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충주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문화체육 업무에 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6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서관 및 문예회관 준공입니다. 도서관은 2004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6월 20일 준공되기까지 총사업비 80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3,372㎡, 건축연면적 5,556㎡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시민들의 교양을 넓히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커다른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문예회관은 2005년 3월에 착공되어 2006년 6월까지 총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2,300㎡, 건축연면적 889㎡, 지하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006년 6월 27일 준공되었으며,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학관은 예성공원내 구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을 들여 2006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전시시설물 제작배치 공사중으로 금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구려 천문과학센터 건립니다. 고구려 천문과학센터는 가금면 하구암리 산10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되어 지상2층, 연건평 49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05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6년 4월에 진입도로를 8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전시시설 및 돔영상관 제작설치를 계약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2007년 3월까지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6월월까지는 망원경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수도권을 연결한 체류형, 체험형, 교육형의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부권 최고의 천문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지원으로 국악 분야의 풍물, 사물놀이 등 9개 분야 35건의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예술행사 개최 지원으로는 제36회 우륵문화제를 비롯한 6건의 예술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원금액은 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목계별신제를 비롯한 10건의 행사에 9,400만원을 지원하여 애향심 고취와 지역문화 예술인의 발전 계승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사업추진 및 교육기관 지원으로는 무대공연 작품 선정지원 분야 오페라,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비롯한 16건의 5,600만원이 지원됐으며, 교현 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교에 5,3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총 19건에 1억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활성화로 제39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기획연주회, 각종 축제와 불우시설 등을 찾아가는 국악공연,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륵당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26회 6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아골 문화의 거리 활성화는 추진위원회 구성, 거리전시대 전시전 2회, 홍보 전광판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고풍스러운 간판 설치를 할 예정이며,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지정문화재는 총 85점으로 국가지정 20점, 도 지정 65점이 있으며, 금년에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유물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충주 견학리 토성 등 6점이 도 지정 문화재로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발굴 문화재를 조사하여 추가지정을 신청하고 충주산성 등 기 지정된 도 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으로의 승격을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재 보존과 국고지원 사업 확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입니다. 총 42건으로 이월사업 24건, 신규사업 18건입니다. 이중 충주산성 북문지 발굴조사 등 22건은 완료하였고 20건은 토지매입 협의중이거나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가금면 용전리 일원 고구려비 주변일대 33,000㎡의 부지 위에 총 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2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주변도로에 대한 선형변경과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 기본계획 승인 지표조사, 농지 전용 및 하천점용허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로선형 변경부분을 위한 17필지 8,712㎡에 대한 토지보상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분 5필지 6,089㎡ 및 주택 1동 등에 대한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절차 협의를 거쳐 2007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 재조명입니다. 지금까지 이류면 연평리가 고향인 유자명 선생이 독립운동가 선정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를 2006년 1월에 개최하였고 7월에는 중국 호남성 장사시를 방문하여 유품 57점을 인수하였으며, 충주역사인물 학술용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에는 신립장군과 팔천고혼에 대한 위령제를 거행하였으며, 12월에는 2003년도에 인물조사를 마쳤던 임경업 장군의 행적, 재조명 사업과 마산봉수 발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매년 예성문화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중원문화 학술회의가 12월 중 개최 예정으로 중원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발표와 학술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통택견의 활성화는 지난 5월 제4회 전국어린이비각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충주중학교를 택견지정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택견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 및 전국택견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하였으며, 택견전수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국내외 전승보급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대규모 전국단위 대회유치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주시에서 유치 개최한 전국단위 종별 체육대회는 연초 개최한 KBS스키 동호인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대학정구연맹전, 정구아시아경기 국가대표선발전 등 4개 대회와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남녀태권도 선수권 대회, 초등연맹 테니스대회 등 13개 대회에 4억 4,700만원이 지원됐으며, 2만여 명의 외지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여 우리 충주를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 시민이 체육에 대한 관심제고, 체력증진 향상과 종목별 체육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충주의 문화, 관광,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홍보효과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4개 종목에 33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한 제45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괴산군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선수 선발지원 5,000만원, 출전비 1억 5,000만원 등 지원됐습니다. 충주시는 작년에 이어 종합 3위에 입상하였으며, 육상종목이 개인 기록경기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성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육상경기부팀을 창단하여 우수한 선수들을 출전시킨 결과 매년 최하위권에서 맴돌던 육상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각 시군이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선수 확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민생활 체육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테니스대회, 보디빌딩 대회 등 크고 작은 시도 단위 종별 시장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호인의 화합은 물론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종 대회를 통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켜 왔으며, 육상, 축구, 테니스 등 7개 종목 31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여 충주시 대표선수로 육성 역전마라톤대회, 도민체전 등 시군대항기 경기에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 배드민턴 등 34개 종목별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1억원을 교육청과 관내 초중고 25개교에 지원, 체육특기 별로 학생들을 육성하여 충주시 대표선수로 출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충북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입상함으로써 청소년체육분야에도 자랑할만한 선수를 끊임없이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용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1억 9,600만원 예산이 지원됐으며,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 28개 교실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부들을 위한 체력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로써 주덕읍 신양리 560-1번지 일원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2,001㎡,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연수동 후곡산 등산로에는 4,000만원을 들여 11종의 운동경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수안보 안보리 41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족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을 조성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억 중 현재 20억 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균특예산 5억, 도비 5억, 시비 6억 등 총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6년 3월부터 편입용지, 영농,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3억 4,700만원을 지급 79%정도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보상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집안시와 민간교류 추진입니다.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우리 시 문화원과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중국 길림성 집안시와의 문화교류를 추진 상호 친선 도모 및 우호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집안시와의 자매결연 협의를 위해 3월에 1차 방문, 4월 2차 방문을 거쳐 지난 7월 8일 충주문화원과 자매결연 협정서를 교환하였으며, 9월에는 제36회 우륵문화제의 전국 길놀이 축제에 집안시 조선족문화관 부경리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중국 문화사절단 퍼레이드를 함께 벌이므로써 민간교류의 친선도모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3월부터는 고구려 유적답사 및 문화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우선 추진하고 추후 경제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조정 선수권대회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2007년도 10월 아시아 20개국 5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는 제12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및 제13회 아시아주니어조정대회가 우리시 가금면 탄금호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대회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금면 탑평리 일원에 부지 6,572㎡, 건축연면적 500㎡규모의 정고 및 관리실을 건립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8억원이며 이 중 국비 9억원은 기 확보 되었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0억, 시비 9억 등 총 1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7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12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부지매입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현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금년도 12월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추진을 마무리 하고 내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에도 보니까 각종 행사를 추진했는데 부수적인 효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각 과에서 전부 보고하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지금 지역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사 관련, 사업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 계량화가 안 된다면 추상적인 보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봤는데 숫자만 바뀌었지 타이틀부터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 쓰실 때 미사여구로 나열하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금대 잔디구장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 있었는데 인조잔디 교체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얼마를 올리셨나요?

4억을 올렸습니다.

2개 면 중에 한 개면만

예, 한 개면만 하는 겁니다.

그 정도 4억이면 한 개면은 할 수 있는 건가요?

7억 정도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4억 예산을 반영시킨 후에 문광부나 체육진흥공단 이런 데 찾아가서 국비확보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수정예산에 4억을 올릴 계획인 거죠?

올려놨습니다.

4억은 100%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혹시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이나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 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1,000억 재원이 있던데 그것을 한번 하셔서 한 면은 시에서 하더라도 한 면은 문광부 자금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의회 끝난 다음에 문광부하고 올라가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말씀드린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죠? 그게 사용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전기료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전기료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예, 확인하지 마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2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죠?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대안으로 노인게이트볼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 대상에 넣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장기적인 것인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완전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체육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 규모의 행사를 몇 가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전국규모 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충주 종합운동장 있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장기적으로 매각하고 현대적 감각과 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운동장을 외각지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관아공원 정비공사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 땅값이 자꾸 더 올라가기 전에 매입을 해서 관아공원을 제대로 복원해야 되고 그래야만 문화회관, 내년에 문화회관 전시실 개보수 예산 1억이 올라왔는데 문화회관 전시실이 하나 제대로 돼서 상시 전시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지 시의회 로비에서도 계속 전시회를 하잖아요?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충주시 교육청 부지매입하는 게, 그게 지금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2002년도 예산계 있을 때 그것을 매입하고 교육청을 이리로 오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옮기는 게 힘이 들어서 안 된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 차원에서도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도 그쪽은 장기적으로는 매입해서 공원화가 됐든 뭐가 됐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하실 때 매년 하는 사업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회관 전시실도 새로 개보수에 1억원이 올라오고 했는데 아직 차제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말로만 선택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 보면 집안시와 민간교류 한다는 것이 타이틀로 계속 올라왔는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과장님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집안시와 문화원하고 교류를 해서 추진중인데 상호 교류 했을 때 우리 충주시로써도 뭐 좀 득이 있습니까?

집안시하고 충주시하고 역사적으로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작년에 한번 집안시와 교류를 하고 나니까 금년부터 계속 예산이 올라가죠? 내년 예산에 1,500만원 또 올라왔죠? 이게 한번 시작해 놓으면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잘 검토하셔서 잘 되게 하시든가 아니면 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사업도. 벌써 작년에 집안시하고 딱 하고 나니까 금년에 1,500만원이 올라왔다고, 작년 1,500만원에.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제교류 관계.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9,000만원을 지원하신 거죠? 주최가 어딥니까?

MBC하고 향토가요추진위원회입니다.

MBC는 콘서트 주관 방송사이고 원 단체는 어디에요? 행사 주관하는 단체.

향토가요추진위원회요.

거기 위원장이 누구죠?

류호담 시의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향토가요제에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비 3,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글쎄, 도비도 다 세금인데 9,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향토가요제추진위에서는 1원도 안 대고 이름만 내는 겁니까? 제 말씀은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추진위원회인가 거기서 지금 매년 향토가요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100%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예,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향토가요제추진위원회는 주관 이름만 가지고 하고 비용은 다 시비로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 못해주면 중간에 스톱 되나요? 자생력은 하나도 없나요?

자생력은 없다고 봐야죠.

