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레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2006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5p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유능한 농업경영인 주체를 육성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4억 3,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후계농업인 지원에 2농가, 농가홈페이지 구축에 13농가를 추진했으며 지난 7월 제천에서 개최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수련회를 7월과 11월 2회 실시하였고 6월에 여성농업인 경로잔치를 마이웨딩홀에서 제3회 여성농업인 도대회는 5월 가금체육공원에서 도내 각 시군 여성농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농업인 30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난 11월에 9개 농업인단체가 참석하여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2명과 농업인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농가경영 안정지원입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을 831명에 대하여 3/4분기까지 5억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자녀양육비는 312명에게 10월말까지 3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여성농업인 33명에 대하여 2,8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도우미사업을 하였고 농가경영의 효율성 검토를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5농가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지급이 되지 않은 4/4분기 농업인자녀학자금과 11월, 12월분 영유아자녀양육비 또한 농가경영컨설팅 보조금은 일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재래식화장실은 악취 및 해충 등의 서식으로 농촌주거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위생 및 청결상태가 불결한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는 우리 충주시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금년에 2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7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화장실에 대하여 사업자별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된 재래식화장실은 6년동안에 1,32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9억 5,240만원이 지원됐고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p 충주시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7프라이드충주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2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구축 컨설팅은 지난 8월 완료하였으며 관광버스 도색사업은 10월에 대일관광에 10대 도색을 완료하였고 TV광고비는 당초에 10억원을 상정하였으나 2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가지고 홍보가 어려운 상태로 현재 금액범위내에서 전문 이벤트사를 통한 홍보전략개발과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프라이드충주 상표사용품목 7가지를 6월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상표사용 희망단체를 접수받아가지고 10개의 적격단체에 대하여 공동브랜드사용권을 부여했고 공동브랜드스티커는 10월에 50만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농특산품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농특산품 명품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이미지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한 판매확대를 위하여 서울지하철역 CT비젼광고, 주요도로변 전광판, 농정사이버시스템 및 충주홈페이지 등에 1억 8,000만원을 들여 홍보하였습니다. 소비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출하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8월에 충주복숭아 성남 분당나들이 행사, 10월에 충주사과축제, 11월에 청계광장에서 우수농특산품 서울나들이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지역농특산품 판촉행사 등에 1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우리 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사업은 앙성, 노은, 충주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농특산품에 대한 고객평가를 위하여 고객평가제 우편엽서를 6,000매를, 문양사과스티커 50만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12월 중에 고객평가제 설문엽서를 추첨하여 대상자 100명에게 경품을 지급토록 하여 고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사업입니다. 충주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으로 주덕의 덕신사과작목반 외에 3개소에 11억 1,700만원을 투입하였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수출촉진 등 사업을 위하여 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확충 및 수출확대를 촉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1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유통시설은 4개소 중 덕신사과작목반과 살미 문산오이작목반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행사, 몽고식천막설치 20개소,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 소규모유통시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과일을 대규모로 선별, 저장, 포장 등 선진화 된 유통시설을 통하여 충주지역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가면 사암리 공군부대 옆 1만 3,000평 부지에 연간 2만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을 총 사업비 17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거점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용역을 8월에 계약하였고 9월부터 12월까지 선별기선정 자문위원회 및 입찰방법심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초 기본설계와 업체선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1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재오개지구사업은 도수터널 4,533m, 용수로 8km를 시공해서 687ha의 몽리면적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충주천과 교현천의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2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공사비는 236억 7,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은 용수로 및 용수암거 425m, 도수터널 라이닝 시공 1,317m, 도수터널굴착 4,136m를 완료하여 5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인수로 및 취수탑공사를 차수하겠으며 도수터널 나머지 구간 397m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시공된 라이닝시공구간 3,216m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예방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태면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구룡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몽리면적 120ha에 총 사업비 141억 7,000만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복통 160m, 여수토방수로 296m, 기초그라우팅 367공, 이설도로 750m를 완료하였습니다. 제당성토는 높이 41m 중 40m를 완료하여 전체 추진공정은 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당성토를 완료하고 평야부에 용수로 800m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동량면 대전리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몽리면적 60ha에 총 사업비가 50억 5,8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2006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6월과 7월에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현재 농림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p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농업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주덕읍 장록리에 추진 중에 있으며 몽리면적 40ha에 총 사업비 39억 4,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고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42%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이설도로 1,228m개설 및 포장 300m, 복통 68m, 제당기초 텃파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반보강 그라우팅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개발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체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앙성면 영죽리 상영죽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4,700여평정도에 21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공공시설은 시에서 조성하고 단지내 조성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추진실적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사전환경성검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시행인가,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진입로 공사 및 오수처리공사를 집행의뢰한 상태로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면단위 중심생활권지역의 집중투자하는 사업으로 신니면, 엄정면, 동량면 6개지구에 26억 6,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도로포장 및 용배수로정비, 하수도시설, 보안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포장 및 구조물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자금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마을을 균형개발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살미면에 1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포장 및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총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수질오염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농촌 자연마을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면 영죽리와 소태면 복탄리 2개 지구에 총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월에 관정개발 2개지구를 완료하고 11월에 이용시설 및 전기공사를 착공하여 총 공정 40%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 5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 부설 및 물탱크 시공, 전기시설 공사를 일정에 맞도록 추진토록 하여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의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총 68억 1,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 2월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를 대상지구로 선정해서 충청북도에 신청하여 2005년 8월에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2005년 9월에 농림부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착수하였고 이후 주민과의 용역사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2006년 2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5월 25일자로 충청북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2월 27일 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안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잘 추진되어 소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건의사항을 토대로 수리시설물 및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80개 지구에 45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총 44건 중 36건을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보수사업은 총 36건 중 19건이 완료되어 9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5%의 사업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대상사업 74개 지구에 142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51개 지구에 107k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지구에 7km를 7월에 착공해서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되지 않은 주덕읍 신중리, 신니면 견학리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엄정면 율능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경지면적 78ha에 2005년 10월 사업인가를 받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농업기반시설 모두가 완료돼서 12월 31일자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현재 522필지에 대한 환지를 정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지청산 및 지적공부를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류면 탄용리 밭기반정비사업이 25ha의 봄마무리사업으로 2005년 11월 인가를 받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지난 9월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9월 25일자로 준공처리되었으며 앞으로 월동대책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1년동안 충주의 농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몇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또 현안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이 한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임시회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홍보목적으로 관광버스도색을 시험적으로 10대를 했는데 관광버스도색을 한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타 회사측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고 진정서를 만들어서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제출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진정서 관계는 모르고요. 우리가 충주시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회사에 정식으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해가지고 유통계장이 직접 전화통화도 하고 공문발송해가지고 정식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들어온데가 한 군데 뿐이 없었습니다. 다른데는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한군데를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발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관광버스업계 반발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걸 간단히 보고있는 거 같지 않던데요.

그건 저희들로써는 행정적인 처리는 다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여간 대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좋은 길로 가자는데 어느 부분에서 항의성 항의를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농산물유통개선 및 수출촉진분야에서 수출물류비 지원을 5농가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어느 분야에 해주신 건가요?

수출물류비는 저희 관내에서 신니면에서 난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요. 또 원예농협에서 사과를 수출하고 배 작목반에서 배를 또 달천동 방울토마토작목반에서 방울토마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금액에 5%를 수출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농가로 알고 있는데 5농가 외에는 수출하는 농가가 없나요?

현재는 저희 관내에서는 수출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출은 일반공기업에서는 하는게 있는데 거기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에서도 수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보고들어온데는 그거뿐이 없습니다. 누락된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에 방울토마토 연합작목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거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출업체보험료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도 지급은 된다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보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출업체보험료를 지원해 줄 방안이면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고 수출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몇 수십년을 흘러 내려온건데요. 충주 달천들, 속칭 양어장입니다. 양어장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대학교 앞에 모시레 들까지 농로개설이 적정하게 돼있지 않아서 농작업을 하는데 많은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중요하겠지만 충주시 관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곡창지대라고 손꼽히는텐데 그 부분에 농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쪽에 농로개설을 할려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신규개설하는데 사업비 지원은 없고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로를 한 쪽 농로에서 다음 농로를 갈려면 논을 100m길이를 다섯 다랑이를 건너야 농로가 있어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모심기때부터 배 벨 때까지 남 눈치를 봐 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FTA로 인해서 농촌에 119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구 그러면 우리 충주는 얼마나 배당받는 거에요?

지금 그 사업이 FTA사업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정과나 친환경과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안 짚은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농협에서 이번에 대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는데 지금 영농기계단이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계없는 사람들은 영농기계단이 결정한데 따라서 모 심고 논 삼고 벼 베고 하는 거 그거 꼼짝없이 거기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품앗이를 해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일을 해가지고 노력으로 품을 팔아가지고 직접 수확이 자기한테 돌아 왔는데 영농기계단이 생긴 이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반 정도 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 농협에서 내년부터 할 거로 얘기되는데 전체 농민들의 뜻이 농협에서 영농기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어달라 이거에요. 그랬더니 우리 시농협도 사업량이 한 3,500억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주면 충주농협 아니면 면단위 농협에서 농정과와 합심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손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전시성 사업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못자리부터 모 심기부터 삼는 거 타작하는 거 까지 그래서 하나의 협력체를 유기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일부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주덕에 못자리뱅크라고 해가지고 못자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되는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산척면에 다시 또 추가사업으로 못자리뱅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친환경도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친환경농산과에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연합하라 이거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충주같으면 충주농협하고 연계하고 또 주덕이면 주덕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제공하고 해가지고 하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농협이 주축이 되가지고 농정과도 후원하고 기술센터에서 후원해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거에요. 이번에 지난 11월 며칟날인가 29인가 30일인가 그 날 총회에서 어느 영농회장이 발의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는 적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아무리 외쳐도 안 됐는데 이제 조합원들이 전체가 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 가는데 이건 농협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농정과도 고민하고 친환경과도 고민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고민해가지고 이걸 각 농협하고 연계하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아닌 흑자가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농정국장한테도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농협의 이사, 감사를 조직을 만들어, 지금 현재 영농회 보니까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 리통장 다 협의회가 있잖아요. 농협에서 군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연합해가지고 농협의 이사 감사를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충주시 전체를. 그러면 거기 서 발생되는 힘을 농협 중앙회에 쏟아 놓으면 농협중앙회는 몇 조원의 순익을 낸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금 애로사항같은 거 해결하는데 등한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울좋은 나열된 것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연합해서 제가 제안한 그걸 해줄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거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해외연수 있죠? 5p에 어떤 사람들이 선정되는 거에요? 제가 먼저번에 2001년부터 자로 받아 봤거든 그런데 제 얘기는 어느 농민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농사짓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우리 관내 농민단체협의회가 9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서 30명이 해외연수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농민이 전부 몇 명이에요?

3만 3,000명정도 됩니다.

그래 3만 3,000인데 9개 단체의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9개 단체는 거의 3,000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3,000명에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3만 3,000이면 1/10 조직인 9개 단체에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라 이거에요. 꼭 9개 단체 거기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연결되면 동사무소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혜택을 줄려면 골고루 줘라 이거에요. 제 말에 동의 됩니까?

그 분들 외에 쌀전업농가들이 있습니다. 쌀전업농가는 쌀전업농가별로 또.

제가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제 얘기는 3만 3,000명의 농업인구가 있는데 지금 9개 단체에 가입한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10에서 고르는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자료 보니까 다 그렇더라구, 제가 5년치를 받아 봤어요.

