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노점상 단속요원 피복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검교정비로 100만원, 시설장비임차료로 3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3,822만원, 설해기간 전기료 지행초교옆 및 상패교 스노우멜팅시스템정비 1,5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1억원. 다음 34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정기안전 점검수수료로 393만8천원, 경고등정기안전전검수수료로 99만4천원, 등주정기 안전점검수수료로 3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전기료로3억원, 가로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31명분에 대해서 4,836만원, 보상 및 소송수행여비로 200만원, 여객자동차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여비로 200만원, 생활민원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리 공통으로 200만원, 도로행정업무추진으로 200만원, 도로시설업무추진으로 200만원, 도로관리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생환민원추진비로 300만원, 다음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 및 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 도로정비건설기계 임차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제설살포기 구입 2.5톤짜리 1대로 2,400만원, 제설살포기 구입 5톤짜리 1대 2,700만원, 누전위치 정밀탐지기 1대분으로 242만원, 경로탐지기 1대로 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판결토지사용료로 6억원, 도로관련 사고배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9억7천만원, 지방도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2억원, 도로표지판정비로 3천만원,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공사비로 2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소요13통 소요초교진입로 개설로 3억원,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8,415만3천원,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로10억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 우회도로개설공사 감비리로 3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시설부대비로 3천만원, 소요13통 소요초교진입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자재구입 되겠습니다. 소금구입비로 5천만원, 모래구입으로 360만원, 비닐주머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트랙터동원 재설작업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도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스콘덧씌워기 및 도로보수로 4억원, 도로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로 2억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로 5,000만원, 지하차도유지관리비로 1,200만원, 교량유지관리비 1억원, 자전거도로유지관리 및 편익시설설치로 8,580만원, 빗물받이뚜껑교체 및 신설로 3,000만원, 쇠목에서 동점연결교량 재가설공사로 5,000만원 쇠목마을 휀스설치공사로 1억2,000만원 에이스단지 주변도로정비로, 다음 345쪽입니다. 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걸산마을 도로정비로 3,000만원,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5,000만원, 보행권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1억원, 동안역 서측 가드레일 설치비로 1억2,0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 중앙동 도심광장 경관 조명설치비로 2억5,000만원, 소요동 9통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 동안역앞 광장토지매입비로 4억원, 중앙로가로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원, 동두천중앙역 진입로 개설공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보수형 자재구입 중 아스콘 시멘트 경계석등비로 4,000만원, 도로조명시설 보수용자재구입으로 6,30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자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원, 주민불편신고 도로시설설치 및 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2억2,432만원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할인손실보전금으로 465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지원비로 364만1,000원.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원, LED신호등 교체 및 설치로 7,200만원,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 사업공사비로 1억원.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16억1,0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3,972만6,000원, 도내 버스간 환승할인결손금 1,348만4,000원, 시설비 중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유지보수비로 1억1,340만원, 교통표지판 5,000만원,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등설치 및 관리로 6,000만원, 노면표시재도색으로 3억원, 교통표지판설치 및 관리로 1,000만원, 도로반사경설치 및 관리로 1,000만원,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설치 및 관리로 1,0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및 관리로 2억5,000만원, 차량방범용 CCTV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광역전철대행사업비 2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중 공영주차장조성으로 5억원, 송내택지지구 주차장 잔여부지 매입비로 4억8,000만원, 주차장수탁관리자부담금 3,000만원,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로1억원, 지난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로 7,5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용 인무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정리 인부임으로 기본급 856만5,000원 주휴수당 159만1,000만원, 정액급식비 96만원, 교통보조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주정차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로 648만원.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관리 서버장비유지보수비로 120만원, 불법주정차무인감시카메라운영비로 96만원, 무전기사용료로 277만2천원, 무전기유지보수비로 49만원, 주정차단속원급식비 600만원, 견인자동차자동차세로 12만원. 견인자동차보험료 28만원, 경인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9만원, 견인자동차유지비로 250만원, 단속용소형차량자동차세 24만원, 단속용소형차량보험금 50만원, 단속용소형차량유지비로 400만원, 주정차단속초소전기요금으로 60만원, 주정차단속초소연료비로 70만원, 일반사무용품구입비로 100만원, 각종서식 및 홍보제작으로 600만원, 후납우편요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입니다.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유지관리입니다. 전기요금으로 3천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로 288만원, 방화관리자대행수수료로 360만원, 승강기유지보수비로 480만원, 전기관련소모품으로 100만원, 소방용품소모품으로 100만원, 주차요금영수증제작 100만원, 안내판제작 300만원, 지하주차장건물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 10대분으로 1억3천만원, 중앙동13통공영주차장조성공사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공영주차장설치공사로 3억원, 송내택지지구주차장잔여부지매입으로 4억8천만원, 주차금지표지판제작설치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신천둔치주차장 관리장비임차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집안 주차장설치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325만1천원을 계상하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1쪽에 토지매입비 있지요? 지금 미불용지가 얼마나 돼요, 동두천시에?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가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 시에서 소송관련 돼서 들어온 것들도 있을거고 전체적인 그러한 미불용지에 대한 것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미불용지는 일부 미불용지로 판단돼서 소송에서 진것만 우선 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도로법적용을 관계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 관련돼서 있는 것들도 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 임대료로 주는 방식도 있지요?

그거는 다음 쪽에 보면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대료 주는 겁니다.

이거 좀 자료 주세요. 그리고 343쪽에 말입니다, 국도우회도로에 대한 감리비.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포함돼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부분적으로다가 3억이라는 게 금년도 예를 들어서 97억에 대해서 국도3호도로는 24억7천만원 아닙니까? 예산 세운 것이. 이 비율에 대해서 3억을 잡으신건지 아니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지급 계상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 사업비하고 금년 필요한 인원수 계산을 해서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400억짜리 공사를 하다가 지금 570억으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감리비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역 기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내에서 쪼개져서 나가는 건지?

당연히 그 금액에서 쪼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감비리가 총 공사비에 지금 400억으로 처음에 당초에 공사 설계했을 때하고 지금 570억으로 상계했을 때 감리비에 대한 상계비가 틀리지 않아요?

틀리겠죠. 금액이야 당연히 틀린데요, 그거는 정확한거를 여기서 드리기에는 어렵고 필요하시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3억이라는 게 사업비 24억7천만원짜리에 감리비 비율을 따져서 계상을 하는 거냐?

그 금액비율에다가 필요인원이,

전체적인 그 사업에서 따져서 하는 거냐?

당연히 예산에서 따지는 겁니다.

당년도요?

예.

그러다가 보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액이 있으면 나중에 가서 부적분을 더 세우는 거예요. 최하로 세우고 있는데 부적분을 더 세우고 남으면 3회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해야지요.

쉬운 얘기로 뭐냐면은 570억 공사비에 감비리가 0.63%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24억에 계산을 해서 24억 하게 되면 7. 8%, 0.78%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 계산을 차이가 있을거 아니냐. 어떤식으로 계산하는 거지요?

당년도에 사업에 계산은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오바가 될 텐데 비율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전체 한꺼번에 했을 때 만약에 5명이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단장하고 나머지 4명이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적게 되도 단장은 꼭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합산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억짜리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감리비가 1.45% 아닙니까? 그랬는데 20억 금년도 예산을 24억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1.53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일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감리비 요일 자체가.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345쪽 있지 않습니까? 도심광장경관설치 조경설치비로 해서 2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로다가 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설비비로 가야 될 게 아니라 회계개념이 주차장회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게 저희가 주차장공사는 일단락은 되고요, 당초에 경관조명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관로만 뭍어 놨거든요.

