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상록구청장 이종인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도시관리과장 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3억 5,846만 7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1.6%인 1억 3,880만 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행정과에서 68억 6,040만 2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2%인 1억 3,880만 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행정과에서 노상적치물 및 도로보수 폐기물처리 위탁처리, 재난관리 일환의 공사, 공익요원 피복비 등 9건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기반 시설물의 굴착 후 원상복구 미흡 및 하자발생에 따른 민원처리 비용인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비는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7억 5,37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인 8억 9,66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20억 792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인 5억 6,12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67억 4,5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3억 3,53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쾌적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78개소 중 노후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어린이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구년수가 오래된 목재 조합놀이대는 안전한 알루미늄 조합놀이대로 교체하고, 배수로 정비와 수목이 부족한 곳에 교목과 잔디 등을 식재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애완동물과 비둘기 등으로 오염된 모래를 깨끗하고 안전한 탄성고무 바닥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보안등이 미설치된 지역에는 보안등을 신설하여 범죄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과 수목을 적절히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총 4억 8,412만 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녹지 및 도로변 주위에 잔디깎기를 실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잡풀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지내에 식재된 조경수 전정공사를 통하여 녹지미관 향상과 더불어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푸른 도시 녹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페인팅 및 시트 시공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의 가로등, 도로안내판 및 신호등주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페인팅 및 시트공사를 실시하여 불법전단지 및 벽보의 무분별한 부착을 방지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고 불법부착과 단속정비의 악순환으로 인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훼손된 도로시설물의 정비와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록구 12개동을 방문하여 시의원님과 단체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로드체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7년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경 등에 적극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OK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량 및 기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교량 및 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 점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물 내구성 유지를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화교 및 월피1교의 보수 보강공사로 사업비 8억원과 시설물의 정기정밀 점검으로 1억원,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 없는 상록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불량 전선로 및 가공선로 구간의 지중화 작업, 가로등 조도개선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작업 등 감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성포동 고잔로 등 20개소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와 217개소의 노후된 보안등의 교체 및 신규 설치 등으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시설을 신속히 복구처리하고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여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해 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인위적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재해예방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지대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 및 재해 위험지역의 시설물복구 및 예방공사 등 6개 사업에 2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및 구거정비는 단순한 치수목적이 아닌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재해 재난에 대한 신속한 예방과 응급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길성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2006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87억 7,385만 4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대비 2.9%인 2억 6,13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4.9%인 7,883만 8천원을 감액한 15억 2,38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2.5%인 1억 8,246만 4천원을 감액한 72억 4,9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불법 건축물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을 건축주가 자진처리하고, 행정대집행시 미발생하여 폐기물 처리비 1,8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불법건축물 단속용역 위탁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단, 전출 등 복무인원의 감소로, 공익근무요원 관련 급여, 수당 예산 등 1억 5,26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예산 계상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인 8억 6,870만 5천원을 증액한 총 86억 8,11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2006년 당초 예산대비 40.5%인 6억 3,281만 7천원을 증액한 21억 9,5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건설행정과는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3.8%인 2억 3,588만 8천원을 증액한 64억 8,5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녹지관리를 통한 늘푸른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녹지 내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보강공사 및 시설물 보수비 5억 6,000만원, 가로수 보식, 녹지대 풀깎기 등 녹지관련사업비 5억 5,714만 9천원, 병충해 방제사업 7,000만원 등 총 11억 8,7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행위 척결로 건전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불법건축물 폐기물 처리, 단속용역 위탁비 3,875만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 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3,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원곡 제3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내에 위치한 원곡 제3어린이공원을 주변여건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국경없는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이용율이 높은 지역의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포장 보수비 9억원, 보도 및 경계석 정비사업 8억원, 교량 및 지하보차도 점검 보수공사 7억 등의 사업비로 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발생지 응급복구 및 예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지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위험 지역에 대한 예방공사 등 방재체제 구축과 사전예방 위주의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수역류방지장치 설치비 1,0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비 1억원 등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등이 적치된 나대지를 정비하는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나대지 정비사업비로 총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와 각종 굴착공사 및 훼손으로 인한 부적합 전기설비를 개보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노후 등기구 교체비 1억 5,000만원, 부적합 가로등 전선로 보수 및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비 4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단원구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2006년도 예산 78억 5,700만원에 대비하여 2007년도에는 11.4%인 8억 9,700만원이 증가한 87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관리과는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5,2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1,500만원, 도로조명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는 2006년도 예산 78억 1,200만원에 대비하여 2007년도에는 11.1%인 8억 6,900만원이 증가한 8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도시관리과는 녹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로조명 관리 예산이 5천만원, 생활민원 예산에서 8,500만원, 재난관리 예산에서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단원구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상록구는 3페이지, 단원구도 3페이지를 보시면 각각 불법건축물 민간감시단 활동에 구청마다 6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서도 주장하였지만 소위 선정적인 사진을 부착한 명함형 전단지가 아직도 초등학교는 물론 시내 중심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앙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도 그 심각성을 진단한 적도 있는데 양 구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민간감시단의 활동내역과 근절실적은 얼마인지를 단원구와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간감시단 사업에 대해서 지금 6천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상록구청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향군인회로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3명이 파견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그런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한 내용을 감시 및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건수는 민간감시단이 저희들 200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재향군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하는데 전체 민간감시단이 2005년도에는 276만 144건에 대한 정비를 했고 2006년도에는 28만 7,114건에 대한 것을 수거 및 정비를 했습니다.

그 실적자료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전부 다 보시게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사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특히 선정성 있는 광고물은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또 윤락행위 방지법 등을 적용하여서 검찰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한 실적이 있는지요.

