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사회환경국장 김재근 여성회관장 김희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개별사항으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운영현황으로 먼저 농한기 교육운영은 바쁜 농사철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읍·면·동 거주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1월에서 3월까지 2개월 과정으로 다섯 과목 7개반을 운영 173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반기 기술·취미교육입니다. 연2회 상하반기 4개월 과정으로 기술·취미교육 33개 과목에 1,285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목과 시간은 자세하게 254쪽과 255쪽에 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즐거운 여름교실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다섯 과목 125가정 250명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료노래교실 운영은 교육기간 중 매주 수요일에 수강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문화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쪽 강사비 지급내역입니다. 강사료는 천안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기술·취미교육 강사료는 일반교육으로 시간당 3만5,000원, 무료노래교실은 특별강사료 1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노래교실 강사료 140만원, 일반교육 강사비 1억5,70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3건으로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2항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중 대 시민 홍보사항은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읍·면·동민원실, 아파트 게시판, 천안사랑소식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사선임 시 신중하게 하라는 지적사항은 강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쪽 4항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항 신규사업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화정착입니다. 취지는 수강생들이 여성회관에서 배운 기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바자회 수익금 중 일부를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노인 200명을 초청하여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테마별로 공연, 나눔 봉사를 하였습니다. 6항과 262쪽 7, 8, 9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63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 4건에 사업비 7,840만5,000원으로 강당음향시설교체, 건물옥상 방수공사, 강당의자 교체공사는 94년도 여성회관 개관 시 설치한 것으로 시설한 지 12년이 지나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주차장 정비공사는 깨지고 낡은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이 있어 수로관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264쪽과 265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6쪽 18항 인쇄물 제작현황은 여성들의 생활정보, 회관수강 중 느낀 소감 등을 담아 연2회 발간하는 것으로 3회에 6,000부 1,241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항과 20항, 267쪽, 268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취미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천안여성들의 수준을 향상시켜주시고 기여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벤치마킹까지 하러 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문화교실에 참여한 여성들은 교육을 받은 후에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과 각종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각종 동아리 현황과 그동안의 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회관이라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 천안시 여성회관은, 충청남도에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 여성회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운영을 잘 하는 그런 여성회관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으로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4과목에 47개반, 또 1,285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현황으로는요, 저희가 교육을 취미반과 기술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 해 2006년도에 자격증 취득현황으로는요, 한식조리사가 31명, 생활영어,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꽃꽂이, 발 건강관리 등 해서 22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 입상 현황으로는요, 한국화반이 49명, 문인화반이 25명, 또 생활도자기반이 39명 해서 145명이 각종미술대전이라든가 그런 데서 입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 한 4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200명 중 400명 정도 되면 한 1/3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각종 미술대전 등에서 입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우회 활동현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여기서 교육을 수료하면요, 뜻을 같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 동우회를 결성해서 동우회 활동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동우회는 지금 17개 반에서 336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회 활동상황으로는 전시회도 하고 또 빵드리아 같은 데, 제과제빵반 동우회가 빵드리아거든요. 빵드리아 이런 데서는 빵을 직접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서 위문을 하고 그런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예, 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의, 우리 천안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대해서 잘 하시고 계신 거, 또 모범적인 사례 그동안 하신 기록적인 행사의 참여도 이런 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각 읍·면·동에서 수강하는 사람들의 수를 읍·면·동별로 대개 어떤 동에서 몇 명의 수강자들이 어떤 과목에 수강을 했으며 그런 것이 있는지, 가능하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기록물을 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에 한 47개반인가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분들이 한 마흔분 이상 계시겠네요.

서른네분 있습니다.

이 강사관리나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관리나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요, 강사를 1년에 한번씩 위촉을 하고 있고 강사를 위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강사 간담회를 교육개강 하기 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적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강사들한테 주지를 하고, 또 강사들한테도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의견교환을 해서 토론회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도 간담회….

1년에 두번 정도 합니다. 교육개강하기 전에.