이러면 전부 시도의 예산만 의존하게 되다가 중간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자생력 없이 그냥 스톱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100% 되는 행사가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사회단체행사 중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 전부 다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그것은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 이렇게 100%를 지원해 주는 행사가 있으면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럼 각 사회단체에 자생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보조를 해서 다만 20%라도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대고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충주시에서 주관을 하지.

그런데 향토가요제를 할 때 유명 가수들을 초청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 시설비라든가 그 9,000만원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충주시 시민들한테도 보여줄 거리도 많고 또 쉽게 얘기해서 향토가요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재력이 넉넉하다든가 후원을 받을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이 재력이 있고 없고, 재력은 있잖아요 거기. 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연구를 해서 해야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시에서 다 대주는 이런 행사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것 지원할 데가 많을텐데. 그거 이벤트 한번 하는 거 전에 제가 MBC에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언론사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00%.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호수축제도 마찬가지고 무술축제도 마찬가지고 언론사하고 해야만 추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시 독단적으로는, 시에서 해도 마찬가지로 언론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럼 차라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낫지, 단체 이름만 내세워서 하는 것, 지금 외부에서는 다 단체에서 돈 내고 하는줄 알아요, 사업 자금 대가지고. 그런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100% 시도비로 하는 것 자료를 하나 뽑아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문학관 건립이라고 해서 구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12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늘 충주시에 바란다에도 여러번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도서관을 80억이나 들여서 큰 규모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본 위원도 가보니까 구 도서관에 열람실을 해서 주로 공부하는 분들은 거기서 했었는데 문학관으로 건립되면 신 도서관에 열람실을 마련해 놓고 개관하게 되는 겁니까?

신관은 원래대로 사용하고요. 구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것은 2층에 1열람실, 2열람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 도서관을 일부는 문학관으로 하고 일부는 그대로 열람실로 쓴다는 말씀인가요?

1층을 문학관으로 조성하고 2층은 열람실로 사용하는 겁니다. 1층에는 집필실도 있고 또 전시실하고 집필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2층에는 열람실하고 강의실 3개 , 시청각실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열람실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별 불편이 없는 건가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얘기가 자꾸 되면 도서관장님하고 상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었는데 저도 개인적인 책을 읽어보려고 가니까 참 불편한 점이 많았고 민원도 많이 제기 됐는데 자꾸 얘기가 되면 하지 마시고 열람실 문제는 더군다나 이쪽이 구도서관 열람실로 이용하던 게 문학관이 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열람실 이용하기가 불편할 텐데 도서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보고를 들어보니까 도서관의 기능을 자꾸 비치돼 있는 책을 보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도서관이 일반인들이 가서 자기 공부도 하고 시험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고구려천문과학센터가 있고요. 12쪽에 중원고구려비 정비가 있는데 고구려천문과학센터가 2005년 2월에 건립계획이 보고가 돼서 시작을 하신 거죠? 사업은 2005년 5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때 사실 시의원도 아니었고 이런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구려천문과학센터하고 중원고구려비하고 좀 단지화가 돼서 인근에 있다면 관광객이나 일반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관람하는 데 훨씬도움이 됐을 텐데 가금면 용전리하고 하구암리 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한 1.5㎞ 내지 2㎞ 정도입니다.

그럼 차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단지화가 되지 않고 거리가 있는 데에 위치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문과학센터는 산 위 정상에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고구려비 주변정비 사업은 그 주변에 바로 차가 통행하고 이러는 것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포장하는 겁니다.

고구려비는 기존에 있던 것이라서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고구려비 주변에는 천문과학센터를 건립할 만한 부지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고구려천문과학센터 부지가 시유지이고 전망이 좋은 장소를 고르다보니까 거기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원고구려비 근처에는 천문과학센터를 건립할만한 장소가 없었다는 말씀.

예,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거리가 떨어졌지만 여기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쪽 문화재 보수 정비에 보니까 권태응 선생 생가에 대한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생가복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비를 금년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가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축제의 다양화로 안으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로 삶의 질 향상과 바깥으로는 충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니 집행부의 노력이 배어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목계별신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아마 짧은 시간에 목계별신제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금보조를 15억을 받는지요? 20억인가요?

15억.

특히 목계별신제로는 북부권으로도 커다란 문화적인 혜택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정이 돼서 제가 살펴보니까 강릉 단오제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왕 거기까지 나갔으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시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참여해서 보니까 강변인데도 불구하고 강변의 특징이 없었습니다. 줄다리기는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강변이라고 하면 옛날 포구하고 뗏목, 거기가 포구였으니까 강변을 이용한 특별한 음식을 그쪽에서도 한 두 개는 봤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앞에서 야시장으로 운영되던 데도 다른 품목이 있었고 특별한 음식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미비한 것을 내년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아골에서 관아갤러리를 예총에서 2층을 임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총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2층을 올라가려면, 1층 전시실 관리를 문화회관관리소장님이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적절하게 꺼내 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의하셔서 2층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고구려 천문과학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나가 보니까 한참 공사가 진행중인데 지난번 거기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사면처리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았거든요. 준공시점을 앞두고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면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준공 때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공사가 잘 마무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택견과 관련해서 택견 생활관이 벌써 지난해 예산이 돼 있던 것인데 금년에는 아직 착공을 못 하셨죠

지금 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한가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 총 확보액이 현재 4억인데요. 한 2억 6,0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부족액이?

2억 6,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벌써 지난해 된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빨리 차질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당초부터 제명이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이었나요?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총괄예산심사 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거 지적하신 거죠? 저도 이름이 바뀌어서 생활체육공원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했는데 그럼 수안보생활체육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꼭 안 받은 것 같은, 일부 토지보상이 됐고 일부 덜 됐는데 빨리 토지보상을 완료해 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9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실시용역 수행자가 결정돼서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다목적구장이라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고 게이트볼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관리동,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모든 구장이 제 규격은 나오는 것이겠죠?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게이트볼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습니까. 타 시군에는 거의 다 몇 개씩 있고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하나 만들 방법은 없나요?

거기보다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다 못한 게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사계절 사용할 수 있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한 면에서 한 사업비 25억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장소나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계속 이것을 해달라 그러고 저보고 같이 견학도 가자 그래서 사실은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시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철저히 추진을 해주시고요. 장애인론볼경기장, 테니스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나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엊그제 기획감사과 심사 때인가 투융자심사에 부적정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과에서는 우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후에 시비를 반영시켜라, 이래서 그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제가 예산서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요.

조건부 계상한 것입니다.

우선 시비만 세워놓고 나중에 국도비는 확보하는 조건부로 올라왔습니까?

예.

17쪽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이 올라와 있죠?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토지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주들과의?

토지매입한 그 주변에 이미 관광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은 지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토지주하고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아시아주니어 조정선수권 대회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인데 사실은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에서도 최고이고 그런데 시설을 할 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년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끝나고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취지에 맞게 시설을 해서 나중에라도, 지금도 조정과 관련해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쪽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심종섭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칠금 인조잔디구장 교체시공과 관련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부시장님한테 질문해서 내년도에 한 면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4억 정도 수정예산에 해 주신다 그랬는데 4억을 해주시는 것은 3억은 기금을 확보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해놓고 저희 부서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확보에도 노력을 해보시고 하다가 안 되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한 면이라도 교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중인 관광과장을 대신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김용탁 관광과장이 현재 해외출장중이고 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5p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분야의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금관광지와 충주호체험관광지, 탄금호 공유수면에 이르는 4,570,390㎡면적에 조성될 특구사업에는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민간자본을 포함 60억 3,430만원을 투입하여 역사문화체험 및 각종 수상레저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05년 12월에 특구계획이 수립되어 올 2월 의회의견을 청취하였고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특화사업자를 모집하였습니다마는 응모자가 없어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11월 21일 현지실사를 마친 상태로 향후 2007년 6월까지는 특구지정과 부선 설치,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민간특화사업자 선정을 재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존의 어업권 보상과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인데 특화사업자가 선정되면 손실보상 및 사업연계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한강수석공예특구 추진사항입니다. 가금면 가흥리 64,263㎡ 면적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9억이 투입될 본 특구사업에는 현재까지 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비용으로 국비 5억, 도비와 시비 각각 2억 5,000만원을 합쳐 총 10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특구 내 민자유치사업으로는 전통공예촌, 한옥민박촌, 민속놀이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임시회 때 공예전시판매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수변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을 협의하였지만 동의를 얻지 못해 특구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화사업 일부를 변경하여 특구지정을 재신청할 예정이며 예산이 확보된 공예전시판매장 건립부터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07년 3월까지 공예전시판매장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2007년 4월 건축설계와 허가를 거쳐 5월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칠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릉동 586-7번지 일원 70,000㎡부지에 2003～2008년까지,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을 합쳐 총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43억여 원입니다.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무술박물관, 세계풍물촌, 상설 이벤트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지장물 철거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올해 10월에는 설계 공모를 하여 건축부문에 선진엔지니어링, 전시 부분에 시공테크가 실시설계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4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호체험관광지 사업입니다. 장소는 가금면 탑평리와 루암리 중앙탑 주변이고 조성규모가 확대되어 136,516㎡인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면적과 예산확보액이 오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2008년까지 추진될 본 사업에는 총 67억 1,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산책로, 주차장, 조경, 수변테크 등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억 7,700만원으로 국비 9억 9,200만원, 도비 2억 9,800만원, 시비 8억 8,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0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탑 사적공원 조성 용역 결과에 따라 역사문화레포츠특구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온천광장 조성입니다. 사업장소는 앙성면 능암리 능암온천레저 앞이며 부지는 9,019㎡로 2001～2007년까지 총사업비 2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광장, 산책로,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9억 5,000만원으로 국비 6억 5,000만원, 도비 1억 9,500만원, 시비 11억 500만원입니다. 2006년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호암지 수경분수 설치입니다. 고사분수 및 조명분수, 관찰테크를 시설하는 것으로 지난 여름 탄금호 음악분수의 수해를 거울삼아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6,900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3억 7,500만원, 도비 6억 1,300만원, 시비 5억 8,100만원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해 10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 농촌공사와 공유수면사용 협의를 거쳐 10월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사업이 완료되면 시험가동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 인공암벽장 건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공암벽장은 수안보면 조산공원 내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342.47㎡의 규모로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06년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충주시 산악연맹과 위탁 운영을 협의중이며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이 침체된 수안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과 운영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탄금호 음악분수 보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금면 탑평리 탄금호 일원에 2004～2005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음악분수는 지난 7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설비분야, 전기분야, 자대들을 합쳐 9,8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수사업비는 7억 4,300만원으로 올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복구비 1억 9,300만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이번과 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 드린 체험관광지 조성 사업 예산 중 도비 5억을 포함한 5억 5,000만원을 들여 보조부력대와 견인장치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 10월 복구공사와 보강공사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4월 시험가동을 거쳐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관광홍보탑 설치 부분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가금면 용전리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 형태의 충주관광홍보탑을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시설물 운영 및 정비 실적입니다. 총 1억 6,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 관광안내도 설치, LED전광판을 유지 관리하는 한편 강남터미널 등에는 관외 관광홍보판을 운영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앞 관광안내도 설치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종료된 충주문화관광유적투어에 총 66회에 걸쳐 2,813명이 참가하였고 수안보 물탕공원과 탄금호 수변 무대에서 개최된 관광지 토요이벤트에는 9,000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100인 이상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금년 3/4분기까지 총 9,100여 명에게 9,028만 1,000원이 지급되었고 충주관광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내 주요관광지를 권역별로 묶어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총 9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방영되었고 9월과 11월에는 각각 부산과 북경에서 열린 관광전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쳤으며, 10월에는 충주관광설명회를 겸한 기자단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관광사진공모전 개최와 “충주여행”이라는 홍보책자를 18,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9일에 걸쳐 칠금관광지에서 펼쳐진 금번 무술축제에는 16개국 27단체가 참가하였고 국도비를 포함 1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무술대회 및 연무와 각종 문화행사, 체험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 결과 367,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2006년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총평 하자면 개최시기와 축제장소의 변경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여 관광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면을 꼽자면 친환경축제장 조성과 관람객 편의시설 제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다양성을 높여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는 점과 유로존 설치를 통해 경제 축제로의 도약을 시도했다는 점 또한 무술체험행사를 다양화 해서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유료존 성과가 미흡했고 지역특산품 판매업체 참여 저조, 향토음식점, 전시행사 등해서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충주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민간주도로 축제를 이양하여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무술을 테마로 한 축제의 정체성 확보와 차별화 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호수축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앙탑 공원과 탄금호 일원에서 개최된 호수축제는 수상대회와 체험행사, 뮤직페스티벌 등의 행사가 여름 휴가를 맞은 8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상레포츠형 축제를 통하여 호반도시 충주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인 축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22회 수안보온천 축제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수안보 물탕공원에서 열린 수안보온천축제는 사단법인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주관하에 온정수신제, 길놀이, 스파콘서트 등 온천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로 약 45,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회 앙성온천축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부터 9월 10일 까지 앙성능암온천 일원에서 펼쳐진 앙성온천제는 앙성온천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였고 삼도가요제, 마라톤대회, 탄산수 시음회 등 행사에 20,000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와 관련해서 충주호 체험관광지와 칠금관광지, 탄금호를 묶어서 역사문화레포츠특구를 추진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지정되면 얻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특구 지역이 되면 제반 법규나 개별법규에 저촉을 받는 사항이 의제 처리되는 게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특구가 되면 용이해 지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충주호 체험관광지나 칠금관광지는 거의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돼 있는 것은 아니죠. 부분적으로 탄금대는 탄금대, 중앙탑이면 중앙탑 그 부근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개발해 보자 이런 차원이죠.