저희들도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같이 함께 주시고 앞으로는 민간감시단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실질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불필요한 데다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민간감시단은 공무원이 적발한 사항이든지 간에 보다 강력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검찰고발 등 대응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과장님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피해보상 책임보험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주신 3회 추경예산안 3쪽을 보시면 당초 책임보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년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예 책임보험을 들지도 않았다는 얘기고 필요성도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놓고 또 2007년도 예산안 설명서 자료 443쪽에 책임보험료를 9백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가 올해 2월부터 개소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 2006년도에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원관리가 저희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적에 이런 보험료를 책정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사업소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들지를 못했고요. 그 전에 피해보상금 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일부 소액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운 것은 저희들이 50개소로 지금 돼 있는 저희 단원구내에 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세워서 쓰지도 않고 추경에 전액 반납하셨는데도 또 2007년도에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답변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상록구에도 공원이 없지는 않을텐데 아예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유독 단원구에서만 반납한 예산을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2월 3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는 도시근린공원을 모두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원관리에 대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피해보상금 5백만원으로 일단은 활용을 하고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보험가입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저희들이 1천만원을 했었습니다만 9백만원으로 깎은 것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물량이 작아진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공원관리사업소에도 공원책임보험료가 계상이 돼 있는데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 노적봉 폭포공원 등 대형공원을 관리하는 주체에서도 보험료가 1천만원인데 단원구 관리 공원이 얼마나 많다고 9백만원이나 세웠는지, 제대로 보험료 산출을 해보고서 예산을 세운 건지 좀 답답합니다.

위원님 이게 규모에 따라서도 책임보험료가 어느 정도 드느냐 라는 게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로서는 산출기초로서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감당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을 감안해서 전체 금액은 비슷하게 책정이 된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예산 산출의 허술한 것과 양 구청간에 형평성, 그리고 반납해버린 집행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것 묻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전산소모품 있잖아요? 전산소모품을 보시면 복사기, 프린터 등 상록구는 1,188만 5천원인데 단원구는 330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요? 건설행정과 전산소모품 말이지요.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연례적으로 복사기, 프린터에 들어가는 전산소모품은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단원구는 330만원인데 상록구는 1,188만 5천원이에요. 액수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같은 소모품인데. 단원구 459쪽 보시면 거기는 330만원입니다. 상록구는 415쪽 보면 1,188만 5천원이고.

단원구는 여러 가지 비품내용을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고 저희는 복사용지라든지 플로터 잉크 이런 것을 묶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만 보더라도 가격이 각 동사무소마다 틀려요. 그건 왜 또 다릅니까? 계산 착오입니까? 같은 구청인데 너무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난 것만 지적합니다. 동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1동, 일동, 본오동, 한번 보십시오. 무인카메라 시스템 금액이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전산소모품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는 동마다 왜 다릅니까? 금액이 다르다 이거지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예요. 사1동 보시고 동마다 한번 보십시오. 다 다른가 안 다른가. 그거는 놔두십시오. 의회행정에서 다루겠습니다. 동사무소 그건 다루고 이것도 제출 좀 해주세요.

예.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거기에 보면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가로수 보식에 보면 2006년도 가로수 보식에 보면 한 주에 3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보니까 가로수 보식이 42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200본이고, 또 단원구청은 447쪽에 보면 한 본에 20만원씩이 돼있고 어떻게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이 차이가 많이 지고 6년도하고 7년도에 차이가 많이 집니까?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보식하는 나무의 종류, 크기 이거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저희들 계획은 지금 42만원으로 평균적 단가가 돼 있습니다마는 목백합 그게 한 40만 8,800원 정도가 되고 은행나무 같은 것이 39만 2,700원, 느티나무가 57만 2천원, 중국단풍이 28만 3,800원, 벚나무가 44만 3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흉고직경이 높이가 한 5m, 직경은 15㎝ 정도로 되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내다보니까 42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가격차이가 같은 나무면 한 10%를 가격이 비싸졌다든가 뭐 한 게 아니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요?

나무종류하고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이 42만원으로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무종류 흉고직경, 규격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가를 평균 내다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계획이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나무별로.

그리고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상록구에는 800주를 계상했고 단원구는 주수도 없이 그냥 가격이 동일하게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좀 차이가 많이 지는데 앞으로는 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같은 과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의논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여튼 조정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차이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지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많은 쪽에서 보면 이건 예산낭비 아닌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 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단 10원도 안 쓰면서, 상록구청 말이에요.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 부분에 말이에요. 사전 조사도 없이 예산 신청했던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을 하는데 있어서 전기, 통신, 가스 민간업체가 도로굴착사업을 주로 허가를 받아서 많이 하는데 굴착사업결과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우리가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를 정확하게 좀 했어야지 이런 부분은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 구청 도시관리과 보면 다들 예산을 한 쪽에는 40.5%, 하나는 38%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감액편성 이유가 너무 폭이 크지 않나요? 전체적인 편성부분에서요.

저희들이 사실 시설비 쪽은 거의 저희들이 안 쓴 것 없이 잔액 거의 완벽하게 썼고 다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한다든지 철거장비 임대한다든지, 그리고 철거피해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합쳐서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자체 인력으로 좀 대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했고 위탁을 되도록 이면 용역 주지 않고 저희들이 자진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예비적인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또 저희들이 갖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455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피해보상 책임보험 있지요? 상록은 없는데 단원구에는 왜 있습니까? 전에 쓴 적도 없고 또 편성을 또 해서 2007년도까지 올려놨던데.

