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27필지입니다.

8필지입니다.

건수별로 할 수는 없습니다. 면적이 크고 작기 때문에요.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감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체비지는 매각을 할 때 감정을 해서 시장이 5%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거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호원파출소하고 고엽제 사용하는 부분, 경만섬유가 점유하는 부분, 한 곳은 두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으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수는 4필지인데 건수가 5건입니다.

매년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상해서 잡다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변동은 있습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이 되면 매각하지만 매각이 안 되면 다시 점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주 가로등 다 합니다.

현재 6,4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숫자를 파악했다기 보다 전체적으로 이면도로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구시가지 내에 도로를 파악해서 수량을 확인한 겁니다.

한전주는 저희가 한전에 통보를 해서 주요도로변은 한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통신주는 시에서 했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계산은 면적으로 해서 1차로 해서 간 거고, 1,2차를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는 따로 있다 하더라도 용역은 하나로 갈 거예요. 금의지구와 가능지구 연계성 문제가 업체가 다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하나로 갈 계획입니다. 다만 구역은 금의지구 가능지구 두 가지로 가는데 용역은 한 덩어리로 가는 거죠. 그래야 도로 연결문제나 이런 게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갈라져 있지만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는 거죠. 그래야 한 업체가 발주가 되거든요.

지구지정 용역, 순서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서 확정이 되면 촉진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촉진계획 착수까지를 9억으로 본 겁니다.

현재 도에서 관계자 회의 내용을 보면 2차부터는 먼저 지구지정 용역비는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 없고 해당 시에서

가능지구를 도에서 2차 신청을 받을 때 현재 예산확보를 하고 있나 용역이 발주가 됐나 이런 거를 지원현황이나 사업진도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예산확보나 조직의 확보 없이 다른 시군에서도 뉴타운 하겠다고 무분별하게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용역발주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2차로 신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2차 신청을 할 때 사업 진도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 신청을 할 때 예산확보 현황 인원확보 현황이 들어갑니다. 선정할 때 선정이 가능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죠.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의지구도 도에서 선정이 되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주일 전에 고시를 했습니다. 가능지구도

저희가 신청을 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금의지구가 선정이 되고 용역비에 대한 도비는 지원을 하고 가능지구도 저희는 같이 가면서 2차로 도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용역비를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도의 방침이 사업발주를 해서 지구지정 용역 되는 도비지원은 안 해주고 촉진계획 들어갈 때 지원할 계획으로 방침이 수정이 됐습니다.

주긴 주는데 시기를 구역지정 용역비로 안 주고 촉진계획 수립 때 주겠다는 겁니다.

4억은 15억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동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의서어린이공원은 면적도 넓고 해서 다른데 설치된 고무바닥 포장을 보고 요청한 거 같습니다. 의정부2동 만남하고 달님 어린이공원은 고무바닥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현재 깔려 있는 모래를 교체해 달라, 고무바닥도 필요 없으니까 모래로 재포장만 해 달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 점도 있기는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검토를 해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놀기는 흙바닥에서 놀아봤지만 흙바닥에서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좋은데 추세가 먼지도 나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고무재질로 가는 편입니다.

수락산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정비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서중학교 앞 사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역까지도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예산 관계가 거기까지 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있는데 전 구간을 하면 좋지만 일부구간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인부 사역을 하다가 연세가 많이 들고 기력이 붙여서 힘이 드신 분들은 교체를 하고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교체율은 10% 정도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을 잘 하고 계시면 5,6년이고 능력 되는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순찰을 돌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하기는 장소나 비용 관계가 무리라고 보여지고 다리 밑에까지 내려가 봤는데 새로 한 남단 양지공원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서 양주교로 해서 북단 양지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이용을 못할 때는 홍수시에만 이용을 못하는 거죠. 램프식으로 해서 넉넉하게 해서 동선이 연결되게 과업을 줘서 할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분리돼서 못써요.

알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서 5억 7,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다가 3억 6,600만원을 됐는데 당초에 검토가 됐던 건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깎기 제초작업에 2억 이상이 계상돼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다 별도로 섰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금오지구하고 송산지구 면적이 넓습니다.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제초작업 150일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금오지구와 송산지구 외 지역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주관부서가 어디죠?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매년 각 동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검토를 해서 합니다.

같은 의정부2동인데 의서어린이공원은 재생고무를 하고 만남이나 달님은 모래살포를 하면 물론 주민이 원했다고 하는데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왜 모래로 해 줬냐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당장 시 예산이 없으니까 모래라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재생고무로 해 주는데 나머지 두 개는 150만원 들여서 모래살포 해 줬을 때 여론은 어떻겠느냐고요.

만남어린이공원하고 달님어린이공원은 당초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26개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당장은 하지 못하지만 후년이나 내후년에는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양동 무궁화놀이터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어서 고무로 깔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의서어린이공원 바닥면 정비는 1억 9,000만원하고 어린이 리모델링 공사를 8개소나 7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3개소로 줄어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했던 수량만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게 돼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1억 9,000만원을 리모델링 3개소 예산하고 포함시켜서 리모델링을 하나 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닥면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신다고요?

