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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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6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79억 9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1억 6,18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지식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3.5%인 1억 794만 2천원이 감액된 30억 7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인 6,620만원이 감액된 32억 9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0.6%인 6,509만 3천원이 증액된 108억 8,80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6.1%인 5,281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1,0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에서 6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가사리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연안어장의 패류 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연안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어장 정화사업 실태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동식물의 서식 산란장 등에 침체된 폐어망, 어구 등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3%인 20억 4,255만원이 감소된 총 136억 5,5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식산업과는 2006년 당초예산대비 11.9%인 3억 6,508만 5천원이 증가한 34억 8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3.7%인 1억 2,189만 7천원이 감소된 31억 7,7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006년 당초예산대비 26.5%인 22억 7,694만 9천원이 감소된 62억 9,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6년 당초예산대비 1.1%인 878만 9천원이 감소된 7억 7,2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까지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획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체에 혁신 지향적 기업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단지 구조고도화를 도모함으로써 선진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ASPA(아스파) 총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ASPA(아스파) 총회는 아시아 지역 테크노파크간 기술 교류와 정보 교류를 위한 회의로써 우리 시를 첨단산업의 메카로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산업경제의 패러다임과 기술 동향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반월·시화 생태 산업단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에코센터 구축과 에너지 재 순환망 구축 사업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친환경적 청정도시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재사용 및 오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협력연구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첨단제품 발표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이며 세계적인 전시회로 육성하고자 하는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 개최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의 슬럼화 타개와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창업보육센터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8쪽, 해외 수출상품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해외수출상품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에 2,400만원, 기업맞춤형 박람회 참가지원에 1억 8천만원, 유망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3,500만원,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6천만원, 그리고 해외지사화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수출상품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및 통상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에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 등 총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공공부문 고용 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환경정비사업의 중점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예산에 도비 4억 1,439만 1천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7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과 조화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하천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자원 재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코자 사업비 1억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된 우량종묘의 매입·방류 사업 추진으로 종묘양식 어업활성화 및 이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6,716만원, 도비 2억 4,642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내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와 주요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0억 7,65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인 1,39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2006년에 6회에 걸쳐 11종의 농약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 697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대부 영농상담소 하수구 정비사업은 하수구의 토사 양이 많지 않아 상태가 양호하여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기능성쌀 재배 시범사업은 대상 농가의 못자리 실패로 불가피하게 1개소 예산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규모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4.1%가 감소한 총 10억 5,157만 1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및 외래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마을별 공동방제 실시로 농약 사용량과 횟수를 절감하여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로 2억 2,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여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2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토 공급사업은 무분별한 야산의 흙을 채토하여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토 이용으로 못자리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2,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도비사업으로써 우량 원료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육묘기, 시비이앙기, 원적외선 건조기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4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농가에 천적, 페로몬트랩, 미생물농약, 수정벌 등의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약 사용량을 절감시켜 농업과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화훼 난방비 절감 패키지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화훼 농가에 난방비 절감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하우스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작물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 핵심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포도농가에 초생재배, 토양검정,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의 신속한 농가 보급으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농작업 유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를 보급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농작업 능률 향상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가정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 공동주택단지를 순회하며 화분 분갈이 실습 및 원예작물의 올바른 재배법 지도로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안산 만들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안산 쌀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안산쌀의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새로운 축제문화를 통한 도농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2004년, 2005년도에 개최하여 벼 재배 농가와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고품질 쌀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달