물론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모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는 소가 마찬가지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담회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지도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강사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무리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강사분들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관리가 잘 안될 경우에는 서비스 전달이 제대로 안될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혹시라도 서로 그냥 덕담을 나누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분기별로 정확하게 우리 강사들을 위한 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하셔서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강사교육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요. 천안시 홈페이지 내에 우리 여성회관란이 있죠?

홈페이지 내에 사업소란에 들어가면 저희 여성회관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좀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여성회관에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 천안시 홈페이지에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저도 그걸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천안시 여성회관을 인터넷 구축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인터넷 강좌라든가 신청을 하고 그러실 때 인터넷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봤었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

과장님 말씀마따나 별도의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면 좋겠지만요, 그것이 예산상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란에 보면 공고 말고는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도 할 수 있고요.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공개하는 란이 전혀 없습니다. 상호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일방적인 공고기능만 하고 있거든요. 공고기능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의견란을 좀 첨부하셔가지고요, 그것은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들지 않고 링크만 하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정책이 회관운영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홈페이지 내에 꼭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바쁘시다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우리 관장님, 몇 년 되셨죠? 벌써 올해.

4년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성회관 업무는 다 숙지하시고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장님 의지대로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 약 47개 정도의 과목을 운영하시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재 지원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기자가 발생하는 율이.

저희 여성회관이 사실 지금 교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추첨과목이라든가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과목을 매년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슨 요리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7 대 1 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몇번씩 탈락하신 분들이 또 불평불만이 있으셔서 작년에 동절기 교육에다가 세번 이상 탈락하신 분들을 위한 반을 2개반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세번 탈락을 하신 분들도 다른 과목을 다 수강하셨고 그렇게 저기 하셨기 때문에 신청자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몰리는 과목은 몰리고 미달이 된 과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동남부권 복지타운 어쨌든 추진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은 더디지만.

예.

혹시 그 진행사항에 우리 관장님께서 어느 정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십니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선하도록 하는 게 그건 관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데요, 복지타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그러면 제가 이런이런 점은 이렇게 우리가 해보니까 불편하고 이런이런 점은 참 좋더라 해서 제가 의견 개진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 의견들이 적극 반영이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에는 여성회관이 없듯이 천안에서 우수적인 사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셨듯이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동남부권 복지타운 추후에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질 때까지 관장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오신 경험들을 주축으로 해서 좀 발전적인 여성회관이 다시 동남부권복지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현위원입니다. 259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급량비 지급 부적정, 어떻게 지급 부적정이 됐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면서요,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초과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반납조치를 한 거고요. 급량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도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미처 파악을못 해서 반납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 계산 착오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보이기에는 간단한, 간과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 하시고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감사에서 이런 건수가 한 건도 걸리면 안되거든요. 철저하게 그걸 하셔갖고 여성회관을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해 주셨듯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옥에 티가 있으면 그 옥 가격이 확 내려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이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사례니까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한 건도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성환읍장 최병국 성거읍장 백동철 직산읍장 곽재운 목천읍장 최병하 입장면장 유만근 풍세면장 성기훈 광덕면장 김상진 북면장 박종화 성남면장 김영록 수신면장 김현선 병천면장 김대응 동면장 김광이

인치견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각 읍·면장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거읍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사항에 77페이지 보시면 천흥5리 볼라드 설치공사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 거 읍장님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올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였었는데 이 기간에 계셨었습니까?

예?

이 기간에 ….

근무요?

예.

그 후에 왔습니다.

후임으로 오셨다고요?

예, 8월달에 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세하게 모르시겠네요.

