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정홍식 위원입니다. 경상경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문위원으로 각 의회마다 의원 수가 15인에서 20인의 의원수를 지닌 의회는 전문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됐고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이 행정부에서 시행령까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시행령까지 내려 왔죠.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세 분의 전문위원들께서 우리 18명의 의원들의 의원활동에 정책적인 보조를 이렇게 해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의원 개개인들의 역량을 맞추어 줄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런 인적 물적 토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고요. 또 하나가 누누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었지만 우리 전문위원들 역시 최종인사권자는 집행의 수장인 시장이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입장에서 시정을 파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해나가는데 보조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출발할 수 밖의 없다 라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하다보면 그 상태에서 외부의 별정직 전문가 영입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렇게 외부에서 영입이 되었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애로점이 이런데 있어서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1인 더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공무원 상한선이 1,300여명.

현재는 1306명으로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1,306명이 현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서 별정직 전문위원이 한 명이 더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서 잡히게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