충주호체험관광지는 이름이 탄금호로 바뀐 거잖아요? 뒤에 가면 분수는 탄금호 수경분수로 돼 있고 또 관광지는 충주호체험관광지 있고.

조정지호가 탄금호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체험관광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게 지금 이름이 내려오는 겁니다.

6쪽 남한강수석공예특구를 환경부에서 일단은 불허를 한 거잖아요. 재추진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재추진을 하면 지정받을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시니까 재추진 하시는 거겠죠?

지금 측면으로는 타진을 해 보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지향하는 시책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인트를 맞춰서 할 경우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질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말미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재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재추진이 돼서 된다라고 보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민속공예판매전시장입니까? 이것은 위치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죠. 당초에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되면 그 자리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쪽을 내려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된다라면 이쪽으로 또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내년에 당장 추진을 할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재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는 관광유원지 위주로 꾸며져 있는데 강변쪽으로는 생태쪽으로 환경부의 지침하고 맞도록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하면서 일부 면적은 조금 더 구역은 확대해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길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쪽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그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이 당초에는 가흥 삼거리 쪽에 계획을 했다가 거기가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되면 레포츠특구 같이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도 전시장을 지을 수 있었지만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는 데로 장소를 옮긴 것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된다 라고 보면 이 사업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은 보류했다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리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고요. 그쪽 환경부하고 조율되는 것을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가서 유보가 되더라도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 칠금관광지 무술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면 금년에 처음 무술축제 개최장소를 그리 옮겨서 했는데 무술축제 개최와 시공을 하면 무술축제 개최 장소에 변화는 또 있나요?

다소 그런 게 예상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 착공이 될 경우 내년 9월 말까지 그 건물이 다 완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무술축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그것은 상황을 봐서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한쪽 귀퉁이에 짓는 것도 아닐테고.

지금 현재 건물로 봐서는 중앙에, 금년도 축제 했던 대부분의 면적은 광장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구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 2단계를 보면 사업계획이 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또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2007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비가 67억인데 겨우 예산 확보된 게 20억, 19억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공사를 준공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하도 1단계, 2단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디까지가 1단계이고 2단계가 어디인지.

저도 숫자상을 정확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액이 19억 8,400만원 오타가 조금 난 게 있고요. 또 2007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사 준공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범위 내에서 준공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표시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으로 봐서는 2단계 전체가 준공된다고 봐야 되는데 사업기간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은 제가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사업비 67억 1,800만원 중에 19억 8,400만원 확보 이것은 맞습니까?

21억 7,700만원인데 숫자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무술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부족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가 16개국이 참가해서 그래도 명색이 세계무술축제인데 지금 충주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데가 집안시, 유가와라정 이렇게 해서 두 나라밖에 없는데 사실 무술축제를 하는 것은 내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지역경제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참가해서 그 사람들이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최소한 행사할 때마다 한 나라 정도는 교류를 해서 충주시 같은 경우는 대륙별로 한 나라씩 인프라를 구성해서 10개 정도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도시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사람들은 시연단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민간교류 차원으로 해서 그런 교류활성화를 이루도록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야시장 문제로 해서 먹거리가 부족한데 이번에 축제할 때 보니까 메밀꽃으로 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랬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메밀꽃의 봉평 메밀축제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메밀로 활용하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 차라리 메밀꽃이 그만큼 많이 돼 있고 이랬다면 친환경쪽으로도 메밀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를 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메밀꽃이나 수수, 감자, 옥수수 해서 테마를 주든지, 차라리 그 음식들을 재료로 해서 경연대회를 열든지 해서 관광객들한테 시식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꼭 돈 주고 사먹는 쪽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참여하게 하려면 그런 쪽으로도 방안을 마련하면 해소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도 변경되고 메밀꽃을 조성할 때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도 최소한 메밀꽃으로 볼거리나 아니면 친환경쪽으로 하자, 이것까지 추진을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은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몇 번씩 생각하다가 아킬레스건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구터미널에 장애단체가 와서 난장인가 하려고 했을 때 고생을 하셔서 막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무술축제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비슷한 시기에 공설운동장 옆에서 야시장이 버젓이 열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무지무지 노력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냥 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애드벌룬까지 많이 띄우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 호응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문제가 애드벌룬을 적어도 10개 이상은 띄워주고 이렇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큰 문제없이는 끝났는데 어쨌든 축제를 유도하려면 그것은 과제로 남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장, 먹거리 관계는 그동안 여러 해를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우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여론 관계 때문에 향토음식 위주로 나갔던 것이고 또 대부분 주민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 먹거리를 보충하자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충주에 호수축제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까지 개최해서 올해 여러 가지 시설문제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사실 탄금호 주변은 경쟁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올해 보니까 호수축제 메뉴 중에서 드래곤보트가 중국이나 대만, 홍콩 이런 데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흥미거리가 있고 저희도 참가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이 드래곤보트에 너무 적게 참가했고 지역에서 온다 그래도 외지에서 덜 참가하는 것 같아서, 어찌 생각하면 호수축제의 체험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거기를 메뉴가 있다면 드래곤보트대회가 다시 개최 된다면 그것 좀 성대히 했으면 외지사람들한테 홍보하기도 좋고 그리 쉽게 접하지는 않는데, 그때 가본 게 300m인가 이렇게 되는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300m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200m 하니까 힘이 빠져서 못 하겠더라고요. 상당히 조직력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합심할 수 있는 좋은 메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도 보완 대상이 되고요. 또 MBC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계획이나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부분적으로 반영됐지,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하더라도, 요는 드래곤보트에 참가여부는 시상금에 달려 있습니다. 워낙 시상금이 적다보니까 참석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높여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1등이 30만원인가 그렇죠? 그래도 명색이 충주의 호수축제인데 부산인가 어디에서도 참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에서 하면 1등해도 사실 여비도 안 나올텐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이라도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테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수안보 온천종합휴양지에 보강시설로 족욕시설이 들어갔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물탕공원 근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앙성온천 같은 데에도 오히려 광장조성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도로변이라, 수안보 같은 경우는 족욕시설이 내부 관광객도 필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어찌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휴게 개념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색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어차피 노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홍보만 좀 된다면 지나가다가도 들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선 수안보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반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사업지를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1단계로 수안보 것을 하고 그 효과를 봐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 판단이 되면 앙성쪽에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안보 것은 시행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도로변이나 어디에 그것을 소개해서 어쨌든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쉬어갈 수도 있게 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유가와라정 내 족욕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대로 따라간다면 물탕공원 서너 개는 가져도 모자랄 상황이고 그쪽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현실 여건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현실여건 범위 내에서 한번 아기자기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보면 관련단체 및 시설 유관단체에서 수안보 같은 경우는 관광협의회로 김대식 회장님이 계시고 항상 저희가 고마운게 관광신문이 활성화 돼서 보급되니까 잃어버렸다가도 추진되는 과정이든지 관광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앙성온천을 보면 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앙성온천 같은 경우는 단체가 10명으로 있다는 이것은 계모임이지 단체라고 하기에는 수안보하고 너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관광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의가 있다 그러면 209명이면 적어도 한 6, 70% 참석하면 한 4, 50명은 참석해서 먹어야 될텐데 10명 같은 경우는 참석해봐야 5, 6명 참석할텐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대안이 될만한 것을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국장님?