지금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처리는 안 했지만 뒤에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인들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한 세차례 정도를 가서 확인한 결과 첫째 감독과 관리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부분을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구간에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개수는 제가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198m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개당 간격이 1.5m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55개였었어요. (사진 제시) 그렇게 하고 볼라드 크기 차이점을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 동굴가든에서부터 백승아파트까지의 볼라드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동굴가든 앞에 보면 볼라드가 부러져서 방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차이점이 지름이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25㎝가 155개면 155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됐고요. 일을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관리 부분에서 야광띠가 이렇게, 저녁에 운전자라든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야광띠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러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밑에 백승아파트 부분에 보면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어서 이 끝나는 동굴가든까지 했으면 깔끔하고 예쁠 텐데 왜 볼라드로 이렇게, 155개가 넘는 볼라드로 설치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그때 제가 파악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석물로 된 볼라드하고요, 또 스테인레스,가드레일, 그리고 주로 학교앞에 설치하는 디자인 휀스, 이것 중에서 선택을 석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소재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격과 미관과 이걸 고려해서 이걸 선택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물이 일반가드레일보다는 비싸고 스테인 석물보다는 좀 값이 저렴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학교앞에 설치하는 디자인 휀스 이것과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토한 결과 이걸 선택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행자 보호차원이라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번째는 인도라든가 가드레일을 해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겠고요. 주정차에 대한 사전예방이라고 하면 주정차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려면 이런 석물보다는 중앙선에 이렇게 빨간색을 설치를 해서 주위 양옆에 자동차가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해줘야 될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을 안 하시고 비싼 석물인 그런 볼라드를 설치해서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라도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시민의 안전과 또 예방,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희자위원입니다. 입장면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많은 고생하셨죠?

예.

정말 본 위원이나 우리 시 전체에서 이번에 뜻하지 않은 피해로 인해서 특히 입장면장님 굉장히 많은 고생하시고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거산에 있는 성지순교터 있죠? 입장면 호당리인가요, 성거읍입니까? 그쪽이 입장면 호당리 경계쪽 같아서 제가 입장면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성지는 저희구역이 아닙니다.

성지 올라가는 길요?

그건 입장입니다.

예, 호당리죠? 거기하고 그 위에 미군부대 거기도, 군부대, 면장님 관할이죠?

군부대 거기는 부수문이고개라고 그래서 시장리에서 북면 넘어가는 길까지가 저희 지역입니다. 군부대 입구는….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 군부대 올라가는 쪽에 큰 사태가 난 거 면장님 잘 아시죠?

예.

그 부분이 지금도 안돼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하루에, 성지를 한달 동안에 참배하는 분들이 1,500명 가량 되고 거기에 버스 수십대가 들락날락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절개면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도가 있고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거기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이제 결빙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속으로 쏙 파져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어떤 조치를 해주셨나요?

저희가 그 도로를 현재 위험도가 있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노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수로를 덮어서 산쪽으로 도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절개된 부분 도로에는 간단한 띠 정도로 거기를 조금 경계를 해놓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우려되는 것이 거기에는 수많은, 전국에서 오는 많은 순례객들과 때로는 외국에서도 많은 분이 오시는데 까딱 잘못하면 거기서 대형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참사가 일어나면 이것은 굉장한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도 걱정되는 것이 계절적으로 봐서 이러한 시기에 과연 거기가 결빙이 되고 그것이 녹아내리고 또다시 결빙되면 그 도로가 지금 반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현재 위치가요. 그래서 그 반 부분을 군부대에서 약간 산쪽으로 허가를 얻어서 조금 변경을 한 사실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부대에서도 약간 산사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군부대 쪽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10월경에 거기는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면장님 어떻게 특별한 관심을 두셔서 위험부담이 없도록 어떤 방법을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동절기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절개지 사업은 지금 산림과에서 내년 상반기 쯤에 공사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맞아서 우리 회장님께서 혹시 읍·면행정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의회와 관련된 부분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직원이 좀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내년도 세무업무가 또 읍·면·동으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도 많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직원이 적은 데는 한 여덟명, 아홉명, 동지역은 그렇거든요. 인원이 좀 적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민원이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몰려있는 데는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성정동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분주하다는 거죠. 아무 데나 가서 증명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조직진단이 또 되겠지만 보충이 돼야 행정이 수월하지 않나, 읍·면·동장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읍·면에 있던 전체적인 업무들이 시로 이관이 됐다가 2년간 시행을 해보니까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어떤 것은 읍·면에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직접 읍·면으로 문의하는 전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해결을 못해주기 때문에 민원의 불편사항이 더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느라고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좀더 나은 천안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중앙동장 정종수 문성동장 장인홍 원성1동장 윤경섭 원성2동장 홍성만 성정1동장 정성기 성정2동장 김평배 봉명동장 이용복 쌍용1동장 이용재 쌍용2동장 이성규 쌍용3동장 윤태호 백석동장 최용인 신용동장 최병호 청룡동장 박재은 신안동장 안대진 부성동장 한대길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사안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는 원도심권 활성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원도심이 이 쪽 서부권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부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면 인원과 재정이 동시에 입안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성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세무 관련 위임 사무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우리 동장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셔야만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정이 되면 따르겠다. 이런 것보다는 혹시 이 자리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의견을 주셔야만 그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더 다른 동장님이라도 하실 동장님이 계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야만이 그 의견이 우리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동장님이라도 혹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기 획 실 장 권오복 기획담당관 유효준