이게 제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냐면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중앙동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로 산정을 했을 때 거기에는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했었었는데 그게 도비심사라든가 이런 거까지 해서 조경은 못 해준다고 해서 이거는 별도로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보조내시를 갖다가 저희가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면서 들어 간 거는 100억이 들어갔지만 이런 부대비용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공영사업에서 90억,이렇게 밖에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계산했을 때 보조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경은 안되고 또 여기다가 경관설치 이런 부분 조경설치는 또 안되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 시의회에 와가지고 또 투임자 심의했을 때 받은 금액하고 다 틀려져 버린다는 얘기지요.

금년도 하반기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은게 있어요. 8억을 신청했다가 저희가 2회추경때 부족분 8억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넘겨도 되겠지만 그래도 공사 자체는 그곳에서 끝나고 등만 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일반회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야지만 공영주차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총괄이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는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세 그리도 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어차피 이 공사를 해도 조경만 따라가는 거니까.

어차피 주차장 특별회계도 전입금 가지고 지금 사업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회계원칙상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별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가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347쪽에 LED신호등 있지요.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거 이번에 지금 몇 구간을 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하는 거예요?

개소수는 없고요, 저희가 있는 게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가 전체 신호등이 130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해 왔잖아요.

올해는 안했지요.

지난번에도 시군별로다가 수주한 가액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가격 차이가 서로 많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수준이 비슷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이였을 거예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는 별 차이가 안 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비쌌어요. 싼데하고 평균치하고 계산하면 안 되지만은 싸게 수주한 시군하고 저희 시하고 봤을 때는 상당한 많은 차이가 났던 거예요.

하여간 지금 거의 LED를 사용하니까 비교해서 저희가 싼 거로 가야지요.

그 다음에 646쪽에 주차장설치공사있지요. 신시가지 주차장 설계하는 거요. 설비하는 거. 3억을 세웠는데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2개 산거하고 올해 2개 사놓은거 포장만 할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차건물 짓기는 시기상조고 또 주차료 받기도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포장하고 구획만 이런 시설 필요한 시설만 해 주려고 합니다. 4개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싼 땅을 이렇게 주고 사가지고 여기다가 또 노면포장만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또 몇 해 지난 다음에 여기다가 주차장빌딩 짓는다든지 하면서 예산이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용도라든가 향후계획을 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거 아니냐. 포장 지금도 그냥 주차료를 안 받을 거 같으면 지금 상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던데 여기다가 3억씩 들여서 포장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향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걸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적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봐서는 주차건물을 지으면은 당연히 단속이 강력한 단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먼저 해 놓은거는 저희가 건축 폐자재를 깔아서 다져놓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줄여가지고 개발할 때 까지만 사용할려고 그렇게 해 놓은 건데.

그러면 개발계획은 가지고 계신거예요?

개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 용도면 당연히 주차장만 해야지 저희가 봐서는 타용도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주차장 빌딩을 짓는다고 그러면 30%에 대해서 근생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근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되지, 절대적으로 그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싼 땅들을 우리가 개발계획을 가져가지고 시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12월15일날 전철개통되고 그러면 인구수요 봐 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다가 3억씩이나 들여서 노면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주변이 상가가 되고 많고 차대는 게 많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포장을 해 드릴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냥 포장을 안 해도 되겠지요. 최소한에 금액으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바람불고 이럴 때 먼지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배수도 일부 문제가 있고 차가 안 들어가는게 배수불량이 되다보니까 차가 자꾸 먼지 묻고 이래 가지고 그런 거. 올해 2개까지 사게 되면 이왕 사는 거니까 그렇다고 주차건물을 4개 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익시설해 드릴려고 계상을 했는데 저희 집행부 생각에는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예산문제가 따지신다면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거는 그거예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단기적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개발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노면포장을 해서 그러면 어차피 공영주차장조례도 있으니까 어떤 주차장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로 봐가지고 주차장이 모자르는 건 아닙니다. 의식이 문제가 있고 말씀드린대로 당연히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으로 가면 주차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먼저 세우기보다는 아직은 인식이 덜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해드릴려고 하는 건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가지고 이거를 늦추는 한이 있어도 계획을 세워서 가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 년도가 2001년도에 했지요. 이게 게시한 것이. 이때 당시에는 이 사업비 사업내용중에서 우리가 양여금 보조사업을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교부세가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현재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 양여금은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양여금이 90억을 하기로 했는데 양여금 90억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내시가 71억인데 지금 35억밖에 못 받아서 지금 50%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잔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7억7천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방교부세로는.

지금 35억을 내년도까지 받아와야, 2008년도까지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못받는게 35억원이라는 말입니다.

박정석 교부세는 도로교통법상 1년에 17억7천만원씩 매년 교부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5억 내년, 내후년까지 다 옵니다.

후년도까지 다 오는 거예요?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율을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못 받았지요?

못 받았습니다. 보조금으로 못 받았지만 시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동두천시청 공무원들한테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도비 보조내시율을 가지고 자꾸 시책보전비에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도비내시된 보조비율은 저희가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서 받아야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책보조금이라는 하는 것은 지방재정이 열악하거나 이런 시군에 대해서 시비에 대해서 대행 해주는 개념으로 나는 생각을 하지 이것이 내시보조율을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시책보조금을 받아왔다 그래 갖고 내시율로가 상감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게 아니고요, 저번에도 도지사 왔을 때도 저희가 우긴건데 우리가 도비는 못 받았다고 우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시책 그러면은 동두천예산 전체에서 몇% 주던거를 당해 사업을 가지고 따지니까 시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책이라고 우기는 거고 걔네들 얘기는 지사가 줬다 얘기입니다.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거든 지사가 준거니까 도에서 준거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어렵게 왜 시책을 달라고 그러냐 니네가 투융자 심의 받을 때 도비보조로 준다고 그랬으면은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를 우리시에서 계속 우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재정지원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이런 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시책보조금이 있는 거지. 어떤 단위사업에 대한 거는 분명히 보조내시 받았을 때 그 사업비로다가 다 받아줘야 되고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올해 80억을 줘야된다고 우겼는데 여기서 지사님 오셨지만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꾸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공식적인 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난감한게 주는 사람이 저렇게 우기고 있는데 어떻게 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따는데 로비가 부족했던 뭐가 부족했든 경기도가 사업 예산이 모자랐던 이 타시군보다 우리가 유달리 더한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몰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 평가를 못하고 있으니까 작년이나 올해는 각 시군에 보조금이 없어서 시책이라든가 사실 받아온 거는 짬나는 시간에 지사왔을 때 건의한건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2006도에 시책보전금을 107억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이거는 잘 하신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교부세라든가 무슨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천이나 양주 이쪽보다 많이 쳐진단 말입니다, 내시율이.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도3호선이 도로 1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비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노력은 했는데 떨어진 게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친환경적 농촌환경 종합정비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로 1억3,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스템 유지보수 1,440만원, 도시계획도면 정비 600만원, 도시계획 결정 및 인가공고 2,4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로 2,700만원 해서 7,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도시 및 상하수 업무추진,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 상하수 업무추진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55쪽에 시설비 관계입니다. 송내동안골마을일원 단지설계 및 환지용역으로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리지역 도시계획도 제작용역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단지설계, 환지용역 및 도시계획도 제작추진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로 2억원, 싸릿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억5,800만원,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억7,200만원, 35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싸릿말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티파니미용실에서 한일공업사간 도로개설 9억3,700만원, 중앙로에서 외인아파트간 도로개설 5억6,500만원,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간 도로개설 13억원, 광명연립에서 대우자동차생연점 도로개설 5억1,100만원, 구)동두천지구대 토지매입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티파니미용실에서 한일공업사간 도로개설 2억원, 중앙로에서 외인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원,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간 도로개설 2억원, 광명연립에서 대우자동차생연점 도로개설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에 도시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에 20억원 했고 공공시설건물토지사용료 수입 180만원,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수입으로 3,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 환경사업소 시설 운영 양주시부담금으로 4억5,370만4,000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원,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에 2,000만원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고 다음은 보조금 관계입니다. 하수도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3,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2억1,1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9억700만원을 국고보조로 받았고 도비보조에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8,3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으로 12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9,4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2억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에 2억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관계 54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14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준설기 수리 및 유류구입으로 800만원, 하수도관리 사무용품으로 200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는 390만원해서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동13통 마을운영기금 지원 관계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8억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1억4,9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으로 4억5,2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14억1,200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원, 시설부대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하수도 준설자재 및 소모품으로 1,200만원, 지하수 사용 실태조사 용역으로 1억5,000만원, 소요13통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552쪽입니다. 하수도준설기 구입으로 4,400만원, 하수시설 배상금은 500만원,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50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571쪽 세입관계입니다. 이자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4,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관계로 575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지장물 보상에 10억8,400만원, 시설부대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6,800만원, 광고료 지급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사항입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관계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1,5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관계는 58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9억원, 시설부대비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추진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입니다. 59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에 21만6,000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4만2,000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수입에서 지자체분이 1,078만원, 국가분이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미납가산금 수입으로 20만원, 과년도 체납액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관계로 59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 제조로 20만원, 우편물 발송요금으로 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기타부담금에 국가귀속분에 462만원,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 및 가산금 국가귀속분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6쪽에 과오납금등에서 설계변경 환급금으로 302만4,000원, 과오납 환급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로 54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싸릿말이고 여러군데 하시는데 국비 다 내시 받은 것입니까?