검토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중에서 100%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관광홍보탑 설치에 2억 5,000만원, 관광안내시설물 운영 정비 1억 2,000만원 예산 실적으로 나와있는데요. 관광홍보탑 가금면에 설치한 홍보내용이 어떤 건가요?

“당신이 보고 싶은 충주” 이렇게 돼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에 홍보탑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3년 전에 세웠는데 상행선, 하행선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서울로 올라가는데도 ‘충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을 3년 동안 걸어놨다는 것은 충주홍보에 마이너스이고 제로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도 중요한데 기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홍보물을 설치한다면 시대에 맞게 시기에 맞게 내용을 바꿔가면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무술축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행사를 개인적으로나 기관에서 했을 때 벌써 8, 9회 정도가 되면 시행착오를 다 끝내고 안정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무술축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자꾸 시비거리가 되는데 언론에도 하나 난 것을 소개드리면, ‘시가 12억을 투자해서 불과 1,9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시민단체의 선심성 축제라고 얘기하면서 폐지가 돼야 한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축제를 보면서 자생력이 과연 있겠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판단이 안 서는데 금년에 대회 끝내고 나서 국장님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장소가 한 군데 있었다면 아니면 비단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금년도는 장소 자체를 옮겼고요.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 문제를 예상 못하고 추진한 것도 아니고 축제 예산이 많을 때는 18억까지 갔습니다. 18억까지 가져가다 지금은 12억 4,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그 동안 무술축제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지역 홍보효과나 아니면 우리 지역을 찾은 분들 이런 것도 계수상으로 지금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와서 일부 비판쪽으로 의견이 제시된다고 해서 무술축제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으로 이양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함평나비축제는 1999년도 1회 시작 했을 때 2억 5,000만원 들여서 수입이 2억 2,000만원 나고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는 한 5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담당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성과나 시민들 반응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술축제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무술축제의 취지에 맞는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번에 축제를 평가하시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아직까지 종합적인 분석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김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원의 혼」이라는 프로그램을 룰을 고쳐서 실감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시연에서 경연으로, 대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축제를 보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무술축제 기간 중에 해당참가국이 있잖습니까? 참가국 16개국이 있는데 날짜를 정해서 미국이 오면 미국의 날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해당 대사관이나 관련 문화원이나 해당 민간단체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 나라의 먹거리 장터를 열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자기 고국의 향수도 느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해당 관련 학과가 있을텐데 해당국의 상징물,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자유의 여신상 그래서 각 대학 관련 학과에 주제를 줘서 콘테스트를 줘서 그 사람들이 무술축제 기간 중에 그것을 제작해서 예산을 준다든지 해서 상징물을 대회장 일정지역에 각 국가별로 행사기간에 전시하고 나중에 평가해서 시상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외국에서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국내 젊은이들 관련학과 학생들한테도 관심을 고조시키고 해당 국에 민속공연 유치라든가 각국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각국 대사관이나 유학생이나 그 나라 무역상사 직원이나 초청을 해서 이런 좋은 볼거리를 보여준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자기네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하나 저는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세계 각국에 벼룩시장을 개장해서 참여국가들의 역사, 문화, 풍습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참고적으로 서울 항학동 벼룩시장이 청계천 개발 때문에 없어졌는데 그 전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그 기간 중에 벼룩시장 같은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다음은 우리나라에 무술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택견도 있는데 태권도가 세계적인 우리 무술이고 하니까 대회기간 중에 대통령배 태권도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서 한국의 무술을 세계에 알리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 충주의 택견이 전통무술인데 시연도 체계적으로 해서 세계무술축제를 통해서 충주도 알리고, 사실 충주만 알려서 금방 알리기 어려우니까 한국을 같이 알리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동시에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수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창출 방안도 좀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와 본 사람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무술축제의 정체성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도 바로 세우고 수익성도 고려하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충주시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제가 본 것 중에서 세계 관광지 소개하고 각종 축제를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케이블 TV 채널 22번에 리빙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국의 관광지 소개하고 그 나라의 축제를 소개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점프라는 무술뮤지컬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세계적으로 아주 난리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무술도 그냥 무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술과 유머가 어우러진 작품이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전부 매진이랍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무술축제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올랐죠? 예산이 조금 증액됐죠?

이번에 한 것을 좀 반영시켜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또 필수적으로 돈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궁리하고 있는 중에서도 여건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를 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도 그 축제가 잘 되고 성공적으로 돼서 충주에 대표적인 축제가 되고 수입도 창출하고 충주도 알리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 1억, 2억이 더 늘고 줄고에 대회 성패가 갈린다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은 수익성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본 위원이 질의 때 유료 관광객이 몇 명이냐고 예측을 물었을 때 5만 명에 2억으로 했다가 결과는 한 1,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좀 더 분발하셔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신 것이 다 반영되면 금년보다 훨씬 나은 축제가 되겠습니까?

금년보다는 더 낫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1쪽에 보면 관광안내시설물 운영 및 정비가 나오는데요. 충주가 관광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전광판, 홍보판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안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충주시민들도 실제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볼거리 관광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드물겁니다. 주말에 어디 갈 때 전부 다 알기는 어려워서 우리 충주에 충주관광안내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충주시청 로비 입구에 정보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충주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패키지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효과적인 관광코스라든가 분야별 역사, 문화, 학습 분야별 코스라든가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곳 또는 분야별로 돌아볼 수 있는 곳 해서 정보센터가 설치된다면 외지에서 충주시청만 딱 방문하면 충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센터를 완벽하게 설치하는데 약 2억 정도 들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도 종합적인 안내정보센터를 설치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한 4억 정도 규모로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안내센터가 충주시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종합정보센터에만 오면 충주시 전반 관광에 대한 것을 전부 알고 관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무술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총론에서 벗어나서 각론적으로 가서 올해 종합적인 점검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올해 축제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홍보비디오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보비디오를 본 위원도 상영되는 것을 봤는데 홍보비디오는 디자인은 좀 심플하지만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이나 내용이 효과적으로 어필되도록 간명하고 산뜻하게 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 축제에서 제가 비디오를 봤습니다마는 반복이 너무 많아서 지루했고 여러 가지 비디오 제작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축제의 성격을 어필하기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홍보비디오를 좀더 심플하면서도 확실하게 내용이 어필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축제라든가 모든 사업이 제한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논리상으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때 또 한 가지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사항입니다마는 불꽃놀이 할 때 축포를 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도 그렇고 옆에 있던 시민들도 너무 많이 쏜다. 축포 하나 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축포 한 방 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죠?

개막식, 폐막식 플러스해서 1,500만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축포도 너무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심리상 몇 분 정도를 쏘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연구하셔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이게 많이 쏜다고 해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 심리적으로 몇 포정도 쏘았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절감 차원도 되고 효과를 높이는 그런 것, 제가 두 가지로 홍보비디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축포를 쏠 때 어느 정도 시간에 몇 포 정도를 쏴야 효과적인가를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디오는 금년도 활용한 것은 금년도 제작한 게 아니고 작년도 제작한 것을 부분적으로 손을 봐서 활용했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만 또 홍보비디오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저도 5분짜리에 5억 들어간 것도 보고 부산 가서 10억 들어간 것도 봤습니다. 물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짜고짜고 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것은 1억, 5억 이렇게 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접근하려고 보니까 따라주지는 않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후일정 2시부터 있다 그랬는데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방향이 잘못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원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지난번 논란이 됐던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1억과 관련해서 거기서 나온 비용, 저번에 제가 3층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를 해서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때도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부스 분양대금이라든가 타 기관으로부터 찬조된 재원이 어떤 공식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납입됐다 하는 것은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모든 예산들이 몇 백만 원을 떠나서 몇 천만 원짜리도 하나하나의 명목을 달아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거의 1억원씩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더군다나 아직까지 중원문화재단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정관도 없는 비합법적인 임의단체인데 어떻게 거기에 1억씩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차피 일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오늘 김헌식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해외연수비까지 여기서 이미 집행이 됐다 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누구의 어떤 허락에 의해서 이런 재원이 쓰여졌는지 과연 이것이 회계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회계상 문제점 되는 것은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형식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면 내년에 어차피 그 정도는 메워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게 있는데 내년에라도 사안에 따라서 그 돈에서 예산의 절차 없이 또 집행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상당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기문 총장이 갑자기.

아니 다 아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나 시급성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 회계절차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절차라는 게 그렇거든요. 물론 시급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자꾸 그런 절차가 깨지고 하다보면 큰 것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로 경쟁쪽으로, 우리 도내만 해도 몇 군데에서 추진하는데 선점을 뺏길 경우에는 그만큼 힘이 들어지는 면도 있고요. 국제 연구소가 이쪽으로 한 분 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프랑스대사관에서도 현 유네스코하고도 협의해서.

국장님, 그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만 앞으로 잘 염두해 두셔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고 일단 그런 절차는 철저히 지켜서 돈의 흐름은 항상 투명하게 수익은 수익대로 공식적으로 시에 수익을 잡아서 비용은 비용대로 예산을 세워서 절차에 의해서 쓰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니냐 원칙적인 논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또 그런 급한 일이 생기면 이 돈에서 쓰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업무추진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중원대교 랜드마크 용역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 결과보고에서는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언제쯤 나오나요?

내년 1월 중에는 초안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나오면 중간보고회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갖춰야죠. 또 그것은 다른 건물 용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회를 한번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지만 중원역사인물 기록화가 이미 대형 그림으로 해서 문화회관 2층 전시실에 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대안은 우선 단기적으로 문화회관 2층을 전시실로 꾸밀 겁니다. 가보셨지만 지금 현재 가운데 벽채가 있습니다. 조립식 벽채를 뜯어내면 1층 넓이하고 똑같은 넓이가 나옵니다. 우선 거기서 전시를 하고 항구적으로 할 장소는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대안으로는 2층에 전시 하려고 계획하고요?