인원을 더 늘리시라는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9개 단체 아닌 사람도 각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진실하게 농사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고를 수 있잖아요. 선별할 수 있잖어.

작목별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별로 해외연수를 하고요.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죄송하지만 얘기좀 할께요. 저는 아무데도 안 들었어, 나 ‘71년부터 농사 33년 지은 사람이여,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더라구, 저도 매상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제 얘기를 안 할려고 그러는 거여, 그러니까 단체에 안 든 사람은 안 된다 이거에요. 그걸 폭넓게 하라 이 얘기지 제 얘기는.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말씀은 좋으신데 예산만 수반되면 저희가 3만명 다.

9개 단체내에서 선별해가지고 가잖아, 몇 년마다. 110명씩 가잖아 116명씩 말이여 한 해에. 그러면 비율이 3,000명 조직 속에서 선별하는 거지 지금 3만 3,000명에서 선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이거에요.

인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번에도 내가 말을 하다 관뒀는데 영유아자녀 양육비 있잖아요. 그 거 충주시의 농민들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면단위 말고 말하자면 동 단위는?

동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농촌동도 해당이 되는데.

동을 말하면 성내동이나 충인동에도 농사짓는 사람 되느냐 이거에요?

거기는 안 되고요. 농촌동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 외에 농촌 변두리 지역은 됩니다.

제 얘기는 요새 재래시장같은 경우도 전체 황폐화 되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잖어, 시내 산다고 그래서 안 되고 농촌에 살면 된다 이것도 형평에 안 맞잖어, 같은 농사 지으면서.

그건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경제과에서 나온 얘긴데 지금 충주공영터미널에 우리 특산물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력을 회사 자체로 쓰더라구요.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구, 그래서 경제과에서 포장지하고 뭐 해서 얘기하니까 지원할 예정에 있다 하는데 거기 연계해가지고 농정과하고 경제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가지고 지원하는 방법 없나요?

저희는 현재 하는 게 고속도로 농산물매장, 거기는 충주마트에서 별도로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농정분야에서는.

아니 터미널 내에 충주농특산물 매점을 개정해가지고 직원 둘이 근무를 한다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장 얘기가 지원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요.

그건 별도 자기네들이 상업을 목적으로,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

법인이 구성되가지고 충주마트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충주마트가 어디 있어?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니 경제과장 어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포장지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할 거라구 앞으로. 그거 농정과에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경제과장 한 번 의논해 보세요.

저희는 그 쪽 거는 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지금 고속도로 농산물판매장 그것만 저희들이 관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친환경농산과 거기서 했는지 몰라도 먼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했는데 FTA자금을 쓰는 것은 반드시 법인 설립된데 한 해서 된다고 했잖아요? (“친환경과에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나왔길래 그래요. 그러면 친환경농산과로 하고, 재오개 아까 말씀하셨잖어 제가 그저께 거기 갔다 왔어요. 갔더니 431m를 덜 뚫었다고 하더라구 다 뚫고, 그래요?

내년 6월말까지 다 뚫립니다.

그러니까 가로 2m, 세로 2m죠? 그런데 431m만 남겨놓고 다 뚫었다고 하더라구 맞아요?

예.

그런데 거기 써 붙힌게 2007년도에 완공한다고 써 붙였놨더라구 크게.

관통은 내년 상반기면 다 되고요. 지금 라이닝 시공을 다시 금년도도 하지만 내년도부터 라이닝시공이 본격적으로 들어 갑니다.

라이닝시공이 무슨 말이에요?

안에 암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로같은데 보면 시멘트로 바르잖아요, 지붕을.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 붕괴가 되지 않게끔 시멘트로 터널같이 하는 공사가 라이닝시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가요?

그러면 물이 흘러도 거기 토사가 붕괴될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431m내년 상반기에 뚫리고 라이닝 그거.

라이닝시공은 2008년도 상반기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게 양수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양승모 위원이 아까 모시레 얘기했는데 농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외정때 경지정리 한 거에요. 저도 거기 논이 있다 팔아 먹었는데 거기는 앞으로 2020충주도시기본계획에 거기도 이젠 택지로 개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인데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농삿꾼들은 그런 택지개발이나 한 번 와야 손에 돈 쥐지 벼농사 지어서 돈 들어올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좀 분담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간단히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6p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6p를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보면 실제 목적적 개념에서 우리 농촌주민과 도시민, 특히 은퇴자 등이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되는게 맞죠. 그러면 이게 매년 계속적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앙성면 상영죽에 21세대가 입주가 되고 21세대 전체가 서울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수안보면에 석문마을에 38세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서울에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한 550명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계되서 우리 신니면에 전국교원교장단 은퇴자가 500에서 600세대가 우리 신니면에 집단적 은퇴자마을을 조성해서 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국제청소년이랜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그렇다면 전국교장단 은퇴자들이 타지역에서 오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어떤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전원마을을 하는게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지는 입주자들이 자부담을.

예, 제가 잘 알겠어요.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만 할게요. 부지확보 및 택지조성 물론, 수요자들이 와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우리 충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게 공공시설의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짜 5-600세대가 온다고 그러면 이거에 비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가능하고 그런 용의가 있나요?

국비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8, 도비 1:1 비율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거기에 준해서 그렇다면 5-600세대가 온다고 그러면 대략 30배정도 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 300억정도 도비나 이런 걸 가지고.

입주세대 비율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공시설에 그 분들의 저기에다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지구로 확정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제가 앞에서 열심히 해 볼테니까 우리 농정과장님 고생하셨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보고서 10쪽 농산물유통개선 및 수출관련촉진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몽고식 천막이 농가소득향상을위하여 매년 지원되어 올 해도 20개소가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방치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사업의 수출현황은 어떻게 되며 기 지원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몇 년동안 해야 하는지와 점검은 해 보셨는지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요. 읍면동에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일부 타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게 있고 또한 훼손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거는 다시 정비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100% 다 농업용시설에 이용이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려서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꼭 몽고식 천막을 대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증평이나 괴산을 보면 자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행사때마다 그걸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그 관계는 우리 농정분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전체에 축제행사기 때문에 이건 관련부서하고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단답식으로 여쭤볼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농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꼭 충주시에서 농촌공사에 위탁경영이라든가 꼭 해줘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수리시설을 저수지 대규모 몽리면적에 편입된데에는 50ha이상 된데에는 농업기반공사, 옛날 농지개량조합 이 쪽에서 관리하던 거는 지금 농촌공사로 다 이관이 되가지고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꺼는 그 안에 따른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그 외 지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룡지구라든가 거의 대다수 대전지구 뭐 기계확경작로, 농업수리시설 뭐 농촌마을 이게 전부 다 농촌공사로 충주제천지사로 위탁이 되던 보조금이 나가던 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충주시비가 들어가던 뭐거 들어 가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주로 하는 건 장저울지구니 소태 구룡지구니 이런데는 사업자는 따로 있고요, 감리만.

어쨌든 간에 충주시비가 보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우리 충주시 직원도 기술이 많이 향상이 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 쪽으로 줘가지고 지금 농촌공사라는게 뭐라고 할까 공익단체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줬을 때 우리 시비가 나가던 도비가 나가던 그 분들 거기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걸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꼭 그 쪽으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게 어떠냐 이거죠. 그래 법적근거가 있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게 없다면 꼭 농촌공사로 예산을 줘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공사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장같은데는 전문용역기관에 감리를 위탁을 해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꼭 줘야되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시에서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물론, 대단위 어쩔 수 없는 꼭 해야될 입장이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소소한 거는 충주시에서도 몇 백억짜리도 직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꼭 농촌공사로 줘가지고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 자체를 그 쪽으로 위탁을 안할 수 있으면 안 해가지고 직접 시에서, 물론 시에서 바뻐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이런 건 참고 삼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질문이 제일 많은데 또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충주시는 전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다같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15p에 장저울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이설도로 개설이 있는데 여기 진입로에서 그치는 건지 소류지까지 부치는 건지 아니면 이설도로계획이 있는데 음동까지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 사업으로는 안 넘어가는 거죠?

그 쪽 도로는 별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류지까지만 이설도로가 되고 사업진척이 좀 부진한 거 같아요, 가 보니까. 사업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심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계화경작로 관계 이것이 제가 7월에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대상지 농로가 상당히 많은데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현재 미포장된 농로를 전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읍면동에서 조사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이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게 7월에 얘기된게 여태껏 반년이 지나가도록 조사가 아직도 안 끝났다면 한 2년을 두고 조사를 하는가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빨리 촉구해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 아직 우리 충주시 관내에 경지정리가 안 된데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경지정리사업 추진할 지구는 한군데 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소태면 구룡동에 저수지 작업하는게 있는데 그 밑에 야동 구룡지구가 지금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끝나면 신규사업으로는 저희 충주시 관내는 경지정리사업이 하 대상지구가 없고 다만, 소규모 50ha 미만짜리는 대상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비지원이 안 되고 50ha미만짜리는 순수하게 저희 시비를 100% 들여서 하는 사업대상지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50ha이상짜리는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이게 자부담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농가앞으로는 경지정리를 하려면 자부담을 몇%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올 해 구룡동 지구에는 그런 자부담은 안 했어요?

구룡동꺼는 정부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지금 나머지있는데는 대개 신니면 화석리쪽 방추 이쪽으로 남아 있는데 할려면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이 24p에 나오는데 이류면 탄용리에 했는데 매현리에서 요구한다고 먼저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건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초조사하는데가 소태면 주치지구 또 동량면 모천지구, 가금면 형천지구 3군데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구가 있을 적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많이 농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가 절대농지, 상대농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자꾸 어휘가 자꾸 바뀌어 나가는데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농사용으로 농가를 짓는다든지 또는 축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농업에 관한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거 관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해서 농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농림부에서 농가들이 축사같은 거 이런 거는 앞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고 그냥 농가 자율적으로 건축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지침시달이 안 되가지고 지금 안은 그런 방향으로 농림부에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동량면에 어떤 농가에서 어디 축사를 지을려고 하는데 못 짓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농민에 대한 단체가 너무 많아요. 농촌지도자회니 생활개선회니 영농후계자회니 작목반이니 각종 작목반이 여간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걸 묶어서 집약적으로 타이틀을 하나 놓고 그밑에 부서를 둔다든지 이런 걸로 바꿔 나가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창의력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11월 28일 우리 충주시 사이버 농가가 횡성으로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버농가 중에는 그렇게 많이 판매고를 올린 분들은 없는데 거기 벌꿀농가 한군데를 갔더니 홈페이지를 갖고 있기 전보다 한 10배이상 소득을 올렸고 판매가 잘 됐다고 그러고 또 우리 홈페이지 농고 중에도 많이 판매고를 올린 농가들이 몇 농가 있는데 거기를 견학하면서 상당히 홈페이지 이용을 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가지려고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으니까 1개 읍면동에 한 가구뿐이 홈페이지 구축을 못하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1개 읍면동에 3농가 이상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일 갔던 견학이 상당히 유익했던 견학으로 생각되고 우리 갔던 홈피농가가 다 내년부터는 좀 더 활용을 많이 해서 많은 판매고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늘어난 예산보다는 물론, 상당히 예산확보하기 어렵겠지만 예산을 더 늘려서 많은 농가가 홈피를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다음 주에 내년도 당초예산 때 보고드릴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증액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관계는 위원님도 같이 협조 좀 해주셔 가지고 더 증액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간단한 걸 묻겠습니다. 농지정리를 하게 되면 구역내에 농지정리를 안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환지정리를 할적에 농지정리 안 한 사람은 환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요? 몽리구역내에 땅이 있는데 그걸 대상에서 신청을 안해서 안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 2-3평정도 그 땅에 속해있어 가지고 그걸 환지를 해서 농지정리한 사람들한테 시에서 매매를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꼭 농지정리를 안 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지 그게 법으로 뭔가 규제가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일전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한 번 해가지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환지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그 문제는 제가.