권오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200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예산 규모와 기획경제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6%로 2006년 대비 점유비가 0.5%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부서는 지역경제과 1억 2천만원, 농어촌진흥과 22억 8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870여 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단, 지식산업과는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 규모 중 주요 감소 및 증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식산업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2%인 3억 1,500만원이 증가한 3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천만원이 감소한 3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대비 26.6%인 22억 7,600만원이 감소한 6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경우 2006년도 본예산대비 1.1%인 870만원이 감액된 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주요 신규사업은 민간행사보조,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중심으로 총19건에 9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부서별로는 지식산업과는 지역협력연구센터 구축 출연금 1억 5천만원,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 3억원 등 총 4건에 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시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천만원, 지역 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 7천만원 등 총3건에 1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진흥과는 대부포도축제행사비지원금 6천만원, 어촌민속전시관 수장고 시설 보완공사 6,4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스럼스크린 설치공사비 4,500만원 등 총 8건에 1억 1,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 2006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07년도 예산은 2006년 대비 13%인 20억 4,200만원이 감소한 136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에 비해 신규사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산업과의 경우는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신규사업인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행사 경비 3천만원에 대하여는 본 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며,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행사 지원경비 5천만원에 대하여는 협회에 행사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산시 첨단기업과 공단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심도있게 진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편성에 있어 시민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각각 2천만원과 7천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현재 안산시가 고민거리로 안고 있는 시민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단, 연구용역이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공근로사업비 24억원 중 도비 4억원, 분권교부세 3억원, 나머지 17억원은 시비로 재원을 충당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을 늘려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농어촌진흥과는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23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혜나 지원이 다소 소홀한 면이 없는가에 대하여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대부포도축제 행사비 6천만원에 대하여는 일회성보다는 좀더 질 좋은 대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실익 있고 생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좀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대비 4.2%인 4,46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민간이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화분가꾸기 사업 2,000만원, 시설화훼 난방비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2,100만원으로 총 2건에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안산 쌀축제 행사준비 3,000만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시범사업비가 2,75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상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먼저 심의해 주시고 나서 2007년도 부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먼저 추경 예산서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정회하고 나서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추경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요. 우수 작목반 현장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대부포도 작목반 중에서 우수 작목반을 선정해 가지고 상반기에 현장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상반기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연기했다가 하반기에는 또 농어민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지 못했는데 농가는 또 수확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처 못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계상이 됐으면 당겨서라도 날짜를 맞춰서,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지금 조류독감이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대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조류독감이 지금 익산에서 발생돼서 전 국민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가금 사육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별로 일일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라든지 메일을 보내서 수시로 확인하고 예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철새 도래지의 철새 분비물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상황실도 3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다음에 소독약품이라든지 방역약품도 구입해서 배부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철저히 그쪽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머드팩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갯벌 안전검사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독성검사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게 너무 민감하고 또 피부와 접촉되면, 특히 어린애들한테 많이 그래서 걱정됐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도 농어촌진흥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업활동으로 포획되는 불가사리를 수매하여 어업의 소득원 창출, 또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시면서 불가사리 수거를 2006년도에 12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6,000만원인데 현재 잡는 방법은 그물에 걸려온 것만 수거합니까, 포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히 포획은 하지 않고 어선업자나 양식업자들이 그물이나 양식활동을 할 때 걸려든 불가사리들을 수거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120톤을 수매해서 저희가 폐기처리 했는데 연말에 도에서 다시 6,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초 저희가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안에 집행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늦게 배정돼서 우선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잠수를 한다든가 별도의 불가사리 전문 수거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민들의 그물을 이용해서 포획된 양이 120톤 정도 수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120톤이면 5톤 차량으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5톤 차량 25대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25대 분량이면 엄청난 불가사리 수거를 하시는데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을 수거하기 힘든 이유가 바다가 워낙 넓기 때문에 주로 양식장이나 조업구역 쪽을 중점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수거해 오면 마리 당 계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무게를 따집니다. kg당 500원에 수매하고 있는데 수거비가 300원이고 수거한 불가사리 처리를 하는데 200원 가까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경 관련해서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요. 상거리 축제 관련해서 820만원은 쓰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축제를 안한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금년도에 세 군데 했습니다. 고잔신도시 호수축제, 초지신도시, 한대역 앞 신도시 세 군데에 500만원씩 보조해 줬고 이 820만원은 나머지 예산에 대한 집행 반납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원래 다섯 군데 계획됐었던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상반기 때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어디 어디였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기존도시에도 7개 상가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섯 군데를 예측했는데 상반기 때 그런 장소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원래 7개 계획해서, 원래 그 전에도 했잖아요. 재작년에도 했었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중앙동 같은 경우도 했었는데 올해는 세 군데 외에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세 군데하고 난 평가는 해 보셨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10월, 11월,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돼서, 저희에게 요구한 대로 지원도 다하지 못했지만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기완위원장

