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집행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순에 의거, 수정된 예산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별, 부분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계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6년 12월 1일자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관리국내에 여권과가 신설되었고, 또한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이 바뀌고 공보 기능에 관한 사무만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의 법제.송무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 의회법제팀으로 이관되고, 전산 및 통신팀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면서 과 명칭이 민원정보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조직개편에 맞추어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을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6년도 대비 5,600만원 증가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친절행정 및 공직기강확립,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4,700만원, 친절평가단 및 구정업무 평가단운영 보상금 600백만원, 친절우수직원 시상과 전화응대 우수부서 및 구정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도 대비 75억6,600만원이 증가한 87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2006년도 대비 22억1,400만원이 증가한 173억7,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22억3,400만원, 행정 및 민사 패소사건 소송비용 1억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11억6,800만원, 연금.퇴직수당부담금 등 52억4,4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2억3,200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15억원, 예비군 육성지원경비 1억원,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차량 구매 1억4,90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유지 1억5,000만원, 구청사 본관 냉방기 교체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본관 건물 도색 등 시설비 4억500만원,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및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장비 구매 1억500만원,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은 2006년도 대비 9억3,300만원 증가된 144억1,1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5억6,3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2억5,6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4,3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위탁 2억2,1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원, 청파2동 외 2개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61억6,700만원, 동 청사준공에 따른 사무가구 등 자산취득비 9억원, 방범용 CCTV 확대설치비 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은 2006년도 대비 42억100만원 증가된 531억4,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435억7,0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22억7,000만원, 성과상여금 21억6,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비 21억원, 예비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 예산은 2006년도 대비 5,100만원이 증가한 21억4,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환경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7,500만원, 자료실 도서 및 영상물 구입비 1,000만원, 제적부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 1억5,800만원, 통합민원 발급창구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3,300백만원과 행정전산화 사업비로 1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설된 여권과 예산은 1억6,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여권발급을 위한 사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2,100만원, 여권 민원실 시설장비유지 및 환경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2007년도에도 국가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은 재원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25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2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00만원이 증가되어 32.7% 증액편성 되었고, 주요 증액 요인은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5,7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액은 872억6,6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억6,6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9.4%이고, 최종예산 대비는 10억5,600만원이 감소되어 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과 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1,400만원이 증액되어 1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5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총무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6억700만원, 경상적경비 행사운영 9,400만원, 국내여비 2억5,6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직무수행비 200만원, 일반보상비 2,500만원, 포상금 10억1,000만원, 연금부담금 8억1,900만원,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5,0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 구청사관리 일반운영비 9,9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1억4,600만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38억2,5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26.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5,400만원, 여비 4억6,400만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사업예산 민간이전 6,600만원, 기타공사 공단경상전출금 2억1,200만원, 동청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1,7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6,300만원 자산취득비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선거관리 예산이 2007년도 편성에서 제외된 것과 4개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관련예산이 추가 투입되지 않은 것이 주 감소요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1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8.5%이고, 최종예산 대비는 20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여비 3,6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포상금 1,100만원,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4,000만원, 기관운영 인건비 20억5,900만원, 경상적경비 인건비 1,600만원, 직무수행경비 5,900만원, 포상금 8억1,800만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원정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주요 증액 내용으로 행정전산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9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5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900만원, 국내여비 6,700만원과, 사업예산 민간이전 1억3,500만원 및 자산취득비 4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권과는 기구개편에 따라 새로 설치된 부서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대비 6,300만원이 감소된 11억5,4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증감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 융자금 3,100만원, 예비비 3,200만원이 감소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7년도 예산편성은 주요 증감원인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책자 107쪽에서 110쪽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하 전 팀장님이 제일 잘한 것으로 나왔고요, 금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내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특별한 건 제가 별로 느끼지 못했고요, 적절한 예산인데,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9쪽 운영수당에 보면 위원회가 쭉 몇 개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한 분 계시고요, 또 구정평가를 매 분기 실시하는데, 거기에 의원님 두 분이 매번 저희한테 추천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면 구의원 포함해서 3명이지요?

구 의원님이 한 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체가 구의원 포함해서 3명이지요?

4명입니다, 위원장님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무도 보면 위원회를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좀 챙겨주시고, 주로 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주는데, 다른 위원회와 똑같습니까?