제가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농지정리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충주시민이에요. 그러면 충주시민이 같은 값이면 똑 같은 조건에 유리한 쪽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감정적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정확한 답을 요구하고 이게 잘못됐다면 그 관계공무원은 뭔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꼭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환지사한테 제가 문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환지사가 아니라 몽리구역에 속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땅은 한 지역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는 이 사람한테 매매를 해도 되고 이 사람한테 매매를 해도 됩니다. 조건이 꼭 농지정리한 사람한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그렇게 매매를 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게 법적으로 돼있는 건지 분명히 그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행정이라는 얘기죠. 분명히 이건 짚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p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대책추진입니다. 수입쌀과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과 부족한 농촌일손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장비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재배면적은 7,160h로 추청, 새추청, 동진1호, 일품 등 4개 품종이 주로 재배가 됐고 생산량 자체는 전년대비 3.4%가 증가된 3만 6,945톤이 생산됐습니다. 지원분야로써는 쌀생산 기반조성, 병충해방제 및 자재, 생산비절감장비 등 3개 분야에 28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에 대해서는 4건에 18억 9,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쌀생산단지 2개소에 4,000만원으로 살미면 문광작목반 종합미생물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주덕 월광미작목반에 키토산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은 3건에 18억 5,400만원으로 육묘용 상토 17만 1,000포, 저농도비료 23만 6,000포, 종이멀칭이양기 및 멀칭재배 1대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 및 자재지원 5건에 5억 4,900만원으로 볍씨 소독약 자바라 외 1종 1만 9,000평, 초기 제초제 마스트 외 5종에 5만봉, 친환경농약통 479개, 물바구미방제약제 6만 3,580봉, 동력살분무기 86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생산비절감 장비지원사업은 3건에 1억 5,300만원으로 육묘상자 11만 9,000개, 볍씨 발아기 10대, 볍씨 일괄파종기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농가 26명을 대상으로 50% 지원을 해서 필리핀에 해외비교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추진 중인 못자리뱅크 설치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70%로 12월 20일까지 완공해서 내년도 새해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DDA, FTA등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한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목표가격을 설정 지원하는 사업이며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 비교를 해서 차액에 8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전용이나 각종 개발사업예정지는 제외되며 지원관계는 전액 국비가 되겠고 대상농지는 6,787ha에 사업비는 46억 1,900만원으로 지급단가는 고정형직불금이 ha당 70만원이고 변동직불금 자체는 전국 산지 평균 쌀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월말까지 대상농지를 신청받아서 이행사항을 점검 후에 고정직불금 8,501농가에 6,787ha에 대해서총 46억 1,700만원을 지난 10월 27일 농가개별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변동형 직불금 지급으로 산지 쌀값 결정 후에 내년 3월에 기금으로 농협에서 지급되겠으며 대상농가는 8,225농가에 6,385ha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비지원금을 3회 추경에 확보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원단가는 17만원으로 소요액은 약 10억 8,54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협상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를 받게 될 과수분야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FTA기금에서 지원을 받으며 그 사업내용은 과원시설현대화사업하고 과원복숭아 폐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으로 우리 시의 총 사업비는 530억으로 금년도는 3년차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개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지원되며 우리 시에서는 충북원협이 되겠습니다. 인근 여주, 음성, 이천, 앙성에서는 햇사래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생산자 조직을 결성했고 제천에서는 농협하고 영농법인이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04년부터 이전에 과수농가로 APC 출하약정을 완료한 해당농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사업비는 42억 5,600만원이며 이중에 보조금이 29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과원 현대화사업은 친환경과원조성 외 6개 사업에 12억 6,800만원을 85%인 10억 7,200만원을 집행완료했습니다. 복숭아폐원지원사업도 51.9ha에 17억 2,000만원 중 82%인 43ha에 14억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과원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친환경과원 2.6ha, 품종갱신 1.2ha는 연내 사업이 사실상 어려움으로 부득이 8,272만 3,000원 관계는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중에 관정 3공, 지주시설 11.5ha, 관배수 8.2ha와 복숭아폐원지원사업 8.9ha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로써 과실명품화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및 명품화로 브랜드를 정착시켜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특화사업 외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31억 3,000만원으로 이 중 지원이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2종에 5억 2,8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능성 과일생산 자재인 스테비아, 게르마늄 250ha와 SS분무기 외 3종에 29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전용 농기계는 당초에 139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기종 변경에 따라서 142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품질향상 지원자재는 과실봉지를 비롯한 3종에 지원금 포함 15억 9,700만원으로 투자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358농가에 236ha를 합하여 지원금에 75%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특구 박람회에 2005년 12월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충주사과특구를 대구광역시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축제를 했을 때 참가를 해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과실품질향상 지원자재를 소유량 전량을 예산에 반영했으나 집행시에 포기자가 발생돼서 은박비닐 800롤, 과실봉지 200만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5,200만원정도를 3회 추경에 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완료자에 대한 사업비를 조속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청정채소 특용작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청정채소생산과 특용작물 생산농가지원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고추 병충해방제 외 5개 사업에 8억원 중 3억 8,7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추 병해충방제에 900ha 계획에 912ha를 완료했고 고추 헛골피복 296ha, 시설채소 지원사업인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1.2ha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배추농가의 치명적 손실을 주는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100ha를 완료했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앙성 SS분무기 1대, 금가면 고추병충해방제 약제공급 100ha, 칠금동 하우스시범포 300평 설치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담배 재배농가 221농가 442ha에 멀칭비늘, 유기질비료, 생산억제제, 상토 등을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해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완료자에 대한 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입니다. 친환경 바이오농업은 미래 핵심전력분야로 향후 농업은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바이오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현황을 보면 535ha로 전체 경지면적대비 3.2%인 416가구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2004년도부터 급속한 증가세로 충청북도 내에서 청원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외 15개 분야에 총 사업비 17억 7,600만원을 친환경농업 품질인증농가 및 실천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이중 13건 15억 1,700만원은 사업을 완료했고 2건 2억 5,900만원은 예산 미배정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친환경직불제 지급은 불용예산 6,900만원이 예산 미배정으로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하겠으며 친환경 시범 읍면동 육성사업 중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은 추진 중으로 12월말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9p 주요사업별 세부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실천농가 소득보전 2건에 2억 3,600만원, 기반조성사업 6건에 7억 3,500만원, 선진기술보급 5건에 6억 5,100만원, 교육 및 홍보대책 2건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회 친환경농업대상 230여 기초단체 평가에서 6개 시군을 시상했는데 유일하게 충주시가 장려상을 14일 받으러 가게 되겠습니다. 이는 친환경 실천농가 협조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p 친환경농업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증가로 토양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에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외 4개 분야에 총 사업비 6억 8,700만원으로 이 중 6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5,690톤, 푸른들 가꾸기 호밀종자 파종 250ha를 완료하였고 미생물 발효퇴비사 3개소 설치,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1,300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발효퇴비 제조형 자재는 공급계획 물량 2,000톤 중 1,400톤을 공급하는 등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공급한 발효퇴비 자재는 12월 초순 퇴비 제조시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실천의지와 마인드가 확고한 마을이나 작목반을 위주로 우선 육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벼 수매대상 품종이 산물벼로 받는게 수청하고 동진도 받습니까?

예.

동진을 금년도에 해 보니까 추청보다 생산량이 월등하게 많아요. 밥맛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걸 묻더라구요. 내년에 받는 건지 확실히 받는 건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받는다고 얘기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비축용 수매품종 관계를 2개 내지 3개 품종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비축용으로 수매를 했던 품종 자체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요. 그래서 금년도 수매를 했던 거는 추청, 동진1호, 오대 3개 품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비축용으로 수매될 품종관계를 지난 며칠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을 한 게 추청하고 동진1호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진1호 관계는 수량은 많이 나옵니다만, 벼 품질 자체가 떨어 지고 추청 관계는 수량은 적어도 또 품질이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동진1호 수확 나오는 거 하고 농가에 소득적인 면에서 봐가지고 동진1호가 나오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 가지고 추청하고 동진1호 두가지 품종을 내년도에 공공비축용 수매품종으로 선정을 해서 보급코자 했습니다.

동진1호 있고 2호도 있어요? 동진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동진1호입니다.

동진을 해 보니까 청치가 좀 나오고 그러는데 또 겁데기가 두꺼워 가지고 미출은 좀 덜 나면서도 원래 생산이 많으니까 아끼바리는 추청은 생산량은 적어도 미출이 많이 나오고 그래도 그걸 다 가감한다 하더라도 동진이 훨씬 더 낫겠다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나 농정과나 축산과나 할 것 없이 결과적으로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하면서 제가 농민신문에 보니까 한미FTA가 체결되면 지난 날 겪었던 IMF보다 10배 더 많은 농촌의 피해를 주고 또 2010년에는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117조 6,000억의 피해액이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하면서 말씀하기를 농촌이 초토화 된다 이렇게 표현 했더라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정과나 친환경농산과나 할 것 없이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 한다면 이런데 대해서 독자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할망정 농업 농민을 상대로 하는 기관부서와 연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박 위원님 연찬회 계획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12월 7일, 8일 양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수안보농협공제연수원에서 쌀 전업농 21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이 연찬회 비용자체는 작년도에 쌀 생산유통분야에서 충청북도에서 시상금을 1,500만원 받았습니다. 1,500만원 받은 걸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일반 우리 시 공무원 자체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기물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여건이지만 그런 관계를 떠나 가지고 농민들의 FTA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도 살릴겸 해서 수안보농협공제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는게 좋겠다 판단해가지고 12월 7일, 8일 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일 2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저녁은 수안보농협연수원에서 자고 8일은 경주에 있는 동부한농상토공장이 있습니다. 상토공장을 견학하면서 보문단지를 둘러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5대를 현재 대절시켜서 갈 사항인데 내일 시간이 나시면 쌀 전업농연찬회하는데 가서 어차피 농업에 관련된 위원님들이시니까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답변을 드리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한미FTA체결되면 농촌에 큰 피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박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FTA가 체결되면 공산품은 관세를 부치는 게 약 20%정도밖에 안 부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참깨같은 경우 관세를 400%정도 부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산품에 비해가지고 관세를 많이 부치다 보니까 관세 부치던 것을 안 부치면 싼 농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큰 피해를 줄 거 아니냐 이런 관계를 우려하고 요새 농민시위 관계도 공감을 하면서도 어떤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자체가 수송하는 기관에서도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부패가 되지 않도록 품질보존을 위해서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인체에 피해가 많이 발생될 거 아니냐 이런 관계가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농법으로 지고 있는 일반 관행농법 자체가 비료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라든가 또 30대, 40대 입장에서는 정자수가 줄어가지고 불임부부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농산물이 들어오는 여건이 되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기본틀은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내에서 청원군 다음에 우리 충주시가 친환경 인증면적 받은 게 두 번째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농가소득 쪽으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일반농업에 비교해서 노동력 관계가 28%정도 더 들어가요, 친환경농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비 자체도 약 17%정도 들어가고 생산량 자체도 약 23%가 감이 됩니다.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어려우면서도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국민들 건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안갈 수도 없는 여건이 되는데 이걸 10a당 벼 재배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니까 약 소득면에서 17%정도가 증수가 되겠습니다. 또 사과같은 경우는 약 7%정도 소득을 보고 있는 여건인데 어렵지만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서 농가나 농협 우리 행정기관기술센터 이 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걸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10%정도까지는 친환경농법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FTA나 그런 관계로 해서 살아나갈 방법은 친환경농법뿐이 없다 이런 말씀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농정과한테 얘기했지만 우선 친환경농산과도 아까 모심는 거 못자리하고 모심고 논 갈고 벼 타작한는 거 이런 거를 농정과나 친환경농산과아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협이나 할 것 없이 농민을 상대로 하는데 혼연일치가 되가지고 FTA 파고가 몰려오는 태풍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걸 한 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농정과 업무보고할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이 과거에는 읍면동에 기계화영농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이게 기계화영농단으로 지원된 농기계 자체가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기계는 5년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계는 10년이 되고요. 그래서 기계화영농단 쪽으로 지원됐던 농기계 자체가 벌써 보조 관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농으로 해가지고 위탁영농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권장을 해가지고 가격조절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될 사안이지 얼마를 받어라 쪽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민들의 어려운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라 필연적인 겁니다. 농촌인구가 노령화 됐잖아요, 지금 저도 기계영농단을 한 5년 했어요. 법으로 봐서는 영농단이지만 결과는 하나한테 가더라구요. 도장 받아가지고 격식만 갖췄지 결과적으로 보조는 개인으로 돌아 가더라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기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기 위탁할 수 뿐이 없단 말이에요. 면단위는 모르는데 충주시는 굉장히 단가가 쌔요, 얼마인지 아세요? 논 한마지기 갈고 삶고 모심고 타작하는 거?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농업소득보전관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한마지기당 해주는게 11만 3,000원정도씩 해주거든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게. 그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 유류대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쨌든 비용은 많이 들어 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영농기계단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은 땅을 사고 그래요. 돈을 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 타작뿐이 안돼, 반.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이걸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농협하고 시는 시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 농협에도 한 3,500억정도 사업량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사업비로 한 11억씩 해주거든, 12억. 그러니까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건 흑자를 보고 적자 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의원총회에서 아주 실날하게 얘기돼서 만장일치로 이뤄져가지고 우리 농협이 하기로 결의 본 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충주만 할 게 아니라 면단위도 농협을 통해서 절충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해결해 주면 농정과장이나 청사 농산과장이나 김호복 시장 뜨는 거에요,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로 힘 써 가지고 농촌의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십자가를 져 보세요.