기획담당관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별사항, 공통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6건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 관련과 클린천안 관련,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방 운영현황, 관내학교 지원 현황, 시정자문 교수단, 국·도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관련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설문조사 및 포럼으로 1,800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54쪽입니다. 클린천안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 합해서 13억3,732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9억4,136만7,000원, 2006년도에는 3억9,595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부임이 33.8%인 4억5,235만6,000원, 홍보물이 1억2,187만8,000원, 급량비가 5,6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방 운영실적입니다.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방 운영은 금년도 6월에 개설하였습니다. 제안범위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이 없으며 제안 내용으로는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제안된 건수가 10건입니다. 기히 시행하고 있는 것이 3건, 금년에 반영되는 것이 3건, 검토 중인 것이 4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56쪽 관내 학교 지원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213개 학교에 60억1,520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72개 학교에 12억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76개 학교에 24억6,228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5개 학교에 23억4,092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시정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근거로는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으로는 남자가 51명, 여자가 12명이 위원이고 임원은 단장, 부단장, 7개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임기는 2005년 8월 11일부터 2007년 8월 10일까지이고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문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6건, 2006년도 12건으로 총 18건 자문을 받았습니다. 학교별 현황은 단국대 6건, 선문대 5건, 남서울대 3건, 백석대 2건, 백석문화대 2건입니다. 60쪽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1쪽 시책자문입니다. 총 13회 운영해서 인원은 1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국·도비 관련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1,414억이고 2006년도에는 1,448억, 2007년도에는 1,55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은 4.8%이고 국비가 2005년도에는 1,049억, 2006년도에는 1,096억, 2007년도에는 1,216억으로 8% 증가되었습니다만 도비는 2005년도에 365억, 2006년도에 352억, 2007년도에 335억으로 계속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 향후대책입니다. 분야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11개 부처에 대해서 26회 방문하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출향인사에게 사업설명 등 지원협조를 하였고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도감사로 사회단체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조치사항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차량등록 사무소 확장이전 사업비 외 1건 3억3,63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의회 행정감사,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4월 19일 시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 예산 확보 노력 등에 대해서는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총 10개 분야 111개 과제에 대해서는 완료가 78건,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33건으로 30%입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규모 장기사업이 경우 예산확보 등 시정역량을 집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좀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96회 임시회 때 향후 교육지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천안을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 조화롭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05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BTL사업 추진 현황으로 저희가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5개에 2,611억원입니다. 의무부담 총액은 4,190억원으로 매년 의무부담액은 209억원으로 국비 97억, 시비가 112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쪽 105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시장과의 약속사업 99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8조7,32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에서 공약사업 전면 재검증 중에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연계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유관기관과 국회, 지방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 및 정부 예산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126만7,900만원이고 집행액이 108억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8억2,900만원입니다만 예산 운영이 POOL로 묶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70쪽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5년 6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5,300만원을 투자하여 ISO 9001과 14001 통합 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9월 27일부터 내년도 1월 27일까지 시민 삶의 질 지표조사 용역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2020 천안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으로 천안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천안지회 및 시정, 의정 동우회 4건에 대해서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10개 위원회에 102명의 위원이 계십니다. 개최횟수는 2005년도에 132회, 2006년도에 109회입니다. 다음 74쪽부터 75쪽 인쇄물 제작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금은 천안장학기금 하나가 있습니다. 예치금은 현재 25억이고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고 이율은 4.2%입니다. 다음은 79쪽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예산 편성 관련 사항으로 정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3년 이상의 과년도 세입결산액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확성을 기하여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잉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대하여 세출예산 편성 시 산출기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통합 예산 시행시 기금 사업의 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검토하여 예산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동일 금고에 하나의 기금을 여러 형태로 분산 예치하고 있으나 가능한 하나의 우수상품에 통합 예치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 예탁시기가 상이하고 기간별 이자율 차이가 있어서 한꺼번에 정기예금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탁기간을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재정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담 요원을 지정하거나 또는 금융·회계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기금이 확대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사업예산은 없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해마다 불용처리되는 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 또는 폐지하여 투자사업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예산이 없고 예비비로만 편성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지출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회계 편입 및 폐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53쪽 민간보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으로 우리 천안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한 