평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시기와 내용과 준비 정도 가지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축제가 축제다워야 되는데 축제답지 못하면 예산 집행에 대한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모로 다각도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시민시장 지붕보수 공사는 당초에 1억 5,000만원인데 왜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산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 절감 사항이 발생돼서 4개 동에 대한 보수를 마친 잔액 반납입니다. 입찰 잔액 반납입니다.

김기완위원장

농어촌진흥과 포도봉지 반납 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반납했네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포도봉지는 사실 저희가 1매 당 20원씩 계산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농가에서 포도를 명품화, 고급화 만들기 위해서 알솎기를 철저히 해서 주당 포도송이가 감소됐습니다. 또 전년도에 만들어놓은 포도봉지를 활용하는 농가도 있어서 집행 잔액입니다.

김기완위원장

6,400만원이 집행 잔액이란 얘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것을 20원씩 저희가 예산 계상했지만 입찰을 받으면 12원에서 13원 정도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2원이나 13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원이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동 개인 냉동시설 자진 철거비용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세웠다가 반납했네요.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 1,500만원 세웠다가 우리가 자진철거 계고를 내면서 중도매인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우리 예산으로 세웠다가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스스로 철거했다는 얘기입니까?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자진 철거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1,500만원 예산을 아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위원

비슷한 말씀인데 지식산업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보면 반납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같은 예산액을 세웠고요. 경기도 힘든데 지식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 1,991만원 반납하는 것이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당초에는 5억원을 세웠지요. 2007년도에도 5억원을 세웠고, 그렇지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밑에 모바일 세미나도 1,500만원을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특히 경제와 상반되는 건들인데 일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최병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15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 1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과제를 주게 되면 사업비로 자부담이 20%로고 80%를 하도록 돼 있는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000만원이 같은 과제를 하는데 다른 도나 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과제 당 주는 가격이 높으니까 그런 데에 많이 응시를 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15개를 계획해서 했는데 금년에 12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미집행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요구됐습니다만 홍보나 그런 점을 더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제가 도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청 중앙에서도 하는데 과제 금액이 저희가 적다 보니까 더 큰 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인데 저희 실정도 감안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바일 산업 세미나 관계는 신기술 산업박람회와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국제통상 추진 통·번역료는 번역을 안 했습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그것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이나 올해는 시승격 2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런 것을 좀 여유 있게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역이나 번역을 안한 것이 아니고 하다가 남은 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와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모두가 경제와 맞물려 가는 것인데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힘든데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2007년도에도 보면 예산은 똑같이 올라오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경제 부흥에 힘써 주길 바라고 반납되는 예산들이 물론, 아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아낀다는 차원은 좋은데 일을 안 해서 반납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장

김명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에 대해서 성실성을 좀 더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통상 추진 통·번역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100만원이 세워졌다가 전액 삭감했던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국제·통상교류도시 외빈 초청 부분도 5,200만원인데 경정에서 1,550만원 집행하고 잔액 3,700만원을 반납했던 사유도 실은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20주년 기념 안산시 교류도시 외빈들 초청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되어서 반납했던 것이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초청했는데 일정 관계 때문에 거기 사정에 의해서 일부 못 오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어디가 왔고 어디가 못 왔습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사할린 홈스크시와 유즈노 스크시는 한인회장들만 오시고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안 오셨습니다.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또 다른 데는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필리핀은 예정대로 왔습니다만 인원수에서 저기하고, 시장님이나 지사님 같은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중국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당초에 20주년 안산시민의 날에 걸맞게 준비했다가 이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인원이나 사업 예산 모든 부분들이 다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도 바뀌었던 부분들이. 당초에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사업 부분들이 대폭 축소되었던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치르겠다고 해서 예산 세웠던 부분들 다 삭감한 것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이번에 20주년 관계는 날짜를 당초에 시민의 날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변경됐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항 약속은....