일단 말씀을 들어 보고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농협하고 농정과하고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회의 없습니까? 농정심의회라고 없어요?

농정심의회가 있는데 농정심의회 자체는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농정심의회 내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저희들 과하고 연결되지 전반적인 농정심의회 관계 총체적인 관계는 농정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협에 농정심의회에서 예산을 1,200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농민을 위해서 있는 심의회 거든 그래서 제 얘기는 같이 참여해서 회의 하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거에요.

저희들 과하고는 농산분과위원회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친환경농산과나 농정과 해가지고 걱정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런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해보자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FTA기금 있잖아요, 그게 119조를 농촌에 퍼 분다고 농민신문에 났더라구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 충주시에 얼마나 들어와요?

전반적인 여건으로 FTA관계 농촌에 하는 게 119조원 관계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입장에서 119조원이고 FTA기금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1조 5,000억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주시에 들어오는 거가 2010년까지 전반적으로 자율사업 쪽에 530억이 들어오고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추진상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지매매사업이나 임대차사업이 포함되는 건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150억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들어오는 거는 전체 680억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한가지 FTA자금을 과수농가나 복숭아농가 외에는 지원이 안되는 거에요? 벼농사는 안되는 거에요?

벼농사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받았을 때 피해를 받게 될 분야가 한국하고 칠레 FTA체결을 맺을 때 과수분야가 가장 많다고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과수분야만 받는 거로 돼서 과수분야 쪽에 530억이 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먼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왜 같은 과수농사를 짓는데 원예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FTA자금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 된 거는 농산부에 건의를 하던지 해가지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FTA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돼있기 때문에 충주시가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첫 번째 순위에 들어가서 FTA기금을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관계를 얘기하니까 타 지역에 못 받은 시군도 있고 그래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개별지원이 아니고 생산자조직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만 피해를 안 받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나눠먹기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의견관계를 개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수농가들이 부르더라구요. 가니까 말하자면 원예조합에서 운영하는 APC 거기에 넣으면 저장료, 선별료 해가지고 다 내야 된다는 거에요. APC는 현재 금가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개인한테 해주면 그런 거도 안 낼텐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서 아주 간절히 얘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얘기는 같은 과수농가를 지면서 원예조합에 들어간 사람은 혜택을 보고 아닌 사람은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걸 한 번 과수농가들 여로조사를 해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해 보세요.

어쨌든 그런 관계도 건의해서 답변을 받았던 자료도 있습니다.

같이 농사 지면서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FTA해서 농협하고 약정만 하면 됩니다. 가입을 꼭 조합원이 아니고 약정만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박인규 위원님께서 FTA자금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과분야에 FTA자금을 쓸려면 원협에 가입을 해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합원이 아니거나 작목반원이 아니면 약정체결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원협의 횡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FTA자금에 과수산업육성계획에 의해서 해주는 게 현재 보조를 50%를 해주고 일부가 융자가 있는데 조합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관계는 융자자체를 원협에서 안 해 주니까 조합원이 아니면.

심하게 하면 조합원이 됐던 작목반원이 됐던 일단 원협을 이용을 안하면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까지 강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는 아까 곽호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벼 재배품종이 내년도 정부비축물량 품종선택이 됐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다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청하고 동진1호하고 오대하고.

오대는 금년도에 수매를 해보니까 0.7%밖에 안되요. 10만 7,850가마 공공비축 수매를 했는데 오대가 0.7%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오대품종 자체는 산간지에서 재배되는 거기 때문에 수안보하고 산척 일부에서 재배를 해서 그걸 제외시키는 걸로 해서 심의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추청하고 동진1호만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일전에 각 읍면동에 볍씨 신청 받으셨죠? 거기에 보급종 신청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진으로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이 뭡니까?

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정부에서 보급하는 동진1호 품종을 신청을 안 받는다는 애깁니다. 센터에 가서 하는 거는 지역농민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보급할 품종을 계약재배한 벼는 구입할 수 있는 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하는 동진1호 볍씨는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보급이 안 된다고 다시 다른 품종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정도 됐을 겁니다.

그걸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동진1호를 신청을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자체가 종자보급소에서 생산되는 양 자체를 1년에 몇 톤을 생산하는데 그걸 초과해서 신청을 받을 수가 없다는 쪽인지 아예 신청을 안 받는 건지.

신청이 됐었어요, 각 리통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며칠후에 동진은 보급을 안 한다고 다시 다른 품종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꿨답니다. 볍씨 보급종은 신청을 센터에서 받는 건가요?

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통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기능성 과일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250ha를 지원했는데 지원비가 얼마나 들어 갔죠, 금년도에? 보고서 내용에는 면적만 있고 액수가 없습니다.

기능성과일 자체 게르마늄하고 스테비아 관계를 보고 했는데 이건 균특회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4,959만 4,000원인데 국비가 8,733만원이고 도비가 4,300만원, 시비가 4,300만원, 그 다음에 자담이 1억 7,400만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성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스테비아나 게르마늄 농법을 이용해서 생산하라고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해 준 액수에 시너지 효과가 어느정도 나왔나요?

지금 개별농가가 판매를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떤 개량화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다만, 충주사과, 복숭아 자체를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보다는 항암이나 당도관계, 저장성이 좋다라는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러면 가령 사과 한박스를 봤을 때 또 복숭아 한박스를 봤을 때 스테비아나 게르마늄 농법을 이용한 사과, 복숭아의 상자당 가격이나 그걸 사용 안 한 상자당 가격차이를 한 번 조사해 본 게 있나요?

상황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짝 당 1,000원 내지 2,000원정도를 15kg기준으로 더 받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중앙에 청과상을 통해서 한 건가요 우리 자체적인 도매시장에서 파악하신 건가요?

원협을 통해서 파악해서 원협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는 아직 서울 그 쪽에 중앙청과니 수원청과니 가락동시장이니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도매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이나 기능성농산물이나 같이 경매를 실시하고 있어서 가격의 차별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박스에 게르마늄이나 스테비아 농법은 스티커를 부쳐서 일반농산물과 크게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쌓아 놓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생산지에서부터 그게 차별화가 되지 않고 일반경매로 진행이 된다면 게르마늄 농법이나 스테비아 농법을 보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농가로 봐서 일반농법으로 진거하고 게르마늄, 스테비아를 써서 진 농법하고 차이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이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과일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충주에서 생산된 과일 자체가 당도가 높고 항암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시너지효과를 그런 쪽에서 크게 볼 수 있는 여건이지 그 가격을 놓고 이것을 썼으니까 얼마 더 받는다, 라는 쪽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큰 틀로 봐서 명품화를 시키는 입장에서는 스테비아 농법이나 게르마늄 농법을 지어서 고품질을 생산을 하는 게 소득적인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주사과, 복숭아 전반적으로 놓고 봐서는 명품화시키는데는 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품화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의 차이가 없다면 뭐하러 생산비를 창출시켜 가면서 또 시비, 도비, 국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는데 소득적인,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뭐하러 투자를 해 줍니까? 그냥 알아서 기존에 하던대로 놔둬서 그 사람들이 생산비가 덜 들어가면 소득이 덜 나오는 만큼 마이너스되는 금액은 덜 할 거 아닙니까?

상자당 15kg기준해가지고 1,000원 내지 2,000원정도를 더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검토한 게 있다고 하는데 검토한 내용을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복숭아폐원농가지원이 있고 또 복숭아 생산농가의 생산비 지원해 주는게 있죠? 두가지를 다 평행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숭아 폐원 자체를 폐원을 시키면서까지 복숭아 쪽에 왜 지원을 해 주느냐고 말씀하신 거는 큰 틀로 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건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복숭아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해보면 복숭아 농사를 짓던 어떤 과수농사를 짓던 일반 식용작물을 짓는 농가사항에 따라가지고 노동력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고 덜 키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봐서 복숭아 폐원자체에 지원을 해주는 관계는 노동력이 없거나 또 폐원신청을 한 사람은 업종 자체를 아주 완전히 안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한 쪽으로는 폐원을 유도하면서 한 쪽으로는 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은 뭔가 폐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고 또한 복숭아 폐원농가들이 재투자할 때 어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계속적으로 아까 보고할 때는 ‘08년도까지 사업이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08년도까지만이라도 폐원지원사업을 계속 지원을 하실려면 생산지원을 관 두던가 아니면 생산지원 쪽으로 계속 해 주실려면 폐원지원을 관 두던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지 한 쪽으로 폐원을 유도하고 한 쪽으로는 생산을 유도하면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전반적인 틀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개별농가로 봐서는 논농사 열마지지기 있는 사람하고 백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열마지기 짓는 사람이 경쟁력이 적어서 논농사 못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똑같이 백마지기 짓는 사람도 지원을 해주지 말자 그런 관계하고 같은 논리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개별농가적으로 큰 틀로 봐서는 논리적으로 맞을런지는 몰라도 개별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이중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셔서 둘 중에 한 사업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복숭아 폐원농가들이 재투자할 때 보면 또 과수분야로 들어 갑니다. 폐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에요. 과수분야로 또 들어가서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산업이 또 붕괴가 되면 복숭아 폐원사업마냥 또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 때 가서 또 받아 먹겠다 이런 얘기에요. 세상에 이렇게 기준이 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복숭아 폐원을 했다고 하면 5년간은 절대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복숭아에 대해서만 안 해주는 거지 다른 품목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보상을 받아서 사과나무를 보조를 안 받아서 심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제재적인 조치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제재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나온단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내가 1,000평을 가지고 있던 걸 폐원 했는데.