네, 다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지원 못받아서 사업 못하고 우리시에서도 예정사업비 제대로 못해서 많이 곤혹을 치렀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사업비 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그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왔고.....

어떻게 됐든 지금 예를 들어서 광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예를 들면 당초 실시설계할 때 예정사업비가 30억원을 잡았다가 지금 70억원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도비 내시를 신청했을 때의 가액하고 지금하고..... 이것이 다 지자체부담 아닙니까? 어차피 국비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실시설계 했을 때 사업비만 주지 그이상 추가 공사비가 됐다고 해서 더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데 이 금액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시받은 금액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추가 공사비 없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예산 산출을 한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할 적에 당해년도에 선정이지만 과거에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연차 별로 선정되다 보니까 2, 3년전에 올렸놨던 총액 예산사업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물가 상승,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잡아놓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사항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땅과 건물을 사면 좋은데 잔여지 매수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을 취득을 안하면 공사를 못할 형편이고 그런 민원을 또 해소를 안할 수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비를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지원받으면 좋은데 국도비 관계도 아까 도로교통과에서 얘기했지만 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하나도 없고 돈을 준다고 하면 특수시책사업비라든가로 해서 주지 당초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시비로써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보면 실시설계를 할 때 보면 예산을 최대한 잡아서 2, 3년뒤에 예정이 되지만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꼭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보면 시비부담을..... 예를 들어서 싸릿말주거환경개선사업비 얼마입니까? 6억5,800만원 했는데 국비는 3억9,400만원으로 60%정도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비부담은 6,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우리시가 3억9,000만원을 대야하는 결과가 또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산출해서 우리가 올렸을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부풀려서 요구하기도 어렵고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을 국가에서도 국비지원 담당자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사업 신청을 해서 2, 3년 걸린다고 하면 그때 예정 토지지가를 반영해서 하시든지.

아무튼 이번에는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5쪽에 마을하수도 이번에 어디에 하실거예요?

광암동쪽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를 다 마무리해야 하잖아요. 한 군데라도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요13통 주민숙원사업이요. 3억원 세웠는데 사업내용을 어떤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동주민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13통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든가 하는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매년 3억원씩 5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3억원씩 무조건?

1년에 3억원씩 5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소요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설명서가 들어와요. 어디에 뭐를 했다고 하는, 그런데 이것은 그런것도 없이 풀로 3억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용처에 대한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오면 검토해서 돈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3억을 줬으면 거기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줬지요?

2003년부터요.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용처 내역을 좀 줘보세요.

그것은 협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협의한 내용하고 주민들이 사용한 부분이 합당한 것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5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물 보상이요. 작년도에 2억8,000만원, 금년도에 10억원이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장물 보상이요. 이것은 내년도에 보상을 줄려고.....

이거면 지장물에 대한 전면 보상이 되는 것이냐? 이 10억원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완결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지공고를 해서 끝나서 주민들에게 이의신청까지 받아서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저희가 12월 15일안에 환지승인을 합니다. 환지승인을 한 후에 체비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 가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집행을 시작하고 사업집행과 동시에 환지부분에 대한 사항은 개개인별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것을 주민하고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행감때 이 10억원이면 지장물 보상이 다 된다?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환지승인이 나고나서 지장물 조사되는 것이 있는데 감정을 다 해야 합니다.

감정을 아직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8,000만원 갖고 뭐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4,000만원이 이월됐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지장물 감정평가를아직 안 했느냐는 것이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기초조사는 들어갔고 금액만 매겨지면 됩니다.

