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보통 한 10%, 12%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법상 저희가 결손을 못하는 부분을, 사실상 징수불능 된 금액이 상당 부분 알고 있음에도 세법에서 그것을 배제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냥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징수율은 매년 보통 한 12, 3%씩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잡아서, 그런데 당해연도 치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체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징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과에서는 매년 한 10% 선에서 예상을 지금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상록구청이랑 단원구청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한 체납세액 징수실적이 Clean Tax팀 운영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한 80억 정도가 징수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11억밖에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시정질문까지 해도 이렇게 밖에 반영이 안 되나 싶으니까 정말 실망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각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도나고 행불되고 이래서 법에서 그런 부분을 적용시키는 건 사실은 전부 결손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안고 있는 금액이 지금 더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11억 9천보다 좀 더 증가시켜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지금, 또 너무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 세출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세입예산은 약간 저희가 가능한 금액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잡아놨더라도 내년도에 체납세 징수활동을 세무직을 독려를 더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네.

우리가 세출은 날로, 날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입을 맞춰야 되는데, 세입을 갖다가 균형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지방세는 거의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걸 갖다가 맞추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수입은 대충 이렇게 우리가 룰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비 갖고 좀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맞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균형적으로 맞춰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소된 그 사유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우리가 임시 세외수입비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 문제 갖고 많이 좀 시끄러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계획을 세워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보더라도 뜻하지 않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또 추경을 해야 될 입장도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대부분 보면 지방세에서 보게 되면 주민세나 재산세나 담배세나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현재. 그러면은 지금 이 세외수입적인 측면에서 임시 세외수입 중에서도 공유재산매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2007년도의 추경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2006년도 당초 사업계획 세웠던 대로 그대로만 가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적인 세외수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대부동 공유수면하고 신길동 63블럭이 매각대상으로 있다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소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적어졌는데, 금년에는 지금 아직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37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도 사전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목적외 활용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 변경이나 그런 걸 거쳐서 지금 현재 매각을 검토 중에 있어서 세출예산에 내년도 7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세수를 좀 채워나가겠다 라는 방향이 서 있다는 얘기죠?

예, 방향설정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게 좀 감소된 이유가 대부분 보면 8%에서 9% 정도 이렇게 감소돼 있는데,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또 그러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 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쪽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이거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나,

아니 예를 들면,

주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다루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들으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네.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가 15만원씩 해 갖고 202필지로 돼 있거든요. 그 202필지가 일괄적으로 15만원씩입니까?

좀 차이는 있지요.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산술해 가지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202필지가 얼만가요?

3030만원이요.

3030만원이죠?

예.

그럼 그 금액도 좀 틀릴 수가 있겠네요?

예,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산출이 15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필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부도가 제일 많다고 그러셨죠?

예,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국유재산 농어촌진흥과에 5필지가 또 1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글쎄요, 각 부서에서,

아니 회계과에서 산정을 하실 때 어느, 어느 필지외 해 가지고 토탈 해서 303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국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10만원 곱하기 5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좀 다른 의미라는 얘기죠.

아니 재산을,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을 전부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과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15만원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15만원 곱하기 202필지가 답이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면적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게 전부 똑같이 이렇게,

산정할 때 이거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토지임대료가 지금 2억 9천만원이죠?

네.

그게 어디,

여기 대우모델하우스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시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어디죠?

주로 대부동이 많고 각 지역별로 골고루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올해까지 못 받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썰매장 같은 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녹지과에 독려를 했는데요, 녹지과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하나였었습니까? 그때 그거하고 또 뭐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챙겨서,

그게 제일 큰 액수였거든요. 그건 한 번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유재산이요.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45필지 그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7페이지요. 공유재산에서 회계과에 토지임대료 2억 9천만원, 작년에도 2억 9천만원이,

아니 그거은 금년도 것을 예상을 해서 세운 건데 다시 또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는 또 올리지 않은, 그러니까 올해 그대로 내년에도 받겠다?

아니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번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올라가는 그걸 반영을 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시유재산, 건설과에 갖고 있는 세정과요.

예.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시유재산 임대료가 올해 같은 경우는 25만원을 산정을 했었거든요. 2필지를 했는데 올해는 19만 3천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19만 3천원으로 내려서 받겠다 라는 건 어떤 의미죠?

내려 받는 게 아니고 임대 부분은 지금 늘었다, 줄었다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관련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임대수입을 현재 각 과별로 토지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평균 따져서 지금 5필지를 19만 3천원에 하겠다고 저희가 자료로 받은 겁니다.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 임대료도 올해는 15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14만원으로 평균해서 받겠다?

예.

한 60만원이 떨어지네요? 그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필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필지에서 5필지 평균을 잡으니까 19만3천원으로 내려갔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변경이 없잖아요.

14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 전시판매장도 금액이 작년 거보다 올해가 좀 적습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단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매점은 중앙도서관 하나만 있어요? 아니면 성포도서관에 있던 매점은 없어졌나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왜 한 개소라고 명시를 하셨죠? 3개소 매점 임대료라고 해 놓고 계산은 또 5100만원 곱하기 한 개소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예산 편성시점에는 중앙도서관 매점을 위탁을 줘서 그것만 자료를 받았는데 향후에 저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계상을 못 시켰는데 향후에 저희가 계상을 할겁니다.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네.

안산예술의전당은 지금 임대료 수입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재단으로 넘어가 버리면 위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방송통신대 공공요금 부담금 50만원씩 받는데 공공요금 말고 냉온방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런 표시도 없잖아요. 사용할 때 켜주지도 않으시던데요. 50만원씩 이건 전기요금이고 냉온방비 있잖아요.

포함된 겁니다, 공공요금에. 아까 중앙도서관의 3개소 매점 임대료가 여기 39페이지에 계상이 됐습니다.

어디 있죠?

위에서 네 번째 중앙도서관란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외 3개소 매점 임대료 그러는데 산출기초에는 4로 안 하고 그냥 1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받으리라고 생각을,

받기는 다, 그런데 1식이 이런 식으로 개념정립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에 호수공원 축구장 임대료는 없습니까, 이게?

거기 인조잔디구장 사용료가 41페이지 녹지과 그 밑에 와동 배드민턴장 및 인조잔디구장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아닌데요, 거기는.

와동에 인조잔디구장.

아니요. 호수공원이요, 호수공원.

호수공원이요?

예.