피해보상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보험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상록구도 공원이 있고 다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있는데 상록은 편성 안 했는데 단원구는 매년 쓰지도 않으면서 거기 또 편성이 돼 있네요. 올해. 상록은 공원시설물 없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한쪽에는 보험을, 양 구청 밖에 없는데서, 거기는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록은 피해보상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계상을 지금 안 했는데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추경에 세우게 되면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 구청이 제가 봐도 공원시설물이 좀 우리가 소홀히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상록구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용자의 안전을 한다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양구청 일단 단원구 쪽에 먼저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가로수 보식한 게 10건에 부대비해서 9억 2,500 해 가지고 백분율 0.72%로 해서 666만원 했는데 올해 보면 12억 6,300만원 정도로 해서 0.63으로 백분율 했습니다. 그래서 795만 8천원이 됐는데 상록을 보면 2005년도에 8건 해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0.63을 했단 말이에요. 7억 3,624만 4천원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463만 9천원으로 했고 2007년도 내년도 한 것을 보면 12억 5,648만 4천원에서 백분율 0.36으로 했단 말이죠. 452만 5천원 이렇게 했는데 양 구청에 갭이 왜 이렇게들 나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면 사실은 10억까지는 부대비가 그 공사금액에 0.63이고 20억까지가 0.36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12억 6,300이라든지 상록구에 12억 5,600이라는 그 금액에 0.63%하고 0.36%의 중간값을 직선보간법으로 해 가지고 구에서 정확하게 사실은 도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지점의 그냥 가격으로 저희들이 퍼센트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럼 0.72까지 간 건 뭐예요? 전년도는 0.72까지 갔고 지금 이걸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따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설치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부대시설도 마찬가지고 가로수 보식에 부대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양 구청이 같으면서도 프로테이지가 지금 달라요. 단원구도 12억이고 상록도 지금 12억 5천 아닙니까? 12억 6천하고 1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씀드리면 0.7 몇%로 하는 게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계에 올리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비해서 지금 시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좀 사장이 됐거든요. 그게 같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이 부대비도 좀 계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아마 예산계에서 조금은 이걸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 퍼센트 자체는 근데 예산편성상에 지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율이 이게 맞긴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양 구청에서 조금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물어보지요. 상록구 세항 3334 보세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건설행정과 3334 도로조명관리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양 구청 다 보셔야 될 거예요. 상록 426페이지, 단원구 468페이지.

요율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거기 보시면, 지금 양구청 다 보셨어요? 도로점용관리 시설부대비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록구는 10억으로 올렸죠? 그러면 요율을 0.63으로 했죠?

예.

그래 가지고 630만원이요. 그렇죠? 단원구 거기에 보시면 10억 1,6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요율을 0.36으로 했죠? 그러면 365만 8천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구청이 같은 10억대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배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시설부대 경비 요율이 나옵니다. 건설부분의 요율인데 금액이 공사비가 5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를 0.7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를 0.63%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0억원 이상 20억원까지는 0.36%를 적용하도록 편성 매뉴얼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른 요율을 부대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9억 2,500만원에 대한 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9억 2천이요? 그것은 10억원까지니까 0.63.

직선보간법으로 해 가지고 중간값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들이 다 틀리신 거예요. 아까 가로수 보식 거기에도 작년도에 단원구에서 9억 2,500인데 0.72로 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겁니까? 잘 한 겁니까? 틀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007년도 것 올린 것 12억 6,300에 대해서는 0.63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한 거죠. 그러면 0.72는 이미 틀렸죠. 5억 이내가 0.72가 아니었어요?

매뉴얼에 의하면 5억원까지는 0.72.

그런데 9억 2,500은 몇 %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편성 매뉴얼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 아마 작년도 것은 2006년도 편성 매뉴얼에 달리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록구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아까 가로수 보식한 것을 12억 5,600 올렸죠? 그러면 거기는 왜 0.36으로 했습니까?

10억에서 20억 사이니까 그것은 0.36을 해야 맞겠네요.

무슨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는 여태까지 아까도 12억 6,300은 0.63 맞고 여기는 0.36으로 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10억원까지가 0.63, 20억원까지니까 20억원 이내에 들어가는 거니까 0.36을 저희는 해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구청이 지금 틀렸잖아요? 한 구청은요. 그렇죠? 단원구는 같은 액수 12억 6천 정도 가지고 0.63을 했고 상록은 12억 5,600을 가지고 같은 돈 몇 백만원 차이에 0.36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구청 중에 틀린 것 아닙니까?

위원님, 0.63하고 0.36%가 있잖아요? 이 사이값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해야 되거든요. 사이값을 직선보간법으로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게 사이에요?

사이값을 계산해야죠. 계산을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러면 구청 중에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은 지금 이것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양 구청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청이 같은 일을 같은 액수를 가지고 하면서 한쪽은 0.63으로 하고 한쪽은 0.36으로 했단 말이에요.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구의 가로수 보식 12억이 되는데 여기는 0.63으로 했거든요. 사실상 한다면 매뉴얼 보면 0.36으로 해야 되는데 0.63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위값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계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틀렸으면 틀렸다고 빨리 인정하고 수정해서 갖다 줄 생각들은 안 하고 변명들 하지 마요. 자꾸 시간 끌 게. 다음 아까 가로등, 보안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단원구하고 지금 상록구하고 또 달라요. 단원구는 계속해서 0.36이에요. 액수가 크든 10억이 넘든 안 넘든. 그런데 상록구는 계속해서 0.63, 또 2005년도에는 0.36으로 했어요. 그러면 단원은 어떻게 된 게 0.36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10억이 넘더라도 가고 상록은 어떻게 0.63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지, 10억이 넘어도, 두 구청 중에 그것도 또 틀렸죠. 어느 구청이 틀린 겁니까? 빨리들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상록구의 경우에는 10억이거든요. 1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63을 적용을 했고 단원구인 경우에는 10억 1,600만원, 1,600이 오버되다 보니까 0.36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기준도 없고 이것을 했으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빨리 시정해서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인정들 하고 빨리 빨리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을 여기로 미루고 저기로 미루면 어떻게 해요?