금년도에 지장물 보상한다고 2억8,0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사용처를 평가가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71쪽에 순세계잉여금 3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잉여금 자체가 2006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을 쓰지 않고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환지승인이 난 후에 지장물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그 건물을 철거 해서 사업을 해야 하고 환지승인전에 감정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법적인 절차 이행방법이 환지를 해서 공람공고를 8월 29일까지인가 했어요. 9월달에 이의신청 받아서 검토를 해서 회신해준 것이 10월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다가 현재까지 온 것이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환지승인을 동두천시장이 해야 합니다. 전에는 환지승인이 경기도지사가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체비지 문제가 가격이 어느 정도 도달해줘야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체비지 가격이 얼마큼 비싼가격에 파느냐에 따라서 공사의 문제가 좌우됩니다. 이것도 12월 15일에 전철개통되는 부분하고 맞물려있으니까 그것과 결부되어서 행정을 해나가야 겠다. 개통된 후와 전의 땅값 차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일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려다 못한사항은 법적절차 이행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행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영상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거기가 관문이 되는 지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해서 사업의 목적보다 잘못 시행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데 영상산업단지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행해서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영상산업단지하고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몇 군데 해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조금 산만스러운면이 보이는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집을 짓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건축을 못하고 도로만 나고 구)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 많은데 사실 이것이 영상산업단지하고 무관한 지역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첫 관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상산업단지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정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여지면 오히려 미관상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영상산업단지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은 색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하고 집행기관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자체사업비가 25%입니다. 그래서 75%를 보조받아서 집행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전에는 건폐율이라든가 연접관계라든가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또 융자부분이라든가로 해서 개인이 집짓는데 보조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낙후된 도심지안의 주거지역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시행됐었는데 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되고 공공시설만 입주해주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것이 도로개설하고 상하수도 묻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시장이 해줘야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나 하려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때까지 개설했는데 이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한 도비를 전혀 지원을 안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광역도로, 시군간의 연결도로라든가, 도시의 통과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도에서도 돈을 지원해주겠지만 자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예산이 한 푼도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장기간미집행시설로 방치하면 도시계획을 폐지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폐지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년도내에 하지못하면 폐지시켜야 합니다. 폐지시키면 도시가 또 엉망이 됩니다. 가로망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도시가 확산되어가고 집들을 짓게 되면 나중에 필요로 해서 관에서 도로를 하나 뚫을려고 하면 할 수 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도비 지원해줄 수 있는 개설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취지하고 안흥동 지역의 경우 집들이 별로 밀집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느냐 우리 재원형편상 시에서 뚫어줄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도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보면 중간에 하다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공사가 딜레이 되어서 1~2년도 아니고 3~4년 끄는 공사현장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든 기간산업을 확정해 나가려면 이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동의 경우도 그러한 차원에서 기반산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지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영상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시작된다고 하면 그것과 발맞춰서 같이 진행돼도 늦지 않으니까 후순위에 있는 사업지구가 있다면 거기를 먼저하고 안흥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영상산업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하셔도 되지 않느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영상산업단지하고 별개로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주택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앙에 건의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이 선정된 부분을 다른 위치로 바꾼다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긴데 안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것을 취소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동두천내에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섯군데를 올렸는데 세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두 군데는 2008년도로 연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연기해달라, 우리가 얘기하면 이 부분이 다른데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설교통부 하고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산편성 기준표는 뭐하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 기준에 맞게 편성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설명하셨는데 남아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주고,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용재원이 다만 1원이라도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예산을 못쓰는 것입니다. 당해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와 적합성이라든가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공사구간에 똑같은 공사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기준표를 뭐하러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원 이상이면 시설부대비 0.72% 이렇게 퍼센트까지 따져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퍼센트를 맞춰서 시설부대비를 한다고 하면 모자라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은 틀립니다.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공사만 한다고 하면 시설부대비 비율대로 하면 충분합니다. 왜,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 공사를 하기 위해 부대할 수 있는 사항이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만약에 아스콘포장만 한다고 하면 그 포장하는데에 대한 부대비는 100만원만 있어도 되겠고 5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시설부대비가 그 규격에 맞는 대로 예산회계법 나와있는 비율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로형태라든가에 따라서 3개등급으로 나눠서 위험이 수반되거나 공사가 어려운 곳은 더주게 만들어 놓고 못한 곳은 덜 하게 하고 보통인 곳은 기준표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3,000만원을 해놓은 이유가 밑에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설부대비를 했는데 부수적으로.....

그런데 답변을 기준요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공사는 상황상 더 들어갈 것같아서 더 잡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남으면 이쪽으로 남기고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시설부대비를 집행부서에서 지출할 적에 무작위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어차피 가용재원이 있는 거예요. 재원내에서 쓰다보니까 적정하게 우리가 배분을 해야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한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정하는 사업비가 남을 수 도 있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되는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데 누구도 자기의 업무 일을 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의 금액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도저히 남았다고 하면 다른데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집행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시설부대비를 5%다, 5%만 쓰자, 5%를 못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 금액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집행부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준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기준표대로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남을 경우에는 불용처리 하는 것이지 대략적인 사업을 얼마가 들어가겠다, 해서 그 기준에서 한다고 하면 기준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에 보면 단지 사업을 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그 기준대로 하면 돼요. 그 이하로만 쓰니까 그렇지만 어떤 단위계획에 의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기준갖고 안 된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부대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다구요. 그런데 공사만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 관계는 요율을 정해놓은 것이 그 요율에 정해져있는 기준이상은 시설부대비를 쓰지말아라 하는 것이 그 규정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것이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별개로 생각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용처리한 것을 내가 다 확인할 테니까 그때 합시다.

추후에 홍운섭 위원님 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니까 54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 자라고 보는데 공공예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이 많은 것이 고도처리공사 사업비가 작년에 연차적으로 수입 온 것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거의 100억원 안 되겠지만 60~70억원 정도될 것 같은데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국비·도비를 지원받았지만 시기미도래로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금이 있는데 2006년도에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원 금액과 지원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5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5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온 거는 12개가 들어왔습니다. 12개가 들어왔는데 4개 아파트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8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못한 곳이 에이스 1차하고 에이스 2, 3차아파트에 대한 금액인데 그것이 약 4,496만원정도인데 이거 지원을 못했습니다. 에이스아파트에 대해.

금년도 보조금을 준 공동주택이 어디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주택당 5군데 줬다면서요, 공통주택이 어디입니까?

상우아파트에 대해 2,276만원을 지원했고요, 동방주택 678만5천원, 근남아파트 248만7천원, 청운연립 724만원, 광암연립 1,07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었지요?

그거는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이 단지내 포장이라든지 경로당보수 그 다음에 하수도 어린이놀이시설 이런데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같은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지원 가능한데 대상 사업으로 경로당 보수도 지원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경로당보수 같은 거는 노인현대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비에서 나가야 될 사업비를 갖다가 주택과에서 내보냅니까, 주택과에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으로 나간 거는 없고요 현재 나간거는 단지내 아스콘공사하고 하수도 그 다음에 맨홀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하수관교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비 뭐 뭐있는지 다시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나간거요?

아니, 지원대상사업이.