의정부2동에 대한 의서어린이공원은 바닥면 정비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릴 때 바닥면 정비가 아니라 리모델링이죠. 구체적으로 내역을 쓰셔야지 바닥면 정비로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예산 담당관실로 온 것은 어린이공원 바닥을 고무바닥으로 해 달라고 온 겁니다.

1억 9,000만원 가지고 전체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바닥면만 가능한데 다른데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절약해 가지고 같이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예산이 제시해 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지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면 추진부서의 담당 과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당초에 검토할 때 상세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당연히 검토가 돼야지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재생고무 하는데 4억이라면 4억 가지고 하겠냐고요. 1억 9,000만원이 왜 됐는지 그거는 추진하는 부서에서 협의가 됐어야죠. 된 다음에 예산서에 상정이 돼야지 예산부서에서 했으니까 추진부서에서 넣었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죠. 삭감하라는 얘기입니까, 심의를 제대로 해서 살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와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말씀하시면 예산심의 하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위주로 도로개설부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관련부서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가로수를 못 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대신해서 녹지과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목 개념으로 전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교량 난간 녹화용 꽃 구입 식재가 있습니다. m당 99,500원으로 돼 있는데 2006년도하고 단가가 동일합니까?

올해는 95,000원입니다.

똑같은 수종 똑같은 꽃 종류인데 단가가 오른 겁니까, 꽃 종류를 변경한 겁니까?

종류는 거의 같습니다. 단가가 약간 상승된 겁니다.

식재하면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3개월 정도 갑니다.

과연 도시미관에 효과가 있어요? 1억 7,900만원씩 들여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얘기도 있던데.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간다고 하는데 길게 말씀하신 거 같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나중에는 미관보다는 흉물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난간 같은 경우에 식재는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도 인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펌핑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호응도 좋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억 7,9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일부에서는 다 좋다고 하는데 예산낭비라는 여론도 있으니까 사업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에서 4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12억을 편성한 이유는 뭐죠?

총 부지면적 중에서 일부만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15,500㎡가 됩니다. 4억 7,000만원 예산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잔여예산을 삭감시키고 2007년도에 전액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계속사업 아닌가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사고이월을 시켜도 되는데 예산계하고 생각하기를 사고이월 없이 삭감시켜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2007년도에 12억 8,100만원을 세워서 한꺼번에 매입을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6년도 예산액보다 381만원이 감소된 16억 8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충부7000전시 민방위 실시계획 유인 129만원, 인력동원 실시계획서 129만원, 민방위 기본계획서 327만원, 민방위대원용 생활민방위 교재 수첩제작 765만원, 을지연습 관련해서 준비보고서 유인 129만원, 계획서유인 129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보수 144만원, 근무지침서 유인 89만원, 장비임차료 50만원, 홍보물 현수막 입간판 등으로 100만원, 급량비 1,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7개소 319만원,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 315만원, 가스요금 102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데이터 508만원, 음성 192만원,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3,990만원,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 심사수당 35만원, 임차료 2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싸이렌 8개소 1,996만원, 무선앰프 8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부품교체 및 유지비 4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유지시설보수비 환경정비, 바닥왁스, 계단 논슬립공사 포함해서 4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로는 발전기 또는 양수기 유지보수 350만원, 정수기 소모품교체 750만원, 물탱크 청소비 350만원, 건물 내외 도색비 280만원, 발전기용 유류구입 129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장 민방위대 교육 중식비 25만원, 민방위의 날 참여대원 급식비 2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 신고훈련 참가자 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36만원, 교육 훈련강사 수당 1,14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386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374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92만원, 기타보상금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7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채수병 구입 34만원,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 88만원,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가로기 315만원입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서식 12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 외부강사 수당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2,529만원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600만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260만원, 각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로 장암동 89만원, 신곡1동 228만원, 호원 빗물펌프장 136만원,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543만원,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 479만원, 수방자재 구입 8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로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고압이 613만원, 의정부3동 6,499만원, 신곡1동 967만원, 장암동 444만원이고 저압으로 의정부1동 240만원, 의정부3동 741만원, 신곡1동 248만원, 장암동 383만원, 호원 빗물펌프장 563만원, 오목 빗물펌프장 321만원입니다.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CCTV 시스템 전기사용료 915만원, 광케이블 한전주 사용료 1,425만원, 수위관측시스템 전기사용료 85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448만원, 안전관리위원회 175만원이고, 급량비로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600만원, 재난대비훈련 참가직원 급식비 15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임차료로 재난재해대비 장비임차료 5,000만원을 예비성으로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재난관리차량유지비 300만원,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피복비 100만원, 배수펌프장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시설장비유지비 3,351만원, 광케이블유지비 4,320만원입니다. 공통운영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2,736만원, 사업추진여비 45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재난모니터위원 활동수당 7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수당 399만원, 재난수습 및 복구참가 민간인 급식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수위관측시설 유지보수비 900만원,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 1억 2,81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665만원, 기초생활보장가구 생활안전점검 3,015만원, 자체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정류기반 및 ALTS반 축전지 교체공사 1,6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수리비 2,000만원, 배수펌프장 침사물 제거비용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엔진펌프 420만원, 수중펌프 1,170만원을 계상했고,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7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9,200만원, 지출이 5억 6,000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도 기금조성이 3억 3,200만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2007년도 말에는 3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중에서 3년치 결산액을 평균 3등분해서 1/100을 재원조성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2항, 시행령 제74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응급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올해 저희 기금의 총 수입이 41억 41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2억 8,992만원이 증가한 43억 9,402만원입니다. 지출 또한 같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1억 6,802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952만원, 기타 전입금에서 출연금 7억 2,41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07년 만기예치금이 34억 7,237만원으로 총 수입은 43억 9,402만원입니다. 지출입니다. 2006년도 지출예상액은 41억 41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억 8,992만원이 증가한 43억 9,402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관리대상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자체사업 이주지역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9,000만원, 수해복구공사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37억 9,647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55만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78억 6,146만원으로 이중 도비 15억, 시군비 56억 4,686만원, 이자수입 7억 1,459만원입니다. 집행계획은 40억 2,743만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 39억 4,851만원, 물건비 7,890만원입니다. 내년도 연말 잔액은 38억 3,402만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처는 농협 시금고이고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9,184만원이고 2006년도 말 예상액은 35억 189만원이고 내년도 예상액은 38억 3,402만원으로 올해보다 3억 3,21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에 나와 있는 용도에 맞게 이 정도 비용은 내년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우는 겁니다.