시장님께서도 반 총장과 관련돼서 기념사업 계획에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낳은 역사인물 속에 한 분이 탄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은 장기적인 것으로 봐야 되고 단시일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우선 전시실에서 문화회관 전시실에 전시를 하고 다음 단계로 여러 군데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 뚫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940가구, 경로당 478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 노인인구는 25,7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정신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 자폐, 발달, 신장, 심장장애인 등 9,928명으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561세대 1,484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 위탁아동은 90세대이고 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 4개소, 법인보육시설 21개소 민간보육시설 96개소로 총 121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책 업무추진입니다. 복지·보건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의 연계협력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과 주민서비스 활성화 도모 및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대표협의체 14명과 실무협의체 17명으로 구성하여 대표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체를 개최한 결과 중장기지역사회 복지계획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실무 7개 분과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충주종합사회복지관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 자활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결혼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 배식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은 숲 생태해설사업, 문화유산해설사업, 실버케어 쌀과자 사업, 빨래방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사업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외참전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등에 대한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940가구, 6,869명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운영하여 부랑인, 거리노숙자, 가출인 일시보호 등 11월 말까지 558명을 임시보호 조치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긴급지원사업은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의 긴급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6건 중 현장확인결과 74건을 지원 결정하여 66건은 지원결정하였고 60건은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5억 7,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도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변경하여 나머지 금액은 기초생활보장급여로 변경 내시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긴급구호 80가구, 사랑의 집 고치기 25가구, 이재민 긴급구호 11가구, 불우이웃돕기 5,15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촉진을 위한 고용창출과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가사간병 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청소, 세탁,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로유지용 즉 예전의 취로사업은 연 7,000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3가구에 도배, 장판, 지붕, 벽채 수리 등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사업은 서예, 어학교실, 댄스스포츠, 중풍 예방 마사지, 요가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은 운영비 개소당 72만원과 난방비를 연간 5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지원 사업은 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 4,250원씩 지원하고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80세 이상은 월 5만원, 80세 미만은 월 4만 5,000원, 일반저소득층은 월 3만 5,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은 신축 8개소, 개보수 7개소, 전세자금 2개소, 심야전기 27개소, 운동기구 7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행사도 25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과 재가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지원,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신니중원실버빌리지와 노은평화의 집에도 운영비 4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복지관의 3개 기관에서 382명에게 사업을 시행하였고 취업설명회는 1일 개최하여 신청 34업체 470명이 신청하였는데 현재 34업체 6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역봉사대는 188개소 376명이 주1회 청소년선도, 자연환경 침해행위 단속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였고 노인대학은 5개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노인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에서 게이트볼대회 지원 등 14개 사업과 노인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5개 분야에 노인회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종합 지원대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부모회, 신장장애인등 5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등록장애인에게 1, 2급은 7만원, 3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씩과 자녀교육비는 1～3급까지 장애인 중 장애인 중고등학생에게 학비, 교과서대, 부재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실 설치와 장애인 전용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과 보수 공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인 숭덕재활원, 성심맹아원, 성심농아재활원, 나눔의 집 등 4개소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재활시설인 웰코, 충북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에도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꿈터, 해맑음, 햇빛촌 등 3개소에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에 시설종사자 298명에게 대우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기능보강사업은 성심농아재활원의 보일러 배관교체 및 옥상방수사업을 비롯하여 6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561세대에 학자금, 양육비, 방과후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9개 여성단체에 지도육성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문화제 개최와 결혼이민자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 101세대 141명에게 1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144명에게 1식당 3,00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 운영비 지원, 급식 지원은 10개소 396명에게 지원하였고 전세자금은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121개소 중 시설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9개 읍면동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주덕, 단월, 어린이집 등 5개소에 지원 완료하였고 중원어린이집은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아동보육료 간식비는 1인 1일 350원씩 24일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관련단체 보육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등 5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진여원에 종사자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운영비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라파의 집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희망 2007 이웃사랑 충주성금 모금이 12월 8일 현대타운 앞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성금모금행사를 목표 2억원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직접 참여도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년동안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쪽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긴급지원 예산지원에 항목을 대략 말씀해 주세요.

긴급지원은 정부에서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해서 처음에 5억 7,300만원을 세워서 긴급지원계를 만들어서 지원하하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긴급지원 대상으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증질환, 부상, 화재 등이 있을 때 긴급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생계비는 4인가족 117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주거는 4인가족 30만원 정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해산비, 장재비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했습니다. 단지 아직 지원결정만 하고 안 지원됐다는 것은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되다보니까 병원에서 자기들이 돈 못받은 분이 지금 지원신청이 되고 있어서 현재 조사한 후에 지원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서 공문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분이퇴원할 때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예산이 1억 1,000만원에서 충주에서는 4,700만원밖에 소모를 못해서 48%밖에 안 나간 것으로 제가 11월…….

9월 말 때…….

11월 22일 자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예,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53억이 혜택이 못 가고 있는 상태죠?

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해서 80가구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53억에 대해서.

5억 7,300만원입니다.

5억 정도가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 의료, 주거 기타 되는데 53억이 국비잖아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요. 지금 1억 1,000만원을 남겨놨는데요. 연말까지 1억원정도밖에 못 쓸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4억을 어려운 세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4억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족이 돼서 영세민들한테 12월 분을 지급 못할 상황이 와서 도에서부터 남은 금액을 추경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정리 차원에서 1억 1,000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급여로 돌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4억이 거기에 다 소모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해야 됩니다.

어렵게 들어온 돈을 어려운 세대들을 위해서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는데요. 긴급지원비 5억 7,300만원 중에 약 1억원을 이 항목으로 쓰고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로 돌려서 쓰신다는 뜻입니까?

예, 도에서부터 정리가 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긴급지원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줬는데 여기에 써야 될 것 같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부족한 것은 그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국비 재원이 부족해서 도에서부터도 27억인가 얼마 보사부에서 안 떨어졌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남아있는 예산 중에서 긴급지원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인데 신청이 안 들어가서 한 20억이 남게 되는 바람에 도에서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에는 긴급지원할 가구나 대상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1억 1,000만원이면 12월까지 소요가 될 수 있는 한도금액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읍면동 또는 본인이 직접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들이?

홍보나 리통장들 아니면 신문에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많이 안 들어와서 병원장님들한테까지도 하니까 병원비 때문에 요즘에 들어 한도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긴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원한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거나 그렇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긴급지원비가 이렇게 활용이 덜 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단지 지원 들어오다 보면, 대개 기초생활보장급여로 하는 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환원을 시켜 주고요. 여기는 기초보장으로도 안 들어가는 사람만 주게 되는 겁니다.

중복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예, 들어온 중에서 기초보장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편성해서 매달 지원되고요. 차상위계층에만 신청이 들어오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신청이 늦는 형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지원의 범위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건축 건립비용은 4,000만원, 보수비용은 1,000만원, 보수도 안 되고 임대할 것은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지난번에 제가 누구한테 질의했더니 100만원이하의 작은 보수 이런 것은 안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럼 안 되는 규정은 뭐예요?

안 되는 규정은 없는데요. 지금 1,000만원씩 지원돼서 고칠 데가 많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예산이 안 돼서 못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오래된 경로당 보면 개보수 문제는 아니지만 도배한 지가 오래돼서 도배를 해준다거나, 큰 금액은 안 들어가는데 작은 거지만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금액이 조금 들어간다고 안 해주시면 그렇다고 노인분들이 할 형편도 못되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규정은 없는 거죠? 100만원 이하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100만원 이하는 안 된다 그러기에 도대체 그런 규정이 어떻게 나왔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를 사준다거나 이런 것은 돼요?

별도, 특별히 예산을 세우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울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노래방 기계나 아니면 운동기구 이런 것은 다 사주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저희들 자체가 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금모금 참여하는 것 있잖아요. 시의원들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시의원님들 성금 내셔도 영수증 발급이 되고요.

확인 된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성금을 내십니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분들하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소득주민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빈곤층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 되는데 이분들 자립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까지 있고 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활자립 됐다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자식들이 커서 자립되기 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 자립심을 더 저하시키는 그런 측면도 더러 있죠?

지금 현재 일반 기초생활보급대상자가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깎고 주는 게 자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요. 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을 했다가도 130% 이상 자활참여한 사람인데 나가봤자 어차피 그것밖에 못 번다고 하니까 다시 들어오는 형태가 거의 100%입니다.

4인 가족에 117만원이 나가죠?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수입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다. 정부에서 자립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존도만 높여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도 기초생활수급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여정부 내년도 국가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대폭 늘었죠? 내년에도.

저희 시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국가예산 전체가 몇 조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 690억으로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였었죠?

납골당 짓는 비용까지 합쳐서 650억 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참 많이 늘었는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과장님이 원래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그것은 믿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빨라지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국가적으로 외국인 특히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에 대한 적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코시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는데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저도 어저께 알았는데, 코리아 플러스 아시아래요. 코시안인데 뭐냐면 동남아에서 결혼해서 오는 분들 있죠? 코리아 플러스 아시아라는데 왜냐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에서 결혼해서 오잖습니까. 이거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일본쪽에서 온 분들은 여자분들 학력이 고학력이고 한국분들은 저학력이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살았는데 의사소통이 되고 나서는 서로 안 맞는 거라, 대화가 안 되고 일본 사람들은 다행히 이혼은 안 합니다. 일본사람들은 이혼을 안 하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내 1,600명이 있는데 그중 결혼이민자 자녀가 초등학생이 300명 되고 중학생 135명, 고등학생 6명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생이 계속 늘어나는데 결혼이민자도 문제지만 자녀들이 학교 갔을 때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관련된 지원을 대폭 확대하셔야 되는데 도에서는 생겼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라는 게. 그래서 지금 충주도 하나 생겼죠?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보통 아이들을 세 명 낳더라고요. 인구증가 효과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쪽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이민자 자녀들 국내에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먼저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언론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없죠?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시죠?

수급자가 발견되면 그와 동시에 자격을 박탈하고요. 그동안 했던, 발생시점으로 봐서 3, 4개월 전 아니면 1년 전 것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환수하는 거예요? 환수가 잘 됩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환수대책이 있습니까?