기본이 2시간에 7만원이고요, 통상적으로 2시간을 초과해서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진행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 회의 때마다 7만원씩 지급이 됐고요, 금년도부터는 의원님은 윤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더라도 수당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교육 강사수당 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전직원을 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공직기강 내지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전직원이 다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직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기능유지를 시키고, 그 외에 대부분 직원들은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제 개인생각으로는 1회를 더 올려서 2회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유능한 강사님,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실제로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와 닿도록 해야지, 1회 해 가지고는 조금 좀 모자라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기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모자라잖아요? 나누면 25만원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별도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해야 되고, 또 미흡한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증액을 해 가지고, 다른 데의 것을 이월한다든가, 이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목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업무평가단 운영하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정업무평가단은 저희가 매 분기 별로 가로정비라든지, 청소, 교통 주.정차, 광고물,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하시게 되겠고, 또 각 동에서, 10개 동에서 한 분씩 윤번제로 해서 공무원 한 17명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데, 각 동별로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를 돌면서 소관분야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원 4회 해 놨는데, 주로 1회에 10만원을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오시면 차도 대접을 해 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도 실시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 봉사하면 무료봉사입니까, 일비를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실비로 교통비하고 식비를 금년까지 1만5,000원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000원을 인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할 예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우리 감사담당관도 현실화 시대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으냐 하면요, 평가단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찰 나간다, 뭐 한다, 그러면 그 날만 반짝하는 게 많거든요? 그것을 평소에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항상 똑같은 정책이 주민에게 부합되어 줘야 만이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고 이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이 업무평가단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운영하는 방법에서 아까 말마따나 하루 아무리 봉사해도 봉사하시는 그분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 우리 기본 노임단가 있지요? 정부에서 일용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지요? 우리가 상용직 수준에는 안 가더라도 일용직 수준으로는 가줘야 만이 우리가 봉사하는 명목이 덜 미안하고, 또 그분들도 운영할 적에 실제로 아까 가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런 것이 평소에 할 수 있도록 기밀이 누설 안 되도록, 평가단이 언제, 어디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게 주민의 입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을 우리 자원봉사에서 위임을 받아 하지요? 우리 주민자치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은 친절도 평가단 운영할 때 저희가 추천 받아서 하고요, 그리고 구정업무평가단을 저희가 구성할 때는 각 동장한테 클린 자원봉사단이나, 그 외에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의 입장을 떠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거기 평가단 되신 분들이 동과 관련된 증액하니까 누설을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순찰을 한다, 또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때는 가식으로 잘 해 놓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선발하는 것이 그 분이 봉사정신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생각하고 철학이 있는 분들을 해서 종교단체해서 받는다든지, 섞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가 평소에 일하는 그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향상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시행정보다는 우리가 어디 평가 간다, 이래서 차로 쭉 돌아보면 그 코스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자 그대로 항상 주민이 봐서 복지 용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려면 평소에 잘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날 별도 교통비라든가, 식대, 이것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켜서 하다 보면 좀 낫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실제 예산이 와 닿도록 해 가지고 최소한도 일용직 정도의 월급을 주면 어느 누구라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당을 지급한데 대해서는 어느 수준, 일용직이라든지, 정부 노임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루, 이틀 일정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일정액 이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또 지금은 선거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미안한 생각도 있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정업무평가단에 구민이 참여 실시를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한 번 할 때마다 열 분씩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내가 사는 동네니까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라고는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어떤 평가든지, 점검이든지, 하게 되면 피평가자나 피점검자가 불만이 있어서는 평가에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어떤 여건이 다 똑같지는 않고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항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때그때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 지적대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0쪽 포상금 쪽에 보면 말이지요? 우수부서 쭉 있고 우수직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그냥 포상금만 주고 그 부서에 대해서 이 분들이 우수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근무평점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님이 배려를 하는 쪽입니까, 그냥 그 포상금만 받고 마는 쪽으로 갑니까? 여기에서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친절우수직원 시상이라 그래 가지고 마일리지 같은 것은 반기에 세 명씩 선정을 해서 10만원권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런 친절하게 근무하는 직원은 그 소속부서장이나 어떤 평가위치에 있는 관리자가 볼 때에는 다른 업무도 거기에 그런 사항이 뒷받침되어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을 평가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친절마일리지를 잘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근무성적 평정 때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떤 부서장이나 평가위치에 있는 관리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우수직원 하나를 예로 드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 해서 각과에서 민원봉사과부터 우수한 직원들 포상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우수직원도 나올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복명을 하셔가지고 간부회의 때 이렇게, 그래야 열심히 일한 사람은 보너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근무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근무평점이 들어가서 나중에 진급하는데 플러스, 알파요인이 된다면 선의의 경쟁이 벌어져서, 그 선의의 경쟁은 고로 우리 구민에게 와 닿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점검하면서 우수사례 내지는 모범사례 발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한 기준이 되어야지 선정이 될텐데, 그런 선정하는데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직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저희한테 추천 해주시면 실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열심히 하는 팀장도 있고 팀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 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직원도 몇 분 있었는데, 내년도에 감사하면서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대안제시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감사담당관이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청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담당직원에게 해서 직원들의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글자그대로 잘사는 용산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조직일체감 훈련이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민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내년도 예산이 총 합하면 얼마입니까? 조직일체감 훈련 총 합하면?