김기완위원장

알았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2년짜리와 1년짜리 과제의 비율이 어떻게 왜요. 12개 과제 중에 2년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2년짜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00만원과 6,000만원인데요.

김기완위원장

몇 개 과제나 돼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실제로 2년 과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없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얘기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에 하나만, 그런데 금액 차이가 4,000만원과 6,000만원이거든요. 1년짜리는 4,000만원이고 2년짜리는 6,000만원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도나 중앙의 연구비보다 적기 때문에 더 높은 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2년 과제, 1년 과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전액 시비인데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도지사가 오면 도 시책추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5억원인데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산시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장

도지사 보고해서 2∼3억 원씩 따내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이제는 이런 노력들 해 주셔야지요. 그랬을 때 과제에 대한 문제나 6,000만원, 4,000만원에 대한 부분 폭도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3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제3차 추경예산 농어촌진흥과요. 9페이지 어장 정화사업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산동식물 서식 산란장 등에 침체된 폐어망, 어구 등 수거 및 처리를 통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공급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에서 어장 정화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대부도나 풍도 사이에서 양식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주로 양식하는 업은 김 양식과 우럭이나 그런 어류양식입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머지 않은 미래에 남해안에서 했던 양식업, 지금도 대부도 지역에서 김을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역이라든가 톳, 다시마까지 이쪽 대부도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 어장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9,016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당연히 사업이 되면 기대효과는 좋은데 누가 얼마나 폐어망이라든가 어구 등의 수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정말 효과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어장 정화사업은 경기도 어장 정화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7월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일단 용역을 주는 것인데 조사내용은 현장 실태 조사와 해저상태, 그 다음에 사업 대상지의 오·폐물 실태와 수거 인양 처리방안, 물량 등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것인데 올 9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건입니다. 이것이 항구해양기술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또 정화사업도 그런 전문기관에서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기관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그것을 해양수산청이나 평택 해양수산청, 해수부,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같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지식산업과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집약적 부품소재와 산업 위주의 국가산업단지 미래형에 대한 구조를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내용은 포럼이나 활성화 주제 발표, 산업단지 활성화 고도화 기업체로 하여금 성공사례 발표하고 또 특성에 맞는 전략과제 발표 등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업체도 있고 그래서 내국인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연구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내실 있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어서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 이것은 시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테크노파크의 창업보육센터하고의 관계 내지는 이런 걸 얘기해 주세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생산기술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 사항인데 사업비는 69억 4천여 만원이 됩니다. 도비 10억, 시비 3억, 자체 56억 4천만원 이렇게 돼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물이 내년에 완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는데 안산은 생기원에다 위탁하도록 돼 있고 또 다른 지역도 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수원은 서울농대, 시흥은 경기공대에다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돈도 들어가고 또 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항을 생기원과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창업보육사업을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홍연아위원

거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더 짓는 사항인가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산·학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에다 줘 가지고 하는데 산자부에서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공모도 세 군데 된 사항이거든요.