이것 가로등하고 가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뉴얼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하나 이왕 하는 것 요율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상록 4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설부대비에서 나대지 정비,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있죠? 단원도 47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똑 같이 1억을 청구해 가지고 요율표를 보면 상록은 0.72를 하고 단원은 0.90으로 했어요. 같은 1억을 놓고. 그래서 한쪽에는 시설부대비 해서 한쪽에는 72만원이고 한쪽에는 90만원으로 나왔어요. 같은 1억을 가지고. 왜 이것 이렇게 다른 건지 양 구청 중에서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요율 적용을. 같은 1억을 가지고 요율 적용을 잘못 시킨 것 같은데요.

요율표에 의하면 상록구청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억원까지가 0.72인데 0.9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0.72를 적용했으니까 요율표에 의하지 않고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상록이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러면 역시 이것도 정리해서 본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양 구청 도시관리과장님들한테 어린이공원 예산을 한번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어린이공원 관련 예산만. 그런데 상록구 제가 2005년, 6년, 7년도 것을 예산서를 다 봤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내용이 다 똑 같습니다. 금액도 대동소이하고요. 상록구 2005년도 어린이공원 관련 예산이 어린이공원 및 완충녹지내 쓰레기봉투 1,600원×84개×100일, 1,343만원, 2006년도도 똑 같고 2007년도도 똑 같습니다. 청소도구 용품도 5천원×5종×20개×5회, 250만원이 3년치 똑 같고 시설물 보수도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도 250×77개소해서 1억 9,250만원이 똑 같습니다. 보강공사도 마찬가지로 3천만원×3개소, 배수로공사 1천만원×3개소, 이 내용이 3년치가 예산이 똑 같다는 것은 예산을 잘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보면 전년도 것 보고 그대로 쓰신 것이 아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재작년이 틀릴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 같을 수가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안산시내에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 같이 하신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더 소요됐으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3년치가 똑 같다는 게 본청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목재 조합놀이대로 되어 있는 것은 교체공사를 해마다 해 나가야 되는데 교체할 대상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요구를 저희가 하면 지금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의 그 정도만 예산을 계상을 해 주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만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요구를 한 대로 한다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보강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목재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54개소, 알루미늄으로 교체된 데가 24개소 이렇게 해서 7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목재로 되어 있는 54개소의 어린이놀이터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일시에 다 해도 좋은 거지만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작년도 수준만큼만 이렇게 교체를 해라 그렇게 되어서 금액이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수준이 지금 2004년도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2005년, 6년, 7년 3년이 같다는 얘기는 어쨌든 문제가 있고 올해는 2005년도에는 상록구 어린이공원 예산이 3억 2,844만원이고 2006년 올해 3억 5,844만원, 2007년 내년 것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탄성재 바닥공사가 있고 해서 7억 7,294만원으로 해서 거의 내년 사업에는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한데 어린이공원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뛰어 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세우시더라도 다른 데 것보다는 어린이시설물에는 안전을 기해서 더 좀 증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3개소를 시범적으로 탄성포장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했더니 해당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아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많이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상 많이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욕심을 부린다면 더 세워주셨으면 더 좋은 건데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똑 같습니다. 단원구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 군자복지관 올해 1억 5천만원 들여서 어디를 고쳤습니까?

군자복지회관 앞에 제3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께서도 주요사업 내용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총 5억원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그 1억 5천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2007년도 본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마는 3억 5천하고 합쳐서 같이 통합해서 5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국경 없는 거리 안에 있는 공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안에 무대 같은 시설도 하고 그것을 봤는데 거기가 주택가 한복판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주택가 한복판에 엠프 시설 할 수 있게 끔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조성한 거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축제나 혹시 노인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대규모 공원이나 이렇게 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현재 규모로 봐서는요. 그리고 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바로 행사 전에 홍보도 해 가지고 소음이나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그 어린이공원 내에 군자복지관이 있어요. 그것 지금 현재 아주 흉물스럽게 서 있는 것 체킹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보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자사회복지관의 시설물 관리는 지금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지금 현재 사실 도시계획 그것을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축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은 가능해도.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도시과에다 이것을...

어린이공원을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거기를 다시 개축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만남의 광장 했을 때 무슨 큰 행사를 했을 때 주변에 소음 때문에 민원 생기지 않겠느냐,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엠프 갖고 동원하는 것은 그 밑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건립이 되거든요. 주로 거기서 할 거고 간단한 만남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자복지관입니다. 군자사회복지관은 13단지 옆에 있는 데가 군자사회복지관이고, 군자복지관 지금 현재 아주 낡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아무리 예쁘게 잘 꾸며놔도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그 복지관 건물을, 지금 재산관리관의 문제도 있고 그것을 명쾌히 구청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현재로써는 구청보다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시청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403페이지 가로수 보식하고 가지치기 예산과 관련해서 가로수가 200본이 죽은 건가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죽은 게 대체적으로 무슨 원인으로 죽었습니까?

사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주가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인 것도 있고 또 고사가 된 것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가로수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시에 볼 때는 가로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죽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지금 주로 어느 부분 어느 지역을 가지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안산천의 동쪽하고 서쪽 길에 버즘나무하고 해안로에 또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머리길, 본오1 오목로, 그 다음에 본오1 새사랑길, 그 다음에 본오길에 튤립나무가 있고 본오2에...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한다면 어디 밑에 가지를 쳐주는 건가요?