예산이오?

네, 전체 식비, 간식비 다해서,

1억9,360만원입니다.

한 2억원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보다는 많이 증액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몇% 증액된 겁니까?

작년도가 8,64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억9,300만원이니까 12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직원 2분의1 수준에서 조직혁신 일체감훈련을 실시해보니까 인원수가 적은 감이 있었고, 또 전직원이 한번쯤 조직단합을 위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직원이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해서 2007년도에는 전직원이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120%정도 증액된 실정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면 본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기진작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글자그대로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민에게 꼭 혜택이 가도록, 직원의 사기가 올라가서 사기 올라간 알파가 바로 주민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먼저 총무과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증가됐습니다.

네, 좀 증가 됐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행정비가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몽땅해서 사업비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용산구 전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일반행정비와 대등한, 적어도 일반행정비가 30% 정도 되어야 만이 올바른 편성이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 산적해 있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비가 많아졌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포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만큼 증가된 부분이 쭉 세세하게 목에 가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지 다른 사업예산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올해 15억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학교사업에 더 해야 하겠지만, 그걸 위해서 개선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4회에 걸쳐서 75만원씩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행정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심각히 봐주시고요, 115쪽 소송비 보면, 우리가 패소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소송비로 많이 나가는 부분, 또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는 직원이 전문가가 되어서 확실히 패소나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문변호사가 6명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임료를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부터 절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또 지급하고 있어요. 포상금의 뜻이 뭡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는, 물론 급여성도 있겠지만, 그런 게 포상금인데, 소송 포상금 같은 것도 여기 예산서에 해서 신청을 했고,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만 자꾸 해서 그런데, 학교개선사업 지원 같은 것은 가능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도록, 이건 포괄적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계획서는 아직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해마다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의원 상해부담금이 전혀 지급된 경우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의원들도 하나의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다른 공무원들 포상제도 이런 것만 총무과장님이 신경 써서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한다, 의원 죽어야 받는 포상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용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예비비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2%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더라도, 이렇게 꼭 3,600만원 이렇게 잡아놓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조문 좀 해 주시고요, 대개가 우리 총무과에서 소송은 어떤 문제로 소송이 이루어집니까?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총무과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송비용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소송비용만이 아니라, 우리 용산구의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소송비용의 하나의 포괄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지불하는 비용, 또 우리......,

고문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15만원씩 월 잡혀있어요. 그것말고, 변호사 소송비용이 감사 때도 보면 각과에도 지출되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총무과에서 지금 소송중인 사항은 우리 직원이 승진이 안 됐다고 이렇게 소송을 걸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 이렇다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 전체 직원에 대한 겁니다. (자리에서

- 소송업무를 총무과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총무수행하고.)