단지내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그 다음에 보안등, 어린이놀이시설, 단지내 경로당 보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개요설명을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하천관리, 재해대책, 민방위재난관리 그리고 병사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3억4,655만5,000원 보다 31억5,498만2,000원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 75억153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72.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유는 국도비 의존재원인 안흥재해위험지구, 하도준설 상패천 개수 및 하천제방, 배수 및 정비등 30억2,200만원과 순수 시비사업인 소하천정비용역 6억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4억7,500만원등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36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3억8,60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15개소 1억원, 빗물펌프장 통신료 6,0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정밀점검 수수료 15개소 5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800만4,000원, 빗물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2,400만원, 빗물펌프장 점검정비 용역비 4,800만원, 수위 및 적설감시 영상시스템 통신료 1,440만원, 수위 및 적설감시 영상시스템 전기료 360만원, 수위 및 적설감시 영상시스템무선통신료 36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1억94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3,476만원 계상했으며 세목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21명 3,276만원, 방재시설관리 여비 100만원, 국공유지 점용료 체납액 징수 독려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재난관리 업무추진 300만원, 재해예방 업무추진 10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100만원 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예산은 총 59억750만원으로 국도비등 의존재원이 74.5%인 44억300만원이고 시비는 25.5%인 15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9,600만원으로 세목별로 재해위험안흥지구 정비사업에 29억9,000만원, 하도준설사업 9억9,400만원, 상패천개수공사 9억8,700만원, 하천제방정비사업 1억1,500만원, 배수문 정비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재해위험안흥지구 정비사업에 1,000만원, 하도준설사업 600만원, 상패천개수공사 1,300만원, 하천제방정비사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비로는 총 7억8,150만원으로써 안흥천 수변공원 및 하천기성제 정비로 15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로 6억원,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5,000만원과 국유재산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등 1,000만원, 하천저수로 장비 임차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총 9억2,806만2,000원으로 국도비는 6.3%인 5,832만원, 시비는 93.7%인 8억6,974만2,000원입니다. 371쪽입니다. 재해대책 보조사업 예산은 1억2,207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3,256만6,000원입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예방 안전점검 1,256만6,000원, 안전점검의날 홍보캠페인 홍보물제작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8,95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2쪽 재해대책 자체사업 시설비는 6억3,500만원으로 세목별로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 구입 4억3,500만원, 방재시설 유지관리로 펌프장 기계전기시설 유지관리 8,000만원, 방재시설 고지배수로등 유지관리 1,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고지배수로 준설 6,000만원, 빗물펌프장 중앙운영실 유지관리비 3,000만원, 신천변 방호벽 신설 및 보강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으로 재난관리기금에 1억5,599만2,000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만은 기금운용계획서 에 수입내역 보다 22만4,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576만8,000원을 정정하여 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37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3,592만3,000원이면 의존재원인 국도비가 7.2%인 1,692만2,000원, 시비가 92.8%인 2억1,900만1,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민방위 일반운영비에 민방위통대장 피복 구입이 1,600만원, 민방위 및 공익근무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으로 1,500만원, 민방위대창설 표어·포스터공모 심사위원 수당으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125만원, 직장민방위대상자 교육여비 32만5,000원, 민방위강사 교육여비 33만6,000원, 주민신고원 포상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재난관리 사업예산은 5,484만2,000원이면 보조사업비는 3,384만2,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10만1,000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3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07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96만원, 인력동원 훈련보상으로 35만원 다음 시설비로써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전화사업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로 1,5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청 청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비 병사관리비는 공익자원감소로 인해서 금년도 1억5,694만5,000원보다 1,049만5,000원이 감액된 1억4,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세목별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이 3,900만원, 중식비 5,600만원, 교통비 2,380만원, 공익근무요원 춘추복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하복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겨울근무복 점퍼에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단화 등 구입에 375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기념품 구입 90만원,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질병 및 부상가료비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경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익 총괄입니다. 총수입액은 4억7,447만2,000원으로 2006년도 수입액 3억9,113만4,000원 보다 8,33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항목은 출연금이 1억5,572만8,000원, 예치금이 3억675만4,000원, 이자수입이 1,195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3,250만원, 예치금 2억4,197만2,000원등 총 4억7,4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세외수입 1억6,771만8,000원은 기금적립금 이자 1,195만원과 기금 전입금 1억5,576만8,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만기예치금회수에 3억675만4,000원으로 총 4억7,447만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재난예방홍보물제작등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마대·비닐·우비수방자재구입비로 2,500만원, 풍수해감시 인부임으로 1억1,000만원등 재료비로 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재해사전점검결과 보수대상추진이 4,500만원, 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임차에 4,000만원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500만원이며 예치금이 8,620만4,000원, 의무적립금이 1억5,576만8,000원을 합쳐서 예비비등으로 2억4,197만2,000원등 총 4억7,4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83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84쪽에 예치금 및 예탁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결산기준으로 9억3,339만6,000원으로 해서 2006년말 현재 재해감소에 따라서 10억1,877만5,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만은 2007년도는 전년대비 6,478만2,000원이 감소한 9억5,399만3,000원으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동두천재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동두천 적응하셨지요.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네.

경상비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1억900만원을 똑같이 잡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감된 것이 많아요. 실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부서운영경상경비가 1억900만원이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 하거나 이런 것 들어간 것이 없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운영경상경비는 주로 사무용품, 신문대, 빗물펌프장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민방위 운영비등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과 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가감된 것이 많단 말이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없어진 것도 많도 또 신설된 것도 많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세목별로 행감때 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에 쓰지 못하고 반납된 것을 줄이는 대신에 신규로 많이 집어넣고 해서 어떻게 금액을 어떻게 똑같이 맞추느냐 하는 거예요? 1억944만8,000원, 금년도에도 1억944만8,000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맞추느냐 하는 것예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좀 아껴서 쓰고 그리고 또 많이 쓰고 일이 있었을 때는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부서운영경상경비가 부서마다 다 똑같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과가 가감된 것이 너무 많은데도 천원단위까지 맞춰서 쓰는 예산행위는 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정예산으로 일단 2007년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불필요한 것도 집어넣고 전체금액에 맞추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부서운영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물펌프장이라든가 민방위 운영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들어가서.

예산이란 것은 예측이라든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짜야 하는 것이지 작년에 1억원 썼으니까 금년도에도 1억원을 짜집기로 맞춘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더 늘어나도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이냐, 그렇다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상비가 일률적으로 똑 같아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소하천용역비 6억2,000만원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12억원을 잡아놨는데 무슨 용역비가 어떤 내용으로 하길래 이렇게 들어가지요?

동두천 재정형편상 2개년으로 나눠서 6억원씩 하기로 올렸습니다. 이 소하천정비사업은 동두천시 21개 하천있지 않습니까?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미비되어 있어서 지금 소하천 부분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의존재원을 받아서 소하천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두천시가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자체를 못해요.

국도비를 받아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 갖춰있기 때문에 세워야 하는 것이다?

네. 그런면도 있고.....

어떤 내시받거나 이 사업을 해서 소하천정비계획 용역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내시받은 것입니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못한 사항이고 이것이 끝나야만 중앙이나도에서도 우리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돈을 줄 수 있거든.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 자연하천 부분들은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자체용역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그때가서 지원을 준다는 거예요?

소하천이기 때문에, 신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고 소하천은 어차피 시장·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소하천은 안 주는 것 아니예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용역을 시에서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정비하겠습니다.” 하고 연차적으로 올리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다른 시군은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두천만 못하고 있어요.

그런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371쪽 빗물펌프장에 예비용수중모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6대를 구입하는 것인데 4억3,500만원으로 다소 많기는 합니다. 지금 펌프장이 2001년도에 완공되어서 6~7년 수명이 됐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펌프가 고장나면 주문해서 제작하면 90일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장나서 못쓰게 되면 그냥 넘쳐버리면 여름 다 지나가서 구입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설용역비를 줘서 점검을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것인데 지금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 연한이라든가 있을 것이고 점검 상태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때 대비해서 산다거나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했을 때 그런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요?

용역사들이 점검하면 밸브라든가 계속 적으로 보수할 것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펌프장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날개가 부러진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점검을 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비용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마력짜리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퍼내는 정도이고 예비용 펌프는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고 현재 우리 배수펌프장 15개소.....

대부분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난쪽이니까 특히 일반 시설물이 아니고 수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용 모터가 다 되어 있어서 유사시 안 되면 그것까지 가동해서 쓰고 이렇게 하게끔 처음에 최초설계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두천에 15개 펌프에 총 41개가 있어요. 주로 10마력에서부터 200마력까지 있는데 보통 2개, 3개, 4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퍼낼 수 있는 용량이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100마력짜리가 망가졌다고 했을 때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때는 하루만에 보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험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군현안대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현안대책과장 김휘석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9페이지 입니다. 보산동관광특구시설물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9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080만원, 보산동 관광특구광장 가로등 및 분수대 전기요금으로 1,460만원, 상하수요금 420만원, 관광특구내 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반환이 예정된 캠프 님블 토지 매입을 위한 경계 및 분할측량을 위하여 측량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2사단에 각종시설과 미군장병을 활용한 현장 영어를 체험하기 위해서 지역내 초중학생과 영어권 외국인의 생활불편생활을 덜어주기 위한 도우미로 활용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좋은 이웃 영어 캠프를 운영하기 위하여 경비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중인 우리 시 종합계획수립과 지원도시사업 반환공여지개발등을 위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협의에 필요한 여비 2,060만원과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한 미군재배치로 어려워진 보산동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외국인이 찾아오도록 주말을 이용한 공연에 필요한 경비로 3천만원,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미우호의 밤 행사경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2사단에 전입하는 장병들에게 관내 주요시설 및 재래시장등을 홍보하기 위한 투어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출현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문화광장에서 공연을 하는 출연자들에 편의를 위하여 탈의실 및 악기물품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만들기 위한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군현안대책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군현안대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20페이지를 보니까요, 중간쯤에 보니까 방범대원 청원경찰복 구입비 40만원하고 방범원 급식비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미군현안대책과에서 방범원들 급식비하고 경찰복까지 사줘야 되는 형편입니까?