버즘나무에 대한 것은 완전 강 전정해 가지고 위를 많이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 기둥만 서 있다 라는 그런 뼈대만 남아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강 전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800주를 계산을 한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지치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그런데 버즘나무에 대한 것은 지금 우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간판이 가린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고 또 위험의 감소 문제, 그 다음에 병해충의 방제에 또 용이하고 미관향상에도 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생리와 생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제가 보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록구에 가로수가 2만 9천본입니다. 2만 9천본이다 보니까 가로수의 종류도 많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고사한 게 200주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보식을 하고자 하는 예산계상을 한 것이고 가지치기를 하는 주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수 부분에 대부분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전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데 전선에 닿으면 합선의 염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정을 해야 되고 여름철 되면 이게 또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을 또 가리는 경우가 나오고 그래서 수시로 가지치기를 저희가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려가 돼서 저도 묻는 건데 이게 가지치기 예산만도 9,600만원인데 전주, 전선 때문에 그렇다 하는 문제도 이거를 그러면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선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저희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 나무 꼭대기 윗 부분 상부 부분을 이렇게 잘라 버리는, 머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가지치기를 하는 거는 좀 반대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한전에서 전선에 직접 닿게 되니까 상층부를 자르는 거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가들이 있어 가지고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나무를 키워서 밑에를 가지치기를 해주고 해 가지고 키워서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시중에 다니면서 보면 자꾸 이거 오히려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그 나무가 자라는 게 제한되고 그 다음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녹지대 조경수목 전정공사 있잖아요? 그게 지금 400주를 계산하셨는데 한 주 하는데 10만원을 계산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데 한 주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그거는 지금 수인선 철로변에 조경나무들이 버즘나무외 7종 477주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제가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고목길 주변에 버즘나무하고 태영아파트 주변에 버즘나무, 그 다음 명휘원 주변에 소나무, 동산고 앞 소나무 이런 것들을 전정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상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리는 강 전정이 아니고 그 수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주에 10만원을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거지요.

지금 아까 가로수 가지치기에 12만원 단가인데 그것은 강 전정을 해서 자르는 차원인데 이거는 그 나무 주변을 봐가면서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나무를, 조경을 해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어디에 표시가 공시가 돼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계산을 설계계산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요. 405쪽 상단에 건축물사용승인 검사·조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그거는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현장조사하고 검사 확인업무에 대해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가 바뀌는데 올해 건축법이 바뀌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를 건축사가 확인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여태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예, 올해 그게 생겨 가지고...

그런데 이게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도 않았고.

조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게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거, 건축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기술사 노임단가로 했는데요.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도에도 건축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인 게 정해지겠지만 그래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쪽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에 대한 예산인데 예산만 이게 소비되는 거 아닌가 싶은, 업무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옥외광고물법 및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유해광고물에 대한 거, 지금 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3명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고 초중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분들이 사실상 상업지역에 가서도 입간판 내놓고 하는 것도 계도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없이 공무원들이 그냥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더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방제기 취득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산불방지용인데요. 이게 1톤짜리 물탱크를 포터 더블캡에다가 이렇게 적재해 가지고 살수용 하는 건데요. 그리고 여름에는 녹지대 물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산불 방지용으로 하는데 이것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러한 포터 더블캡에다가 이렇게 탑재를 1톤짜리 물탱크를 얹어 가지고 고압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산시에 그게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짐 15리터짜리 짊어지고 가서 잔불정리하고 그러는데 낙엽들이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잔불정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해서 잔불정리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행정과 422쪽이요. 보도하고 경계석 보수 예산 5억을 잡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도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된 보도블록 구간이 한 35km 정도 됩니다. 35km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예에요, 교체예요?

교체지요. 기존에 노후된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됐다 하더라도 깨지고 파손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계석인 경우에는 완전히 부식이 돼 가지고 거의 아주 흉물스럽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깨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보도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 새로 교체하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좋은데 여기 예산 표시대로 실제로 보수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보수해서 이렇게 요철이 심하고 한다면 그것도 이렇게 보완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교체가 아니고 이렇게 잘 보수하면 거의 새거나 다름없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5억이라면 예를 들면 예산도 좀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할 수 없나요?

사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 내에 보도블록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 상당히 각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12억 정도에 보도블록 정비예산을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5억만 반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새로운 고압블록 형식이 아닌 기존의 보도블록을 좀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km 할 걸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해줄 수도 있고 양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예.

몇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424쪽이요. 지역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 사업은 지역 에너지 사업에 국비보조 지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인데 가로등에 대한 시스템관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가로등에 대한 점소등 상태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을 우리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서 가로등 점소등 상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 지원을 받고 30% 1억 2,900을 시비로 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은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나갔는지 정상적으로 켜지고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관리하는 분전함이 있는데 분전함에다가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해 둠으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가로등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27쪽이요. 나대지 정비와 관련해서 나대지 지금 현재 파악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750필지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마다 한 3천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대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대지에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많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청소를 하면서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동의를 받아서 청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런데 나대지 정비에 대한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거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나대지에 불법 투기한다든지 이런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을 토지소유주가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제가 감사 때 청소사업소도 얘기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대지 정비는 쓰레기 투기한 거를 치우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보면 많은 나대지가 있는데 당장 거기에 건축할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구청에서 건축,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당장 건축할 계획이 없으면 동의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한 15개소 정도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를 저희가 정비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담당과장은 잘 모르고 구청장님은 잘 아세요?

담당과장도 그런 내용인데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린 겁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지도 도면상에 그게 표시된 게 있으면 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나대지를 조성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15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사항인데요.

지금 파악 됐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만들 거라고 그러면 적정 토지에 의해서 지금 산정을 해놓은 상황일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과 중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단원하고 상록구하고 할게요. 휘발유를 신청한 것을 보니까 단원에 ℓ당 1,600원으로 넣었어요. 상록는 ℓ당 1,484원이고, 그것도 84원 신청을 해 가지고 85원으로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떨기 좋게 1,485원으로 정리한 것 같네요. 여기는 1,484원으로 신청을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같은 휘발유를 가지고 두 구가 한 구는 1,600원이고 한쪽은 1,485원으로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단원이 많으니까 단원부터 얘기해 보시죠.