재무과에도 소송이......, (자리에서

- 아니, 유공자 표창은 포괄적으로 유공자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주는 위로금입니다.) 아, 표창? 그러면 각과에 포상금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주는 거고, 이것은 표창?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이 좀 과다증액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증액 된 주 큰 요인이 우리 총무과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34명의 상용직이 있는데, 그 상용직의 임금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상금, 그래서 봉급인상이지요? 여기에서 많은 예산이 증액됐고, 또 연금부담금이 봉급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청소용역하고 구청사 시설방호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금액이 커서 총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상으로는 하나의 법적경비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 인상되는 부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경제가 어렵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물가인상과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1,200명 직원들도 좀 더 긴축정책을 해서 같이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로부터 대우받고 인정받는 공무원상이 되지요. 주민들은 어려운 이 경제시국에 공무원들만 인상, 인상, 인상 해서 결국 예산이 늘어난다면 되겠습니까? 긴축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예결위 때나 그 때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사.공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이고, 공사가 아니고 공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같으면 자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지출하는데요, 공단일 경우에는 자체사업이 없고, 구에서 위탁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주차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총무과에서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각자 위탁하니까 이 사람들은 수입범위에서 지출은 못하고 그 수입은 구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구에다가 세입으로 전부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각 주관 과에서 받는데,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세입을 받을 때, 교통으로 들어온 수입은 교통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구민회관은 총무과 세입으로 들어오고, 각 분야별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 세출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출을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공기업법에 보면 출자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기업법이라는 게, 공단법은 공사법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공기업법에 보면 출자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어느 쪽이, 정책적인 문제겠지만, 어느 부분이 더 예산절감이 되고, 주민들한테 복지 쪽으로 좋은가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하셔야 지만, 그게 법에 없지는 않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출자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회계예산서가 공단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다른 과처럼 세세항 목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얼마, 구민회관 얼마, 복지관 얼마,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디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일일이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공단예산서도 만들어져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감사 때나 회계감사 때나 볼 수 있지, 예산 때는 전혀 모르고 심의하고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이것이 위원들한테 깔아 져야지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공사성격이 되면 별도로 예산서가 다 편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공단수입은 공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요?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은 각과에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각 주관과에서 세출 예산을 잡아야지, 공단자체에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재정법 수입에 보면 수입됐다고 공단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출자금이 있어야 한다, 공단도.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사업 같으면 수입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법에는 수입은 손 못 됩니다, 공단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맡기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얘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은 정책을 다루는 분이니까 정책회의 때 그런 부분으로 가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예산서가 위원들한테 깔아져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일일이 그것을 다, 구민회관 얼마, 포괄적, 복지관 얼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만들어서 그러는데요, 구청 각과에 잡혀있더라도 공단 자체에서 자기들 예산을 기획예산과의 승인을 받으면 어느 부서 얼마, 자기들도 다 알기 때문에 공단에서 예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공단예산서를 별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돌려야 될 겁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아봤지만, 다른 위원들도 이렇게 과에서 포괄적으로 많은 예산을 줬을 때는 구체적인 예산서가 한 권으로 이렇게 요구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줬으면 총무과에서 구체적인 예산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야 된다, 적어도 예산심의 할 때는 깔아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1억5,000만원하고 학교 환경개선 업무추진 75만원 곱하기 4회 300만원, 이것을 학교로 주면 교장이 무엇에 쓴다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학교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실무 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면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는 그 예산은 회계법에 맞도록,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합니다.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합니다. 사진을 붙여 가지고, 그래서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현장도 확인하지만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현재 방독면이 통.반장한테는 지급이 다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불량이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바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지요?

그것이 100%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무과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하던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총무과장 할 때는 교환율이 한 6, 70%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 세 번 해서 지금도 완전하게 방독면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200개, 127쪽 직장민방위대 200개 사서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확실하게 방독면이 써서 가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한번 통.반장 주고 다시 회수하기도 힘듭니다. 이사 가고, 어떤 사람은 불나서 한 번 썼다고 하고, 한 번 쓰면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용이 문제가 없을 때 구매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증된 물품을 구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128쪽, 800만원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청사 방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아까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하고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이 15억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예산이 내려가야 학교에서도 필요한데 기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에 예산편성이 되면 학교로부터 지원요청이 옵니다.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요청 온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리고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집행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검토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학교로부터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토목사업은 토목과, 하수사업은 하수과, 교통관련사업은 교통지도.행정과에 공문을 보냅니다.이런 이런 학교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왔는데 현장조사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통보해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통보된 내역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한 지원요청 금액을 그대로 다 예산지원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깎을 것인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총무과에서 다 내려줍니까?

네, 저희가 집행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학교장 의뢰가 있을 때 한다는데, 그러면 이 돈은 예를 들어서 12개월이면 10월달에도 내려가고, 11월달에도 이 예산안에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중 예산이 남아있으면,

필요할 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예산집행을 학교별로 그때그때 집행하기 보다는 학교가 우리가 38개교가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해서는 54개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상반기면 상반기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요청된 금액을 놓고 학교 학생수, 시급성,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체예산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어떤 학교를 특별히 봐준다든지, 특별히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반기, 하반기에서 신청된 학교전체를 놓고 검토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지요?

네, 전반기에 거의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요, 형평성 얘기를 하시면, 본위원이 감사 때도 초선의원은 무늬만 의원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 때 제가 질의하니까, 이것을 심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타당성검토를, 이것을 심사라고 하지요?

네.

총무과에서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장이나 어떤 단장이 있을 때 최고대표격이 되시는 거지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출하는데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가 있을 때 위원장이 대표격이잖아요? 단장이 대표고?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총무과에서 하니까 대표격으로......,