저희 소속직원으로 관광특구 야간경비 순찰을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피복비하고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급식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관광특구에 청원경찰이 경비를 돈다고요? 그 자리를.

예, 2명이 있습니다.

관광특구에 청원경찰이 돌 정도로 경비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를 갖다가.

야간에 발생하는 미군관련사건 사고 그리고 시설물관리 그런 차원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두천에 시설물 다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꼭 세워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381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시설비로 한.미 문화광장 무대탈의실 및 수납공간신축에 1천만원 세웠는데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지요? 문화의 광장 행사는.

그렇지 않고요. 한.미우호의 밤 행사는 1년에 한번 개최하는데 저희 주말에 정기공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미 광장에서 주말공연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악기나 물품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그맣게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무대에 옆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2사단 주한미군 전입장병투어 및 홍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미2사단으로 전입되어 오는 주한미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2천명, 1천명에서 2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 캠프케이시 캠프호비 기타있는 병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6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 시행해 봤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미2사단 동두천 관내에 있는 미군들만 해서?

새로 저희 2사단으로 배속되는 전입자들한테.

2사단이 의정부에 2사단 사령부가 있고 2사단이 의정부 뿐만 아니라 포천이나 상당히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2사단 장병들만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사단 사령부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그쪽에서 인원을,

사단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수사령부, 캠프케이시나,

작년에는 몇 명, 몇 분?

저희가 11월초까지 해서 125명이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거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저희 시설 동두천내 자유수호박물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재래시장 또 관광특구 그런 데를 투어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이죠?

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녁을 제공을 해주고 저희 조그만한 3천원에서 5천원짜리 선물을 하나씩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한테 이런 거를 해주고 미군들한테 해 주고 그거에 대한 평가서라든가 이런 게 설문지 같은 거 받아서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거는 11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설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들이 그런 거를 동두천시에서 해 줬는데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동두천시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든가 또 동두천지역을 위해서 그런 설문지 해 보지 않으셨지요?

작년에 이거를 하게 되면 계기가 작년에 12월달에 주요 지휘관들 투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번 있습니다. 했는데 지휘관들이 자기네들 뿐만 아니라 전입되는 사병들한테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평가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나이드신 분들이나 미군이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만 젊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우리만 실시할게 아니라 미군사령군측에서 우리 젊은사람들도 한번 미군부대안에 초청을 해서 이런 투어를 갖는 것도 교환을 하는 것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부탁을 드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금년도에 좋은 이웃 영어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초중학생들대상인데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 여기 있는 젊은층 대학생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도 한번 참여하는 방안을 미2사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항간에 영상문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의 총면적은 전체 사업부지가 173만평 중에 사유지 면적이 123만평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목표는 70만평이고 그 중에 어제 현재 11만6,000평이 매도 확인을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9만평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매입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지요?

매입이 계획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3분의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11월말까지 70만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특히 시장님 사건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조를 해주시기로 했던 분들이 많이 미루고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종중분의 경우는 아직은 크게 바람이 일고 있지 않지만 협상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시장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사업이 차질이 생길것으로 우려되는 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획이라기 보다는 이 사업이 성공된다고 하면 우리시가 20년이상 더 빨리 잘 살 수 있는 확실한 신념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드림우드라는 회사가 도망가지 않는한은 우리시는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저희시의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음 시장이 누가 되시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성공하게 되면 20년정도 동두천시가 발전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 데 지금 한양증권에서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한양증권에서 언제까지 토지를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시와 드림우드와 약속한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

기한은 관계없이 3분의 2 매입을 한 이후에 한양증권이 투자하겠다고 약속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 듣기는 12월 5일까지라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연말까지 목표를 세웠을 적에 12월 5일까지 땅이 12월 31일까지 땅이 얼마를 살 것인지 예측을 해줘야 돈을 모으는데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일까지 해줘야 20일까지 마련해서 20일에서 30일사이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쏴주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아직 15%를 조금 상회하는 선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사업 추진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그쪽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문서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는 토지가격이 오르더라도 또 내년도의 경우는 양도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 올해 계약을 하게된 분들은 내년에는..... 올해 토지가 매입절차가 안 돼도 내년에 한양증권에서 투자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 분들에게 양도세가 면제됩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올해 계약을 맺었는데 드림우드측의 사정에 의해서 못준 부분에 대해서는 드림우드가 책임이 있지만 본인들이 가격이 안 맞아서 내년도에 협상을 시작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지금 11만평을 계약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양도세를 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은 올해 잔금까지 다 줘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3분의 2가 안 되어서 잔금을 못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잔금줄 당시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차액 만큼은 드림우드가 안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로 받아야지요.