그러면 폐원농가를 보조금을 줘서 폐원을 시켰으면 향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과수에 대한 품목갱신을 할 수 없다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복숭아 농가들은 보조금 받아 먹기 위해서 복숭아나무 캐 내고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고 몇 년 후에 사과농업이 또 붕괴가 또 돼요. 그러면 사과산업이 붕괴가 되면 이런 사업이 또 있으면 또 보조금을 받아 먹겠다 이런 얘기에요. 양수겸장을 치겠다 이런 애기죠.

복숭아 폐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과나무를 심는다, 내 돈을 주고 심는다 라고 할 때 그걸 말려라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죠.

그건 기준점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복숭아 밭을 폐원 했는데 거기 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 돈으로.

그러면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죠, 그게 안 된다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되는 얘기죠.

그걸 법상으로 할 수가 있죠. 보조금을 주지 않고 폐원을 한다는 농가는 할 수 있어도 보조금을 받고 폐원을 한 다음에 과목을 심는다면 못하게 하는 법적인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래야 다른 품목의 농업인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그런 기준적인 제지사항이 없다고 놔 뒀을 때 나중에 5년이고 10년 흘러가서 사과쪽으로 들어 갔을 때 사과산업이 또 붕괴가 돼서 복숭아 마냥 폐원신청농가에 또 지원을 해준다면 또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양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사과농가들에서는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폐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런 대책방안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줘도 해줘야지 다른 과수분야에서 마음놓고 농사를 짓지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그걸 실무진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당신 복숭아 폐원 할거지?”, “예 하겠습니다”, “거기 사과나무 안 심을 거지?”, 라는 조건을 달고서 할 순 없잖아요. 법적으로 안돼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지원해 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던지 해야지 나중에 그 사업이 다 붕괴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사유재산 차원에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국수를 먹고 싶은데 너한테 국수 안 팔겠어 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비근한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그건 일단에 여기서 행정적 할 소리가 아니고 핑계되는 거 뿐이 안되는 거고요. 그런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 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인데 FTA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고 모든 할 때 꼭 원협에서만 된다는 규정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동단위는 몰라도 우리 면단위는 그전에 다 농협에서 하던 걸 원협에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거에요. 다 그거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왜 꼭 원협에만 해당되서 하게끔 하는지 법적인 어떤 제재가 없으면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융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원협에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가능하시면 그걸 한 번 타진을 해보세요. 농협에서도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면단위 농민들이 편리한 거지 시에 와서 하는 건 상당히 불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저는 소태에 가서 밤농가한테 들었는데 밤물류센터에서 수매가를 낮게 책정해가지고 그리로 수매를 할 수 없다 그런 불만을 밤농가들이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산림조합에서도 흑자가 나야 되겠지만 너무 터무니 없이 낮게 잡아서 수매를 한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더라구요. 과장님 답 좀 해주세요.

아까 9,900만원을 가지고 67톤을 매입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kg당 단가를 따져 보니까 1kg에 1,500원선 뿐이 안됐어요.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낮은데 산림조합에서 금년도에 처음하는 거라 굉장히 거기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걸 사가지고 우리가 밑지지 않고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선진지도 가 보고 공주도 가 보고 했는데 공주밤 시세를 그대로 다운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한 3,000원선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너희들이 95% 팔아가지고 얼마나 흑자를 받느냐 하니까 인건비 다 주고서 한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건 다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매한 농가들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단가를 높혀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조합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만족할만한 가격은 아니더라도 서운하지 않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시군계에 공원화사업식으로 눈에 확 띄게 또 충주를 알리는 표상같은 걸 했으면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시군계 관문에는 세계대통령 반기문 동상내지는 7프라이드 이런 것을 알리는 표상물을 세워서 충주를 확 띄게 전국에 알리는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시 위원님 건의를 하셔서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하고 주덕하고 경계지점에 토지관계, 가격관계 이런 것들을 기초조사를 해서 일단은 그림을 한 번 그려가지고 사업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그림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전에도 관계 계장님하고 현지를 가보고 한 1,000여평은 좋더라구요, 바로 경계에.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확실히 명년도에 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다음에는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벚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진해벚꽃축제, 어디 벚꽃축제 해서 벚꽃을 많이 숭상을 하는데 벚나무는 일본사람들이 좋하는 꽃이고 또 국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종갱신을 해서 현재 심어있는 거는 놔둔다 하더라도 이후는 꽃복숭아 가로수로 바꾼다든지 앞으로는 그런데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벚나무가 충주시에 주종은 아니었습니다. 플라다너스가 많은데 플라다너스를 다 캐내고 적어도 7-8년전부터 가로수를 벚나무로 시작을 했어요. 전부 다 벚나무 심어 달라고 거의 난리를 치다시피 해가지고 심다 보니까 지금 은행나무 다음으로 많은 게 벚나무에요. 총 3만본 중에 1만 2,000본이 은행나무고 벚나무가 무려 1만본이에요. 그래 개인적으로 벚나무가 사실상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한 30년만 지나면 노령화가 되가지고 수종을 바꿔야 될 위치에요. 지금 수안보에 있는 벚나무도 조만간에 바꿔야 돼요. 속이 전부 썩어가지고 노목이 다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벚나무 식재를 지양하고 우리 향토수종인 단풍나무나 그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거는 이미 심어 놨으니까 보식을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신식으로 심는 거에 대해서는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벚나무는 일본에서 선호하는 일본나라 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꽃인데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라고 했는데 삼천리는커녕 우리 충주시에도 무궁화 꽃을 보면 눈에 봐도 잘 안 보인다고 그런데 무궁화 식재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꽃을 숭상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진딧물같은 것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소독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노변에 무궁화 꽃 식재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을보호수가 어디든지 다 있는데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여름에 응달에 가서 쉴려고 하면 벌레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어서 먼저도 과장님이 잘 배려를 해서 했는데 주변의 관리상태라든가 해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노원에 꽃길조성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올림픽때 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때 꽃길조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는 강원도만 가 봐도 꽃길조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에서는 그런 걸 별로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꽃길조성도 다시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고 또 로원관리, 로원에 잡초가 막 우거져 있어도 1년에 한 번 두 번 깍을까 말까 하는데 특히 수안보지구에 관광지구가 되서 많은데 주덕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로원관리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무궁화 가로수 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가 방금도 지적을 하셨지만 역시병충해에 약한 건 사실이고요. 또 한가지 험이 있다면 생장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로수를 심을 정도라면 흉고 직경이 최소 4cm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무궁화를 심어놓은데가 있어요. 충주댐 진입로에 상당히 많이 심어 놔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커지면 부분적으로 솎아서 가로수로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4cm이상이 안 되니까 어린 것을 심어 놓으면 사람 손을 타가지고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나라꽃 무궁화 증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식을 해서 어떤 시범노선을 정해서 무궁화가로수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나무는 가로수보다도 로원에 군락적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확 띄게 해서 가로수 재목은 안되죠, 그런 식으로 어느 면이라도 다 로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많이 해서 무궁화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해서는 271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해충방제차 2대를 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보호수도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방제를 하겠습니다. 로원관리른 현재 시내나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인부를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로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초작업이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제 시기에 제초가 되가지고 깨끗한 로원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부분도 과거에 국도변, 지방도변에 코스모스를 100% 심듯이 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파종부터 식재, 관리, 비대관리까지 다 할려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국토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공문을 내가지고 전체 노선은 다 못하더라도 가장 시범노선을 정해서 읍면동별로 꽃길조성을 해봐라 그리고 가을에 가서 잘 된 읍면을 선발해서 표창도 해 보겠노라 이렇게 지시는 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신대로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꽃길조성도 1개 읍면에서 1개노선을 시범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충주시 전체를 쾌적하고 보기좋고 아름다운 공원관리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큰 틀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또 충주만이 갖고 있는 특색,공원 또 가로수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지지난 해에 충주시 복지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별로 가로수는 노선별로 어떤 수종이 좋겠다 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획서는 용역을 줘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구간 구간 이런게 아니라 충주시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봐가지고 숲의 도시를 만든다 그런 목적을 갖고 누가 와도 한 번 더 오고싶은 충동을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주같은데는 가로수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구, 그러니까 우리 충주에 적합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먼저번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동량 또 금가, 목행, 칠금 이정도로 해가지고 수변구역에 체육공원이니 가로수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때 황 의장도 있었고 윤범로 의원도 있었고 지덕기 의원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연계돼야지 독단적으로, 독창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의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변지역인데 칠금동, 달천, 봉방, 단월 다 수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만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조화를 이루지 않고 양복에 갓 쓰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충주시를 통 털어가지고 숲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번에 2008년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재오개에서 발티재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안림천으로 해서 교현천으로 합수되가지고 칠금동 신촌다리 그리로 흐르고 그 다음에는 사천교로 해서 호암연못하고 함지못 들어가고 건너서 지현천, 성내천, 충인천, 봉방천, 칠금천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천으로 넘어가고 강물하고 연결이 되는데 한 번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 보셨는지, 하나의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5개년 계획이고 세워가지고 댐 물이 2008년도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한 번 식수를 계획세워가지고 우리 시민의 즐겁게 즐기고 또 타 지방에 와서 이걸 보고 우리 충주느 다른 도시에 없는 이런게 있구나, 서울에 청계천을 이명박 시장이 해가지고 청계천에서 관광객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사람도 온다 이거에요. 요전에 가 보니까 청계천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구, 폭이 한 20m뿐이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도 50m이상 될 거에요, 천변 넓이가. 그리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철거하게 되어 있더라구, 어제 지역개발과에 물어 보니까 천변도로 한 거 있잔아요, 이시종 시장있을 때 한 300억 들은 거 그 거 다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하천을 원형보존하게 되어 있더라구, 그렇게 된다면 그런 계획을 생각하면서 재오개 원호암부터 직동부터 해가지고 봉방동하고 칠금동에 연결되는 거기 다 구상을 해가지고 정말로 멋있는 우리 충주에 아름다운 숲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 수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장기계획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로수문제 그 주변에 녹지조경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했는데 말하면 우리 충주를 큰 틀을 봐서 한 번 짜 봐라 이거에요. 그렇게 해야지 군데군데 짜깁기 하지 말고 그러면 충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충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있는 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도로과에서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도로과에서 심고 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또 심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박자가 안 맞고 있어요. 봉방동같은 경우에 민승지 동장있을 때 저 밑에 벚꽃나무를 심어 놓고 또 이상한나무를 자꾸 심어서 하여튼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바로 그거에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는 요거 요거, 그러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손만대 복된 터전을 만들어 주려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보고하는 서류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서류를 똑같이 해달라 이거에요. 아까 장뇌삼도 누구 누구했는데 안 나왔더라구,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 갖고 있는 서류나 위원들 배부서류나 똑같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 알아보기 쉽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봉계어린이집 얘긴데 3월에 심어준다고 그랬거든, 봉계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거기 나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먼저번에 내가 계장님한테 얘기했나 그랬죠, 3월에 심어준다고? 한 번 현지확인해가지고 나무 하나도 없어요. 옛날 군수관사 사택있는 그 앞에 거기를 멋있게 갖춰줘요.