이것은 총무과장으로서 대표격이라기보다 결재라인을 거칩니다. 이것은 부구청장까지라 할지 행정관리국장,

아니, 심사하실 때 선별할 것 아닙니까? 밑에 평직원도 할 것이고, 팀장도 할 것이고, 선별을 해서 5인이면 5인, 6인이면 6인 구성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장이면 수장,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할 때 어떤 팀을 구성하면 대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대표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용산을 대표하는 것은 청장이 대표격이고, 구의회 같으면 의장이 대표격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같으면 위원장이 대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대표격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요, 본위원도 그때 열을 좀 받아서 격앙된 투로 무츄만 의원이냐고 물었는데, 형평성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 거금을 집행하시는데 보면, 아까 학교장 의뢰가 있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학교장의뢰는 100%라고 했는데 10% 미만인 것 같은데, 다 의원들이 거의 개입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힘있는 의원들의 전유물이냐,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학교 교육환경개선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본위원한테도 의뢰를 한 서 너 군데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분 나빠서 거절했는데, 이미 힘있는 의장이나 의원이 가서 다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교장이 의뢰하는 것은 형평성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못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의원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위원회에 초선의원이신 윤석훈 의원도 계시는데 한나라당은 정보가 빨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같은 경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총무과하고 짜고 고스톱이냐, 힘없는 의원 무시당하는 것이냐, 경시하는 것이냐, 혼자 자책도 해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은 학교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이 잘 압니다. 밖에 있는 의원이나 구청에 있는 총무과 과장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개입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학교에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여부는, 그 의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물론 확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측으로부터 또 관내에 있는 의원이시니까 "우리 학교에 이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총무과에, 구청에 얘기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받으시고 혹시 그분이 총무과에 얘기한다든지 또는 교장선생님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의원님이 학교에 가셔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고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부탁한 예는 없습니다.

본위원도 특정의원님을 지칭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보면 아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 너 군데 교장께서 직접전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전화가 와요.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권의원이 책임 좀 져 달라."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하면 됩니다." 방법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이 학교에 필요한 것이 어떠 어떤 제1항 뭐, 2항 뭐, 두 번째 순서가 이렇고 쫙 잡아놓겠지요. 그런데 1위는 보니까 그것이 다 되고 도저히 본위원이 봐도 다른 학교의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게, 맞을 수가 없는, 쉽게 말하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본위원은 전화 받은 자리에서 "선생님, 이것은 못해 드립니다." 하고 부연설명도 안하고 딱 거절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의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다이렉트로 앉아서 차 한 잔 하면서 결정 봐서 의원이 전화를 했는지, 총무과에 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교장은 구청 문턱에도 안 왔어요. 그런데 몇 번 순서까지 결정이 딱 났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찔러나 본다고, 그래놓고 "권용하 의원 초선이니까 역시 힘이 없더라."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면서 초원의원한테도 "사실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한 두 개 정도는 큰 예산 아니더라도 힘을 좀 써보시지요." 그런 얘기를 해주실 용의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께 "이렇게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있으니까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학교측과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학교측 요청을 받으시든, 아니면 의원님께서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그 내용을 실무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현장확인 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원하면 어디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뉘앙스를 받았는가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교장을 만나러 가는데 의장까지 앞세워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했는데,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어제부턴가 2007년도 승진대상자 심사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승진자 상대로 위원회가 있고, 나중에 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때그때 다른데요, 아직은 확정 안 했습니다.

거기는 최고책임자라고 해야 지요? 대외적으로는 누구입니까?

부구청장님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거기도 우리 의원들도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네.

그것은 나중에 명단제출을 요구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석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동청사, 구청사 일반운영비가 1억원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네.

내년도에는 동청사가 새로 신축되는 데가 완공이 되면 이 운영비가 더 많이 증액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것은 구청 청사,

동청사가 아니고요?

네, 구청 청사관련 예산입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것은 증액이 하나도 없네요? 원년하고 똑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이 많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얼마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물가, 이런 것은 전혀 반영 안하고 지침에 의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잡혀있는 것을 보면 전년도와 내년 예산과 같은데 이 예산이 몇 년간 이 예산이 지속되어 온 겁니까? 본위원이 그전의 것은 못 봤으니까 그런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몇 년간 이 예산이 그대로 지속되었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이상 된 것 같습니다.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 때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내년에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안 했는데요, 일단 3년간 지금 그대로 지속되었다는 거지요?

3년인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아니, 명년 예산이 잡혔잖아요?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증감없이 그대로 지속되어 왔으니까,

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왜냐 하면 "물가인상이나 공공요금 인상이 많이 되어서 운영비 같은 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아까 학교 환경개선 답변하실 때도 형평성, 형평성 그러시는데 존경하는 박석규 의원께서도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청백리를 쫓아가는 분으로 존경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답변하실 때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일관성 있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중식하고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율을 위해서 14시까지 조율하고, 그러면 14시까지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33쪽에서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37쪽이오.

네.