홍연아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수요 내지는 필요가 있어야지 단 3억이든 1억이든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실제로 보육센터에 더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또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한양대에서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는데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정밀화학 분야,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60여 개 업체를 정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수요를 확인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 추측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60개 업체를 들여오게 할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거....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산업생산기술연구원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기초가 있어야 사업계획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밀화학 분야의 60여 개 업체는 아니죠.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기존에 이런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혹시 여기 입주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안산의 정주문제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유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육센터 안에서 일정하게 창업의 기반이나 이런 걸 잡고 밖으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실제로 나가서는 안산에 정주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가 버리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일이 될 텐데 그 관련한 대책.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테크노파크와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그런 점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여기는 순수하게 안산에 있는 사업자를 위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건 변경이든 이런 게 돼서 간혹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런 점을 해서 우리가 장점, 안산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잘 하겠다 이런 것말고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대안, 계획 이런 걸 요구 드리고 싶네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정주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많이 계시고 또 사후 관리 측면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또 출장 나갔을 때나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줘 보십시오, 어떤 계획인지. 하면서 사실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 일단 시작해 놓고 나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종류나 대상 이런 것 선정하는 기준 내지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서 신청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선발과 탈락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사무보조부터 일정 자격이라든가 분야별로 우리가 공공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안산에서 공공근로하는 사업의 종류가 어떤 어떤 게 있어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주로 정보화 추진 사업이 있고 그 다음 환경 분야, 일반 시설물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은 고정적인 건가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간 많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미 개발 사업은 많이 개발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향후에도 적정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취업에 대한 확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다소 줄었는데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결 내지는 상향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그렇지만 추경 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서에 5억원의 금년도 예산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우선 전반적으로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라든가 도비 지원을 삭감하고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약 14%, 17%의 분권교부세, 도비 보조를 받고 있으면 다른 사업과 달리 분담비율이 없이 상급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370쪽 용역비 시민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2천만원, 7천만원 올라왔는데 2개를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용역의 성격, 과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우선 시민시장의 경우는 국지적으로 한 사업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국지적으로 어떻게 하면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적이 틀립니다.

김동규위원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시민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실시할 수 없냐 그겁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시민시장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용역 부분이고, 일반 상권의 활성화는 도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실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틀 안에서 시민시장도 같이 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어촌진흥과장님, 38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들한테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업인 자녀입니다.

김동규위원

88명이면 수요가 더 있는데 88명을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부 다 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88명입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김동규위원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업인 중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가에 한해서 고등학교 재학생들만 주는 겁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김동규위원

88명이면 이미 선정이 다 돼 있겠네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 행사 지원 경비 5천만원에 대해서 서류가 왔는데 아주 잘되어 있는데 안산 첨단기업과 공단 기업에 기여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신기술 박람회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97년도에 처음 시작됐더라고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 '98년도와 2002년도에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하고 안산은 내년에 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으로써 산자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도하고 하거든요. 국제적인 행사고 또 저희들이 신기술 박람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10월에, 금년에는 신기술 박람회를 11월에 했습니다만 이거와 해서 10월에 할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이고 또 국내인들도 다 참여하고 우리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행사를 잘 추진하면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체나 경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안산 신기술박람회 운영 실적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내 기업이 저조하잖아요, 계약을 보면. 그렇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그 날 효과가 12월 2일부터 해 가지고 고 12월 4일 끝났습니다만 그때 사항을 파악한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는데 사후 관리 측면이 저희들이 그 점을 거기도 보내고 또 주관한 테크노파크에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효과는 나오는데 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은 12월 4일 현재로 그때 마감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든지 이런 사항에 보면 효과는 더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자체 평가회를 테크노파크에서 두 번 세 번 가졌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기업체나 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과거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한 사항도 다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보완하면 큰 효과도 있고 또 지역 축제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고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지역 축제로써,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업체나 또 설문조사도 했는데 다음 내년에도 꼭 참여하겠다 하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주