42페이지 중간쯤에,

체육시설 사용료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거 왜 6개월로 있어요? 6개월 이상은 못 사용하는 겁니까? 그게 운동장 사용료입니까?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거.

예.

44페이지 청소사업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인구 늘어나 가지고 쓰레기봉투 분명히 더 많이 쓸텐데 추가가 안 됐고요. 재활용품도 당연히 더 많이 사용할 텐데 어떻게 줄었어요. 작년에는 4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4200만원으로 계상하셨을까요?

그 부분은 세입예산은 그렇게 줄여서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하는 경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넉넉하게 금년도 수준을 봐서 이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도 갖고 큰 영향이 없으면 연말에 가서 징수가능금액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금액적으로 딱딱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줄이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줄여가고 재활용품 같은 것은 적극 장려를 해서 많이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총무과장님 155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중에서 당직실 침구 구입은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러운 것만 저희가 오래된 것만 여러 품목 침대, 매트리스도 있고,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중에서 오래된 것은 바꿔주기도 하고 세탁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샀잖아요.

계속 여러 명이 쓰는 게 돼 가지고요, 1년 정도 쓰면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40만원 정도면 조그만 것 이런 거라도 아끼셔야지 작년에 사고 올해도 계속 사고, 고려 좀 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무원 수첩제작은 300권이 늘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기용 시기가 뭡니까?

우리 안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로에다가 횡으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도로에다 뭐요?

도로에다 게시할 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게양하는 기말고요.

작년 대비 해 가지고 배 이상 증액시킨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이걸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시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떤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로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할 것이냐는 행사장 주변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회 및 회의서류 인쇄 해 가지고 작년대비 올해 배로 뜁니까? 작년에 50만원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용하는 그런 회의의 숫자가 좀 늘어난다고 판단하고요, 일반수용비는,

아니 5회 해 가지고 지금 1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용비는 전체적으로 어떤 실링 안에서 저희가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을 그쪽에다 더 둔 겁니다.

그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5회 해 가지고 횟수가 늘어났다 라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인쇄비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원에서 100만원 해 가지고 5회 돼 버리니까 작년에나 올해나 회의 숫자는 똑같은데 인쇄비가 갑자기 이렇게 뛰었나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인쇄단가도 오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비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떤 과의 정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실링제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어떠한 비중을 좀 더 두느냐 이런 쪽에서 접근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요. 급양비가 4명이 추가됐던데 이 4명이 어떤 사람이 4명 추가된 겁니까?

저희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저희가 조직 관련 조례에도 있지만 그런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 4명이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총수는 다 똑같고 본청 다 똑같은데 정수기가 갑자기 왜 5대가 증가했어요? 정수기가 11대에서 16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에 정수기 몇 대를 더 추가로 임차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자세한 숫자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거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데서 좀 아껴야지 큼직큼직한 사업은 큼직큼직한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아껴야 될 데는 아껴야 되는데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이 올라오니까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 여직원 근무복도 매년 해 줍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네.

그러면 중부권 기사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기능직 중에서 운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운전요원들이 인근 시랑 같이 정기적으로 이런 체육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츄리닝을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매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거군요.

예, 기능직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수기 부분 그것도 임차료가 만원이 올랐는데 임차료가 올랐습니까, 대수도 늘어났고? 임차료가 매년 오릅니까?

이번에 중간에 올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분은 당초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 올리도록 해 가지고 임차회사랑 따져 가지고 기존 계약한 대로 하도록 했는데요, 중간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올리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못 올리게 하고 내년부터 반영해 주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만원씩 더 인상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타 시·군 자매결연 사업 추진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자매결연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전년도보다 지금 100% 이상 잡았는데 왜 그렇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자매결연 사업이 사실은 좀 결연을 했는데 서로 교류 쪽에서는 그쪽 상대 시·군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어떤 실익면에서 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더 내려가 보고 그쪽이랑 교류를 조금 더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어떤 교류를 하는 거죠?

주로 큰 행사 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땅끝마을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거기 내려가기도 하고 가서 큰 행사 때 같이 참여해서 어떤 우의를 돈독히 하는 그런 시책들을 교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청양하고 해남하고 국내에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외는요?

필리핀에 산페르난도시하고 또 중국 안산시, 미국에 라스베가스시 그 정도 교류합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지금 위탁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원수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죠?

이것이 아까도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떤 점수제로 해 가지고 승진하거나 이런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교육제도가 운영이 됐었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교육제도가 전면 개편이 돼 가지고 시간이수제로 이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100시간씩 이렇게 일인당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제가 되는데요, 과도기적으로 내년부터는 한 60시간씩 전 직원이 받는 그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좀 급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까지도 교육시간에 인정하는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의무적인 어떤 교육학습시간제가 시행이 되는 그런 제도 변화에 따라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60시간 이상?

네, 그렇습니다. 60시간 이상을 우선 받도록 되어 있고요, 2008년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100시간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60시간이 의무적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부분에 163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는 60%로 잡았는데 지금 100%로 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60%를 잡고 하반기에 20몇 %를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80%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1월13일날 관계규정이 바뀌면서 추가로 하반기에 금년 경우에 23%를 더 주게 된 건데요, 내년부터는 100%를 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과거에 본봉에 안 들어가던 기본급에 안 들어가던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봉의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도 늘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편성하던 상반기에는 60%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금년에는 100% 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확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전년도보다 지금 이것도 또 배로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30년 이상 장기재직을 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실 때 그때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걸로 운영을 했고요. 그거보다 짧은 기간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국내를 갖다 가시는 걸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퇴직하시는 분들이 꼭 그만두실 때만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대부분의 시·군들이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동안에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2008년도까지 전망을 해 봤을 때 한 60여명 정도가 30년 이상 재직하시는 그런 근속현황 자료를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한 20명씩, 공무원 20명씩 해 가지고 재직기간 동안에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경기도에도 경기도청 산하에 한 25개 시·군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평소에 가시는 걸로, 그 대신 퇴직하실 때는 별도로 보내드리지 않고 재직기간 동안에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때 보내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30년 이상 되었을 때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꼭 본인이 원할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물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갑자기 본인이 어떤 가사 사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그만 두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여비 성격으로 보상금 성격으로 주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을 이탈 해 가지고 민간인이 됐을 때는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두시기 직전에 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지금도 관내에 한 두 분 정도가 그런 분이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갑자기 그만 두다 보니까 이 혜택을 못 받고 가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재직기간 동안에 30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게 포인트가 기본이 400포인트는 올해도 400포인트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인원이 좀 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세출로 넘어와서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올해 시민의날 행사에 얼마 쓰셨어요? 대략.