예.

만약 최근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예비성으로 세웠던 예산이라 하더라도 전혀 집행을 안 하면 통장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는 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결정해서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추가소요 금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정기적금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해지를 시킵니다.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나가고, 만약 요인이 생기면 해약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예방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 하고 분산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6억이 됐든 7억이 됐든 넘어오는 금액을 1년 계약으로 다시 한다는 거죠.

전혀 손해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약간의 손해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주변에 계시는 분이나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재난위험시설은 있는지 현장에 계신 모니터 분들이 전화를 주든지 비상연락 수단을 통해서 연락해 주는 분들입니다. 저희 관내에 13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산에 5명만 돼 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 의정부 전체 재난이 닥치는 게 아니거든요. 신곡동이나 의정부3동 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극심한 재난이 있을 때 따져 보니까 13명이 다 연락을 주는 게 아니라 5명 정도 연락을 줘요. 그래서 다 세우지 않고 5명만 세우는 겁니다.

실적 자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

1개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임대로 줬는데 임대하신 분이 나가서 비어 있어서 내년 봄에 분양할 때 공고를 같이 낼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추동 상가입니다.

내년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년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인력이 있었는데 인력을 정규직으로 했으면 좋은데 시의 여건상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는 하는데 상을 못 받아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업예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목별로 쫓아가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2억 5,186만원인데 금연클리닉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사업예산을 각 장에 나눠놓은 겁니다. 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금연사업을 하면 일반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벤트성 사업도 합니다. 금연사업이랑 겸해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천막도 쳐야 되고 그럴 때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연클리닉에 보면 5명을 쓰고 있는데 상담사의 교육비라든지 금연도우미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 금연하는 분들에게 전화나 우편물도 보내고, 현수막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에 나오는 사람들 출연자들 보상비나 식대 등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일시사역인부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의사 의사 간호사 금연클리닉, 엄청나게 많은데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돼서 내년 7월부터는 2년 이상 쓰면 정규직화 돼야 되는데 보건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저희도 1년이나 2년은 계속해서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10개월을 쓰든지 11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인데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원은 쓰라고 하는데 정규직화는 어렵고 해서 임시직이 많은 형편입니다.

단순업무도 아니고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데

1명이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소는 각종 시약이나 약품에 대한 구입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비슷합니다. 조금씩은 증가하는데 비슷합니다.

잔여량이나 폐기시키는 것은 있나요?

폐기시키는 것도 더러는 있습니다. 구입방법이 연초에 총량을 입찰해서 필요할 때마다 갖고 오게 합니다.

잔여량이 남는데 계속 매년 시약하고 약품비는 약간이지만 증가한다고 하니까 잔여량이 남으면 익년도 예산에는 줄어야죠.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업무량이 검진을 더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지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있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감액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하면 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병의원에 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돈을 주게 되는 사업인데 아직 정확한 지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전염병 예방법이 작년 가을에 통과돼서 보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만 6세까지인데 우리가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사전에 계약을 맺은 병원만입니까, 아니면 모든 병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절차나 방법은 저희 직원들도 교육이나 지침 시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우고 방법이나 절차는 다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하고 일반병원에서 하는데 보건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무료이고 병원에서는 본인부담을 해서 6:4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그런 불편을 보건소에 오지 않고 자기가 편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가시면 접종기록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지침이나 방향은 시달이 안 됐고 국비보조내시만 내려와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