클린천안 운동은 2005년도에는 클린천안 전담팀을 구성해서 꽃길조성과 대대적인 꽃심기를 비롯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약간의 추진 내용이 미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54쪽에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작년도와 금년에 총 13억 이상을 투입하여 과연 천안시가 얼마나 깨끗해졌으며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쾌적한 이미지로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보시는지와 2005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클린천안운동은 천안의 겉모습을 깨끗이 가꾸고 보기 좋게 단정하는 것 못지 않게 그와 병행하여서 밝고 건전하게 선진시민에 걸맞는 수준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향을 포함하여 살기 좋고 평안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클린천안운동으로서 방향을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클린천안운동을 전개할 때 시민들이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클린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부터 추진해서 금년 한 해동안 클린천안운동이 얼만큼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었었고 시민들이 얼만큼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상반기에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 했었고, 하반기에는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4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4개 분야 25개입니다. 만족도와 참여도, 의식수준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결과로는 클린천안의 인지경로나 분석을 한 결과 시청의 적극적인 홍보나 언론보도에 의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 54%였고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17.6%였습니다. 또 나중에 파악한 것으로는 하반기에 많이 참여했던 부분들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초 항목에 대해서는 쓰레기나 오물투기 등 이런 무질서한 광고물 거리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이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었다는 것이 한 43%정도 되었었고요, 조금 부족했다는 것이 28%,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24%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3월 이전부터 모여서 하는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클린천안운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공무원 위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할 수도 없었고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읍·면·동에서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천안시가 상당히 깨끗해졌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추진한 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시민운동으로 승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예를 들면 겨울철 되면 내집 앞은 내가 눈을 쓴다든지 상가 앞에 꽃을 내놓는다든지 해서 지금까지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주민들 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운동으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안시가 외적인 성장에 의해서 상당히 빨리 발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따라서 천안시가 깨끗해져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동부 산업도로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천안운동이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천안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중현 위원입니다. 62쪽 국·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2005년, 6년, 7년 국비 유치는 증가가 되었고 도비가 4.2%로 평균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별도 도비사업만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비 70%,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어떤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도비가 줄어든 것은 사회복지 분야 쪽에 도비가 늘어나면서 도비부담을 균특회계로 조정하면서 조금씩 덜 부담하면서 시·군에 부담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도비나 국비에서 국비를 조금 더 많이 부담해 주면서 도비를 줄여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예산이 유례없이 2006년 예산보다 2007년 예산이 감액 조정되는 사태가 생겼는데 이런저런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천안시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고 혹시 그 예산이 감액된 부분 이상으로 도비나 국비를 유치하려고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은 양을 받아온다면 천안시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1개 부처에 29회나 되어서 실·국장, 시장, 부시장이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또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실·국장들이 도에 출장을 가든 어떤 형태로든 도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별도로 특별히 지시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중앙부처나 도에 계속 출장을 가면서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62쪽 자료에 보면 분야별 특별대책반 구성 운영 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가능한 재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요, 어차피 2008년도 예산도 그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안 되어지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도비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 행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분석하고 또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나 실·과로 해서 해당 과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석, 전체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분석하는 팀을 두고 거기서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국비, 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발견해서 그런 부분은 쉽게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천안시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별도의 팀은 만들지 않아도 지금 예산2팀이 있습니다. 예산2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팀이나 재정팀이라든지 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대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2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2팀에서 본래 업무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거지만 국·도비도 큰 몫을 그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 확보 상황 보고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서 두 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한 번 저희가 4월달 정도 되면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가능한 것을 다 동원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 보고회를 개최하고요, 정부에서 9월달 정도에서 어느 정도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끝나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게 되면 그 때 또 보고회를 개최해서 중앙부처를 갔다 온 거 기획예산처에 가서 내용들을 파악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또다시 중앙부처로 가든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위원과 마찬가지로 담당관님도 국·도비를 많이 유치하는 게 천안시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니까요, 그 국·도비가 다른 시·군으로 넘어갈, 우리가 노력을 안 들인다면 그러한 것들은 절대 없는 상황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이제는 국·도비 확보가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중앙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면 전국에서 올라온 진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천안시 같이 대형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국·도비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담당관님 내년도에 국비 확보와 관련된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1,216억 계상되었습니다.