내년도 사업에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수산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도모 및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조성하고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과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며 신기술 보급확대 및 경영개선으로 축수산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17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개량등록비 지원사업외 17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한우개량등록비 지원 5,383두로 91% 추진하였고 충북한우 광역브랜드 번식 핵군조성사업이 1만 9,200두로 95% 추진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3,990두로 100% 추진하였고, 한우사 환경개선 환기휀 지원은 330대로 100% 지원하였습니다. 한우수정란 젖소 이식시술사업은 350두로 10% 추진하였고, 한우사육 첨가사료제 생균제, 주덕한우작목반에 8,893kg를 지원해서 100% 추진한 바 있습니다. 4p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이 210두로 100% 추진하였고, 젖소 산유능력검정 지원이 630두로 100% 추진하였습니다. 낙농번식장애컨설팅 지원사업이 450두로 96% 추진하였고 낙동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이 68일로 100%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61만 5,881명 지원해서 3,130명인데 1인당 250일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1월 현재까지 79%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이 3,868두로 100% 완료가 되었고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공급이 계획이 4대 중에서 1대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이 양돈이 1만 3,600두로 80%, 양계가 30만 5,000수로 60%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계 자가발전기 보급이 14대 100% 추진되었고, 양봉 벌집 공급사업 중에 소초광이 4만 1,890으로 99%, 벌통공급이 1,646개 94% 추진됐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개량종 공급이 300마리 100% 추진되었고, 바이오 사슴농가 부산물 파쇄기 지원이 5대 공급 100% 됐습니다. 미완료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 사육농가의 값비싼 배합사료 위주의 관행적인 사육방법을 개선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이용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2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사료작물사업 외 4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20종 2ha를 추진해서 103%의 실적을 거행하였고 볏짚암모니아 가스주입은 149기를 해서 현재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60ha로 100% 완료되었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지원은 880롤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100% 완료됐습니다. 미완료 사업인 볏짚 암모니아가스 주입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친환경축산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방지와 유기질 비료를 자원화하고 쾌적한 가축사육 환경조성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처리사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위별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가 2개소 중에서 1개소가 완료되었는데 1개소는 포기신청이 들어와서 동량면에 1개소 신청을 받아서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비 고액분리기가 100% 공급이 되었고, 스키로다 2대가 공급되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는 6기 1,200톤으로 100% 완료되었고 가축생균제 지원은 200호로써 91% 진척이 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환기휀은 50대 공급이 돼서 100% 완료되었고,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사업은 24대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이동식분무기 지원사업은 50대로 200%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조속히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p 내수면지원 조성사업입니다 충주호에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식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묘매입 방류사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종묘매입방류 국비사업은 쏘가리 4만 1,000미를 8월 4일 방류하였고 치어매입방류 도비사업은 뱀장어 5만 3,000미를 7월 25일 방류하였습니다. 충주호 고급어족자원조성 시비사업은 붕어 33만 8,000미, 동자개 9만 1,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내수면 생태계 복원 시비사업은 다슬기 166만 7,000패를 8월 11일 방류하였습니다. 바이오수산 양식 기자재 지원은 100%완료되었고,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소독약품지원도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어족자원관리 및 불법어업행위단속을 강화해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p 축산인 해외연수 및 체육, 낚시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인들의 해외연수는 축산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신기술 및 지식 등을 도입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분야 여성농업인 1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축산농가 및 축산유통시설을 견학하여 견문을 넓힌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축산인들의 친목 도모 및 화합을 통한 정보교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 홍보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가족한마음체육대회는 9월 15일 가금체육공원에서 700여명의 축산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관광충주의 이미지 제고 및 건전한 낚시문화조성을 위한 제5회 충주시장배 전국낚시대회는 지난 6월 18일 탄금호에서 전국의 낚시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홍보하는데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p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철저한 방역체제 강화로 우리 시 유입 전파방지를 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구제역은 3월부터 5월말까지 축산과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근무 및 전화예찰로 의심축 신고접수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일제소독의 날로 연간 52회 운영하였으며 방제차량을 이용한 순회소독은 축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소독약품 660kg를 농가에 공급 자율방제토록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홍보리후렛을 배부로 악성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내륙에서의 해양수산문화 이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50억 중 민자 7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8일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추진을 결정해서 9월 19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삼성코엑스아쿠아리움, 롯데씨월드, 부산아쿠아리움 3군데를 대상으로 민자참여조회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자 관보, 시보, 시 홈페이지에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참여의사를 밝힌 민간투자자가 없는 상태로 앞으로 내년에 2월까지는 양해각서 교환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사업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12월 7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 상황을 봐서 사업을 포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6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경영 축산안정지원 중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인 퇴비사 지원사업이 계획이 2개소인데 현재 1개소만 추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가 선정됐었는데 달천동에 축사신축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입니다. 그 쪽에서 반발이 심해서 사업자가 최근에 포기를 했어요. 동량면에 계시는 분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서 12월 20일까지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보면 축사청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호응도를 받으신 건가요, 보급이 다 안되서 그런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꼭 2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읍면동에 공문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우리 사업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가 있고 어떤 사업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2대를 세웠는데 2대 맞춰서 사업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던 중 달천동에 계시는 분이 집단민원이 발생한 인근 가축농가인데 문제가 돼서 사업을 포기해서 동량면으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지원액은 얼마나 되나요? 너무 지원이 작아서 농가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시설을한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농림사업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되면 전년도에 사업신청대상자가 올라와서 1년 후에 사업이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축산농가한테 계도를 많이 해서 앞으로 친환경축산을 하고 오폐수가 방류가 많이 안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축산을 경영하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2p에 어업허가를 내고 어선허가를 내는데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선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애깁니다.

지금 신규로는 어업허가나 낚시터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안 하면 허가를 줄여 나가는, 충주호에 맞게끔 줄여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신규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녀한테 상속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할 순 있는데 신규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소송이나 걸었을 때 이길 확률은 있는 겁니까?

예.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거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면 자원조성해가지고 댐에 각종 고기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보조댐, 본댐 다하는 겁니까?

다 학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댐에는 물이 방류되잖아요.

그리로 안 나가죠.

그러면 우리 충주에 바다횟집하고 민물횟집이 몇 개나 있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감독 안 하나요?

그건 보건소에서.

그리고 8p에 올 해도 9월에 축산인 해외연수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의원도 한 사람 끼면 안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고 저희는 축종별로 이번에 한우 갔다 왔으면 다음에는 젖소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느 축종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하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은 꼭 한 분 모시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축산과만 아니라 아까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농정과 또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산림과 다 가더라구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위원이고 또 견문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견문을 넓혀야 시정반영에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축산농가나 전업농이나 양축농가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 가는 거 보다 위원 한 사람 가는 것이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축산과만 아니라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산림과 고루고루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담이 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기술을 습득하고 선진지를 비교할 때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타 과의 문제는 제가 얘기할 성질이 아니고 축산과는 분명히 산건위원 한 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3대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건 우리 의장단들이 얘기를 해야 되하거든 가만히 보면 아무도 안 해, 그래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확실히 한 분 같이 가서 축산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축산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분씩 보내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을 가는데 한우 관련해서 한 번 갔다 왔고 또 올 해는 젖소를 먹이는 분야가 갔는데 내년에 어떤 분야가 가더라도 산건위원님 중에 한 분을 같이 해서 견문을 넗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정국에 얘기를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들은 누구나 한 번씩은 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우리 시정발전에 이익을 준다면 큰 보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금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p 금년도 기술연수분야 주요업무추진 중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기능강화입니다. 충주의 7프라이드 농산품을 친환경 바이오농산물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고 농산물 연구팀을 구성해서 5개 작목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시험포장 연구포는 1만 7,300평으로 육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과학영농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첨단장비를 다수 확보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연구개발해 나가겠습니다. 5p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올 해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7프라이드 품목교육 등 5,500여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농업인의 농사기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론 및 현장실습을 겸한 친환경농업특별교육실시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p 정보화교육입니다. 이제는 농업인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농업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타 시군에 앞서 농업인의 컴퓨터교육장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정보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컴퓨터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19회에 440여명의 농업인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격화상교육은 물론, 기상재해시 신속하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7p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개발 연구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식품개발과 상품화 연구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공연구실을 통하여 농특산물 가공상품이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농가소득을 높혀가고 있으며 올 해에도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농산물가공 시범농가육성 등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일감을 발굴하여 상품화 하고 기술개발 및 가공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p 농촌생활환경개선으로 활기찬 삶터 조성입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와 지역특산 자원은 우리 중요한 자산입니다. 농촌자원을 보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과 농작업으로 나타나는 농부증을 비롯한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환경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등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p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지도자회는 18개 회에 6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친환경농업의 선도자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읍면동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출향인사, 소비자들을 통해서 7프라이드 충주농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읍면동 농촌지도자회에서는 6개 특화작목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민단체로 지도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0p 변화를 창조하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우리 시 농촌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는 18개 회에 700여명의 회원이 향토음식연구회는 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과학기술교육, 향토음식전문교육 및 현장실습, 지역특화음식 발굴, 가공제품 홍보 등에 주력하였고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충주농업을 알리고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소비자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계와 지역특화음식개발 보급, 쌀 소비촉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p 4H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4H조직은 13개 회에 614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4H회원들에게는 후계영농주가 되기 위해서 전문영농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학교4H회원들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인식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심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p 기술연수과 특수사업입니다. 미생물농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세계화시대에 우리 농업인이 나갈 길은 친환경미생물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생물농법은 비료,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발효농법으로 우리 지역 용두동에 정선진 농가 외 몇 농가가 발효퇴비농법으로 무농약 쌈채를 재배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원예, 벼농사, 특용작물 등 60여명의 시범농가를 선발해서 미생물농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p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도시가 7.2%인데 비해서 농촌은 18.6%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들에게 건전하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시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장수마을 시범사업을 우리 충주시에서 3개 마을에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노인들이 경제활동, 건강관리, 평생학습, 환경정비 등을 통해서 노추생활을 농촌과 함께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장수마을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기술연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p 친환경 기능성농업으로 충주쌀 명품화입니다. 소비자가 인증하는 인정적인 쌀 공급을 위해서 수도시험장에서 고품질 쌀 시험연구를 하고 있고 친환경 기능성 쌀 확대조성을 해서 게르마늄쌀 등 사업 5가지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수용지산 시험연구를 통해서 도복을 예방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고, 친환경 기술요인을 투입해서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5p 밭작물 시험연구 및 새기술 개발입니다. 밭작물의 새소득원 개발 및 소포장 가공을 해서 상품화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맞춤형 감자계약재배 확대와 봄감자 이모작 경작 또 고지대 씨감자 생산 시험연구 등 사업을 5가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봄감자 조기출하 및 후작형 작형개발을 계속하고 조직배양실 활성화를 통해서 씨감자 생산에도 주력을 하겠으며 밭작물 상품화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16p 웰빙시설농업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생산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서 유류대체 난방시설 보급을 함으로써 화훼, 시설채소 품질 및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18개 사업을 올 해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소득원을 개발하며 저온저장고를 보급해서 적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성규산 시용사업을 확대해서 상품성을 확대시키고 아스파라거스같은 새소득 작목을 계속 도입을 하겠습니다. 17p 기능성 특용작물 품질향상 기술개발입니다. 기능성작물의 소비급증과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을 하고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성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험연구를 계속하고 소포장개발 및 직거래 판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8p 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축산 종합기술을 투입해가지고 충주 고유브랜드화 기술지원을 하고 양질 조사료 개발을 하고 주요 질병예방에 주력을 둬가지고 14개 사업을 올 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술보급사업을 전개해가지고 면역증강제, 생봉독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하고 현장연시 및 교육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9p 친환경 청결고추 안정생산입니다. 생산량 증수 및 청결고추생산에 주력을 두고 있고 고추명품화 추진에 주력을 두고 사업을 했습니다. 13개 사업을 올 해 추진해서 용도별로는 고추생산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풋고추, 홍고추, 건고추 등 분야별로 기술보급하였습니다. 친환경 바이오고추생산기술을 중점 투입해서 일라이트, 키토산, 게르마늄, 스테비아 고추생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가림 또 친환경 병해충, 토양개량제 사업을 계속 보급을 하겠습니다. 20p 농가경영마케팅 통합 컨설팅입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해가지고 선도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품목 전문지도사 중심으로 농가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하였고 경영진단기술, 경연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연구기관과 농과대학교, 선도농가 등과 전문활용을 해서 올 해 선진지 벤치마킹 120명, 작목별 교육을 240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업인 경영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선진농가들을 육성하겠습니다. 21p 농기계서비스 및 영농현장이용교육입니다. 농업용기계 순회수리서비스 강화와 운전조작 정비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2개반을 편성해서 신속한 농기계수리를 하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2,710대를 하였고 농기계현장이용교육을 200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기계서비스 강화와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광등을 1,100개정도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보급한 것이 14%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p입니다. 특수사업으로 기능성쌀 시험연구단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흥청에서 국비를 2억을 따다가 신니면 작목반과 농협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게르마늄과 왕우렁이 등 자재를 지원하고 저온저장시설을 하고 친환경유기질비료 스테비아 살포를 하였습니다. 농림부 우수브랜드 선정해서 신니에 하는 것이 황금노을이라고 해서 농림부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온저장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농협과 전량 계약수매하는 안정된 농법으로 기술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p 대학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대학찰옥수수의 주 재배지역인 수안보지역을 상품화와 저장유통시설을 통해서 단경기에 출하할 목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안보농협에 사업을 줬습니다. 냉동고 50평, 작업장 50평해서 진공포장기계를 설치해서 전량 수매를 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잉여농산물을 농협에서 수매하고 대학찰옥수수를 연중 관광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연수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1년동안 농촌지도사업에 매진하시는 센터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8p 농작업안전모델시범사업이라고 1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은 농업인의 재해예방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주 지역이 제내리 풍동마을인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를 했는데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건강수준하고 농작업 안전관리현황, 유해요인 등 전문가가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같은 것을 해서 건강검진반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하고 건국대하교 의과대학에서 참여를 하였고 농업인의 기초조사 실시를 하며 농작업 유해요인측정, 농작업 워크샾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농작업 개선 및 문제점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가지고 농작업환경개선시설 또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기구 구입, 농작업보조장비 보급, 홍보물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업안전모델 사업지역이 그전에 농업인건강관리실하고 맥락이 비슷한 건가요?