한 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년은 스물 한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40만원씩이나 올라가 있는데 두 배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간 내용을 보니까 리후렛 제작이 만 매, 1500매에서 만 매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500만원은 어떤 이벤트 쪽의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는 99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1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올해는 20주년이니까 좀 크게 했지만 21주년인 내년은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후렛 제작,

크게는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크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리후렛 제작이 만 매까지 이렇게, 작년에는 1500매 예산을 세워 가지고 60만원이었다가 이렇게 4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게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 제작도 지금 1500매에서 3천 매, 700원에서 천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현판도 지금 보면 150만원짜리를 하나 쓰게 돼 있는데 150만원짜리 식장 현판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종합운동장이 3월경에 아마 개장식을 할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게 개장이 되면 거기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어떤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이런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그게 좀, 종합운동장이 3만 5천석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잡았습니다.

가로용 현수막도 지금 보니까 10개에서 26개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이걸 보면 재정이 지금 악화돼 있는데도 이런 행사비용에 지금 이렇게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그런 결과가 돼 있는데, 조금 제가 봐서는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1500매에서 만 매로 늘어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이게 뭐 많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는데요.

조금 이해를 저희가 구하는 부분은요,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야 한 1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규모의 식장이었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한 3만 5천석 되다 보니까 저희가 초청장 발송대상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잡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초청장을 많이 발송한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6개 단체에서 단체장들 오라고 그럴 거고 단체원들 오라고 그러면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걸 초청장을 많이 발송한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많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홍보가 그만큼 동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초청장만 많이 발송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은 늘어나고 부시장님은 오히려 줄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기준을 가지고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부시장님이 한 달에 510만원, 아니 그게 5100만원입니까? 5100만원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똑같고, 올해는 지금 사실 5400에서 72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많이 올랐죠? 이것도 지금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올라와 있습니까? 월 600만원씩 그렇게 됩니다.

예, 7200.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니 예산편성지침이라 하더라도 줄일 수는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올라온 이유가? 7200만원씩, 5400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에 별표2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가, 최고가 7200만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최고 쓸 수 있는 금액이 7200만원이죠?

예, 7200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5400이었는데요?

추경에 아마 포함해 가지고, 1년 전체는 같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시장님이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금 한 6개월 정도 썼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 얼마정도 쓰시던가요?

금년 현재까지 6800 썼습니다.

아니 그건 송 시장님부터 3대부터,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부터요?

예. 현재 6800 썼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2차 추경에도 그렇게 올려주지 않았는데.

아니요, 3천만원 쓰셨습니다, 3천만원.

평균 500씩 쓴다는 얘기네요?

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업무추진비 간담회 개최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490만원에서 지금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490만원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던가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더 이런저런 애로를 듣거나 이런 일을 더 한다면 더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10% 절감’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이렇게 안 썼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이런 데서밖에 줄일 게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의 시장실도 300, 열린시장실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열린시장실이고 올해는 시민시장실이네요?

이름을 시민의 시장실로 바꿨습니다.

350만원에서 5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그래요. 작년에 350만원 갖고 충분했잖아요. 그렇죠?

실제 추경 포함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2차 추경까지 해서, 맞아요.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4대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좀 일률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 보면 아마 실링과는 맞지 않게끔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중대본부 현황판 제작, 중대본부 디지털복합기 구입 해 갖고 중대본부가, 그 전에는 우리 시에 중대본부가 없었나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그것이 재난관리과 쪽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예비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업무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중대본부가 시청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소 건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현황이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원래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지 부서의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서 우리 의회행정 쪽에서 다룬다는 얘기입니까?

중대본부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재난관리과 쪽에서 중대본부에 관한 업무를 쭉 총괄하다가 우리 시청에 있는 예비군이라든가 청사방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기본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보완을 하고요. 또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같이 이런 복사기라든가 복합기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별도로 그걸 하나 구입을 해주려고 예산에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복합기가 없어요?

네, 거기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복합기 이런 거 다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래 왔는데요, 이제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이것은 복사기랑 프린터랑 이렇게 같이 쓰는 그런 기능인데요, 팩스까지도 같이 쓰는 그런 복합기인데 어차피 노후화 돼서 하나, 하나 사느니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하나 구입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어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자료실이라든가 문서고를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하 서고에 새롭게 그런 걸,

지하요?

예, 서류 보관 때문에 그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실 소파가 몇 년 됐어요?

'91년도에 구입한 걸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것이,

'91년도요?

예. 내구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와야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몇 년 정도까지는 해야 되고 몇 년도부터는 그게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했고, 얼마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고 그걸 좀 해서,

개략적인 것은, 실적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계획은 조금 개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요, 저희가 매년마다 문서이관 작업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서들이 과에서 바로 금년도 것을 내년 초에 주는 것이 아니고 2년 정도 사무실에 보관을 하다가 저희가 이관작업을 하거든요. 1, 2년 동안은 사무실에서 계속 보는 그런 업무 연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략적인 것으로라도 저희가 계획을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준 시립어린이집이 10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해 주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이전에 했던 문제인데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누락 돼 가지고 회계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출장소가 지금 3개 있죠? 회계과장님 그렇죠?

네.

3개 있는데 본청에 하나 있고 상록구청에 하나 있고 단원구청에 하나 있는데 농협출장소 임대료가 상록구청에서는 500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원구청은 163만8천원인데 한 3분의1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3배나 차이가 납니까? 면적은 단원구청이 더 넓은 것 같은데요, 육안으로 판단하기에.

이 사항은 세입부분은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쪽 산출한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은 면적이 291㎡ 되는데요, 거기 공시지가가 33만1760원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에 해당돼서,

291㎡이면 90평쯤 되는데 이건 잘못 됐죠. 29.1이나 되겠죠. 그렇죠?

한 89평정도.

그럼 잘못 계산한 게 아닌데요.

그 다음에 단원구의 농협출장소는 37.02㎡인데 거기는 28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 해 가지고 52만7530원.

그건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아, 그게요?