양쪽 구청이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정해 가지고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자연발효식 화장실 위탁관리비 있죠? 그 부분이 두 구청이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2005년도나 2006년도 보면 올해는 단원구가 12만 5천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신청한 것은 14만 1,667원으로 올라왔고 상록은 9만원이었는데 지금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라왔거든요. 조정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똑 같은 시설의 화장실을 가지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난 겁니까? 위탁관리비가.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단원구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지금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우리는 3조식이 2동이고 그 다음에 2조식이 6동이거든요. 그것을 단원구하고 비교를 해 봐 가지고 단가 차이가 그런 데서, 이것은 설계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그것을 한번 먼저 제가 비교를 해서...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 단원구 쪽에는 왜 이렇게 매년 상록구보다 비싼 거예요? 위탁관리비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조식 몇 조식 이게 있거든요. 1조식, 2조식, 3조식까지 있는 건데 저희들은 3동을 관리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150만원, 이게 그러니까 각 동별로 단가가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계약하는 금액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총액이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3동이지만 한동에 1조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2조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게 좀 틀려 가지고 단가가 일률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 풍도에 있는 것도 보고 자세히 봤는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으니까 몇 조식 몇 조식인지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이것 좀 같은 거라면 맞추고 또 단가가 높다면 서로가 관리비를 조정해서 예산절약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다음은 기계톱 부분도 물어봐야겠어요. 단원구가 작년도에 기계톱 2대 구입했죠? 2005년도에 70만원짜리 2대 구입했죠?

예, 했습니다.

그것은 몇 인치 짜리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구입까지 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은 이번에 50만원짜리 한 것 몇 인치입니까?

저희들 팜플렛이 있는데 명칭은 G4200 엔진톱이고 중량은 4.9㎏에 배기량은 40.1㏄, 그 다음에 체인규격은 20AP-33 짜리예요.

그러면 단원구 이번에 올라온 거는요.

사진이 이런 톱입니다.

단원구 것은요. 단원구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양은 저희들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슷한 사양인데...

대개 보면 비슷한 가로수나 고사목이나 자르고 그러는데 쓰는 건데 대개 내가 크기나 모든 것이 비슷할 거예요. 한쪽에는 40만원, 한쪽에는 50만원 올라왔고 작년도는 얼마나 큰 것을 단원구가 샀는지 몰라도 70만원짜리 2대를 구입했는데 기계톱이 70만원짜리가 드물어요. 초대형 쉽게 얘기해서 벌목장에서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70만원짜리를 작년에 2대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또 적은 것을 사려고 그러는 건지 대당 70만원이면 큰 벌목장에서 쓰는 대형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작년도에 또 2대를 구입했는데 그렇게 했고 단원구에 작년에 예초기를 4대 구입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필요로 합니다. 한번 사용할 때 5,6시간씩 계속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라든지 날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작년에 4대 40만원씩 구입했죠?

예.

올해는 얼마씩 구입한다고 올라왔어요?

지금 3대를 구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만원씩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것 조달청 단가입니까? 무슨 단가예요?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조달청 단가가 부가세까지 다해서 27만원 안 넘어요. 그런데 작년에 40만원씩 구입했다고 그러길래 무슨 기계를 어떻게 구입했길래 40만원짜리 예초기가 있나...

실제 단가는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되는 것도 23만원에 지금 공급이 되어 가지고 부가세까지 해야 불과 26만원, 27만원인데 작년에 40만원씩 구입했더라고요. 작년 예산편성에 보니까. 했는데 올해 또 30만으로 올라왔고 이런 것이 상호 양쪽 구청들간에 협의해 가지고 자세히 정보를 교류해서, 굳이 이게 질문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러 구청도 아니고 두 구청에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협의 하에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방향도 바를 것 같은데 이것 잘못됐다 싶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실무부서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2007년도 세출예산 요구서를 봤는데 구청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도 깎이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렵게 이번에 2007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도 삭감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님께 민간감시단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05년도 민간감시단 수거현황이 276만여건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민간감시단 수거실적이 28만 7천여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 같이 2005년도에도 6천만원, 2006년도에도 6천만원, 또 2007년도에도 6천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과장님 이것 10분의 1로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전단지를 봐 주시면 전단지가 2005년도에 259만 3,297건이고 지금 2006년도는 현재까지 25만 2,799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단지가 그 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고 수거하고 건수에 대한 것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가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데 민간감시단 활동이 상당히 2005년도하고 6년하고는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 얘기하고 현수막 건수도 거의 2천여건이 현수막 수거 현황도 줄어들고 현수막을 많이 불법 현수막이 없는지 몰라도 지금 현수막 경우, 또 족자형 건도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민간감시단에서 하는 행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서 행정유도를 하는 문제하고 또 민간감시단이 행정유도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완화된 입장에서 좀 좋은 입장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수거해 오는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민간감시단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유해광고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아까 조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민간감시단에서 1년 동안 활동하는 활동비에 대한 보조금이지 수거실적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에서는 어쨌든 민간감시단에 예산이 지원되면 그 만큼 하게끔 실적이 어쨌든 2005년도에 있고 6년도 있고 내년도도 계속 해야 될 사항인데 단지 당위성만 가지고 예산을 운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수거에 대한 실적 가지고 민간감시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드리는데 민간감시단에서는 사실상 입간판을 내놨다 그러면 가서 유도도 하고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완화적인 입장에서 좋은 입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거지 수거하고는 차이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실적보다는 계도위주로 지금, 민간감시단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민간인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감시단이 3명인데 그게 2003년도 11월달에 우리 안산시에서 옥외 광고물법 및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활동을 2004년 3월 15일부터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감시단 정비실적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전단지라든가 명함형 쪽지 같은 게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도에 제가 다녀보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고 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전담으로 감시단 3명이 했지만 금년도에도 그렇게 3명이 했고, 그래서 현저하게 수거량이 줄어드는 게 또 사실이고 이 사람들의 활동이 내년에도 세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운영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향군인회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시청 건축과에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주면 거기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시청 건축과에서 계약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구청에서는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시청 건축과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 건은 내일 건설교통국 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내용으로는 현저하게 정비실적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똑 같이 지급이 되고 사실 이러한 일을 3명이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좋은 단체에 주었을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하는 것이 재향군인회를 보고 선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를 3명이 도대체 그 많은 상록구를 어떻게 커버를 한다고, 3명이서 수거를 이것 봐도 28만 7천건을 3명이서 365일로 나눠서 할 수가 없는 양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예산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동료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명백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감시단하고 민간단체 운영하면서 지금 불법광고물 실제로 처리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전에 그냥 통계적으로 보시는 것 이상으로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매일 매일 나가고 또 특히 공휴일에도 다 나가서 불법광고물 치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공휴일에도 물론 조를 편성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민간감시단 자체가 공휴일을 메워주기 때문에 행정공백을 잘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어쨌든 한번 실적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선정에 있어서는 시청 건축과에서 선정을 해서 준다고 하니까 내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하셨는지 모르는데 공원내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과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 및 관리위탁사업 건인데,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공원내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50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 나무들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사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창고에다가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폐기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1백만원씩 21개소 2,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액은 이렇게 개소별로 써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임목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 계근을 합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다 틀린데 환경부에서 정한 고시단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업체 환경산업업체 같은 데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위탁사업이지요? 민간위탁.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매년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정량대로 정산을 합니다. 계근을 해서.