대개 더 지원이 안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일시적인 수급자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과목에 있을 때는 했는데 나온 것을 그쪽에서 못 받아서 몇 개월 간 계속 지급된 경우도 있고요. 또 소득이 공적으로 발생된 것을 몰랐다가 몇 개월 후에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받고도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지원해 주다보니까 부정수급자다. 그래서 환수하려다 보니까 환수가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선정과정에서 고생이 되겠지만 그게 또 업무 아닙니까? 철저히 하셔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해야지, 발견하면 뭐하겠습니까, 환수가 안 되는데. 언론에 보면 타 자치단체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가 있는데 균형있게 골고루 쓰여질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제 지역구 얘기는 별로 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현현대아파트 요새 양성평등 이래서 거기는 경로당이 할머니 경로당만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땅이 있다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할아버지들도 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소에 열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가보면 사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데 또 그분들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것이고 자립시킬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방금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여러모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자활후견기관이 무보수로 자체에서 운영됐던 것이 3년 전에 사업비를 주게 됐습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인원은 여섯 명으로 1억 7,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섯 명이서 11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위탁관리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기에서 하는 것은 근로위주형 사업 외에는 그냥 예전에 취로사업 같은 것은 별도 있고요. 집수리 사업도 별도로 자활근로사업단내에서 합니다. 올해가 3년 만기가 되는 해라서 내년 초에는 자활근로사업이나 집수리 사업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급료를 국가에서 주는 거죠? 쉽게 표현이 된다면.

예.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일을 하는 기간이 있죠?

3년까지만.

3년까지만? 그런데 들어와서 3년하고 그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와서 일자리를 주고 급료를 국가에서 준다는 의미로 하고 3년 이내 다른 자활을 찾아서 나가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한 명만 됐습니다.

그러면 3년을 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활을 못하면 다시 들어와서 3년을 또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혜택을 널리, 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130%,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원 정도의 소득인데 여기 자활근로사업단에 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130%까지 봐주게 돼 있습니다. 30%를 더 봐주게 돼 있는데 공동체에서 인정해서 30%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생활보급대상자에서 안 빠집니다. 거기서 빠져서 다른 데 취업을 했다가 해봤자 소득이 한 10% 정도 140%밖에 안 받거든요. 그럼 다시 이리로 들어오는 형태가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된 분들은 과감히 탈퇴시키고 다른 분들이 더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중입니다.

예, 그 조정을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방금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존적이고 들어오기만 하면 보장이 되니까 자활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인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기능도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운영에 정말 하자가 없는지, 여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여성복지도 있는데 여성단체 지도·육성 지원이 9개 단체에서 2006년도에 4,900만원이면 평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개 단체, 일 개 단체에 오백 몇 만원 정도로 돌아가는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 충주시 여성단체가 자기 몫을 다 할 수 있고 지도자가 육성이 되고 그러는지 사실 의문시 되고 또 스스로 여성단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무튼 시 차원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우리 여성단체가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쪽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에 주로 지원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원되고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영아반 담당교사 월 40～45만원 정도 반별로 지급이 되고요. 급식비, 교재 교육 구입비 이런 것이 지원 됩니다.

운영비 지원이 법인하고 민간하고 나뉘어져서 지원이 되는데 주로 인건비 지원은 민간은 영아 전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되고 법인 쪽에 인건비가 거의 지원이 되는 거죠?

예.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법인만 6개소가 된다 그랬는데 기능보강은 주로 어느 쪽으로 됩니까?

개보수 쪽입니다.

그럼 법인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법상으로 민간 쪽의 시설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서 지원된 게 없습니다.

지원이 안 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시설 쪽으로…….

예산 자체를 안 주는 거죠.

국비에서?

예.

이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전국적으로 안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아교육 쪽에 있어서는 유치원 역시 사립유치원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어서 상당한 기여를 했고요. 어린이집 역시 민간부분이 훨씬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인 쪽의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민간의 노력이나 그런 것을 많이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소득 아동 보육료, 간식비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나 어이없을 만큼 우리가 지원이 상당히 미약해서 특히 저소득아동만 500원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일반아동까지 전부 500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 충주시는 2005년도에 저소득아동만 500원 지원해 주던 것을 2006년도에는 350원만 그나마 지원해줬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제 2007년도에는 일반아동까지 전부 간식비가 500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됐죠?

예, 예산 됐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지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동지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아동 1인당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출산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도 역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몇가지 자료를 토대로 궁금한 것도 있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p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478개소인데요. 각 리동 단위별로 보면 남녀경로당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따로 있으면 난방비 같은 것을 따로 지원을 하나요?

등록이 되면 따로따로 주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등록을 해줍니까?

시설이 한데 합쳐지지 않고 별도 구획 돼 있으면 등록을 받은 데는 두 개소를 주는데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지금 거의 다 100%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등록을 할 때 한 개소 회관에서 남녀할아버지 방이 있다고 하면 한 개소로.

한 건물에 남녀가 같이 쓰는 경우에는 한 개소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요?

예.

일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따로 그런 지원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6p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및 취업설명회해서 4개 기관 5억 2,200만원 돼 있는데 취업설명회를 하면서 4개 기관에 5억 2,200만원 지원은 주로 어떻게.

취업설명회는 한 번 개최했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하는 것, 충주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 가꾸고 아니면 간병인 아니면 주유소에 넣는 것 여러 가지 이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 나열돼 있는 4개 기관에서 취업정보를 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하나요?

연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집행은요? 집행은 시에서 어떤 자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죠?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노인회면 대한노인회에서 일부 지급이 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에 배정해 줘서 거기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1인당 인건비조로 월 한 20만원정도, 최대가 20만원까지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으로 만들어서 예산집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읍면동에서 하는 게 1일 얼마씩 해서 식대정도 나가는 돈이 있는데요.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조금씩 휴지나 줍거나 이래서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식대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읍면동에서도 해요?

예, 읍면동에도 일자리를 해서 조금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간당으로 하나요, 아니면.

하루 나오셔서 잠깐.

하루에 보통 얼마 집행이 되죠?

1만원 지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노인분들이 소득에 문제도 있지만 뭔가 소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300만원을 어떤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요리교실 운영에만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까지는 국비가 일부 조직을 위한 시책만 됐고요.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하고 또 국비도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충주에는 결혼이민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만 170명 정도 됩니다.

여성만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자녀를 몇 명을 출산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은 잘 모르세요?

아직 통계를 안 냈는데요.

그런 것도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회문제고 이국땅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결혼문제라든가 출산문제까지 많이 해소시키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잘 마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소외되는 그런 대우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학교를 대상으로 시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줘서 예산을 배정해서 특별한 관리를 해준다거나 또한 결혼해서 온 이민여성들도 300만원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애정을 가지고 우리 충주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p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대상이 주로 어떤 아이들입니까?

저소득 자녀들인데요.

저소득자녀면 아래쪽 저소득 장애아동으로 돼 있는 여기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는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까지 15개소 쓰는데 1년 이상 운영이 되면 국도비가 또 나옵니다.

아래 것은 예산의 성격이 상당히 다른 거죠?

예, 유치원보육료.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이.

그것은 보육료 성격이고 이것은 직접 급식비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나요? 그런데 지난번 10월인가 언제 발대식 했잖아요? 발대식의 의미는 뭡니까?

본인들 힘을 합쳐서 정부예산이나 이런 것을 따고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까지 올해까지 5군데만 예산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5군데 다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국도비가 내년도에는 15군데 다 서서 지원이 됩니다.

상당히 확대가 되나요? 그럼 여기 충주시에 해당되는 아이들 수는 어느 정도 되죠?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 돼요.

그쪽에 관여하는 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한 끼당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3,000원씩 지급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3,500원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국도비로 예산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거의 형평에 맞게 같은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디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육료 간식비 저희들 500원씩 내년도에 주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원래는 충주시부터 먼저 3,000원씩 주게 됐었는데 타 시군에서 이것을 알고 더 주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을 더해서 증액을 해서 주는 거네요. 국.도비 내려오는 기준은 똑같은데 지자체 예산을 좀더 많이 배정해 준 거네요.

예.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맞춰줄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정부평가에 저희들이 아동부분에 제일 골치가 됐습니다.

왜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예산이 아동부분에 많이 안 돼서 그런데요. 별도 특별한 대책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문제하고 사회복지직들 관련 문제 이런 것이 합쳐져서 중하위권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현재 위원님들이 직제개편도 되고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제가 발대식 하는 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었는데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 아이들이 그날 한 300여 명 정도 왔었는데 사실 내빈이라고는 저하고 총무위원장님 둘밖에 없었습니다. 본청에서도 아마, 담당계장님은 계셨죠. 그리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모처럼 이것도 하나의 발대식이면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인데 그래도 시에서 최소한 국장님이든 다른 모임 같으면 시장님, 부시장님도 가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과연 성인들이 한 300명씩 모이고 그런 행사라면 그런 정도로 무관심하게 했을까.

죄송합니다. 그 날 다른 행사도 겹쳤고요.

그랬어도 많이 가는, 자주가는 그런 행사를 포기하더라도 이런 불우하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처음 발대식에 안 왔다는 것은 뭔가 저로서도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자주 하는 행사, 정상적이고 좋은 행사 같은 데는 설령 빠지더라도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데는 꼭 좀 더 크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고 과장님 일일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용량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노인복지증진해서 경로당을 가보니까 대부분이 운영비나 난방비, 교통수당 이런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제가 실제로 경로당에 자주 가다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게 뭐냐 하면 478개소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에서 그분들 종이접기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을 도우미라고 그러나요? 그게 관내에는 몇 분 정도나 있죠?