신항주위원

지금 좋은 말씀이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저희들도 그 날 다녀왔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드리고 했었는데 어차피 국내 기업이고 공단 업체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참여율을 많이 높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년 째예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7회 째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7회 째까지 왔는데도 아직은 참여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시장님도 이번 초에 그런 말씀도 계셔서 활성화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시책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362쪽 국제교류 방문 기념선물비 7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외국인이 오시거나 또 가셨을 때 저희들이 가서 할 때 그런 사항이거든요. 선물 종류는 여러 가지 찻잔, 주석공 이런 것인데 이번 신기술박람회 때 시계와 김홍도 선생님 그림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더라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선물을 안산을 홍보, 그리고 생산하는 데도 안산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돼 가지고 그것만되면 해서 앞으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숭어가 뛰고 있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답니다, 그 분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실 것 같고 한국적이고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지역경제과 373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정수 받은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전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승강기 점검이라든가 유사휘발유 단속이라든가 이런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승용차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편성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렌트를 해서 썼습니다. 렌트 비용보다도 소형 경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목적과 맞겠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것 소관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375쪽요.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와 분권교부세 3억, 국비, 도비 지원을 늘려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이라든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향후 이것도 내년도에는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나마 올해 실무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뛰어주고 노력한 결과 동결 내지는 약간 미미하게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더 줄 것입니다. 분담 내역이 딱딱 내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준다 라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이라든가 경기도의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향후에는 더 줄 것이다. 그나마 올해는 이만큼 한 것도 저희로서는 잘 했다라고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공공근로뿐만 아니고 복지 정책도 다 그렇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한다. 그래도 시 자체 내에서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나중 향후에 만약에 장애인쪽, 지금은 이쪽은 아닌데 공공근로도 물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생업 쪽으로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시 자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얘기해 주시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IMF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인데 우리의 예산 재정의 취약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내실 있는 이런 측면의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1월 6일자로 오늘이 12월 6일 한 달 딱 됐는데 세부적인 사항의 세부적인 분석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테마거리축제 서류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잔신도시도 3일 동안 해서 저도 한번 들러봤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완해야 될 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다 똑같은 것만 하니까 정말 제가 시민의 입장이라도 질려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 상가협회라든지 그쪽에서 옷축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말 그쪽에만, 무조건 가는 곳마다 어느 쪽이든 노래자랑, 저희들 가면서 보는 것만 해도 식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쪽으로만 주셔서 할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인들과 자주 교류하셔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정말로 많이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세 군데에서 했는데 그 중에 한대역은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상가발전협의회라는 상인들의 주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습니다. 다만, 알려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도 더 낫게 세웠습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도 낫게 해주고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효과적인 부분, 금년도 평가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특색있는, 어쨌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벤트에만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이번에 두 군데서 아마 처음 했을 겁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조직 역량이라든가 행사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미숙한 부분들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 이번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예산도 더 주면서 행사에 관여도 개편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맡겨만 놓지 말고 정말 관여하시고 서로 협력 체제를 가져서 활성화하는데 도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신항주 위원님께서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유망 중소벤처기업 신기술 첨단제품의 전시 및 투자상담,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안산시를 BT, IT 분야에서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신기술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신기술박람회 2억 5,000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6년도 신기술박람회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대부분 만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마지막날 평가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기업체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셨고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신기술박람회는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작년도와 똑같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전에도 참석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산의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술박람회를 7회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외부에서 보신 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잘 한 다음에 그것이 효과적이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안산 발전이라든지 기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후년에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안산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곧바로 사업비를 올려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시의 여건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던 겁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없으면 전년도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효과가 있는 것은 더 올리고 정말 효과가 없었던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379페이지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23억원이 줄었는데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혜나 지원이 다소 소홀한 면이 없는가에 대하여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사업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수산사업이 주류가 되고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이 들어간 어촌민속전시관이나 어촌체험관광마을 이런 사업은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사업비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끝나는 단위사업 중에서 육도항 선착장 보완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5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초기연도에 무가온하우스라든지 비가림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상당히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 사업비가 많은 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많이 받아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순수하게 농가들이나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비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대부도포도축제 행사비 6,000만원이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포도축제 행사장에 가보기도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일회성보다는 좀 더 질 좋은 대부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실익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부포도축제도 저희가 1995년도에 처음 개최해서 계속 추진해오다가 2001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부포도를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형 축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 그리고 대부도를 다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생태체험형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장님, 안산시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실적과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내년도에 포장과 시각디자인 개발사업, 제품디자인 이렇게 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포장이나 시각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제품디자인은 1,200만원 정도에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9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포장과 시각디자인은 3개 업체, 제품디자인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줬는데 실적으로 나타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개발지원 해 줬으면 지원해 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활용도나 이런 것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70%에서 80% 정도는 활용되는데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항은 70%에서 80%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원도 중요한데 내용이 앞으로는 내용도 알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360쪽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아까도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 주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비가 69억 4,000여 만원입니다. 도비 10억원과 시비 3억원, 자체 참여하는 업체 56억 4,000만원 해서 69억원인데 이번에 생산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인데 정밀화학 분야는 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아무튼 그런 지원사업들은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얻어낼 겁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그러니까 정밀화학 분야에 종사하는 60여 개 업체를 지도하고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 효과가 잘 나오면 수출도 하지만 또 다른 회사에도 파급하고,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359쪽에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나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이것은 회사들의 경영 일반 사업의 타당성, 재무회계나 수익성 분석, 인사, 조직개발에 관한 사항, 목표관리, 연봉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생산관리 분야에도 설계 및 제조원가의 혁신사항이든지 목표원가 관리하는 사항, 마케팅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명환