그런데 폐기물처리는 2005년, 2006년, 2007년이 똑같이 2,100만원에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수 및 관리위탁사업에서 이 건은 170만원 1식이 어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동이 있거든요. 원곡본동 지역에 3개 동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는 게 최대한 침전물이 조금만 나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탁용역으로써 주는 건데 그것도 역시 한 연간 세 동을 할 때 170만원 정도, 단가의 개념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위탁하는 거니까 전체 계약금액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48만 5천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수거처리를 했거든요.

올해는 148만원, 작년에는 얼마 했는지 아세요?

작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50만원, 170만원 이 내외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 들었을 겁니다.

글쎄, 2005년도 작년도에는 5백만원이고요. 2006년도 올해는 150, 내년에는 170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5백만원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2005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백만원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역이 없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매년 상록구 같은 경우는 8개 동으로 해서 증액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것 계약금액이 계속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단원구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상록구가 많이 금액이 차이 나나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계약조건이 용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기성 매질이라고 해서 매월 투여를 해야 되는데 연 2006년도 평균단가가 9,765원이에요. 단가가 틀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미생물투여를 3개월마다 1회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단가도 2만 5,704원인데 이게 자꾸 단가가 올라갑니다. 인건비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은 거고 이거는 입찰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 계약은 나중에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단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록구는 매월 하시는데 단원구는 1년에 한번 하십니까?

아니요. 1년 8개월 정도를 계약기간으로 둬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1년간을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매월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올해를 보면 9만원×8동×12회, 12회라는 게 월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4만원인데 단원구는 150×1식으로 써 있어요. 150×1식 해서 150만원, 그러면 단원구는 매월하지도 않고 이것...

매월 정리를 하게끔 하지요. 업체가 가서 매달 침전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앞으로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횟수를.

예.

1식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내년도에는 12만원으로 올렸는데 계약금액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인건비라든지 지금 통기성 매질이나 미생물 투여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은 그렇게 잡아놓고요. 거기서 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단가가 다시 구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1,152만원을 1년 중 내년에 간이화장실 처리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3년치를 해봤는데 그러면 상록구는 인상 요율이 있어 가지고 쭉 하는데 단원구는 유난히 그런 것이 없이 전년도 전년도 똑같이만 계속 돼 있길래 이걸 어떻게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액이 매년 같아지고 이렇게 계약을 잘 하시는가 제가 사실 궁금합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녹지나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과 자연발효식 사업이 같은 사안에 상록과 단원의 계약방법에 있어서 계속 문제점이 여기 나타나네요. 한번 과장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가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411쪽이요.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은 안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산림 내하고 가로수, 어린이공원 이런 데를 수목에 대한 거를 하는데요. 우리가 충해하고 병해하고 이렇게 가로수 나무에 대한 거를 하는데 보건소 일반소독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수목에 대해서만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 432쪽이요. 자산취득비에서 후렉시블양수기 있지요?

예.

그리고 수중펌프하고요.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나요?

이것은 우기철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수기 구입사항인데요. 저희가 167대의 후렉시블양수기하고 전기수중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27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후렉시블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수선을 하고 그래서 13대...

백 몇 대가 있다고요?

167대요. 그 중에 후렉시블양수기가 78대고 전기수중모터가 89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연중에 전부 가동 활용이 되나요?

전체 다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어떤 수해피해가 있을 때 가동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 13대를 안 사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급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167대라는 것이 일시에 그렇게 금년 예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몇 대씩 이렇게 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만약을 대비해서 7, 8대 정도는 상시 비치를 해놔야 유사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대수를 채워놓지 않으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 444쪽이요. 가로수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있지요?

예.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이게 올해 처음 세운 건데 지금 실제로 조그만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고의 경중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피해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건 정도...

금년에 처음 이것 보상금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43쪽에 보험 들잖아요? 책임보험.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 아닌가요?

그런데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로수쪽에 피해보상금이 여기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가로수.

예, 실제로 공원시설물 보다는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고사가 됐는데 저희들이 방치를 해서 넘어져서 주차했던 차가 파손이 됐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피해가 난 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쪽이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풀 깎기 있잖아요? 풀 깎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같은데요.

어떤 풀 깎기 말씀하십니까?