여섯 명이 12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478개소에 6명인데 실제로 참여하다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남산관리소 밑에 여자경로당을 갔더니 예전에는 경로당 하면 소일거리가 10원짜리 화투치는 것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못하게 하니까 소일거리도 없고 그런데 가서보니까 대부분 경로당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그러면서 특별하게 집에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는데 거기 와서 정말 재미도 느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를 하나 했더니 종이접기로 여러 가지 수준은 제가 보니까 한 6살짜리 유치원생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하고 뭐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하고 도우미분이 그것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해주는데 갔더니 문제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운영하다보니까 한 군데 오래 못하고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한 경로당이라도 더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항의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복지사들을 자기 또 하게 해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종이접기 하는 문제는 6명이 12군데를 나가고 노인복지관에서 2,000만원 들여서 다섯 군데를 나가고 그분들만 있다보니까 시책이 인건비 제도를 자꾸 안 세워주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인회에서도 전문인력을 하나 보강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세우려다 못 세워서 자체에서 세우라 그러는데 저희 예산 다 올라간 다음에 오늘 공문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책은 좋은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 3층을 짓게 되면 인력이 1급으로 변하면서 두 사람 정도 보강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쪽에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은 12, 13군데만 혜택을 받다보니까 안 받는 의원님들은 어～하시지만 받는 데는 그분을되도록이면 계속 놔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시책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나 형편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많은 지원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연세가 많다보니까 그 중에 문맹자가 많아서 그 중에서 간단한 것을 복지사님들이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런 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경로당에 화이트보드나 이런 것까지도 없는데 개인적으로야 당연히 그것을 지원해 주고 싶은데 저희야 여러 가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화이트보드나 이런 것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다른 데를 가셔도 이동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귀에 들어오고 저희가 불편사항을 듣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큰 데는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 하고 또 뭘 들었느냐 하면 소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그마한 북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흥에 맞춰서 뭘 하려고 보니까 저희도 어디 노래방에 가면 탬버린 두드리는 것하고 흥 하는 게 틀리다시피 그건 큰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그런 것을 하는데 경로당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지사분들이 다니면서 해줄 때 혼자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간단한 장비라도 있었으면 그 시간이라도 흥겨울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입으로만 하고 기본 돈 최고 적게 드는 종이 몇 개 사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어차피 그분들이 다른 경로당도 다 가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그것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저거해서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노인 놀이하고 건강하는 것을 조금 더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에서 주는 게 한도가 있고요. 읍면동에 있는 자치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본인 부담을 내서 하지만 자체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주민자치과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조금 더 해주면 읍면동 전체에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증축된다고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특별한 공간이,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증축만 해서 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8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게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윗층이 돼서 시설이 조금 넓어지면서 한두 가지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운영자가 두 명정도 늘어납니다. 그럼으로써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웃 읍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급히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설계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시설 쪽으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증축으로 궁여지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내다 본다고 하면 최소한 노인복지회관은 저희 생각에는 그 규모 갖고는 어림없다고 생각돼서 반대편 쪽으로 호암동쪽이나 이런 쪽인 하고 그분들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주변분들만 혜택을 보지, 멀리 있는 분들은 아무리 지급이 되더라도 몸이 대부분 불편하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원아파트에 두 분이 자식들은 다 서울로 가고 제가 몇 분 다 겪다보니까 아파트 얻어서 하는데 최고로 행복하시다고 합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정도로.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축이 되면서 고령화에서 점점 노인층이 많아지고 저희도 몇 년 있으면 그 층에 가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갖고는 안 되지만 물론 예산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계획성 있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인구는 고령화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게 재가복지시설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노인들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재가복지시설 예산이 있고 그런데 민간으로 해도 되고 시에서 해도 되는데요. 재가복지시설은 제천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내년이나 후년에 재가복지시설을 한 군데 또 해서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오늘 재가복지시설을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땅을 달라고 해서 왔는데요. 단지 충주, 제천, 단양 중에서 한 군데만 먼저 내년도에 준다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유치해서 한 군데 짓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가복지시설이 노인회관 짓는 시설하고 조금 비슷한데 단지 재가복지시설에는 휴게실, 이·미용실, 일시보호실 이런 것까지 다 되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1년에 6, 7억이 시비가 또 들어가야 돼서 너무 많은 부담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과연 이렇게 노인복지에만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범적으로 합천댐에 자기들이 건립하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댐에서 부담을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은 건강체크는 어떤 상태로 이루어집니까?

거기서는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럼 보통 관내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은 개인이 와서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으로 순방이 되는지.

대개 읍면동에서 병원에서 노인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노인회관 이런 데에서는 하다가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 당해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 가장 노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건강면허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갖춰야 될 수치, 혈압문제, 당뇨문제, 치매 이런 쪽으로 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건강면허증으로 해서 호응도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어디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자기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관련단체 및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업무 추진방향은 지방의제 제21 운영을 활성화하고 친자연·친환경적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면서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을 추진하여 21세기 모든 시민이 활기차고 행복한 그린시티 충주를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소각처리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폐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웰빙타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 약 54,500평의 부지에 4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일 100톤 처리규모의 소각로와 주민편익시설, 재활용선별장, 종합관리시설 등을 2009년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여 이류면 두정리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여 고시하였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여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기술자문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중에 있으며, 입찰안내서에 대하여는 충주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는 조달청에 공사입찰공고를 의뢰하고 아울러 편입토지를 감정 의뢰하여 매입할 것입니다. 또한 적격자를 선정하여 클린에너지파크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 받아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 위생매립장은 이류면 두정리 산49-1번지 일원에 46,893㎡의 토지에 1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토목공사와 차수공사,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지금은 시운전중에 있으며, 12월 중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단계 위생매립장 매립작업 설계를 하여서 1단계 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면 2008년 1월부터는 쓰레기 매립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매립장 진입 도로변 인도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으로 가는 인근 마을 도로변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관동 관산마을에서 상용관 마을까지 약 2㎞를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8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구간에 대한 문화재시굴 조사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1단계 300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 공사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08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방동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봉방뜰 일대에 환경시설이 집중되어 악취발생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악취방지와 친환경 그린단지조성을 위한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참샘골 악취발생 대책수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고 환경시설별 악취검사와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봉방동 일대 환경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개선 및 추진상황은 민간시설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수테크는 하수처리과와 협의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하여는 해양투기 등 처리방안을 모색하면서 앞으로는 현 처리장을 폐쇄한 후 현대식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역시 민간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인 그린환경은 악취방지시설을 보강하면서 침출수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와 축산분뇨처리시설인 위생처리장은 해당 부서에서 내년까지 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분뇨처리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고 2007년 이후에는 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시설과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산고물상은 소음과 분진,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업장내 방음벽 설치와 침천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도견장인 충주산업은 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등 적절한 사용방법을 강구하고 위생처리장 옆 상수 침수지역은 소형배수펌프장이나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여 악취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하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2,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신고포상금제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자 재활용봉투 제작 보급, 다세대 주택지역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선별장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분리수거된 생활용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에 컨베어벨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를 위하여는 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주민지도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무실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호암지 주변에 자연식생, 문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호암지 연못 호암근린공원 일원으로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7년까지 습지, 수생식물원, 관찰로 안내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10월 31일 공사를 착공한 이래 분묘개장과 문화재 시굴조사를 부분 완료하였고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문화재 유구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계획을 문화재청에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 1단계 수변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3월부터는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07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는 이제 12월이 다 가면 34년간의 공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환경과는 소각장 건설 등 굴직한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언제나 환경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보람이 있으셨죠?

예, 보람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질의는 질의니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셨는데 7개소가 어디인가요?

7개가 전부 카메라가 찍히는 게 아니고 세 군데는 진짜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고 나머지 네 군데는 모형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었는데 감시용 카메라는 문화동 비테조기교육 어린이집 옥상에 설치했고 연수동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지현동 남부시장 정문 우측에 설치하였고 모형은 용산동 남산공판장 옆, 칠금동사무소 앞, 연수동 프린스호텔 앞, 봉방동 농고 교현촌 앞에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세 개이고 모형이 네 개라고요? 경찰에서는 인권 이런 것 때문에 다 철거를 했던데 일단 효과는 있습니까?

저희 사무소에 카메라모니터가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투기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담아가지고 와서 버리려고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암지생태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로 돼 있고 2002년에 시작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2004년 말에 받으셨잖아요?

예, 당초에는 남산에 생태공원을 계획 했었는데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중간에 사업을 바꾸신거죠? 애초에 호암지생태공원을 계획했던 게 아니고 바꾸다보니까 그리로 옮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생태공원이 호암지를 훼손한다 이렇게 하고 시민들도 비판하는 소리가 많던데, 일부 공무원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현재는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언론이나 일부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호암지에 있는 담수된 물로 인해서 인근 임야가 자꾸 침식되는 것을 앞으로 석축 쌓아서 방지하고 오히려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조성되면 진짜 잘했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후렌드리 호텔 앞 생태지역을 그전에 한번 해 놓은 게 있으시죠?

예.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물이 호암지가 만수위가 됐을 때는 호암지 본 물과 생태지역하고 물이 왔다갔다 순환이 될텐데 1년에 만수위되는 날 수가 별로 안 되죠?

지금은 물이 아주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물을 빼달라고 한 상태고요. 또 모내기 할 때가 많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앞으로 재오개에서 충주댐 물이 넘어오면 가득 차서 물걱정 같은 것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호암지를 두 번 죽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tm개 소리로.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적으로 봐도 지금 석축을 쌓잖습니까? 석축을 산에서 캐왔죠? 업자가 캐왔겠지 산에서. 석축을 캐올 때 환경 파괴를 한번 했고 또 인공호수지만 거의 자연호수가 됐는데 석축을 쌓아서 환경을 파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 안 하시죠?

석축은 자연상태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석산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면서 돌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석축을 쌓음으로써 그렇다 그러시는데 오히려 석축이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전까지도 지금까지 토사가 많이 유출됐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많이 유실됐죠. 보니까 인근에 분묘가 유실돼서 물속에 잠긴 것도 처리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석축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수생식물도 식재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2002년도에 사업계획이 변경 안 됐다면 호암지에 이번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없었을 수도 있죠?

당초에 계획했던 남산에 했을 수도 있었겠죠.

일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시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 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0억이 들어가면서도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게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변경하는, 의도된 사업변경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환경파괴를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것같이 환경이 파괴 안 되고 오히려 나중에 시민들이 봐서 정말로 호암지 생태공원은 우리 충주에서 자랑거리다 할 정도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내용을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미처 시정질문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자칫 몇 년 후에, 지금 청주시 무심천에 자연생태복원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아시나요?

예, 무심천 잘 가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공사가 잘 마무리 돼서 이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물이 지금 현재로는 2008년에 재오개 용수가 들어와야 만수위 정도로 물관리가 되는거죠?