존경하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몸이 불편하신 데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내년에 집행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 보시면, 주민자치과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를 안 열고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을 부구청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금년처럼 또 그렇게 하실 건지, 내년에는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글자 그대로 예산이 고루 집행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과 표창 심사에 있어서 정식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서면심사로 갈음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게 옳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추천도 절차에 의해서 받고, 심사도 회의소집을 해서 하고, 부구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도 구민대상뿐 만이 아니고 일반표창 대상자도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목요일 날 정책회의를 한다든가 확대 간부회의 시에도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이렇게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51쪽에 보시면 동사무소 20개 동에서 물품구매 하는 것, 헬스기구, 컴퓨터, 이것 포괄예산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컴퓨터 같은 것는 각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수요와 공급에서 했는데, 우리 구청이나 예를 들어 한남2동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고, 또 우리 한남1동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구청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지, 또 한남2동에 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괄적 예산이 소비와 공급에 따른다면 예산이 조금, 이것으로 만족합니까?

저희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시면 지금 민원상담실 물품구매에서 20개동, 이것은 사실상 이번에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민원상담실이 별도로 설치되는데 들어가는 물품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주민들이 필요한 컴퓨터 구매라든가 집기구매는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설명을 해 주시면 계수조정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보광동 탁구대 교체, 써 놓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탁구대가 한 대당 100만원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료하고 포함해서 100만원입니까?

이것은 탁구대 교체, 해서 보광동 2대 200만원 잡았는데요, 탁구대하고 거기에 부속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해서 일단 100만원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그것은 이동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것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보광동 탁구장 현장에는 가 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복도입니다.

네.

이런 것도 동장님하고 담당이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민불편이 없는가, 이래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135쪽에 보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한강로 2가동에 보면 단 한 세대도 살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 그 자리에 통장, 반장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제 정리할 때, 그 이전에 해야 합니다. 어떻게 단 한 세대도 없고, 재건축을 하는 데 통.반장이 있습니까?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그냥 두고서 통.반장 수당이라든가, 이게 지급되어서 되는 일입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 문제는 아마 조속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한강2동, 제가 알기로는 19번지 지금 재개발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돌아가면 거기 지역의 일반주민이라든가 통.반장이 정리가 안 됐으면 즉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세입자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쪽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민등록을 적을 두고서 있다면 우리가 단속할 명분이 안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동도 보면 두 개, 세 개 있는 반에 통장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번 이 기회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각 동에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하셔야 되고, 또 통장 한 분이 많은 반, 세대를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정리 때 같이 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때 주민자치과는 다른 과와 달리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은 계수조정이나 예결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예산과도 세출예산이 작년예산보다 올해 많이 증가했어요?

네.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우리 인건비가 1.6% 인상분이 반영되어 가지고요, 그 인상분만 증가되고, 기타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가장 기획예산과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일반행정비가 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회개발비 쪽으로 증가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원만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 자체의 예산도, 물론 타부서 예산이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졌지만, 자체 기획예산과도 가능하면 예산을 좀 절감하는 쪽에서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보면 구민체육대회 홍보물 제작했지요? 1,000만원?

네.

그런데 뭐가 이렇게 1,000만원, 많이 듭니까?

구민체육대회 홍보는 포스터하고 리후렛을 만들어서 각 구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쇄비가 한 1,000만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체육대회 포스터를 한 2,000부하고 리후렛을 7,000부를 하기 때문에 그 발행부수로 보면 단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게 기획비는 안 들잖아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기획하는 거 아니오? 포스터 이렇게 사진 넣는 것, 그것도 용역을 써야 합니까?

그것도 인쇄비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거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우리 구청에서 해도 되잖아요? 달리기한다든지, 인물사진 넣고 하는 건데,

그게 체육대회하고 또 나중에 한마음 축제도 하기 때문에, 가수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모양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용산구소식지 발간하는 것, 그거 보면 택배운송료가 있지요?

네.

이거 택배운송료가 왜 이리 많습니까?

우리가 7만부를 발행을 하는데요, 소식지가 대부분은 동으로 배달되어 가지고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요, 은행이나 다른 기관, 다중 집합장소에서는 1만부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 1만부는 택배로 배달장소에 배부하기 때문에 택배운송료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우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무소 가는 것하고, 동사무소로 가면 반상회보지를 우리 통장님들이 대부분 배부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20개동에 가는 운송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오는 운송료하고, 그 나머지는 많이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홍보비에서 몇 부씩 가는지는 모르지만 택배로 가는 것보다 우편으로 다 가잖아요?