거기도 대주주단 하고 협상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시민신문에 보니까 파라마운트사하고 계약취소한 것, 공문 사본을 내보내서 기사화 시켰더라구요. 그러면 공문서가 유출된 것 아닙니까? 공문서가 왜 유출됐는지 유출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문이라는 것은 기관 대 기관끼리간에 보내는 것이 공문이고 또는 개인과 개인 1대 1로 그런데 박영욱이라는 이름으로 된 사장 명의로 된 공문사본을 그 당시에 갔던 수행자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서 빠져나갔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기업체 사람도 있고 시공무원들도 있는데 저희시 공무원 것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회수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간 것은 저희가 회수할 길이 없고 그쪽 어디에서 사본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개인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줬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도 상당히 다른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드림우드에 박영욱이라는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사본을 갔던 사람들에게 모두 보냈줬다는 것은 이면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고 거기에는 제 명함이 그 당시에는 팀장인데영어로는 섹션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저를 디렉터라고 써놓고 한국말로 국장으로 변역해놓고 제가 국장이라고 하고 다닌 모양으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명예회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난 기사는 오보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저희가 마치 그것을 숨긴다고 했는데 이미 취소된 것을 갖고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당시 맺은 계약도 다 밝혀드렸고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저희가 밝혀드렸고 현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자료에서 뺐는데 속인 것처럼 하고 그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서 큰 일이 날 것이다. 저도 주변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거기서 저희 한테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바와 같이 공문서 유출이라든지 직위가 잘못됐다라든지 지적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한 대응조치가 조속히 세워져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상문화사업단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자로 시홈피에 해명서를 띄웠습니다. 다음에 법적으로 사실 오늘 2시에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못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전반적인 검토를 받고 부시장님에게 제가 개인이기도 하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들어서 법적대응의 수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상문화사업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문화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 물리치료사 인건비 2,12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임상병리사 인건비 2,2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1,7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 방역소독 인부임중 분무소독인부임 3,168만원, 연막소독인부임 2,640만원, 방사선사인부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인부임 2천만원, 금연클리닉사업인부임 3,90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부임 1,950만원, 방문보건사업 신규인력인건비 9,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 보건소운영 경상경비 8,49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60만원, 서버유지관리비 240만원, 보건소 신축이전비 1,500만원, 방역소독급양비 300만원, 전염병예방 홍보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 기본 업무수행여비 4,680만원,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여비 150만원, 결핵담당자 여비 10만2천원, 이동진료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 지역보건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민원불편사항신고보상금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동 자율방역단운영비 240만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 570만원, 암예방관리사업비 244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비 5,256만2천원, 암조기검진사업비 238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교육운영비 265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비 250만원, 예방접종확대사업비 1천만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비 850만원, 위탁방역유류비 2,323만 2천원,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 7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근절사업비 200만원, 방문보건사업운영비 500만원, 방문보건교육훈련비 390만6천원, 관절염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운영비 158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 14만4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여비 150만원, 금연사업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자 실무자 교육여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1,558만8천원, 민간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 700만원, 공수병예방사업비 657만4천원, 말라리아근절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2,766만원, 위탁방역 약품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비 500만원, 금연사업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암치료 및 지원사업비 5,360만원, 암조기점검 사업비 4,522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202만4천원, 한센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비 66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비 1억512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비 15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4,62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약품구입비 7,20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비 4,600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3천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1,735만원, 임산부산전관리비지원 875만원, 영유아임산부 검강검진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사업비 5,350만4천원, 예방접종약품비 3,832만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1억8,820만1천원, 에이즈진단시약구입비 1,023만원, 에이즈환자진료비 800만원, 성병진단시약구입비 189만원, 방문보건간호용품지원비 1,100만원, 보구강보건실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비 25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1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정신질환자시설급여비 1억3,510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224만6천원,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 72만원, 방문보건자원봉사자관리비 506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 3,75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6억3,3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합동체육비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 20억원, 위탁방역사업비 2,5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구강보건실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지원비 9,90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장비지원비 152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장비 구입비 3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장비구입비 360만원, 구강보건실장비구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유류구입에 있어 등유 2천만원, 휘발유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비 수리비 300만원, 친환경방역유충구제제비 1,980만원, 친환경방역미꾸라지구입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유지비 400만원, 방문보건재활장비수리 및 소모품비 20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진료실처치약품 및 소모품비 80만원, 의료지원용 약품비 50만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200만원, 질경구입비 250만원, 물리치료실소모품비 100만원, 엑스선필름구입비 340만원, 필름현상정착액 100만원, 결핵환자 간기능 보조약품비 198만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비 2,200만원, 무균조작기 필터 160만원, 방문보건환자 진료약품비 480만원, 방문보건환자영양제 구입비 360만원, 임산부출산용품구입비 48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양제구입비 1,008만원, 임산부빈혈, 뇨검사 시약지 75만원, 예방접종독감외 4종구입비 5,500만원, 예방접종기자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앰블란스구입비 2,300만원, 사무용품 및 집기류 1억5천만원, 복사기구입비 400만원, 컴퓨터구입비 2,400만원, 방사선 암실등 구입비 99만원, 방사선아이디카메라 600만원, 필름관찰대 95만원, 필름촬영함 220만원, 교환함 60만원,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에 있어 컴퓨터구입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컬러프린터 100만원, 레이저프린터 60만원, 노트북 120만원, 책상 140만원, 의자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이에요. 394페이지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행해 왔잖아요.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규인력 인건비라는 거는 어떤 제도에요? 시비는 어떤거예요?

이거는 2007년도부터 복지부에서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저희 시에 7명을 배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담당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 내려온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어떤 형태로 해 왔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수요인력 이런 거를 감안해서 7명을 증원하신다고 그러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복지부에서 인원을 할당해 준 것 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준건 좋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방문보건사업했던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할것이며 이 인력들은 어떻게 하느냐 얘기에요?

저희가 지금 4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방침은 저희가 앞으로 방문보건환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7명 새로 하면 11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할 그런 우리 시에 이런 방문보건대상자가 많아요?

저희가 방문보건대상자가,

방문보건관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실무자 1명 하고요,

아니, 대상자가 지금 작년에 보니까 250명? 방문보건대상자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220명.

220명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4명에서 했는데 11명에서 220명을 관리를 할 거예요?

시비로 한 4명은요, 올해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그러면 시비에서 줄었어요, 인건비가?

시비로 편성한 인원은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국비로 지원받은 7명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방문보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4명이 22명을 관리했는데 그러면 그쪽에 대한 예산은 절감이 되든지 뭐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시비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한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11명이 한다고 얘기를,

착각을 해서요, 공공근로를 착각을 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2005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환금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저희가 여러 목이 많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환금 보건소측에서 계산 안 합니까? 반환금.

계산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할 때 자료요구 안 했나요? 국도비반환금.

행감 저희가 미쳐 자료를 아직 가져오지 못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김정자 위원이 질의했지만 국도비 내시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해서 자체재원, 이게 전액 국도비 같으면 모르지만 전부 다 시비보조 제가 보건소 예산안을 보니까 참 답답한 것이 어떤 목적 사업을 위에 중앙부서에서 제시하는 건 좋은데 내시율을 보게 되면 지방비가 거의 다 50% 에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비로 하는데 국도비만 전액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내시률을 갖다가 지방비를 50% 씩 부담시켜 놓고 다른 재원 못 쓰게끔 만들어놓고 우리같이 자주재원이 부족한데서는 그래 놓고 사업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거 반환금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희가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반환 한거는 없고요. 그거는 성경원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이라든가 그게 맞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반환금은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환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는 아직은 정산은 안했으니까 안 나왔을거고 이게 3차 추경까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분에 대한 거는 보건소 것만 반환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몇 사람 있습니다.

몇 분 있어요? 5사람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 어디 시설에다가 수용할 수는 있고요. 그냥 저희가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방역미꾸라지 구입비 이거는 유충잡기 위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앰블런스 구입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구시가지에 있다가 신시가지로 감으로 인해서 구시가지에 계신 많은 노인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너무 멀어서 보건소 이용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많은 요구를 하는게 이동식이나 소요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멀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동 운송하는 그런 다른 방법은 계획해 본 거 없습니까?

그런데 운송하는 방법이 타시군에서 근접하기가 어려운 먼 위치한 보건소에서는 환자용 차량운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의료법상에 위법 사실로 밝혀가지고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신시가지쪽으로 도서관 여성회관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중간 중간 활용하게 되면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앰블란스 같은 경우는 119하고 보통 소방서에서 오는데 앰블란스로 차량을 용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면 그런 체계로도 가능할 거 같은데, 당분간은.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을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비가요, 401페이지에 7,200만원 약품구입비도 있고 397페이지에 운영경비 5,200만원 있고, 401페이지 약품구입비 7,200만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인부임이 3,900만원, 장비구입비가 360만원 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이 넘는 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실태를 갖다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지금 상담사가 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45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한20명에서 30명이 저희한테 방문을 해 가지고 상담하고 금연보조세를 수용하고 그러는데 복지부에서 2007년도 사업을 좀더 더욱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 상담사를 저희가 1명에서 2명을 확보해서 상담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더 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금연보조제라든가 소모품소변검사스택이라든가 또 배치라든가 껌, 사탕 구입을 해서 보조제역할을 하게끔 드리는데 이 보조제가 1인당 들어가는 게 평균 잡아 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더 확대돼서 복지부예산을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해서만 금연클리닉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1명이 하다 보니까 보통 현지에서 상담위주로 하는데 한사람이 더 충원이 되면 저희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사업장이라든가 공공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현지를 순회하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5,200만원 잡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운영비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냐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없으시면 막연하게 운영비만 5,200만원 잡으셨길래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자세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학생 위주로 저희가 순회 교육을 하는 계획을 세워 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또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나 할께요. 금연클리닉 상담가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지난 1년동안에 상담사가 근무한 근무일지가 있을 거예요.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상담운영일지 있지요? 운영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2억원이 책정됐지요? 그렇지요?

예.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요?

작년에는 1억7천.