그렇죠. 그전까지는 아마 모심기 할 때 그럴 때는 물이 부족한 현상도 나타나겠는데 앞으로 재오개 물이 넘어오면 그러한 염려는 없어질 겁니다.

어차피 시작된 공사인데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저희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된 데가 있었죠? 공사하는 것이라면 체계적으로 잘 공정별로 돼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을 정도로 공사가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거죠?

그 당시에는 사업발주는 저희 환경과에서 했지만 토목직이 우리 시설계에 있는데 2단계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 관계 때문에 손이 미치지 못해서 산림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뜰하게 챙기질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후 전면 다 치우고 재시공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차후에는 공정별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많은 우려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호암지는 충주의 주민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 34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방동 참샘골 청정지구에 조성한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은 봉방동 수테크 옆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가 그리로 유입돼서 거기서 정화하면서 나오는 슬러지인데 그것을, 수테크가 민간시설입니다. 거기서 슬러지를 건조해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전에는 하수슬러지가 바로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가능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제한하고 또 매립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럼으로써 슬러지를 별도 처리하게 되는데 수테크가 당초에 처리시설이 완벽했으면 좋았을텐데 별로 완벽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충주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만 처리한 것도 아니고 타 지방에서 가져온 것도 처리했었는데 용량이 많다보니까 완전하게 처리가 안 돼서 좋지 않은 냄새도 발생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또 안 되면 과태료도 5,000만원씩 부과하고 그랬더니 지금은 타지방에서 가져오는 슬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관련부서인 하수처리과하고 상의해서 잘 처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폐쇄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식 시설입니까?

현대식 시설이라고 설치했나본데 실제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있는 쓰레기를 얼마만큼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하루에 70톤 정도를 처리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지방에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우리 충주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한 3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한 몇 개 더 있어야만, 그러면 70톤이니까 두 개는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하수슬러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수쓰레기인데 이런 것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외지 슬러지는 받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죠.

저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잘 처리해도?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새로운 시설로 됐습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사실 민간시설인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보강했는데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국비를 많이 얻어와서 공공음식물처리,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뇨있죠? 보면 재래식 화장실하고 집에서는 정화조이지만 그냥 묻어서 퍼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언제쯤 정상적으로 위생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가정에 정화조가 묻혀져서 가정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재래식은 수거하는 업체에서 위생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으로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다 분뇨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정화조라든가 재래식 화장실을 위생처리장으로 가게끔.

그것은 앞으로 점점 도시가 확대되면서 연수지구같이 도시가 새롭게 형성되면 자동으로 집에 정화조 시설을 안 하고 바로 하수처리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집이 많죠. 아파트 같은 경우나 큰 길에 있으면 그냥 나가는데 오래된 집,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라든가 재래식이 그냥 있는데 이것도 같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게 언제쯤 될 수 있을까.

언제쯤이라고 연도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앞으로 관련부서 하수처리과에서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공동정화조를 처리해서 바로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지역도 확대해서 시설을 관련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언제라고 몇 년도까지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 2, 3년 내로 해주시면 더욱 좋겠는데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그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이었는데 요즘은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 나눠주신 것 같더라고요.

재활용봉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도 나오고 아니면 버려야 될 그런 쓰레기도 나오는데 가정에서부터 재활용 분리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4월에 재활용봉투를 한번 제작해서 공급했습니다. 요일별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했는데 월요일은 빨간색 재활용 봉투에 플라스틱 종류의 재활용쓰레기를 담아서 내놓고 화요일은 회색봉투에 캔, 철종류를 담아서 내놓고 수요일은 빨간색 봉투에 병을 담아서 내놓고 목요일은 스티로폴만 묶어서 내놓고 금요일은 노란색 봉투에 종이류를 담아서 내놓도록 주민들한테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는 듯싶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선별장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다시 선별하니까 재활용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막 섞어서 내놓지 말고 우리가 나눠준 재활용봉투가 아니더라도 다른 봉투에라도 재활용쓰레기만 분리해서 내놓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라고 343건에 그러면 1인당 과태료가 어떤 류로 얼마씩 냈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검은 봉투나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해 놓으면 그것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은 과태료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면 경유차가 대개 그런데 배출가스를 막 내뿜고 운행하는 차가 있으면 그것을 신고하면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분리배출에 대한 제작봉투 12개 동해서 80매죠?

그것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칠금동에 분리수거함을 시범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대략 모양이나 그런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형식인데요. 분리수거함을 캔종류, 병종류 해서 칠금동에 만들어서 10개를 보급했는데 시범사업이고요. 지금 10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확대보급하려고요. 아파트 지역이 아닌 연립주택 그런 데도 보급하려고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여러 가지 감량이라든가 발생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34년을 마감하시는 자리가 되고 하니까 참 남다른 회한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쪽 사업 개요를 보니까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조성에 조금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설치되면 충주시의 것만 처리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소각로에서 여기 보면 폐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웰빙타운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소각로에서 보통 열이 한 몇 도 정도 생각하십니까?

소각로의 열은 800도에서 1,300도 사이입니다.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로 다른 데 보니까 전기 생산도 해서 제 생각에는 주변마을이든지 아니면 공장단지라든지 에너지를 공급하면 생산적인 것도 되겠는데 이것을 설치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근 마을에 비닐하우스 연료비가 많이 드는데 열을 이용해서 비닐하우스에 공급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 인근에 공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폐열을 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처리를 해도 끝까지 소각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그게 누적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매립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으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가 있고 또 가정에서 집수리하고 나오는 건설폐기물 같이 소각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장을 만들면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매립량을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별도 수거체계를 갖춰서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분류를 해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처리를 하고 그러면 소각잔류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2단계 매립장이 아마 제 생각에는 계획대로만 소각장이 건설되면 소각잔류물만 매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2, 30년간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쓰레기에 관련된 것들은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에 많은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 실시됐을 때 주변마을이라든지 가축이나 이런 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마을들에 모니터 계획은 있으신지요?

현재 충주시에서 소각장을 처음 건설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는 소각장을 건설한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들도 견학 갔었고 주민들도 견학을 갔었지만 다이옥신이나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수시로 거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소각로가 되면 만약에 소각로가 때 기계니까 나중에 고장이 나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럼 보수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폐기물 처리 방안과 보수가 됐을 때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요?

물론 그것도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당초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각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굴뚝이 당연히 설치되겠죠? 굴뚝같은 경우는 기상현상이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큰 재해인데 그 중에 다운워시라고 갑자기 공기가 밑으로 확 쏠려서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나 카트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굴뚝이 단순히 배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배출가스 역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다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수립 할 때 자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9쪽 생활쓰레기 발생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이 있는데요. 쓰레기나 또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쓰레기 량을 절대 감소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렵으로 연수가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충주가 쓰레기 대란도 일어났었고 지금 현재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음식문화가 찌개라든가 국이라든가 또 김치 이런 물기 종류의 음식문화다 보니까 쓰레기량을 참 줄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게 먹고 남은 음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우리 충주만이라도 쓰레기량을 줄이는 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많은 돈이라면 그렇지만 아무튼 시에서 우리 위원들 많이 배우고 오라고 연수를 보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장 부러운 것은 뭐니뭐니해도 건물도 아니고 그쪽의 관광자원보다도 선진의식이 저는 가장 부러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세, 또 남을 배려하는 자세 이런 것들 도로가 좁아도 좁은대로 다니는 자세 이런 게 제가 일본이고 어디고 가봤지만 부러운 것은 한결같이 그것입니다. 선진의식이 부러웠는데 이제 우리도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불편을 엄청나게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가 획기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 몇 년 전에도 일회용억제정책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보다 충주가 그러려면 일단 업소, 음식물업소에서 음식물을 적절히 잘 먹고 버리는 것 없이 하는 것, 그 다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업소나 가정에서 어떻게 적게 쓰레기를 배출할 것인가. 또 한 가지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쉬운 것으로 우선 떠오르는 게 일회용 사용을 억제하는 것 숙박업소라든가 음식물업소 이런 데에서 일회용 억제하고 이러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자면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쓰레기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획기적으로 한번 시행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식장에 가보면 음식물이 사실 1/3 정도는 먹고 나머지 2/3는 남는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위원님같은 생각이 드는데 필요성은 느끼지만 당장 뾰족한 방안이 떠오르질 않네요. 분리배출이니 종량제봉투 사용한 것이 벌써‘95년도부터 11년째인데 아직도 무단투기 하는 시민들을 봤을 때는 의식수준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 독려하고 지도하고 하면 멀지 않아 정착이 될 겁니다.

선진의식을 민주시민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통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요. 서구선진국들도 보면 교통질서라든가 정지선을 지킨다든가 이런 게 이제는 정착이 돼서 자율적으로 잘 하지만 그렇게 지키게 된 계기가 강력한 제재나 단속이 있었다고 하죠. 처음에는 어디든지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주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정말로 어이없다고 할 정도로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그러면 우선 저부터라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한번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음식량을 너무 많이 내놔서 많이 남는 업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한다 반발하더라도 스스로 민주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날까지 한번 강력하게 제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충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저희가 매립장도 하고 소각로도 하지만 정말 언제까지 유지되고 또 해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외국에 가봤습니다마는 쓰레기량이 너무, 그분들은 시민의식들도 우리 고장에 왔을 때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쓰레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하면 시청에 공무원들은 편안하고 시민만 불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아주 엄청나게 물려서 정말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번 그렇게 획기적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과태료를 엄청나게 물릴 수는 없고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있어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본 것이 무인카메라 단속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력하게 좀 더 열심히 해서.

무인카메라 정도는 개개인 시민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와야 이것을 하죠, 엄청난 불이익이 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부터라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인카메라를 아까 7대 말씀드렸는데 설치하고 보니까 진짜로 많이 불법투기 하던 장소인데 카메라 설치해 놓고는 불법투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수백 군데에 설치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해 주고 같이 협조해 줘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무단투기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엄청난 우리 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지만 특히 충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놓여나는 방법은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됐는데 그전에는 쓰레기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량이 많다보니까 쓰레기량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종량제를 실시했거든요. 어느 정도 소기에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의 협조가 많이 있으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들 많이 홍보하고 계도해서 쓰레기도 반으로 줄이고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삼는 계기로 삼으셔서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