딱 잘못 됐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크기는 비슷한데 한 쪽은 90평이 다 되고 한 쪽은 10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계산 잘못 됐습니다, 이거. 확인 한 번 하셔 가지고 끝나는 시간에 한 번 자료로 다시 주세요. 상록구청이 90평된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경기도 및 시 주관 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비가 한 개 팀이 늘어나고 또 물품구입비는 2개팀이 늘어났는데 이게 뭐가 늘어난 겁니까? 팀수가 늘어난 겁니까, 종목이 늘어난 겁니까?

종목이 하나 늘었는데요, 족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족구가 신설이 됐습니까?

네.

물품구입비도 그러면 지난번에 6팀 계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8팀으로 됐습니까?

예, 8팀으로 저희가 축구, 테니스, 볼링, 탁구, 족구, 배드민턴, 마라톤, 바둑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한 팀 늘어난 게 족구고요. 동호회도 늘어났네요?

예, 동호회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숫자가 지금 현재 사실은 22개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상 21개팀으로 됐는데요, 수시로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새로 늘어납니까?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새로운 어떤 동호회가 동호인들이 규합이 되면 한두 개씩 느는 추세에 있긴 한데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반기별로,

예, 1년에 보통 상·하반기 정도로 나눠 가지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부담 포함 해 가지고 같이 필요한 부분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167페이지 단체교섭 회의자료 홍보인쇄비 해 가지고 2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뭔 단체교섭이에요?

이게 저희 소위 갈등이 있지만 현재 노조형식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합법으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단체교섭 회의자료 이렇게 하면 노동조합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은 지금 교섭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노조로 이분들이 내년도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대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노사간의 회의자료 홍보인쇄비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단체교섭 이렇게 하면 노동조합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정식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정을 해야죠.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이제 합법노조로 들어왔을 때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에서 한 2600 정도 되나요? 총무과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인사업무추진비 간담회 해 가지고 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업무 추진하는데도 이렇게 300만원씩 필요합니까? 간담회 하는데.

그것이 유형은 어떤 특정돼 가지고 딱 어떤 일만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 쪽에서 중앙기관이나 도하고도 다니면서 식사도 할 기회도 있고 또 직원들의 어떤 애로를 듣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도 있고 그런 쪽에 어떤 정해지지 않는 그쪽에 인사방향 쪽하고 연관돼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인사업무추진비하고 뭐가 틀리죠, 성격이?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 내에 구성되어 있는 담당별로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관리 업무추진비는요?

조직도 마찬가지죠. 조직도 행자부에 저희가 어떤 조직을 늘려달라거나 이런 업무적인 협상을 할 때 가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그러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인사업무 추진 및 간담회하고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인사는 나름대로 저희 현재 크게 보면 조직이나 인사를 같이 볼 수도 있는데요, 조직은 어떤 기구를 신설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쪽에서의 업무가 주된 거구요, 인사는 어떤 직원들의 고충상담이나 또는 각 실·과의 사정이나 이런 일을 파악하는데 주로 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데 그냥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쫙쫙 쪼개놓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건 아니고요, 단위가 담당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지 활용할 때도 주로 그 담당에서 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과 전체로 하나로 해 버리면 구분이 없다 보니까 쓰는 데도 어떤 그런 통제선이 덜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A계, B계, C계, D계 이렇게 있을 때 그런....

노사관계 개선 활동비는 주로 어떨 때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합법노조를 전제로 대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되어 있는 우리 조직하고도 저희가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담당이 9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건 설명이 됐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인가요?

예.

그것은 그냥 공무원들 급여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죠?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매뉴얼대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급여에 포함돼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하거나 금년에도 상반기 때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면 춘계, 추계 나눠서 체육대회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정에 무슨 우환 있는 직원들 격려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얼마 전에도 직원 부인이 암에 걸려 가지고 투병을 하는 직원들도 여기서 일부 격려금도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요?

이것은 과에서 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도 사고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 음료수도 한 잔씩 회의 오시는 분들한테 대접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총무업무추진비랑 뭐가 틀리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대외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과에, 실질적인 과에서 운영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가 커피 사고 커피포트 사고 이런 식으로,

그게 한 달에 37만원씩 들어가요?

직원이 한 50명되다 보니까 또 회의 같은 거 할 때 음료수 캔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서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각 실·과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8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너무 과하다는, 38만원 정도에서 안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과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몇 명 있는 과도 있고 50여명 되는 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의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실·과에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월 9만원씩이나 더 올려 가지고 하니까요. 이 금액은 삭감해도 살 수 있죠?

직원들 여러 명이 1년 동안 조금씩 차 한잔 먹는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 부서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이상입니다.

총무과 당직실 침구요. 몇 개나 되죠?

당직사령실이 있고 일반 당직원이 근무하는 실이 있고 두 가지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직원이 한 4명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재해나 비상이 크게 걸렸을 때는 증원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사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것은 요도 될 수가 있고 베개도 될 수가 있고 침구류가 이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개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마다 그러니까 세 차례나 네 차례 구입을 하잖아요.

네.

지금 1년에 한 번씩만 갈아도 굉장히 낡지 않고 새 거거든요.

저희가 세탁도 정기적으로 해 주는데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발도 제대로 안 닦고 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소모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안 덮고 잘 것 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세탁도 자주 하고 가끔은 바꿔주고 그럽니다.

제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1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또 세탁비는 12만원씩 나가고요. 차라리 새 걸로 계속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런데 청사게양용 태극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같아요, 작년에나 올해나.

네.

그런데 가로기형 시기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시기요?

네.

크기를 봐 가지고는 태극기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데 재질을 바꾸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한 돈 만원씩이나 더 올랐단 말이에요. 5500원짜리 하다가 1만5천원으로 올린 거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재질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그 정도라는 건 1만5천원이요?

네, 1만5천원 정도 가는데요,

작년에는 5500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대폭 인상이 됐나 그것을 저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거 정확한 가격은 저희가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여직원 근무복이요.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가 본데 30만원짜리면 좋은 물건이거든요.

글쎄 그게....

1년 입어도 손상이 없어요, 이런 고가의 제품들은. 하복도 그렇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20만원씩, 30만원씩 해 준다는 것은 좀....

견지에 따라서는 고가라고 볼 수도 있고, 워낙 요새는 물건값이 다양하고 선호하는 게 달라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 정도로 지원을 해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조금 나은 걸로 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로현수막도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고,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죠?

네. 현수막도 저희가 사실은 평균적인 금액을 넣은 건데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집기 및 조리기구 구입이요. 작년에는 세 차례 했는데 올해는 네 차례로 늘려요.