건강관리실은 우리 센터에서 부락별로 선정을 해서 설치해서 건강기구같은 것을 장만해서 부락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농작업 환경시설을 해주고 또 근골격질환 예방을 중점적으로 진단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은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나요?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장시간 열거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그러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개략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이 수요와 공급이 어떤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2006년도 공공비축용 수매에는 추청벼하고 동진1호하고 오대벼 3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먼저번 신니를 한 결과 추청벼하고 동진1호 두가지만, 오대벼가 물량수매가 자가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청벼하고 동진1호만 두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비축미는 한 14%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농가들이 농사지어가지고 자기들이 RPC에 판다든지 또 자체로 시설을 해갖고 브랜드로 해서 팔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보급종이 전체 면적에 33.5%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추청벼하고 동진1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진1호는 추청벼에 비해서 등속율이 더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량이 워낙에 많이 달리다 보니까 청치가 있고 그래서 올 해 수매하는데도 꽤 한 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농민들은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동진벼도 신청을 받는 중인데 받아 보니까 다른 품종보다 신청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새추청이라든지 대한같은 것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가로 팔아먹기 위해서는 꼭 동진1호만 하는 것이 새추청하는 사람들이 가금쪽에 많이 있고 대한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보급종에서 동진1호는 충주에는 아예 안 나오는 건가요?

동진1호가 25톤이 배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통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다시 동진1호는 안 된다고 해서 추청으로 바꾼 현상은 왜 일어난 건가요?

동진1호가 잘못알고 있는데 새추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추청벼를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 해 정부 공공비축미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는 것이지 일반 개인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진1호를 신청했다가 동진1호가 안 된다고 해서 추청으로 바꿨거든요.

그건 물량이 모자라니까 어느 면에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센터에서 신청량이 많아서 임의로 조정을 해서 다시 내려보낸 건가요?

상담소장하고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서 많이 물량이 나오면 다른 면으로 신청을 받도록 해주고 또 우리 지역에 부족하면 타 군에서도 구해 다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진1호가 선정된지 작년, 올 해기 때문에 물량이 25톤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농민들은 선호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신청량이 다 들어와 있죠?

배정까지 다 됐습니다.

배정한 양하고 신청량하고 기 충주시 보급종이 떨어진 양하고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존립목적이 농가소득증대와 잘사는 농민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맞죠? 그래서 아까도 농정국에 있는 농정과나 친환경농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먼저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농정국장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도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각 시책이 우리 농촌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영농기계단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합하던지 합동해가지고 이번에 얼마, 기름값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기계단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품앗이를 하고 해서 자기가 품을 팔아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전에 통일벼 시대만 해도 매상을 하고 농가소득이 괜찮았었는데 지금 와서는 수도작 해가지고는 반타작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우리 농협 대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영농회장들이 발의가 되가지고 우리 농협도 흑자나는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적자지만 농협이 중심이 되던지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던지 농정국이 중심이 되던지 연합해서 농촌의 근본적인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뭐냐?, 못자리도 해주고 논도 갈아주고 모도 심고 벼도 베고 타작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자는게 얘기가 되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정과나 친환경농산과나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센터소장도 계시니까 그 문제를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제공을 해서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컴퓨터를 기초, 중급반, 고급반 한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건 예성신문이나 교차로나 화재나 이런데

동사무소는 안 해요?

공문은 잘 안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기술센터가 봉방동 봉계에 있는데 한 번도 못 들어 봤단 말이에요. 저도 컴퓨터를 못해가지고 배우고 싶은데.

작목반이나 이런데로 연락은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리 충주의 농촌인구가 3만 3,000명이라고 아까 농정국장이 얘기하는데 그러기로 말하면 작목반 들은 사람은 3,000명 된다고 하대요. 그러면 대다수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반회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내든지 또 의정회보에 낸다든지 해가지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p에 지금 조직현황에 보니까 18개 674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 쌀 전업농, 작목반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9개 농민회에 3,000명이 가입됐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18개회 674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 농촌지도자가 다른데 새마을지도자회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인 중에 농촌지도자로 와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중복돼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FTA 또 WTO 파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의 전문화가 돼야 살아 남지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걸고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 아니냐 이거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여? 그런 걸 가려가지고 전문화 해도 지금 힘든데 2개, 3개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중으로 가입돼 있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해외연수도 보니까 중복되고 막 나가, 제가 2001년부터 2006년도 상반기까지 빼 봤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많더라구 그러니까 예산낭비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가는 사람은 몇 번씩 가더라 이거죠.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선별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말 동의하십니까?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p에 보니까 4H 우리 충주시만 해도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농가가 한 70%쯤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21만 인구 중에서 아까 3만 3,000이라고 했는데 여건변화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4H운영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체질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학교4H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농촌이나 충주시나 4H가 정말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4H는 몇 개나 되는 거에요?

영농4H라고 해가지고 한 30명정도로 조직이 돼 있고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4H입니다.

그리고 14p에 보니까 왕우렁이증식 농가육성하는데 이게 오리농법하고 이거하고 다 친환경농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먼저 친환경농산과 거기도 취급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취급을 하는데 중복이 되는 겁니까, 독립입니까?

왕우렁이농가를 육성하게 된 동기는 친환경하면 오리농법을 처음에 많이 했는데 오리는 배설물이 많기 때문에 질소질이 많아갖고 밥맛도 떨어지고 또 환경오염도 문제돼서 오리는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왕우렁이를 해보니까 제초체 쓰면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풀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가을까지 계속 뜯어 먹기 때문에 아주 풀이 전혀 나지 않는 효과가 좋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농가는 자꾸 늘어나고 우렁이는 구할 방법이 없어서 센터에서 작년부터 계속 지원해 가면서 육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농가가 1만 5,000평에 우렁이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친환경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봉방동에서 친환경농업 수도작에 오리농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렁이로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 우렁이로 공급되는 거에요?

내년부터는 우렁이로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사업비가 얼마에요.

한 농가가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가별로 돌아 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하고.

거기는 현지 농사짓는데 지원하고 우리는 우렁이를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p 친환경 청결고추 했는데 전국적으로 괴산하고 음성이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충주는 거기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독창적입니까?

우리가 사과에 한 10년정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밭작물 농사하는 사람들이 괜히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은 소득이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3년전부터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보면 금가지역으로 제일 많고 그런데 소득원을 보면 사과하고 벼 다음에 세 번째로 소득이 많습니다. 단보당 소득은 낮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농가소득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는 그전에는 자기가 품앗이 해서 했지만 기계가 다 가져가가지고 없어요. 무슨 소득이 돼 소득은.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해보니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갖고 병충해가 심하고 실패율이 많아서 1m 30으로 고랑을 띄어가지고 고추를 재배하면서 고랑에 웃거름을 한 번에 줘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괴산, 음성에서 유명브랜드가 됐는데 충주에서 그거에 버금되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에요.

그걸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따라갈 자신있는 거에요?

예.

그 다음에는 21p 농기계서비스 영농현장이용교육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710대를 농기계순회수리를 했고 또 농기계현장이용교육을 200명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농협에도 영농수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 관내에 농협 쳐놓고는 우리 충주농협만 있으니까 다른 농협에도 있습니까?

타 면도 다 있는데요.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오지쪽으로 하는 겁니다. 거리가 센터하고 멀어가지고 농가들이 가지고 오기 어렵고 오지를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 얘기는 유기적으로 농협하고 할 때 능률을 제고하는게 아닌가 생각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농협센터나 개인센터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농협은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돈을 받는데 여기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수리비는 안 받습니다. 부품값만 받습니다.

우리 농협에도 그렇지 않어?