1억7천이었지요. 그런데 지역사회정신보건사회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상자가 몇 명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동원정신병원하고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현재 등록인원은 지금 176명입니다. 주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적체적인 운영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동원정신병원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랑 달리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동원정신병원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동원정신병원에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를 파견해서 근무하는 걸로,

지금 보건소 뒤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랑 이 사업하고 전혀 다른거예요? 아니면 ,

그거입니다.

그 사업이 2억 책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순수하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죠? 이게.

그렇습니다.

176명 등록되어 있다고요? 프로그램은 몇 가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라고 딱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있지요?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을 포함해서 73억6,200만원 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00쪽에 급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 개조공사수입 해서 1억6,8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에서 수수료수입과 잡수입 포함해서 2,6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쪽에 영업외수익입니다. 하수도요금 징수부담금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5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취수장상하수도요금 12월분 9만원 계상했습니다. 12월분 한 달치만 한 것은 내년부터 수자원공사로 운영 전환되기 때문에 1개월치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경비에서 재료비에 정수구입비 6,184만2,000원과 동력비 7,000만원도 1개월치 계상 했습니다. 506쪽입니다.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배수수지 및 가압장 전용회선 사용료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규직보수 및 기타직보수로 총인건비 3억3,101만원 계상했습니다. 509쪽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 퇴직금 10명인데 이 10명은 2006년 12월 31일로 퇴직하기 때문에 내년도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상여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제조 및 기타 운영경비 계산으로 7,61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12쪽 경상이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사업비에서 45억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 전환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상수도시설확장공사 취수장이전사업비 2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3억5,000만원, 시비 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6,300만원, 시비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에 대해서 513쪽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시찰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수수료 20만원과 상수도요금 자동이체통신요금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에 대해서 상수도공채 이자상환 200만원, 재정융자금 이자상환 5건에 8억8,19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5건에 6,34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292만4,0090원 계상했습니다. 51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521쪽에 시설분담금에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6,000만원, 물다량수요자 시설분담금1억17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지역개발기금 상환도비입니다. 4억6,63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확장사업 도비로 13억5,0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도비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채 원금상환 1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5건 해서 8억2,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융자금 원금 상환 5건 해서 5억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526쪽에 예비비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대면활동비 1,500만원을 갖다가 측정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위원이에요. 부서운영경상경비가 3억4천이 늘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37쪽에 있습니다.

22쪽에 환경사업소 말고 따로 또 있어요?

별도로 특별회계로다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은 지난해 보다 4억6,399만5,000원이 증가한 18억9,77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2억766만2,000원이 증가한 8억737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3,135만2,000원이 증가한 1억7,10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청사관리인부임 5명에 대해서 8,60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영장안전요원인부임 750만원, 제초작업인부임에 305만9,000원, 시립도서관 도서정리인부임 기본급등 4개항목에 1,183만7,000원, 꿈나무정보도서관 도서정리인부임에 기본급등 4개항목에 2,367만3,000원, 꿈나무정보도서관 열람업무지원인부임에 기본급등 3개항목에 1,52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혜의 등대 도서정리인부임 기본급등 4개항목에 2,36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7,631만원 증가한 6억3,63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설사업소운영 경상경비 3억7,132만3,000원, 꿈나무정보도서관운영 경상경비에 1억43만원, 도심광장지혜의 등대 운영비 710만원, 운동장 지혜의 등대 운영비 1,21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시립도서관 행사지원비 독서교실 운영등 3개항목에 860만원, 꿈나무정보도서관 행사지원비에 독서교실 및 이벤트행사 운영등 3개항목에 900만원,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독서교실등 3개항목에 930만원, 꿈나무정보도서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독서교실등 3개항목에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188만원이 증가한 4,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421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4,368만원, 시설사업소 관리운영에 300만원, 도서구입 현장출장여비가 시립도서관, 꿈나무정보도서관 각각 100만원씩, 전국도서관대회 참관에 시립도서관과 꿈나무정보도서관에 각각 6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28만원이 증가한 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설관리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자원봉사자 관련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5명에 대해서 봉급등 3,564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독서프로그램 행사에 800만원, 인형극 공연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5,633만3,000원 증가한 10억9,038만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7,060만3,000원이 증가한 4억3,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대출반납기에 7,2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8,573만원이 증가한 6억5,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대조명램프 280만원, 음향반사판 조명 350만원, 체육시설 조명램프 800만원, 소금 400만원, 그레이팅 500만원, 인조잔디 칩 810만원, 제초제 400만원, 폴리카보네이트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도서관리프로그램 연동 SMS 프로그램에 660만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50만원, 윈도우XP 프로그램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1,703만원이 증가한 4억7,43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청사유지보수에서 공연장 프론트 조명실 보수공사에 900만원, 공연장 프론트 조명 프레임 보수공사 350만원, 공연장 무대설비 보수공사 4,000만원, 공연장 객석의자 교체공사 7,260만원, 큐비클 교체공사 2,000만원, 수영장 풀장 도색공사 400만원, 보일러 화학세관 및 부대공사 600만원, 냉동기 세관공사 300만원, 진공차단기 교체공사 1,630만원, 몰드변압기 교체공사 6,300만원, 우수관 교체공사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쪽에 시립도서관 청사 유지보수에서 주차장 보수공사로 600만원, 방화문 교체공사 870만원, 건물 외벽 도색공사 950만원, 저압전기설비보수공사 550만원, 에어콘 설치 전기공사 143만원, 웹방화벽 설치공사에 3,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꿈나무정보도서관 청사 유지보수에서 자료실 환기시설 공사에 900만원, 꼬맹이방 계단 등받이공사 300만원, 화장실 출입문공사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청사 유지보수관리에서 사무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2,000만원, 주경기장 현관 바닥 타이루 교체공사 3,000만원, 운동장 법면 대리석 계단 보수공사 5,000만원, 주경기장 시군기 게양대 설치공사 1,000만원, 보조경기장 바닥 보수 및 맨홀 준설공사 1,000만원, 정화조 펌프 수리비 250만원, 저압전기설비 보수공사 900만원, 운동장 주변 제초작업 용역비 500만원, 주경기장 스탠드 청소용역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945만원 감소한 1억3,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구함 150만원, 부품함 80만원, 연주의자 375만공연장 배경 효과용 조명기 400만원, 공연장 무대모니터 스피커 400만원, 공연장 무대모니터 앰프 150만원, 공연장로비 모니터 350만원, 공연장 노트북 구입 180만원, 마이크 스탠드 48만원, 공연장 녹음용 마이크 148만원, 공연장 무선마이크 560만원, 수영장탈수기 50만원, 배구 지주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칼라레이저프린터 430만원, 이동용 음향세트 300만원, 냉방기 1,000만원, 스크린 63만원, 시청각교육실 테이블 660만원, 시청각교실 의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꿈나무정보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88만원, 자료실 서가 700만원, 열람테이블 250만원, 디지털자료실 쇼파 100만원, 빔프로젝트 500만원, 스크린 120만원, 장서점검용 핸디터미널 100만원, 휴게용 의자 100만원, 행사홍보용 게시판 50만원, 냉장고 30만원, 이동용음향세트 200만원, 청소기 25만원, 운동장 지혜의 등대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시스템 구입 1,300만원, 감응제거재생기 500만원, 복사기 400만원, 스캐너 30만원, 무정전장치 220만원, 허브구입 33만원, DVD 및 VTR구입 90만원, LCD TV구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운영에 필요한 주경기장 팀벤치 800만원, 초등학생용 축구골대 600만원, 석유난로 100만종합운동장 본부석 스피커 400만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앰프 150만원, 테니스장 롤러 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