한 장 정도면 우편으로 해도 되는데, 다중 집합장소가 종합병원, 지하철역, 은행, 공공기관 등 한 200개소가 되기 때문에 택배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양은 한 1만부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15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주요업무계획 수립하는데 1회 200만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 등 자체평가 4회 200만원,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12회 600만원인데, 이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요시책이 특수시책, 이런 것을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시책을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업무추진비를 넣으셨는데, 여기 주요시책, 이게 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안 그러면 직원이 뭐 이렇게 해서, 특별히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인센티브 사업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총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인센티브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해당 주관하는 부서하고 업무 적인 논의도 필요하고, 이럴 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용산구청에서 아까 그 업무추진비라는 게 상급 중앙기관도 있지만, 주로 서울시하고 많이 부딪치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하고 붙을 때 우리 시의원님 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용산구는 일을 너무 잘해 가지고 팀장들이 서울시에 주로 간다고 하던데, 팀장들이 가면 돈 들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게,

제 이야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다 그러면 그 쪽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당연히 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팀장이나 담당이 간다면 쓸 것도 없지 않느냐고요? 아무리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팀장이 갔는데 그 쪽의 국장이나 과장이 같이 안 만나주잖아요? 그렇다고 잘 만나주면 계원이나 만나주려나? 상급 부서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글자 그대로 부합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럴 바에는 싹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팀장이 가면 주로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게 잘 안 풀리면 과장, 국장한테 얘기하면 그 쪽의 과장, 국장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실 예를 들면 제가 사회과에 있을 때 파출소 리모델링 해 가지고 푸드마켓 하는 예산을 서울시에 저희가 한 1억5,000만원을 따왔어요. 따올 때, 우리도 공단 이사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최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으로 계시고, 이렇게 같이 가서 그 쪽 국장, 과장 같이 식사도 해서 1억5,000만원을 가져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이 팀장이 갈 때도 있으니까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또 팀장도 가면 그 팀원하고도 간담회 할 수도 있고 협의 과정에 활동비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남산 살리기 프로젝트 해 가지고 서울시에 별도 기획팀 있지요?

네.

그 때 설명회 우리 용산 쪽에는 예산이 깡그리 그냥 없어지고, 중구는 몇 백억원 됩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용산 쪽은 로비를 하나도 안 했다. 그 때 시의원이 열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해서 그 뒤에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용산에 많이 반영됐는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용산 구민이 서울시에 낸 돈을 찾을 의지가 없다.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실무자들이,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서로 다 서울시 돈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서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그 분들이 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뒷받침하고 추진비를 들여서, 맨땅에 헤딩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이 서울시에서 그냥 왕따 당한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다른 구청에 가보면 말이지요, 시의원들을 좀 선의로 얘기하면 자료를 줘 가지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줘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여태까지 전혀 그런 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들 몇 개 과에서만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타 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돈 액면을 논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피와 땀으로 낸 돈을 그 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선출직 시의원,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구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줘서 로비를 해 달라,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이렇게 해서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든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밑받침 해 주는 분이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우리 행정부에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좀 해서 서울시에서 용산구 하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서서 제일 열심히 일한다, 이런 평가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우리 국장님하고 내년에는 좀 잘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직접 시의원님한테도 들은 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 다 지났고 내년도에는 정기적인 미팅을 하면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타구보다도 서울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많지요?

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달라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그거 쓰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민선 출신구청장님이 절대 안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일에 대한 의욕이 강하신 분이고, 개인사업 하실 때도 우수한 기업을 하신 분이니까 그 분 업무추진비도 일하려고 하면 절대 드립니다. 이번에 남산프로젝트 때 보고 놀랐습니다. 저쪽은 징검다리 놓아 가지고 접근로를 만드는 데, 우리 용산은 접근로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녹지과장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찾아가 가지고, 제가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네.

포상금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저희 과 포상금은 혁신에 관한 건데요, 그리고 창의우수자, 지금 현 참여정부가 개혁과 혁신에 중점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도 혁신팀까지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직원들로부터 혁신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 가지고 우수한 사항이나 공모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도록, 그래서 인센티브를......,

개인별로 주는 겁니까, 부서별로 주는 겁니까?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포상 받으면, 포상 받은 직원에게 포상금만 주고 상장 주고, 그 다음에 물론, 과장님이 근무평정은 안 주지만 국장님한테 드리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이야기하십니까?

그 인사 시에 가점......?

아니, 제 이야기는 여기에 주는 것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 개인별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표창장하고?

네.

그러면 그것만 드리고 마는지, 안 그러면 그분 근무에 대해서 국장님이 근무평정 할 때에 고려해서 하도록 이렇게 간부회의 때 이야기하는 편인지, 이것으로서 단순히 끝나는 것인지?

표창을 하고 나중에 인사평가 할 때 고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이렇게 좀 격려도 해 주고, 돈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배려를 해서 그 분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다른 분도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그게 바로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문제는 주민자치과나 문체과에서 하나요?