몇 페이지인지.

167페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멜라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환경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은요. 그런 것을 자꾸 바꾸느라고 예산을 많이....

지금 현재는 식판이 아시다시피 PVC계통 그런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깨지기도 하고 젓가락 숟가락이 분실도 되고 이런 것을 조금씩 보충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그게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스텐레스 같은 그런 종류로 하는 건 어떤가. 그건 바꾸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문제는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사실은 저는 가서 먹으면서도 사실 찝찝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당은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예?

식당은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위탁 줬는데도 조리기구 같은 거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네. 계약조건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모든 걸 저희가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8페이지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하계휴양지 임차료 이게 매년 이렇게 임차요금을 인상 해 줍니까? 지금 2만원씩 이렇게 인상이 되거든요. 10만원인데 12만원으로 임차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안 올려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펜션을 매년 적정한 지역을 직원들의 설문을 조사해서 충청도도 하나, 강원도도 하나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계휴양지로 해 가지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우리 실무자 의견에 따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런 쪽에서 한 2만원을 올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 가격을 무시하고 무조건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저희는 낮춰 가지고 계약은 할겁니다.

그런데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매년 어떤 펜션 같으면 장소를 정해 놓고 장기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 매년 그러면 설문조사 해 가지고 휴양지 장소를 바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이 펜션을 임차하고 그런 식입니까?

네, 그렇게 의견을 한번씩 직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기왕이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저희가 임차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1년내내 이렇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여름 한철만 잠깐 빌리는 거다 보니까 콘도 같지 않고 이것은 그렇게, 펜션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하면 자주 바뀝니까, 그 위치가? 통상 가는 데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여름에. 보통 우리가 휴양지 가면 대충 어디어디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매년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로 가는 것은 동해하고 서해안 쪽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인제하고 충청도 태안 또 대부도 한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 정도로 했습니다.

바뀌는 게 매년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큰 지역은 동해나 서해 쪽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본인들이 새로운 시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어디가 더 좋더라 이런 갔다와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 자녀들이 1171명으로 해 가지고 만원씩 해서 장학금도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1171명이 안산시내 통장 전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서 학부형인 통장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통장님이 두 자녀를 둔 통장님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71명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100분의 15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100분의 15만 주면 됩니다.

아니 그게,

전체 인원 중에서요?

예.

전체 인원 중에서 100분의 15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장장학금 제작을 117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또 쭉 보시면 1171명을 학자금으로 또 주게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1171명에 대해서 100분의 15 중에서 통장, 176페이지하고 173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학생수가 1171명인지 통장수가 171명인지를 좀....

거기 보면 저희가 통장은 1171명인데 거기서,

통장이요?

네, 통장이요. 통장이 1171명에다 거기서 100분의 15를 하면요, 그래서 100분의 15를 해 갖고 4회로 해서 주거든요.

그리고 표창장을 200개를 주게 돼 있는데, 표창장 200개는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표창장 200개는 각 통장 또 반상회 우수반장이라든지 또 각급 단체가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표창, 중간 중간에 또 바르게라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으로 27명이 돼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도 2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직원이 27명입니까? 여기 자치행정과의 직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가 정원이 25명이고 또 평생학습관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럼 28명이네요.

아니, 2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27명이었거든요.

네.

작년에도 27명이고 올해도 27명입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네, 그렇습니다.

신문은 어디 어디 무슨 신문을 봅니까, 네 군데를?

신문은 저희가 중앙지 5개, 지방지 8개인데 중앙지 5개는 저희 과에서 3부, 또 민원실에 있습니다, 별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2개를 보고, 그 다음에 지방지는 저희 과에서 4개, 또 민원실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일간지는 사실 무료로 보는 게 많습니다. 그냥 돈 안 받고 무가지로. 무가지로 보는 게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여론 담당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날 동향 관리를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앙지 5개, 지방지 8개인데 여기는 지금 4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달에 예산이 150만원씩 나갑니다, 신문구독료로요. 그럼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건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나가는 겁니다. 과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하고 전혀 상관없이 또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전산소모품도 보니까 이게 작년에 했던 금액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거는 일괄로 묶어놓으신 거고, 보니까 사무용 행정봉투, 사무용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안산에 몇 개 있지요?

24개 있습니다.

25개죠.

25개죠, 이제.

25개는 아직 사3동이 돼야 되거든요. 사3동은 아직 임시건물로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건물에는 어렵고, 다만 그걸 한다면 대우 6, 7차 관리사무소에 전산교육 가르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만 해 가지고 할거고 현재는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사무소가 개청이 되면 이동사무소는 안 합니까?

이동사무소 해야죠.

그러면 25개로 봐야 하지 않나요?

아니죠. 이동사무소는 그리로 이사를 가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생기니까 25개로 해야죠.

그게 24개 그대로고요, 이제 사3동이 생기면 25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동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동은 새로 생기니까 이제 새로 공제를 들어야죠.

네, 새로 생기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아까 그 통장 말이죠, 통장이 1171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네.

지금 올해 보면 1144명이거든요. 그럼 27명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3동이 생기는 그쪽에 통이 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우6, 7차 거기 늘어났겠죠. 거기 늘어나고, 원곡2동도 아파트 전부 다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늘고, 그래서 곳곳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는 통이 있기 때문에 통장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통을 늘리는 기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죠?

기준은 저희가 보통 주택지역은 50개 정도 반으로 해서 1개 통으로 묶었습니다.

사3동 같은 경우에는 사1동에서 분리돼 가지고 통이 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에서 500세대를 1개 통으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지 있잖아요, 일반주택지는 200∼300세대를 묶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늘어났죠.

늘어났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이게 100% 늘어났거든요. 전년도에 시가 500만원 그 다음에 동이 750만원 해서 지금 이렇게 100% 이상 업이 됐는데, 왜 그렇죠?

이게 올해는 저희가 예산액이 출품을 했는데 3개 동에서는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채택될 걸로 보고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통 평상시에 저희가 이걸 하면 서울 소재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가 박람회에 전시하기에 적격하냐, 적절한 작품이냐 이래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포동이나 본오2동 같은 데는 안 갔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을 계상 했는데 올해는 또 그게 못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채택될 걸로 보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럼 지원은 어떤 거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여비는 별도로 주잖아요. 그렇죠?

예, 여비는 별도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부스 설치를 하는데,

부스 설치하는 거 그거 있습니까?