아니, 국비 확보 노력을 위한 예산.

어떻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각 과에서….

출장경비 정도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여비경비 정도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부 세웠습니다.

조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와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갈비 사줘가면서 국비 확보하는데 천안은 가서 설렁탕 사 줘가면서 국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천안시에서 물론 그런 부분이 굳이 재정이 따라야만 국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이 그렇게 간다면 따라갈 부분도 일정 부분은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천안시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담당 공무원, 시장이 되었든 기를 펴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과감하게 중앙부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바로, 물론 의원님들 아니면 우리 실·국·소장님들 다 도움이 되셔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장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구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 의원님들이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가서 노력을 해서 나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의 주요 업무가 각 실·국의 예산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의 하나죠?

예. 일부분입니다.

최종 거기서 조율을 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건 우리 천안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그 쪽으로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게 우리 시장님의 의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제하에 좀 우려섞인 질문을 드리면요, 내년에 천안시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좀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어렵다는 것도….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긴축재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적으로는 주민 삶의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정책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물론 총액으로 사회복지 10%를 늘린다든가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는, 그리고 주민 삶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읍·면·동에 관련된 사소한 문제에 예산이 꼼꼼하게 배정되지 않을 경우는 여러가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애로 사항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려점들이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간단히 예로 들면 내년에 도서구입비가 현재 50% 정도 줄어들었다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관님이 어떤 대안이나 의지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더군다나 각 실·과, 읍·면·동, 사업소 모두 전체를 총괄해서 예산을 안배하는 것이 큰 임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 쪽에 집중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 삶의 질에 관련되어서 다양하게 시책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예측하는 것이고 또 세입을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많은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다음 추경 때도 조금이라도 시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쪽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긴축재정이 우려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이 집행되거나 실행되지 않았지만 우려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긴축재정에 있어서 주민 삶의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생활 민원에 관련된 긴축재정보다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많은 대형공사나 장기적 공사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예산에 있어서 어떤 집행을 조금 미루거나 아니면 조절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의 문제라든지 생활 민원에 관련된 민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여러 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를 들면 서부대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마무리되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했다는 것으로 항변을 해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박중현 위원님 질문에 보충인데요, 국·도비 관련해서 도비가 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 감소하고 있는 폭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우리 담당관님.

예.