지금까지는 문체과 공보팀에서 했는데요, 이제 공보팀 업무가 내년 1월 1부터 기획예산과로 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체과에서 하면서 너무도 어설픈 행정체계로 갔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각 동에 보면 매달 확인도장을 받아서 감사과에서 매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서도 동에 가서 봤고, 또 감사과 감사할 때 지적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맡아서 하게 되면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장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도장을 각 통장들 쭉 찍었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도 일간 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확인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며칠씩 오지 않아도 챙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고, 또 이게 통.반장 전부 다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못 받아 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반장을 그만둬도 계속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장이 됐는데도 못 받아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어차피 처음 맡는 업무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가 확인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신축예산이 21억원 요구가 됐습니다.

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필요한 예산이지요?

네, 금년도에,

설계비는 벌써?

금년도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요,

됐습니까?

네, 나머지 부분도 내년도에 다......,

그럼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2월로 준공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예산이 다 필요한 부분이군요?

네.

그동안 동 청사 신축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네,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적절하게 그 당해에 필요한 부분만 예산편성을 하고, 다른 필요한데 쓸 예산이 지금 부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부족하면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산편성 할 때 철저히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민원정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봉병인입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73쪽에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 17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이렇게 있는데, 증명발급기하고 민원발급기하고 글자 하나만 틀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있는데, 목이 두 군데 잡혀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지금까지 구청에만 설치하고 있었는데 용산역에 설치하는 바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중으로 관리하게 되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비용하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일부를 무인민원발급기 전산통신분야에서 설치한 유지보수비는 삭감요구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똑같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양쪽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해 주시고요,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82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가면 젊은 아가씨들이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민원실에서 과장님이 환경이나 친절이나 모든 것에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는 것을 보고 다른 부서에 시범으로 가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벤치마킹을 요구합니다마는, 몇 가지 부분은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팀장님도 계시고 고참 주임님들도 계시는데 자기 업무 외에 시간이 남을 때는 창구 앞에 나가서 친절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또 창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분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대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은행처럼, 은행보다 나아져야 합니다. 은행은 소득을 위해 하지만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스스로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분들이 돌아가서 만족하게 업무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권과가 신설되어서 오늘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만들어진 여권과는 팀장하고 직원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또 전직원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거기에서 안내하고, 시설도 민원실보다 나아졌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용산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여권과가 초심처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원실만큼은 우리 구의 얼굴이니까 여권과보다 친절이나 행정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점은 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의 친절을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됩니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차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마는, 도우미가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행정을 아는 분들이 안내를 해야 됩니다. 도우미들이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거든요? 누가 들어도 그렇고, 어떤 때는 거부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칭찬 받는 과장님이니까 좀더 낫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주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는 오세철 존경하는 위원님이 아이템을 말씀드렸고요, 174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직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이렇게 해서 단체시상, 개인시상이 있는데, 개인시상만 5명으로 되어있네요?

네.

다른 데 포상금보다 좀 적네요? 다른 데를 보니까 개인이 받은 데는 액면이 좀 많던데, 여기는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최우수한 직원들 5명을 가려서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 직원들은 20만원씩이던데 여기는 왜 10만이에요?

이것은 과 직원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최우수 직원에 대해서,

그런데 내 얘기는, 다른 데는 20만원 주는데 여기는 왜 10만원밖에 안 주느냐 이거지요.

형편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민원봉사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아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용산구에 이제 두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1층에는 민원봉사과, 2층에는 여권과, 서로 라이벌이 붙는데, 내년에 감사할 때 어느 과가 우수하느냐, 우수하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특혜를 받는 것이고, 우수하지 않으면......, 제 얘기는, 근본 바탕은 열심히 하는 직원은 좀 혜택을 누리고, 열심히 안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해서 서로가 용호상박(용호상박) 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누가 열심히 하고 이번에는 또 누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신이 나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용산구청 직원도 살맛 나는 직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민도 살맛 나는 구민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만이 흔히 의회와 행정부가 양 수레바퀴다,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 참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권과장님!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자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용산구청에 여권과가 생겼습니다." 하고 구민에게 지금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2월 1일 업무개시 전에 우선 우리 관내의 동별 한 개씩 플래카드를 게첨을 했습니다. 저희 구 청사에서 현수막을 게첨을 했고요, 우리 용산구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12월 1일부터 업무개시 한다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렸고요, 우리 공보분야를 활용해서 케이블TV,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넣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은 좀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 제작에 여권업무 홍보물(리후렛)이 뭐예요? 홍보매체입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매체입니다.

리후렛이라는 것이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여권업무가 주민들에게 일부 생소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수수료 관계라든지 구비서류라든지 교부기간이라든지 여권사진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리후렛 형태로, 책자는 아니고 요, 리후렛 형태로 만들어서 내년 초에 각동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 행사할 때 팜플렛처럼 펼쳤다 접었다, 조그마하게 한 것)

부채처럼 폈다 하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할 예정으로 이 예산을 신청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면 구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좀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정보과와 여권과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각 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