녹지대 풀 깎기 공사.

잔디 미식재지하고 들잔디, 양잔디.

9,500만원인데 이걸 2회만 한다든지, 왜냐면 굳이 안 깎아도 되는데는 깎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줄여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실제로 잔디 미식재지 같은 데 풀 깎기 하는 거는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거고 지금 작년하고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어떤 지역은 1년에 한번만 해줘도 그렇게 큰 피해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이거는 4회를 올렸었던 사항인데요. 사실 이것도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일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 잔디 중에는 저희들이 생장속도가 적은,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잔디도 있는데 양잔디 같은 경우는 특히 빨리 자라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히 많은 횟수를 요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쪽이요. 도시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요?

불법벽보방지 시트지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이 홍보물 쪽으로...

그게 아니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주에다가 시트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벽보 같은 게 막 난입해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벽보나 전단지 이런 것들 스티커 같은 것 붙여놓은 것을 못하게.

그런데 어디 보니까 페인트칠하는 것도 있던데.

페인트 공법이 있고 저희들처럼 시트지를 붙이는 게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원구에는 페인트칠하는 사업은 없나요?

단원구는 저희들은 시트지만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요?

예, 8천만원.

그런데 이것 1식으로 해서 8천만원으로 했어요. 수량 같은 건 없나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8,200에 계약을 해 가지고 672개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690여개 이런 식으로 한 700여개 내외가 됩니다.

700여개 정도 됩니까?

예, 700개 이내, 이내 정도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원곡동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디자인 설계용역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라는 게 도 시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군포나 안성 같은 데서는 이미 시범사업이 추진이 됐었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간판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는데 해당지역, 그러니까 일정 거리 혹은 일부의 건물을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간판을 모두 내리고 그쪽 점포 상가 주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리고 디자인을 새롭게 한 간판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대개 보시면 간판형이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돌출형 간판으로만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리고 입체형 간판이라 그래 가지고 글자체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간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간판을 누가 개인이 하나요?

아니죠. 개인이 하시라고 그러면 대개들 상가 건물들을 하게 되면 특히 기존에 쭉 잘 사용을 해왔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시에서 해주나요?

예, 그럴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도 시군에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없는데 도시경관 디자인 설계용역을 합니다.

이거는 설계용역비만이지요?

예, 이건 설계용역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하게 된 다음에...

그런데 이것 설계용역을 누가 하나요? 설계를 누가 하나요?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건축사 설계사무소도 될 수 있고 도시계획 쪽에...

건축사들이?

건축사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 쪽이나 경관 쪽은 조경업체라든지 다 가능한데 간판관련 되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격의 업체를 저희들이 공고 시에 응모자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 나오면 그 간판을 구에서 해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당 저희들이 지정한 대로가 있습니다. 한 1.2km.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지요?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있기까지 어떤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이렇게 세울만한 뭐가 있었나요? 전문가들의 뭐 어떤.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건축법에는 옥외광고물 쪽을 커버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정광고물 간판 혹은 유동광고물에 대한 어떤 규제사항만 다루고 있고, 그래서 건축물이 인허가 단계나 사용승인 단계에 그 외벽에 붙이는 간판에 대해서도 같이 규정을 좀 하자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그게 이른바 도시경관법을 제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하고 좀 얘기가 같이...

아니, 말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냐 이거지요.

경기도에서 이거는 사실은 원천적으로 따지면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종로에 있는 간판들이 너무 난잡하니까 새롭게 좀 달아보자 해 가지고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은 일부 시군에다가 도비보조로 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조사업 시책으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2004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상록구에도 있나요? 청장님.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원곡본동에 국경 없는 마을 조성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중 집합장소인 안산역에서부터 원곡본동사무소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교통행정과에서는 환승주차장으로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이 들어가고요.

이게 만약에 설계용역이 5,500 정도 들 것 같으면 본 사업을 할 사업비 이렇게 큰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도비 4억 2,500씩 받아 가지고 8억 5백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억 5백 정도요?

예.

우리 시비만?

아니요. 4억 2,500 시비, 도비 4억 2,500 그래서 8억 5백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8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456쪽에 병충해 방제사업 이것도 나무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62쪽에 도로상 불법행위방지시설 설치 예산이요. 이건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건설행정과.

저희가 지금 3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지동 시민시장 앞하고 원곡동 라성시장 입구 쪽하고 선부동 동명상가 쪽하고 이렇게 3개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성시장 앞 같은 데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큰 도로변 얘기하나요?

큰 도로 입구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465쪽에 염화칼슘 250톤씩이나 이렇게 많이 사는 것 아닌가요?

연간 저희가 350톤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50톤씩 써요? 그 밑에 과속방지턱은 100군데를 꼭 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겠죠? 시중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이것이 100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 설치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계속 요구가...

설치를 몇 군데 할 거고 유지보수를 몇 군데 할 건가요? 유지보수라면 뭐가 있죠? 과속방지턱은. 도색하는 건가요?

설치하고 퇴색된 것에 대한 재 도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대체적으로 도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는 몇 군데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예상해서 100개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설치를 100군데 할 거예요?

예.

장소가 확정되어 있어요?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계속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예상했다 이거죠?

예.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모자라면 추경에 하시면 되죠.

이것은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또 너무 과하게 된 것 제거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면 또 제거해 주고 그런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 지정을...

설치를 100군데 한다고 그러잖아요?

설치를 100군데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과목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아까 요율 적용 그것 좀 얘기했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 세입세출 부분 있죠? 거기도 지금 요율이 다 틀려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예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요율표에 의해서 두 군데 세입세출 부분에도 다들 적용시켜서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 많아요. 적은 액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 그쪽 부분에서 보시면 단원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다시 수정을 해서, 어떻게 다행히 적용해서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를 두 구청에서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역시 우리 본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