그 대책을 먼저 우리 시·군의회 의정연수 갔을 때 지사님 인사말씀에도 보니까 도정의 제일 중점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정의 가장 핵심 역점으로 둔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균형발전 측면보다는 도청이 홍성 쪽으로 이전하게 된다든지 청양이나 그런 쪽의 말씀하신 균형발전의 논리를 적용하면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실·과장, 실·국장들로 하여금 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이렇게 도비가 많은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저희도 강구해서 도비가 더,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08년, 2009년 더 줄어든다는 추세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FC 같은 데도 이번에 20억을 도에서 별도로 더 준다든지 내년도에 특정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작아진 부분이었고요, 도도 마찬가지 추경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FC라든지 다른 쪽에 별도로 도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었고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비를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방은 올해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예. 6월부터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당사자들께서 개선방안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을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한 제도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안은 인터넷 상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구성이 정책자료방, 제안방, 토론방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지식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게시판 속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거기다 쳐넣든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한테 자료를 만든 것을 주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한 5,6개월 정도 운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안 건수가 10건이네요. 이 건수에 대해서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하시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요.

저희는 더 많이 제안이 되어서 시책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또 저희들 바람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와 관련되어서 별도의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시책을 만드는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시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면 필요하다면 아이디어를 내는데 현지를 봐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일부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해외를 가서 봐야겠다고 하면 그런 쪽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내년도 가면 금년도보다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견학이나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 인사 같은 거에도 반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제안사항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내는 거 말고 별도의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새로 어떤 것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할 수 있는 인사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하고 별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시행되는 것도 3건이 있고, 내년에 반영할 것도 3건이 있다고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제안내용들은 어떠한 제안내용들이 있었는지….

별도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연관되어서 시정자문교수단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책 아이디어방은 내부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방이고, 시정자문교수단은 외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자문교수단들한테, 63분이라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이 분들에게는 무슨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혜택을 특별하게 드리는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대략 한 건당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의 사례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의 정책에 필요하거나 시책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어느 전문 교수분한테 이런 것좀 연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사례금으로 50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자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서 유인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인쇄비하고 약간의 사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63분의 시정자문교수단 중에 지금 보니까 한 10여분 되네요. 보고서를 제출하신 분이. 여러 건을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2005년, 2006년 다 합쳐서 보고서를 제출하신 분이 열한 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시정자문교수단으로 위촉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 분들에게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도 전문가분들한테 이용할 부분은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 금액 자체가, 보고서 고생한 부분에 대한 금액 자체도 좀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발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정책자문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단대, 선문대, 남서울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이렇게 있는데 이왕이면 천안시에 있는 대학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 자문위원들을 골고루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하시는 분한테만 의뢰를 하지 마시고 좀 골고루 천안시에 있는 대학이면 어느 교수든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배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3명이 자문교수단으로 구성되신 분들은 12개 대학에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59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제안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63분 모두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 시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공문도 보내 드렸고요, 또 전체 회의 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의 발전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거 플러스 저희 시 실정에 맞는, 천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안시에 또 도움을 주십사 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고 또 내년도 가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겁니다.

좀 빠진 대학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정책자문보고서 총 18건이잖아요? 사실 확인을 제가 못해보았는데요, 혹시 시에서 용역 준 결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확인과 관련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개별사항 끝났습니까?

예.

한희자 위원입니다. 관내 학교 지원 현황에 대해서요,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해마다 약 3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적인 과정을 간단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매년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30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매년 한 10억 정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은 산림과에다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그 수요조사를 합니다. 일단 학교에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지역주민이 숲을 만들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숲을 학교 뿐이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 학교 숲을 만들게 되면 주민들이 그 쪽에 와서 휴식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또 간단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실사조사를 하고 설계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다 모든 것을 일임을 해서 그 쪽에서 다 전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산림과에서는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으로 이것이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예산이 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는데 예산은 10억밖에 없는데 소요는 한 20억이 된다든지 하면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많이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학교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10개의 학교를 10억을 가지고 한다면 똑같이 1억씩을 분배하는 형식의 적은 액수로 분배가 되고 있죠?

거의 기준을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하고 돌 석축같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동하기 편리하고 대목을 심어서 여름 같은 때 쉴 수 있게 하고 벤치 같은 것을 넣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목적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을주민이나 시민들의 활용도를 택하고 거기 학교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러면 시에서 그 돈을 지원한 다음에 과연 그렇게 된 것이 잘되었나, 못 되었나 어떤 평가적인 것을 해 보았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평가문제는….