농협은 수리비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래 됐는데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친환경화장실이니 여러 가지 친환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버이 “親” 친할 “親”해서 여기 용어로써는 친할 “親”자로 해석이 되는데 이 어휘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이 농사에 대한 어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량원소니 객토니 하는 한문으로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영어로 게르마늄농법 스테비아농법, 7프라이드, 벤치마킹 이런 등등의 신생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안 쓰던 말을 자꾸 인용해서 쓰는데 은어로 말하면 은어라는 말은 숨을 “隱”자 말씀 “語”자인데 숨은 말, 비근한 예를 들면 쪽 팔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다 은어란 말이지 통상적으로 써 먹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하는 거는 게르마늄농법이나 스테비아 농법이 어떻게 하는 농법을 얘기하는 건지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친환경 기능성농업하면 친환경은 가능한 100%는 못하더라도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자는 차원으로 농사짓는 거고요. 또 기능성이라는 것은 상황버섯같이 자체적으로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걸 작물한테 뿌려줘가지고 작물이 기능을 가지고 있게 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마늄같은 것은 기능성인데 벼에 4번 뿌려지면 벼 수확할 때 조사를 해보면 게르마늄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써 암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사람이 갖게 되는 거고 스테비아같은 것은 기능성 분석을 해보면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농사짓는데 활용을 해보면 굉장히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고 또 때깔도 좋아지고 당도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사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게르마늄농법이나 스테비아농법을 우리 충주시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3년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게르마늄쌀은 신니농협하고 연결돼서 신니농협에서 지금 100ha를 올 해 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640톤을 40kg에 5만원씩 수매를 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준공식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 여름에도 똑같은 밥맛을 유지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먹어 봄으로써 계속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환경농법은 비료는 전혀 안 씁니까?

비료는 씁니다.

농약만 친다, 그리고 끝으로 센터에서도 연중 해외선진지를 많이 가죠?

자체적으로는 거의 안 하는 형편이고요. 충주시청에서 연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축산과에서 얘기하는데 선진지견학 관계가 얘기 나와가지고 갈 때는 우리 산건위원들 끼워서 가서 농법같은 것도 많이 습득해가지고 많이 홍보도 되게 산건위원이 같이 동반하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럿이 다들 좋은 얘기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다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저도 대학찰옥수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재배량이 엄청 많죠?

60만개를 수매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그러면 톤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톤으로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그래서 20만개가 서울 급식소로 나갔고요, 지금 미국도 일부 수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수출하고 있는데 옥수수가.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옥수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옥수수는 일반농가들 지도할 정도의 전문가밖에 없고요. 육종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량 수입해서 심고 있는 거죠?

우리 충주농고 출신의 최 박사님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안보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미, 수안보 쪽으로 대학 찰옥수를 많이 할건데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있어서 이걸 발전시키는데 농가 쪽으로 많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이천에 있는 이원구 박사가 저하고 좀 인과관계가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모셔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p 과수생력화 재배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개발 그리고 그 기술의 조기 실용화 및 생력형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력형단지조성은 사과와 복숭아 2개를 했는데 3억을 투자해서 집하장, 선별기, 저온저장고, 작업장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사과생산 수형개선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동력 절감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과실종합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경영구조개선과 유통업체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p 유망작목개발 및 웰빙원예산물 상품화입니다. 우리 지역 과수작목 다양화를 통한 수입개방 대응작목을 개발하고 원예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치창조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과수신품종 육성은 3품종을 품종등록신청을 하고 있으며 수출유망작목개발을 위해서는 블루베리 2품종, 산머루 2품종, 체리 3품종에 대해서 금년 1년차 시험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치료프로그램개발은 장애인 복지관 19명, 청소년보화관찰자 5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33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수변이지를 이용한 충주고유품종을 지속적으로 선발할 예정에 있으며 국내 경쟁력있는 다양한 과수작목 지역적응시험과 원예치료자연학습프로그램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p 농업신기술개발 및 연구 활성화입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영농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산학연 연구체계 강화 및 질적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농업기술개발기획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8과제를 추진하였는데 과수 3과제, 채소 2, 특작 2, 가공 1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4과제를 추진하였고 산업체협력연구원은 3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기술개발기획단은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중앙단위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강화를 통해서 자체의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수용하도록 하고 산업체와의 협력연구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p 과수시험장 및 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는 국내 유일의 시험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으로 특색있는 시험장 조성으로 충주과수 명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과시험장에서는 품종적응시험, 수형, 재식, 양식시험을 추진하였고 과학관에는 현재까지 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7,000명정도가 다녀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과시험장은 사과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과수시험장 개념으로 특화작목을 연구하겠으며 사과과학관은 전시판매 보완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충주과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p 전국제일의 사과나무가로수 운영입니다. 가로수를 통한 충주사과를 동시에 홍보하고 충주사과를 이용한 지역 차별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나무가로수는 4.9km에 약 1,000주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달천로타리에서 건국대, 금년도에 신규조성한 구간이 안정적으로 생육관리가 가능하면 2008년도 이후에는 용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p 고품질 기능성과실 생산연구입니다. 다양한 연령층 소비기호에 부응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과실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저형 중소과종 사과생산은 알프스오또메 등 3품종에 대해서 현재 나무를 심어서 관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레저형 활동에 적합한 과실생산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시장성 및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하겠으며 다양한 기획상품과실 및 기능성과실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p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재배 환경연구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사과생육 및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적지적품종 선정에 따른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과나무생육 등 2과제를 추진하였는데 건국대와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AWS라고 자동기상관측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산간지는 산척, 평야지는 동량, 안개지역도 동량, 안개선 시내 가주동에 설치해서 기상하고 과수품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되면 기후변화 예측에 따른 새로운 작목 및 재배방법을 연구하는 시스템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p 토양환경개선 및 병해충관리기술 개발입니다. 유기농업 전환기에 토양생태보존기술을 개발하고 과수유기재배추진을 위한 병해충방제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토양미생물증식 이용연구 등 4가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양환경 및 생태보존기술에 따른 기초연구는 유형미생물 이용기술개발 및 보급 그리고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토양물리화학성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무농약전환기 최소방재체계 연구는 생물농약을 선별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p 과수경영관리시스템 개발입니다. 이 과제는 과수 우수농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적지적작 데이터베이스 구축, 엽분석을 통한 시비체계개선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4가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정착을 위해서 고품질 안전과실생산을 유도하고 과수경영관리시스템을 사과홈페이지와 연동 운영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p부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뉴턴사과나무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은 현재 사과시험장이 있는 동량면 대전리에 예산 2,000만원을 투자해서 뉴턴사과나무 기념식수와 주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표준과학연구소를 통해서 영국에서 도입한 인증번호 06-01-04사과나무를 식재하였고 또 초중고등학교의 홍보를 통해서 체험학습코너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과탑 및 사과조형물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과공원 및 과학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 과학체험학습현장을 활용하고 원예치료 등 원예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p 탑애플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본 과제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00만원 국비를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본 과제는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시범단지를 엄정 노상작목반을 선정했고 다음에 금년도 핵심투입기술은 당도향상, 착색증진, 자연과실생산, 안전과실생산, 품질규격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21일 서울롯데백화점에서 품질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충주가 사과부문은 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농촌진흥청에서 탑프루트라는 종합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 8개 사과작목반 단지 중에서 저희 충주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충주사과가 전국을 dd재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3년간 중점 추진사업으로 최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산학연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탑애플 충주사과를 통한 지역이미지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p 충주복숭아시험장 조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사과시험장 내에 3,000평을 별도로 복숭아시험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품종적응시험을 1,000평 만들었고 재식, 양식시험 1,000평, 묘목생산에 500평, 도입품종 특수과수재배시험에 50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생력형 구성방법 및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복숭아 영농현장 애로사항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시험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p 과수해충종합관리체계 확립이 되겟습니다. 외국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찰요원 정예화 및 정보전산화에 따른 생력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찰요원을 15명 선정해서 지난 3월 23일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고 예찰정보입력방법을 4월에 2회정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찰정보를 분석해가지고 2번 방제시기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평균 방제횟수가 2-3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도 앞으로는 과학적인 예찰을 위한 방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0년 과수무농약인증을 위한 방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사과과에서 전심전력 노력해가지고 전국 최고의 우수사과로 선정받아서 시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수 과수농민들이 하는 소리를 한 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국 제일의 사과나무가로수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번에 농정국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업무보고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약국에도 의사가 약 처방만 하면 약사는 그대로 지어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사과과에 근무하는 고급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사과연구에 전력해도 뒤딸라 갈까 말까한데 택도 없는 가로수에 메달려 가지고 진짜 과수농가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먼저번에 농정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2008년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당장에 가로수관리를 일반노동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요는 과수전문가인 박사들이 처방만 내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 농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농약방에 가서 무슨 벼가 병이 났다 그러면 농약사에서 처방하면 그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단순노동을 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채용한 사람들을 왜 못하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일반 가로수나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가지고 사과나무기 때문에 과일나무관리가 좀 까다롭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금년도 조성한 나무가 어느정도 완성이 된다면 용역을 검토해서 우리가 처방해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전문가 박사께서 과에서 가서 진단하면 뭐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처방하면 되는 거에요. 여기 산림과에는 소독 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본래 목적을 이탈해가지고 전체 과수농가를 위해 있어야 할 사과연구소에 왜 그걸 맡느냐 이거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수농가가 불러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FTA자금인데 그것도 먼저번에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조합원이 아니면 FTA자금 못써, 우리 전국에서 영주하고 우리 충주만 2개가 사과과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품종선택할 때 원협이나 여기 농정과 모른다 이거에요. 기술센터는 안다 이거에요. 그래 또 병이 걸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원협이나 농정과는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쁜 시간에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여, 그러니까 단일화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FTA자금도 거기서 취급하는게 마땅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FTA기금 중에서 사실 몇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복숭아, 사과라면서?

기금 중에서도 크게 보면 충북원협에서추진하는 APC라고 해서 거점유통센터가 있거든요. 그건 한 20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과원갱신이나 조만한 사업들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있고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건 과원갱신쪽이나 이런 쪽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나는 과수농가들을 대변해서 말씀하는 건데 오히려 과수과에서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고급인력을 채용했으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가지고 과수농가의 생산소득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가로수에 메달려가지고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직적인 생각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주체가 사실 어떤 소신과 그런 걸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동안 관리를 해 오면서 금년도에.

첫 번에는 농정국에서 했는데 거기서 넘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환원시켜라 이거에요. 의사가 환자 진찰해가지고 약 처방하면 약 그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 다 알잖아요, 박사니까. 그러면 처방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로사항이 있으면저부터 우리 의회부터 추진하게 되면 농정국에서 말 안 듣겠습니까.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돼야 과수농가들의 원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만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심재익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원예연구소 공동연구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1,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인데 시범단지에 선택된 엄정 노상작목반에 쓰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분별로 쓰는 용도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탑애플이라는게 최고의 사과를 생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수정벌이 필요하다든지 또 페로몬이 필요하든지.

그러니까 사과연구소에서 쓰는 사업비란 얘기죠? 실질적으로 작목반에 투자되는 돈이 아니고.

작업반에 다 가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적은지 많은지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떤 거 같아요?

물론, 단지가 충주같은 경우는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장수나 이런데는 1개 단지에 5농가밖에 안 들어 있는데 충주같은 경우는 22농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면적도 35ha나 되고요. 그래 사실 1,800만원 줘봤자 아무것도 소용 안 되는건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흥청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자체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있는 동안은 어느정도 요구하는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까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엄정 노상작목반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과장님이 적으시다고 보셨는데 내년도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예, 국비로 내려 옵니다.

적다면 이래 보니까 또 충주에서 전국적으로 우수상을 수상해서 혼나셨는데 아까 윤범로 위원님이나 우리 박인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왕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상을 탔다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뒷받침될 수 있는 지원사업비를 최대한 책정을 해서 훌륭한 사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면 과수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