부스 설치하고 거기에 또 영상물 제작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작품도 이렇게 만들고 현수막 거기다 써서 붙이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소요되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스 임대하고 설치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주민평가단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이 늘어났거든요. 2만 5천원, 거의 25% 10만원에서 2만 5천원 인상을 했는데, 이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10만원씩 그동안에 주고, 1년 동안 줬죠. 월 10만원씩 줘서 해보니까 사실 2만 5천원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가도 하고 현지 나가서 각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고, 대부도 이런 데를 전부 자기 차량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기름값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다만 위로 격려 차원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2만 5천원 더 계상해준 겁니다.

그럼 매월 12만 5천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행사 위탁,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630인가 돼 있었죠?

네.

그런데 2천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올해 행사를 아마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했잖아요, 그 앞에.

예.

무대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 무대는 사실 그냥 꾸며놨는데 무슨 어디 동만큼도 못하게, 시 단위 행사인데. 이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 단위 행사에서 거기서 무슨 시범을 보이고 그게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있었으면 기존 무대를 임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을 건데,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아주 졸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망을 많이 듣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짜임새 있고 품격 있게 행사를 해서 시 단위 행사의 면모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사라는 게 전시회 위주로, 전시회 위주가 이게 지금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시회란 말입니다. 주목적이 전시회란 말이에요. 작품 전시회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대를 꾸미고 단상을 놓고, 이거 완전히 일회성 보이기 위한 행사에 불과하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전시도 있습니다. 전시는 우리가 대관료만 주면 됩니다. 임차비만 주면 되는데, 이건 무대를 꾸며 가지고 애들 가르친 거, 동아리들 가르치고 주민센터에서 가르친 그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들 발레도 하고 성인들 무용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다 하기 위한 무대를 꾸미기 위한, 거기에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는 올해와 같이 그쪽에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장소를,

문예전당을 빌린다든지 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큰 극장이나 이런 무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30에서 2천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행사는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것도 사실 많이 세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타 시·군 그 전에 한 번 견학을 가봤는데 참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좀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182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이거 올해도 했지요?

올해는 주민평가단을 활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용역비고 민간위탁비인데 이것도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올해 300만원인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2천만원을 한 것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청, 사업소, 동사무소 등 83개 부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이것을 의뢰하려고 그럽니다. 의뢰 해 가지고 전화친절도를 조사해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과 공무원 개인별 그것을 하면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인 각 개인별로 체크가 됩니다, 친절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친절도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될 테고 이래서 그만큼 대민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전화친절도 조사 이건 구청에서는 구청별로는 별도로 안 합니까?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예, 저희가 일괄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구청에서도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자체적으로 소수 인원을 가지고 아마 하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심도 있는 조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래서 이건 체계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그런 데이터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럼 구청하고 중복이에요. 올해도 한다면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걸 한다면 저희가 한 번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8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비 구입 지원, 이게 매년 이렇게 천만원씩 지원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이 공동체마을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또 증액이 됐거든요. 도서비를 천만원씩 이렇게 매년 구입합니까? 올해도 했던데요.

매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책을 매년 똑같이 이렇게 구입합니까?

네, 매년 구입합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 이게 지금 차로 다니는 거죠?

매년 구입을 하는데요, 권수나 예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례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2004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 2005년도에는 600만원하고 2006년도에는 천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럼 옛날에 쓰던 요즘 잘 안 읽는 책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어디서 보관합니까?

그것도 다 보관은 되는데요,

어디서 보관합니까?

마을문고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에서 그냥 보관합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도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럼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 보관할 장소가 다 되는 모양이죠? 이 책을 계속 이렇게 구입하면은 어쨌든지 매년 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연간 저희가 해봐야 한 천 권 조금 넘거든요.

천 권?

네. 또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 3, 4%는 분실도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연소모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이 닳아서 헌 게 돼 가지고 또 교체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밑에 공동체마을은 뭡니까?

공동체마을이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 전에 한 걸 보면 보리축제라든지 또 고잔2동의 유채꽃축제 이런 주로 축제성이 많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예산은 각 축제별로 한 500만원씩 계상이 된 건데요,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동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 동으로 지원해주는,

동 추진 주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지 마을공동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됐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그 금액 다 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통장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통장 연수비가 4만원으로 올랐는데, 지난번에 화성 가서 통장 연수한 거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부에 가서 행사 해 가지고 만원씩 더 올라갑니까?

그게 몇 쪽이시죠?

17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내에서 하는 걸,

관내에서 하는데 4만원씩 줘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관외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관내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왜 값이 똑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차량임차료가 전체해서 천만원을 제외해도 1인당 예상 연수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3만 646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도. 그러다 보니까 1인당 3만원의 연수비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서부터 쭉 되어 온 걸 보면 저희가 보통 2003년도, 2004년도, 2004년도에는 1인당 6만 7천원, 2005년도에는 6만원, 2006년도에는 5만 6320원 해서 최소한도 5만 5천원 이상이 됐거든요. 그랬다고 봤을 때 이것을 제외한데도 3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차량임대료 천만원을 제외해도 3만원까지는 어렵거든요. 이걸 제외하면 3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4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뭘 그렇게 세우는데, 그럼 작년에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돈으로 그럼 3만원으로 해결하셨어요?

작년에요?

예. 아니 올해 2006년도에.

올해 4만원에 했죠, 임차료까지 포함 해 가지고. 그래서 임차료를 뺐을 경우에 3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3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4만원은 들어야 돼요.

지금 안산에서 그냥 자기 개인 차량으로 왔을 때도 3만 6천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럼 교통비를 다 보조를 받았습니까?

물론 행사야 하기 나름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여기 통장님들이 만약에 이 행사에 참여를 안 하면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동별로 나름대로 평가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장들은.

아니 만약에 다음 선임 때 이런 통장교육을 안 받는다든가, 여기 안 왔을 때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그냥,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 오면 아마 우리가 동장들로 하여금 지시를 해 가지고 감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반은 도망간다고 먼저 말씀드렸다가 임이자 위원님한테 혼났는데, 그런 감점제도를 그래서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그래가지고 최대한의 인원이 끝까지 남아서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그 현수막이 하나는 4만 4천원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5만원짜리도 있고, 아까 총무과에서는 10만원짜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아봤어요. 저도 이걸 올리면서 왜 값이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길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미터 수. 보통 미터에 얼마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그림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색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3개소에 1회 하는데 4만 4천원이고, 아까 총무과에서는 10만원짜리 했었거든요. 5만원짜리보다 두 배 이상이 크다는 얘긴데요, 10만원짜리는요. 그렇죠? 민간단체 홍보물은 20개인데 5만원짜리이고. 그렇죠?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두 배라고 그래도 이게 뭐, 좀 비교를 해보셔 가지고, 이게 5만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보는데요. 저희가 선거용 홍보물 현수막도 제작을 해봤을 때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아니 통장들이 1144명에서 1171명으로 늘었지요?