그러면 여기서는 돈만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다음 기회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충청남도 종합감사 첫 번째 거요, 정액보조단체인 모모모 천안시지회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2003년도에 지급을 한 내용인데요, 두 군데입니다. 문화원하고 노인회인데요, 문화원은 신년교례회를 처음 2003년도에 하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자담을 보태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노인회는 서예전시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 예산 POOL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그 때는 별도의 정액으로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별도 POOL에서 임의 보조단체를 주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부당하게 지원을 했다고 지적을 받았고 사후 조치가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래서 부당하게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 임의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주지 않습니다.

기왕에 지급된 70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예산 목이 잘못된 부분이지, 준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지 않아야 될 데 줬으면 회수를 해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줄 데인데 줄 목이 다른 데에서 주었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을 보면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구성되는 부분하고 특별회계로 구성되는 부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회계는 지금 통상적으로 시정 운영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쪽의 예산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단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차입을 하고 또 분양대금을 받고 지원해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상수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회계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특별한 목적에 한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없어지게 된다면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 여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회계 자체가 비율적으로, 산술적으로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지적에서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세가 상당히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단조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3공단 끝나고 4공단, 5공단 또 별도의 특별회계 만들지 않고 지금 공단조성 특별회계에다 5공단 사업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 청수나 신방지구의 도시개발이라든지 그 전에 구획정리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도시는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희같이 시세가 팽창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자꾸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비중이 좀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된 도시는 지금 저희같이 일반회계 비중이 크고 특별회계 비중은 작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도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일반회계나 이런 데로 편성될 그런 것은 없고요, 새로 또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반시설 조성 특별회계를 만들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뒤로 미뤄놨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서 편성해서 지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는 내년도에 반영은 안 되었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몇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하고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 지적된 것을 100% 다 수용을 못했지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죠?

예.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돈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재정규모가 부풀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총계규모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순계규모를 따진다든지 하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정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 자체가 그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괜히 재정규모 자체만, 저희 천안시의 재정규모가 1조원이 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규모나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여타 다른 시보다는 재정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재정규모 자체에 거품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보실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직접 특별회계로 보조금을 집어 넣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 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바로 하수도특별회계에다 짚어 넣기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거쳐서 전출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제도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시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정해서 차계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예비비 편성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 편성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을 위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놔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죠? 거기가 예상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이 편성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항이 왕왕 있죠?

예비비라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라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위해서 별도의 목을 만들어서 예비비를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지적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11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 27일 전 11월 20일 정도에 의회에다 예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때 기준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지적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것이 갑자기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이 쪽으로 옮겨야 되는 사항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적을 감수하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예측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정확한 규모나 적정선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에서 편법적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사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듯이 우리 시정자문 교수님들이 간단한 정책보고를 하면 50만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똑같은 용역을 천안시에서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그 분이 하시고 그 관련된 것을 정리해서 혹시라도 제출했다면 그것은 이중지급이 되는 거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을 용역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간단히 정리해서 정책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다른 각도에서 우리 시책에 반영되도록 만들어졌으면 또 다른 각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성이 유사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제목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거나요, 쉽게 얘기해서 한 분한테 2,500만원 용역비를 줬단 말이에요. 이러이런 용역을 해라. 그래서 각 과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요약해서 기획실에 제출하고 또 자문비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

예. 사실 확인해서 그런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있으면 환수조치 하실 거죠?

예. 확인해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예로 어제 위생과에 보면 향토음식발굴에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죠? 발굴 및 전시, 2,500만원 예산집행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병천순대 것만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그렇다면 예산 효율성에서 그 관련된 종합적인 예산을 주면서요, 종합적인 향토음식 발굴과 대표음식 발굴 용역을 천안시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이 위생과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 전체에 대한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것은 병천순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쪽을 할 것이냐 하는….

예. 좋습니다. 문제는 사실 확인을 해서 기존의 용역을 주었거나 용역 준 내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정책보고서를 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실 거죠?

예.

일단 사실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