김명환위원

금년도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금년에는 마케팅 자금지원은 3개 업체, 컨설팅 지원사업은 10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왜 2007년도에는 100% 증액을 하셨어요?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분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은데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명환

김명환위원

효과 많이 보셨습니까?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금년에도 1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을 하면 효과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100% 증액이 됐단 말이죠. 물론, 저희들이 협의를 거치겠지만 정말 지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해서 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시고 말씀이 계신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후관리나 회사 내부의 보안 문제 때문에 효과가 있는 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이런 사항을 자체 파악하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해서 사후관리 측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금년도보다 100% 증액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야 저희들이 협의해서 삭감할지 세워줄지 모르지만 2배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덕

최병덕지식산업과장

예, 하여튼 사후관리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우선 신도시 상권에 대한 문제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시화·반월공단의 가동률이 80%라고 하는데 옛날에도 80%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70만 시민들이 소비생활하기에 상가가 과다하게 분포돼 있는 겁니다. 특히 신도시 쪽이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남북 측으로 연결돼서 기존 도시의 시민들이 신도시로 이동해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출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광장로를 중심으로 전철로변, 폭넓은 공간들을 재미있고 시민들이 호기심 있고 접근할 수 있게끔 동기를 시설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용역입니다. 실개천이 흐른다든가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편익시설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써 접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용역 과정에서 저희는 토론회라든가 또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용역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사실 7,000만원은 적지 않은 용역비이거든요. 일정은 며칠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7,000만원에 대해서는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따라 기준이 타당성 용역에 대한 기초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37%, 재료비가 약 41%를 유지하는데 기술사부터 보조원까지 7명 정도 투입돼서 5개월 정도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동안 용역을 보면 안산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파악하고, 안산도 동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거든요. 항상 신도시, 그 다음에 공단 그러는데 구도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물론, 여기 용역과제에는 우리 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되고 연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현재 기존 도시에서는 그나마 상권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할 만큼 위태한 데가 신도시 상가 부분입니다. 우선은 급한 데부터 치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도시 상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체를 용역 과업을 수행하되 핵심은 기존 신도시의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부분을 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단, 신도시, 구도시, 때에 따라서는 동네 마트까지도 총체적인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조정하겠지만 정말 능력있는 업체가 와야 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용역이 훌륭히 수행돼서 우리 지역경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역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김교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