네.

늘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6, 7차 거기하고 그 다음에 원곡2동에 아파트가 전부 다 건립이 됐죠. 그 다음에 반월동 대림아파트 이런 게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 해 가지고 그 정도 30개통이 느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좀 살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문인수 위원님하고. 저번에 안산에서 하시겠다고 약속 해 놓고 은근슬쩍 만원 싹 올려 갖고 지금은 4만 6천원 들었네 어쩌네 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도 제가 보니까 남겠네요, 돈이. 올해 수준으로 해도요.

작년에 행사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는,

올해요, 올해. 작년이 아니고 올해요.

올해요. 그게 사실 올해 할 적에도 이벤트 같은 걸 할 때는 재미있게 유도를 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상품 하나를 제대로 못 줬어요. 그 이벤트 했을 때 보면 장기자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 그때, 그때 이벤트회사 직원이 이렇게 하면 사회 보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재밌게 엮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상품도 싼 거라도 여러 개를 해서, 하도 많이 5, 6백명이 오니까. 그런 거라든지 해서 좀, 어차피 1년 동안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또 행사도 짜임새 있게 화기애애하게 하려면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하고자하는 의욕은 알겠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겠던데요. 이걸 뭘 4만원씩, 관내에서 하게 되면 3만원 갖고도 충분하니까 그냥 나중에 삭감되면 감수하세요.

아니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요. 여기도 또 다 세분화시켜 놓으니까 여기도 한 265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주민자치 업무추진은 주민자치에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죠?

예.

그 주민자치 업무 관련돼 있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제 저도 직원 좀 따져봐야겠어요. 지금 주민자치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주민차지위원 격려 및 대화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통·반조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민원행정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 경비가 있고요, 민간협력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평생학습추진비가 있고요. 이걸 쭉 보게 되면, 그럼 여기 지금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 격려 및 대화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하는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격려 및 대화에 210만원이면 1개 동당, 우리가 24개동인데 동당 쪼개보면 5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돼요, 그게?

그렇게는 안 되고요. 꼭 동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꺼번에,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다 윗분들한테 방침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걸.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경비거든요.

어느 한쪽 동만 편중 돼 갖고 한 20만원씩 잔뜩 쓰고 다른 데는 안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아니 공평하고 또 형평에 맞게 쓴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자치행정과장님 임의대로 이 추진비를 쓰신다 라고 한다면 좀 의구심이 가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통·반조직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이거 통·반장들하고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죠?

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그런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건 또 아주 많네요, 490만원으로.

저희가 지역안정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계통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략적으로 그런 데에 소요되는 돈이라고,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대로 하시긴 하셨는데 이걸 보면, 아까 총무과는 보니까 올라갔던데 여기는 올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겠다 하더라도 좀 보면, 그럼 민간협력 업무추진비하고 주민자치위원 격려 및 대화 이 부분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하고 사회단체하고 그런 관계가 있죠.

민간협력은 또 사회단체하고,

민간협력은 우리가 사회단체,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민간협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쪽하고 관련된 업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다가 보조도 해주고 또 같이 만나 갖고 또 뭐....

보조는 또 거기 자체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가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닙니다. 이거 예산 세울 때 제가 나중에 봤는데 적게 세웠다고 제가 직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다. 업무추진비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려면 이게 사실 소모성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봐도 적기는 적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동이 몇 개인데, 24개동에서 또 25개 동 될 텐데.

예, 25개동 됩니다.

이걸 보니까 어떻게 좀 형평성 있게 한다면 적은 거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 임의대로 막 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싹 삭감해버리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학습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이 좀 새로 편성된 거죠?

네?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우리가 작년에는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몇 천만원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평생학습지 소식지를 처음 제작하니까 이렇게 천만원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학습지라고 하셨죠?

예.

평생소식지요?

예, 소식지 제작.

소식지는 이걸 제작을 해 가지고 학습기관이라든지 시민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나눠줄 거거든요. 학습기관이 잘 아시겠지만 무지하게 많습니다. 동아리부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시도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이니까 우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받았거든요.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올해 한 500 정도만 해 보고 내년에 올려도 되겠네요? 아니면 추경에 하든가. 그죠? 그래도 안 해 봤으니까 큰 무리 없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 번 해야죠.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웬만한 단체는 다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전국 평생학습 심포지엄 참석자 보상인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학습 심포지엄 이건 위원들이 있거든요.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특성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고잔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야지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알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4개 학습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학습권역별로 해 가지고 전문영역 프로그램을 특성화를 통해서 평생학습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기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권역이 어디어디 어떻게 나눠요?

권역이 군자학습권, 수암학습권, 상록학습권, 고잔학습권 이렇게 4가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군자학습권이라면 원곡본동이라든지, 원곡1, 2동, 선부1, 2, 3동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교육, 외국인자녀 교육사업 이렇게 해서 군자학습권은 그렇게 넣고, 수암학습권에는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 여가취미교육사업 이런 항목을 넣고 그 다음에 상록학습권에는 일동, 이동, 사1, 2동, 본오1, 2, 3동, 반월동에다가 거기다가 뭐를 하냐하면 거기서는 복지교육, 학습동아리 육성사업을 거기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잔학습권에는 고잔1, 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을 묶어 가지고 그곳에서는 취업, 창업교육, 문화예술교육, 관광체험사업 이 정도를 하도록 그렇게 권역을 나눠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끌어나가는 주체들은 누구입니까?

주체는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민간단체한테 사업계획을 받는 그런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권역별로 공모를 해서 각 권역별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특화사업을?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6천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까?

단체별로 들어오는 데서 심사 검토 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냥 천만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특화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대충 그래도 공모하려고 하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특화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이주노동자 교육이다, 외국인자녀 교육사업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재가? 그러면 거기에 이게 특화프로그램이 합당하냐 이것을 심사 해 가지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내주는 겁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권역별로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단체별로 우리는 특화프로그램을 이런 걸로 해서 이주노동자 교육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잔권역에서 특화프로그램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취업, 창업교육, 문화예술교육, 관광체험사업 이 중에서 우리가 계획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공고를 할 때 그렇게 내면 거기서 합당한 걸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아직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의결하기 전까지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또 4천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4천만원입니까?

이것은 저희 지역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되어 있는 것을, 산재해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저희가 발굴을 합니다. 발굴 지원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동아리들간에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통합된 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아리 육성이거든요, 순전히 이것은.

그 다음에 시민문화 교육사업은 또 뭡니까? 이게 처음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시민 문화교육사업은요, 이것은 각종 대학의 평생교육의 장을 활용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여가선용과 신지직 습득기회를 부여하고 소양함양을 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게 4800만원 24개 학교 선정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 가지고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비 지원도 또 나가는데 우리 교육비 지원 80억 정도 예산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어떻게 틀리나요?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도 학교 교육비 지원도 학교를 대상으로 주지 그러면 뭐....

이건 저희가 200만원씩 해서 24개 대학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하면 학부모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학교시설에 되어 있는. 학교에서,

아, 그러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학습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짚었는데요, 권역별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그 다음에 시민 문화교육사업 지원,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세워져 있는 것을 한 부씩 해 가지고 좀 주세요. 당장은 안 되니까 의결하기 전까지 주세요.

계획서가 지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없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개괄적인 것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꾸려 나가겠다?

저희가 업무보고 형식으로 폭이 넓게 해서 방침 받아놓은 것은 있거든요.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선정되니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닙니다. 기본 방침은 받아놓은 게 있어요. 받아놨는데, 이건 세부적인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 해 가지고 여기서 사업별로 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하시겠네요. 그렇죠?

아니죠.

뭘 아니긴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2006년도 대비 그대로인데 바르게살기 연수대회는 270만원이 더 증액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회원이 지금 바르게살기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그 동안에 바르게살기가 조금 적었습니다. 한 2, 3백씩 적었는데, 올해 그래도 새마을만큼은 못 가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새마을보다는 몇 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켜 준겁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해 가지고 친절교통봉사대 사업추진 해 가지고 또 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친절교통봉사대는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봉사대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하에, 그 안에 바르게 교통봉사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사할린지역 하계봉사 지원 2006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네, 그건 못했습니다. 그때 장마 지고 재해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없는 6·25 기념행사, 그 다음에 6·25 격전지 순례, 재향군인의 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까?

위원님 그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85쪽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재향군인회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예산도 같이,

그럼 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2 기념행사도요?

네. 그래서 6·25 기념행사가 옛날에 재향군인회에서 하느냐 보훈단체에서 하느냐 서로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거기다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작년에 천만원이었습니까,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천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바르게살기 연수대회가 270만원 증액됐다고 그러셨는데요, 185페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르게살기 친절교통봉사대 사업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 사업지원비, 이념실천 결의대회, 5대 밝은정신 회복 및 함양대회, 다 바르게살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르게살기를 뒤에는 다 빼신 거죠? 이거 2개는. 이 바르게살기의 운영비가 3600만원, 또 동에다가 3648만원, 이념실천 결의대회에서 또 100만원, 5대 밝은정신 회복 함양대회에 400만원, 작년에는 보니까 소외계층 사랑하기 운동 해 가지고 또 3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쏙 빠졌어요, 이게. 바르게살기에서 또 다른 건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올리면 다시 또 해 주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다른 것은 우선 올해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 기준인데 올해 300만원짜리 하나 빠졌는데 또 하나 중간에 끼어서 추경에 올리면 또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바르게살기, 시 재정을 갖다가 바르게살기나 이런 관변단체,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가 안산시 내에 바르게살기 총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대략 한 600여명 됩니다.

600명이 지금 대략 쓰는 것이 한 1억원 정도 쓰는 거죠?

예산서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상당히 다른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보다 상당히 많이 쓰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 이런 협의회하고는 그건 개념을 다르게 보셔야죠.

개념이 다른데 사실은 바르게살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특별하게 다른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활동영역이.

유사한 사업이 몇 개 있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걸 다 지원해 가면서 해 주면서 이게 먹여 살리는 꼴이 되어 버리니까 재정이 튼튼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상당히 좀 감해서 절약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돈들인 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변단체 역할밖에 못하는, 또 압력단체의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협의회가 돼 버리니까 말씀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자가 무슨 뜻이에요?

네?

자원봉사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자원봉사요?

네.

스스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무급이죠.

무급이죠?

네.

그런데 지금 176쪽 주민평가단에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일단 최소한의 그래도 유류대라든지 이런 버스교통비라든지 이 정도는 그래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외에도 사실 아까도 여태 말씀드렸지만 각급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봉사거든요, 그것도.

봉사가 아니죠. 일당 받고 일하는데 어떻게 그게 봉사예요. 봉사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죠.

아니죠. 사업이라는 건 그 회원들은 다 봉사입니다. 직원만 임직원만 해서 유급으로 주는 거지 그 회원들은 다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70명에 대한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70명 다 계상해서 더구나 2006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12만5천원으로 올려서 지금 계상을 하셨으면서 이건 자원봉사자라고 떡 붙여놓으니까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느냐.

표현상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봉사로 봐야 됩니다. 실비 돈 10만원 한 달에 받으면서 하는 걸 돈준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저는 봉사라고 안 보이는데요. 12만5천원짜리가 어떻게 그게 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니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을 저도 잘 알아요. 아는데, 열심히 잘 하시는데 또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 까닭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춘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자원봉사라면 이건 좀 표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삭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178쪽에 북한 이탈주민 일시보호비가 있는데요, 그걸 어떤 형태로 보호를 하고 있지요?

일시보호비라는 것은 당장 와 가지고, 여기 오잖아요. 주거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못 했을 때 여관 같은데, 그게 여관비입니다. 일시 하루나 이틀 정도 그 돈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몇 명이나 수용을 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이 너무 적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일시 보호한 건 없습니다. 일시 보호한 건 없고요. 저희가 전체 탈북자들이 현재 116명이 있습니다. 116명이 주로 선부동 임대아파트 그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비라 이걸 우리가 나가서는 얘기를 못하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또 청소년들도 와 갖고 있는데 지금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지금 그런, 지금 민간인이 위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